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다자녀 부모를 ‘애국자’라 칭하곤 한다. “나라에서 상을 줘야 한다”는 말도 따라붙는다. 칭찬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결례의 표현에 가깝다. 출산과 육아를 국가를 위한 헌신으로 여기는 건 자녀를 그저 인구 지표를 채우고 미래 노동생산성 향상에 보탬이 될 수단으로 본다는 의미여서다. 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출산하지 않은 사람을 ‘비애국자’라는 프레임에 가두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눈총을 유발하기도 한다. 단언컨대 애국자가 되려고 아이를 낳는 사람은 없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시선은 저출산 정책에서도 짙게 묻어난다. 정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 생산성 저하, 잠재성장률 추락을 근거로 저출산의 심각성을 경고한다. 하지만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려고 출산을 결심하는 사람은 없다. 저출산 극복이 대한민국 미래를 밝힌다는 것 역시 다자녀 부모를 애국자라고 부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정부는 육아 비용과 주거 문제만 해결되면 출산율이 반등할 거라고 한다. 저출산 정책도 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 주고, KTX 비용과 자동차 취득세, 전기요금도 더 많이 깎아 준다. 대출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고,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혜택까지 주어진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대책도 결국 자녀를 더 많이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저출산 정책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혜택을 받고 싶으면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것이다. 하지만 출산할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이 집이 생겼다고 출산을 결심할까.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으려고 자녀를 더 낳겠다는 한자녀 부모가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의 금전적 지원만 보고 출산을 결심하는 건 자동차의 옵션이 좋아 자동차 구매를 결심하는 것과 같다. 일시적인 육아 지원금은 대부분 다른 소비로 지출돼 육아의 지속 가능한 동력으로 잘 치환되지 않는다. 경제적 지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데 결정적인 동기가 되진 않는다는 얘기다. 최근 ‘육아의 장점’을 적은 SNS 글을 보고 무릎을 탁 쳤다. 성장하는 자녀와 함께 내 삶의 궤적을 다시 밟으며 후회로 물든 과거를 바로잡아 가는 ‘인생 2회차 정주행’이 바로 육아라는 내용이었다. 자녀가 커 가는 모습에서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내 어린 시절을 마주하고, 자녀의 눈으로 가 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는 건 인생 최고의 짜릿한 롤플레잉 게임이 아닐 수 없다. 처음 두 발로 걷고, 옹알이를 하고, 기저귀를 떼고, 세상을 향해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내는 모습에선 잊고 살았던 나의 순수함과 삶을 향한 열정을 거울 보듯 마주하게 된다. 청년들이 기회비용 계산에 몰두하며 출산을 주저할 때 인생의 고수들은 육아라는 여정에 몸을 싣고 삶의 기록을 재구성해 나간다. 이처럼 자녀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멀티버스’의 경이로움을 누리는 건 그 어떤 경제적 가치도 대체할 수 없는 가슴 벅찬 경험이다. 소설이나 드라마 속 판타지가 아닌 현실이라는 점에서 출산과 육아를 망설이는 청년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저출산 극복의 열쇠도 결국 개인의 ‘행복’에 있다. 출산했을 때 행복의 크기가 안 했을 때보다 커야만 출산할 이유가 생긴다. 저출산 정책도 실효성을 갖추려면 접근법이 달라져야 한다. “돈 줄 테니 더 낳으라”는 공급자적 시각에서 벗어나 수요자 입장에서 육아가 ‘부러운 일’로 인식되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2회차 인생을 어떻게 선물할지 서사를 보여 주는 것도 필요하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예체능 분야를 배울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육아의 행복을 키우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주말에 자녀와 함께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를 정부가 귀담아듣길 바란다. 이영준 경제정책부장

서울 강남구는 16일부터 공영 노외주차장(도로 밖 별도 부지에 조성된 주차장)의 야간 주차요금을 50%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적용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며 공영주차장 25곳이 대상이다. 전기차, 다자녀 등 기존 할인 차량은 중복 할인이 가능하다. 낮에는 붐비지만 밤에는 비어 있는 공영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구 공영노외주차장 점유율은 주간에 63.1%인 반면, 야간에는 32.8%로 낮다. 특히 오전 2~6시는 점유율이 6~7%에 그쳐 심야에 비어 있는 주차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공영노외주차장은 1~4급지로 나뉘는데 1급지의 경우 5분당 400원, 2급지 300원, 3급지 200원, 4급지 100원이다. 1급지에 오후 8시부터 12시간 주차할 경우 요금은 5만 7600원에서 2만 8800원으로 줄게 된다. 김현기 구청장은 “주택가에서는 밤에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렵지만, 공영주차장에는 야간에 비어 있는 주차면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가 지역 주차난을 푸는 해법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9→ 10세 미만으로 상향청년형 ISA 출시·공공임대도 늘려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의 아동은 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 증가로 정책금융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서 다자녀 가정의 ‘우선 입학’을 확대한다. 현재 시도별로 다자녀 기준이 2자녀나 3자녀로 다른데, 시도협의회를 거쳐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기로 했다. 9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내년부터는 10세 미만으로 한 살 상향된다. 비수도권 아동에는 월 5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는 최대 3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결혼과 출산이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제도도 손질한다. 먼저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을 하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신혼부부의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한다. 현재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면 청약 기회가 없어지는데, 2세 이하 출산 가구 대상으로는 일정 비율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혼인신고로 1가구가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되면 1대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할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와 납입 한도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는 방식이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역세권, 적정면적 등 선호가 높은 신유형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에 우선 공급하고, 도심 내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도 공급 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공공임대에 거주 중인 미혼 청년이 혼인 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초과해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한다. 

