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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헌법기관까지… ‘뉴노멀 재난’으로 대응해야 할 해킹

    [사설] 헌법기관까지… ‘뉴노멀 재난’으로 대응해야 할 해킹

    SK텔레콤에 이어 롯데카드, KT 등 통신·금융업계가 해킹에 뚫려 개인정보가 줄줄 새 나가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국가기관 역시 예외는 아니다.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2년 새 6배나 늘었다. 민관 모두 해킹에 멀쩡한 곳이 없다. 디지털 시대 ‘국가 재난’ 수준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22년 65만건에서 지난해 391만건으로 급증했다. 신고 건수는 2022년 23건에서 지난해 104건으로 폭증했다. 올 들어 7월까지 이미 72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총 91만건이 유출됐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1일 182명의 개인정보가 뚫렸고 질병관리청에서도 올해만 두 번 유출됐다. 내 개인정보가 오늘 당장 떠돌아다녀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중앙기관 303억건, 지방자치단체 56억건, 교육기관 29억건 등 총 757억건에 달한다. 통신사와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인터넷서점에 병원 등까지 해킹에 뚫리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해킹 위협과 정보 유출 피해는 심각해지고 있다. 해킹 수법도 KT의 ‘가짜 기지국’ 등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기업이나 기관이나 해킹 등 보안 강화를 위한 예산과 전담 인력 투입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공공기관 중 정보 보호 예산이 1000만원 미만인 기관은 83곳(10.4%)이었다. 롯데카드의 올해 관련 예산은 정보기술 예산의 9%로 2020년 14.2%에서 오히려 급감했다.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해킹 사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KT, 롯데카드 등을 상대로 “구멍가게도 이렇게 안 한다”며 질타를 쏟아 냈다. 책임자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보안 의식 강화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합동 대응을 강화하지 않으면 ‘인공지능(AI) 강국’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재해 피해 복구와 지원에 총력…재난 대응 전반에 근본적 변화 만들 것”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재해 피해 복구와 지원에 총력…재난 대응 전반에 근본적 변화 만들 것”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재해에 대한 피해 복구와 지원, 그리고 새로운 대응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김진경 의장은 “제385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도민 생명과 안전이라는 본질적 과제를 다시 한번 되새긴다”라며 “이번 회기 중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잇따른 재해로 인명피해와 생활 터전의 파괴가 이어졌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의장은 “특히 준공 2년밖에 되지 않은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는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라며 “안일한 대응은 곧 재난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제 더는 과거의 기준과 방식으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며 “극한 기후가 뉴노멀(New Normal)이 된 시대에 맞춘 새로운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와 손잡고, 재난 대응 전반에 있어 근본적 변화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라며 “침수와 산사태, 도로 붕괴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돌보고 빠른 회복과 복구가 이뤄지도록 집행부와 지원의 속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과 정윤경(더민주·군포1)·김규창(국힘·여주2) 부의장 등 의장단은 지난 21일 기습 폭우로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한 가평군을 찾아 재난 현장을 직접 살피고, 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의회 차원의 총력 지원을 밝힌 바 있다.
  • 일상이 된 ‘괴물 기후’… 재난대응 판 바꾸자

    일상이 된 ‘괴물 기후’… 재난대응 판 바꾸자

    수도권 등 10시간 새 200㎜ 쏟아져비 그치자마자 전남 등 폭염주의보기록적인 폭우·폭염 반복 이어져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쏟아진 극한 폭우에 전국이 휩쓸렸다. 20일 오후 9시 기준 17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됐다. 비가 그친 전남 완도에는 폭염경보가, 강원·전남·제주·광주에는 곧바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재앙 수준의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일상을 덮치며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정상이 일상이 된 시대, 예측 불가능한 재난의 뉴노멀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20일 0시부터 10시간 동안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는 150~200㎜를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경기 가평 197.5㎜, 의정부 178.5㎜, 포천 163.0㎜ 등 7월 한 달 평균 강수량(300㎜)의 절반 이상이 한나절 사이 집중됐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충남 서산에 하루 438.9㎜, 광주에 426.4㎜의 비가 내렸다. 하루 동안 한 달 치 비가 퍼부은 셈이다.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200년에 한 번 있을 폭우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면서 “선 모양으로 형성된 ‘선상강수대’에서 짧고 강하게 내리는 국지성 폭우가 잦아지며, 기존 장마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상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손석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국지 가열, 지형 효과, 수증기 이동 같은 복합 요인이 작용했고 올해는 해수면 온도까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구름 유입량이 늘었다”며 “기후 위기가 극단적 기상이변의 조건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폭염과 폭우, 양극단의 기후가 서로를 증폭시키는 구조다. 지난 8일 서울의 기온은 37.8도까지 치솟으며 1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상기후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연 300일 이상 비가 오지 않는 미국 텍사스에서는 지난 4일 ‘돌발 홍수’로 29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독일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과 우박이 동시에 나타나는 기이한 기상 현상이 발생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거나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승직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학과 교수는 “기후변화는 단순한 평균기온 상승이 아니라 기후의 변동성이 커지는 현상”이라며 “극단적인 더위와 폭우가 교차하는 양상 자체가 기후 위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응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기후 위기 시대에는 재난 대책도 기후에 맞춰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장마, 폭염, 태풍 모두 구조적으로 달라졌다. 과거의 재난 시스템으로는 생명을 지킬 수 없다”며 “미국처럼 광역 단위의 대피 명령을 도입하는 것과 함께 과잉 대응이 오히려 안전하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도 “미국 항공우주국(NASA)도 맞히기 어려운 수준의 이변”이라며 “예보가 다소 빗나가더라도 조기 경보와 과감한 대피가 상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 계획의 전면 재설계가 요구된다. 채진 목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기존 도시 계획과 하천 설계는 시간당 30㎜ 내외 강우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80~100㎜ 이상 폭우를 감당할 수 없다”면서 “하천 용량과 배수 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하며, 특히 하천 주변 펜션·주택은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는 기술적 대안으로 투수성 아스팔트, 침투형 시멘트 등 신소재의 활용을 제시했다. 그는 “빗물이 땅에 스며들도록 돕는 신소재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도시 전반에 적용하면 자연 침투 기능이 살아나 배수 능력도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처럼 저지대에 빗물 저장 탱크를 확대하고 침수 위험 지역에 저장 공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해외에서는 공공주차장을 평상시엔 주차 공간으로, 침수 시엔 빗물 저장소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도로 옹벽 점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인근 옹벽은 최근 B등급(양호) 판정을 받고도 붕괴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배수 불량으로 지하수나 빗물이 빠지지 못하면 벽체에 수압이 과도하게 작용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배수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초적인 방재 시설의 준비 부족도 반복되고 있다. 공 교수는 “지하 차도 등 저지대 침수를 막기 위한 물막이판 설치가 매년 장마 직전으로 늦춰진다”며 “최소한 5월에는 모든 설치가 끝나고 작동 여부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기후로 재해는 더 자주 올 것이 확실한 만큼 예산 집행도 지금보다 훨씬 빨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괴물 산불’ 예고된 재난, 기후 변화가 불쏘시개… 대응 체계 재설계해야[월요인터뷰]

    ‘괴물 산불’ 예고된 재난, 기후 변화가 불쏘시개… 대응 체계 재설계해야[월요인터뷰]

