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가 주거 침입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2일부터 ‘2026년 주거안전 취약계층 안심장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단독·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전월세보증금 또는 자가주택가액이 2억 5000만원 이하인 55가구다. 단, 올해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대상자와 주택을 무상으로 빌려 거주하는 가구는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기존 창문잠금장치와 문열림 감지장치에 스마트 초인종을 새롭게 추가해 지원 품목을 2종에서 3종으로 확대했다. 공정한 지원 가구 선정을 위해 전산 추첨 방식도 도입했다. 김경호 구청장은 “주거 취약계층이 한층 더 실질적인 안심 효과를 체감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범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안전한 광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억 대출 땐 원리금 월세 수준 상환집 사도 생애최초 LTV 우대 유지빌라 선호도 낮아 실효성은 미지수 청년이 월세를 내는 대신 그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대출 상품이 나온다. 정부는 우선 4억원 이하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 소득과 자산이 늘면 아파트 등으로 갈아타는 ‘주거 징검다리’를 놓겠다는 구상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4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새로 내놨다. 가령 2억 500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사면서 2억원을 30년 만기, 연 3% 금리로 빌리면 월 원리금은 약 85만원이다. 비아파트 평균 월세인 8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월세 낼 돈으로 내 집을 사는’ 셈이다. 정부가 첫 지원 대상으로 아파트가 아닌 빌라와 오피스텔을 고른 것은 청년의 소득과 자산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이다. 올해 5월 서울 평균 매매가격은 다세대주택 3억 8000만원, 40~60㎡ 오피스텔 4억 1000만원인 반면 아파트는 13억 3000만원에 달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월세 수준 부담으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더 큰 집이나 아파트 등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삼도록 돕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청년들이 이 징검다리에 올라탈지다. 전세사기 이후 빌라 등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데다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가격 상승 격차도 뚜렷하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41% 올랐지만 연립주택은 0.12%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정부도 이런 우려를 감안해 청년이 비아파트에 ‘묶이지 않도록’ 퇴로를 열어뒀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으로 첫 집을 사더라도 생애최초 LTV 우대 기회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아, ‘갈아타기’의 기회를 한 번 더 보장했다. 신 처장은 “일단 2년 정도 운용하고 호응이 있다면 내년에 아파트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집을 사기 어려운 청년의 전월세 부담도 낮춘다. 보증금과 월세대출을 한꺼번에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새로 만들고,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도 만 39세 이하로 확대한다.

천안동남소방서, 시민에게 유공자 표창 충남 천안동남소방서는 최근 다세대주택 화재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주민들 대피를 유도한 최종혁 씨에게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고 7일 밝혔다. 천안동남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오후 8시 30분쯤 청당동 한 다세대주택 4층에서 불이 나 주택 내 52㎡ 일부가 전소됐다. 그는 당시 화재 경보가 울리고 창문 밖으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했다. 최 씨는 즉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빠져나오지 못한 세대 현관문을 차례로 두드리며 화재 발생을 알려 15명의 주민을 신속히 건물 밖으로 대피하도록 유도했다. 그는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에게 생수를 전달하는 등 현장 활동에도 도움을 줬다. 송희경 서장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웃 생명을 먼저 생각하며 용기 있게 행동해 주신 시민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609명을 추가로 인정해 누적 피해자가 4만 278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7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609건을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56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46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이에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4만 278명이 됐다. 피해 규모별로 보증금 3억원 이하가 전체의 9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43.4%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가 42.0%, 2억원 초과~3억원 이하가 12.3%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60.7%)에 피해가 집중됐고, 대전(11.1%), 부산(10.1%)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8.7%), 오피스텔(20.8%), 다가구(18.5%), 아파트(13.3%) 등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의 75.9%를 차지했다. 전체 심의 건수 중 피해 인정 비율은 59.6%였다. 23.0%는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0.1%는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으로 1만 256가구를 매입했다. 이 사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 대비 낮은 낙찰가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 주택에 최장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복구에 활용할 수 있다. LH는 올해 1~7월 월평균 752가구를 매입하는 등 매입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2만 3712건이었다. 이 중 1만 6072건이 ‘매입 가능’ 판정받아 심의가 완료됐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해법으로 다시 부동산 세제를 꺼내 들고 있다. 이를 지켜보며 10년, 20년 전 반복됐던 정책들이 떠오른다. 결과적으로 정책 실패를 인정했던 처방이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슷한 방식이 되풀이되고 있다. 달라진 것은 정책의 이름뿐이고, 집값을 바라보는 진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는 여전히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와 투기적 수요에서 찾는다. 따라서 해결책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와 대출 규제, 고가주택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진다. 원인을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진단이 틀리면 처방도 효과를 낼 수 없다. 오히려 병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환자가 병원을 찾으면 의사는 먼저 정확한 진단부터 내린다. 