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445억원 규모의 디지털자산이 해킹으로 탈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자산은 세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로 이동됐다는 정황이 보고 됐다. 사고 인지부터 공지까지 약 8시간이 소요되면서 ‘늑장 대응’ 논란도 제기됐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는 27일 오후 12시 33분 공지를 통해 “오전 4시 42분쯤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자산 일부가 알 수 없는 외부 지갑으로 전송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회원 자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액 업비트 자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현장 점검에 착수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도 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 이번 사고로 블록체인 플랫폼 ‘솔라나’를 기반으로 발행된 토큰 445억원 상당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피해액은 540억원으로 추산됐으나, 오전 4시 42분 기준 시세를 적용해 445억원으로 조정됐다. 가상자산추적분석 전문기업 클로인트는 조사 결과 유출된 자산이 다수의 중개 지갑으로 분산된 뒤 대부분이 바이낸스로 빠져나간 흐름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전형적인 자금 세탁 수법이다. 업비트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정확히 6년 전인 2019년 11월 27일에도 업비트에서 580억원 규모의 이더리움이 탈취됐다. 당시에도 핫월렛에 있던 자산을 모두 콜드월렛으로 옮기고 회사 자산으로 피해액을 메웠다. 수사 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소행으로 판단했다. 한편, 이번 해킹 여파로 관련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 해외와 가격 괴리가 크게 나타나는 ‘가두리 펌핑’ 현상도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이날 오후 5시 17분 현재 업비트에서 오르카(ORCA)는 전일 대비 두배 가까이 급등한 3196원에 거래되고 있다. 메테오레와 레이디움도 각각 84.23%, 41.95% 뛰었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 1·2위인 비트코인(0.76%), 이더리움(-0.13%) 상승 폭을 압도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10일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의 학폭 사안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학폭 사안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늑장 심사와 피해자 분리 조치도 생략한 안일한 대응,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무성의한 일 처리에 대해 강력히 질타하고, 이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다음 날 도교육청 감사관과 성남교육청 국장이 근무시간에 출장을 달고 청사 밖 커피숍에서 왜 만나야 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날 질의에서 전자영 의원은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의 학폭 사안 처리 당시 재직했던 국장, 과장이 지금은 교육장, 국장급이 되어 오늘 증인으로 참석했는데, 당시 이 사안이 두 달 이상 학폭위 심의가 지연된 경위를 확인했다. 증인 발언석에서 김영자 가평교육청 교육과장은 “당시 성남교육청은 관내에서 발생한 학폭 건수 대비 인력이 부족하고, 학폭위를 심의할 장소도 부족해 심의가 지연됐다”고 답변하자, 전 의원은 “처리가 늦어지고 있으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는가”고 묻고는 “2년이나 지난 이 사안이 지금도 공분을 사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시 국장, 과장으로서 행정처리 결과에 문제가 없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현 성남교육지원청 행정국장, 교육국장에게 국정감사 다음 날 본청 감사관을 만난 사실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성남교육지원청 강현주 교육국장은 “국감 다음 날인 10월 21일 근무시간에 교육청 인근 커피숍에서 (도교육청) 감사관을 만났다”며 “이날 만나서 국정감사 관련 ‘녹취 파일이 어떻게 해서 발견됐고, 어떻게 제출됐는지 궁금하다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에 전 의원이 한양수 성남교육장에게 ‘도교육청 감사관과의 면담에 대한 인지 및 보고 상황’을 묻자 “면담 사실을 사후 보고받았다”고 답변했으나 행감 종료를 앞두고 성남교육장은 “사후 보고가 아닌 사전에 출장을 결재한 것 같다”고 답변을 정정해 논란이 일었다. 전자영 의원은 “본청 감사관을 만나는데 청사 내부에서 만나지 않고 굳이 출장 결재를 받아 청사 주변 커피숍으로 나가서 만나는 것이 통상적인가”라고 반문하고는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사건의 진실은 결국 특검이 밝혀내겠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역할과 책무는 무엇인지, 학폭 사안 처리와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세움에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성남교육청이 책임 행정을 다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외환·출입국 제재 동시에 검토유엔, 5월 한국인 인신매매 등 경고교민 제보도 있었지만 수동적 대응美·英 2차 제재로 韓기업 영향 우려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조직을 대상으로 금융·외환·출입국 제재를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앞서 미국과 영국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온라인 범죄단지 운영 배후로 프린스 그룹과 후이원 그룹을 지목하고 공동 제재를 발표했다. 정부의 뒤늦은 제재에 대해 ‘뒷북 제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경고가 있었고, 국가정보원도 두 조직의 인신매매·불법감금·온라인사기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외교 경로를 통한 피해 보고와 현지 교민 사회의 제보도 이어졌으나 정부는 판단을 미루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을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테러자금 조달 및 공중협박 행위와 관련된 개인·법인·단체를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지정되면 금융위 허가 없이는 국내에서 금융·부동산·채권 등의 거래가 일절 불가능하다. 제재 대상은 기획재정부·금융위·법무부 협의를 거쳐 외교부가 최종 확정한다. 외교부가 범죄 단체의 성격 등을 정의하면 금융당국은 즉각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교부에선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정부는 캄보디아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관련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를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범정부적으로 다양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시행·강구하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정부는 프린스 그룹과 후이원 그룹을 비롯해 유사 범죄 단체까지 포괄적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프린스 그룹은 부동산·금융업을 중심으로 하는 캄보디아 대기업으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을 상대로 온라인 금융 사기와 감금 범죄를 저지른 조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이원 그룹은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세탁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은 지난 14일 프린스 그룹과 천즈 회장을 ‘국제범죄조직’(TCO)으로 지정해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 접근을 차단했다.