    안전지대 사라진 산불 재난산불 확산 예측보다 파괴력 빨라이상 고온에 태풍급 돌풍 만난 탓과거 기반 빅데이터 의미 없어져산불 이후 닥칠 또 다른 재난병해충 번지고 산사태 위험 커져산불이 숲 생태계 전반 뒤흔들어생물 다양성 무너지는 복합 재난기존 산불 대응 시스템 한계사유림 보상 전제로 대피로 마련마을 주변 빽빽한 소나무숲 정비비행기·드론 편대 적극 활용해야 영남 주민들의 일상을 집어삼킨 ‘괴물 산불’이 꺼진 지 한 달이 됐지만 이재민들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26일에도 강원도 인제에서 산불이 발생해 20시간 만에 가까스로 진화되는 등 산불 재난은 현재진행형이다. 27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만난 이병두(50)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의 일상화가 현실로 닥쳤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대형 산불도 옛이야기다. 지금은 극한 산불의 시대”라고 단언했다. 영남 산불 기간 내내 산림청의 빨간색 산불 현장 대응용 방재복을 입은 채 방송국에 상주하다시피 했던 산불 연구와 대응 분야의 권위자인 그는 기후변화의 거대한 흐름을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난을 ‘뉴노멀’로 받아들이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인류의 위기를 감지한 과학자의 절박함이 묻어났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재난은 수년 전부터 예고돼 있었다.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C3S)에 따르면, 지난 3월 지구 지표면의 평균기온은 14.06도로 산업화 이전 시기인 1850~1900년의 3월 평년 기온보다 1.6도 높았다. 특히 우리나라 해역 수온은 지구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최근 57년(1968~2024년)간 지구의 표층 수온이 0.74도 오르는 동안 우리나라 해역은 1.58도 상승했다. 해수 온도 상승은 대기 불안정을 심화해 재난 위험을 높인다. 이 연구부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이 2100년 한국의 산불 위험을 20세기(1971~2000년) 후반 대비 최대 158%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렇게 빨리 현실화할 줄 몰랐다”며 “산불의 파괴력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고 있어, 과거 통계 기반의 예측은 이제 무의미하다”고 진단했다. 이번 영남 산불은 확산 속도가 워낙 빨라 산불 확산 예측 프로그램조차 따라잡지 못했다. 이 연구부장은 “이처럼 광범위한 피해 면적을 예측해 본 적이 없어 프로그램이 과도한 프로세스를 처리하느라 버벅거렸다. 역대급 재난에 대비해 예측 시스템을 보완하지 못한 탓”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재난의 일상화를 경고했던 과학자들조차 이 정도의 극한 산불이 들이닥칠 줄은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영남 산불을 교훈 삼아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 연구부장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산불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확산 경로를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산불은 대개 백두대간에서 발생해 동해안 해안가에서 진화됐다. 그러나 이번 산불은 지난달 21일 내륙인 경북 의성에서 발생해 강풍을 타고 동해안인 경북 영덕으로 삽시간에 번졌다. 이 연구부장은 “이제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이 현실이 되는 재난의 시대”라고 했다. 그는 영남 산불 발생 당시 기상 조건을 이렇게 복기했다. “산불이 발생한 지난달 21~22일 최고 기온이 24~25도로 초여름 날씨였고 기압 배치도 불안정해 경북 안동에서는 초속 27.6m, 의성에서는 21.9m의 강풍이 불었어요. 1997년 이래 3월 최대 순간풍속입니다. 전국 평균기온도 14.2도로 평년보다 7.1도 높아서 역대 1위를 기록했어요.” 이 연구부장은 “기압이 불안정하면 태풍급 돌풍이 동반되고, 대형 산불이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며 “이제 3월은 더이상 산불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머지않아 2월도 안전하지 않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곳곳에서도 산불의 ‘계절 공식’이 깨지고 있다. 이 연구부장은 “지중해성 기후인 미국 로스앤젤레스(LA)는 보통 4월부터 9월까지 산불이 발생한다. 그런데 올해는 1월에 산불이 났다”며 “전 세계 곳곳에서 ‘공식’이 깨지고 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온이 오르면 상대 습도가 떨어진다. 낙엽은 바싹 말라 담배꽁초 하나, 작은 불씨에도 불붙는 화약고가 된다. 태풍급 바람을 만나면 불길은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진다. 여름도 예외는 아니다. 이 연구부장은 “이 작은 나라에서도 한쪽에선 호우주의보가, 한쪽에선 건조주의보가 내려지는 형국”이라며 “집중호우가 쏟아진 뒤 햇빛이 쨍쨍하게 비치면서 낙엽층 깊숙한 곳까지 순식간에 마른다. 그렇게 불쏘시개가 늘어나면서 8월에도 산불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형 산불이라는 용어도 이젠 새롭지 않다. 국제사회에선 이미 ‘메가 파이어’, ‘익스트림 파이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후변화는 산불을 넘어 산림 병해충과 고사목 증가, 산사태 위험까지 숲 생태계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한라산, 지리산 정상부의 구상나무 군락이 대거 죽어 가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붕괴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분이 전혀 없는 고사목이 많아지면 산불이 났을 때 불길이 더욱 거세질 수 있습니다. 겨울이 따뜻해져 병해충의 알이 죽지 않고 다 깨어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병해충 개체수가 증가한 상황에서, 건조한 기후로 수분 스트레스를 받은 나무들이 병해충에 취약해져 집단 고사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부장은 “산불은 단일 재난이 아니다”라며 “병해충이 번지면 생태계가 무너지고, 산불이 나면 산사태 위험도 커진다. 모든 재난이 서로 연결돼 순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 그는 “장기적으로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거에는 산불이 나도 신속하게 대응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산불은 대피 속도보다 확산 속도가 빨랐다. 이 연구부장은 “이제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재난을 ‘예외’가 아니라 ‘일상’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에 맞춰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는 빽빽한 소나무숲으로 둘러싸인 마을을 지목했다. “이런 마을이 경북에 의외로 많아요. 특히 외길이 끝나는 곳에 마을이 조성돼 있다 보니, 주변에 불이 붙으면 대피로가 없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로를 확보하고, 마을 주변의 밀집한 산림을 정리해야 합니다. 또 국가유산이나 국가 인프라가 있는 시설 중심으로 빽빽한 소나무숲을 먼저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유림이다. 전체 산림의 70%가 사유지이며, 특히 경북과 경남의 경우 사유림 비율이 각각 89%와 91%에 이른다. 산 주인의 허락 없이는 임도(산길)를 확충하거나 빽빽한 산림을 정비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 연구부장은 “미국도 대형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숲 가꾸기 대책을 내놓지만, 산 소유권 문제로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로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산 주인의 동의 없이도 대피로를 확보하고 산림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산불 대응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헬기 중심 진화 방식은 강풍이나 야간 상황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며 “비행기를 활용한 간접 진화, 드론 편대를 이용한 진화 등 새로운 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생활 속에서도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연구부장은 “과거에는 논·밭두렁 소각처럼 명백한 행위로 인해 산불이 발생했지만 이제는 예초기 불꽃 하나, 작업 중 작은 마찰 불씨만으로도 대형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건기 때는 산이 온통 ‘탈 것’으로 덮여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우리 삶의 모든 행위가 산불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심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는 “2013년 경북 포항 용흥초등학교 뒷산에서 큰불이 났다. 이때 아파트 주민이 창문을 열어 놓은 채 외출해 불씨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면서 단지가 불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다른 도시에서도 충분히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터뷰를 마치며 이 연구부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이미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위기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이 문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산림재난 대응 매뉴얼을 재설계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병두 박사는 1975년 전남 담양 출생. 산불 위험 예보와 확산 예측, 피해 복원 등 산림재난 연구의 권위자다. 1998년 서울대 산림자원학과를 졸업한 뒤 2000년 4월 동해안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산불 연구에 천착했다. 박사과정 때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2006년부터 산림청 산하 국가연구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에 몸담고 있다.
  • “사시사철 고온·건조 기후에 ‘화약고’… 비정상 산불 일상화될 것”[최악의 산불,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사시사철 고온·건조 기후에 ‘화약고’… 비정상 산불 일상화될 것”[최악의 산불,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검은 봄’ 기후 재난의 신호탄여름철 집중호우 뒤 가마솥 더위비 고르게 안 내려 낙엽·토양 말라계절 상관없이 산불 연중·대형화 위기 징후는 오래전부터 발생한국 겨울 기온 100년간 4도 상승습도 8% 감소·강수량 17㎜ 줄어건조주의보 평균보다 30일 늘어더 커진 산불 위험도·파괴력산불위험지수 최대 120일 길어져건당 소실 면적 5.41㏊로 4배 늘어발생 위험도 2070년에 100% 증가올해 4월 ~11월까지 무더위 예고의성 산불 때 기온 25도·습도 17% 산불로 온실가스 증가 오존층 훼손“더 자주, 더 강하게 산불의 악순환” ‘검은 여름’으로 불린 2019년 호주 산불은 6개월간 1800만㏊(남한 면적의 1.8배)를 집어삼켜 인류 역사상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산불로 기록됐다. 이상 고온과 유례없는 가뭄이 일으킨 기후 재난이다. 이 산불의 원인을 연구한 한국·독일 연구팀은 “한국도 기후변화 영향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진단했는데, 이는 6년 만에 현실이 됐다. 지난달 21일부터 열흘 동안 영남권을 집어삼킨 ‘괴물 산불’은 75명의 인명 피해(사망 30명, 부상 45명)를 내고, 서울 면적의 80%(4만 8238㏊)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지금부터가 더 문제라고 경고한다. 최악의 산불이 몰고 온 2025년의 ‘검은 봄’은 기후 재난이 뉴노멀이 된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은 1일 “기후변화에서 비롯된 산불의 연중화, 대형화가 예상된다”며 “대피 속도보다 확산 속도가 빠른,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비정상적인 산불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 위기의 징후는 오래전부터 나타났다.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팀이 1923~2022년 기상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겨울 기온은 4도 상승했고, 습도는 8% 감소했으며 강수량은 17㎜ 줄었다. 춥고 습한 겨울에서 따뜻하고 건조한 겨울로 바뀌었다는 의미다. 2010년 이후 땅이 바짝 메말랐던 해가 2011년, 2017년, 2019년, 2021년, 2022년이었는데 2021년을 제외하곤 모두 1000㏊ 이상을 태우거나 24시간 이상 지속된 큰 산불이 났다. 2021년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야외 활동이 줄었기 때문에 화를 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에서 역대 두 번째로 컸던 2022년 3월 경북 울진·강원 강릉·동해·삼척 산불도 극심한 가뭄 한복판에서 발생했다. 그해 건조 기상 주의보가 발령된 날은 87일로 이전 20년 평균인 57일보다 30일 더 많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철(2024년 12월~2025년 2월) 강수량은 39.6㎜로 역대 네 번째로 적었다. 지난 1월에만 이상 고온이 총 6일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1월 15일까지 경남과 경북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각각 1.2㎜, 4.3㎜를 기록했다. 최근 10년 평균과 비교하면 각각 2%, 12% 수준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산불 위험도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그린피스 의뢰로 김형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팀이 산업화 이전과 현재의 산불위험지수를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국내 산불위험지수는 평균 10% 이상 증가했고, 산불위험지수가 20을 초과하는 기간이 최대 120일이나 길어졌다. 산불위험지수는 기온·습도·바람 등으로 산출하는데 20일 이상이면 산불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간주한다. 임상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1991~2020년 발생한 산불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 2006~2020년 산불 발생 기간은 1991~2005년보다 25일 더 길었다. 파괴력도 덩달아 커졌다. 2013~2022년 산불 발생 건당 소실 평균 면적은 5.41㏊로, 2003~2012년 1.36㏊의 4배에 가깝다. 과거보다 더 따듯하고 건조한 기후로 인해 산림 생태계가 화재에 취약해지고 있다. 강호상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는 “요즘 산에 가면 낙엽이 1m 가까이 쌓인 곳이 많다. 불씨가 낙엽층을 파고들어 땅속에서 번지는 ‘지중화’ 양상이 이제 인도네시아 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난 것”이라며 “꺼진 듯한 불씨가 되살아나기 때문에 사실상 끌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 발생 위험도가 2040~2070년 30~100%, 2071~2100년에는 47~158%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2년 2월 보고서에서 전 세계 산불 발생 건수가 2030년까지 14%, 2050년까지 30%, 2100년까지 50%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랜 기간 대형 산불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를 휩쓸 것으로 진단한 것이다. 강수량이 많은 여름도 더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2022년 경남 밀양 산불은 5월 말에 시작해 축구장 1000개 이상 면적에 해당하는 임야 763㏊를 태우고 나흘 만에 꺼졌다. 유독 뜨거웠던 2017년과 2018년에는 7~8월에도 산불이 발생했다. 원인은 건조한 땅과 고온 현상 때문이었다. 이병두 연구부장은 “기후변화로 이제 여름철에도 비가 고르게 오지 않고 하루이틀 집중호우가 내린 뒤 줄곧 뙤약볕이 내리쬐니 낙엽과 토양이 바싹 말라 여름에도 산불이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4월부터 11월까지 무더위가 예고된 데다 예년보다 비가 적게 내릴 가능성이 커 산불 위험이 이어질 전망된다. 계절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화약고’의 조건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지난달 21~22일 산불 발생 당시에도 경남 산청(낮 최고 22.1도)과 경북 의성(25.2도)은 초여름 날씨였고 최저 습도는 산청 14%, 의성 17%로 바싹 말라 있었다. 기온이 오르면 습도가 낮아져 연료가 되는 낙엽의 수분 함량이 뚝 떨어진다. 국립산림과학원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산불위험지수는 기온이 1.5도 상승 시 8.6%, 2.0도 상승 시 13.5% 증가한다. 파괴적인 산불은 숲을 태우고 막대한 온실가스를 내뿜어 오존층을 훼손한다. 이로 인해 다시 지구 온도가 상승, 산불이 지속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유승직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학과 교수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산불이 더 빈번하게, 더 강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당장 할 수 있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우리에겐 (기후변화에 대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사설] 당장 ‘산불 추경’이라도… 與野 ‘정쟁 중단’ 선언, 수습을