병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약만 처방한다면 치료는커녕 부작용만 남길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주거 부담과 국가 경제를 걱정한다면 무엇보다 집값이 왜 오르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집값 상승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의 소득 수준과 생활 수준에 걸맞은 양질의 주택 공급 부족이다. 2012년 이후 본격화된 도시재생 정책은 기존 빌라와 다세대주택을 보존하고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1970~90년대에 지어진 노후 주택을 철거하기보다 리모델링과 보존을 통해 활용하자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은 국민이 원하는 주거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자동차가 한 가구에 한 대 이상인 시대에 주차 공간조차 부족한 좁은 골목의 빌라에서 계속 살라는 정책과 낡은 아파트를 고쳐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웠다. 오늘날 아파트는 단순히 비를 피하고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다.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하나의 상품이 됐다. 과거 지상 주차장과 좁은 엘리베이터가 전부였던 아파트는 이제 지하 주차장을 갖추고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된다. 실내 구조와 인테리어는 물론 커뮤니티 시설도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헬스장과 도서관, 스크린골프장, 카페, 사우나를 넘어 수영장과 구내식당까지 갖춘 단지도 적지 않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의 선택 기준을 완전히 바꾸었다. 결국 새 아파트의 희소성은 더욱 커졌다. 새 아파트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원했고, 이러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공급은 제한됐지만 수요는 커지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대상 지역의 집값은 꾸준히 상승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서울은 이제 대규모 택지를 새롭게 확보하기 어려운 도시다. 결국 양질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재건축과 재개발이다. 일부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가구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공급의 본질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바라보는 시각이다. 오늘날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니다. 국민의 소득 수준과 생활 수준에 맞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다. 양질의 주택 공급이 지속될 때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의 가격 균형도 회복될 수 있다. 반대로 공급을 억제한 채 세금과 규제만 강화한다면 희소성은 더욱 커지고 가격 상승 압력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정책은 응징의 대상이 아니라 시장의 구조를 바로잡는 수단이어야 한다. 잘못된 진단 위에 세워진 처방은 언제나 국민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제는 투기를 잡겠다는 구호보다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인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것이 집값 안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이다. 유창수 전 서울시 부시장

27세 아들… 사회성 연령 2.3세 수준입소 시설 찾는 고군분투 소개되자전국서 도움… 자폐 지원재단 설립“중증 자폐인 위한 시설 세우고파” “제가 떠나도 아들의 존엄이 지켜지는 세상, 세상의 모든 ‘피터팬’을 위한 네버랜드를 꿈꿉니다.” 최근 출간된 무명 작가의 책 한 권이 조용한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안녕, 피터팬’이라는 제목 아래에는 ‘중증자폐인 아들을 두고 떠나는 시한부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장애를 가진 아들과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던 60대 남성이 자신과 아들의 사연을 글로 남겨야겠다고 결심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다. 저자인 전경철(64)씨를 지난달 23일 서울 강동구 골목 시장 안에 자리한 한 다세대주택에서 만났다. 지난해 4월 3일은 전씨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다. 간암 말기. 의사가 예상한 그의 여명은 6개월 남짓이었다. 20년 넘게 중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들 제원(27)씨를 홀로 돌보며 쌓인 피로 탓이었을까. 진단이 내려진 순간,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이제 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의사한테 ‘쉬고 싶어요’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돌이켜보면 그 사실을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평온함도 잠시, 홀로 남겨질 아들의 살길을 찾아야 한다는 소명이 그를 조급하게 만들었다. “전국에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이 1000여 곳이나 되는데 설마 내 아들 하나 누울 자리가 없을까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이 평생 살아갈 곳을 찾는 고단한 여정이 시작됐죠.” 아들 제원씨는 키 176㎝, 몸무게 90㎏의 건장한 체격을 가졌지만, 사회성 연령은 2.3세에 불과하다. 의사소통은커녕 ‘아빠’ 같은 기본적인 단어도 말하지 못한다. 때때로 돌발적인 공격성을 보이기도 한다. 그래도 아빠는 아들에게 ‘피터팬’이란 별명을 붙여줬다. 자식에 대한 애정인 동시에 자신에게 던지는 위로이기도 했다. 현실은 냉혹했다. 1000곳이 넘는 시설 중 90% 이상이 상담조차 거부했다. 어렵게 들어간 시설에서도 제원씨의 심한 공격성을 이유로 4시간 만에 쫓아내거나, 한 달 체험 종료 직전에 ‘입소 불가’ 통보를 했다. 그 사이 의사가 말한 6개월은 속절없이 흘렀다. 절망의 끝에 선 그는 지난해 11월, 글쓰기 플랫폼인 브런치에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세상에 대한 원망과 야속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죽고 말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가문에서 아들 하나 살아남는데, 이 기록을 단 한 명이라도 봐서 우리 아들을 기억해 주고 지켜봐 주는 이가 남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그렇게 시작된 글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불러왔다. 올해 3월, 신문과 방송에 그의 사연이 소개됐고 비슷한 시기, 아들은 충북 제천시의 한 시설에 안착할 수 있었다. 그의 여정이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다. 아이의 거처를 구했다고 해서,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내몰리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현실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내 아들은 이제 안전한 곳을 찾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오갈 데 없는 또 다른 피터팬들이 있습니다. ‘피터팬 재단’을 통해 이들을 위한 마을, ‘네버랜드’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그가 마음을 담아 엮어낸 글은 출판사 이야기장수의 도움으로 한 권의 책이 됐다. 여기서 나온 인세 수익은 모두 재단 설립에 쓰일 예정이다. 두 사람의 사연을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곳도 나타났다. “책 인세 수익, 영화 판권 계약금, 시민의 후원 약정 등을 재단 출자에 쏟아부을 예정이에요. 국내 대기업 11곳에도 제안서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전씨는 이번 달 연극과 공연을 결합한 무대를 통해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재단 설립의 경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체감온도 가르는 주거 환경다세대 밀집지역 바람길 없어 ‘후끈’수변·녹지 풍부한 아파트 단지 ‘선선’가난부터 삼킨 살인적 폭염노후 주택, 냉방 에너지 효율 낮아저렴한 임대료에 취약층 비율 높아목숨을 위협하는 극단적 무더위가 일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폭염은 모두에게 똑같이 내리쬐진 않는다. 누군가는 시원한 곳에서 더위를 피하지만, 누군가는 열기를 품은 집과 그늘 없는 일터에서 하루를 버틴다. 기후위기가 심화할수록 폭염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부터 파고든다. 4회에 걸쳐 기후재난이 드러낸 ‘불평등한 더위’의 현장을 짚고 모두를 위한 폭염 대응 해법을 모색해 본다. 