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의 아동은 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 증가로 정책금융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이런 내용의 저출산 완화·결혼 장려 대책을 담았다. 먼저 유치원 우선모집 대상을 2자녀 이상 가구 아동으로 확대한다. 시도별로 기준이 상이했던 것을 시도협의회를 거쳐 2자녀 이상 가구 아동에게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내년부터는 만 10세 미만으로 한 살 상향된다. 비수도권 아동에는 월 5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는 최대 3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돌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도서·벽지·농어촌 등 보육 취약지역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분원 설치도 허용한다.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제도도 손질한다. 우선 1인 가구로 살 땐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혼인신고 이후엔 대출받기 불리해지는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신혼부부가 소득을 합산해 8500만원을 넘으면 정책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개선 방안을 올 하반기 중으로 수립한다. 신혼부부의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었던 혼인 7년 초과 가구까지 청약이 가능해지고, 만 2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에 거주 중인 미혼 청년이 혼인 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초과해도 한차례 재계약을 허용한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일수)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제36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제13대 위원회로서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감사관과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인재개발원을 비롯한 소관 출자·출연기관들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며 향후 도정 방향을 점검하고 꼼꼼한 정책 심사를 예고했다. 복지건강국 및 3개 의료원(안동, 포항, 김천) 업무보고에서는 도내 지방의료원의 운영 정상화와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안동의료원 이전 추진의 타당성과 기존 부지 활용 방안 마련을 비롯해 포항의료원의 간호 인력 부족과 의료 장비 확충, 경영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 지역의사 양성 사업이 단순 의사 배출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과 함께, 경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경북행복재단과 경북도호국보훈재단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과 호국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심도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의 홍보를 대폭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은둔 청년들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 호국보훈재단에는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과 역사 교육·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국외 거주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북도가 대한민국 호국보훈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지방시대정책국과 인재평생교육재단 업무보고에서는 청년 정책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방안이 제시됐다. 위원들은 경북청년센터가 22개 시·군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을 강화하고, 생활 인구 확대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전략적인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전행정실과 새마을재단 업무보고에서는 AI 기반 재난 대응 체계 구축과 산불 피해 복구 대책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AI 기반 주민 대피 시스템이 실제 재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을 철저히 하고,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추가 안전 점검과 복구 계획을 면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반직 공무원의 재난 현장 투입 시 안전 장비 확충과 하천 불법 점용 및 저류지 관리 강화를 주문했으며, 새마을운동 발상지인 경상북도의 위상에 걸맞게 미래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3세대 새마을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극복본부와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업무보고에서는 청년들의 지역 정주부터 결혼, 출산, 양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종합적인 저출생 대응 방향이 제시됐다. 이날 위원들은 실질적인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난임 부부 지원 확대 ▲산후조리 인프라 확충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공공 예식장 활성화 등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강조됐다. 위원들은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및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 체계를 전면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에서는 도와 시·군 간 정책 현안과 지역 실정을 공유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 과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감사관 업무보고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인허가와 수의 계약 등에 대한 상시 감사 체계를 구축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김일수 위원장(구미)은 “제13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인 만큼 단순한 현황 점검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봤다”며 “공공의료와 저출생, 재난 안전, 청년 정책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와 적극 소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아이앰배서더’ 4기 가족을 7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4기부터는 기존 ‘서울베이비앰배서더’를 ‘서울아이앰배서더’로 새롭게 개편하고 모집 대상도 영유아 가정에서 초등학생 아이를 둔 가족까지 늘린다. 서울아이앰배서더는 시의 주요 임신·출산·육아·돌봄 정책을 시민에게 알리는 공식 홍보모델이다. 선발된 가족은 시의 정책을 체험하고 이용 방법과 혜택 등을 양육자와 아이의 시선에서 쉽고 친근하게 소개하는 역할을 맡는다. 탄생과 육아 등 일상을 영상·사진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해 시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며 저출생 인식 개선에도 함께한다. 올 상반기에는 994가족이 지원해 124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또는 초등학생 이하 아이가 있는 가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맞벌이 증가 등으로 조부모와 친인척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공동양육이 일상화되는 현실을 반영해 신청 자격도 기존 부모 중심에서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 친인척까지 확대했다. 시는 총 8팀 내외를 선발한다. 4기에서는 시 저출생 대응 정책 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족을 비롯해 다양한 나이와 가족 형태 등을 고려한 개성 있는 가족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가족은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 동안 활동한다. 활동 기간에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하며 우수 콘텐츠를 제작한 가족에게는 특별 시상도 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가족은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시 누리집에 게시된 네이버 폼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과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성군 최초로 3선에 오른 김철우 군수가 민선 9기 군정 비전인 ‘군민 중심의 든든한 행정, 미래를 압도하는 성장 도시 보성’을 바탕으로 5대 전략과 73개 공약을 본격 추진한다. 