    [사설] 당장 ‘산불 추경’이라도… 與野 ‘정쟁 중단’ 선언, 수습을

    역대 최악의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괴물 산불’은 안동을 거쳐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져 산림 3만㏊ 이상을 집어삼켰다. 2000년 동해안 산불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어제까지 30명 가까이 희생됐고 3만 7000명 넘게 대피했다. 이재민들의 대부분은 화마에 집을 잃어 집으로 돌아갈 희망마저 품지 못하는 상황이다. 상상하지도 못한 악몽의 시간이다. 이번 산불이 던지는 가장 두려운 메시지는 이런 재난이 ‘뉴 노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산불은 이미 연중화·대형화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산림 전문가들은 “전국 어디서든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산불은 이제 더이상 ‘강원도 동해안의 봄철 재난’에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다. 기상조건이 악화하면 언제 어디서든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적 위협이 됐다. 이런 속수무책 재난 앞에서도 한가하게 공방을 벌이는 여야의 모습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여야는 산불 공동 대응과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방향과 내용을 두고는 서로 딴소리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말 본예산 처리 과정에서 정부 편성 예비비 4조 8000억원을 절반으로 삭감했다고 비판한다. 목적예비비 1조 6000억원 중 1조 3000억원이 무상교육에 배정돼 실질 가용액은 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따지고 있다. 민주당은 “산불을 빌미로 예비비 2조원을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며 맞받아친다. 행정안전부·산림청 재난대책비, 목적예비비 등 3조원 넘는 가용 재원이 있다는 반박인 것이다. 그야말로 집이 불타고 있는데 천하태평 소화기 개수를 세고 앉은 격이다. 산불이 문화재와 고찰, 국립공원, 민가를 가리지 않고 덮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도 이런 수준의 숫자놀음을 국민 앞에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해진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수습에 나설 일이 산더미다. 당장 임시 주거시설 마련, 생계 지원, 산림과 농경지 복구, 소상공인 지원 등이 지체 없이 이어져야 한다. 장기적인 고민도 시작해야 한다. 불에 잘 타지 않는 방화수 중심의 조림, 바람에 강한 대형 드론 도입, 소방헬기 확충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속수무책으로 번지는 산불에 기우제라도 지내야 하는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마당이다. 초기대응 미흡, 진화 장비 부족,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협력망 미비 등 국가 재난 관리 체계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여야는 ‘정쟁 중단’ 선언이라도 하고 예산 배정과 피해 복구에 한뜻을 모아야 한다.
  • “눈 감으면 유족 통곡 떠올라”… ‘마음의 병’ 달고 사는 공무원들

