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중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계열의 SNS 계정인 뉴탄친은 이날 “전 세계의 이목이 이란, 베네수엘라, 그린란드에 쏠려있는 사이 한국인들은 트럼프가 갑자기 손을 쓸 것이라곤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관세왕’ 트럼프는 (자신의) 말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태도를 바꾸고, 느낌이 좋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며 새로운 협정을 재협상하고 더 많은 압박을 가한다”면서 “트럼프가 (나열한 품목 순서상) 첫 관세 인상 대상으로 제시한 것은 자동차로 한국의 심장을 찔렀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문제와 관련해 유럽 8개국에 관세 추가 부과를 발표했다 철회했고 캐나다에 중국과의 무역협정을 경고하며 100% 관세 부과를 위협한 것을 언급하며 “트럼프는 한국이 꾸물거린다는 이유로 한국에 손을 썼는데, 이는 만만한 사람을 주물럭거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뉴탄친은 “트럼프가 깜깜한 밤에 기습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이제 막 잠에서 깬 한국인들의 눈이 퍼렇게 질렸을 것”이라면서 “1월 27일은 한국인에게 ‘멘붕’인 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탄친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네소타주(州)에서 벌어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총격 사건과 그린란드 병합 문제 등을 타파할 요량으로 새로운 이슈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한국에 대한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분석했다. 뉴탄친은 “미국 입장에서 이란을 공격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전쟁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이 ‘괜찮은’ 대상이 됐다”면서 “미국과의 무역협정 절차를 중단하는 EU를 겨냥해 한국에 먼저 일종의 ‘일벌백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 언론 “한국, 실제 관세 인상되면 타격 클 것”앞서 일본 언론도 관세 인상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이 될 경우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7일 “(현재보다) 10% 세율이 실제 인상되면 자동차를 비롯한 대미 수출로 이익을 내는 한국으로선 큰 타격이 될 전망”이라며 “다만 관세를 인상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령 등에 다시 서명해야 하는 만큼 실제 인상이 실행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대미 투자 지연에 대한 불만을 터뜨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의 ‘관세 뒤통수’ 진짜 원인은 쿠팡?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개인 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쿠팡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공화당 측은 27일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관련 글을 공유하며 “이것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할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썼다. 한국 국민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에 대해 쿠팡의 책임을 물으려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부당한 처사’로 규정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와 연결 지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청문회에서는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과도하게 억압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로 큰 손실을 봤다며 한국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중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에 가혹한 조사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트럼프 “한국과 함께 해결책 마련하겠다”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취재진으로부터 ‘한국 관세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정확한 관세 인상 발효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고 이후 행정명령 등 추가 조치도 나오지 않았다. 이는 한국과의 대화를 통해 관세 인상을 철회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대응책 마련을 위해 캐나다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미국으로 향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 등 5개 법안은 다음 주부터 심의 절차에 착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국민의힘은 ‘비준 패싱이 부른 관세 참사’라며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요구를 외면한 결과라고 비판한다. 또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사하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서 법안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중국 관영 논평 계정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속히 회담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중국과 미국의 우호 분위기 속에서 일본이 외교적으로 수세에 몰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시사 논평 계정 ‘뉴탄친’(牛弹琴)은 11일 게시한 글 ‘일본은 지금 ‘세 가지 조급증’에 걸렸다’(日本现在有“三急”)에서 “일본 매체 보도를 보면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가능한 한 빨리 회담하기를 희망했다고 강하게 밝혔다”며 “이처럼 급한 이유는 또다시 ‘패싱 외교’를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 “트럼프 방중 앞두고 日 초조…中美 통화 후 전화 받는 처지” 뉴탄친은 “다카이치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하든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든 상관없이 조속히 만나고 싶다’고 한 것은 트럼프가 내년 4월 중국 방문 계획을 밝힌 점을 의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앞서 중미 양국 정상이 먼저 통화한 뒤 트럼프가 도쿄로 전화를 걸어 일본을 곤란하게 만든 전례가 있다”고 꼬집었다. 뉴탄친은 “더 우려스러운 것은 트럼프가 중국 편에 서서 일본을 지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 전후 질서를 파괴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그래도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지원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비위를 맞추려 한다”고 비아냥거렸다. ◆ “日, 中 해군 훈련 통보 녹음 공개 후 망신…외교적 자충수” 해당 글은 또 최근 중국 항모 전단의 공해 훈련을 둘러싼 중·일 갈등을 거론하며, 일본이 “중국 측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가 중국이 통보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오히려 망신을 당했다고 전했다. 뉴탄친은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 측의 통보 사실을 인정했지만, ‘훈련 규모와 구체적 장소가 없었다’며 변명했다”며 “공해에서의 정상적인 군사 훈련에 그런 세부 사항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 “단일 외교 루트 의존, 자초한 수세” 뉴탄친은 글 말미에서 “국제 관계라는 거대한 바둑판 위에서 단일한 외교 경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국가는 가장 쉽게 수세에 빠진다”며 일본의 외교 전략을 비판했다.

