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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3대 강국 무조건 시도하고, ‘제조업 르네상스’ 펼쳐야” [문소영의 브라운백 미팅]

    “AI 3대 강국 무조건 시도하고, ‘제조업 르네상스’ 펼쳐야” [문소영의 브라운백 미팅]

    한미 관세 MOU 국회 비준 논란여야 합의로 ‘지원결의안’ 통과를‘AI 강국’ 실현 따지지 말고 도전세계 공급망 미중 갈라져 韓 기회車·조선 모두 실패 무릅쓰고 덤벼반도체도 당시엔 ‘수입’ 논리 다수기업·정부가 ‘구조전환 펀드’ 조성제조업체 첨단기술로 전환 필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 10월 마지막 주는 ‘슈퍼위크’였다. 한미, 한중, 한일 정상회담 등 다자외교가 진행됐고 한미 관세 협상도 타결됐다. 서울 강남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가진 ‘깐부치킨 회동’도 주목받았다. 젠슨 황은 한국에 GPU 26만개 제공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정책에 힘이 실렸다. AI 시대일수록 ‘제조업 르네상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를 지난 6일 서울 북카페 텍스트북에서 만났다. 이 대표는 “AI 3대 강국은 실현 가능성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시도하고 ‘구조전환 펀드’ 등을 조성해 중견기업들이 첨단기술 제조업체로 전환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일문일답. -우선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평가해 본다면. “큰 틀에서는 선방했다. 상호관세율을 현행 25%에서 15%로 인하해 무역 부담을 낮췄다. 무엇보다 총 3500억 달러 투자에서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연간 한도 200억 달러로 제한해 외환시장의 부담도 완화했다.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상업적 합리성 기준으로 사업을 결정해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인 것도 높이 산다.” -협상에서 핵심적 역할은 무엇이었다고 보나. “이 대통령이 ‘국익을 해친다면 노딜이 돼도 좋다’는 원칙을 정확하게 협상팀에 전달한 것이다. 일부 정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해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관세 협상에서 양보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대통령의 ‘노딜 OK’는 훌륭한 전략적 판단이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미 관세 협상 전에 국내에서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됐다. 관세 부과라는 현실 속에서 비용과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야당이 국익보호의 큰 목소리를 내는 등 최선을 다해야 했는데 그 역할을 방기했다. 여당 초선 의원들이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항의한 사례는 박수받을 일이다. 박정희 정부에서 베트남 파병을 두고 미국과 협상할 때 공화당 소속인 차지철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파병을 반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좀더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지 않았나.” -관세 협정의 비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당초에 관세 협정과 관련해 “대미 투자, 재정 부담 땐 국회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가, 최근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정부여당은 ‘대미투자기금법’을 제정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킬 생각이다. 야당은 그걸 문제 삼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관세 협상 지원결의안’ 등을 통과시킨다면 어떨까 싶다. 관세 협상의 투명성과 절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담고 그것이 향후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에 따른 판단에도 힘을 실어 줄 것이다.” -젠슨 황 CEO의 초대로 이 회장과 정 회장 등이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에서 가진 ‘깐부치킨 회동’이 화제다. “아주 신선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기업 회장들이 만나서 대중과 교류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특히 한국 재계 대표들은 은둔하거나 언론 노출 등을 꺼리는데 현장에서 괴리되지 않고 시민과 같이 호흡하는 것이 경영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젠슨 황이 한국에 GPU 26만개를 선물했는데. “가격이 14조원이라던데, 당연히 비즈니스다. 물론 쉽게 구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한국에 주는 선물’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이 회장과 정 회장에게 AI 반도체 협력을 제안한 것이다. 한국은 AI 시장 형성에 최적이고 마침 한국 정부도 강한 의지가 있다. 현재 미국에서 AI 관련 거품 논쟁이 진행 중인데, 수익을 내는 AI 시장을 만들지 못한 탓이다. 한국은 AI 시장 형성과 관련해 테스트베드로 가장 적합한 나라다. 인구가 밀집돼 있고, 변화에 역동적이며, 제조업 강국에 전력 등 인프라도 좋다.” -한국이 미국, 중국에 이어 ‘AI 3대 강국’이 되는 게 가능한가. “실현 가능성을 따지지 말고 일단 해봐야 한다. 세계 공급망이 미국과 중국으로 갈라진 덕분에 오히려 한국에도 기회가 있다. AI 3대 강국이란 AI 풀스택(All Full-stack)이라고 인공지능 개발 전 과정을 포괄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것이다.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AI 모델 개발과 최종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기술과 생태계 전반에 투자하겠다는 의미다. 미중이 선도하는 시장이니 한국은 특정 분야(금융·법률·교육 등)에 집중하는 버티컬 AI를 준비하자는 전문가도 있다. 그러나 AI 전체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일부만 서비스해서는 미래 AI 시대를 준비할 수 없다. 시도하고 실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의 기회가 생긴다. 다행히 정부가 실패를 권장하고 리스크를 기업과 나눠지겠다고 하지 않나.” -한국 기업이 실패를 무릅쓰고 시도해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자동차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이다. 글로벌 분업구조에 편입해 국산 자동차 개발을 포기하려고 했다. 그런데 고(故) 정주영 현대 회장이 덤벼들었다. 현대차가 1975년 포니를 생산했는데 1980년대 초에도 수요는 겨우 10만대였다. 자동차 생산라인 1개가 규모의 경제가 되려면 최소 30만대의 수요가 충족돼야 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무모해 보이는 도전 끝에 세계 5대 승용차 브랜드를 가진 나라와 기업으로 성장했다. 조선해운업도 반도체 산업도 도전의 역사였다.” -반도체 역시 수입해서 쓰자는 것이었나. “1983년 이병철 삼성 회장이 ‘도쿄선언’으로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 때, 수입해서 쓰자는 논리가 다수였다. 그런데 메모리반도체에서 결국 수율을 만들어 냈다. 제조업은 역동적이기 때문에 성공에 이르는 길이 다양하게 열려 있다. TSMC 성공 사례를 봐라. 반도체 산업에서 최고의 부가가치 상품은 CPU였고, 파운드리가 마진이 가장 적었다. 후발 주자인 TSMC는 어쩔 수 없이 파운드리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1990년대에 생산은 외주로 주고 반도체 설계만 하는 팹리스(Fabless)가 출현하면서 TSMC가 고속성장하고 대만을 부자로 만들었다. 세상은 크고 변화무쌍하다. 한국도 AI 3대 강국을 시도하다 보면 이익을 얻을 자리를 찾아낼 것이다. 기업의 운명은 아무도 모른다. 한국 최초의 반도체 회사인 아남반도체는 미국 사모펀드에 팔려나갔는데, 자동차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로 변신해 나스닥에 상장됐다.” -한국 정부가 ‘소버린 AI’를 강조할 때 동남아나 중동의 시장을 생각하지 않았나. “AI는 기술이자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을 피해서 제3의 나라와 함께 AI를 구축하기 원하는 나라들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의 소버린 AI 정책으로 동남아 국가들과 함께하는 신남방정책이 강화될 수 있다. 특히 피지컬AI로 동남아 제조업과 협력한다면 좋겠다.” -‘제조업 르네상스’를 강조한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조선, 이차전지, 방산 등등 전 세계에서 제조업을 이만큼 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독일과 중국, 일본, 한국 정도다. 다만 제조업 강국의 노동자들이 늙어가고 젊은 노동자는 유입되지 않아 걱정이다. 제조업에서 기술자의 암묵지가 중요한데, 이걸 인수인계할 방법이 없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7%이고 고용도 24%이다. 현재는 중견기업들이 AI를 통해 첨단제조업체로 업그레이드하도록 정부가 도울 시기다. 사례로 핀란드 휴대전화 제조사였던 노키아가 최근 광통신 장비업체로 전환했다. 국내에 에코프로나 한미반도체, 동진세미켐 등 성공적 전환 사례가 있다. 기업과 정부가 ‘구조전환 펀드’를 조성하고 산업은행 등이 적극 나서야 한다.” -울산, 거제, 포항 등에서 2040세대를 위한 생태계 형성을 어떻게 하나. “이 대통령의 공약인 ‘5극3특’ 정책이 자리를 잘 잡아야 한다.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동남·대경·중부·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나눠 전략산업과 인재, 교통망을 통합적으로 육성하자는 정책이다. 지역에 병원·백화점·학원·문화시설 조성도 중요하다.” -은퇴를 앞둔 숙련 노동자를 유지할 특단의 대책은. “정년 연장보다는 재고용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민연금 덕분에 숙련 노동자들은 은퇴 후 파트타임으로 일할 의사가 있다. 그 기회를 활용해 젊은 세대에게 암묵지를 전달해야 한다. 제조업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에게 급여 이외에 국가가 추가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사충실의무’가 포함된 상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의원 때 냈던 상법 개정안의 내용이다. 이사회의 결정이 모든 주주에게 동등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 자본시장의 제도 개선은 이제 시작이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등의 물적분할로 지배주주는 이익을 봤지만 일반주주는 피해를 봤다. 앞으로는 일반주주가 현금인출기(ATM)처럼 취급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주식시장이 4000선을 돌파했다가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시장의 힘을 다지는 시간이다. 기업 거버넌스 개선으로 주식시장은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본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진짜 제도를 바꾸냐’고 물어온다. 이제 한국에서도 본격적인 가치투자가 가능해진다. 글로벌 유동성도 풍부해 증시는 계속 성장할 것이다.” -국내 자본시장의 체질 변화를 위해 추가된 변화조건이 있다면. “공시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회사 경영 상태를 투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는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금융·정책·디지털 분야의 경제 전문가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대그룹에서 실물경제를 경험하고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총괄 최고투자책임자(CIO), 카카오뱅크 대표를 지냈다. 국회의원 시절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상법 개정과 금융 혁신을 주도했다.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기업 지배구조의 이론과 실재’를 강의하고 있다. 문소영 대기자
  • [데스크 시각] 스트롱맨의 시대

