지난해 4분기 적자 가구 비율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적자 가구 비율은 25.0%로 2019년(26.2%) 이후 가장 높다. 소득별로 보면 상위 20%인 5분위는 낮아지고 다른 소득 계층에서는 높아졌다. 고물가가 누적된 데다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서다. 가구당 월평균 이자 비용은 13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11.0% 늘었다. 소득 증가율(4.0%)을 훌쩍 웃돈다. 가계 빚은 1978조 8000억원(2025년 말 기준)으로 1년 새 56조 1000억원 늘었다. 증가액의 80%(44조 8000억원)가 주택담보대출이다.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값은 1.02% 올랐지만 서울은 7.07% 올랐다. 아파트만 따지면 전국은 1.04%, 서울은 8.98% 상승으로 지역 격차가 더 커진다. ‘지금이 제일 싸다’는 시장의 인식에 서울 아파트값은 신고가를 꾸준히 새로 써 왔다. 이런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지난달 23일 기준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은 0.06% 하락 전환했다. 2024년 3월 둘째 주 이후 100주 만이다. 송파구(-0.03%), 서초구(-0.02%), 용산구(-0.01%) 등도 하락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신호가 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초고가 주택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29.0% 늘어 사상 최대(674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코스피가 6000을 넘었지만 온기는 특정 계층에만 퍼지고 있다. 부동산에 몰리는 돈이 생산적 경제활동에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이 시급하다. 시장이 정부 조치에 반응하고 있는 만큼 6·3 지방선거 이후에도 일관된 신호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전월세 시장 불안 해결책도 면밀히 마련하기 바란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 대상을 법인·비주거용 임대사업자와 투기성 1주택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통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개인 임대사업자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예기치 못한 규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세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련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3차 회의 이후 일주일 만이다. 금융감독원은 그 사이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대출 자료를 전수 점검해 차주 유형과 담보 구조를 다시 들여다봤다. 임대사업자는 크게 법인·개인, 주거용·비주거용으로 나뉜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이 핵심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한 임대사업자가 상가·오피스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과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동시에 보유한 사례가 적지 않아 이를 어떻게 분류할지 지난 회의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은행들은 임대수익 비중을 기준으로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구분해 집계해 왔다. 금융당국은 비주거용 임대사업자로 분류된 차주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관련 사례를 가려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투기성 1주택자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성격의 1주택 보유자라면 대출 연장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강남구에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처럼,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가 해당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주택 가격이 잠시 주춤하고 있다. 그렇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오랜 기간 부동산 시장의 지표를 추적해 왔으나 지금처럼 우려스러운 전조가 한데 얽혀 나타난 적은 없었다. 모든 매크로 지표가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3년간 서울의 입주 물량은 지난 10년 평균(연 4만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매년 서울에서 4만호 정도가 사라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멸실된 빈자리조차 채우지 못해 주택 총수가 줄어드는 수준에 이르렀다. 여기에 건축비는 10년간 50% 이상 올랐고 시중 통화량은 2300조원에서 4500조원으로 두 배가 됐다. 공급 급감과 비용 상승, 유동성 증가가 맞물리며 서울 집값의 상승 압력은 커지고 있다. 공급 요구가 빗발치자 정부는 용산 정비창과 태릉 골프장 등의 도심 빈 땅을 통해 약 6만호의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신규 택지인 서리풀 지구조차 공청회 무산 등 파행을 겪고 있고 도심 6만호 계획 역시 ‘지자체 패싱’ 논란과 주민 반발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용산은 사전 조율 미비로, 과천은 베드타운화 우려로 난항을 겪는 중이다. 정부의 공급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공급이 무용하다고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정작 경계할 것은 대규모 공급이 인프라 확충과 맞물려 지역 가치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공급을 상회하는 ‘유발 수요’를 창출해 가격을 다시 밀어 올리는 역설적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1만 가구가 공급된 2018년 송파 헬리오시티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전용 84㎡ 전세가가 6억원대까지 급락하며 주변 시세를 잠시 끌어내렸지만, 곧 “이 가격이면 송파에 살 수 있다”며 외곽 수요가 대거 몰려들었다. 결국 이는 전세가는 물론 매매가까지 다시 밀어 올리는 ‘공급의 역설’로 이어졌다.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와 보유세 개편 등 수요 억제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 또한 한계가 명확하다. 인구가 계속 서울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청년 인구(19~34세)는 연평균 약 2만 9000명씩 순증한다. 정부의 6만호 계획은 이 수요의 단 2년치에 불과하다. 계획부터 입주까지 10년 가까이 걸리는 건설 주기를 고려하면, 완공 시점에는 이미 그 몇 배의 신규 수요가 쌓여 있게 된다. 기존 부동산 정책만으로는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 역부족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실질적인 마지막 카드는 ‘수요 분산’뿐이다. 궁극적으로는 지방의 거점에 서울 못지않은 고밀도 공간을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청년 중심의 정주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5극 3특’ 전략이 그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긴 호흡이 필요한 장기 과제다. 그렇다면 당장 단기적 수요 분산은 불가능한 것일까. 다행히 희망적인 통계가 포착된다. 청년층이 일자리와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사이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지방으로 향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른바 인구의 ‘맞교환’ 현상이다. 지난 5년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긴 중장년 순이동 인구만 11만명 이상이다. 특히 55세부터 64세 구간의 이탈 흐름이 거세다.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 연령대 인구는 400만명에 육박한다. 이들 중 10~15%만 지방 이주를 선택해도 수도권 주택 시장에는 수십만 호에 달하는 신규 공급과 맞먹는 즉각적인 안정화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신도시 건설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비용 제로’의 공급 대책인 셈이다. 물론 수도권 중장년층 모두가 떠날 필요는 없다. 다만 지방에서 인생 이모작을 실현하려는 이들의 자발적 선택이 성공적인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국가가 그 길을 터 주어야 한다. 이들이 정든 터전을 떠나는 결심이 무색하지 않게 지방의 주택,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을 세심히 살피고 중장년의 숙련된 경험을 지역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매칭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 이처럼 중장년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 주는 수요 분산 전략이야말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단기적 핵심 카드가 될 것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부르는 게 값’이던 상급지 아파트정부 부동산 압박에 매물 쌓이자57억 거래 매물 49억에 나오기도포보 심리에 가격 상승 기대 위축 정부의 전방위 압박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위축된 가운데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상급지에서 매도자 우위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절세 등을 위한 급매물이 늘자 수요자가 더 싼 집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하고 관망해서다. 