    “눈 감으면 유족 통곡 떠올라”… ‘마음의 병’ 달고 사는 공무원들

    # 김해시청 공무원 A씨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괴물 산불’ 뉴스만 보면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든다고 고백했다. 지난 23일 김해 생림면 산불 진화 작업에 나갔던 기억이 떠올라서다. 화재 현장 투입 경험이 없고 직전에 창녕군 공무원 사망 소식까지 들어 더 두려웠다고 했다. A씨는 “잔불만 봐도 무서웠다. 또 진화 작업에 투입되는 건 아닌지, 나도 사고를 당하는 건 아닌지 지금도 불안하다”고 밝혔다. #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유가족 지원 업무를 맡았던 중앙 행정기관 소속 B씨는 지금도 깊은 잠에 들지 못한다. 시신 수습 현장을 본 뒤부터다. 참혹했던 사고 잔상이 남아 있고 고통스러워하던 유가족이 떠올라 죄책감이 느껴진다고 했다. B씨는 “잊고 싶어도 좀처럼 안 된다”고 말했다. 2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심리 치료를 받기 위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찾은 이들은 지난해 3만 9456명이었다. 전년보다 11.1%(3946명), 2022년보다 43.3%(1만 1923명) 늘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악성 민원뿐만 아니라 재난 대응으로 심리적 부담이 커지면서 정신건강 관리를 받으러 오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뉴노멀이 돼 가는 재난·재해 현장에 툭하면 투입되는 공무원들의 마음이 병들고 있다. 경찰이나 소방관처럼 직접적인 대응 업무를 맡지 않더라도 사고 뒷수습을 위해 현장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크고 작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린다. 보건복지부 C씨는 “이태원 참사 때 장례 지원을 담당했는데 감정이 이입돼 힘들었다”면서 “사고 수습이 끝나고도 많이 울었다. 지금도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는데 여전히 괴롭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를 경험한 해양수산부 D씨도 “그 뒤부터 무기력해져 어떤 업무든 소극적으로 하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정부는 2023년 7월 재난 현장에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심리 안정을 위해 최대 4일의 특별휴가(심리 안정 휴가)를 신설했다. 다만 ‘인명 구조’나 ‘범죄 예방’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해서 유가족 지원 등 보조적인 업무를 한 일반직 공무원들의 사용률은 저조하다. 지난해 450명이 이 휴가를 썼는데 경찰·소방·교정직(교도관 등) 공무원을 제외한 여타 공무원들의 사용 비중은 0.9%(4명)에 그쳤다. 환경부 E씨는 “화학 사고 현장에 투입됐다가 눈앞에서 치솟는 불을 보고 공포에 질렸던 기억이 몇 달간 계속됐다”면서 “하지만 내가 직접 불을 끈 소방관인 것도 아니어서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고 상사에게 말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직된 조직 문화를 깨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공무원에게 희생만 강요할 게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재난 대응 투입 경험이 있는 공무원 등 관계자들은 이후 운동량이 줄고(42.9%) 수면 시간이 줄어들거나 과하게 많아졌다(40.2%). 심리적으로는 스트레스가 많아지고(54.3%) 우울해졌다(36.8%).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신체 피해는 설명하기 쉽지만, 정신 피해는 티가 나지 않아 입증이 어렵다”며 “피해가 쌓이면 일상생활과 업무에 지장을 주는 만큼 공직 사회에서도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료를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거나, 조직이 나서서 치료받을 것을 적극 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국도 방심했다간…‘역대급’ 폭우에 종말 맞이한 것 같다는 이 나라

    한국도 방심했다간…‘역대급’ 폭우에 종말 맞이한 것 같다는 이 나라

    스페인 남동부에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면서 현지 인명피해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인 기후 현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발렌시아를 비롯한 남동부에 전날부터 폭우가 계속되면서 최소 9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비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발렌시아 지역에서 92명이, 인근 카스티야 라 만차에서 2명이 숨졌다. 남부 안달루시아에서도 1명이 사망했다.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강이나 하천이 범람하면서 급류에 떠밀려 실종된 이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져 구조 과정에서 추가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말라가에서 발렌시아에 이르는 스페인 남동부 지역에는 전날부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다. 스페인 기상청은 발렌시아에서 8시간 동안 내린 비가 이 지역의 지난 20개월 치 강수량보다 많다고 밝혔다. 발렌시아 서쪽 치바에선 밤사이 4시간여 만에 318㎜ 이상의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렌시아의 통상적인 10월 강수량(72㎜)의 4배를 넘는 수치다. 또한 폭우와 함께 토네이도가 발생하고 우박도 떨어져 피해를 더욱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기상학자들은 이번 폭우가 이 시기에 주로 나타나는 기후 현상인 ‘고타 프리아’(gota fria·차가운 물방울)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베리아반도에서 발생한 찬 공기가 지중해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만나 강력한 비구름을 형성하면서 폭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이번 홍수에 영향을 줬다고도 분석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의 종합적 영향 때문에 강우, 가뭄, 폭풍, 더위, 추위 등 기상 현상이 극단화하고 그 빈도도 높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스페인의 경우 지구 기온 상승으로 지중해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해수면 공기가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게 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지중해는 지난 8월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폭풍이 더 많은 수증기와 함께 더 많은 에너지를 얻으면서 강력해졌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정황이다. 영국 레딩대 기후과학과 교수인 리처드 앨런은 “이번 폭우는 지중해의 따뜻한 바다 위로 차가운 공기 방울이 966㎞ 넘게 이동하면서 발생했다”며 “엄청난 양의 습기가 스페인의 산맥을 타고 이동하면서 지속적인 폭우와 심각한 수준의 갑작스러운 홍수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폭우로 인명피해가 속출하면서 스페인 당국의 재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스페인 기상청이 전날 아침 발렌시아 동부 지역에 ‘적색경보’를 발령했지만, 지역 당국은 같은 날 저녁이 다 되어서야 대응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 등 주의령이 내려진 때도 전날 오후 8시 이후였다고 한다. AFP는 이는 너무 늦은 조치였다며 상황을 모른 채 “자동차를 몰고 나간 사람들은 도로에 갇히고 거센 급류에 휘말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인 기후 현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과 같은 폭우에 대비할 치수 시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국 뉴캐슬대 교수인 헤일리 파울러는 “우리의 인프라는 이러한 수준의 홍수를 처리하도록 설계돼 있지 않다”며 이번 폭우는 “기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일깨우는 또 하나의 경종”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레딩대 교수 리즈 스티븐슨은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 국가에서 이런 종류의 예측된 기후 현상으로 인해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선 안 된다”며 “이런 종류의 상황에 대비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완화(mitigation) 노력뿐만 아니라 뉴노멀에 피해를 최소화할 적응(adaptation)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기후 빠르게 변화…정부 대책뿐만 아니라 국민 참여도 중요해”한국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기후를 피해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출범 후 처음으로 1000만 관중을 돌파하는 등 역대급 흥행을 누린 국내 야구 또한 올여름 기록적 폭염과 국지성 호우로 경기 운영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따르면 올 시즌엔 폭염으로 경기가 취소되는 일이 4번이나 발생했다. 지난 9월 부산 사직야구장에서는 총 41명이 온열질환 증세를 호소했고 11세 소년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상기후로 인해 농산물에 이어 수산물 가격도 뛰고 있다. 여기에 커피와 코코아, 올리브유 등까지 오르면서 ‘기후인플레이션’이 심화하고 있다. 폭염 등으로 가을까지 고수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폐사량이 증가해 어획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 굴 등은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상품화될 수 있는 물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박수진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실장은 지난 23일 “기후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과 기준 등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라며 “다만 훌륭한 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국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각 개인이 변화하고 요구하고 참여하려는 자세가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숫자로 읽는 세상] 2020년대 들어 호우 피해 더 심해졌다…제일 취약한 곳은 ‘부산’

    [숫자로 읽는 세상] 2020년대 들어 호우 피해 더 심해졌다…제일 취약한 곳은 ‘부산’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 지 5일째입니다. 낮에는 맑았다가 밤이 되면 비가 쏟아지는 ‘극한 호우’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10일 새벽 2시쯤 충남 서천에는 1시간에 111.5mm의 비가 쏟아지면서 기상청이 “2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의 강수 강도”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호우로 인한 피해는 최근 들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2022년에는 경북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등 호우로 인한 대형 인명 피해도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살펴보니 호우는 이제 여름철의 ‘뉴노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지난해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3’ 중 ‘기후변화와 재해취약성’ 보고서를 살펴보면 태풍과 호우, 대설, 가뭄, 지진 등 자연재난 중 호우의 발생 횟수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1987년 10회, 1988년 10회, 1989년 14회 등 두 자릿수였던 호우의 발생 횟수는 1992년 8회를 기록한 이후 약 20년간 한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2010년 7회, 2011년 6회 발생했던 호우는 2012년 11회, 2013년 18회로 증가세를 키우더니 해마다 10회 이상의 호우가 이어졌습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동안 한해의 호우 발생횟수가 10회 아래로 떨어진 해는 2015년(7회), 2018년(9회) 단 두해 뿐이었고, 2021년에는 22회를 기록해 1985년 이래 처음으로 20회를 넘어섰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발간한 ‘2022년 재해연보(자연재난)’ 보고서를 보면 2020년대 들어 호우로 인한 피해액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3년 1581억 2900만원, 2014년 1422억 1100만원, 2015년 12억 1300만원이던 호우 피해액은 2020년 1조 951억 7200만원으로 1조원을 넘겼습니다. 2021년 406억 600만원으로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2022년 3325억 5900만원으로 다시 확대됐습니다. 해마다 등락은 있지만 10년 동안의 추이를 살펴보면 피해액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명피해도 덩달아 증가했습니다. 2013년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4명, 2014년 2명 등 한자릿수에 머물렀지만 2020년 44명, 2021년 3명, 2022년 19명 등 그 피해 규모가 커지는 추세입니다.지역별로는 호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통계청이 1일 최대 강수량, 과거 침수면적, 저지대 면적, 65세 이상 인구비욜, 노후주택 비율 등의 지표를 취합해 지역별 재해취약성을 수치화한 결과 2021년 기준 호우에 가장 취약한 곳은 부산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창원·김해·사천·남해, 전남 보성·고흥·장성 등 남해안에 인접한 지역자치단체도 취약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 전남도, 기후 변화 대비 재해위험지역 발굴