    [데스크 시각] 스트롱맨의 시대

    지난 1일 폐막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스트롱맨(Strongman)들의 무대였다. 관세로 전 세계를 주무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4연임 수순에 들어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글로벌 다자외교 무대에서 세기의 담판을 벌였다. 올해 주제는 ‘지속 가능한 내일 건설’이었지만 관심은 그보다 미중 무역 갈등 합의, 북미 정상 간 만남 여부 같은 이슈에 쏠렸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세계는 ‘선출된 강력한 통치자’의 시대로 회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물론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 등이 대표적 사례다. 국제정치학자인 에리카 프란츠, 앤드리아 켄들 테일러, 조지프 라이트는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19세기까지 세계는 힘과 군사력이 지배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야 세계는 처음으로 제도·동맹·규칙을 통해 전례 없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에서 스트롱맨 스타일의 지도자가 다시 등장하며 세계는 더 큰 위험과 오판,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벌어진 관세 갈등, 국경분쟁, 우크라이나·중동 전쟁 등 세계의 긴장은 ‘규칙과 합의’가 아닌 ‘개인 의지’로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형성한 세상의 ‘초기 충격’이라는 분석이다. 동맹 약화와 분쟁 증가, 불확실성의 일상화다. 지난달 30일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주요 2개국(G2)이 일시적인 확전 중지에 들어섰지만 이들 정상은 향후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진로를 바꿀 수 있는 만큼 일시적 휴전 이상의 의미로는 볼 수 없다. 여기에는 각자 국내적으로 전례 없는 내부 통제력을 장악한 게 보탬이 됐다. 공화당과 사법부를 장악한 트럼프 대통령은 삼권분립 체제조차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만들었다. 시 주석은 인민독재를 했던 마오쩌둥 전 주석조차 부러워했을 정도의 권력을 쌓았다. 국제무대에서도 제지하기 어려운 파트너가 된 이들 지도자는 어떤 다자 합의라도 철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는 국제사회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땅에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권위주의 정권은 그렇다 쳐도 민주주의는 유권자에게 선택의 기회와 그 후의 책임을 동시에 안긴다. 2017~2021년 트럼프 1기 재임 당시 미국 국민은 다자외교를 신뢰하지 않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 반대파에 대한 혐오와 겁박, 사법부에 대한 위협 등을 경험했다. 그러고서도 지난해 대선에 다시 나선 그를 역대 최다 득표율로 당선시켰다. ‘현대판 왕’을 꿈꾸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민주주의는 참 역설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을 두고 ‘예스, 킹(Yes, King) 랠리’였다는 비아냥마저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한 신라 금관 모형이 미국에선 밈(온라인 유행 콘텐츠)까지 나올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다. 영국 왕정과 독립전쟁을 치르며 왕에 대해 몸서리칠 정도로 반감 유전자를 가진 미국 국민, 그런 그에게 황금관을 선물할 정도로 무역 협상이 절실한 한국인들, 이들 국가의 미래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스스로 왕으로 군림하고픈 미국 대통령의 유아(幼兒)적 욕구를 충족시켰을진 몰라도 냉혹한 스트롱맨의 시대에 한국의 외교 협상 전략은 더 냉혹해져야 한다. APEC은 끝났지만 한미 무역 협상은 아직 끝맺음 되지 않았다. 대미 투자액을 줄였다고는 하나 반도체 관세, 농축산물 개방을 두고선 벌써 이견이 불거졌다. 양해각서(MOU)가 확정 발표되고 팩트시트가 나와도 그 이후를 안심할 수 없다. 무역과 안보가 자비 없이 압박당하는 시대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할지 정치권도 정신 차려야 한다. 이재연 국제부 차장
  • [남성욱 칼럼]김정은은 언제 어디서 트럼프를 만날까