이에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수자 우위 시장은 당분간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강남 3구와 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의 매매수급지수가 2월 넷째 주(2월 23일 기준)에 기준선인 100.0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5주째 하락세다. ‘매매수급지수 100’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동등하다는 의미이고, 이 지수가 낮을수록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다는 뜻이다. 동남권 매매수급지수는 지난해 2월 첫째 주(98.7) 이후 가장 낮다. 당시에는 2024년 하반기에 단행한 대출 규제와 계엄·탄핵 정국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며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지난 1월 중순부터 정부가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을 주겠다고 강조하면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매물은 쌓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지난달 28일까지 7만 2049건이 등장해 전월 말(5만 7132건) 대비 26.1% 늘었다. 또 2월 넷째 주에는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등에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약 2년만에 모두 하락세로 전환했다. 강남 3구에서는 급매가 다수 나오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실거래도 이뤄졌다. 지난달 14일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99㎡는 23억 8200만원에 거래됐다. 1월 13일에는 30억원, 1월 2일에는 31억 4000만원에 거래됐던 평형이다. 지난달 3일 57억 5000만원에 신고가로 거래된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은 최근 49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기다리면 더 나은 조건의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포보(FOBO·Fear of Better Option)’ 심리가 추가 가격 조정을 기대하며 매수를 미루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매매계약 건수는 강남구 65건, 서초구 38건, 송파구 124건에 그쳤다.

다주택자 압박에 급매 풀린 영향서울 전체 매매가 상승폭도 둔화李 “부동산 공화국 해체도 가능”전문가 “내림세 확산은 지켜봐야” 서울 부동산 ‘불패 신화’를 상징하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가격이 이번 주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전방위적 다주택자 압박 기조가 효과를 보인 가운데 서울 전역으로 가격 조정 흐름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2026년 2월 4주(2월 23일 기준)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6% 하락했다. 강남구의 하락 전환은 2024년 3월 둘째 주 이후 100주 만이다. 서초구도 0.02% 하락해 역시 100주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송파구는 0.03% 하락해 지난해 3월 넷째 주 이후 47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용산구는 0.01% 하락했으며 101주 만의 하락 전환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올랐지만 상승률은 지난주(0.15%)와 비교해 0.04%포인트 축소됐다. 강남 3구와 용산의 아파트 매매가 하락 전환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다주택자들이 급매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해체는 결코 넘지 못할 벽이 아니다”라며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전셋값 상승도 둔화 중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 784건으로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종료를 밝힌 지난달 23일(5만 6219건) 대비 25.9% 늘었다.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전용 59㎡는 최근 41억 5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최고가 45억 5000만원에서 약 4억원 떨어졌다. 강남구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원래 38억 2000만원이던 개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33평형이 최근 34억 7000만원에 계약됐다”며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우려해 싸게라도 파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상급지의 아파트값 하락 반전이 주변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송파구 인근 강동구는 주간 상승률이 0.03%까지 낮아졌고, 서초구에 인접한 동작구도 0.05%로 오름세가 눈에 띄게 축소됐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대출 규제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종부세 등 세금이 강화된다면 지금 같은 하락세가 확산될 수 있다”면서도 “고가 아파트 위주로 하락하지만, 수요가 많은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95차 회의를 열어 최근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평가했다. 회의에는 지난달 위촉된 김춘식(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박경환(서울시 재무국장),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미디어학과 석사과정·교사),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GRC그룹장·파트너 변호사) 위원이 함께했다. 위원들은 최근 러닝 열풍에 발맞춰 검증된 정보를 전달한 ‘박성국의 러닝 보급소’와 자산규모별 투자 실적을 분석한 ‘2026 투자 격차 리포트’ 등 독자의 삶과 맞닿아 있는 일상 밀착형 기획들이 서울신문의 콘텐츠 경쟁력을 높였다고 호평했다. 특히 경제 섹션 ‘서울 이코노미’에 대해서는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발굴해 독자 접근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주요 사법 판결에 대한 심층 분석이 타사보다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자극적 단어 사용이나 인용부호에 기댄 제목 달기는 지양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인터뷰 기사에서는 수장의 발언을 단순 전달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배경 설명과 솔루션 제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독자 일상 맞닿은 소재 발굴 탁월 내란 사법 선고 분석 기사 늘려야 ‘2026 투자 격차 리포트’ 기획은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가상자산 같은 고위험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청년 세대의 자산 구조를 잘 짚어냈다. 증시 호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이면에 있는 문제를 잘 끄집어냈다. 또한 지방 소멸 이슈가 수도권 외곽까지 확산하고 있음을 강남 집값과 대비해 조명한 기사도 좋았다. 독자들은 나와 직접 연관된 내용이 담긴 기사를 유심히 보게 된다. 독자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아이템을 지속 발굴한다면 서울신문의 지면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이다. 반면 2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비롯해 12·3 비상계엄 관련 굵직한 사법적 선고가 이어졌지만, 다른 지면이나 방송 매체와 비교해 서울신문의 보도량이 다소 부족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판결 내용의 단순 나열이나 ‘사필귀정’ 식의 원론적인 사설에 그쳤다. 향후 이어질 2차 종합특검이나 주요 재판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법적 분석과 취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러닝 보급소’ 연재 기획 흥미로워 박상훈 칼럼 권력 비판 균형 역할 새로 시작한 ‘박성국의 러닝 보급소’ 연재는 현장 취재와 통계를 곁들여 흥미로우면서도 읽을 가치가 충분했다. 동계올림픽과 맞물려 엘리트 체육에 관한 관심이 커졌는데 생활체육과 국가 체육의 저변을 잘 담아냈다. 2월 2일자 1면 ‘정은경 “의료계 압력으로 정책 수정될 일 없어”’ 인터뷰 기사는 주목도 높은 정책을 수장의 입을 통해 깔끔하게 전달해 눈에 띄었다. 하지만 여러 주제를 다루다 보니 내용이 다소 평이해진 점은 아쉽다. 5일자 10면 ‘지난 지선 서울 공천 심사 통과 30명, 금배지에 고액 후원’ 기사는 기자가 데이터를 확보해서 공을 들여 쓴 공익적 보도였다. 다만 후원금과 공천의 실질적 상관관계에 대한 논증이 보완되었다면 더 좋았겠다. 오피니언면의 ‘박상훈의 호모 폴리티쿠스’ 칼럼은 자칫 정부 출범 초기 비판 기능이 약해질 수 있는 시기에 권력 구조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아내 지면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 기사에서 부족한 비판을 칼럼이 뒷받침해주는 인상을 받았다.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AI 습격’ 기획 정보·공감 동시 충족국제 기사 맥락 파악 쉽게 제목을 ‘법전 대신 알고리즘’ 기획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젊은 법조인 등 세대별 이슈를 균형 있게 다루어 정보 제공과 공감을 동시에 충족했다. 