중국 관영 논평 계정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속히 회담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중국과 미국의 우호 분위기 속에서 일본이 외교적으로 수세에 몰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시사 논평 계정 ‘뉴탄친’(牛弹琴)은 11일 게시한 글 ‘일본은 지금 ‘세 가지 조급증’에 걸렸다’(日本现在有“三急”)에서 “일본 매체 보도를 보면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가능한 한 빨리 회담하기를 희망했다고 강하게 밝혔다”며 “이처럼 급한 이유는 또다시 ‘패싱 외교’를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 “트럼프 방중 앞두고 日 초조…中美 통화 후 전화 받는 처지” 뉴탄친은 “다카이치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하든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든 상관없이 조속히 만나고 싶다’고 한 것은 트럼프가 내년 4월 중국 방문 계획을 밝힌 점을 의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앞서 중미 양국 정상이 먼저 통화한 뒤 트럼프가 도쿄로 전화를 걸어 일본을 곤란하게 만든 전례가 있다”고 꼬집었다. 뉴탄친은 “더 우려스러운 것은 트럼프가 중국 편에 서서 일본을 지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 전후 질서를 파괴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그래도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지원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비위를 맞추려 한다”고 비아냥거렸다. ◆ “日, 中 해군 훈련 통보 녹음 공개 후 망신…외교적 자충수” 해당 글은 또 최근 중국 항모 전단의 공해 훈련을 둘러싼 중·일 갈등을 거론하며, 일본이 “중국 측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가 중국이 통보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오히려 망신을 당했다고 전했다. 뉴탄친은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 측의 통보 사실을 인정했지만, ‘훈련 규모와 구체적 장소가 없었다’며 변명했다”며 “공해에서의 정상적인 군사 훈련에 그런 세부 사항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 “단일 외교 루트 의존, 자초한 수세” 뉴탄친은 글 말미에서 “국제 관계라는 거대한 바둑판 위에서 단일한 외교 경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국가는 가장 쉽게 수세에 빠진다”며 일본의 외교 전략을 비판했다.

중국군 항공모함 함재기가 일본 오키나와 인근 공해상에서 일본 전투기에 레이더 조준을 하며 중·일 갈등이 새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중국 당국이 일본 측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 신화통신 계열의 SNS ‘뉴탄친’은 8일 ‘레이더 조준’ 갈등을 언급하며 “중국이 강하게 나오고 일본은 ‘피해자’ 역할이라는 인상”이라며 “언어의 전장은 종종 현실의 교전을 앞서는데, 서사의 끈을 장악하는 쪽은 여론의 방향을 이끌려고 시도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태는 7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전날 오후 오키나와섬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중국군 J-15 함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했다”며 “중국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일본은 중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을 막기 위해 일본 군용기가 출격한 상태였으며 중국군의 레이더 조사는 항공기의 안전 비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위험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은 사전에 훈련 해역·공역을 공표했음에도 일본 자위대기가 여러 차례 훈련 해역·공역에 접근해 방해 행위를 했으며, 중국 측의 정상적인 훈련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까지 나서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전투기의 레이더 조준과 관련 “매우 유감”이라며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엄중히 요구했다”고 밝히자 중국은 일본이 ‘피해자’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 여론을 호도한다고 지적했다. 中 국방부 “도적이 도적 잡으라고 고함치는 셈” 비난뉴탄친은 “일본이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 초점을 옮기고 국면을 이탈하거나 흔들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제적 게임은 바둑과 같아서 한쪽이 수세에 몰리면 다른 곳에 수를 두고 판을 어지럽히려고 한다”고 썼다. 이어 “서방 국가들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잘못된 발언에 기본적으로 침묵을 유지했지만, 일본이 계속해서 자신의 ‘피해자 역할’을 과장한다면 서방 국가들은 어쩔 수 없이 입장을 내고 일본 편에 서서 중국을 비난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렇게 되면) 물을 흐리고 초점을 옮기려는 일본의 목적은 철저히 달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국방부도 전날 “일본은 중국의 행동을 악의적으로 감시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여러 번 항공기를 보내 중국이 설정·공포한 훈련 구역을 침범했으며, 사후에는 중국의 정상적인 행위를 무고했는데 이는 도적이 도적 잡으라고 고함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일본이 이른바 ‘레이더 조사’ 문제를 선전하는 것은 흑백을 뒤집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면서 “긴장 정세를 과장하고 국제 사회를 오도하는 것으로 완전히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만 문제에는 어떤 회색지대도 없다”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중국이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동시에 희토류 수출 제재 카드까지 만지작거리자 다카이치 총리는 유화 발언을 내놓으며 긴장 완화를 시도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3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대만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이 1972년 중일 공동성명 내용 그대로인지 묻는 말에 “정부의 기본 입장은 1972년 중일 공동성명 그대로이고 이 입장에 일절 변경은 없다”고 답했다. 1972년 양국 수교 당시 채택된 중일 공동성명에는“중국은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임을 강조한다”, “일본 정부는 이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 등의 문구가 명시돼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일 공동성명을 언급한 것은 몇 주 동안 이어진 양국 간 긴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한발 물러선 ‘유화 시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을 철회하라는 입장을 꺾지 않고 있다. 