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거래일 연속으로 고공행진 지속구윤철 “과도한 쏠림엔 즉시 조치”외환 보유고 충분, 수출·증시 호황“환율 변동성… 과거 위기와 달라”중동전쟁 탓 단기 변동성 우려도 원달러 환율이 4일 주간거래 마감 이후 이어진 야간거래에서 1540.62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장중 1561.0원) 최고치다. 미국의 관세 폭탄 우려와 중동 긴장 고조가 겹친 영향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고환율을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같은 ‘비상 신호’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환율이 1500원대를 넘나드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관심은 ▲고환율 뉴노멀 ▲늘어난 달러 수요 ▲한국은행의 금리 카드 등 세 가지 변수에 쏠리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3.6원 오른 1530.0원에 출발했다. 환율이 1530원대에서 개장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환율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종가기준 13거래일 연속으로 1500원을 넘기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과도한 쏠림에는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같으면 환율 1500원은 위기를 뜻하는 숫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에는 외환보유액이 400달러 수준으로 바닥나면서 달러 자체가 부족했다. 그러나 현재는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있고 외환보유액도 충분한 수준이라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형태에 가깝다”면서 “달러도 충분하기 때문에 나라가 위험해서 돈을 빼는 상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진단했다. 국내 주식시장이 ‘불장’이고 반도체 호황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는데 유독 원화가 힘을 못 쓰는 구조적 고환율이라는 점도 과거와는 다른 점이다. 코스피 지수가 치솟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리밸런싱(일시적 비중조정)과 차익 실현의 기회로 보면서 환율이 올라가는 구조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작아서 자금이 조금만 빠져나가도 환율이 급등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학개미의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늘어난 것도 달러 수요가 많아진 이유다. 여기에 중동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가 겹쳤다. 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1500원 고환율은 ‘뉴노멀’이 아닌 ‘워노멀’”이라면서 “전쟁에 의한 불안심리가 외국인들을 순매도에 집중하게 만들었다”고 봤다. 앞으로 환율 향방을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이다. 금리 인상은 원화 가치를 높여 환율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금리를 무리하게 올리면 내수에 부담이 된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상승을 시사한 바 있다.

원달러 환율이 4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으로 1530원대에 개장했다. 미국의 관세 폭탄 우려와 중동 긴장 고조가 겹친 영향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고환율을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같은 ‘비상 신호’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환율이 1500원대를 넘나드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관심은 ▲고환율 뉴노멀 ▲늘어난 달러 수요 ▲한국은행의 금리 카드 등 세 가지 변수에 쏠리고 있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3.6원 오른 1530.0원에 출발했다. 환율이 1530원대에서 개장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환율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13거래일 연속으로 1500원을 넘기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과도한 쏠림에는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같으면 환율 1500원은 위기를 뜻하는 숫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에는 외환보유액이 400달러 수준으로 바닥나면서 달러 자체가 부족했다. 그러나 현재는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있고 외환보유액도 충분한 수준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형태에 가깝다”면서 “달러도 충분하기 때문에 나라가 위험해서 돈을 빼는 상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진단했다. 국내 주식시장이 ‘불장’이고 반도체 호황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는데 유독 원화가 힘을 못 쓰는 구조적 고환율이라는 점도 과거와는 다른 점이다. 코스피 지수가 치솟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리밸런싱(일시적 비중조정)과 차익 실현의 기회로 보면서 환율이 올라가는 구조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작아서 자금이 조금만 빠져나가도 환율이 급등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학개미의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늘어난 것도 달러 수요가 많아진 이유다. 여기에 중동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가 겹쳤다. 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1500원 고환율은 ‘뉴노멀’이 아닌 ‘워노멀’”이라면서 “전쟁에 의한 불안심리가 외국인들을 순매도에 집중하게 만들었다”고 봤다. 앞으로 환율 향방을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이다. 