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후이원 그룹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기관’으로 분류해 미 금융기관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미 재무부와 법무부는 두 조직이 캄보디아 내 가상자산 기반 범죄 단지를 운영하며 피해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의 조치가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통한 자금망 차단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3국의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제재 대상과 거래할 경우 함께 제재받는 제도로 우리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제재의 파급력이 크다”며 “전 세계 금융망을 통해 자금 흐름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권에 프린스 그룹 등과 거래하면 미국·영국의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 통보했다. 한국은 과거에도 미국의 금융 제재에 동참한 사례가 있다. 2010년 대이란 제재 당시 자산 동결 조치에 참여했고,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에도 미국·유럽연합(EU)의 제재에 발맞춰 러시아 중앙은행 및 주요 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했다.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의 후속성 조치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FIU는 올해 안에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지역의 범죄자금 세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이동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STR)와 내부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연간 10여건의 투신 사고가 발생하는 인천대교에 국비 80억원을 들여 추락 방지용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통 16년 만에 정부가 뒤늦게 움직이면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대교 운영사 측은 2022년 11월 투신 빈도가 높은 지점에 4000만원을 들여 플라스틱 드럼통 1500개를 갓길에 설치했다. 그러나 본래 갓길 기능이 상실되면서 교통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2023년에도 1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예방효과가 거의 없었다. 결국 해당 시설은 지난달 철거됐다. 이후 별다른 대안 없이 방치된 인천대교에서는 최근 한 달 사이 4명이 차량을 세운 뒤 투신해 숨지거나 실종됐다. 2009년 개통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투신 사고는 89건에 이른다. 사고가 반복되는 동안 운영사와 지자체, 정부 모두 책임을 미루면서 실질적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상황이 악화되자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등 관계 기관은 국비 80억원을 투입해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미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마친 상태여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도 설치 완료 시점은 내년 하반기 이후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충동적 선택이 많은 투신 사고 특성상 최소한의 물리적 장치만 설치해도 상당한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윤효화 인천 중구의원은 “출렁거리는 그물만 쳐도 사고를 줄일 수 있는데, 국토부와 지자체, 운영사가 책임을 미루며 방치해 온 게 인천대교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인천대교는 국토부가 민자사업으로 건설을 추진해 2009년 완공한 국가 기간교통망이다. 총괄 부처가 국토부인 만큼 지자체나 운영사가 독자적으로 대규모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 때문에 그동안 인천시와 운영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살 예방 대책은 규모가 작아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금융당국이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 현장검사를 연장했다. 피해 고객들 사이에서는 집단소송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당초 이날 종료 예정이던 롯데카드 현장검사를 연장하기로 했다. 1차 검사에서 고객정보 유출 규모를 확정한 데 이어, 2차 검사에서는 보안 취약점과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 중이다. 검사 결과는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기관 제재 수위에 반영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사고를 “중대한 위법”으로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허술한 보안체계에 대해 강도 높은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최고 수위 제재를 예고했다. 업계에선 기관 경고 이상 중징계와 일부 영업정지, 임원 해임 권고 가능성이 거론된다. 사고 경위는 늑장 대응 논란을 낳았다. 해킹은 지난달 14일 발생했으나 롯데카드가 서버 이상을 인지한 것은 같은 달 26일이었다. 당국 신고는 9월 1일에야 이뤄졌고, 공식 발표는 지난 18일로 해킹 발생 후 37일이나 지나서였다. 피해 규모는 297만명에 달한다. 이 중 28만명은 카드번호·유효기간·보안코드(CVC)까지 유출돼 부정사용 위험이 크다. 나머지 269만명은 CI값, 내부식별번호 등 부차적 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아직 실제 부정사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피해 고객들의 집단소송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네이버 카페 ‘롯데카드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 회원 수는 1300명을 넘어섰고, 이 중 700명 이상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과거 카드사 유출 사건에서 1인당 7만~10만원 수준의 배상 판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대규모 배상 책임이 예상된다. 이번 사태로 보안 인증 제도의 실효성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2일 금융보안원으로부터 최고 수준 보안 인증인 ISMS-P를 받았지만, 같은 날 첫 해킹 시도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금융권 안팎에선 “인증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겠다”며 사임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별 회사 차원을 넘어 금융권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사안인 만큼 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광산구가 하남산업단지 일대의 지하수 오염 사실을 알면서도 2년 넘게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15일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 대처를 사과드립니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2023년 지하수 오염 용역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이 사실을 알리는 데도 소홀했다”며“시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이어 “전문가, 환경단체 등과 조속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염 확산을 막고, 정화 대책을 강구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지하수 검사 결과가 2년 넘게 묻힌 배경과 책임 소재에 대해 감사해 문제의 원인과 과정, 처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시가 소극적이었던 점은 인정한다”며 “지하수 관리 권한과 책임이 광산구에 있지만 시민 건강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광산구와 함께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하남산단 지하수 토양오염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조사지점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1개 지점 지하수 시료 657개 중 184개에서 발암물질인 트라이클로로에틸렌(TCE)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농도가 높은 지역 5곳을 정밀 조사한 결과 1~3구역에서 기준치의 466배가 넘는 TCE와 284배 넘는 PCE가 검출됐다. TCE는 금속공업 부품 세정제, 세정 용제, 농약 등에 사용되며 PCE는 드라이클리닝이나 금속부품 세정제 등에 이용된다. 