중국 외교 싱크탱크인 국제문제연구원 샹하오위 아태연구소 특별초빙연구원은 5일 관영 환구시보 기고에서 “다카이치가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있으며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샹 연구원은 “이러한 태도는 사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중국은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며 주권 수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반드시 취할 것인 만큼 일본은 그에 따른 후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샹 연구원은 “일본은 중국의 핵심 레드라인인 대만 문제에서 어떠한 회색지대나 작은 꼼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다카이치의 잘못된 발언 철회 요구는 최소한의 조치로, 일본 정부와 지도자들은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군 항공모함 함재기가 일본 오키나와 인근 공해상에서 일본 전투기에 레이더 조준을 하며 중·일 갈등이 새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중국 당국이 일본 측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 신화통신 계열의 SNS 뉴탄친은 8일 ‘레이더 조준’ 갈등을 언급하며 “중국이 강하게 나오고 일본은 ‘피해자’ 역할이라는 인상”이라며 “언어의 전장은 종종 현실의 교전을 앞서는데, 서사의 끈을 장악하는 쪽은 여론의 방향을 이끌려고 시도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태는 7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전날 오후 오키나와섬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중국군 J-15 함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했다”며 “중국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일본은 중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을 막기 위해 일본 군용기가 출격한 상태였으며 중국군의 레이더 조사는 항공기의 안전 비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위험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은 사전에 훈련 해역·공역을 공표했음에도 일본 자위대기가 여러 차례 훈련 해역·공역에 접근해 방해 행위를 했으며, 중국 측의 정상적인 훈련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까지 나서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전투기의 레이더 조준과 관련 “매우 유감”이라며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엄중히 요구했다”고 밝히자 중국은 일본이 ‘피해자’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 여론을 호도한다고 지적했다. 中 국방부 “도적이 도적 잡으라고 고함치는 셈” 비난뉴탄친은 “일본이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 초점을 옮기고 국면을 이탈하거나 흔들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제적 게임은 바둑과 같아서 한쪽이 수세에 몰리면 다른 곳에 수를 두고 판을 어지럽히려고 한다”고 썼다. 이어 “서방 국가들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잘못된 발언에 기본적으로 침묵을 유지했지만, 일본이 계속해서 자신의 ‘피해자 역할’을 과장한다면 서방 국가들은 어쩔 수 없이 입장을 내고 일본 편에 서서 중국을 비난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렇게 되면) 물을 흐리고 초점을 옮기려는 일본의 목적은 철저히 달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국방부도 전날 “일본은 중국의 행동을 악의적으로 감시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여러 번 항공기를 보내 중국이 설정·공포한 훈련 구역을 침범했으며, 사후에는 중국의 정상적인 행위를 무고했는데 이는 도적이 도적 잡으라고 고함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일본이 이른바 ‘레이더 조사’ 문제를 선전하는 것은 흑백을 뒤집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면서 “긴장 정세를 과장하고 국제 사회를 오도하는 것으로 완전히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카이치는 유화 발언 내놨는데…중국 반응은?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중국이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동시에 희토류 수출 제재 카드까지 만지작거리자 다카이치 총리는 유화 발언을 내놓으며 긴장 완화를 시도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3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대만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이 1972년 중일 공동성명 내용 그대로인지 묻는 말에 “정부의 기본 입장은 1972년 중일 공동성명 그대로이고 이 입장에 일절 변경은 없다”고 답했다. 1972년 양국 수교 당시 채택된 중일 공동성명에는“중국은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임을 강조한다”, “일본 정부는 이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 등의 문구가 명시돼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일 공동성명을 언급한 것은 몇 주 동안 이어진 양국 간 긴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한발 물러선 ‘유화 시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을 철회하라는 입장을 꺾지 않고 있다. 