합정동 59일, 개포3동 4일. 지난해 여름철(6~8월) 서울에서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을 기록한 폭염일수의 차이다. 2일 서울신문이 서울 주거지역에 설치된 서울시 도시데이터 센서(S·DoT) 데이터로 365개 행정동의 체감온도를 분석한 결과 같은 서울 안에서도 주거 환경에 따라 폭염일수가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폭염일수가 높은 지역들은 대체로 노후·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고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았다. 지난해 여름철 평균 체감온도 상위 10개 동에서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은 평균 53.3일로 집계됐다. 반면 체감온도 하위 10개 동은 평균 12.0일로, 상위 지역과 4.4배 차이 났다. 체감온도는 같은 기온이라도 습도가 10% 증가할 때 약 1도 오른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기상청은 폭염 경보를 발효한다. 폭염일수 격차는 올해 들어 더 벌어지는 양상이다. 지난 6~7월 평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날은 상위 10개 동이 평균 8.4일, 하위 10개 동은 0.8일로 집계됐다. 8월을 포함하더라도 폭염 격차가 지난해보다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에 따라 같은 날 체감온도가 최고 13도 가까이 차이 나기도 했다. 서울 낮 최고기온이 38도까지 오른 지난해 7월 27일 송천동의 체감온도는 45.5도까지 치솟은 반면, 사당5동은 32.9도를 기록했다. 체감온도 상위 10개 동에는 도심 지역 6개동(혜화동·삼청동·무악동·창신2동·숭인2동·가회동)이 포함됐다. 천호2동 등 노후·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체감온도 하위 지역(한강로동·수유3동·신대방2동·사당5동·개포3동)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거나 녹지 비율이 높은 동네가 주로 포함됐다. 실제로 이날 오후 1시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꼽히는 홍제동 개미마을의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온도계를 들고 직접 재보니 45.7도까지 치솟았다. 가파른 언덕 사이로 오래된 저층 주택이 빽빽하게 들어서 그늘을 찾기 어려웠다. 에어컨 없이 선풍기 한 대로 생활하는 이영록(78)씨의 집 안은 온도계를 놓은 지 20분 만에 37.8도까지 올랐다. 반면 850여 가구가 모여 사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는 나무와 분수가 설치된 휴게공간이 곳곳에 그늘을 만들고 있었다. 단지 밖에서 35.5도를 가리키던 온도계는 안으로 들어선 지 20여분 만에 33.3도까지 내려갔다. 여름철 평균기온은 비슷해도 주변 환경에 따라 체감온도는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 송정동과 북가좌2동은 지난해 여름 평균기온은 29.4도로 같지만, 평균 체감온도는 각각 34.5도와 33.5도로 송정동이 1.0도 더 높았다. 가장 더운 시간대의 기온인 일최고기온(평균) 역시 각각 35.2도와 33.5도로 1.7도 차이 났다. 송정동은 중랑천 제방과 맞닿은 지역으로, 노후 저층주택이 바둑판 형태의 골목을 따라 따닥따닥 몰려 있다. 2021~2025년 도시재생사업으로 주민 쉼터 등 생활 환경이 개선됐고 2023년 서울시의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다. 반면 북가좌2동은 불광천을 끼고 어린이공원 등 수변·녹지 공간이 비교적 풍부하다. 지역의 체감온도를 결정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노후·다세대주택 밀집 여부다. 서울에서 체감온도가 네 번째로 높았던 창신2동의 경우 평균기온은 29.0도였지만 평균 체감온도는 35.2도로 6.2도나 차이 났다. 창신2동의 노후주택 비율은 42.8%에 달한다. 장위2동은 지난해 여름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날이 51일이었고, 평균 체감온도는 34.3도로 서울 평균인 33.5도보다 0.8도 높았다. 이곳은 전체 주택의 약 90%가 단독주택(42%)과 연립·다세대주택(47%)으로 구성됐다. 노후주택 비율도 43.9%였다. 서울 동북권 지역의 다세대주택에 사는 이영순(80세)씨는 하루 중 가장 더운 오후면 큰길 건너 아파트 단지 옆 공원을 찾는다. 이씨는 “집 앞뒤와 옆이 모두 다른 빌라에 둘러싸여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는다. 한낮에 집 안에 있으면 숨쉬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같은 지역에서도 주택 유형에 따라 체감온도가 크게 달라지기도 했다. 면목3·8동과 맞닿은 면목7동의 평균 체감온도는 32.9도로, 면목3·8동보다 1.9도 낮았다. 빌라촌과 비교해 건물 사이 간격이 넓고 나무 그늘이 이어져 있어 바람도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통했다. 이 외에도 홍제3동(35.0도)과 연희동(32.1도), 사당4동(34.5도)과 신대방2동(31.7도)도 각각 2.9도, 2.8도 차이가 났다. 서울연구원은 “건축된 지 오래되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다세대·단독·연립주택과 영업용 건물 내 주택 등이 폭염 때 열에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오래된 집이 많은 지역은 임대료 등 주거 비용이 저렴한 편이다. 이에 고령층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모이기 마련이다. 서울 서남권 한 행정동의 지난해 여름철 평균 체감온도는 34.7도. 서울 평균(33.5도)보다 1.2도 높은 이 지역은 주택 2채 중 1채가 노후주택(48.3%)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1.1%,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6.2%다. 강남구에 비해 고령인구 비율(16.4%)도, 수급자 비율(3.0%)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시는 이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 장위2동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5.9%,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9.2%였다. 건물 밀도와 녹지 규모도 동네별 폭염 위험을 가르는 요인으로 꼽힌다. 건축공간연구원의 지난해 폭염 취약성 분석 연구를 보면 단독주택의 평균 열취약도는 공동주택의 약 1.4배 수준이었다. 단독주택은 골목길과 소형 필지가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덮여 있어 땅이 숨을 쉬지 못하는 ‘불투수 면적’이 넓다. 반면 공용녹지가 어느 정도 확보된 공동주택은 열취약도가 비교적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에 열섬현상이 심한 도심권은 열대야가 자주 발생해 밤에도 폭염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의 수위와 횟수가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대응 역시 복합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바람길 등 공공부지 녹지 확충과 무더위쉼터 접근성 개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냉방시설 지원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소규모 녹지를 조성해 열기가 빠져나갈 길을 트고 중장기적으로는 노후주택을 수리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리모델링으로 한계가 있으면 재건축 사업으로 속도감 있게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네 전체 환경을 바꾸는 재개발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쪽방촌처럼 단순 개량만으로는 부족한 곳들은 재개발을 통해 근본적인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위 10개 동 35도 이상일 53.3일하위 10개 동은 12일…4.4배 격차노후주택 밀집지에 고령·저소득층 겹쳐녹지·바람길 확충하고 집수리 병행해야 목숨을 위협하는 극단적 무더위가 일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폭염은 모두에게 똑같이 내리쬐진 않는다. 누군가는 시원한 곳에서 더위를 피하지만, 누군가는 열기를 품은 집과 그늘 없는 일터에서 하루를 버틴다. 기후위기가 심화할수록 폭염과 폭우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부터 파고든다. 4회에 걸쳐 기후재난이 드러낸 ‘불평등한 더위’의 현장을 짚고 모두를 위한 폭염 대응 해법을 모색해 본다. 합정동 59일, 개포3동 4일. 지난해 여름철(6~8월) 서울에서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을 기록한 폭염일수의 차이다. 2일 서울신문이 서울 주거지역에 설치된 서울시 도시데이터 센서(S·DoT) 데이터로 365개 행정동의 체감온도를 분석한 결과 같은 서울 안에서도 주거 환경에 따라 폭염일수가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폭염일수가 높은 지역들은 대체로 노후·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고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았다. 