이러한 방향의 기획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길 바란다. 2월 2일자 B1면 ‘라테·바나나 우유도 ‘설탕부담금’ 낼까요’ 기사처럼 독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말랑말랑한 주제가 경제 섹션 첫 면에 배치돼 눈길을 끌었다. 다만 제목의 직관성을 개선해야 한다. 4일자 12면 ‘직찍 구름 관중 “간바레” 함성… “다카이치라면 300석 가능”’ 기사처럼 전문 지식이 필요한 국제 기사에서 독자가 맥락을 바로 파악하기 어려운 제목들이 있었다. 2일자 1면 ‘李 “다주택자 마지막 기회” 집값 전쟁 선포’ 기사 제목처럼 ‘전쟁 선포’와 같은 자극적인 표현이 반복되는 것은 거부감을 줄 수 있다. 또한 20일자 재판 관련 기사 아래에 판사 관련 의혹 기사를 함께 배치한 것은 의도를 오해하게 할 소지가 있어 편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책·문학면 ‘웹문학’으로 확장 기대정책 비판, 현장 공무원 의견 필요 주말판에서 문화면과 책·문학 지면을 분리해 문화 기사를 비중 있게 다루어 온 것은 서울신문의 큰 장점이다. 다만 신간 소개와 재조명할 책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웹문학 등으로 영역을 확장했으면 한다. 시와 음악이 어우러진 공연 기사의 경우 기관 제공 사진보다 기자가 직접 현장의 생동감을 담은 사진을 싣는 것이 독자에게 더 효과적이다. 6일자 16면 ‘200여점 성미술의 존재… 믿음이 조용히 번져 갔다’ 기사를 보고 당장 전주로 가고 싶어졌다. 그 어떤 기사보다도 전주 지역을 잘 알리고 독자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했을 것이다. 수의계약 문제를 다룬 1월 29일자 8면 ‘형제자매 회사는 규제 밖… 11대 서울시의회 들어 수의계약 급증’ 기사는 기자가 직접 원자료를 추려낸 노력이 돋보였다. 다만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학계에서만 찾지 말고 현장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더 직접적으로 담았다면 더 현실적인 솔루션이 됐을 것이다. 2월 2일자 12면 ‘필수 공익 지정 vs 준공영제 개편… 선거 쟁점 된 버스 파업 해법’ 기사는 시내버스 파업이란 첨예한 정책 이슈에 대해 정작 주무 부처가 답변을 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집요하게 입장을 끌어내는 취재를 기대한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팀장‘보도 그 후’ 기사 이후 행보 담아내서동철 연재, 주제 서술 방식 훌륭 ‘AI의 습격-법전 대신 알고리즘’ 기획은 기사 내용도 탄탄했지만 19일자 12면 ‘사법부, AI 도입 속도… ‘재판지원 시스템’ 시범 오픈’ 기사를 통해 보도 이후 사법부가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다뤄서 좋았다. ‘서울신문 보도 그 후’는 기사에서 있었던 지적과 제안이 실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짚어주는 훌륭한 서비스다. 같은 날 10면 ‘“엉빠따 한 대에 2만원”… ‘맷값 장사’ 선 넘은 폭력 생중계’ 기사는 제목도 눈길을 끌었고, 통계를 인용해서 실시간 인터넷 방송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잘 드러냈다.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 연재처럼 지방 소멸과 같은 무거운 주제를 칼럼이나 역사성 있는 성(城) 기획물로 풀어내는 방식은 지역을 단순한 분석 대상이 아닌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다. 마라톤 시즌이 시작되는 시점을 맞아 ‘박성국의 러닝 보급소’ 역시 부정확한 정보와 경험담이 떠도는 상황에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해 유용했다. 생성형 AI 시대에는 단순히 범용적 정보 제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신문만이 할 수 있는 내러티브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제목엔 ‘따옴표’보다 요지 담아야인터뷰 속 주장, 설명도 풀어내야 1면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따옴표로 인용해 제시하다 보니 정책의 본질보다 갈등적 국면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대통령 발언을 전하더라도 제목에는 핵심 요지를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 4일자 B3면 ‘“50~60% 상속세 부담”… 해외 이주 2배 늘었다’ 기사에선 최근 논란이 된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 보고서가 실렸다. 이 오보는 권위 있는 기관의 자료라도 엄격한 팩트체크가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 그런데 10일자 27면 ‘상의 오류 따져야 하나, 정부 대응 과유불급 안 돼야’ 사설을 통해 정부 대응을 지적하는 사설을 낸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인터뷰 기사가 굉장히 좋았다. 특히 신문의 경쟁력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게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보강 설명이 필요하다. 가령 12일자 4면의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인터뷰한 “지방선거 앞두고 딥페이크 기승 우려… ‘3중 감별’로 막겠다” 기사에서는 선관위가 3중 감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인터뷰 기사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 3개월 만에 하락수도권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 둔화“부동산 대책에 집값 하락 기대 형성”다주택자·규제지역 ‘LTV 0%’ 제한금융사 자본규제 강화 필요도 언급 최근 직장 근처인 서울 광화문 인근에 집을 사려던 30대 강모씨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관련 뉴스들을 접한 뒤 관망 모드에 들어갔다. 내 집 마련이 급한 것도 아닌데 덜컥 샀다가 혹시라도 집값이 폭락하면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 같아서다. 강씨는 “정부 규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속속 나와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니 당장 집을 매수하기가 꺼려진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6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는 지난해 12월(121·2포인트)과 1월(124·3포인트) 2개월간 소폭 상승하다가 석 달 만에 꺾였다. 이는 시장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 전환한 2022년 7월(-16포인트)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전망을 반영한다.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이달 지수는 장기 평균(107)보다는 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와 1·29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하락 기대가 형성됐다고 한은은 전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집값 상승폭이 둔화하면서 주택가격전망지수가 하락했다. 이흥후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폭이 서울을 중심으로 점차 둔화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주택 가격 하락 기대가 실제 주택 시장 수급에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한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을 제한해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열고 은행·상호금융 등 금융권의 의견을 취합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도 참석했다. 특히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연장할 때 신규 대출처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0%로 제한하는 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당국은 임대사업자 대출 연장에도 LTV와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다주택자 대출에 대해 금융사가 더 많은 자본을 쌓게 하는 자본규제 강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타격을 고려해 규제 강화 대상은 아파트에 집중하기로 의견이 모였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는 대출을 연장해 주는 대안도 제시됐다.연장이 안 된 대출은 일정 기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며 농지 가격 전수조사 및 매각명령 검토를 지시했다. 투기 성향의 다주택자에 이어 농지 가격까지 언급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선을 확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며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간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긴 하지만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됐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현행법은 ‘경자유전’(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 원칙에 따라 땅을 산 뒤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강제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실제 매각명령을 하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고도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라며 “하여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엑스(X)에 남긴 글에서도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또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며 투기 세력 근절을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5월 10일부터 다시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는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4~6개월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매수인에게 한시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집값 안정을 내세워 규제를 이어 온 정부가 이번엔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을 정조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게만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밝힌 뒤 금융당국은 즉각 점검에 착수했다.