이들 물질은 불연성·무색·액체의 특성을 가진 유독성 발암물질로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광주시가 2019년 지하수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오염 기준을 초과한 지점이 확인되자 사업비 10억원을 광산구에 지급해 실태와 대책을 세우도록 하면서 했다. 오염이 확인된 5개 구역은 금속가공, 전자부품 제조, 도금 등 업체가 오래전부터 입주해 많은 폐기물과 오염물을 누출시켰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곳이다.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했다는 사실이 14일(현지시간)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지난 10일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정부가 “관계부처와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목록 포함 사실과 그 시점 등을 명확히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말 계엄 선포 후 탄핵 심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한미 동맹은 변함없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신해왔지만, 핵심적인 양국 협력 분야를 둘러싼 미국의 움직임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한 셈이 됐다. 결국 그간 외교가에서 제기된 탄핵 정국 속 한미 ‘엇박자’ 소통 가능성이 현실로 노출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비공식 제보’로 사태 인지…‘대응 시간’ 부족 우려미국 에너지부(DOE)는 이날 연합뉴스에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하며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목록 효력 발효는 다음 달 15일로,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이때 한국은 최종적으로 SCL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목록 효력 발효 직전까지 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미 목록에 포함된 지 두 달가량이 지났고 발효가 임박한 상황이라 ‘발표 전 시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한국 SCL 분류 움직임에 대해 “사전 통보 받지 않았다”며 “비공식 제보로 받은 것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 SCL 포함 후 관련한 공식적인 언질을 받지 못했고, 정부도 자체적으로 이 같은 동향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조 장관은 회의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지 않은 어떤 요인 때문에 생기는 일회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말했는데, 상황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외교부가 그동안 한미 간 핵심 동맹 분야로 원자력, AI 등 첨단 과학 기술을 빠짐없이 거론해온 만큼 이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정부의 과학기술외교 역량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SCL에 한국이 최종적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맹 강조한 바이든 행정부 때 지정…국내 정세 불안정 영향 미쳤나한국이 SCL에 포함된 시점이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때라는 점도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일각에선 추후 트럼프 정부의 한국 핵능력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였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더해,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국내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도 DOE의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하는데, 국가안보·핵 비확산·경제안보 위협·테러 지원·지역 불안정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실제 제이크 설리번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월 10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충격적이었으며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하는 등 미국 정부는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결국 한국 내 높아가는 핵보유 여론과 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대응 방향의 불확실성에, 계엄과 탄핵 정국을 바라보는 미국 정부의 실망감과 우려가 미국 행정부 전반으로 퍼지면서 에너지부의 판단에 영향에 미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전력 및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기술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분쟁이 종결된 시점이 1월 중순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 사천시 한 골재채취장에서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대재해 발생 49일 만이다. 27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설명을 보면, 진주지청은 이달 19일 목요일 발파작업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계는 ‘늑장대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동 경남본부는 “중대재해 발생 후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중대재해 역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이 작업을 중지하지 않아 49일 동안 동현장은 법률 위반 상태로 계속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골재채취장에서는 지난달 2일 낮 12시 11분쯤 사고가 났다. 당시 골재채취장 내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도로 4ｍ 높이 아래로 추락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골재 생산업체 대표 운전자 60대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임원 50대 B씨 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애초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다. 유족들은 사고 직후 업체 관계자와 경찰에게 ‘차량 전복 사고’라는 설명을 듣고 그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장례를 마쳤다. 하지만 장례 이후 고인의 지인들은 사고 차량 사진 등을 보고 ‘단순 차량 추락 사고일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고인 휴대전화 있던 CCTV 영상을 분석했고, 사고 당시 골재채취장에서 발파 작업이 있었던 정황을 발견했다. 유족들은 이후 주요 증거물인 사고 차량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도 확인하며 ‘경찰이 변사사건 처리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법적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경남 사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한 사건은 경남경찰청 교통과 교통조사계 교통범죄수사팀으로 이관됐다. 