김 군수는 지난 8년간의 군정 성과를 완성하고,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어 미래 100년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대전환의 시기로 삼아 핵심 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군민 중심 행정을 기반으로 복지와 농림축산어업, 정주 환경, 관광, 지역경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군민이 체감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를 책임지는 맞춤형 복지·교육 도시 실현 ▲미래형 농어촌 혁신과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 대전환 ▲살기 좋은 정주 환경 조성과 균형 성장 거점 도시 구축 ▲행정 통합 시대를 선도하는 청년·지역경제 성장 플랫폼 구축 ▲체류형 관광 도시 완성으로 보성의 브랜드 가치 극대화 등 5대 전략 목표 아래 73개 공약을 추진한다.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는 제1호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적인 안착이다. 보성군은 다음 달부터 2027년 말까지 전 군민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 생활 소득 안정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통해 보성형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르신 간병비 지원과 맞춤형 일자리 확대, 청년 1000명 유치 프로젝트, 대학생 등록금 지원, 청년·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등 생애 주기별 복지·교육 정책을 확대해 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지 체계를 구축한다. 군은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 4000억원 확보와 농수산물 가격 안정 기금 150억원 조성을 통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한다. 전국 최초 숙박·체류형 스마트팜 관광단지 조성과 보성 말차 가공 시설 현대화, 차 산업 고도화 전략 사업을 통해 농업을 첨단 기술과 관광이 융합된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해 생활·산업·관광 분야 SOC를 확충해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주월산 복합 시니어 타운 조성과 제2차 공공기관 유치, 보성·벌교 버스터미널 현대화 등을 추진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보성 차 정원 일원 제1회 세계 차 정원 엑스포 개최, 율포·봇재 관광 특구 및 국가 정원 지정, 4성급 이상 관광호텔과 컨벤션 센터 유치 등을 추진해 체류형 관광 도시 기반을 완성해 나간다. 김 군수는 “민선 9기는 지난 8년간 군민과 함께 만들어 온 변화와 성과를 군민 삶 속에서 완성하고, 보성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며 “73개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 모두가 변화와 성장을 체감하는 군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최고 수준인 3950만원의 보조금이 통했다. 차량 가격의 반값수준에 지원하는 파격 혜택을 내걸자 모집 물량의 두 배가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제주도는 지난 6일 마감한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신청 결과, 보급 물량 79대에 총 174대가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경쟁률은 2.2대 1이다. 올해 보급 대상은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디 올 뉴 넥쏘’ 79대로, 일반 물량 71대와 취약계층·다자녀 가구·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을 위한 우선 물량 8대로 나뉜다. 실제 신청은 일반 160대, 우선순위 14대로 집계됐다. 흥행의 배경에는 전국 최고 수준의 구매 보조금이 꼽힌다. 제주에서 수소승용차를 구입하면 국비 2250만원과 도비 1700만원을 합쳐 차량 한 대당 3950만원을 지원받는다. 시중 판매가격이 8000만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절반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도는 오는 10일 전자추첨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 79명을 선정한다. 추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 방식으로 진행하며, 구매 포기나 결격 사유 발생에 대비해 후순위 대상자 20명도 함께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자는 차량 출고 일정을 확정한 뒤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며, 선정일로부터 2개월 안에 차량을 출고·등록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 가격만 제조·판매사에 납부하면 된다. 도는 수소차 보급 확대와 함께 충전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현재 운영 중인 제주시 조천읍 함덕 그린수소충전소 외에 올해 말 번영로 구간에 이동형 충전소를 설치하고,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서귀포 강창학종합경기장 인근에도 충전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남진 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민간보급은 제주의 그린수소 생태계 확산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전국 최고 수준의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민들이 수소차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과 광주의 교육 경계를 허무는 ‘통합교육청’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혁신 정책들이 대거 공개됐다. 여수·순천·광양 등 동부권 교육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과 지역 전략 산업을 결합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며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 백년대계’의 밑그림을 그렸다.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와 여수·순천·광양교육지원청은 7일 오후 광양교육지원청에서 ‘전남광주통합교육청 시대,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다’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의회, 학계, 산업계, 교육 현장을 아우르는 ‘10인의 정예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 실효성 높은 정책들을 쏟아냈다. 기조발제에 나선 김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은 우수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한 ‘순천형 교육지산지소’ 원스톱 체계를 제안했다. 순천의 애니메이션·우주항공·국가정원 등 차별화된 미래 자원과 글로컬 대학을 연계해, 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다. 이어 이방현 광양민관산학교육협력위원장은 전남·광주 공동 AI·반도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설립을 강력히 주장했다. 철강, 수소, 이차전지 등 지역의 핵심 전략 산업과 연계된 미래 인재 양성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생태계 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도 구체화됐다. 양승재 순천팔마중 교감은 초·중·고 전 과정을 아우르는 ‘단일 계정 맞춤형 진로·학력 이력 관리(Full-Portfolio) 시스템’ 도입을, 박자영 광양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AI로 지역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광양형 AI 융합 ESG 미래학교’ 프로젝트를 각각 제안했다. 특히 임형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전남의 소규모 학교와 광주의 과밀학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소프트웨어 중심 초연결 교육 생태계’를 최종 대안으로 내놨다. 가상 캠퍼스에서 두 지역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고, AI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구독권을 지급해 교육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자는 구상이다. 지역 특성에 맞춘 실용적 교육 복지 모델도 눈길을 끌었다. 이홍태 순천민관산학교육협력위원장은 작은 학교의 유휴 공간을 거점 돌봄센터로 활용하고, 이를 이동형 ‘에코-에듀 통학버스’로 연결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여수산단 및 수산업 수요 맞춤형 특성화고 개편(김철민 여수시의원) △학교·가정·도서관을 잇는 문해력 교육공동체 플랫폼(정정윤 광양학부모회연합회장) △다자녀 교직원 인사 우대 등 출산·양육 친화적 인사제도(김연태 여수도원초 교사) △동부권 학부모회 연합체 결성(황수지 여수학부모회연합회장) 등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들이 건의됐다. 