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신규 대출에 적용 중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0% 규제를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사실상 추가 대출을 전면 차단하는 조치다. 올해 만기 도래 임대사업자 대출은 10조원을 넘고,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도 36조원대에 이른다. 연장이 제한되면 매도 물량이 늘어 매매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집값을 끌어올리는 과도한 차입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정책 취지 자체는 타당하다. 금융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판단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변수는 전월세 시장이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 감소세가 이어지고, 평균 월세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물건이 달리면서 전세보증금 인상 제한을 피해 ‘옵션 사용료’를 얹는 편법 계약까지 등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만기 연장이 일괄적으로 막히면 집주인들은 매도에 나서거나 임대 조건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급매와 경매가 늘 경우 단기 충격은 세입자에게 먼저 전가될 공산이 높다. 민간 임대가 주거 공급의 상당 부분을 맡아 온 현실을 감안하면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매매 시장 안정 효과만을 앞세운 채 임대 시장의 충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시장 불안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 부담은 결국 서민 주거비 상승으로 돌아온다. 일괄적 만기 차단 대신 분할 상환을 유도해 충격을 분산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반환보증 확대와 함께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자금 지원과 같은 안전판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 집값 안정과 주거 안정을 함께 달성하지 못한다면 이번 조치 역시 구호만 요란한 대책으로 남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관련 대출에 이전 정부들과 다른 입장이다. 결과에 대한 전망은 주택 시장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만큼 제각각이다. 최근 5년간 임대 시장도 많이 변한 터라 방정식 또한 복잡해졌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전월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년 7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5% 상한제의 ‘임대차2법’은 국회 통과 이후 바로 시행됐지만, 신고제는 계도 기간이 적용됐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가 누적된 터라 지난해 전월세 임대차 계약의 월세 비중 63%는 과거보다 시장을 잘 반영한다. 월세 비중은 2022년(52.0%) 절반을 넘어선 뒤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해 서울의 월세 상승률(3.27%)은 전세 상승률(2.99%)을 웃돈다. 전세 상승률은 전년(3.25%)보다 낮아졌는데 월세 상승률은 전년(2.14%)보다 가파르다.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는 둔화됐지만 아직도 오르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는 그동안 임차인에게 전가돼 왔다. 전월셋값이 오를 가능성이 더 커졌다. 월세 비중이 늘고 가격도 오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월세 거래량 자체가 줄었다. 집주인은 2+2, 즉 4년 단위 신규 계약 때 4년치 상승분을 한꺼번에 반영하려 한다. 인상된 전세보증금 부담으로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둘째, 전세사기 여파다. 지금까지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가 3만 6449건이다. 보증금 3억원 이하(97.5%)가 대부분이고 피해자는 30대 이하가 다수(76.0%)다. 사회 경험도, 모은 돈도 적은 청년이 ‘사회적 재난’의 최전선에 섰다. 2023년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은 두 번의 개정을 거쳐 내년 5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지난해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이 완비됐다고 판단해서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임대차 계약이다. 세입자에게는 월세, 전세, 자가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의 중간 역할을 해 왔다. 집주인은 보통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을 갚는다. 사실상 전 재산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수십·수백채를 가진 동일인에 의해 전세사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런 위험성을 등한시했다. 사고는 종종 일어났지만 계약 기간이 길어 피해가 분산됐고 세금 체납, 보증 사고, 등기 등도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서다. 안심전세 앱(2023년), 계약 전 임대인 정보 조회(2025년) 등이 도입됐다. 몰라서 안 쓰는 경우가 없게 지나칠 정도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집은 ‘사는(buying) 곳’ 이전에 ‘사는(living) 곳’이다. 주택 정책은 집값의 오르내림이 아닌 주거 안정이 기준이어야 한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번복하지 말자. 5대 은행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말 기준 36조 4686억원이다. 2023년 1월 말(15조 8565억원)보다 배 이상 늘었다. 그해 6월부터 ‘규제 정상화’라며 다주택자·임대·매매 사업자의 주담대가 허용됐다.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등으로 전년(2022년)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서다. 규제 완화 이후 수도권은 오르고 지방은 계속 내리며 양극화가 커졌다. 다주택자의 투자·투기 주택 구매는 선호 지역에 몰리기 때문이다. 정책대출 규제 일부는 완화하자. 6·27 대책에서 디딤돌(구입)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 버팀목(전세) 대출 한도는 최대 6000만원씩 줄었다. 관련 대출은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있는 실수요자 대출이다. 주택 마련이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정책과 떼어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22일 다주택자 레버리지의 점진적 축소와 임대 공급 구조 개편을 언급했다.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선거가 다가와서 등의 이유로 정책이 바뀌면 시장에 내성만 쌓인다. 주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세운 정책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맞았다는 평가를 받길 바란다. 전경하 논설위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설상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을 차지한 스노보더 최가온 선수의 활약은 세계 정상급이었다. 하지만 최 선수의 자택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내걸린 축하 현수막 사진이 공유되면서 온라인에서는 난데없는 ‘금수저 논란’이 불붙었다. 해당 단지의 고가 시세가 재조명되자 “넉넉한 가정 형편이 성과의 토대 아니냐”는 주장과 “경제적 배경과 무관하다”는 반박이 맞섰다. 이 장면은 단순한 질투의 발현으로만 보기는 어렵고, 노력보다 자산이 먼저 거론되는 사회적 정서를 드러낸다. 근로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부동산 같은 자산의 가치 상승을 따라잡기 어려운 현실이 깔려 있다. 실제로 최근 이재명 대통령 등 여권과 국민의힘이 다주택자 규제를 두고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인 것 역시 부동산 자산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임을 보여 준다. 자산 보유 논쟁이 정책 논의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어떤가.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0%에 그쳤다. 선진국 평균인 1.7%를 밑돌았고, 27년 만에 일본(1.1%)보다 낮아졌다. 수출은 7049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체 수출의 24.7%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1753억 달러)이 전년 대비 21.9% 증가한 덕분이다. 