중국 외교 싱크탱크인 국제문제연구원 샹하오위 아태연구소 특별초빙연구원은 5일 관영 환구시보 기고에서 “다카이치가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있으며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샹 연구원은 “이러한 태도는 사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중국은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며 주권 수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반드시 취할 것인 만큼 일본은 그에 따른 후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샹 연구원은 “일본은 중국의 핵심 레드라인인 대만 문제에서 어떠한 회색지대나 작은 꼼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다카이치의 잘못된 발언 철회 요구는 최소한의 조치로, 일본 정부와 지도자들은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군용기의 자위대 전투기 레이더 조준을 둘러싸고 중일 간 책임 공방이 가열된 가운데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의 대규모 함재기 이착륙까지 잇따르며 중일 간 대립이 군사 행동과 국제 여론전이 결합된 ‘복합 충돌 국면’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8일 NHK 등에 따르면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은 지난 6~7일 오키나와 본섬과 미나미다이토지마 사이 해역에서 함재기와 헬리콥터의 이착륙을 약 100회 실시했다. 일본 방위성은 호위함을 동원한 경계·감시와 함께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스크램블)시키는 등 대응에 나섰다. 중국 항모 전투기가 다이토 제도 사이 해역에서 이착륙한 것이 공식 확인된 건 처음이다. 이런 항모 실기동은 중국 군용기의 자위대 전투기 레이더 조사와 함께 벌어졌다는 점에서 단순 훈련을 넘어 ‘연속적 전력 시위’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지난 6일 오후 중국군 J-15 함재기가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사격통제용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이번에 실제 공격을 전제로 한 화기 관제용 레이더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이번 사안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공개하며 국제사회 지지 확보에 나섰다. 실제 2013년 1월 중국 군함이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을 당시 일본 정부가 엿새 뒤에야 이를 공표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발생 10시간도 지나지 않은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전격 공개했다. 같은 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호주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이 사안을 직접 언급하며 동맹국과 즉각 인식을 공유했다. 일본 정부 안팎에서는 이를 이번 사안을 ‘국제 규범 위반’ 문제로 조기에 국제화해 중국의 외교적 부담을 키우려는 계산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아사히신문에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평가를 낮추고 상대의 도발 비용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 당국과 관영매체는 일본의 여론전에 맞서 ‘일본 책임론’ 부각에 주력했다.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은 “일본이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 국면을 흔들려 하고 있다”며 “국제적 게임은 바둑과 같아 수세에 몰리면 다른 곳에 수를 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자위대 항공기가 중국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을 저해했다는 중국 측 주장은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중국이 일본과 대만 사이의 공역으로 드론(무인기)을 투입했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전날 오후 2시 5분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대만 방공식별구역 내인 대만 북동부 및 동부 해안 부근에서 중국 무인기와 헬리콥터의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도 같은 날 “중국의 드론이 전날 대만과 일본 사이의 공역을 북에서 남으로 가로질러 태평양에 진출했다가 돌아갔다”면서 “이에 일본 항공자위대가 전투기를 긴급 발진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이번 무력시위는 대만 인근 섬에 미사일 배치를 추진하겠다는 일본에 보내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앞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22~23일 오키나와현에 있는 이시가키섬과 요나구니섬을 처음으로 시찰한 자리에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언급했다. 이시가키섬은 대만에서 약 240㎞, 일본 최서단 요나구니섬은 대만에서 110㎞ 거리에 떨어져 있다. 일본 정부는 대만 유사시 등을 염두에 두고 2016년 요나구니섬, 2019년 미야코섬, 2023년 이시가키섬에 육상자위대를 배치했다. 이 섬들은 대만 유사시 일본의 최전선이 될 장소들이다. 이중 이시가키섬에는 지대함 미사일 기지가 설치돼 있는데, 고이즈미 방위상은 대만과 더욱 가까운 요나구니섬에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부대와 전자전 부대 배치를 추진 중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시찰 과정에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며 “미사일 배치는 주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5일에도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침공하는 항공기와 미사일 등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 목적 장비”라며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도,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도 아님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군국주의의 유령 소환, ‘독성 새싹’(일본) 주의해야”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지난 25일 “일본의 미사일 배치는 오랫동안 잠잠했던 군국주의의 유령을 소환하는 것”이라면서 “세계 각국, 특히 아시아 이웃 국가들은 일본의 ‘신군국주의’라는 독성 새싹의 극단적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영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도 이날 게시물에서 “일본이 또 음험하고 위험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중·일 관계가 가장 민감한 시기에 일본이 중국에 제일 가까운 섬에 공격형 무기를 배치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대만 주변의 서남제도에 공격형 무기를 배치하면서 지역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군사적 대립을 조장하는 것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과 연계할 때 극도로 위험하다”며 “주변 국가와 국제 사회의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일본 군국주의가 되살아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국가 영토 주권을 수호할 결심과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드론 투입과 관련해 대만 국방연구소 슈샤오황 부연구원은 타이바오에 “요나구니섬에 배치된 일본의 방공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대만과 일본에 대한 중국의 시위”라고 분석했다. 