김경범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장은 “이번 포럼은 통합교육청 출범에 맞춰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정책들을 도출한 뜻깊은 자리”라며 “제안된 과제들을 통합특별시의 핵심 교육 정책으로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광교신도시 A17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청년 특별공급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분양 시기는 올해 하반기로 공급 규모는 240세대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초기 분양가의 일부만 부담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그동안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가구로 대상을 한정해 청년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도는 청년 특별공급 신설과 공급 비율 조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특별공급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한 별도의 특별공급 유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도의 건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분양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여기에 청년 특별공급 15%와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를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20%에서 15%로 조정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대림동 생활체육 시설 확충의 거점이 될 ‘영등포 제3스포츠센터’를 7월 1일 정식 개관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대림도서관 옆 대림3유수지에 들어선 영등포 제3스포츠센터는 과거 악취 등으로 기피 시설이었던 유수지를 주민 친화형 복합 체육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공간이다. 센터 조성을 위해 구는 2018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협의를 이어가 국·시비 등 약 116억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했다. 3년여의 공사 기간을 거쳐 지난 1일 주민을 위한 복합 체육시설의 문을 열었다. 센터는 지상 4층, 연면적 4074㎡ 규모로 조성돼 대림동의 새로운 상징물이자 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거점 시설이 될 전망이다. 구는 정식 개관에 앞서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범 운영을 실시해 주민에게 이용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시범 운영 기간 5000여명이 시설을 이용했고 체육시설이 부족했던 대림동 일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센터는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공간으로 조성됐다. 최신 운동기구를 갖춘 헬스장과 대체육관, 실내 파크골프장, 전용 필라테스실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마련해 날씨와 계절에 관계없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3층에 마련된 수영장은 길이 25m, 5레인의 성인풀과 길이 23m, 2레인의 유아풀을 갖췄다. 4층에는 수영장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용 관람석을 설치해 가족 이용객의 편의를 높였다. 다목적실에서는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구는 센터 정식 개관과 함께 수영과 헬스, 필라테스, 수중 에어로빅, 탁구 등 총 10개 종목, 90개 정규 강좌 운영에 들어간다. 센터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기존 회원의 경우 매월 20일부터 25일까지, 신규 회원은 매월 26일부터 정원 마감 때까지 모집한다. 주민은 이용료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정과 65세 이상 어르신 등은 별도 기준에 따라 추가 할인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체육진흥과 또는 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그동안 체육시설이 부족했던 대림동 주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즐기실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무주군이 다자녀 가구에 패밀리카 구입을 지원한다. 무주군은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추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지역 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다. 지원 금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계약하고 공고일(2026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6~11인승 패밀리카 구입비의 10%(최대 500만원)다. 전기자동차 지원금은 국비 및 지방자치단체 전기차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 구입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무주군청 인구활력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과 도내 거주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플랫폼 ‘서울런’ 지원 대상이 5만명 늘어난다. 서울시는 20일부터 서울런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시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급 기준에 맞춘 것이다. 취약계층에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1대 1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서울런은 2026년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다자녀가구 지원은 기존엔 3자녀 이상의 둘째부터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첫째도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혼 가정의 자녀 수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만 인정됐지만, 다양한 형태의 가정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도 서울런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을 넓혔다. 시는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까지 넓히기로 한 민선 9기 공약 이행의 첫 단계”라며 “대상 인원이 12만명에서 17만명으로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지원 대상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여름방학을 맞아 직업 체험을 돕는 ‘진로캠퍼스’나 ‘잡스런’ 프로그램도 열린다. 한양대와 협력한 ‘예체능 클래스’, 한국외대와 7개 청소년센터가 협업한 ‘영어 동행캠프’, 고려대와 마련한 ‘STEM프리스쿨’ 등도 운영된다. 학업 성과가 우수한 ‘우리미래 서울러너’ 참여 학생에게는 입시·학습 컨설팅이나 미국 예일대 여름캠프 참여 기회를 준다. 서울런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뒤 필요한 증빙서류를 내면 심사를 거쳐 가입이 확정된다. 정진우 시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들의 학습과 진로 탐색 기회를 꾸준히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가 사회적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할인 혜택 안내를 강화한다. 다양한 할인 제도가 있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397만 고객이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통해 약 7141억 원의 요금 혜택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수혜자들은 평균 18만 원을 아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뿐만 아니라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5인 이상 대가족, 영아 양육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대상자 유형과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한전은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 등과 정보를 연계해 미신청 고객을 찾고 있다. 조건에 맞는 고객에게는 방문·전화·문자로 안내한다. 최근 3년간 8만 5000명의 신규 수혜자를 찾았다. 여름철 폭염 기간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한 분할 납부 제도도 시행 중이다. 주거용 주택, 소상공인, 뿌리기업은 전기요금을 2~6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신청은 한전의 에너지 절약 플랫폼인 ‘슬기로운 전기생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이 없도록 전기요금 할인 제도 안내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8월부터 육아휴직을 최소 1주일씩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된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휴원·휴교·방학을 했을 때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조치다. 