    전남도, 기후 변화 대비 재해위험지역 발굴

    전라남도가 기후 변화에 대비해 내년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국비 3195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639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56지구를 발굴해 국비 확보에 나섰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과 펌프장, 우수관거, 급경사지, 저수지 등 인명피해 우려와 재해 취약 시설, 지역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2025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가운데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으로 발굴한 신규 지구는 5개 지구 2300억 원 규모로 침수와 붕괴, 유실 등 재해 취약 요인을 해소하는 주거 단위 대규모 재해예방 사업이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확대 정책에 따라 전년도의 3지구 1219억 원보다 신규사업을 대폭확대했다. 전남도는 또 2025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8지구 3220억 원과 재해위험급경사지 정비 22지구 668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11지구 202억 원 등의 신규사업을 발굴해 국비 확보에 나섰다. 전남도는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을 수시로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을 중점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최대한 많이 선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송광민 전남도 자연재난과장은 “최근 우리나라는 집중호우 등 예상치 못한 기상변화가 일상이 된 뉴노멀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재해 위험 요인을 적기에 해소하는 등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지난해보다 47% 증액된 국비 1197억 원을 확보했다.
  • [신년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신년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해 미리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신년사 전문 2024년 갑진년(甲辰年) 신년사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찬 청룡의 기운을 담은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방의회란 무엇인가?’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이 물음에 오직 실천으로 응답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의회에 부여된 ‘예산 심의·확정권’과 조례를 제·개정하고 폐지하는 ‘자치입법권’을 통해 보다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용도 불요불급, 목적 불분명, 효과 불투명의 3불 원칙을 기준 삼아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지금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선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장 존재감 있는 의회라는 평가를 받으며,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고 갈 길은 멉니다. 올해는 코로나 종식 이후 맞는 첫해이지만 여전히 경제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따뜻한 물속의 개구리처럼 태평한 저출생 문제에 뜨거운 물을 부어 경종을 울릴 선구적인 역할도 절실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올해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민생 안정과 시민 안전이라는 울타리를 단단히 하고, 미래 서울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존립’을 지키고, ‘서울의 존속’을 지켜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첫째, 민생 안정과 시민 안전을 우선해 ‘개인의 존립’을 지키겠습니다.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이라고 합니다. 곳간이 차야 예절을 안다고 했습니다.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개인도, 사회도 바르게 존립할 수 없습니다. 각종 재해와 그로 인한 재난이 뉴노멀이 된 지금 안전에 마침표는 없습니다. 반복된 천재(天災)는 인재(人災)입니다. 도시는 노후화되고 신종 범죄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민생 안정과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과 정책을 부족함 없이 챙겨 시민 개개인의 존립을 지키겠습니다. 둘째, 과감한 저출생 대책을 모색해 ‘서울의 존속’을 지켜내겠습니다. 합계출산율 0.58명. 당장 소멸이 눈앞입니다. 효과 불투명 정책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저출생을 매일 논의 테이블에 놓고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작정입니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발상을 하고 논란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이 존속하기 위한 기초체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의회의 견해를 밝히고 시민들의 고견을 구하겠습니다. 셋째, ‘공교육 정상화’가 저출생 완화책입니다. 공교육 정상화야말로 저출생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출산율 하락의 26%는 사교육비 증가 영향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 학생들의 무너진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교 삼륜인 학생-교사-학부모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의회는 선우후락(先憂後樂)의 자세로 근심할 일은 시민 여러분보다 먼저 근심해 대비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가 바로 서면,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이 바로 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스스로 정비하고 바른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은 오직 시민 여러분께 있습니다. 올해도 일하고자 하는 우리 서울시의회에 아낌없는 고견과 관심, 응원 기다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일 서울시의회 의장 김현기 올림
  • 당정, ‘재난대응’ 총리 직속 민관기구 검토

    기후변화가 ‘뉴노멀’이 된 가운데 당정이 집중호우를 포함한 기후재난에 대응하고자 국무총리실 직속 민관합동 상설기구 구성을 추진한다. 기존 대책으로는 갑작스러운 재해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23일 “대통령께서 (최근 국무회의에서) 재난 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한 후 아이디어 차원에서 민관합동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무총리와 정무위원들의 최근 만찬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상설기구 구성) 이야기가 나왔다”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수해 관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기로 했으나 전국에 또 많은 비가 내리자 참석자들이 현장 대응에 집중하도록 협의회를 미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재난 예방 패키지법’을 발의한다. 패키지법에는 재난 관리 매뉴얼의 정기적인 업데이트, 폐쇄회로(CC)TV 기관 공유, 별도 조례 개정 없는 수해 피해지역 지방세 감면 등의 방안이 포함된다.
  • 尹 재난 대응 ‘근본적 변화’ 주문에...총리 직속 민관기구 신설 검토

    尹 재난 대응 ‘근본적 변화’ 주문에...총리 직속 민관기구 신설 검토

    ‘수해 대책’ 고위당정협은 순연 기후변화가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보편화하는 현상)이 된 가운데 당정이 집중호우를 포함한 기후 재난에 대응하고자 국무총리실 직속 민관합동 상설기구 구성을 검토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재난 대응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2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재난 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다양한 아이디어차원에서 민간 합동 대응 체제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한 바 있다. ‘극한 호우’처럼 이상 기후로 인한 재난이 이어지는 등 기존의 방재 대책으로는 갑작스러운 재해 대응이 더는 힘들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기구 구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무총리와 정무위원들의 최근 만찬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관련 이야기가 나왔다”며 “그 일환으로 대응하고 당에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애초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폭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수해 지원·복구·재발 대책을 논의하려 했다. 그러나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자 각 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이 상황 대응과 현장 지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미뤘다. 국민의힘도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등 300여명은 24일 충북 청주시 일대를 찾아 일제히 수해 복구 활동에 나선다.더불어민주당은 기후 위기를 고려한 ‘재난예방 패키지법’를 발의한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하고 “기후 위기 상황을 고려해 재난 위기 관리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안,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재산정하게 하는 방안 등을 준비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패키지법에는 재난 대응을 위한 폐쇄회로(CC)TV 기관공유, 별도 조례 개정없는 수해 피해지역의 지방세 감면 등의 대책도 포함된다.
  • 한중일에 ‘살인적 한파’…전문가들 “극단적 날씨가 뉴노멀”