경찰은 최근 사고 당일 발파 작업을 진행했던 업체 관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고인들이 등기 임원일 뿐 실질적 경영주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8월 2일 중대재해 발생 이후 같은 날 오후 4시 47분 사고 주위 장소에서 또 한 번의 발파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작업이 법률을 준수한 것인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또 해당 사업장 실질적 사업주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특가’를 내세워 국내 시장을 공습 중인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짝퉁(가품) 판매·환불 지연·유해물 유포 등 소비자 피해가 도를 넘었고 유통 생태계 교란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들 업체가 소비자 보호 업무를 맡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된 토종 플랫폼 역차별 의혹을 불식시키겠단 의도도 엿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8개 정부부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차별 없는 법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이 바뀌면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 해결 업무를 담당하고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문서송달과 조사 대상이 된다. 현재 공정위는 반값 할인 마케팅으로 국내 이용자 수가 급증한 알리, 테무가 입점 업체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알리에 대해서만 현장조사를 하고 국내 대리인이 없는 쉬인은 서면조사로 대체했다. 해외직구 규모가 증가하면서 중국 쇼핑 플랫폼 이용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의 2월 온라인 플랫폼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조사를 보면 알리는 818만명으로, 3010만명의 쿠팡에 이어 2위에 올랐다. 11번가는 735만명으로 3위로 밀려났고 테무(580만명)가 그 뒤를 바짝 쫓았다. 중복 이용자를 감안해야겠지만 알리와 테무를 합쳐 1400만명에 육박한다. 이용자 수 증가만큼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짝퉁 피해’는 예삿일이다. 알리 홈페이지에서 ‘에어팟’을 검색하면 애플 상표가 붙은 제품이 정품의 절반값에 나오는데 모두 짝퉁이다. 애플은 정식 매장이나 공식 인증 판매처가 아니면 자사 제품을 팔지 않는다. 30만원 상당의 국산 패딩 점퍼가 1만~3만원에 팔리는데 이 또한 가품이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출처가 불분명한 상태로 거래되는가 하면 최음제로 의심되는 상품이 성인 인증 없이 팔린다. 환불은 속이 터질 정도다. 알리에서 가방을 구매한 장모(38)씨는 제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했는데도 알리 측 상담원은 “반품된 물건이 없다”는 얘기만 반복했고, 환불이 이뤄지기까지 3주가 넘게 걸렸다고 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한 알리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673건으로 전년(228건)보다 약 3배 늘었다. 이러한 해외 플랫폼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5월부터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가품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하기로 했다. 가품 적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올 하반기 상표법을 개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제품, 해열진통제 등에 국내 반입 금지 원료·성분이 포함됐는지 특별 점검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리·테무·쉬인·아마존·이베이·큐텐’ 등 6개 쇼핑몰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집중 점검하고 청소년 접속을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미래 신산업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 대못도 뽑기로 했다. 먼저 ‘장롱면허자’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 운전 연수 서비스 플랫폼 시장이 조만간 열린다. 현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학원만 운전 연수를 할 수 있게 돼 있어 초보 운전자를 상대로 한 불법 도로 연수가 횡행했다. 경찰청은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안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 연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강의실 등 시설 요건을 면제할 계획이다. 달러 등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원화는 양도할 수 있지만 외화 양도는 금지돼 있다. 즉 카카오페이 앱으로 다른 사람과 원화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트레블페이 앱으로 달러를 주고받진 못한다. 정부는 해외여행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서비스를 상반기 중에 규제 샌드박스에 상정하기로 했다. 해외 여행자끼리 달러를 주고받는 것이 허용되면 ‘더치페이’가 가능해지고 한 사람이 해외여행에서 쓰고 남은 외화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재환전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정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기기 제조업을 겸업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사물인터넷(IoT)·웨어러블 기기와 통신서비스 간 자유로운 연계·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겸업 제한을 면제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초특가’를 내세워 국내 시장을 공습 중인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짝퉁(가품) 판매·환불 지연·유해물 유포 등 소비자 피해가 도를 넘었고 유통 생태계 교란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들 업체가 소비자 보호 업무를 맡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된 토종 플랫폼 역차별 의혹을 불식시키겠단 의도도 엿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8개 정부부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차별 없는 법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이 바뀌면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 해결 업무를 담당하고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문서송달과 조사 대상이 된다. 현재 공정위는 반값 할인 마케팅으로 국내 이용자 수가 급증한 알리, 테무가 입점 업체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알리에 대해서만 현장조사를 하고 국내 대리인이 없는 쉬인은 서면조사로 대체했다. 해외직구 규모가 증가하면서 중국 쇼핑 플랫폼 이용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의 2월 온라인 플랫폼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조사를 보면 알리는 818만명으로, 3010만명의 쿠팡에 이어 2위에 올랐다. 11번가는 735만명으로 3위로 밀려났고 테무(580만명)가 그 뒤를 바짝 쫓았다. 중복 이용자를 감안해야겠지만 알리와 테무를 합쳐 1400만명에 육박한다. 이용자 수 증가만큼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짝퉁 피해’는 예삿일이다. 알리 홈페이지에서 ‘에어팟’을 검색하면 애플 상표가 붙은 제품이 정품의 절반값에 나오는데 모두 짝퉁이다. 애플은 정식 매장이나 공식 인증 판매처가 아니면 자사 제품을 팔지 않는다. 30만원 상당의 국산 패딩 점퍼가 1만~3만원에 팔리는데 이 또한 가품이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출처가 불분명한 상태로 거래되는가 하면 최음제로 의심되는 상품이 성인 인증 없이 팔린다. 환불은 속이 터질 정도다. 알리에서 가방을 구매한 장모(38)씨는 제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했는데도 알리 측 상담원은 “반품된 물건이 없다”는 얘기만 반복했고, 환불이 이뤄지기까지 3주가 넘게 걸렸다고 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한 알리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673건으로 전년(228건)보다 약 3배 늘었다. 이러한 해외 플랫폼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5월부터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가품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하기로 했다. 