한국도 피할 수 없는 중·일 갈등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 이후 급속도로 얼어붙은 양국 관계는 쉽사리 해빙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은 관광·교육·문화 제재 및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등을 통해 전방위로 일본을 압박하고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발언을 철회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일본 외무성 고위급 인사가 직접 중국을 방문해 사태 해결에 나섰지만, 중국 외교관이 일본 외교관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최악의 ‘굴욕샷’만 남겼을 뿐 성과는 없었다. 이후 일본은 미사일 배치 계획을 밝혔고 중국은 이에 항의하며 드론을 날려 보내는 등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양국에 끼인 한국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지난 24일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일·한(한·중·일) 3국은 제10차 중·일·한 정상회의의 회기에 관한 합의를 전혀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에 관해 공공연하게 잘못된 발언을 발표해 중·일·한 협력의 기초와 분위기를 훼손했고, 이에 따라 현재 중·일·한 정상회의를 개최할 조건이 갖춰지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긴장 국면으로 한·중·일 정상회의가 사실상 불투명해진 것이다. 더불어 양국 갈등이 동아시아 지역 안보의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한국이 의도치 않게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국과 일본이 맞붙는 ‘대만 분쟁’에서 중국은 세력 균형을 고려해 한국에 중립을 지키라는 압박을 넣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이 중립에 설 경우 대만을 공개적으로 두둔하는 일본과 미·일 동맹을 중시하는 미국으로부터 또 다른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대만해협의 안정이 한국의 국익과도 연결된 만큼 신중한 전략과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이 일본과 대만 사이의 공역으로 드론(무인기)을 투입했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전날 오후 2시 5분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대만 방공식별구역 내인 대만 북동부 및 동부 해안 부근에서 중국 무인기와 헬리콥터의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도 같은 날 “중국의 드론이 전날 대만과 일본 사이의 공역을 북에서 남으로 가로질러 태평양에 진출했다가 돌아갔다”면서 “이에 일본 항공자위대가 전투기를 긴급 발진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이번 무력시위는 대만 인근 섬에 미사일 배치를 추진하겠다는 일본에 보내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앞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22~23일 오키나와현에 있는 이시가키섬과 요나구니섬을 처음으로 시찰한 자리에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언급했다. 이시가키섬은 대만에서 약 240㎞, 일본 최서단 요나구니섬은 대만에서 110㎞ 거리에 떨어져 있다. 일본 정부는 대만 유사시 등을 염두에 두고 2016년 요나구니섬, 2019년 미야코섬, 2023년 이시가키섬에 육상자위대를 배치했다. 이 섬들은 대만 유사시 일본의 최전선이 될 장소들이다. 이중 이시가키섬에는 지대함 미사일 기지가 설치돼 있는데, 고이즈미 방위상은 대만과 더욱 가까운 요나구니섬에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부대와 전자전 부대 배치를 추진 중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시찰 과정에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며 “미사일 배치는 주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5일에도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침공하는 항공기와 미사일 등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 목적 장비”라며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도,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도 아님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군국주의의 유령 소환, ‘독성 새싹’(일본) 주의해야”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지난 25일 “일본의 미사일 배치는 오랫동안 잠잠했던 군국주의의 유령을 소환하는 것”이라면서 “세계 각국, 특히 아시아 이웃 국가들은 일본의 ‘신군국주의’라는 독성 새싹의 극단적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영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도 이날 게시물에서 “일본이 또 음험하고 위험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중·일 관계가 가장 민감한 시기에 일본이 중국에 제일 가까운 섬에 공격형 무기를 배치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대만 주변의 서남제도에 공격형 무기를 배치하면서 지역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군사적 대립을 조장하는 것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과 연계할 때 극도로 위험하다”며 “주변 국가와 국제 사회의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일본 군국주의가 되살아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국가 영토 주권을 수호할 결심과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드론 투입과 관련해 대만 국방연구소 슈샤오황 부연구원은 타이바오에 “요나구니섬에 배치된 일본의 방공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대만과 일본에 대한 중국의 시위”라고 분석했다. 한국도 피할 수 없는 중·일 갈등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 이후 급속도로 얼어붙은 양국 관계는 쉽사리 해빙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은 관광·교육·문화 제재 및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등을 통해 전방위로 일본을 압박하고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발언을 철회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일본 외무성 고위급 인사가 직접 중국을 방문해 사태 해결에 나섰지만, 중국 외교관이 일본 외교관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최악의 ‘굴욕샷’만 남겼을 뿐 성과는 없었다. 이후 일본은 미사일 배치 계획을 밝혔고 중국은 이에 항의하며 드론을 날려 보내는 등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양국에 끼인 한국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지난 24일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일·한(한·중·일) 3국은 제10차 중·일·한 정상회의의 회기에 관한 합의를 전혀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에 관해 공공연하게 잘못된 발언을 발표해 중·일·한 협력의 기초와 분위기를 훼손했고, 이에 따라 현재 중·일·한 정상회의를 개최할 조건이 갖춰지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긴장 국면으로 한·중·일 정상회의가 사실상 불투명해진 것이다. 