지난해 여름철 평균 체감온도 상위 10개 동에서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은 평균 53.3일로 집계됐다. 반면 체감온도 하위 10개 동은 평균 12.0일로, 상위 지역과 4.4배 차이 났다. 체감온도는 같은 기온이라도 습도가 10% 증가할 때 약 1도 오른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기상청은 폭염 경보를 발효한다. 폭염일수 격차는 올해 들어 더 벌어지는 양상이다. 지난 7월 한 달간 평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날은 상위 10개 동이 평균 8.4일, 하위 10개 동은 0.8일로 집계됐다. 8월을 포함하더라도 폭염 격차가 지난해보다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에 따라 같은 날 체감온도가 최고 13도 가까이 차이 나기도 했다. 서울 낮 최고기온이 38도까지 오른 지난해 7월 27일 송천동의 체감온도는 45.5도까지 치솟은 반면 사당5동은 32.9도를 기록했다. 체감온도 상위 10개 동에는 도심 지역 6개동(혜화동·삼청동·무악동·창신2동·숭인2동·가회동)이 포함됐다. 천호2동 등 노후·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체감온도 하위 지역(한강로동·수유3동·신대방2동·사당5동·개포3동)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거나 녹지 비율이 높은 동네가 주로 포함됐다. 같은 기온도 다른 체감…열기 가두는 노후 골목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꼽히는 홍제동 개미마을. 가파른 언덕 사이로 오래된 저층 주택이 빽빽하게 들어서 그늘을 찾기 어려웠다. 에어컨 없이 선풍기 한 대로 생활하는 이영록(78)씨의 집 안은 온도계를 놓은 지 20분 만에 37.8도까지 올랐다. 반면 같은 날 850여 가구가 모여 사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는 나무와 분수가 설치된 휴게공간이 곳곳에 그늘을 만들고 있었다. 단지 밖에서 35.5도를 가리키던 온도계는 안으로 들어선 지 20여분 만에 33.3도까지 내려갔다. 단지 내 북카페에 있던 주민 김모(72)씨는 “밖보다 단지 안에서 책도 보고 음료수도 마시는 게 훨씬 쾌적하다”고 말했다. 여름철 평균기온은 비슷해도 주변 환경에 따라 체감온도는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 송정동과 북가좌2동은 지난해 여름 평균기온은 29.4도로 같지만, 평균 체감온도는 각각 34.5도와 33.5도로 송정동이 1.0도 더 높았다. 가장 더운 시간대의 기온인 일최고기온(평균) 역시 각각 35.2도와 33.5도로 1.7도 차이 났다. 송정동은 중랑천 제방과 맞닿은 지역으로, 노후 저층주택이 바둑판 형태의 골목을 따라 따닥따닥 몰려 있다. 2021~2025년 도시재생사업으로 주민 쉼터 등 생활 환경이 개선됐고 2023년 서울시의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다. 반면 북가좌2동은 불광천을 끼고 어린이공원 등 수변·녹지 공간이 비교적 풍부하다. 폭염 취약 주거지에 고령층·저소득층 몰려 지역의 체감온도를 결정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노후·다세대주택 밀집 여부다. 서울에서 체감온도가 네 번째로 높았던 창신2동의 경우 평균기온은 29.0도였지만 평균 체감온도는 35.2도로 6.2도나 차이 났다. 창신2동의 노후주택 비율은 42.8%에 달한다. 장위2동은 지난해 여름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날이 51일이었고, 평균 체감온도는 34.3도로 서울 평균인 33.5도보다 0.8도 높았다. 이곳은 전체 주택의 약 90%가 단독주택(42%)과 연립·다세대주택(47%)으로 구성됐다. 노후주택 비율도 43.9%였다. 서울 동북권 지역의 다세대주택에 사는 이영순(80세)씨는 하루 중 가장 더운 오후면 큰길 건너 아파트 단지 옆 공원을 찾는다. 이씨는 “집 앞뒤와 옆이 모두 다른 빌라에 둘러싸여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는다. 한낮에 집 안에 있으면 숨쉬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서울연구원은 “건축된 지 오래되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다세대·단독·연립주택과 영업용 건물 내 주택 등이 폭염 때 열에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오래된 집이 많은 지역은 임대료 등 주거 비용이 저렴한 편이다. 이에 고령층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모이기 마련이다. 서울 서남권 한 행정동의 지난해 여름철 평균 체감온도는 34.7도. 서울 평균(33.5도)보다 1.2도 높은 이 지역은 주택 2채 중 1채가 노후주택(48.3%)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1.1%,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6.2%다. 강남구에 비해 고령인구 비율(16.4%)도, 수급자 비율(3.0%)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시는 이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 장위2동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5.9%,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9.2%였다. 전문가들은 고령층과 아동의 경우 신체적으로 고온에 취약하고, 저소득 가구는 냉방시설과 주택의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 폭염 대응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경제적 취약성과 열악한 주거 환경이 겹치면 폭염 피해를 키우는 요인이 된다. 같은 지역에서도 주택 유형에 따라 체감온도가 크게 달라지기도 했다. 면목3·8동과 맞닿은 면목7동의 평균 체감온도는 32.9도로, 면목3·8동보다 1.9도 낮았다. 빌라촌과 비교해 건물 사이 간격이 넓고 나무 그늘이 이어져 있어 바람도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통했다. 이 외에도 홍제3동(35.0도)과 연희동(32.1도), 사당4동(34.5도)과 신대방2동(31.7도)도 각각 2.9도, 2.8도 차이가 났다. 빽빽한 빌라촌 vs 녹지 품은 아파트 단지 건물 밀도와 녹지 규모도 동네별 폭염 위험을 가르는 요인으로 꼽힌다. 건축공간연구원의 지난해 폭염 취약성 분석 연구를 보면 단독주택의 평균 열취약도는 공동주택의 약 1.4배 수준이었다. 단독주택은 골목길과 소형 필지가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덮여 있어 땅이 숨을 쉬지 못하는 ‘불투수 면적’이 넓다. 반면 공용녹지가 어느 정도 확보된 공동주택은 열취약도가 비교적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에 열섬현상이 심한 도심권은 열대야가 자주 발생해 낮뿐 아니라 밤에도 폭염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의 수위와 횟수가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대응 역시 복합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에 바람길 등 공공부지 녹지 확충과 무더위쉼터 접근성 개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냉방시설 지원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소규모 녹지를 조성해 열기가 빠져나갈 길을 트고 중장기적으로는 노후주택을 수리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리모델링으로 한계가 있으면 재건축 사업으로 속도감 있게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네 전체 환경을 바꾸는 재개발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노후 지역일수록 지금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 성공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것도 필요하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쪽방촌처럼 단순 개량만으로는 부족한 곳들은 재개발을 통해 근본적인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1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다량의 연기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장비 20대와 인력 69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약 35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아직까지 불이 완전히 잡히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3명이 자력 대피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발화 원인과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SUV 차량 앞바퀴에 다리가 깔린 8세 여아가 경찰관과 시민들의 신속한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다. 30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분쯤 경기 광주시 양벌동의 한 다세대주택 필로티 주차장에서 40대 여성 A씨가 몰던 싼타페 차량의 앞바퀴에 B양(8)의 다리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던 중 인근에 앉아 있던 B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차량은 멈춰 섰지만 B양의 다리 일부는 조수석 앞바퀴와 바닥 사이에 낀 채 빠지지 않는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 있던 시민들에게 함께 차량을 들어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시민 10여 명은 경찰관과 힘을 합쳐 차량을 들어 올려 B양을 수 분 만에 구조했다. B양은 닥터헬기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찰과상 등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7일 오전 10시 42분쯤 대전 중구 용두동 한 다세대주택 지상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대전소방서 등에 따르면 소방차 등 장비 21대와 인력 50여명을 투입해 28분 만인 오전 11시 10분쯤 불을 모두 껐다. 