가품 적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올 하반기 상표법을 개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제품, 해열진통제 등에 국내 반입 금지 원료·성분이 포함됐는지 특별 점검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리·테무·쉬인·아마존·이베이·큐텐’ 등 6개 쇼핑몰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집중 점검하고 청소년 접속을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미래 신산업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 대못도 뽑기로 했다. 먼저 ‘장롱면허자’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 운전 연수 서비스 플랫폼 시장이 조만간 열린다. 현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학원만 운전 연수를 할 수 있게 돼 있어 초보 운전자를 상대로 한 불법 도로 연수가 횡행했다. 경찰청은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안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 연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강의실 등 시설 요건을 면제할 계획이다. 달러 등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원화는 양도할 수 있지만 외화 양도는 금지돼 있다. 즉 카카오페이 앱으로 다른 사람과 원화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트레블페이 앱으로 달러를 주고받진 못한다. 정부는 해외여행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서비스를 상반기 중에 규제 샌드박스에 상정하기로 했다. 해외 여행자끼리 달러를 주고받는 것이 허용되면 ‘더치페이’가 가능해지고 한 사람이 해외여행에서 쓰고 남은 외화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재환전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정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기기 제조업을 겸업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사물인터넷(IoT)·웨어러블 기기와 통신서비스 간 자유로운 연계·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겸업 제한을 면제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강남6)이 지난 10일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만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재차 촉구하며 국민의힘 강남병 당원협의회의 촉구 민원을 전달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시했다.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강남병)은 올 6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허가구역 재지정을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삼성동, 대치동 5500여명의 주민 의견서와 서명서를 전달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핀셋 지정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뜻을 전했다. 유경준 국회의원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의 직접 영향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동 전체가 광범위하게 지정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알린 바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지난 6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고, 이에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해당 지역 구역 해제 및 핀셋 지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 대표 발의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으며 결의안은 2023년 9월 8일 본회의에서 가결돼 서울시로 이송됐다. 올 10월 19일부터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정권자가 허가대상, 용도, 지목 등을 특정해 ‘핀셋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법 개정에 맞춰 국토교통부는 10월 20일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완료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촉구문 이송과 10월 19일 개정법령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응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촉구문 이송과 개정 법령 시행일 예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대응은 늦었다”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법 개정에 맞춰 하루빨리 상정해야 할 안건을 외면한 처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경우 법정동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규제가 과도하다. 상가만 제외할 수 없다는 서울시의 입장 때문에 상업용, 업무용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 5개월이 지났고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된 지 3주가 지났다. 서울시의 해제 및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하와이 대형 산불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마우이섬 참사 현장을 찾아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산불 발생 13일 만인 이날 부인 질과 함께 피해 현장을 살피고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재차 약속하며 늑장 대응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애썼다. 마우이섬 카훌루이 공항에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마중 나온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 부부와 주의회 대표단 등에 애도를 전했다. 이후 전용헬기 ‘마린 원’을 타고 최대 피해를 본 마우이섬 라하이나로 이동해 하늘에서 20분간 피해 상황을 살폈다. 이어 걸어서 불에 탄 건물과 반얀트리, 마을을 둘러보고 보고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네바다주 타호 호수에서 2차 휴가 중이었지만 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휴가를 일시 중단한 채 하와이를 찾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불에 탔지만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은 150년 된 반얀트리 근처에서 “나무는 불탔으나 여전히 서 있다.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일을 보여 주는 매우 강력한 상징이라고 믿는다”고 연설했다. 이어 “불은 뿌리까지 닿을 순 없으며 그것이 바로 마우이와 미국”이라면서 “하와이 주민에게 약속하건대 우리는 필요한 만큼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 정부가 마우이섬의 땅, 문화, 전통을 존중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라하이나가 옛 하와이 왕국 수도였던 점을 고려한 듯 복구·재건을 언급하며 “하와이 왕국”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썼다. 라하이나 장로들이 집전한 원주민 전통 행사에도 참석했다. 그러나 최소 114명이 사망하고 850명이 실종 상태인 이번 산불은 실종자를 고려하면 사망자가 1000명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다. 황폐해진 라하이나 재건에는 적어도 몇 해가 걸릴 것이라고 AP통신은 전망했다. 한편 마우이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8일 3곳에서 발생한 산불이 아직 진압되지 않은 상태로 주요 피해 지역인 라하이나의 산불은 90%, 올린다와 쿨라 지역의 산불은 각각 85% 꺼졌다. 미 정부는 산불 이후 미숙한 재난 대비, 느린 구호 대처 등으로 현지 주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이날 라하이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탄 차량이 거리를 지나갈 때 일부 주민들은 가운뎃손가락을 들어 보였으며 ‘라하이나 주민들에 귀 기울이라’, ‘조는 집에 돌아가라’,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기도 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백악관은 앞서 대통령이 구조 작업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현장을 즉각 방문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냈다. 