반도체 수출은 2위 품목인 자동차(685억 달러)의 두 배를 넘는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성장의 동력이 됐지만, AI 수요가 식거나 글로벌 IT 사이클이 꺾이면 성장 기반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는 취약한 구조다. 자동차 산업은 미국 시장에서 친환경차 판매를 늘리며 선전하고 있지만,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관세 변수에 민감하다. 구조적 취약성에 더해 통상 환경까지 불안정하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권한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10%의 글로벌 관세를 발동했고 이를 15% 수준으로 끌어올려 불확실성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의 시선은 자산 시장에 쏠려 있다. 코스피는 5000선을 돌파했고 자산 가격 상승이 경제 회복의 신호처럼 인식된다. 반도체 실적과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 글로벌 유동성 유입 등이 주가를 밀어올렸는데 주식 같은 자산 가치의 상승이 경제 체력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은 13억 4296만원인 반면 하위 20%(1분위)는 9292만원에 불과했다. 서울 강남권은 상승세를 이어 가지만 지방에는 미분양이 쌓이고, 근로소득은 자산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자산이 자산을 낳는 구조 속에서 금메달리스트의 성공이 ‘노력의 증거’가 아니라 ‘출발선의 차이’로 해석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노력과 보상의 연결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과 그만큼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동성이 사라졌다는 방증이다. 국가의 역동성은 자산 가격이 아니라 산업구조에서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최근 기업이 성장하고 고용을 늘릴수록 각종 혜택은 사라지고 규제와 조세 부담이 늘어나는 한국 특유의 ‘성장 페널티’가 잠재성장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기업이 5년이 지난 뒤에도 10~49인 규모에 머무는 비율은 최근 60%에 육박한다. 1990년대 40% 수준이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상승했다. 기업들이 성장을 통해 규모를 키우기보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 현상 유지를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결국 규제와 조세 제도를 과감히 재설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규모를 키울 수 있게 하는 유인 체계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다시 역동성을 회복할 것인지, 자산 착시 속에서 점진적 침체로 기울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하종훈 산업부 차장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는 앞으로 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막힐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야당의 비판에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은행과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연다.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의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개인)과 임대사업자 대출(기업)을 겨냥하고 있다.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는 지난해 6·27 대책, 임대사업자 대출은 두 달여 뒤인 9·7 대책에서 각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0%로 제한됐다. 이러한 ‘대출 금지’ 조치를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사실상 대출을 회수한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환대출이나 증액은 신규 대출로 관리해왔지만, 조건이 크게 바뀌지 않는 만기 연장은 당연하게 해 주는 관행이 있었다”며 “만기 연장도 엄연한 새로운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엑스(X)에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은 2차 회의에서 신규 임대사업자 대출에 적용되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대출 연장에도 적용하는 안을 살폈으나 이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공유됐다. 이 지표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임대소득으로 기준을 못 맞춰도 기타소득 등을 증빙해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러한 다주택자 대출에 대해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거나 단계적으로 대출을 감축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차주 유형별(개인·개인사업자), 대출구조별(일시상환·분할상환), 담보유형별(아파트·비아파트), 지역별(수도권·지방) 등으로 구분한 전 금융권 다주택자 현황 분석에 나섰다. 한편, 이러한 다주택자 규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야당의 설전도 격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 시 임대 공급 위축과 전월세 불안이 재연되면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의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에 전날 X를 통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되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고 했다. 다주택자 규제로 매물이 늘면 실거주자가 이를 매수해 그만큼 전월세 수요가 줄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은 크지 않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 및 비거주 다주택을 매입할 때 레버리지(차입)에 의존하는 현재 구조에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비거주 다주택 매입의 경우 가격 상승기의 수익은 사적으로 귀속되지만, 하락기에는 금융 건전성 저하를 통해 사회 전체로 위험을 전이시킬 수 있다”며 “하락기에 가격조정 자체보다 치명적인 것은 담보가치가 떨어지며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 최상급지인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주춤하고 있다. 조만간 하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은 2월 셋째 주(2월 16일 기준)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전주보다 0.01% 올랐다고 22일 밝혔다. 사실상 보합세로 지난 한 해 동안 13.6%나 올랐던 것을 감안하면 큰 변화다. 올해 들어 강남구 아파트값은 1월 셋째 주(1월 19일 기준) 0.20%까지 올랐지만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을 언급하면서 이달 첫째 주 0.07%, 둘째 주 0.02% 등 오름폭이 빠르게 둔화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조만간 가격 하락으로 돌아설 수 있다. 다주택자들이 절세용 급매물을 내놓는 데다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는 보유세 신설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 세제 개편 논의까지 본격화 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1주택자의 고가 매물도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관측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7585건이었던 강남 아파트 매물은 이날 9004건으로 18.7% 늘었다. 최고가 128억원이었던 압구정 현대아파트(전용면적 183㎡)는 최근 100~110억원에 나왔고, 지난해 말 42억 7000만원에 거래된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전용 84㎡)는 최근 38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실제 강남구 아파트값 하락이 현실화하면 주변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0.05%)와 송파구(0.06%) 아파트값의 상승폭도 줄어드는 추세이고, 중저가 선호 등으로 가격이 오르던 관악구와 노원구 등 서울 외곽 지역도 연초에 비해 상승폭이 줄고 있다.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 강화로 서울 내에서 증여·상속도 활발해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의 서울 주택 매수자금 조달계획서 집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증여·상속 자금은 4조 4407억원으로, 전년(2조 2823억원)의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송파구(5837억원), 강남구(5488억원), 서초구(4007억원), 성동구(3390억원), 동작구(2609억원) 등 강남 3구와 한강벨트에서 증여·상속 자금이 많이 쓰였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 탓으로 보인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중에 증여는 8491건, 상속은 1만 9030건이었다. 또 증여를 받은 사람 중 미성년자를 포함해 39세 이하 청년층은 지난해 2229명에서 올해 3910명으로 75.4% 증가했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한다고 선언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온힘을 쏟고 있다. 연일 다주택자들을 향해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설 연휴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 문제를 두고 소셜미디어(SNS)로 설전을 벌이는 등 부동산 문제가 6월 지방선거 전 핵심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다. 