이 화재로 주민 1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빌라 지상 주차장 주차 차량 7대가 불에 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추진한 민생치안 활동이 범죄 발생 감소와 대형 사기 차단 등 곳곳에서 가시적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중심의 민생 치안 정책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실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치안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원룸·다세대주택·빌라 밀집지역 등 주거 취약지역의 범죄예방 환경개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53억원 규모의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원룸과 빌라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의 순찰도 강화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대구 지역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35% 감소했다. 시민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사기 범죄 대응 강화에도 나섰다. 대구경찰은 전국 최초로 112신고 접수부터 종결까지 단계별 현장 체크리스트를 개발했다. 이 표준 대응 체계는 현재 전국으로 확대됐다. 치안 체계 정비는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피싱 사기 115건, 총 94억원 상당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43%, 피해액은 51% 감소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범한 ‘상선수사전담팀’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거점 로맨스스캠 조직을 적발해 총책 등 34명을 검거·송환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는 엄정 대응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관계성 범죄 구속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8.6%, 유치 처분은 257% 늘었다. 고위험 가해자 분리와 피해자 보호 중심의 체계가 정착됐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마약 범죄 수사를 통해 공급망을 차단하는 성과도 눈여겨볼 만하다.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해외 마약을 밀수·유통한 조직을 적발해 총 142명을 검거했다. 이 중 약 5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 30kg과 범죄수익금 34억원도 압수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은 담당 팀은 우수한 수사역량을 인정받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팀 특진’을 했다. 대구경찰은 지난달 18일부터 ‘대구 시민안전 치안TF’를 구성해 가동 중이다. 생활안전부장이 총괄하며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등 5개 전담반이 편성됐다. 하반기에도 강력범죄와 불법사금융 등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지난 1년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체감안전도를 높여왔다”며 “앞으로도 치안 TF를 중심으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안심할 수 있는 대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주택 공급의 방법을 놓고 빌라냐, 아파트냐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과거 도시재생의 보존 정책과 재개발, 재건축의 공급 정책이 재연되는 듯하다. 하지만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소득 수준에 맞는 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1970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고작 255달러였다. 끼니를 걱정하던 빈국은 서울올림픽을 치르며 4548달러라는 경이로운 성장을 이뤄냈다. 이른바 ‘3저 호황’(저유가·저금리·저환율)을 등에 업은 경제 성장은 국민의 주머니를 채웠지만, 동시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늘어난 소득만큼 살 만한 집이 공급되지 못해 집값이 폭등한 것이다. 정부는 다급히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의 총주택 수가 약 280만호임을 감안하면 당시로선 국가의 운명을 건 거대 프로젝트였다.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가 이때 탄생했다. 그러나 신도시 물량은 30만호에 불과했다. 지방신도시도 함께 개발되었지만 나머지 170만호를 채우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정책은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빌라(다세대) 공급이었다. 층수 제한을 풀고 주차장 요건과 이격 거리를 완화하며 골목마다 빌라가 들어섰다. 1980~90년대 지어진 빌라와 다세대주택이 주거 안정의 양적 팽창에 기여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오로지 ‘물량’에만 매몰된 공급은 주거환경의 질을 소외시켰다. 좁은 골목, 주차난, 부족한 녹지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 빌라촌은 시간이 흐를수록 도시의 낙후된 섬이 되어 갔다. 서울의 강북, 강남을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러한 빌라촌은 흔히 볼 수 있는 주거지의 풍경이 되었다. 2000년대 전국을 휩쓴 ‘뉴타운 열풍’은 결코 투기 세력의 광풍이 아니었다. 열악한 빌라촌을 벗어나 주차 걱정 없고 공원이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시민들의 절실하고 소박한 소망이 투영된 결과였다. 그러나 정치적 이념이 주거 정책의 본질을 가로막았다. 2010년대 등장한 ‘도시재생’은 재개발·재건축이 도시를 획일화된 아파트 숲으로 만든다는 비판 아래, 낡은 빌라촌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벽화를 그리고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데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주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의 주머니만 채웠을 뿐 정작 주민들이 갈망하던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은 갖춰지지 못했다. 대중이 원하는 아파트 공급의 맥이 끊기자 신축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주택 정책이 ‘빌라와 보존은 선(善), 아파트와 개발은 악(惡)’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 갇힌 사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는 끊어져 버렸다. 서울은 좁다.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가용지가 턱없이 부족한 이 땅에 1000만명이 모여 산다. 이런 밀집 도시에서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쾌적한 기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누군가 비판하는 아파트일 수밖에 없다. 빌라를 재개발해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는 욕구를 ‘투기’로 몰아세우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한 오만이다. 국민은 소득 수준에 걸맞은 주거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제는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규제의 칼날로 재개발·재건축을 멈춰 세우는 것은 결국 국민 전체의 고통으로 돌아온다. 가용지가 부족한 대도시에서 아파트는 탐욕의 상징이 아니라 다수가 쾌적하게 공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주거 양식이다. 어느 사회학자의 말처럼 아파트는 죄가 없다. 빌라도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주거 환경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욕구를 외면하고, 과거의 유물에 매몰되어 공급의 물길을 막아버린 정책의 경직성에 있을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낡은 빌라를 보존하는 벽화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담대한 주택 공급 정책이다. 유창수 전 서울시 부시장