금리 인상은 원화 가치를 높여 환율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금리를 무리하게 올리면 내수에 부담이 된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상승을 시사한 바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가격과 국제 정세 영향이 여전한 만큼 단기적으로 환율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 시장은 한국은행이 어떤 속도로 대응할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1% 올랐다.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이다. 중동 전쟁으로 석유류가 24.2% 급등한 것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우려했던 전쟁 장기화의 여파가 현실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금리를 다루는 한국은행에서 주목하는 생활물가지수가 3.3% 올랐다. 휘발유(23.1%), 경유(33.3%), 등유(21.7%)는 물론 갈치(15.1%), 쌀(13.5%), 달걀(10.2%)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가 급등했다. 국제항공료는 1995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폭인 33.5%나 올랐다. 물가가 급등하면 취약계층부터 시작해 국민 전체로 피해가 번지는 만큼 정부는 가능한 정책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분의 선제 공급이나 할인 지원 강화, 할당관세 물량 추가 확대 등 대책을 각 부처에서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매점매석이나 담합 같은 시장 교란 행위도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물가 급등세가 확인된 이상 금리인상도 불가피한 카드로 대비할 때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가 2.6% 오른 지난달 올해 하반기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한 달 만에 3%대로 급등했으니 그 가능성은 더 커진 셈이다. 1500원대가 ‘뉴노멀’이 된 환율, 최근 4주 연속 오른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역대 최고의 실적을 구가하는 수출 등도 금리인상을 추동하는 요인이다. 고물가에 금리인상까지 겹치면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89%나 되는 가계 부채 비율이 걱정이다. 지난 3월 말 가계 대출은 1993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출 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총 12조 9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금리인상이 미칠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

코스피 8000 돌파,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반등 등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경제 성과도 많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환율·물가·부동산·고용’(F.I.R.E.) 문제 해결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이라 불리던 1500원대를 돌파했다. 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3.6원 내린 1504.3원에 마감했다. 현재 1500원대 환율이 뉴노멀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은행이 시중 통화량을 줄여 원화 가치를 높이고 미국, 일본 등과 통화스와프를 추진하는 처방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고물가는 국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경제 불안 요소다. 중동전쟁발 유가 상승의 여파는 물가 전반으로 조금씩 번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석유 최고가격제 카드를 꺼내 들며 유가 인상을 막았지만, 정유사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막는 건 한계가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보다 서민·취약계층에 자금을 더 집중해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도전적인 과제다. 현재 주택 공급에 탄력이 붙지 않고, 매매·전세·월세가 동반 상승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4월 서울 아파트 누적 준공 물량은 927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7676가구에서 47.5% 줄었다. 정부는 ‘최후의 수단’인 보유세 인상 등 세제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거나 분담금을 완화하는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하면 갈등 비용을 줄이고 도심 공급을 앞당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고용 문제도 난제다. 특히 인공지능(AI) 확산과 맞물려 청년 일자리에 찬바람이 유독 거세게 불고 있다. 정부는 청년층의 고용 의지를 키우는 차원에서 ‘일자리 경험’ 제공에 팔을 걷어붙였다. 양 교수는 “정부가 금융 자금과 인력을 반도체·자동차·방위산업 등 성장하는 산업으로 흘러들어가게 해야 국가 전체 생산성이 올라가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진행된다.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어 최근 선거들에서는 투표자 2~3명 중 1명은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투표가 ‘뉴노멀’이 되면서 여야 지도부도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다. 유권자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3571곳 중 한 곳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대부분 유권자는 투표용지 7장을 받는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선거를 치르지 않는 세종과 제주 유권자는 각 4장을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유권자는 1장을 추가로 더 받는다. 2014년 사전투표 제도가 전면 도입된 후 사전투표율은 높아지는 추세다. 2018년 7회 지방선거, 2022년 8회 지방선거 때는 각각 20.14%, 20.62%로 20%대 초반에 머물렀지만, 2024년 22대 총선과 지난해 21대 대선 때는 각각 31.28%, 34.74%로 사전투표율이 30%를 넘었다. 