    [남성욱 칼럼]김정은은 언제 어디서 트럼프를 만날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코앞에 닥쳤다. 단군 이래 한국에서 개최된 어떤 국제행사보다 불확실성이 심하다. 행사의 참석자와 일정도 애매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일본에서는 2박 3일을 보내면서 APEC은 1박 2일 일정으로 31일 본 행사 참석이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관세전쟁 힘겨루기가 절정이라 미중 정상회담이 초미의 관심사다. 한미 양국이 장관급 레벨에서 수차례 논의한 3500억 달러 관세 협상의 타결을 경주에서 선언하는 이벤트도 불투명하다. 20년 전 부산 APEC 회의 때와 다르게 사전 준비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한국이 주최국의 성과를 제대로 건질 수 있을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APEC의 마지막 돌발변수는 북미 정상회담이다. 트럼프의 다자외교 흔들기 변칙 전술로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만남이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미 백악관은 전격적 판문점 회동에 대비해 서울에 10여명의 대북팀을 체류시키고 있다고 한다. 유엔사와 통일부는 판문점 특별견학을 일시 중단했다. CNN 등 외신들은 혹시나 하고 안테나를 세우고 있다. 현재 북미 정상회담의 열쇠는 워싱턴보다는 평양이 쥐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해 가을 “미국과 갈 데까지 가봤다”고 했다. 철천지원수인 미 대통령과 긴장된 첫 회담을 가진 이후 2차 회담을 위해 60여 시간이나 기차를 타고 하노이에 갔지만 영변 비핵화와 대북제재 일부 해제의 교환 제안은 노딜로 끝났다. 트럼프로부터 “당신은 아직 회담할 준비가 안 됐다”(You are not for the deal!)라는 훈수를 들었다. 하지만 2025년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회담 준비 부족을 지적받는 위치에 있지 않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1만 5000여명의 병력을 파견해 러시아와 혈맹의 위치에 올라섰다. 트럼프를 상대해야 하는 시진핑의 연대 의식으로 9·3 전승절 행사가 열린 톈안먼 성루에서는 최고 의전을 받았다. 별도의 만찬 정상회담까지 극진한 대우가 이어졌다. 심지어 유엔 다자외교를 통해 대북제재 해제까지 요청했다. 좌 중국, 우 러시아의 뒷배가 있는 김정은이 이제 갑의 위치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저울질한다. 평양은 APEC 회의 이후 번개 미팅이 핵군축 회담을 관철하는 데 적절한지 확신을 못 한다. 판문점에서의 보도사진용 깜짝 만남은 몸값만 낮추는 하수 외교 행태라고 판단한다. 트럼프의 즉흥적인 돌발 행보에 익숙한 국제 언론의 관심도 예전만 못하다.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이 불발돼 시급성이 약해진 트럼프가 사전에 김정은에게 비핵화를 양보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회담 주제가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이어야 한다는 평양 요구를 미국이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수용할지도 불확실하다. 북한 외무성은 국제행사 전후에 쪼개기 번개 미팅으로 핵군축을 논의할 거창한 분위기를 만들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만남을 훈수해도 개의치 않는다. 노벨상에 여전히 목마른 트럼프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동남아 국가나 자신의 야심 프로젝트인 원산갈마관광지구에서 세기적인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월 봄날 평양 순안공항에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이 착륙해 당일치기 회담을 하는 것이 임팩트가 클 것이다. 큰 실익이 없는 외교 이벤트보다는 워싱턴과 물밑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베이징이나 모스크바에 평양의 목소리를 높이는 첩경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러가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미국에 애타게 제재 해제를 요청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자신을 잊지 말라는 물망초 전략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가 효과적이다. 올해는 북한 외교의 만조기로서 과거 대북제재로 힘들어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자꾸 만나 주면 마침내 자신이 만나고 싶을 때 만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북한 외교는 간파하고 있다. 우리도 APEC 본연의 행사 목적에 맞게 국익에 맞는 행동이 필요하다. 손에 잡히지도 않는 트럼프와 김정은 만남의 변죽을 울려 힘들게 준비한 국제행사의 초점을 흐리는 발언은 고위당국자라도 자제해야 한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 차지훈 유엔대사, 자질 논란에 “큰 책임감, 열심히 할 것”

    차지훈 유엔대사, 자질 논란에 “큰 책임감, 열심히 할 것”

    차지훈 주유엔대사가 17일(현지시간) “국제 인권 관련 민간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다른 시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차 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임명 직후 보은 인사 논란이 일었다. 차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의 주유엔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했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차 대사 자질 논란을 의식해 “외교관 출신은 아니지만 국제 중재와 국제법 분야에서 전문성이 크다고 알고 있다”며 “국제법에 대한 식견이나 중재 경험이 풍부한데 그런 역량이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야를 소개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차 대사는 국제 인권 관련 단체에서 쌓은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유엔 대사에 색다른 시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 중요한 시기에 전문성도 결여돼 있고, 경험도 짧으며 외교가에서조차 문외한이라는 평가, 전형적인 편향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차 대사는 김 의원이 이러한 평가에 대해 “제가 인사권자 인사를 말씀드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여러 부족한 점이 많지만 다자외교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고, 아주 큰 책임감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차 대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이던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으로 합류해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끌어냈다. 이런 가운데 차 대사는 이재명 정부 일각에서 나오는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두 국가로서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며 “국제법적으로 북의 실체가 인정되는 두 국가로 해석할 여지는 있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헌법적으로 두 국가관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바탕 하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외통위 국감에서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평화공존이 가능하다. 평화공존 제도화가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두 국가론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 정부 고위 관계자 “북미 정상, APEC 계기 만남 가능성 배제 못 해”

    정부 고위 관계자 “북미 정상, APEC 계기 만남 가능성 배제 못 해”