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5803번의 낮과 밤이었다. 한 여성의 억울하고 처참한 죽음이 완벽한 어둠과 침묵 속에 갇혀 있던 시간이다. 영원한 미제 사건이자 완전 범죄로 역사 속에 묻힐 뻔했던 비밀이 세상에 민낯을 드러낸 것은 예년보다 유독 잦았던 폭우라는 자연의 변덕 때문이었다. 5,803일의 암흑…옥탑방 시멘트 무덤이 열리다2024년 8월 경남 거제시의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는 빗물 누수를 막기 위한 방수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작업자들은 옥탑방 입구 반대편 폭 55cm 정도의 비좁은 공간에 양쪽으로 매립된 배관 구조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옥탑방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가장 안쪽에 있는 창문을 넘어야만 닿을 수 있는 구석진 공간이었다. 인부들의 눈에 유독 왼쪽 구조물이 오른쪽보다 두 배가량 길게 시멘트로 덮여 있는 것이 포착됐다. 심지어 일반 구조물처럼 보이도록 초록색 페인트까지 칠해져 있어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던 정상적인 건축물처럼 감쪽같이 위장돼 있었다. 그러나 누수를 잡기 위해 인부들이 두꺼운 시멘트 더미를 깨부수고 들어가던 중 고무판 같은 이상한 물체가 걸려 칼로 찢어내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다리, 앙상하게 마른 종아리였다. 경찰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고 시신을 직접 목격한 작업자들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가져온 장비마저 버려둔 채 도망치듯 현장을 빠져나갔다. 세로 70cm 크기의 24인치 기내용 여행 가방 안에는 키 162cm의 여성이 웅크린 채 반으로 접히듯 구겨져 들어가 있었다. 시신은 진공 압축 비닐에 겹겹이 싸여 있었고 머리 부분은 검은색 비닐봉지로 세 겹이나 씌워진 채 목에는 수건이 단단히 둘러져 있었다. 놀라운 것은 시신의 보존 상태였다. 두꺼운 시멘트와 압축 비닐로 인해 외부의 산소와 곤충, 호기성 세균이 완벽히 차단된 덕분에 시신은 부패하지 않고 밀랍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 시랍화 상태로 16년의 세월을 견뎌낸 것이다. 부패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시신은 생전의 머리카락과 체모, 심지어 범인의 신원을 밝혀줄 지문까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발견 당시 여성은 검은색 정장 바지와 속옷을 입고 있었고 속옷 안에는 생리대까지 착용한 상태였다. 지문 대조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의 신원은 2011년 가족들에 의해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실종자 정소연(가명)씨였다. 그녀를 비좁고 차가운 가방 속에 짐짝처럼 구겨 넣고 시멘트를 부은 이는 그녀와 오랜 기간 동거하던 50대 남성 김모씨였다. 16년 전인 2008년 10월 10일 옥탑방에서 벌어진 사건의 전말은 끔찍했다. 김씨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둔기로 무참히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이마와 뒤통수 등 네 군데에서 2cm 크기의 찢긴 상처가 발견됐고 두개골과 위턱뼈에는 4.50cm에 달하는 거대한 함몰 골절이 확인됐다. 두개골이 부서질 정도의 충격은 단순히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때린 수준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반드시 끊어놓겠다는 명확한 살의가 담긴 치명적인 폭력의 흔적이었다. 시신과 8년간의 동거경찰은 통신 기록과 위치 추적을 통해 경남 양산에 은신해 있던 김씨를 체포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전과가 있던 그는 체포 당시에도 필로폰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약효가 떨어진 뒤에야 마지못해 입을 연 김씨는 줄곧 피해자를 탓하며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고 정당화하기에 급급했다. 그는 사건 당일 낚시를 마치고 일찍 귀가해 보니 피해자가 알몸으로 모르는 남성과 외도하는 현장을 목격했고 이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뚝배기 뚜껑으로 우발적인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거짓말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검사 결과 피해자에게서는 어떠한 마약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으며 발견 당시 피해자가 생리대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김씨의 알몸 외도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이었다.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는 평소 김씨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온몸이 멍투성이였으며 김씨가 진 빚을 갚기 위해 억지로 일하며 불법 성매매까지 강요당하는 등 지옥 같은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다. 무엇보다 김씨의 살인이 결코 우발적일 수 없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그가 보여준 사체 은닉 과정에 있다. 살해 직후 그는 핏자국을 깨끗이 닦아내고 시신을 비닐로 겹겹이 싼 뒤 자신의 체격보다 훨씬 작은 여행 가방에 시신을 억지로 꺾어 구겨 넣었다. 그러고는 옥상에 쌓여 있던 벽돌과 시멘트를 직접 물과 배합해 옥탑방 베란다 배관 구조물 사이에 가방을 숨기고 시멘트를 부어 미장질까지 완벽하게 마쳤다. 우발적인 분노 상태의 인간이 갑자기 떠올려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김씨가 동거녀의 시신을 시멘트로 공들여 암매장한 바로 그 옥탑방에서 매일 밤 자신이 만든 콘크리트 무덤을 곁에 두고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무려 8년이나 버젓이 거주하는 인면수심의 기행을 벌였다는 사실이다. 16년의 유기, 고작 14년의 죗값… 분노를 부르는 솜방망이 처벌그러나 16년 만에 기적처럼 빛을 본 피해자의 억울함을 온전히 달래주어야 할 법정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참담함을 안겼다. 이토록 엽기적이고 치밀한 살인과 암매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이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선고한 형량은 징역 14년에 불과했다. 함께 기소된 마약 투약 혐의 2년 6개월을 더해도 총 16년 6개월의 징역형이 전부였으며 이는 대법원 원심 확정판결로 굳어지고 말았다. 유족의 피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검찰이 애초에 구형한 30년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벌이었다. 이 형량의 이면에는 가해자를 보호해 주는 듯한 기형적인 법의 맹점이 도사리고 있었다. 김씨의 사체은닉죄는 범행 당시 기준 공소시효인 7년이 이미 훌쩍 지나버려 검찰이 기소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범죄자가 사체를 더 완벽하게 숨기고 수사망을 피해 더 오래 버틸수록 오히려 사체은닉에 대한 막중한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역설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증명된 셈이다. 게다가 범행 시기가 살인죄에 대한 형법 양형 기준이 강화되기 전인 2008년이라는 시대적 맹점 때문에 재판부는 과거의 잣대를 적용하고 말았다. 김씨는 한 사람의 인생을 갉아먹고 철저히 유린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차가운 시멘트 속에 16년이나 짐짝처럼 가두어 둔 극악무도한 살인마다. 그는 오랜 시간 뻔뻔한 거짓말로 유족과 국가 수사기관을 철저히 기만하며 조롱했다. 