건축·도시 전문가로 국회의원을 지낸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지난 19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특유의 거침없는 화법으로 부동산 현안을 짚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조는 ‘다주택자를 악마화’한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고 전제하며 임기 1년 차 여대야소 국면에서 이 대통령이 강력한 추진력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성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부동산 시장 왜곡의 주범이라며 1가구 1주택 보호에 치중한 세제 및 대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초고가 ‘한 채’ 선호로 공급 병목 종부세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과세 기준을 ‘총자산’으로 바꿔야‘도심 저층 주거지’ 해법으로 제시세운지구 고층 개발, 바보 같은 짓시장 혼자 도시공간 결정 말아야李정부 4년 동행할 서울시장 중요청년이 부담 가능한 주택이 핵심좋은 후보 안 나오면 출마할 수도-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조를 평가한다면. “부동산 정상화라고 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윤석열 정권이 1년씩 유예했는데, 시장에 안 좋은 사인을 준다. ‘버티면 또 유예해주겠지’라고. 모든 걸 원칙적으로 한다는 입장은 너무나 반가운 사인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말이 있고, 정당이나 청와대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데 대통령이 ‘우리는 원칙대로 한다’는 사인을 준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며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팔라고 했다. 한편에서는 다주택자가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선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화되는 동시에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몇백 채씩 사 모으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초고층 주상복합이나 아파트 단지에 대한 수요만 높이고 임대차 시장을 떠받치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공급은 감소시키는 양극화를 유발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어그러지는 게 굉장히 많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걷어낼 방법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재고해야 한다. 장기 보유하면 할수록 세금을 감면해주니 가격이 높은 주택을 살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거다. 특히 1가구 1주택 중심의 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전체 보유 자산으로 해야 한다. 지방에 다세대 주택 두 세 채 가져서 총 10억 가진 사람과 아파트 한 채로 30억 가진 사람 사이에 차이를 둬야 한다. 대신 재산세는 제대로 거둬야 한다. 악마화되고 효과도 없어진 종합부동산세를 없애고 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 대신 지방세인 재산세를 국가 차원에서 배분하기 위해 30% 정도는 국세로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가 시장을 이기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모든 정책은 타이밍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여소야대라 하고 싶은 대로 못 했다. 3~4년차에 여대야소가 됐을 때 종부세 등을 강화했지만, 효과를 보기에 너무 짧았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지 않겠나’라는 시장의 인식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1년차고 여대야소다. 부동산 세제도, 대출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공급도 중요한데. “여태까지 공급이 잘 안된 이유는 똘똘한 한 채 때문이다. 초고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아파트가 단지화되고, 단지가 커진다. 그러면 이해관계자 간 협상이 길어지고 공사비도 올라가니 지방정부가 지구를 지정하고 허가를 내주더라도 착공이 안 된다. 공급의 병목 현상이 생긴 이유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정책의 비전·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 위원장은 올해 위원회의 핵심 과제로 ‘공간 민주주의’와 ‘건축산업 대전환’을 제시했으며, 최근 청와대에 주택 공급 방안으로 ‘도심 블록형 주택’을 보고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도심 블록형 주택’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국건위가 제안한 건 도심 저층 주거지를 공급하는 방안이다. 공급 방안일 뿐만 아니라 건축 혁신, 임대 혁신 등이 망라됐다. 개발 단위를 중형으로 줄이고, 단지가 아니라 건축을 중심으로, 종합적 품질경영(TQM)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설계와 시공, 운영이 따로니 사후 관리가 안 된다. 먹튀하는 분양 사업밖에 없게 된다. TQM, 즉 기획부터 설계, 시공, 임대 분양 관리, 시설 운영까지 패키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간 민주주의’와 ‘건축산업 대전환’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공간 민주주의는 가치의 측면이고 건축산업의 대전환은 실용의 측면이다. 공간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일상적인 공간을 어떻게 배분해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광화문 광장의 활용 방안을 서울시장 혼자 결정하지 말자는 것이다. 아울러 토목의 시대를 지나 건축의 시대를 맞아 건설 산업을 바꿔야 한다. 여전히 토목 시대에 만들어진 법, 규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 규제 리셋이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주차장이다. 주차장이 건축을 옥죄고 있다. 공사비의 30%를 지하에 때려 박는다. 이를 저렴하게 할 방법이 로봇 주차, 인공지능(AI) 주차다. 이걸 해보려고 한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었던 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의 역사, 과제, 비전을 담은 ‘이토록 서울’을 출간했다. 김 위원장은 책에서 역대 서울시장들을 평가하며 차기 서울시장은 서울의 본질적 과제에 도전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서울의 성장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나. “서울은 이미 세계 유일무이의 매력적인 도시로 성장했다. 활용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서울에 투자를 해야하는데, 데이터센터 등은 지방으로 간다고 하지 않나. 그렇다면 서울에는 문화산업, K컬처 경제를 하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울에 K팝 공연 등을 위한 아레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저는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에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첼라 모델’이다. 북미 최대 음악 페스티벌인 코첼라는 로스앤젤레스(LA) 교외에서 개최되지만 관련 관광은 LA 중심으로 이뤄진다. 코첼라처럼 50만명 이상의 페스티벌을 개최하기엔 서울에 땅이 부족하다. 하지만 수도권에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관광객들은 서울에 와서 머물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이 협업해야 한다.” -서울시의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에는 정부가 반대하고, 정부의 태릉CC 주택 공급에는 서울시가 ‘이중 잣대’라며 비판하고 있다. “세운지구 개발은 어리석다. 시간의 힘이 만든 공간을 건드리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대안도 있다. 왜 거기에 꼭 145m 건물이 올라가야 하나. 세운지구는 광장시장과 연결된 곳이라 (세운상가의) 전자상가와 바로 붙어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허브가 될 수 있는 곳이다. 꼭 높을 필요는 없다. 반면 태릉CC는 문재인 정부 때도 1만호를 짓는다고 했다. 그때 영향평가를 했다. 이번에도 분명히 유산평가를 할 거다. 태릉은 유산평가를 받아서 하겠다는 건데 종묘 앞은 안 받겠다는 것 아닌가.” -차기 서울시장이 풀어야 할 본질적 과제는 무엇인가. “서울이 인구, 특히 젊은 인구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해결 방법은 두 가지다. 부담 가능한 주택을 어떻게 주느냐. 서울의 주택 공급률은 97%다. 100%가 안 되는 소수의 도시 중 하나다.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잘못이다. 젊은 생산 인구들이 싸게 살 수 있는 주택을 어떻게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느냐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공공 임대가 늘지 않는데, 시장이 머리를 싸매고 국토부를 압박하면서 해야 한다. 또 하나는 일자리 배치 문제다. AI 시대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 자기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을 해서 살아남고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청년들에게 투자해야 한다.” -선거에 출마할 의향이 있는지. “차기 서울시장은 너무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와 4년을 같이 갈 시장이다. 