이날은 성명을 내고 연방정부가 임대료 지원을 포함해 2700여 피해 가구에 820만 달러(약 109억 70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하와이 대형 산불에 소극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마우이섬 참사 현장을 찾아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산불 발생 13일 만인 이날 부인 질 여사와 함께 피해 현장을 살피고 연방 정부 차원의 지원을 재차 약속하며 늑장 대응 논란 재우기에 힘썼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하이와 카훌루이 공항으로 도착, 마중나온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 부부, 주의회 대표단 등에 애도를 전달했다. 이후 전용헬기 ‘마린 원’을 타고 최대 피해를 입은 마우이섬 라하이나로 이동, 하늘에서 20분 간 피해 상황을 살핀 뒤 도보로 불에 탄 건물, 나무, 마을을 둘러보고 브리핑을 받았다. 산불 생존자 등 이재민과 소방·응급구조 대원들도 만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네바다주 타호 호수에서 2차 휴가 중이었지만, 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휴가를 일시 중단한 채 하와이를 찾았다. 그는 불에 탔지만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은 150년 된 반얀트리 근처에서 한 연설에서 “나무는 불탔으나 여전히 서 있다.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일을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상징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불은 뿌리까지 닿을 순 없으며 그것이 바로 마우이와 미국”이라면서 “하와이 주민에게 약속하건대 우리는 필요한 만큼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 정부가 마우이섬의 땅, 문화, 전통을 존중하는 데 집중하겠다고도 덧붙였다.그는 라하이나가 옛 하와이 왕국 수도였던 점을 고려한 듯 복구·재건을 언급하며 “하와이 왕국”이라는 표현을 수 차례 썼다. 라하이나 장로들이 집전한 원주민 전통 행사에도 참석했다. 그러나 최소 114명이 사망하고 850명이 실종상태인 이번 산불은 실종자를 감안하면 사망자가 1000명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다. 황폐해진 라하이나 재건에는 적어도 몇 해가 걸릴 것이라고 AP는 전망했다. 미 정부는 산불 이후 미숙한 재난 대비, 느린 구호 대처 등으로 현지 주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이날 라하이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탄 차량이 거리를 지나갈 때 일부 주민들은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기도 하고, ‘라하이나 주민들에 귀 기울이라’, ‘조는 집에 돌아가라’, 트럼프가 이긴다’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기도 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백악관은 앞서 대통령이 구조 작업을 방해하지 않으려 현장을 즉각 방문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냈다. 이날은 성명을 내고 연방정부가 임대료 지원 340만 달러(약 45억 6000만원)를 포함, 2700여 피해가구에 820만 달러(약 109억 70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지원 총괄을 위해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밥 펜턴 행정관을 연방최고대응조정관으로 임명했다.

하와이 출신의 할리우드 배우로 한국에서는 왕좌의 게임, 아틀란티스, 아쿠아맨 등으로 유명세를 얻었던 제이슨 모모아가 산불로 고군분투하는 마우이섬으로의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13일(현지시간) 하와이 뉴스나우 등 현지 언론은 제이슨 모모아가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을 통해 “마우이는 현재 휴가를 위한 곳이 아니다. 마우이섬으로 여행을 떠날 결심을 하지 말아 달라”면서 현지의 상황이 여전히 위험한 상태라는 점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제이슨은 “하와이 공동체는 현재 산불로 인한 피해를 치유하고 애도하며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현지의 심각한 피해 상황을 담은 영상을 공유했다. 그가 이 같은 목소리를 낸 이유는 산불 피해로 9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외부에서 마우이섬을 찾은 일부 관광객들이 해변에서 수영을 하는 등 휴가를 즐기고 있다는 논란이 현지 주민들 사이에 제기됐기 때문이다. 마우이섬에서 거주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한 주민은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3일 전 이 해변에서 주민들이 산불로 숨졌다”면서 “아직도 희생자가 수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른다. 그런데도 평소와 다름없이 일부 관광객들이 그 물에서 수영을 하고, 해변에서 휴가를 즐긴다는 것이 몹시 고통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하와이 현지 주민 누구도 그 해변에서 수영, 서핑 같은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기뻐하며 휴가를 즐기는 주민은 없다. 산불 피해를 하루 빨리 극복하기 위해 모두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했다.지난 8일 처음 불길이 시작된 이번 산불 피해 규모는 100여년 만에 미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피해라는 오명을 얻은 가운데 피해 현장에는 한동안 전력이 차단돼 인터넷과 통신이 끊어지는 등 주민들의 고립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주민들은 관할 마우이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차량에 필요한 휘발유와 식수, 식료품 부족 문제가 심각했으며 수백 명의 주민들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불편한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하와이주에는 쓰나미 등 각종 재해에 대비해 마우이섬을 포함해 총 400곳의 옥외 사이렌 경보기가 설치돼 있지만, 산불이 발생한 마우이섬 내 경보기 중 단 한 곳도 울리지 않아 주민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조쉬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총 500곳의 호텔 객실을 산불 난민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조치했으며, 에어비앤비 등의 서비스를 통해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들에게 최소 3개월에서 최장 9개월까지의 임대 주택을 제공하도록 지원을 촉구한 상태다. 다만 마우이섬 지역 경제를 위해 일부 레스토랑과 관광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운영을 지속하도록 했다. 또, 마우이 정부 관리들은 연방 비상관리 재난센터를 통해 총 4500여 명의 피해 주민들을 위한 긴급 대피처가 필요하다고 도움의 손길을 촉구했다. 