더불어 양국 갈등이 동아시아 지역 안보의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한국이 의도치 않게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국과 일본이 맞붙는 ‘대만 분쟁’에서 중국은 세력 균형을 고려해 한국에 중립을 지키라는 압박을 넣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이 중립에 설 경우 대만을 공개적으로 두둔하는 일본과 미·일 동맹을 중시하는 미국으로부터 또 다른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대만해협의 안정이 한국의 국익과도 연결된 만큼 신중한 전략과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급격히 경색된 가운데, 중국 내에서 예정됐던 일본 영화 개봉이 연기되고 있다. 18일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초화려! 작열하는 떡잎마을 댄서즈’와 ‘일하는 세포’ 등 수입 일본 영화의 상영이 중단될 것”이라며 “영화 수입사와 배급사에 확인한 바, 이번 조정은 일본에서 수입한 영화의 종합적 시장 성과와 중국 관객 정서를 평가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영화 플랫폼들에선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개봉 일자가 내달 6일로 표기돼 있으나 예매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게시판에서는 일본 영화를 보고 싶다는 팬들의 의견과 상영 중단 조치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CCTV는 최근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이 중국에서도 개봉했으나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발언’으로 중국 관람객들의 강한 불만을 유발해 사흘 만에 뚜렷한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개봉 5일 차 예상 박스오피스 매출이 2000만 위안(약 41억원)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배경에서 애초 곧 개봉 예정이던 일본 영화의 수입사와 배급사는 모두 ‘일본의 도발적 발언은 필연적으로 중국 관람객의 일본 영화에 대한 감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며 “관련 당사자(수입사·배급사)는 시장 규칙을 준수하고 관람객 뜻을 존중해 상영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일본 치안 문제’를 이유로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유학생들의 일본행도 신중히 검토하라고 공지하는 등 당국 차원의 통제 카드를 잇따라 꺼내고 있다. 지난 2023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때와 마찬가지로 자국 시장의 큰 규모를 무기로 삼아 일본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은 18일 게시물에서 일본 영화 상영 중단까지 포함된 중국의 반격(反制) 조치가 “더 정밀해졌다”며 “다카이치가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반격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일본 영화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한국에서 관객 562만 7000명을 동원해 일본 영화 흥행 1위에 올랐다. 기존 1위는 관객 558만 9000명을 기록한 ‘스즈메의 문단속’(2023)이었다. ‘체인소맨: 레제편’은 지난 11일 1만 1108명을 추가하며 누적 관객수 300만명을 넘겼다. 개봉 49일 만이며,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로는 네 번째 기록이다. 한 해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2편이 300만명 이상 본 건 올해가 처음이다. 올해 나온 한국 영화 중 3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는 ‘좀비딸’(563만명)과 ‘야당’(337만명) 2편이다.

격화되는 미중의 관세 전쟁이 인공지능(AI) 반도체칩 전쟁으로 확전됐다. 관세 폭탄을 맞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핵심 광물 공급망 통제에 나서자, 미국이 이에 질세라 저사양 AI 칩으로까지 보복 범위를 넓힌 모양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공은 중국으로 넘어갔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먼저 움직이라고 촉구했다. AI 칩 선두업체 엔비디아는 지난 9일 미국 정부로부터 H20 칩의 중국 수출 시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또 전날에는 이 규제가 무기한 적용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새 규제의 근거로 ‘H20이 중국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되거나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번 조치로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1분기(2∼4월) 55억 달러(약 7조 8331억원)의 손실을 예상했다. H20은 ‘AI 칩 자급자족’ 목표를 세우고 기술개발에 몰두해 온 중국이 요긴하게 활용했던 저사양 칩이다.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지난 1월 이 칩을 활용해 저가형 AI 모델을 선보이며 주목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희토류 등 가공 처리된 핵심 광물, 파생 제품 수입으로 인한 국가 안보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중국이 지난 4일 정제 희토류 6종 등에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리자 미국도 이에 맞서 핵심 광물 관세를 부과하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또 이날 관세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자국 항공사에 미국 보잉사 항공기 인도 중단을 명령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홍콩 우정당국은 미국의 소액 소포 면세 정책 폐지에 대응해 미국으로 향하는 소포를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도 중국 경제는 올해 1분기 5.4% 깜짝 성장했다. 로이터통신(5.1%)과 블룸버그통신(5.2%)의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각종 부양책이 쏟아져 나온 지난해 4분기 성장률 5.4%와 같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효과를 내고 미국 관세장벽이 발효되기 전 수출 드라이브에 나선 결과다. 한편 이날 미국 백악관이 대(對)중국 관세율을 ‘245%’로 표기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관세를 기존 145%에서 더 인상한 사실은 없다. 백악관은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 수치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주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은 16일 “웃기는 일”이라며 “숫자놀음은 무시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미국 백악관이 대(對)중국 관세율을 ‘245%’로 표기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중국 관영매체는 “웃기는 일”이라고 비아냥거렸다.