    다음달 31일~11월 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외교가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2019년 ‘판문점 깜짝 회동’ 같은 극적인 만남을 가질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간 대화가 재개될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 곤란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9년 6월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한국을 예정 없이 방문해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을 만난 바 있는데, 비슷한 과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간 APEC을 계기로 한 북미 대화 가능성에 다소 회의적이었지만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된다. 최근 김 위원장이 ‘북한 비핵화 포기’를 전제로 한 북미 대화 의향을 드러낸 영향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미국 뉴욕에서 진행 중인 제80차 유엔총회에 김성경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7년 만에 파견한 것도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일단 (유엔이라는) 다자외교 무대로 나오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북미 간 접촉이 있을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면서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 주재 정상 환영 만찬 행사에 불참하고 별도 일정을 소화한 것에 대해선 “불과 얼마 전 굉장히 긴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만찬은 10여초 인사하고 끝나는 행사라 다른 일정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 계획인 ‘E·N·D 이니셔티브’가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대통령실은 “비핵화 포기는 절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7일 채널A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비핵화를 포기한 적도, 포기할 생각도 한 적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도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한 위기 인식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이 자주하는 말씀이 ‘지금 이대로 가면 매년 (북한의) 핵무기가 15~20개씩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위 실장은 E·N·D 이니셔티브 개념에 대한 아이디어는 통일부가 냈다며 “통일부의 제안인데, 대통령실에 올라온 틀을 그대로 받아 조금 수정을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건 글자를 쓰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사실은 순서나 우선순위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세종로의 아침]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세종로의 아침]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새 정부 출범 100일 남짓. 공직사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호평이 자주 들렸다. 국무회의부터 각종 현안 보고를 하며 이 대통령을 마주한 정부 관계자들이 일종의 ‘반전’을 경험한 것이다. 지난 정부 장·차관, 당국자들까지 놀라움을 전하기도 했다. 이미 많은 사안을 알고 있는 데다 보고 내용에 대한 빠른 이해, 날카로운 질문, 궁금한 것은 실무자에게까지 직접 묻는 소통까지 여러 면모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특히 외교부에 화색이 돌았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 쌓여 있던 몇 가지 ‘편견’을 대통령 스스로 불식시켰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직접 국가 간 합의는 뒤집지 않겠다며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첫 미국 방문을 앞두고는 일본을 먼저 찾아 이른바 ‘반일’ 오해를 지우고 한미일 협력의 의지를 보여 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대면도 이 대통령의 개인기 효과가 컸다는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이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하며 내린 결단은 순조로운 출발을 이뤘고, 곳곳에서 안도감과 기대감을 갖는 듯했다. 그런데 유독 인사 문제에선 걱정이 크다. 외교가에선 특히 차지훈 주유엔대사 임명을 두고 실망과 우려가 이어진다. 다자외교의 최선봉인 유엔에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합류했던 차 대사의 임명은 파격을 넘는다. 정권마다 측근 정치인들이 특임공관장을 맡은 사례는 많지만 그래도 유엔은 주로 베테랑 외교관들의 자리였다. 그만큼 전문성이 필요한 어려운 전선이란 의미다. 차관을 지내고 유엔대사로 가는 경우도 많았고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조태열·유종하 전 장관은 유엔대사 이후 장관으로 임명됐다. 언론에는 공식 회의장에서 각국의 입장을 밝히는 모습이 주로 비치지만, 실제 유엔 현장에서는 수많은 이슈를 논의하고 대응하며 치열한 각축이 벌어진다. 최종 입장을 밝히기 전 로비나 카페테리아, 대사 라운지 등 곳곳에서 엄청난 수싸움이 오간다고 한다. 특정 이슈를 안건으로 올리는 것부터 첨예한 표대결이 필요하다. 각종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 속에서 우리의 방향을 치밀하게 끌고 가야 한다. 1995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에 반대하는 나라의 대사들이 모인 ‘커피 클럽’과 같은 비공식 논의 테이블과 사교 모임이 매우 활발하고, 들어가기 위한 벽도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다. 서방 국가 등 20~30년간 다자외교를 한 유엔 전문 외교관들과 시시각각 마주해야 해서 오로지 대사에게만 주어지는 출입증을 들고 고군분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량도 요구된다. 유엔 근무 경험이 있는 외교 원로들도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쏟아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양자외교보다 훨씬 어렵고 출중한 능력과 경험이 필요하다”며 “대사가 다자외교 경험이 없으면 밑의 인력들이 뒷받침을 하느라 정신없을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이준규 전 한국외교협회장은 “가장 후회할 사람은 주유엔대사로 가는 그분”이라며 “유엔대사가 우리나라에서는 꽤 그럴싸하게 들려도 살펴보면 대통령 측근에게 포상으로 줄 만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일은 산더미처럼 많은데 ‘폼 잡을 일’이 없는 데다 북한 문제 외에는 국내에서 조명받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이유에서다. 외교부는 지난 22일 이미 5년 전에 유엔 차석대사를 지낸 경험이 있는 배종인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을 유엔 차석대사로 재기용하는 극히 이례적인 인사를 냈다. 차 대사를 둘러싼 우려를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한국의 지위와 역할의 무게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외교가에서 나온 호평과 기대는 이 대통령이 누구보다 이를 잘 이해하고 있어 이념보다는 실용적 판단을 우선시하고 외교 공간을 적극적으로 넓혀 갈 수 있겠다는 바람이 담긴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인사가 반복되면 대통령의 의지와 직접 보여 주고자 하는 메시지에 불필요한 오해가 쌓일 수밖에 없다. 허백윤 정치부 기자(차장급)
  • [사설] 유엔서 “비핵·공존” 李 대통령… 실용외교 결실 이어지길

    [사설] 유엔서 “비핵·공존” 李 대통령… 실용외교 결실 이어지길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최대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 총회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기조연설에서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 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 준 역사적 현장이었다”며 비상계엄 사태를 빠르게 극복한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아울러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밝히면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당부하고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는 평화 공존의 메시지도 발신했다. 이로써 다자무대를 활용한 실용외교를 본격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내일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도 주재한다. 이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연설은 의미가 각별하다. 다음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한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외교무대의 출발점이며 급변하는 국제 질서 재편기에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라고 할 만하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면서 “첨단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모두를 위한 AI’의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3단계 비핵화론과 관련해서는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단계적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 앞서 미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주요 의원들을 접견해 한미 동맹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외환시장에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 중시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미국의 고강도 관세 압박에 직면해 있다. 한미 관계가 글로벌 동맹으로 더 단단하게 진화하려면 무엇보다 신뢰에 기초한 대등하고 호혜적인 관계가 바탕이 돼야만 한다. 지속 가능한 동맹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서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명제다. 미중 간 패권 경쟁 와중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동맹 관계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국이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제 이 대통령은 미국을 설득하는 동시에 다자외교 지평을 넓혀 유엔 총회에 이어 APEC 정상회의에서 결실을 맺어야 하는 숙제를 짊어지게 됐다.
  • [사설] 유엔서 “비핵·공존” 李 대통령… 실용외교 결실 이어지길