중국의 한 중학교에서 담당 초빙 교사가 성범죄가 피해 여성의 ‘요염한 행동’이라고 발언해 논란이다.  10일 중국 샤오샹천바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광둥성 광저우 서쪽의 상공업 도시인 자오칭에 소재한 화이지현 제1중학교에서 여중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진행하던 여성 교사는 위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실시한 ‘마음건강교육’ 강의에 초빙된 교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당수 10대 여학생 성희롱 피해 사건은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속임수 때문이며 행실이 방탕해 초래된 것”이라고 발언했다.  당시 강의 현장에 있었던 여학생들 다수가 강의 내용에 항의하며 여러 차례 수정을 요구했으나, 해당 여성 교사는 오히려 피해 호소 여학생들이 오염한 행동이 성범죄의 주요 원인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더 큰 논란이 된 것은 사건이 발생한 지 16개월 만에 문제의 학교와 관할 교육청이 늑장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 학생들은 문제의 강의 내용 시정을 즉각적으로 요구했으나, 모르쇠로 일관하던 학교 측이 현지 소셜미디어와 매체 등을 통해 사건이 보도된 이후에야 조사를 시작했다.  실제로 강의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 중 상당수가 문제의 강의 내용이 담긴 PPT를 증거로 SNS에 공유, 문제를 공론화해 네티즌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자 지난 9일 화이지현 관할 교육국은 공식 위챗 계정인 ‘화이지 교육호’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 ‘교육국이 문제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짧은 입장문을 공개했다.  한편, 앞서 지난 7일 문제의 중학교 한 관계자 “학교에서도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이 일이 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모르겠다”고 현지 매체 취재에 입장을 밝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늑장 대응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일찍 갔어도 달라질 게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비난을 사고 있다. 김 지사는 20일 충북도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심각성을 너무 늦게 파악한 것 아니냐는 언론 질문에 “저도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골든타임이 짧은 상황에서 전개됐고, 임시 제방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도 생명을 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늑장 대응 논란에 관한 질문에는 “오전 10시 10분쯤 1명의 심정지와 1명의 실종이 예상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한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지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는 더 긴박한 상황을 괴산댐 붕괴 우려로 보고 있었다”며 “이후 7명 정도가 실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듣고 급히 오송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우려되자 기자들을 찾아와 “당시 현장에 있지 못한 자책과 자괴감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 아니냐”며 “공감 능력이 크게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족 대표 이경구씨는 “직무 유기이자 무책임한 발언 같다”고 비난했다. 이날 분향소를 찾은 이범석 청주시장은 심경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도청을 빠져나간 뒤 유가족께 드리는 사과문을 뒤늦게 발표했다. 14명이 숨진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5분쯤 발생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44분 첫 보고를 받고 오후 1시 20분 현장에 도착했다. 이 시장은 오전 9시 40분 사고 소식을 접하고 오후 2시 40분 지하차도를 찾았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도 분향소를 방문했다. 그의 방문 소식을 듣고 분향소를 찾은 한 유족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유족들에게 알려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한 총리는 “투명하게 알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 45명을 투입해 궁평2지하차도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언론에 공개된 지하차도 현장에는 아직도 당시 참혹했던 상황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작동이 안 된 배수펌프가 위치한 중심부에는 상당량의 진흙이 쌓여 있어 장화가 필요할 정도였다.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음란 동영상을 요구한 현직 경찰관이 피해 학생에게 회유를 시도하며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20대 A순경은 중학생 B양에게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경찰 조사 때 성관계를 한 적 없다고 진술하라”는 취지의 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 여중생의 부모에게 성관계 사실을 들키고 지난 4일 자수했음에도 지속적으로 B양에게 회유를 시도하며 2차 가해를 했다. 23일 KBS에 따르면 A씨는 자수 엿새 만인 지난 10일 피해 여중생을 PC방으로 따로 불러 ‘필담’을 나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성관계 한 적 없다고 강하게 말하라’, ‘네가 보고 싶어서 만난 걸로 하라’며 2차 가해를 저질렀다. 비슷한 시기 A씨는 다른 미성년자들과의 성관계 혐의를 숨기기 위해 사용하던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2차 가해 및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동안 경찰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자수 의사를 접하고도 2주가 지난 16일에야 A씨를 처음 조사했고, 자수했다는 이유로 감찰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현직 경찰관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벌인 성범죄 사건인데 ‘늑장대응’ 아니냔 지적이 나온 이유다. 경찰은 불안함을 호소하는 피해 여중생에 대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기북부경찰청은 피해자 의사에 반한 성관계인지 확실하지 않았고, 혐의도 명확하지 않아 접근금지나 신병확보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A씨의 자수서 내용이 모호해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현직 경찰의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임을 고려하면 빨리 처리해야 했다고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1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피해 여중생과 경기북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음란 동영상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여중생과 접촉했으며, 이후 피해 여중생에게 휴대전화를 사주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

조응천 “金, 자타공인 李의 최측근지도부가 맺고 끊고 하는 게 없다”김종민 “읍참마속하고 징계해야”이원욱 “청년 향한 공격 멈춰 달라”지도부 공백에 분란만 가중 우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이 최측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논란’으로 다시 흔들리고 있다. 이 대표 책임론에 이은 해묵은 계파 갈등과 함께 민주당 내 뿌리 깊은 ‘제 식구 감싸기’를 끊어내야 한다는 자성론까지 나오고 있다. 당 안팎에서 나오는 이번 논란의 핵심은 김 의원이 이 대표의 대표적 최측근 인사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대표의 제 식구를 향한 ‘온정주의’가 결국 늑장 대응으로 이어져 위기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의 대학 후배인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의 수행실장을 맡았다. 또 원조 측근 그룹인 ‘7인회’ 멤버이기도 하다. 지난 14일 쇄신 의총에서도 김 의원의 복당 불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등 비이재명계의 요구를 이 대표가 반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16일 YTN에서 “김남국 의원이 누구냐. 자타가 공인하는 이 대표의 최측근”이라며 “그런 사람이 비위에 연루돼 벌써 열흘 가까이 지났는데도 (지도부는) 제대로 맺고 끊고 하는 게 없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이 일을 제대로 못 하면 아마 이게 이 대표의 최대 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종민 의원도 BBS에서 “(당 지도부 등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왜 생겼겠는가, 측근이라 하더라도 전체를 위해서 조사, 징계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김남국 사태’를 두고 고질적 계파 갈등이 나타나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등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당 밖에서 이 대표 비판의 선봉에 섰던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극성 팬덤층이 ‘김남국 코인 의혹’을 비판한 청년들과 전국대학생위원회를 맹비난하고 있다”며 “이 대표님, 김 의원을 감싸는 처럼회를 해체하고 극성 팬덤정치를 확실하게 끊어 내시라”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도 페이스북에 “청년은 당의 액세서리가 아니다”라며 “청년들에 대한 공격을 멈춰 달라. 