    한중일에 ‘살인적 한파’…전문가들 “극단적 날씨가 뉴노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몰아친 기록적 한파와 폭설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극단적 기상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CNN, 영국 BBC 방송 등은 26일 최근 동아시아 지역을 휩쓴 ‘살인적 한파’가 기후 변화의 결과라는 전문가들 의견에 주목하며 한국과 북한, 일본, 중국 등의 현황을 상세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수도 서울의 기온은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일부 도시는 사상 최저기온을 기록했으며, 대설주의보도 나왔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제주에서는 기상 악화로 항공편과 여객선 결항이 잇따랐다. 북한에서도 북부지역의 기온이 영하 30도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당국이 추위경보를 발령했다. 양강도와 함경 남·북도 등 가장 빈곤한 최북단 지역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일부 지역에선 이미 지난달 말부터 혹한 속에 상당수 주민이 실종됐고, 이들 중 다수가 동사하거나 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중국의 북극’으로 알려진 최북단 지역 헤이룽장성 모허시는 지난 22일 기온이 영하 53도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일본에선 한파 영향으로 적어도 4명이 사망했다. 니가타현 서부 지역에서 2명, 오이타현 남서부와 오카야마현 남부 지역에서 각각 1명이 숨졌는데 모두 제설 작업 중 변을 당했다고 당국은 설명헀다. 또 일본 전역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됐고, 후쿠시마 북부역과 신조역 사이 고속열차 운행도 중단됐다.이 외 국가들도 한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달 초 러시아 시베리아 야쿠츠크시 기온은 영하 62.7도로 세계 최저 기온을 기록했다.동·서아시아와 중동을 연결하는 아프가니스탄에선 최근 2주 동안 한파 영향으로 최소 157명이 숨지고, 가축 7만 마리가 폐사했다. 당국은 이달 초 기온이 영하 28도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극단적 날씨가 ‘뉴노멀’ 전문가들은 이런 극단적 날씨를 “뉴노멀”(새로운 기준)로 보고 있다. 한국 기상청의 우진규 예보분석관은 CNN에 “북극의 찬 공기가 러시아와 중국을 거쳐 한국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우 분석관은 기후변화가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으나 “혹한과 혹서 등 극단적 기상은 기후변화의 한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CNN은 기후변화로 북극해 얼음이 녹아내린 탓에 올겨울 한반도에 눈이 더 내릴 것이라는 예상욱 한양대 해양융합공학과 교수의 분석과 전망도 소개했다. 예 교수는 “올해 (북극해의 얼음이) 기록적으로 많이 녹았다. 얼음이 녹아 바닷물이 드러나면 더 많은 수증기가 공기로 들어가면서 북반구에 눈이 더 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 기후변화는 확실히 심해지고 있으며 이런 종류의 한파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데 세계 기상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케빈 트렌버스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NCAR) 선임연구원도 CNN에 “극단적 날씨는 이제 ‘새로운 기준’이 됐다. 이런 현상은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행안부·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주간’ 운영 성료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행안부·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주간’ 운영 성료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정부와 지자체, 전국 자원봉사센터가 함께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행정안전부·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자원봉사주간’을 운영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고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하고자 2005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12월 5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로부터 7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지난 4일 전국 800여명의 우수 자원봉사자를 초청해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KBS열린음악회’를 열었다. 이날 방송은 대한민국 자원봉사 홍보대사 팝핀준호와 가수 정유진이 함께하는 자원봉사 대표 음원 ‘Sunny days’ 무대를 시작으로 변진섭, 박창근, 태진아, 펭수 등 유명 가수와 셀럽들이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무대를 펼쳤다.자원봉사주간 동안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 협조하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청사 및 자원봉사센터에 ‘대한민국 자원봉사기’를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게양했다. 온라인에서도 자원봉사를 주제로 한 이벤트가 진행됐다. 먼저 지난달 22일 자원봉사 대표 캐릭터 ‘자봉이’가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제작돼 자원봉사자 3만 2500명에게 배포됐다. 또한 ‘V-클래스 : 자원봉사 뉴노멀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정진경 광운대 교수와 각 분야 전문가 패널이 함께 꾸민 온라인 특강이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특히 ‘자원봉사 아카이브’에서는 ‘함께 만든 다섯 글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원봉사자!’라는 슬로건으로 온라인 특별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다. 전시는 ▲시대별 자원봉사의 변화와 흐름을 수록한 ‘사진으로 보는 자원봉사 근현대사’ ▲재난상황 극복에 기여한 자원봉사의 성과를 담은 ‘시민연대와 협력, 재난대응 자원봉사’ ▲주민 주도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현장의 이야기를 담은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안녕캠페인, 시민들의 자원봉사 기록을 담은 ‘서랍 속 자원봉사 이야기’ 등 네 가지 주제로 구성돼 전시 중이다. 전시는 자원봉사 아카이브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아울러 지난 5일(제17회 자원봉사자의 날)에는 전국자원봉사자대회가 열렸다. ‘우리는 가족입니다’를 주제로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진행된 이 행사에는 자원봉사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자원봉사자와 단체를 시상하는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정부포상 76점,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163점 등 총 239점 선정)도 함께 진행됐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도 지역발전 및 변화, 공동체 복원 등 자원봉사 분야에 공로가 있는 전국의 자원봉사자 202명에게 격려와 인정·지지를 표하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명의의 유공 표창을 전달했다. 권미영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은 “어려운 시기마다 이웃의 곁에서 공동체를 묵묵히 지켜온 것은 바로 자원봉사자였다. 그분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자원봉사 참여를 독려하는 자원봉사주간이 많은 분의 도움으로 잘 마무리돼 감사드린다”며 “향후에도 우리 주변에 항상 함께하고 있는 전국 1500만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는 5일부터 ‘자원봉사주간’ 운영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는 5일부터 ‘자원봉사주간’ 운영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행정안전부‧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자원봉사주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고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하고자 2005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12월 5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로부터 7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원봉사자의 날을 앞둔 오는 4일에는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KBS열린음악회’가 방영된다. 이날 방송은 대한민국 자원봉사 홍보대사 팝핀준호와 가수 정유진이 함께하는 자원봉사 대표 음원 ‘Sunny days’ 무대를 시작으로 변진섭, 박창근, 태진아, 펭수 등 유명 가수와 셀럽들이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무대를 펼친다.자원봉사주간 동안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도 자원봉사자 기념식을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 협조하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청사 및 자원봉사센터에 ‘대한민국 자원봉사기’를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게양한다. 온라인에서도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는 이벤트가 펼쳐진다. 지난달 22일에는 자원봉사 대표 캐릭터 ‘자봉이’가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제작돼 자원봉사자 3만 2500명에게 배포됐다. 또한 ‘자원봉사 아카이브’(archives.v1365.or.kr)에서는 자원봉사 활동과 기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기획 전시가 열릴 예정이다. 이외에도 ‘V-클래스 : 자원봉사 뉴노멀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정진경 광운대 교수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이 함께 자원봉사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이야기를 펼친다. 강의는 오는 7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된다. 권미영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은 “국가적 재난상황은 물론, 복잡해지는 사회문제를 예방하는데 자원봉사자는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며 “자원봉사주간을 맞아 자원봉사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 온 전국 1500만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모두가 고마움과 응원을 전하는 기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K방역의 그늘, 우리가 잊은 기본권