특히 지난 대선 사전투표율은 전체 투표율(79.4%)의 절반에 육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을 통해 실시한 ‘지방선거 2차 유권자 의식조사’(24~25일 조사, 전화면접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결과, 투표 참여 의사가 있는 유권자 중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9.3%로 조사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든 국민들이 다 나와서 투표하자. 사전투표 꼭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사전 투표에 대해선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전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非반도체부문 21% 찬성에 그쳐사측 “상생 위해 5년간 5조 투자”성과는 누구 몫인가… 김영훈 “초과이윤 사회적 분배 논의해야”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을 골자로 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되며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과 맞물려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뉴노멀’ 시대가 본격화했다. 인공지능(AI) 시대 성과를 어떻게 분배하고 사회와 공유할 것인지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삼성전자는 향후 5년간 5조원을 투자해 국내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 인재를 육성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27일 엿새간 진행된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73.70%(4만 6142명)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 조합원 총 6만 5593명 중 6만 2616명(95.50%)이 투표에 참여했다. 반도체 인력 중심의 초기업노조 찬성률은 80.6%였지만, 가전·모바일 등 디바이스경험(DX) 비중이 높은 전삼노의 찬성률은 21.1%에 불과했다. 잠정 합의안이 가결된 직후 노사는 2026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명구 DS 부문 피플팀장(부사장)은 “임금협약 타결을 시작으로 노사가 한마음이 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사장단 명의 메시지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5조원을 조성해 ‘상생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금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초고액 성과급 논란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대표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프로그램으로는 2·3차 중심의 중소 협력사 지원과 산업재해기금 조성, 취약 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포용적 금융 확대, AI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 청소년 교육 등을 검토한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이사회와 준법감시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사장단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사업보국’과 ‘인재제일’이라는 삼성의 경영철학을 돌아보게 됐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겸허한 자세로 노사관계는 물론 경영 전반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의 성장과 성과가 저희 임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도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DS 부문 사업성과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임금협상이 최종 확정되며 장기간 이어졌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산업계에서는 오히려 AI 시대 성과 분배를 둘러싼 새로운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과거처럼 사측과 노동자 등 핵심 이해관계자들끼리만 성과를 나누는 교섭 방식은 사회가 수용하기 어려워졌다”며 “하이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주주, 협력업체, 공급사, 크게는 시민단체까지 대표성을 가진 여러 주체들이 새로운 분배 기준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의를 고민할 때”라고 설명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경제대 학장은 “노사가 협상만 타결하면 끝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주주와 시장의 반응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을 둘러싸고 하청·협력업체 역시 성과 공유의 주체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반면 주주단체는 과도한 성과급 지급이 주주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초과이익 분배’ 문제가 쟁점화된 것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가 유일한 해법”이라며 “다음달 1일 긴급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초과이익 분배 문제를 공론화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각종 사회 지원이 합쳐져 이뤄진 것”이라며 “긴급토론회로 대화의 문을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명칭은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로 정해졌다. 사회연대임금정책은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임금 정책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 불평등 완화를 지향한다. 김 장관은 “전통적 문법을 뛰어넘어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 판매·관리비, 재무적 비용 등을 빼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초과이익을 정규직만 배타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등이 문제”라면서 “천문학적 초과이윤 속 격차가 벌어지는데 지금이야말로 동반성장론같이 원하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장관은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은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며 정부의 개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원팀 삼성’ 복원하고 글로벌 초격차 위한 투자 나서야사측, 인재·대규모 현금 유출 막아노조 22~27일 투표 가결 가능성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에 이르며 ‘총파업 파국’은 극적으로 피했지만, 이번 사태는 산업·노동계 전반에 적지 않은 숙제를 남겼다. 