같은 달 ‘코레일톡’과 ‘SRT’를 합친 고속철도 통합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된다.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은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7월 중으로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이 선착순으로 450만장 배포된다. 통신 3사의 모든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 옵션(QoS)이 기본으로 제공되면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제한된 속도로 무제한 쓸 수 있게 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정리했다. 금융·재정·조세●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하고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된다. 외국인 투자자나 수출입 업체 등이 새벽 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환전 거래를 할 수 있다.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 PC와 모바일에서 1인당 최대 5000원까지 로또를 살 수 있다. 모바일 구매는 평일에만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연간 납입한도가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면세품 교환 절차 간편화 해외 출국 시 구매한 800달러 이하 면세품은 입국 후 세관에 신고하거나 다시 출국하지 않아도 국내 면세점을 방문하거나 우편·택배를 통해 교환할 수 있다. ●세무 전문 인공지능(AI) 홈택스 챗봇 운영 PC(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에서 생성형 AI 챗봇이 24시간 세금 신고와 장려금 신청 등을 안내한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시행 국세청이 지정해 실시한 정기 세무조사를 대상자가 3개월 내에서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면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기존 30억원 지급 상한은 없어진다. ●연금계좌 외국 납부 세액공제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 펀드 등에 투자했을 때 외국에 낸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에 대해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 정책자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이 재취업하면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7년 연장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근속하면 대출 잔액에 대한 금리도 0.5%포인트 낮아진다. 교육·복지·노동●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받는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의 방학이나 휴원·휴교, 질병 등을 이유로 연 1회, 1~2주 단위의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휴가·휴직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 시 5일의 휴가(최초 3일 유급)가 신설된다.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임신 중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면 배우자 육아휴직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냥드림 사업 전국 확대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9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 300개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복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급여 상한액도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오른다. ●학교 밖 청소년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은 6·9월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연 2회(회당 1만 2000원)까지 전액 지원받는다. ●도산 사업장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사업장이 도산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최종 6개월분의 체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K뉴딜 아카데미 신설 미취업 청년에게 직무훈련과 현직자 멘토링, 진로 설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여 수당은 수도권 월 30만원, 비수도권 월 50만원이다. ●공공생리대 지원 12개 시범지역에서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지급기를 통해 여성 누구나 무료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실시간 침수 예보 도입… 층간소음 24시간 챗봇 운영산업·중기·환경●제조업 AI 대전환(M.AX) 1500여 기업·연구기관·학계가 모인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100조원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한다.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 첨단산업 기업 인재들에게 발급되던 ‘톱티어 비자’가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된다.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하반기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있는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병원 위치, 진료 분야 등을 외국어로 표기한 의료광고를 게시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한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매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제한된다. 보건·법무관리·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상품권 깡으로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3배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조 상품 환불 지원 11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이 ‘짝퉁’(위조상품)으로 의심될 때 감정을 지원하고, 위조 상품으로 확인되면 해당 쇼핑몰을 통해 환불을 지원한다. ●K브랜드 정부 인증제도 도입 8월부터 정부가 K브랜드를 인증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 사용 제품을 위조한 제품에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모두의 창업’ 1만명 모집 창업 아이디어를 정부가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지원 규모가 1기 5000명에서 2기 1만명으로 확대된다. ●층간소음 챗봇 상담 안내 서비스 맞춤형 층간소음 정보를 24시간 언제든지 물어보고 비대면으로 갈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시 침수 정보 제공 서울 강남·서초·관악·동작·영등포·구로구 등 6개 구민에게 침수주의보·침수경보가 발령됐을 때 안전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링크에 접속하면 자신이 침수 우려 지역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반값 ‘모두의 카드’ 9월까지 연장… 공휴일 고속도로 다자녀 감면국토·교통·농림●반값 ‘모두의 카드’ 연장 반값 모두의 카드 혜택이 9월까지로 연장된다. ‘출퇴근 시차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이 최대 83.3% 적용되고, 환급 기준 금액은 50% 인하된다.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8월부터 ‘코레일톡’과 ‘SRT’ 앱이 통합돼 하나의 앱으로 KTX와 SRT 등 모든 철도 열차를 예매할 수 있다.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이 기존 열차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 제도 도입 코레일이 운영하는 1·3·4호선 수도권 구간에서도 15분 내 재승차 시 기본 운임을 면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이나 유공자가 장기 임차한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다자녀 가구 차량은 주말·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감면받을 수 있다. ●그린바이오 산업 계약학과 운영 그린바이오 분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그린바이오 계약학과’가 경상국립대에 9월부터 석사 과정으로 개설·운영된다. ●농지 위 화장실·주차 공간 허용 8월부터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농지 위에 화장실과 주차 공간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베트남 농식품 수출 지원 7월부터 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를 통해 K푸드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통관·물류·마케팅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공공비축미 매입 중간 정산금 상향 9월 이후 수확기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 경영 지원을 위해 중간 정산금을 40㎏ 포대당 6만원을 지급한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에게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휴대전화 기본 데이터 보장국방·병무·행정●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장려금 지급 대상을 졸업 후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장교와 단기복무부사관 전원으로 확대한다. 