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팩트시트’ 자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달 2일)에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한 뒤 75개국 이상이 미국과의 새 무역 협정을 논의하기 위해 접촉해왔다”라고 밝혔다. 또 “그 결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개별적으로 부과된 높은 관세는 일시 중단됐다”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그러나 “보복 조치로 인해 중국은 이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최대 24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중국산 수입품에 10% 보편관세를 추가한 것을 시작으로 3월 10% 관세율을 더했고, 이달 들어서는 고율의 상호관세를 또 부과했다. 이후 백악관은 지난 1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산 수입품에 매긴 합계 관세율이 총 145%라고 밝혔는데, 닷새 뒤인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에는 100%가 불어난 245%를 명시한 것이다. 다만 백악관은 이번에 공개한 관세율 수치와 관련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백악관이 이 같은 자료를 게시하자, 중국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뉴탄친은 “웃기는 일”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이어 “이것은 ‘그레이트 게임’이고, 복(福)이든 재앙(禍)이든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것이 중국이 발전하는 과정에 맞닥뜨려야 할 재난이라면, 우리는 용감하게 맞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인상에 더는 맞대응하지 않겠다던 중국 정부의 발표를 상기시켰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11일 미국산 수입품 관세를 84%에서 125%로 높이는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미국이 관세를 아무리 높게 인상하더라도 경제적 의미는 이제 없고, 세계 경제사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미국이 관세로 숫자놀음을 계속한다 해도 이제 무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상호 관세에 반발하는 중국이 미국 영화 수입 금지 카드를 고려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의 제재가 현실이 된다면, 중국 시장을 노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의 박스오피스 수익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8일(현지시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할리우드에 또 다른 타격을 입혔다”면서 “관세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을 무역 전쟁의 최전선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중국에 마약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10%씩 두 차례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2일에는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자, 중국은 이에 반발해 미국에 34%의 보복 관세를 물렸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보복성 관세 50%를 추가로 물리면서 총 104%의 관세 폭탄을 던졌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 신화통신 산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은 지난 8일 “미국에 대한 관세 반격 조치에 관해 중국은 최소 6가지 묘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미국산 대두·수수 등 농산물 관세 대폭 인상 ▲미국산 가금육 수입 금지 ▲펜타닐 관련 미·중 협력 중단 ▲미국이 흑자를 보는 대중국 ‘서비스 무역’을 제한 등이 포함됐으며, 미국 기업의 중국 내 지식재산권 사업 조사와 미국 영화 수입 금지 조치가 추가로 언급됐다. 지난해 미국 영화가 중국에서 거둔 이익은 5억 8500만 달러(한화 약 87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중국 박스오피스 수익 177억 1000만 달러(약 26조 3000억 원)의 약 3.5%에 해당하며, 외국 영화 중 가장 큰 시장 점유율에 속한다. 그러나 미국 영화에 대한 개봉 금지 조치가 취해지면 중국 개봉을 계획 중이던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이하 한국 기준 7월 개봉 예정), 톰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7월 개봉 예정) 등 블록버스터 작품들이 수억 달러의 수익을 잃을 수 있다. 무역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올해 할리우드 제작사들은 지난해 중국서 거둔 수익 6억 달러가량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미국 콘텐츠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할리우드 노동 파업 및 넷플릭스와의 경쟁 등으로 발생한 재정적 위기에서 벗어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관세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주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을 무역 전쟁의 최전선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중국이 자국산 영화를 우선시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에 기대해 온 미국의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는 차츰 설 자리를 잃어왔다. 미·중 관계 전문가인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USC)의 스탠리 로젠 교수는 “중국 영화계는 할리우드를 이기려 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중국에 경제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애국심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검열에 ‘진심’인 중국, ‘닥터 스트레인지’도 못 뚫어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엔터테인먼트 시장인 할리우드까지 흔드는 가운데, 할리우드 콘텐츠에 대한 중국의 검열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정치적 이유로 영화 등 콘텐츠에 대해 철저히 검열해왔다. 특히 중국 공산당 체제나 국가 주석을 비판 또는 조롱하는 내용, 장면, 소품 등이 등장하는 할리우드 영화는 수입을 금지했다. 2022년 개봉한 ‘탑건: 매버릭’에는 대만 국기가 그려진 항공 점퍼를 입은 톰 크루즈의 모습이 등장했다. 중국 당국은 대만 국기가 등장한다는 이유로 이 영화의 상영을 불허했다.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2021)은 중국 당국이 ‘자유의 여신상’이 등장하는 장면을 삭제하라고 요구했으나 제작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중국에서 상영되지 않았다.