    [사설] 유엔서 “비핵·공존” 李 대통령… 실용외교 결실 이어지길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최대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총회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기조연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빠르게 극복했음을 알리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국제사회에 과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밝히면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당부하고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는 평화 메시지도 발신하며 다자무대를 활용한 실용외교를 본격화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도 주재한다. 이 대통령의 이번 유엔총회 연설은 의미가 각별하다. 다음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한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외교무대의 출발점이며 급변하는 국제 질서 재편기에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라고 할 만하다.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 앞서 미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 외무위 동아태소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주요 의원들을 접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북핵 해법으로 ‘동결·축소·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 비핵화론을 밝혔다. 이에 미 의원들은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고 한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길 바란다”며 미국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외환시장에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협상이 한국 기업에만 손해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어져선 안 되며, 양측의 손실을 따졌을 때 최소한의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미동맹 중시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미국의 고강도 관세 압박에 직면해 있다. 한미 관계가 글로벌 동맹으로 더 단단하게 진화하려면 무엇보다 신뢰에 기초한 대등하고 호혜적인 관계가 바탕이 돼야만 한다. 지속 가능한 동맹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서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명제다. 미중 간 패권 경쟁 와중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동맹 관계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국이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미국을 설득하는 동시에 다자외교 지평을 넓혀 APEC 정상회의에서 결실을 맺게 하는 숙제를 이 대통령이 짊어졌다. 실용주의 리더십을 유감없이 발휘해 한미·한중 관계를 재정립하고 안갯속에 놓인 안보와 무역을 안정시켜야 한다.
  • 이 대통령, 뉴욕 도착…3박 5일 유엔 다자외교 데뷔전

    이 대통령, 뉴욕 도착…3박 5일 유엔 다자외교 데뷔전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 이날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유엔 총회 참석 등 다자외교 일정에 나선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 수행원 등을 태운 공군 1호기는 이날 뉴욕 JFK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차지훈 유엔대표부 대사와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 등이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한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정책 등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북한을 향해 대화를 촉구할 전망이다. 이어 24일에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방미 기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프랑스·이탈리아·우즈베키스탄·체코·폴란드 정상 등과 양자 회담을 갖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유엔 회의 참석 동안 짧게 인사를 나눌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25일 미국 월가의 금융계 인사들과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를 주재하며 한국 투자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26일 귀국할 예정이다.
  • [남성욱 칼럼] 김정은의 유엔 활용과 李대통령 유엔 연설

    [남성욱 칼럼] 김정은의 유엔 활용과 李대통령 유엔 연설

    중국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사회주의 3자 연대에 고무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례적인 발언을 했다. 김정은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유엔 등 다자 플랫폼에서 계속 조정을 강화해 양측의 공동이익과 근본이익을 수호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12년 집권 이후 13년간 김정은의 발언록에서 ‘유엔’이라는 단어는 매우 생소하다.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93년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 이후 11건의 대북 제재를 발효시켰다. 계속되는 대북 제재는 평양을 압박했고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5건의 경제 제재는 김정은의 돈줄을 확실하게 조였다. 김정은은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비핵화를 조건으로 5건의 민생 제재 해제를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북 제재는 한 건이라도 해제되면 나머지 제재는 휴지가 된다며 북한의 스몰딜(small deal) 요구를 거절했다. 대북 제재를 합의하는 유엔이라는 악마(?)의 기관을 언급할 이유가 없었다. 안보리 상임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동참은 배신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사회주의 강대국에 대한 불신도 심화됐다. 세상이 달라졌다. 북한은 지난해 북러 군사동맹 조약 복원과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러시아를 반미 전선에 끌어들였다. 6년 만에 시진핑을 만난 김정은은 ‘중국의 공정한 입장’이란 표현으로 중국의 유엔 대북 제재 이탈을 유도했다. 유엔 등 다자외교 플랫폼에서 계속 조정을 해 궁극적으로 대북 제재의 무효화를 중러에 요청했다. 북한 외교는 전통적으로 양자외교였다. 사회주의 연대 외교를 하더라도 개별 정상회담으로 최고지도자의 신격화와 우상화에 주력했다. 66년 만에 북중러 정상이 어깨를 나란히 함으로써 양자외교의 전통을 포기하고 다자외교로 국익을 극대화했다. 언젠가는 김정은이 자신이 혐오했던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보유를 공인받고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 유엔 무대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전승절 참석으로 ‘비상한 지위’를 획득했다며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 핵군축 협상만이 가능하다고 했다. 오늘날 유엔은 스트롱맨들의 힘자랑으로 평화를 조정할 권위와 위상을 상실했다. 1차 대전 이후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제국주의 연대는 국제연맹(LN)을 무력화시켰다. 국제기구가 독재자들의 선전장이 됐다. 에드워드 핼릿 카는 명저인 ‘20년간의 위기’에서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의 21년을 전간기(戰間期)로 표현하며 민주주의 국가들의 낙관적이고 순진한 대응을 지적했다. 중국 송나라 시대 하급관리로 ‘귀거래사’를 지은 도연명은 세상 만물이 유전한다고 했다. 국제 정세도 살아 있는 생물처럼 움직인다. 분명 지금 왼손에는 푸틴, 오른손에는 시진핑을 잡은 김정은의 위상은 북한 외교의 만조기를 상징한다. 하지만 이 역시 시간이 지나면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김정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재래식 무기의 중요성을 인식했는지 정권 창설 9·9절 행사에서 핵무력과 상용무력의 병진정책을 제시했다. 평양의 끝없는 군사력 증강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뿐이다. 유엔이 출범 당시의 정신을 되새겨 독재자들의 잘못된 선군정치 행태에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공론의 장이 돼야 한다. 유엔마저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들의 선전장이 된다면 인류의 평화는 요원하다. 유엔의 평화 유지 기능에 노력했던 반기문 8대 유엔 사무총장의 혜안과 공헌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제80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 토의도 직접 주재한다. 방미 전에 이 대통령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수많은 외교 경험을 공유했어야 할 것이다.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인 북한의 군사력 증강도 지적해야 한다. 분명하고 인류보편적인 메시지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 미중 정상, 13년 만에 동시 방한… APEC서 갈등 완화 출구 찾나