    K방역의 그늘, 우리가 잊은 기본권

    #30대 부부인 김성현(프리랜서 강사·가명)·이정미(회사원·가명)씨는 지난해 말 뒤늦게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 그즈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면서 출강하던 곳에서는 “강사를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받았고, 이직하려던 회사는 “아쉽다”는 반응까지 보이자 미접종자 부부는 더는 버틸 수 없었다. 김씨는 “백신접종은 개인의 자유라고 얘기하면서도 미접종자의 손발을 묶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임신 11주차 황정연(32·가명)씨는 집에서 칩거 중이다. 임신 준비를 하던 터라 백신 접종을 안 했더니 갈 수 있는 데가 없다. “접종·미접종 구분으로 인한 차별, 미접종자를 바이러스로 취급하는 시선은 현재의 방역지침이 만들어 낸 선입견 때문”이라며 “접종자에게 방역패스라는 권리를 준 것처럼, 시설 수를 제한해도 좋으니 미접종자에게도 권리를 열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만 2년이 됐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일상이 됐다. QR체크인도 익숙해졌다. 지난 2년 동안 ‘뉴노멀’이라고 받아들였던 일상이 지난 4일 이후 ‘기본권’ 논쟁으로 번졌다. 법원이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일시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커지기 시작했다. 백신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개인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은 코로나 확산 초부터 있었다. 그렇지만 방역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정이 늦은 나라일수록 바이러스 확산은 빠르고 대규모로 이뤄졌고 이후 조치는 더 가혹했다. 선진국으로 알려진 유럽과 미국에서 그랬다. 한국에서도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지만 감염병에 대한 공동체 보호라는 공익에 무게가 실리고 ‘K방역’이라는 방역 성공 사례로 전 세계에 소개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방역패스를 비롯한 현재 방역체계에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대중에게 과학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과 감염병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방역 상황만 볼 경우 자칫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공존한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방역조치는 지난 2년간 노하우와 데이터, 수학적 모델링을 바탕으로 정부와 전문가들이 숙고해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감염병 재난이라는 특수성과 변이바이러스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극한상황”이라고 말했다. 약사이면서 변호사인 국회입법조사처 박상윤 입법조사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해외 사례를 볼 때 백신접종과 방역조치는 코로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전제하며 “방역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행돼야 하고 백신에 대한 국민 신뢰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전제조건”이라고 제안했다.
  • [열린세상] 코로나19, 환경, 그리고 녹색전환/안소은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열린세상] 코로나19, 환경, 그리고 녹색전환/안소은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첫 확진자 발생이 2020년 1월 20일이라 하니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셈이다. 돌이켜보면 어떻게 버텨 왔는지 모르겠다. 코로나 블루가 우리의 정서 상태를 잘 말해 준다. 일상으로의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어서 누구도 코로나19 발생 이전 삶의 방식을 ‘일상’으로 떠올리지 않는다.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일상은 다시 정의돼야 하며, 그것이 뉴노멀일 것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코로나19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기후변화와 자연생태계 파괴가 대다수 전문가가 지적하는 코로나19 발생의 주요 원인이다. 개발을 위한 인간의 무분별한 산림 벌채 등이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파괴하고 매개동물과의 접촉 가능성을 높이며, 기온 상승과 홍수와 같은 기상 이변이 감염병 확산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충격은 상상 이상이다.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성장 저하라는 일차적·직접적인 영향을 시작으로, 취약계층으로의 파급효과는 가늠하기 어렵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요소와 대처 능력이 미흡한 취약계층과 결합하면서 빈부 격차로부터 교육의 양과 질에 이르기까지 불평등 정도가 심화됐다. 환경 부문은 폐기물 처리가 문제다. 마스크, 소독제 사용으로 인한 의료폐기물, 배달과 택배 증가로 인한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사용 증가 등이 그 원인이다. 환경 부문에서는 경제활동 감소 및 이동 제한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줄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 현상이다. 나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은 감염병 확산을 통한 환경·기후·생태 위기에 대한 각성과 인식 제고라 생각한다. 2년간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오며 우리가 얻은 것은 생태계를 파괴하면 팬데믹 전염병으로 되돌아온다는 교훈이다. 교훈이 교훈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 감염병 팬데믹 재난 속에서도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본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인류세’라는 비유적 표현과 함께 등장한 녹색전환 담론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경로 내지는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녹색전환은 두 단어로 결합돼 있다. 전환의 사전적 정의는 ‘상태나 방향을 A로부터 B로 바꾸다’이다. 문제는 바뀌기 이전과 이후의 상태가 어떤 성질인가 하는 점인데,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상태로의 바꿈을 의미할 때 ‘변화’라는 단어보다 ‘전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녹색전환은 녹색으로 정의되는 상태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성질이라는 의미일 것이고, 이는 곧 사회구조를 송두리째 바꾼다는 것과 맞닿아 있을 것이다. ‘녹색’의 개념과 범위도 경우에 따라 다르다. 녹색이라는 포장지는 친환경 생산, 소비, 기술 등과 결합해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이상을 넘어 생태, 생명, 공정, 정의와 같은 생태적·사회적 가치를 포괄하기도 한다. 최근 녹색전환 담론에 대한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치, 경제, 사회, 환경 이슈들이 모두 맞물려 있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녹색이라는 상태를 정의하기도, 사회적으로 합의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녹색전환도 지속가능 발전만큼이나 이상적이고 정치적이다. 나는 녹색전환이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상태나 목표를 정의하는 것보다는 그 과정에서 의미를 찾고 싶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는 녹색전환의 모습을 정의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핵심 요소 중 하나가 경제성장 제일 기준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는 듯하다. 그린뉴딜이나 탄소중립의 정책 방향이 녹색전환이라는 큰 틀에서 포용될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도 과감히 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한다고 해서 내가 더 행복해질 거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전 세계가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또는 감염병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운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 방향을 잃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언젠가는 사회 구조도 바뀔 것이고 그게 무엇이든 녹색전환에도 다다를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은 녹색전환으로의 담대한 걸음을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 ‘종식 대신 공존’ 준비해야 할 때… 책 속에서 찾은 뉴노멀의 지혜