장교는 1200만원, 부사관은 1000만원씩 지급된다. ●시험 응시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 기준 명확화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시험일정’을 ‘시험일자’로 변경해 규정 해석의 혼선을 방지한다. ●현역병 입영일자 보장 현역병 입영일을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영일 본인 선택 취소 횟수는 입영일자 30일 전까지 기존 3회에서 1회로 축소된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등재 개선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휴대폰 기본 데이터 보장 통신 3사의 데이터 요금제를 개편해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포함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음성·문자 제공량이 늘어난다. ●통신요금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시행 통신 3사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을 분석해 패턴에 적합한 최적 요금제를 안내해야 한다.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회의비, 출장비, 재료 구입비를 비목 구분 없이 쓸 수 있는 ‘연구혁신비’가 신설된다. 증빙은 카드 매출 전표와 사용 목적으로 간소화된다.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에 제공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된다. ●모든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어선 사고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의무 착용 대상을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어선원으로 확대한다.

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지난 26일 제363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12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경북도의회가 2024년 7월 후반기 원구성 이후 ‘우리 모두의 경북, 모두를 위한 의회’라는 기치 아래 도정 현안 해결에 총력을 쏟고 있다. 도의회는 특히 저출생·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산업 육성, 재난 안전 대응 등 경북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 특히 제12대 후반기는 대한민국 최대 난제인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경북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 시기였다. 대형 산불이라는 전례 없는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는 동시에,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지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등 경북의 미래 100년을 이끌 핵심 동력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경북도의회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도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섰다. 제12대 후반기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총 16회의 회기를 운영하는 동안 조례안 421건을 비롯해 65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2년간 조례안 421건 가운데 81.00%인 341건을 의원 발의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권익 신장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다. 또한 총 13회에 걸친 도정질문(39명)과 5분 자유발언(73명)을 통해 도정과 교육 행정 전반의 현안에 대한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했다. 이를 통해 지역 행정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대안까지 함께 제시하며,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이 바르게 추진됐는지 꼼꼼히 따지고 현장 감사를 통해 지역 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했다. 집행부에 조치 사항을 이행해 도정 발전과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난 2년 동안 총 88개 기관을 감사해 시정 처리 288건, 건의 촉구 884건, 제도 개선 31건 등을 처리했다. 경북도의회는 저출생 문제를 단순한 인구 정책이 아닌 지역의 존립과 직결된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에 힘써 왔다. 토론회와 정책 간담회,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청년 정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돌봄 및 양육 환경 개선, 교육 여건 확충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또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효율적 활용, 생활 인구 확대, 농산어촌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균형 발전 정책 강화 등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앞장섰다.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 건의 활동을 통해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공감대 확산에도 적극 노력했다. 경북도의회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지방 도시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인 ‘2025 APEC 경주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의회는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교통·숙박·문화관광 인프라 확충과 도시환경 정비, 환대(손님맞이) 태세 확립 등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 아울러 행사가 완벽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유관기관 간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경주와 경북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세계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과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범도민 참여 분위기 조성과 성공 개최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나섰다. 특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북이 글로벌 문화 관광 중심지이자 미래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발전 전략 마련에도 힘을 보탰다. 경북도의회가 최근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경북 북동부권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수습과 피해 복구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도의회는 산불 발생 직후 긴급 연석회의와 원포인트 임시회를 잇달아 개최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산불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특히, 정부를 향해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피해 복구 예산의 신속한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이재민 생활 안정과 산림 복원,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피해 지역 현장 방문과 실태 점검, 주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각 상임위원회 차원의 현지 확인을 통해 복구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와 함께 초대형 산불 피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경북도의회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을 통한 자치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자 실질적 자치권 확보 방안 및 지역별 상생 균형 발전 전략을 집중 점검하고 집행부와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도민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대한 선결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 등 의회 차원의 종합 대응 전략을 강구했다. 