    미중 정상, 13년 만에 동시 방한… APEC서 갈등 완화 출구 찾나

    트럼프, 19일 시진핑과 전화 통화양측 모두 “APEC에서 만남 고대”틱톡 매각 문제 큰 틀에서 합의도관세·안보 등 난제에 ‘불안한 해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하면서 미중 갈등 완화의 중요 관문이 될지 주목된다. 미중 정상의 동시 방한은 2012년 3월 서울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이며, 두 정상의 대좌는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 만이다. 미중 정상회담으로는 2023년 11월 미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난 이후 약 2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시 주석과의 3개월 만의 통화 이후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 양측 모두 APEC에서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양측은 무역, 펜타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필요성, 틱톡 매각 승인 등 많은 이슈에 대해 진전을 이뤘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 역시 이날 통화를 “건설적”이라고 평가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이로써 경주 APEC이 올해 글로벌 외교의 최대 이벤트로 부상하게 됐다. 미중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중국 동영상 앱 틱톡의 미국 매각 문제를 큰 틀에서 합의하며 갈등 해소의 첫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대 현안인 상호관세 부과부터 펜타닐 단속, 공급망, 희토류 등 전략자원 공급, 대만 등 안보 이슈, 비자 문제까지 여러 난제들이 얽혀 있어 ‘불안한 해빙’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이유로 다자외교 무대인 경주 APEC에서 미중 갈등이 획기적으로 봉합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앞서 미중 양국은 지난 4월부터 상대국 수입품에 최고 145%, 125% 보복관세를 주고받으며 관세 전쟁이 격화했다. 다만 이후 양국 고위급 회담에서 관세율을 115% 포인트 낮춘 휴전안을 마련했고, 휴전 마감 시한은 오는 11월 10일까지로 늦췄다. 이에 양국은 틱톡 매각 합의에 이어 서로 주고받을 거래 전략을 찾아야 한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시 주석은 통화 이후 관세 전쟁에 대해 “미국은 여러 차례의 협상을 통해 이룬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일방적인 무역 제한 조치를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20일 관영 중국중앙(CC)TV가 전했다.
  • “북한, 7년만에 유엔총회 고위급 파견”…외교무대 존재감

    “북한, 7년만에 유엔총회 고위급 파견”…외교무대 존재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계기로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하며 존재감을 드러낸 가운데, 북한이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고위급을 파견한다. 19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북한은 김선경 외무상 부상을 유엔총회에 파견할 예정이다. 매체는 부상급 고위급 대표단을 유엔 총회에 파견하는 것은 북한이 미국과 외교 교섭을 재개하려는 징조라고 해석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오는 9월 29일 유엔 총회 일반 토의에서 연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경 부상의 연설은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아닌 본국에서 파견하는 고위급 인사가 지난 2018년 이래 처음으로 있는 일이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기 전까지 유엔총회에 외무성 부상급 인사가 참석해 연설해왔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결렬된 그해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불참했고 이후 코로나 팬데믹 국경 폐쇄 기간 동안 김송 유엔주재 대사가 총회에서 연설해왔다. 김선경 부상은 주로 유럽 업무를 담당했으나 부상으로 승진하면서 미국과 유엔을 규탄하는 성명을 자주 발표해 업무 범위가 확대됐음을 알 수 있다. 김선경의 등장은 최근 수년 사이에 가장 고위급 인사가 국제 외교 무대에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북한이 철저한 팬데믹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 관여할 의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네덜란드 라이덴대 크리스토퍼 그린 교수는 유엔 총회가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 당국자들이 한자리에 어울릴 수 있는 드문 기회”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남에 관심을 보였음을 강조했다.
  • 李대통령, 22~26일 뉴욕 방문…“트럼프 회담 계획은 없어”

    李대통령, 22~26일 뉴욕 방문…“트럼프 회담 계획은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할 예정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순방에서 기대하는 성과에 대해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최근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돌아와 유엔 창설 80주년이자 해방 80주년인 올해 유엔총회 무대에서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평화·개발·인권 의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부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민생 경제 중심의 국정 기조를 국제적 차원에서 구현하고자 한다”며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투자를 유치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도착 첫날(현지시간 22일) 래리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 겸 블랙록 회장과 면담을 갖고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전환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미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 역할을 당부한다. 저녁에는 동포 간담회를 가진다. 이튿날인 23일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도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4일에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이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다. 이 대통령은 토의에서 ‘모두의 AI’라는 기조 아래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대응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25일에는 미국 월가의 경제·금융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위 실장은 “주요 글로벌 핵심 투자자를 만나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을 소개하고 한국 투자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이시바 회동계획 없어…다자외교 주재 역량 집중 한편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다자·양자 정상외교를 활발히 전개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하는 데 이어 프랑스·이탈리아·우즈베키스탄·체코·폴란드 등의 정상과도 회담할 예정이다. 다만 위 실장은 지난달 순방 때 정상회담을 진행한 트럼프 대통령,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별도 양자회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과는 근래 회담했고, 10월에도 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와 회동에 대해서도 “유엔에서 만날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한일 간에 셔틀외교가 복원돼 정상들 교류는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 가능성이 열려있고, 방한하면 양자회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 실장은 관세협상 진행 상황과 양자회담 추진 여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관세협상은 각료급, 준각료급, 실무자 간 교류가 이어지며 진행 중”이라며 “반드시 정상까지 가야 하는 현안이 있는 건 아니다. 정상회담을 추진했는데 관세협상이 안돼서 (무산된다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번 일정을 계기로 미국 측 인사들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협상은 따로 워싱턴에서나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 [단독] ‘특임 공관장 30%’설에 눈치 싸움… 다시 주목받는 ‘주유엔 차석대사’

    [단독] ‘특임 공관장 30%’설에 눈치 싸움… 다시 주목받는 ‘주유엔 차석대사’