    ‘종식 대신 공존’ 준비해야 할 때… 책 속에서 찾은 뉴노멀의 지혜

    명절에 가족끼리 조용히 연휴를 보내는 일이 2년째다. 성묘도, 차례도 줄었다. 우리 삶의 풍경이 달라지면서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기보다 이제 공존을 준비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 주는 책 속에서 위드 코로나의 삶을 발견할 수 있을까. 국립중앙도서관장과 국립도서관 소속 사서들이 인문·예술, 사회과학, 자연과학, 문학 부문으로 나눠 책 12권을 추천했다.●인문·예술=서혜란 국립중앙도서관장세계사적인 대재난을 어떻게 이해할지, 우리가 곧 맞닥뜨리게 될 코로나19 이후 세상을 어떻게 준비할지 궁금하다면 이들과의 대화에 주목해 보길 권한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모던 아카이브)은 세계적인 석학 말콤 글래드웰 외 9명과의 대담집이다. 러디어드 그리피스가 진행자로 나서서 작가, 정치평론가, 기업 경제 고문, 역사학자, 정치학자, IT 전문 저널리스트, 중국 국제문제 전문가 등 국제적인 명사들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코로나19가 인류에게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후 세상의 변화를 전망한다. 코로나19 뉴스를 접하면 깊은 산속이나 무인도로 떠나는 상상을 해 본다. 그런데 누군가는 실제로 훌쩍 떠났다. 그것도 미국의 시골로. ‘숲속의 자본주의자’(다산초당) 가족들이다. 번듯한 학벌과 직업, 서울 생활을 뒤로하고 지금은 작은 마을 오래된 집에서 살면서 주 2회 통밀을 갈아 만든 빵을 팔고, 야생초와 블랙베리를 딴다. 이 용감한 가족은 자신들의 삶을 실험이라 말한다. 정기적 임금노동 대신 원하는 만큼만 일하면서도 생존할 수 있는지 궁금해 시작한 단순한 실험을 7년째 이어 가고 있지만 별문제가 없다고, 아니 꽤 괜찮게 살아가고 있노라는 저자가 우리네 마음을 들썩이게 한다. ‘당신이 좋다면, 저도 좋습니다-코로나 시대, 다시 읽어볼 36편의 영화’(드림디자인)는 제목만 보면 짤막한 영화 소개를 이어 붙인 책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책은 코로나19로 드러난 사회적 모순을 비롯해 다양한 이슈를 영화는 물론 문학작품, 학술서 등 다양한 읽을거리와 맛깔나게 버무려 차려 낸 코스요리다. ‘기생충’의 ‘냄새’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전세’라는 단어를 연결하고, 감염병으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정체성의 경계가 더욱 뚜렷해지는 현실을 신문기사와 통계자료로 입증한다. 장르를 넘나들며 전혀 다른 맥락의 소재를 매끄럽게 연결해 여러 이야기를 들려준다.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복닥거리며 부대끼는 시간이 많아진 가족이 영화를 함께 보면서 좀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한다.●사회과학=조영주 자료관리부장 코로나19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미뤄 둔 숙제처럼 방치했던 여러 문제를 악화시켰다. 지금 우리는 사회, 경제,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위험을 감지하고 불안을 느낀다.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한국 경제에 코로나19까지 더해 많은 사람이 벼랑 끝에 몰렸다. ‘명견만리-대전환, 청년, 기후, 신뢰 편’(인플루엔셜)은 이런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정책과 성장 패러다임을 모색한다. 공감을 바탕으로 한 청년정책과 창업지원,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사회안전망 등 근본적 해법을 모색한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발생시키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걷는 도시로의 전환, 그린뉴딜, 탄소중립 등의 방안을 다룬다. ‘당신이 아프면 우리도 아픕니다’(이데아)는 코로나19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러나 피해를 당하고 사회의 주목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담아낸다. 택배 기사, 요양 보호사, 콜센터 직원의 사례와 이민자와 이주 노동자, 성소수자와 장애인 등 수많은 사각지대를 취재해 코로나19로 뒤바뀐 그들의 치열한 삶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한국 사회가 가진 문제점을 꼬집는다. 저자는 한국 사회의 코로나19에 대한 태도와 대책이 단편적인 것에만 치중한다고 비판하면서 이런 사각지대를 지우려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대화, 토론, 공감이 해답이라고 말한다.‘넥스트 그린 레볼루션’(페이지2북스)은 ‘빅 그린’이라는 생존 과제와 한국 대표기업들의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전략, 성장 전략을 다룬다. 코로나19 이후 온 세계가 협업해 백신을 만들고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대해 생각한다. 올해 4월 22일 전 세계 40여명의 정상이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온라인상에 모였고, 전 세계는 지금 백신 개발만큼이나 ‘탄소제로’를 위해 노력한다. 우리나라 정부 정책과 친숙한 기업의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특히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떠오른 전기차와 수소차의 상세한 비교, 연료보조금과 같은 세부적인 정부 정책 등의 다양한 읽을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눈을 뜨게 만든다.●자연과학=윤영조 국제교류홍보팀 사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와 공존하고 있을까.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면역 방법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놀라운 사실 하나. 지구에 사는 모든 바이러스의 중량이 모든 인간 중량의 3배나 된다는 점이다. 바이러스 대부분이 인간에게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사스, 지카,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19 등은 지난 10년간 지구에 큰 위협이었다. 특히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멈추게 할 정도로 큰 영향을 주고 있다.‘코로나 사이언스’(동아시아)는 그동안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궁금증을 과학자들이 알기 쉽게 풀어낸 책이다. 바이러스가 어떻게 폐렴을 유발하는지,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을 과학적 지식에 그림을 곁들여 쉽게 설명한다. 책의 뒷부분엔 코로나19가 가져올 과학기술 분야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변화를 분석하면서 전반적인 통찰력을 제시한다.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팬데믹 시대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권한다. ‘팬데믹 시대를 위한 바이러스+면역 특강’(반니)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의 종식은 집단면역 형성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한다. 코로나19에 대해 평소에 궁금했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질문을 예리하게 파헤친다. 세계적 대유행의 시대에 바이러스와 면역에 관한 특강을 듣고 싶다면 이 책을 권한다. 마치 강의를 듣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책장을 넘기게 될 것이다. 요즘 같은 시기에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지에 관심을 두는 이들이 많다. ‘팬데믹 시대의 평생 건강법’(에디터)은 책 제목에서부터 궁금증을 자아낸다. 책은 자아를 치유하는 7일간의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요일별로 실천할 수 있을 만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게 특징이다. 예컨대 월요일은 항염 식이요법, 화요일은 스트레스 줄이기, 수요일은 항노화 활동 등 간단한 주제를 소개하며 주제별로 ‘해야 할 것’과 ‘그만둬야 할 것’을 풀어낸다. 저자는 명상과 긍정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아의 끌어당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조언한다.●문학=신은식 서비스이용과장(국립세종도서관) 문학에서는 그 당시 사회적 현상을 고스란히 찾을 수 있다. ‘여기 우리 마주 외: 제66회 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현대문학)에도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야기가 담겼다.대상을 받은 최은미 작가의 ‘여기 우리 마주’는 코로나19 시국을 겪는 수미와 나리의 일상으로 생생하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시대상을 그려 낸다. 2020년 봄, 학부모이자 딸, 엄마로서 기혼 여성이 느끼는 고립감 속에서 팬데믹이 그런 상황을 더 증폭시키는 걸 실감 나게 그려 냈다. 그 외 수상후보작 7편의 단편이 같이 실렸다. 시대상이 녹아 있는 한국문학을 새롭게 탄생하는 작가들의 작품으로 만나길 권한다. ‘혼자서는 무섭지만’(보스토크프레스)은 10명의 작가가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일상을 소설과 에세이의 형식으로 그린 10편의 작품을 모았다. “코로나 끝나면 모이자”는 말로 연락을 마무리하는 일이 익숙해지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맨 얼굴로 거리를 걷는 일이 어색해질 즈음 나왔다. 저자들은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사랑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기,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기’라고 한다. ‘매 순간 산책하듯’(시공사)은 걷기를 좋아하는 작가가 서울 타지 생활 중 산책하며 떠올린 단상을 삽화로 엮었다. 작가가 어린 시절부터 혼자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었던 산책은 작가가 고등학교를 그만두거나, 갑작스레 가족을 떠나보내는 삶의 굴곡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과 생각을 살리는 호흡이 됐다. 삽화로 담담하게 그려 낸 작가의 고민과 마음 앓이를 따라가다 보면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속도로 걷는 인생길 산책을 하려는 작가의 용기에 이끌린다. 작가의 말대로 산책은 ‘시간의 틈을 채워 넣고’, ‘불안은 길 위로 흘려보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지녔다. 우리 비록 힘든 코로나19 시대를 견디며 살고 있지만, 인생길 위에서 ‘매 순간 산책하듯’ 한 걸음씩 내디뎌 보면 어떨까.
  • 가을바람 타고 온 비엔날레… 그 美의 설렘

    가을바람 타고 온 비엔날레… 그 美의 설렘

    가을바람과 함께 비엔날레의 계절이 돌아왔다. 1일 개막한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시작으로 이번 달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미술축제가 이어진다. 2년마다 열리는 비엔날레는 보통 짝수해와 홀수해로 행사가 분산되지만 코로나19로 지난해 예정됐던 비엔날레 일부가 연기돼 올해 봇물을 이루게 됐다. 수묵, 디자인, 공예, 미디어, 사진 등 장르도 다양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 관람이 제한되는 상황이지만 각 비엔날레 주최 측은 온라인 전시 강화 등으로 내실 있는 행사를 다짐하고 있다.●거리두기에 현장 관람 제한… 온라인 강화 올해 2회째인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오채찬란 모노크롬-생동하는 수묵의 새로운 출발’을 주제로 목포 문화예술회관과 진도 운림산방 일원에서 다음달 31일까지 열린다. 국내외 15개국 200여명의 작가가 참여해 수묵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을 선보인다. 수묵 패션쇼, 노을 콘서트, 수묵 퍼포먼스 등으로 풍성하다. 전시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가상현실(VR) 전시관도 홈페이지에 구축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디자인과 레볼루션의 합성어인 ‘디-레볼루션’을 주제로 10월 31일까지 광주비엔날레전시관 등 광주 일대에서 열린다. 포스트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시대 변화 속에서 미래 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포부다. 주제관, 국제관, 인공지능(AI)관, 체험관, 지역산업관 등 5개 본 전시를 비롯해 특별전, 국제콘퍼런스, 온라인 마켓, 체험 프로그램 등을 준비했다. 8일에는 청주공예비엔날레와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나란히 문을 연다. 청주공예비엔날레는 ‘공생의 도구’를 주제로 31개국 310여명 작가의 작품 960여점을 문화제조창 등 청주시 일원에서 10월 17일까지 펼쳐 보인다. 임미선 예술감독은 “코로나19가 바꾼 사람들의 새로운 일상, ‘뉴노멀’의 삶을 환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버려진 물건을 재활용하는 ‘공예 업사이클링’ 워크숍, 상상 속 바다를 대규모 설치작품으로 구현한 ‘공예탐험-바닷속으로’ 등 공예문화향유 프로젝트도 관심을 끈다. 전시장 드론 투어, 작가 인터뷰 영상 등으로 꾸민 온라인 비엔날레는 현장에 방문하지 못하는 이들의 아쉬움을 덜어 준다.●서울·대구·강원 등 다양한 의제·장르 전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11월 21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다. 국내 작가 10팀, 해외 작가 31팀 등 총 41팀이 참여한다. 융 마 프랑스 퐁피두센터 큐레이터가 예술감독을 맡았다. ‘하루하루 탈출한다’는 제목처럼 오늘날 대중미디어에 나타나는 현실 도피의 다양한 양상에 주목한다. 대구사진비엔날레는 10일부터 11월 2일까지 ‘누락된 의제(37.5 아래)’를 주제로 대구문화예술회관 등지에서 개최된다. 어윈 올라프, 사라 추 징, 사이먼 노폭 등 세계적인 사진가 50여명을 비롯해 32개국 작가 351명이 함께한다. 강원국제트리엔날레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홍천군 결운리 옛 군부대 탄약정비공장과 폐교한 와동분교, 홍천중앙시장, 홍천미술관 일대에서 열린다. ‘따스한 재생’(Warm Revitalization)을 주제로 코로나19와 재난, 환경 위기 속에서 재생의 기대와 회복의 전망을 제시할 예정이다.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10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이천 경기도자미술관, 여주 경기생활도자미술관, 광주 경기도자박물관 일대에서 진행된다. 모든 전시는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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