잘하면 신나게 갈 수 있다. 좋은 공약을 가진 후보가 있으면 밀어줄 수도 있다. 그런 후보가 안 나오면 내가 나갈 수도 있다. 아직은 그런 후보가 안 보여서 직접 출마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데 끝까지 기다려보겠다.” ■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건축학 석사와 도시계획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9년 행정 신수도 기본계획, 1996년 부산 수영정보단지 마스터플랜, 2000년 인사동길 등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건축기본법 제정을 이끌었다. 18·21대 국회의원으로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해 9월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 취임했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관행을 점검하기로 한 가운데 13조 9000억원 규모의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연장이 지금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 기업여신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 대출의 상환 구조와 만기 연장 절차를 점검할 예정이다. 설 연휴 직전 전체 금융권 점검회의를 연 데 이어 연휴 직후 다시 회의를 여는 것으로, 논의 초점이 다주택자 중에서도 임대사업자 대출로 구체화한 모습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문제 제기 이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언급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통상 30~40년 만기의 분할상환 구조로, 만기 시 원리금 상환이 종료돼 연장 이슈가 크지 않다. 반면 임대사업자 대출은 최초 3~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부동산 임대업 대출 잔액은 157조원이며, 이 가운데 상가·오피스 등을 제외한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은 약 13조 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현재는 신규 대출 심사 때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하지만, 만기 연장 시에는 형식적 점검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금융권 설명이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로, 규제지역은 1.5배, 비규제지역은 1.25배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규제지역에서 연간 이자 비용이 1000만원이라면 임대소득이 최소 1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 때도 이 기준을 다시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만기 연장이 제한되면 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을 매각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출 압박이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되거나, 부실이 발생할 경우 세입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시장 충격과 세입자 보호 문제를 함께 고려해 제도 개선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설 연휴, 부동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감정싸움이 도를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주택 6채’ 관련 기사를 직접 링크하며 다주택 규제 입장을 공개 질의했고, “사회악은 다주택자를 부추긴 정치인들”이라고 거칠게 쏘아붙였다. 장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주택은 지방과 노모 거주 주택이라고 반박하며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이라고 맞섰다. 여권의 고가 아파트 보유 공세에는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가겠다”는 노모의 말을 전하며 비꼬았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SNS에서 날 선 언사를 주고받는 설 풍경은 정치의 품격에 대한 실망만 키웠다. 다주택을 둘러싼 도덕성 공방만 뜨거울 뿐 시장 안정에 대한 구체적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무엇보다 문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을 계층 갈등의 프레임으로 끌어올려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금 정치권이 살펴야 할 것은 상대의 주택 사정이 아니라 시장의 불안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이 재확인되자 일부 절세 매물이 나오며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소폭 둔화했지만, 상승세 자체는 꺾이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값은 53주 연속 오름세다. 수도권 핵심지로의 자금 쏠림은 계속되고, 지방은 매물이 쌓여도 매수세가 붙지 않는 등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임대차 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서울 전월세 물량은 한 달 새 10% 넘게 줄었다. 다주택자 매도를 유도하는 정책이 전세 공급 축소로 이어질 경우 월세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제·금융·공급 정책이 따로 노는 혼선을 막고, 매물 유도와 임대차 안정이 동시에 작동하도록 구체적인 보완책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부동산을 정치적 무기로 소비할 게 아니라 여야가 공동 책임 아래 실행 가능한 대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 공방이 길어질수록 주거 불안만 증폭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설 연휴 동안 ‘부동산 민심’을 두고 소셜미디어(SNS)로 설전을 벌였다. 장 대표가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한다”며 저격하자 이 대통령은 “사회악은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장 대표가 소유한 ‘주택 6채’ 문제도 재소환됐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엑스(X)에 “다주택 보유가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 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다”며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하며 투기용 다주택 보유 시 특혜를 막기 위해 세제, 규제, 금융 등의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 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전했다. 이 메시지는 장 대표의 저격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또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노모가 “아들아, 지금 우리 노인정은 관세허구 쿠팡인가 호빵인가 그게 핫허다.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가기루 혔응께 그리 알어”라고 했다며 노모의 입을 빌려 이 대통령을 공격했다. 이 대통령은 연휴 동안 투기 세력을 막겠다는 내용의 글만 엑스에 네 차례 올릴 정도로 강력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에는 엑스에 장 대표가 주택을 6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일 무산된 여야 대표와의 오찬 회동 때 장 대표에게 묻고 싶었다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해선 페이스북에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제목으로 노모가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 에휴”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본인 명의 부동산 6채 가운데 서울 구로구의 아파트와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 지역구인 충남 보령의 아파트, 95세 노모가 거주 중인 단독주택 등 4채는 실거주 목적, 또 나머지 2채는 장인에게 상속받아 지분만 보유 중이며 이를 다 합친 실거래가는 8억 5000만원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채널A 인터뷰에서 보유 주택에 대해 “다 지금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장 대표는 지난 12일 취소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과 관련, 만나서 이러한 현안을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SNS로 해 보니 굳이 안 만나도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연일 다주택자에 대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11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고 밝힌 지난달 23일에 5만 6219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이날 6만 1755건으로 9.8% 증가했다. 20일 만에 5536건의 매물이 나온 것이다. 또 전날부터 이날까지 불과 하루만에 1338건의 매물이 나왔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대통령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 감면을 축소하자는 제안과 함께 등록 임대아파트가 매물로 나와야 한다고 압박한데 따른 것으로 봤다. 서울 25개 자치구를 20일 전과 비교할 때 강북구(-4.1%), 금천구(-0.6%), 구로구(-0.3%)를 제외한 22개 구에서 아파트 매물이 늘어났다. 