    주요 공석엔 정치인 출신 가능성‘비외교관’ 주유엔 대사 임명에2인자 차석대사 존재감 기대도 외교부가 본부 국장급 ‘전원 교체’를 포함해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공관장 인사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탄핵과 대선으로 인사가 늦어진 가운데 이재명 정부에선 정치인 출신 등 특임 공관장 비율이 30%를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고위 외교관들 사이 ‘눈치 작전’도 본격화된 모습이다. 17일 외교가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보직을 맡은 지 1년 이상 된 국장급들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내부에 공지했다. 그러면서 교체 대상 국장급 직위와 현재 공석인 공관장 자리 등 원하는 보직으로의 이동을 지원하라고 안내했다고 한다. 외교부는 12·3 계엄 사태 이후 최소한의 인사만 이뤄졌다. 이에 사실상 이번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을 다루는 주요 지역국장을 비롯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국장직이 전원 교체될 전망이다. 여기에 대대적인 재외공관장 교체까지 맞물려 역대급 인사가 예상된다. 외교부는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말 주요국 주재 특임 공관장들에게 귀국을 지시했고, 7월 중순에는 각국 주재 재외공관장들에게 재신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사직서를 받았다. 여기에 자동 면직 및 정년 퇴직 등으로 현재 공석인 공관장 자리는 40~50곳에 달한다. 다만 이재명 정부에서 특임 공관장 비율을 30%까지 늘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고위 외교관들은 ‘인사 소원 수리’를 두고 고민하는 분위기다. 현재 공석인 공관장 자리 가운데 선호도가 높은 곳으로는 뉴욕, 로스앤젤레스(LA), 호놀룰루, 애틀랜타 등 미국 내 총영사 자리 등이 꼽힌다. 하지만 특임 비율이 높아진다면 이 자리들은 정치인 출신의 외부 인사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외교부 내부의 시선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변호사가 주유엔 대사로 임명되면서 고위 외교관들 사이에선 주유엔 차석대사 자리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다자외교의 핵심 자리인 데다가 비외교관 출신인 차 대사가 임명되면서 2인자인 차석대사의 존재감이 더 커질 것이란 기대에서다. 차 대사는 18일(현지시간) 공식 부임한다. 차 대사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자 외교부는 “차 대사는 국제중재, 국제금융 등 국제 이슈에 대한 이해가 깊고 중재·협상 경험이 많은 법조인”이라며 “고도의 국제법 지식과 노련한 협상력을 요하는 유엔 무대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씨줄날줄] ‘유엔 대사’라는 자리

    [씨줄날줄] ‘유엔 대사’라는 자리

    조지 HW 부시, 매들린 올브라이트, 존 네그로폰테, 수전 라이스, 서맨사 파워, 니키 헤일리의 공통점은. 바로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특명전권대사인 유엔 주재 미 대사를 역임했다는 점이다. 훗날 대통령이나 국무장관 등에 오를 정도로 뛰어난 외교력과 풍부한 협상력을 갖췄던 리더들로 평가된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P5) 대표로서 주유엔 미 대사의 역할은 막중하다. 미국의 경우 주유엔 대사는 국무위원에 포함돼 미 대통령을 대면하고 직보하기도 한다. ‘다자외교의 꽃’으로 불리는 주유엔 대사는 우리 외교가에서도 ‘최고 에이스’ 몫으로 꼽힌다. 미중일러 등 소위 4강 대사에는 정권과 가까운 정관계 ‘특임공관장’이 상당수 부임했다. 복잡한 다자외교의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유엔대사만은 아무나 갈 수 없다는 암묵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영어 등 외국어 실력은 기본, 다양한 협상 경험이 있는 베테랑 외교관들의 자리였다. 북한 문제를 협상할 수 있는 대내외 네트워크도 필요하다.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맡은 우리나라는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을 수행 중이다. 의장국으로서 지난 10일 첫 회의를 주재해 ‘카타르 도하 공습 규탄 성명’을 채택했다. 특히 오는 23~27일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서 이재명 대통령 등 세계 정상급이 한자리에 모이게 돼 의장국 수임 의미가 더욱 크다. 북한 핵개발, 남북 관계 등 한반도 외교를 둘러싼 관련국들의 각축전도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두 달째 공석이던 유엔대사에 이 대통령의 사시·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임명됐다. 그의 경력을 아무리 뜯어봐도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 참여 말고는 발탁의 배경을 꼽기가 어렵다. 유엔대사 출신 조현 외교부 장관도, 그와 외시 동기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외교가의 오랜 관례를 귀띔하지 못한 모양이다. 국익에 구멍이 뚫리지 않아야 하는데, 걱정이다.
  • 李정부 첫 주유엔대사로 ‘李동기’ 차지훈 변호사 내정

    李정부 첫 주유엔대사로 ‘李동기’ 차지훈 변호사 내정

    이재명 정부의 첫 주유엔대사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던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주중대사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주러대사에는 이석배 전 대사가 각각 내정됐다. 전남 순천 출신의 차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장과 경기 성남시 고문 변호사 등을 지냈다. 이 대통령과는 연수원 18기 동기로, 비공개 동아리와 노동법 학회 등에서 오랜 인연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20년 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합류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외교 경험이 전무한 법조인이 다자외교의 핵심인 유엔대사를 맡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우리나라는 이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고 있어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 시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이에 공석인 유엔대사를 대신해 차 변호사가 동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노 이사장은 1992년 한중 수교를 이끈 노 전 대통령의 장남으로 그간 한중 교류를 위해 여러 활동을 해 왔다. 노 이사장은 지난달 말에도 박병석 전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박정 의원과 함께 특사단으로서 중국을 찾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다만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노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비판이 여전한 데다 최근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인선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전 대사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주러대사를 지낸 ‘러시아통’이다. 북러 밀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非) 외무고시’ 출신인 이 전 대사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러시아어와 러시아 정치를 전공하고 1991년 전문관으로 채용된 뒤 30년 가까운 외교관 경력의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보냈다.
  • “김주애, 방중 동행으로 유력 후계자 입지 다져… 세습 서사 확보”

    “김주애, 방중 동행으로 유력 후계자 입지 다져… 세습 서사 확보”

    “김정은, 북중러 ‘3각 연대’ 과시해정상국가 연출 등 성과 자평한 듯다른 자녀 장애·유학 가능성 낮아”북중러 정상 간 이견 가능성 제기주애 동행 파악 못해 지적받기도 국가정보원은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방중 일정에 딸 주애가 동행한 데 대해 “유력 후계자로서 입지를 다진 측면이 있다”며 “세습을 염두에 둔 서사 완성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5차 방중 및 80주년 전승절 행사 참석과 관련해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이 의원은 주애의 방중에 대해 “대사관에 머물며 외부 출입을 자제했고 귀국 시 전용 열차에 미리 탑승해 언론 노출을 회피해 온 점이 특징”이라면서도 “유력 후계자 입지에 필요한 혁명 서사는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국정원은 분석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다른 자녀 여부에 대해선 “국정원은 과거 여러 설이 있었으나 그 자녀가 장애가 있거나 유학하러 갔을 것이라는 건 유력하게 보지 않는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배우자) 리설주가 안 가고 주애가 가면서 세습에 방점이 있지 않았나”라며 “(이종석 국정원장이) 일부 판단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은 김 위원장 방중에 배우자 리설주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고, 주애는 수행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을 통해 다자무대 외교에 데뷔하고, 북한·중국·러시아 ‘3각 연대’ 그림을 과시해 정상국가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려 했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김 위원장이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한 것 같다는 게 국정원의 분석”이라고 했다. 다만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다자외교 데뷔에 따른 긴장과 미숙함이 보이는 측면도 있었다”며 “열병식 입장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보다 앞서 걷는다든지 회담 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행동을 따라 하는 등 긴장된 행태가 관찰됐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번에 정상회담을 포함해 북중러 3자 간 구체적인 협의 플랫폼 구축 등에 진전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선 3국 간의 이견 가능성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북중, 북러 회담에서 이견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해 국정원은 “가끔 초고도 비만으로 땀을 많이 흘리거나 계단을 오를 때 가쁜 숨을 내쉬는 경우도 있지만 심박·혈압 등 대부분이 정상 범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 [서울광장]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 대응법