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2022)는 영화에 등장하는 신문 가판대에서 반중 매체로 알려진 에포크 타임스가 노출된 점이 문제가 되면서 역시 상영이 불허됐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워싱턴DC에서 열린 공화당의회위원회(NRCC) 만찬 행사에서 중국에 부과되는 104% 관세와 관련해 “104%를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많은 미국 물품에 100%나 125%를 부과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104%는 그들(중국)이 우리와 협상할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면서 “내 생각에 어느 시점에는 그들이 협상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中, 미국산 가금류·영화 등 수입 금지펜타닐 대응 협력 중단 등 맞불 예고트럼프는 네타냐후 만나 강행 의지“EU는 나빠”… 무관세 제안도 일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맞불 관세’ 부과를 예고한 중국에 ‘50% 관세 추가’라는 위협 카드를 내민 반면 다른 나라들과는 “즉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히며 미중 대결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기준 상품 무역적자 2954억 달러(약 432조원)를 기록한 중국과 다른 국가들을 분리해서 대응하려는 기조로 풀이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8일까지 중국이 (34% 맞불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은 9일부터 중국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중국이 요청한 미국과의 대화도 모두 취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SNS) 계정 뉴탄친은 8일 “중국은 미국의 ‘50% 관세’ 부과 시 최소 6가지 추가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농산물 관세 인상과 가금류 수입 금지, 펜타닐 대응 협력 중단, 미국 영화 수입 금지, 미국 기업의 구매 참여 제한, 미 로펌의 법률자문 제한 등을 거론했다. 미국의 위협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상호관세 유예 가능성에 선을 그으며 “우리는 통상 분야에서 판을 다시 짤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나라가 우리와 협상하기 위해 오고 있다”면서 “그것은 공정한 계약이 될 것이며 많은 경우 그들은 상당한 관세를 낼 것이다. 우리는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미·EU 간 공산품 ‘상호 무관세’ 제안을 일축하며 “EU는 매우 나쁘다. 우리는 그들을 군사적으로 지켜 주는데 그들은 무역에서 우리를 약탈했다. 그들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 차를 쓰지 않고 우리 농작물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관세 폭탄을 맞은 각국 정부는 모든 경로를 동원해 돌파구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미국의 대이스라엘 무역적자에 대해 “빨리 없애겠다. 불필요하게 있는 다양한 무역 장벽도 제거할 것”이라고 했지만 당장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도 이날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데 이어 양국 간 장관급 후속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베트남은 대미 관세를 ‘0’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고, 필리핀은 미국산 수입품 관세 인하에 나서는 등 동남아 국가들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령 선포와 철회가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3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두고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꺼내 든 특별한 카드였지만, 한국 국회가 만장일치로 이를 거부하며 굴욕적인 실패로 끝났다”라며 “대통령직을 정의할 치명적인 오점”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한국 민주주의의 힘을 시험했으며 그의 미래를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윤 대통령의 행동은 1960~70년대 군부 독재자 박정희의 전술을 떠올리게 한다”며 그가 정치적 양극화를 악화시키는 자충수를 두었다고 평가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 한국 사회는 서로를 ‘필멸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단순히 윤 대통령 개인의 실패를 넘어 한국 정치 전반의 양극화 문제를 상징한다고 지적했다. “사랑하는 여자 위해 전 세계의 적 선언”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사태를 “서울의 겨울: 윤석열의 6시간 계엄 희극”이라는 제목으로 윤 대통령의 선포와 해제 과정을 보도했다.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전 세계의 적이 되기를 선언한 일이 현실에서도 벌어졌다”며 김건희 여사를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뉴탄친은 계엄령 발령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며 “윤 대통령의 극단적 조치는 오히려 자신의 몰락을 자초했다”고 분석했다. 일본 주요 언론들도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상징하는 사건”이라며 조간신문 1면에 관련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다. 윤 대통령이 갑작스레 국회 군 투입을 지시한 점, 미국과의 외교적 긴장 등을 상세히 보도하며 “정치적 도박이자 한국 정치의 불안정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했다. “서울의 봄에서 겨울로…민주주의 시험대” 대만 연합보는 “44년 만에 ‘서울의 봄’이 아니라 ‘서울의 겨울’이 재등장했다”며 이번 사태를 “최악의 밤이자 한국 정치의 새로운 혼란”으로 묘사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를 “대중적 인기가 바닥난 상황에서 실행한 처절한 도박”으로 평가하며, 이번 계엄령이 정치적 경험 부족과 극단적 결정을 혼합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지난해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 만찬에서 부른 ‘아메리칸 파이’를 언급하며 “북한에 강경했던 지도자의 부드러운 면을 보여준 장면과 달리, 이번 계엄령은 한국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평가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사태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심각한 헌법적 위기 중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윤 대통령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케임브리지대 존 닐슨-라이트 교수는 “윤 대통령의 행동은 권위주의적 리더십에 대한 향수라기보다는 그의 개인적 성격과 판단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포린폴리시는 “윤 대통령이 정권을 살리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스스로의 몰락을 초래했다”며 “스스로 사임하지 않을 경우 탄핵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