아울러 2024년 8월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5차례의 회의 개최를 비롯해 성명서 발표, 도정 질의,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신속한 추진과 성공적인 개항을 지원해 왔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할 핵심 국책 사업이라는 인식 아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에 나섰으며, 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과 배후 산업단지 조성, 공항 경제권 형성 등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 활동을 이어왔다. 경북도의회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 에너지, SMR(소형 모듈 원전), AI·디지털 산업 등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에 집중했다. 포항·구미·경주를 중심으로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과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 육성, 연구 개발 역량 강화, 산업 인재 양성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했으며, 기업 투자 유치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농업 대전환 정책 지원,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도민 소득 증대에도 힘써 왔다. 경북도의회는 의원 연구단체를 한층 활성화하고 정책 연구 기능을 대폭 강화하며 ‘연구하는 의회, 정책으로 답하는 의회’ 구현에 앞장섰다. 도정 현안에 대한 연구와 토론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SNS와 유튜브, 의회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열린 의회를 구현했다. 특히 의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치 아래,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의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며 ‘도민 중심의 정책 의회’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아울러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변인 제도를 신설, 주요 정책 성과 발표와 대외 공식 입장 표명의 창구로 활용함으로써 의회의 대국민 소통 및 홍보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끝으로 박성만 의장은 “제12대 후반기 경북도의회는 저출생과 지방소멸, 초대형 산불 대응, APEC 정상회의 준비, 통합신공항 건설 등 경북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도민의 삶을 지키고 경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정책으로 실천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북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신뢰받는 의회,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수입란 2억개…계란 전체 20% 할인 고등어·마른 김 등 최대 60% 지원 전통시장 농할 상품권 매달 발행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설 7차 최고가격 100원 이상 인하 전망 “석유 최고가 인하 효과 7월 가시화” 정부가 소비자 물가를 2%대로 낮추기 위해 3500억원 규모의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연다. 여름철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1조원을 투입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할인 대상을 늘리는 등 세제·금융을 비롯한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잡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의 실질적 완화와 함께 민생에 가해지는 전방위적 물가 압력을 낮출 특단의 대책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거의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최대 규모 할인 행사를 처음 추진하기로 했다. 규모는 3500억원이다. 현재 쌀·양파·계란·돼지·고등어 등 22개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1인 1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7~8월 중 가능한 전 품목으로 할인 범위를 확대한다. 할인 지원도 1인 최대 3만원으로 늘린다. 달걀의 경우 기존에는 특란에 1500원 할인을 적용했지만 이젠 전 품목 20% 할인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동물복지란 등 프리미엄 달걀 수요가 늘어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쌀값 할인 폭은 20㎏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키운다. 고등어·마른김과 전월보다 10% 이상 가격이 뛴 수산물은 최대 60%까지 할인하고 연말까지 상시 할인할 방침이다. 명절 기간을 중심으로 발행되던 전통시장 농할 상품권(20% 할인 판매)을 매달 발행하고 규모도 최대 2배 수준으로 늘린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6~7월이면 3%를 상회하는 물가 상승률이 나올 텐데 석유 최고가격제 인하 효과가 7월부터 가시화할 것”이라며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지 않는 하락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7시 현재 석유 최고가격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최종 가격을 발표한다. 이날 구 부총리는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7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 하락과 민생 부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겠다”며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최근 국제 유가의 급격한 하락 폭을 고려할 때 이번 7차 조정에서 유종별로 ℓ당 최소 100원 이상 인하될 것으로 전망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기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73.14달러로 전쟁 직전(72.48달러) 수준을 사실상 회복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69.92달러를 나타내며 70달러 선 아래로 하락했다. 두바이유는 67.29달러를 기록하며 오히려 전쟁 전보다 저렴해졌다. 석유 최고가격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된 2차 조정 때 유종별로 ℓ당 210원씩 상향 조정된 이후 석 달 가까이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다자녀 가구에 주말·공휴일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설매점매석 등 불법행위 과징금 신설불법 이익 없어도 최대 40억 부과정부는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현재 3%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 관련해 신선란 수입 물량을 6배 이상 늘려 미국산 중심으로 2억개를 추가 수입한다. 베이커리 등 소상공인에도 공급한다. 돼지고기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 인센티브를 2배로 확대해 도매가 하락을 유도한다.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t을 직수입하고, 이외에 영국·페로제도 등 신규 수입국을 발굴한다. 국내산 고등어 수출 물량을 내수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을 하반기에 동결하는 등 유류비, 교통비, 에너지 요금 등 필수 생계비 부담 완화 대책도 마련된다.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50~100%) 대상을 본인 소유 차량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 장기 임차·대여 차량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는 주말·공휴일 할인을 신설할 계획이다. 3자녀 가구에는 다음 달 28일부터 20%, 2자녀 가구에는 8월 22일부터 10% 할인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LPG 사용 가구(22만 가구)에는 14만 7000원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 시에는 5%포인트 추가 캐시백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불법 행위는 엄단한다. 