    [서울광장]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 대응법

    집권 2기 9개월째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같은 ‘스트롱맨’들에게 큰소리를 치며 으름장을 놓기 일쑤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되게 러브콜을 보내는, 다른 차원의 스트롱맨이 있다. 올해 41세가 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처음 참석한 김 위원장이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함께 톈안먼 망루에 오르자 “푸틴과 김정은에게 나의 가장 따뜻한 안부를 전해 달라”며 김 위원장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친분을 과시해 온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 밀착하는 모습에 꽤 신경 쓰였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도 김 위원장과 북한 문제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이 대통령이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달라. 김정은도 만나 달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우자 “매우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올해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며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또는 남북미 회동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집권 1기였던 2018년 6월과 2019년 2월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갖고 2019년 6월 미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고 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회동했던 트럼프 대통령다운 답변이었다. 취임 전부터 북한에 유화적 태도를 보여 온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 가지 눈에 띄는 발언을 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피스메이커’를 하면 자신은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는 것. 자신을 ‘조연’으로 낮추는 페이스메이커론은 한미 양국에서 상당히 회자됐다. 둘째, 미 측에서 우려를 표했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에 대해 ‘한국이 과거처럼 이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힌 것. 마지막으로 북한을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칭하며 억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니 적절히 관리할 수단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 북한이 기분 나빠할 표현까지 쓰면서 현실적 대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가난한’ 북한의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3.7% 늘었다. 그럼에도 국민총소득은 대한민국의 58분의1, 1인당 국민총소득은 29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노동자 외화벌이에 북러 군사협력 대가, 암호화폐 탈취 등으로 버티고 있으나 북중러 정상 회동 후 제기된 ‘안러경중’(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과)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북한은 잘 안다. 그러니 한미의 러브콜을 저울질할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이 당장 APEC 때 호응하면 좋겠으나 다음달 10일 당 창건 80주년 열병식과 내년 초 9차 당대회 등을 거친 뒤 새로운 대미, 대남 전략을 채택해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대동한 12세 딸 김주애의 4대 세습도 사실상 공식화한 만큼 전승절 다자외교 데뷔를 계기로 고립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의 경제 발전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간다면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급한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서 저도 거기서 골프도 칠 수 있게 해 주시고”에 대한 후속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도 원하는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사나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진행형이다. 새 우라늄 농축시설에 미 본토를 겨냥한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개발까지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동결, 축소, 비핵화’라는 3단계 북핵 해법을 제시했다. 6자 회담도, 북미 정상회담도 ‘스몰딜’ 과정에서 어그러졌다. 이제는 북한의 체제 보장과 비핵화를 맞바꿀 수 있는 획기적 협상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미가 신뢰를 더 쌓아야 한다. 남북, 북미 대화가 활발했던 2018년과 지금은 다르다. 그렇지만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설득해 평화를 앞당기길 바란다. ‘핵 없는 한반도’를 후대에 물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김미경 논설위원
  • “트럼프, 새달 방한 준비… 시진핑과의 대면 진지하게 논의”

    “트럼프, 새달 방한 준비… 시진핑과의 대면 진지하게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물밑 준비를 하고 있다고 CNN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은 일단 북미 정상회담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회담 성사에 더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NN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 3명을 인용해 “APEC 기간 시 주석과의 양자 회담 개최에 진지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다자외교 무대인 이번 정상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 후 처음으로 시 주석과 대면할 중요한 기회로 여겨진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달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게 방중을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화답한 바 있다.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트럼프 2기 들어 양 정상 간 첫 대면이다. 2023년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계기로 만난 이후 약 2년 만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상호관세 부과로 악화된 양국 관계 복원, 미중 양국의 공급망·핵심 자원 ‘디리스킹’(탈위험)에 이어 북한 비핵화 등까지 폭넓게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시 주석,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미묘한 시기에 추진되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주 시 주석은 김 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반미·반서방 연대’로 손잡은 북중러 정상의 밀착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대미 투자 확대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해외 순방 때도 대미 투자에 초점을 맞췄다. 관세와 안보, 원자력협정 개정 등 한미 현안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논의 중인 한국 방문의 초점은 투자 유치 확대를 포함한 경제 협력”이라며 “무역과 안보, 민간 원자력 협력에 관한 논의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이후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공개한 바 있다.
  • 외신도 주목한 김주애… “세상 가장 위험한 열두 살”

    외신도 주목한 김주애… “세상 가장 위험한 열두 살”

    2022년 등장 후 옷차림 변화 주목“가죽코트·장갑, 007영화 악당 같아”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베이징을 찾은 아버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다자외교 무대에 동행한 김주애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12살’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지난 5일(현지시간) ‘이 아이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12살인가’라는 제하 기사에서 김주애를 집중 분석했다. 텔레그래프는 “김주애는 북한 지도자가 유일하게 공개한 자녀이자 후계자로 거론되는 인물”이라며 “만약 그가 핵무장 국가의 차기 지도자가 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소녀가 된다”고 전했다. 텔레그래프는 김주애의 달라진 외모와 옷차림에도 주목했다. 김주애는 2022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현장에 흰색 패딩을 입고 아버지 손을 잡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처음 나타났다. 매체는 “2023년 11월 김주애는 모피 안감이 달린 가죽 트렌치코트와 장갑을 착용하고 아버지, 군 고위 간부들과 함께 사진에 포착됐다”며 “사춘기를 앞둔 아이보다는 제임스 본드(007 시리즈 주인공) 영화의 악당 같았다”고 평가했다. 북한 매체들도 김 위원장의 귀환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하며 김주애의 방중 동행 사실을 공식화했다. 노동신문은 지난 6일 1면에 “김정은 동지께서 9월 5일 오후 중화인민공화국 방문을 마치시고 평양으로 돌아오시였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김주애가 전용 열차 안에서 아버지 곁에 서 있는 사진을 지면에 실었다. 평양역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김 위원장에 이어 김주애가 열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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