특히 성동구(25.5%), 송파구(24%), 광진구(20.7%), 마포구(16.2%), 동작구(15.6%), 강동구(15.5%), 서초구(13.9%), 강남구(12.6%) 등 강남 3구와 ‘한강벨트’는 특히 매물이 크게 늘었다. 이런 핵심지 매물이 나오자 ‘갈아타기’를 위해 도봉구(5.5%), 노원구(4.6%), 은평구(3.7%)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정부는 전날 무주택자가 세입자를 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다주택자 매물을 매수할 경우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하는 등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퇴로를 열었다. 따라서 당분간 서울 아파트 매물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거래량은 아직 확발하지 않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달 4189건이었지만 이달 상순에는 393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한편, 같은 기간에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 2156건에서 2만 723건으로 6.5% 감소했다. 전세 물건은 종로구와 송파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에서 모두 줄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매물은 계속 쌓이겠지만 결국 강화된 대출 규제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사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매매 거래가 원활하지 못해 팔려고 내놓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부담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전세 매물은 더 줄어들고 임대인들의 세금 부담이 임차인들의 월세 부담으로 가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이었던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재명식 실용주의’가 또 한번 부각됐다. 주택 공급 물량을 앞당길 수만 있다면 과감한 정책 변화도 감내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원전, 한일 관계 등 에너지·외교정책에서도 실용을 앞세우면서 차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9일 엑스(X)에 민간의 등록 임대주택이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더라도 영구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를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일정 기간(1년)이 지난 후 폐지, 점차적(1~2년은 절반, 2년 후 전부) 폐지, 아파트로 한정해 폐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 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와 세제 혜택이 다주택자로 하여금 매물을 내놓지 않게 해 매물 잠김 현상을 야기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해 매물을 끌어내려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도 전반의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면서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적었다.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고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등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시행했지만, 이후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커지자 혜택을 축소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산책방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토로했다. 앞으로 임대사업자 제도가 개편되면 임대 의무 기한이 끝난 물량은 실제로 시장에 나올 수 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앞으로 3년간 총 3만 7683가구 아파트의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된다. 다만 문재인 정부 중반에 아파트 매입임대가 폐지됐기에 아파트 매물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다수라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과 논란이 거셌던 원전과 외교정책에서도 유연한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밝힘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탈원전’을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일 외교에서도 과거사 문제를 중시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하며 한일 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취임 초반 안정적인 지지율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얻은 이 대통령이 차별화를 통해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대선 이후 불과 2~3개월 만에 강남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수억원씩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바짝 긴장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초강수라는 평가를 받은 ‘10.15 대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효과는 있었다. 대책 이후 서울 주택 시장에서는 거래가 끊기고 상승세도 주춤해졌다. 하지만 길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값은 추위와 함께 다시 뜀박질을 시작했다. 부동산 정책으로 이미 두 차례 정권을 넘겨준 여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막아야 했다. 다시 대책을 내놓았다. 이른바 ‘영끌 공급’으로 불리는 ‘1·29 주택 공급 대책’이다. 대책의 골자는 2030년까지 약 6만 가구를 서울과 경기도에 공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장 반응은 “서울에 땅이 없군”이다. 규제와 공급에도 크게 반응이 없자 대통령이 나섰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 올해 5월 9일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일찍 파는 것이 유리할 것”,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3일에는 “상식적이며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면서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 드리는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며 규제 강화의 뜻을 명확히 했다. 그런데 의문이 든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이 과연 ‘다주택자일까’라는 의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한 이후 다주택자가 주택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어서다. 두 가지 통계를 보자. 먼저 국가데이터처 주택 소유 통계다. 통계를 보면 수도권 다주택자 비중은 2019년 15.6%를 기록한 뒤 계속 하락해 2024년 13.9%로 낮아졌다. 이는 2015년(14.3%) 이후 10년 만의 최저치다. 특히 3주택 이상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2300여명 감소했다. 2주택자는 같은 기간 79만 6165명에서 83만 6735명으로 약 4만명 늘었지만, 전체 주택 소유자 증가와 비교하면 비중이 줄었다. 두 번째 통계는 비서울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구매 건수다.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현황을 보면 지난해 1~10월 서울 외 지역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1만 7113건으로 2024년 같은 기간 1만 1523건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지방에서 돈을 싸 들고 서울 아파트를 사러 오고 있다는 뜻이다. 이 두 가지 통계를 보면 다주택자가 현재 서울 아파트값을, 강남 집값을 천정부지로 뛰게 했을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서울 밖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서울 아파트값을 올렸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다. 유력 용의자는 다주택자가 아닌 정부의 ‘똘똘한 한 채’ 정책일 수 있다. 그렇다면 서울 아파트를 사는 지방 사람들을 꾸짖어야 할까. 모두가 아파트를 딱 1채만 사야 한다면 가격이 방어되면서 앞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곳을 사는 것이 합리적이다. 부산시민도 광주시민도 대전시민도 대구시민도 모두 서울 아파트를, 특히 강남 아파트를 사는 것이 시장의 규칙에 맞는 합리적 판단이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 수요는 넘쳐나고, 지방 주택 가격은 지하를 파고 있다. 결국 바꿔야 하는 것은 ‘게임의 법칙’이다.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기준을 가구수가 아닌 총액으로 바꾸고, 다주택자에게는 주택 소유로 얻는 소득에 맞춰 적절한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임대료 인상 제한 등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주택정책이 지켜야 할 가장 큰 원칙은 ‘다주택자 규제’라는 수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이다. 방법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 말자. 김동현 사회2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