그동안 피해자의 어머니는 실종된 딸이 혹여나 스스로 차가운 바다에 뛰어내려 생을 마감한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과 상실감 속에서 무려 16년을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다. 그런데도 사람을 무참히 때려죽이고 콘크리트 무덤에 파묻은 대가가 14년이었다. 이는 피해자가 시멘트 더미 속에 갇혀 숨도 쉬지 못했던 16년의 시간보다도 짧은 기간이다. 좁은 가방에서 벗어난 영혼…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2008년 그해 가을, 지옥 같은 성매매와 무자비한 폭행의 굴레에서 마침내 벗어나 빚을 다 갚았다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 시간에 맞춰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겠다던 소연씨. 끝내 그리운 고향의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어둡고 비좁은 가방 속에서 온몸이 꺾이고 구겨진 채 16년을 차가운 어둠 속에서 홀로 견뎌야 했던 그녀의 마지막 비명은 두꺼운 시멘트 벽에 가로막혀 그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다. 누수 공사라는 기적적인 우연을 빌려 16년 만에 범죄가 세상에 알려졌지만 법은 범죄자에게 그 악랄한 흔적에 걸맞은 합당한 철퇴를 내리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권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1명 중 찬성 188명, 기권 3명으로 생명안전기본법을 의결했다. 누구나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을 명시한 게 이 법안의 핵심이다. 안전사고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목격자 등 관련자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법적 근거도 담았다. 피해자의 권리는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에 대한 수색 요구권 ▲사고 원인과 국가 등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요구 및 조사 참여권 ▲배상 및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제권 ▲추모사업·공동체 회복사업 등 안전사고 관련 후속 사업 참여권 등이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돼 다시 추진됐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도 방청석에서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봤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후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이 법을 마련하지 못한 데 대해서 국회의장으로 참으로 마음이 무겁다”면서 “참사 유가족의 진상규명을 위한 참담한 눈물과 수고가 있어 이 법이 통과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시설로 지정하고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북극항로 구축 지원을 위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특별법’,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도 가결됐다. 본회의 산회 직전 상정된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안’(대안)은 재석 158명 중 찬성 155명으로 의결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특정건축물’로 정의했다.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서류를 갖춰 신고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특례 및 지자체의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 법은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이다.

준공된 지 37년 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가 공공주택 796세대를 포함한 총 6787가구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송파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정비사업은 지난해 11월에도 심의받았지만 건물 배치 계획과 교통 계획 적정성 검토로 보류됐다가 이번에 새 정비계획이 마련되면서 가결됐다. 4494가구의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는 지하철 가락시장역·문정역과 가까워 교통 여건이 좋고 탄천과도 가깝다. 신통기획 자문 방식으로 수립된 정비구역안에 따라 용적률 300% 이하, 최고 26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탄천에 가까운 곳은 21층 이하로 시각적 위압감을 줄이도록 계획됐다. 시는 특화된 외관 디자인을 적용해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할 예정이다. 가락시장역 부근에는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체육시설, 공공지원시설을 배치한다. 서측에 조성될 탄천동로 상부 덮개공원과 연결되도록 북측 숲내공원을 확장한다. 시는 송파 올림픽훼밀리타운이 준공되면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한 강남권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 안정 도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등포구 ‘신길 16-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낡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뒤섞인 이곳은 38층 이하 937가구로 계획됐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톡 1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1초보다, 삐삐 음성 메시지를 확인하러 뛰어가던 1분이 더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94’는 2013년 10월 18일부터 12월 28일까지 tvN에서 방영된 21부작 드라마로, 1994년을 배경으로 지방 사람들의 눈물겨운 상경기와 농구대잔치, 서태지와 아이들 등의 사회적 이슈를 담은 작품입니다. 신원호 감독이 연출하고 이우정 작가가 극본을 맡았으며, 출연진으로는 배우 고아라, 성동일, 이일화, 정우, 유연석, 김성균, 손호준, 차선우, 민도희 등이 나와 빈틈없는 연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최고 시청률 10.4%(닐슨코리아 제공)를 기록했으며, 줄거리와 결말, 촬영지와 세트, 나정이 남편, 칠봉이, 쓰레기, 빙그레, 매직아이 등 여러 요소와 OST까지도 시청자의 관심을 끌었던 인기 작품입니다. ● 시청 포인트 1 “사투리 살아있네~” 구멍 없는 연기력 특히 등장인물들의 실감 나는 사투리 연기가 작품의 생생함을 더했는데요. 극 중 성나정(배우 고아라) 일가는 딸의 대학 입학과 아버지(배우 성동일)의 코치 일을 위해 마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가족으로 그려집니다. 고아라는 자신이 실제 경상남도 진주 출신이라고 밝히며 이 점이 캐스팅에 도움이 됐음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외에도 빙그레 역의 그룹 비원에이포 바로는 전라도 광주 출신, 조윤진 역의 민도희는 여수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 시청 포인트 2 쓰레기 vs 칠봉이…나정이 남편은 대체 누구? ‘응답하라’ 시리즈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극 중 여자주인공의 ‘남편 찾기’도 빼놓을 수 없는 인기 요인입니다. ‘응답하라 1994’에서는 성나정(배우 고아라), 쓰레기(배우 정우), 칠봉이(배우 유연석) 세 사람의 삼각관계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의대 본과 3학년인 쓰레기는 성나정의 세상을 떠난 친오빠의 절친한 친구로, 전형적인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입니다. 반면 대학야구 최고 에이스이자 정통파 우완 투수인 칠봉이는 쓰레기와는 반대로 다정하고 세심한, 여자의 마음을 잘 아는 정반대의 캐릭터로 그려졌습니다. 당시 ‘응답하라 1994’가 마지막 2회분을 남기자 나정이의 남편이 누군지를 놓고 누리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누리꾼들이 저마다 나정이의 남편을 추측하는 글들과 증거들을 올리며 격론을 벌였습니다. ● 시청 포인트 3 인형이 살아있다? 복선 가득한 소품들 방송 직후엔 항상 복선을 포착한 사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응답하라 1994’의 ‘인형 복선’은 절묘한 배치로 시청자들의 허를 찔렀습니다. ‘응답하라 1994’ 속 어느 장면에서든 인형이 무심하게 등장하는데요. 인형 가운데 강아지는 ‘칠봉’, 물개는 ‘나정’, 고릴라는 ‘쓰레기’를 의미했습니다. 