대신 제게 모든 공격을 집중하셔도 된다”고 호소했다. 다만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당장의 지도부 공백은 당내 분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우려도 일부 감지된다. 김종민 의원은 “지금 당장 (이 대표를) 흔들고 내려오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조만간 취임 1년이 되는데 그간 당을 제대로 혁신했느냐를 따지면 된다. 그런 점에서 이 대표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친문(친문재인)계 한 중진 의원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이번 기회에 중심을 잡고 쇄신의 칼을 휘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이 최측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논란’으로 다시 흔들리고 있다. 이 대표 책임론에 이은 해묵은 계파 갈등과 함께 민주당 내 뿌리 깊은 ‘제 식구 감싸기’를 끊어내야 한다는 자성론까지 나오고 있다. 당 안팎에서 나오는 이번 논란의 핵심은 김 의원이 이 대표의 대표적 최측근 인사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대표의 제 식구를 향한 ‘온정주의’가 결국 늑장 대응으로 이어져 위기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의 대학 후배인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의 수행 실장을 맡았다. 또 원조 측근 그룹인 ‘7인회’ 멤버이기도 하다. 지난 14일 쇄신 의총에서도 김 의원의 복당 불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등 비명(비이재명)계의 요구를 이 대표가 반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YTN에서 “김남국 의원이 누구냐. 자타가 공인하는 이 대표의 최측근”이라며 “그런 사람이 비위에 연루돼 벌써 열흘 가까이 지났는데도 (지도부는) 제대로 맺고 끊고 하는 게 없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이 일을 제대로 못 하면 아마 이게 이 대표의 최대 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민 의원도 BBS에서 “국회의원이 본업처럼 이런 투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배신감이 드는 것인데 (당 지도부 등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왜 생겼겠는가, 측근이라 하더라도 전체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은 해야 그게 지도부다. 조사, 징계, 국회 윤리위 제소 및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처럼 ‘김남국 사태’를 두고 고질적 계파 갈등이 나타나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등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 민주당 당원 게시판 등에서는 당원 간 상호비방이 확산하고 있다. 당 밖에서 이 대표 비판의 선봉에 섰던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극성 팬덤층이 ‘김남국 코인 의혹’을 비판한 청년들과 전국대학생위원회를 맹비난하고 있다”며 “이 대표님, 김 의원을 감싸는 처럼회를 해체하고 김 의원을 감싸며 처럼회를 떠받드는 극성 팬덤정치를 확실하게 끊어내시라”고 말했다. 다만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당장의 지도부 공백은 당내 분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우려도 일부 감지된다. 김종민 의원은 “지금 당장 (이 대표를) 흔들고 내려오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조만간 취임 1년이 되는데 그간 당을 제대로 혁신했느냐를 따지면 된다. 그런 점에서 이 대표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친문(친문재인)계 한 중진 의원도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이 대표 책임론이 나오는 것과 별개로, 이 대표가 이번 기회에 중심을 잡고 쇄신의 칼을 휘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자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풍선’를 격추한 뒤 긴장이 고조되던 가운데 미중 양국이 충돌을 막는 쪽으로 관리에 나섰다. 다만 중국이 미국과 같은 시기에 남미 상공에서 적발된 풍선도 자국에서 갔음을 인정하며 세계 곳곳에서 실태 파악에 비상이 걸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중 관계가 약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에 우리가 하려는 것을 분명히 했고, 그들은 우리 입장을 이해했다. 관계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적절한 때가 되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과 미래 방문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미중 관계의 긴장이 어떤 충돌로 비화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되 충돌을 막는 가드레일을 두겠다’던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선을 마주한 가운데 미중 충돌까지 겹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의 정찰풍선 격추 직후 강하게 항의했던 중국 정부도 워싱턴에 ‘침착한 대응’을 촉구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6일 기자들에게 “민간 기업의 기상관측 장비가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항로를 이탈했다”며 “미 정부는 이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진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풍선 격추 직후 “미국의 군사행동은 과잉 대응”이라며 맹렬하게 비난하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진 태도다. 사태 수습에 집중하고자 ‘출구 전략’을 찾아가려는 모양새다. 미중 간에는 20여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2001년 4월 미 해군 EP3 정찰기가 중국 하이난섬 인근 공해상에 진입했다가 중국 전투기와 충돌했다. 중국 조종사 1명이 사망했고 미 정찰기는 하이난 내 중국 기지에 억류됐다. 미국은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3개월 뒤 정찰기를 돌려받고 사태를 마무리했다. 다만 커비 조정관은 정찰풍선 잔해와 관련해 “내가 아는 한 반환할 의도나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미국이 세계 곳곳에 출몰해 온 ‘중국 풍선 함대’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각국도 실태 파악에 나섰다. 앞서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 당국이 추적 중이던 정찰풍선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이날 자국 소유를 인정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대만 정부도 2021년 9월과 지난해 3월에 중국의 정찰풍선이 출현한 것을 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과 2021년 중국 정찰풍선과 유사한 비행체가 출현했던 정보를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독일 정부는 이날 “중국 첩보 활동과 정찰풍선 보고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주요 협력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정찰풍선을 미 영공 진입 7일 만에 격추해 불거진 바이든 대통령의 늑장 대응 논란이 바이든 행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간 공방으로 번졌다. 바이든 측이 지난 정권에서도 정찰풍선이 3차례 침입했다고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허위 정보”라고 비판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의 정찰풍선을 실제 적발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