정부는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에 과징금을 신설한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상당 금액 이하, 이익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 40억원 이하 등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4일 제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안건들을 심의했다. 남 의원은 오는 30일 임기를 마치지만 앞으로도 송파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24일 제11대 마지막 본회의에는 조례안 41건, 의회규칙 1건, 동의 및 승인안 31건, 의견청취안 3건, 청원 1건, 보고 등 기타의안 3건, 결산안 4건 등 총 85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 중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총 2건이다. 교육위원회 소관의 ‘서울시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의 ‘서울시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최종 가결됐다. 그가 발의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는 저출산을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으면서도 다자녀 가정의 자녀들이 유치원 입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다.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는 기존 서울시 수목원의 기능을 수목 유전자원의 관리에서 유전자원 관련 다양한 교육까지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남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창덕여고 인조잔디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설득, 최종 추진 동의를 이끌어냈다. 총 사업비 7억 98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송파구청이 예산의 50%를 분담할 예정이며, 향후 송파구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많은 송파구민이 찾는 성내천 일대에는 집중호우 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취약지역 진출입 원격차단시스템’이 구축된다.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총 8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남 의원의 적극적인 행보로 이미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나머지 잔여 예산 4억원 역시 오는 7월 초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남 의원은 제336회 정례회를 끝으로 4년간의 서울시의원으로서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마쳤다. 전반기 2년은 다수당인 국민의힘 부의장을 역임했고 후반기 2년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이커머스 시장의 여성 인력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민과 송파구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는 서울시의회 재선의원으로서의 역할은 여기서 마치지만 송파구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경기도 내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화성시의 인구 규모에 비해 청소년 문화·수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수요조사와 선제적인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3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5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이 같은 현안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먼저 신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화성시는 인구 107만 명의 특례시이자 경기도 전체 청소년 인구(210만 명)의 약 9%가 거주하는 도시임에도 청소년수련관은 단 1곳에 불과하다”며 “100만 인구 규모의 특례시인 고양시 청소년수련관이 3곳을 운영하는 것과 비교하더라도 화성시 내 청소년 수련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이라는 법적 근거에 따라 도지사가 청소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인구수, 생활권 등을 고려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시·군 간 청소년수련시설 공백을 최소화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설치를 법적 요건 충족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별 수요와 여건을 검토해 지원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하며 정책 개선 의지를 보였다. 다음으로 신 의원은 여성가족국을 겨냥해 국공립 보육시설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그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면 설치 가능하지만, 실제 입주 규모에 따라 지역마다 어린이집이 부족한 경우도 발생한다”라며 “다자녀가구 밀집도, 어린이집 대기 현황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고 공모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육 공백 최소화를 위한 다방면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상징적인 법적 기준 달성에만 안주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는 “청소년수련시설과 보육시설 설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데 그치지 말고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수요조사와 시·군 협력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결산 심사를 마쳤다.

“에어컨이 있어도 틀어주지 않거나 방문 닫고 청소하라는 경우도 많아요.” 예년보다 이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배달·택배 등 이동노동자들의 온열질환 문제는 사회적 관심을 받고있지만, 가정 내에서 일하는 가사관리사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는 2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형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폭염 대책 마련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노조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형 가사서비스’에 참여하는 가사관리사들이 냉방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채 수시간 동안 청소와 정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가정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폭염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냉방 제공 의무화와 이용자 사전교육, 작업중단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가사관리사들은 한 가정에서 3시간가량 청소와 정리, 화장실 청소 등을 쉬는 시간 없이 수행한다. 이들은 “3~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하지만 에어컨이 있어도 틀어주지 않거나, 청소할 때 방문을 닫고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물 한 잔 권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눈치를 보며 일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인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3년 도입한 사업이다.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구 등의 가사 부담을 줄이고 돌봄 여건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가사관리사들의 노동환경은 이에 걸맞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문현군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위원장은 “사업 초기 회당 4시간 업무시간이 3시간으로 줄어 업무 하중은 늘어나고 근로계약조차 업체의 재량에 맡겨 버렸다”며 “여름철 폭염 대책조차 ‘업체가 알아서 하라’며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미영 가사·돌봄 유니온 부위원장은 “관리사들은 고객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미 땀범벅이 되지만, 이용자들은 그 고충을 체감하지 못해 에어컨이나 선풍기조차 틀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고객이 외출하면서 에어컨 리모컨을 들고 나가거나 선풍기 사용마저 제한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여름철 냉방 제공 의무화 ▲이용자 대상 노동인권·폭염 대응 교육 의무화 ▲폭염 시 작업중단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설계자이자 최종 책임자인 서울시가 폭염 대책을 업체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무더위와 갑질 속에서 일하는 가사관리사들의 건강권과 노동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