드라마를 자세히 살펴보면 개와 물개, 고릴라가 칠봉, 나정, 쓰레기 세 사람의 관계는 물론, 앞으로 닥칠 상황 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 90년대 신촌 하숙집서 피어난 촌놈들의 청춘…지금은? 1990년대 대학가 풍경으로 사라진 듯했던 하숙집이 최근 대학생뿐 아니라 사회 초년생들의 숙식 공간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 숙식비를 아끼려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 2024년 8월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의 평균 월세와 관리비를 합친 금액은 6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사회 경제 실태조사를 보면 2021년 기준 18~34세 청년의 한 달 평균 생활비는 약 85만원이었습니다. 2017년 기준 약 75만원에서 4년 새 10만원 오른 것입니다. 대학가 월세 인상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는 추세와 맞닿아 있습니다. 전세사기 공포와 대출 규제로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소형 원룸이 밀집한 대학가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월세가 급등한 것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월세 가격 지수는 기준 시점인 지난해 3월을 100으로 잡았을 때, 지난해 12월 101.5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2015년 6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대거 유입에 따른 월세 수요 급증은 대학가 월세를 견인한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외국인 유학생은 30만 8838명으로, 2024년 같은 달(26만 3775명)보다 17.1%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물가가 뛰고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에 하숙집은 매력적인 선택지로 여겨집니다. 1인실은 보통 매월 60만원을 내고 쓸 수 있으며 주 6일 밥도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기 힘든 이들에게 하숙집의 ‘집밥’은 영양가 높고 따뜻한 한 끼가 되고 있습니다. ● 이런 사람에게 추천해요 그때 그 시절, 느리지만 뜨거웠던 청춘에 다시 빠져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서울시가 빌라나 단독주택을 모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공공 관리하는 ‘모아센터’를 두 배 이상 늘린다. 시는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역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은 수준의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모아센터를 기존 13곳에서 28곳으로 늘린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6개 자치구 13곳에서 축구장 380개 면적(2.7㎢) 저층 주거지를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1곳당 평균 1715건의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620회의 정기·수시 순찰을 실시했다. 모아센터는 낡은 시설 점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전구·수도꼭지 등 소규모 수리, 화재·침수 우려 지역 사전 점검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능을 저층 주거지역에서 실현했다.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종합만족도 99%를 기록했다. 특히 고령자나 독거 가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취약계층 보호 체계를 운영했다. 시는 올해 외곽 골목이나 소규모 생활권까지 즉각 대응하는 체계를 갖춘 ‘소규모 맞춤형 모델’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달 자치구 공모와 다음 달 대상지 선정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특히 신규 모아센터는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해 설치비를 낮추고 기동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시는 모아센터 근무자인 ‘마을 매니저’ 선발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종전에는 동행일자리 사업 기준을 준용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력·체력 평가를 추가한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저층 주거지역 관리 정책을 확산해 주민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 안전과 주거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 등을 배제하라”고 지시하면서 각 부처는 ‘부동산 정책’ 라인에 있는 공무원이 보유한 주택 수 파악에 나섰다. 대규모 인사 조치가 몰아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신문이 22일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세제 당국인 재정경제부와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부동산 정책’ 라인에 있는 1급 이상 고위공무원 가운데 ‘다주택자’여서 당장 업무에서 배제될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분양권(12억 2400만원)을 보유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경기 과천 부림동 아파트(7억 5500만원)를 보유한 1주택자였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9억 3000만원·재건축 멸실)과 세종 반곡동 아파트(3억 4100만원) 등 두 채를 신고했으나 사실상 1주택자다. 조 실장은 “다세대주택은 지난해 5월 허물어 주택이 아닌 토지로 세금이 매겨지고 있으며 아직 재건축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고위공직자도 대부분 1주택자로 확인됐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세종 종촌동 가재마을 12단지(3억 3200만원)를 보유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동작구 사당동 롯데캐슬(7억 3500만원)을 보유했고, 현재 세종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임대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경기 화성 오산동 상가 등 부동산 44억 7800만원을 신고했지만, 주택을 기준으로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푸르지오 아파트(15억 6000만원) 한 채만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상태다. 정부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의 국·과장급 이하까지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초고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공무원까지 업무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부처의 세종 이전에 따른 불가피한 ‘세종살이’로 2주택자가 된 공무원이 많기 때문이다. 대체로 가족은 서울 자가에 거주하고 당사자는 세종에 집을 하나 더 구해 사는 사례들이다. 한 경제부처 국장급 공무원은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보유한 주택 시가를 고려해 두 채까지는 허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주택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해 주차 공간을 조성하고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내집주차장을 만든다고 15일 밝혔다. 주민이 신청하면 담당 부서와 공사업체가 현장을 확인해 조성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현장 확인 결과 사업 추진이 가능하면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등이다.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추가되는 주차면마다 200만원씩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근린생활시설은 거주자 또는 인근 주민과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는 경우만 지원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은 스스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서 이웃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차난 해소 대책”이라며 “부담 없이 주택가 주차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