노조는 ‘성과급도 협상 대상’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고액 성과급을 확보했으며, 사측은 생산 차질을 막고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등 실리를 얻었다. 하지만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뉴노멀(새로운 기준)로 자리잡은 가운데 기업의 미래 투자 재원 마련, 노노 갈등 해소, 기업의 사회적 기여 확대와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사내에서는 21일 “최악의 상황은 막았다”는 안도감과 “반도체(DS) 부문에 편중된 합의”라는 반발이 동시에 분출됐다. 총파업을 막는 결과물을 얻었지만 노노 갈등을 비롯해 남은 숙제도 많다는 의미다. 노사 간 손익계산의 경우 노조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을 골자로 한 이번 잠정 합의안에서 줄곧 요구한 성과급 상한 폐지 및 투명화·제도화 등을 대부분 관철했다. 노사는 향후 10년간 DS부문 사업 성과의 10.50% 수준을 특별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기존 연봉 50% 수준이던 상한을 사실상 없애 메모리 호황기에 수억원 성과급 지급 가능성을 열었다.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삼성은 명예는 있지만 돈은 덜 받는 회사’ 인식이 있었는데, 젊은 직원들은 인식이 다르다”며 “사측도 ‘1등 기업이면 1등 수준 보상을 해야 한다’는 현실을 체감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측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 지급과 ‘록업’(일정 기간 주식 매매 금지) 설정 등을 통해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고 인재 유출 방지를 유도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수십조원 규모의 현금 유출 가능성을 우려했다. 하지만 회사는 자사주 지급 방식을 도입해 현금 부담을 줄였고, 여기에 보호예수 조건까지 적용하면서 핵심 인재 유출을 일정 부분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또 2026~2028년 DS 영업이익 200조원, 2029~2035년 100조원 달성 시에만 특별성과급이 작동하도록 조건을 달아 불황기 고정비 부담을 차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가치와 재무 안정성을 지키는 선에서 최대한 양보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노조가 22~27일 실시하는 조합원 찬반 투표는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 약 12만 8000명 가운데 DS 인력은 약 7만 8000명 수준으로 추산되며, 이 중 메모리사업부 비중이 절대적이다. 파운드리·시스템LSI 등 비메모리사업부 역시 적자 시 공동지급률의 60%만 적용받는 규정이 1년 유예되면서 반대 동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회사 앞에 남은 과제는 만만치 않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노사 갈등으로 흔들린 조직 분위기를 추스르고,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 회복과 투자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메모리사업부는 우선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력 강화와 고객사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노노 갈등도 봉합해야 한다. 그동안 성과급 협상은 DS부문 위주로 전개됐다. 잠정 합의안에 따라 흑자를 유지한 완제품(DX) 부문 내 모바일경험(MX) 사업부 직원들보다 적자를 기록한 DS부문 내 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부 직원들이 더 많은 성과급을 받게 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실제 DX 기반 삼성전자 동행노조의 조합원 수는 이달 초 2300여명 수준에서 최근 1만명을 훌쩍 넘어 5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 결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주주와 근로자 간 성과 배분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영업이익 12% 성과급’ 잠정 합의안은 상법상 강행규정 위반이며,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 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성과급 재원 산정 기준이 영업이익이라 주주 배당 재원과 회사 투자 재원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주주단체는 삼성전자 이사회가 잠정 합의를 비준하거나 집행하면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따른 가처분, 주주대표소송 등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번 성과가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삼성전자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것인 만큼 노동계가 이를 일반화해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LG유플러스 등 곳곳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북유럽의 육아 문화를 말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다. 바로 ‘라테파파’다. 육아휴직을 낸 아빠들이 유모차를 끌고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풍경에서 유래한 말이다. 스웨덴 등지에서 아빠가 아이를 돌보는 일은 특별한 미담이 아니다. 돌봄은 엄마 한쪽의 의무가 아니라 부모가 함께 책임져야 할 노동이자 생활이라는 가치관이 제도와 문화로 정착한 결과다. 우리에게도 더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한때 남성 육아휴직은 경력 단절이나 승진 불이익을 각오해야 하는 큰 결심이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60% 넘게 급증한 6만 7200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36.5%를 차지했다. 부모 맞돌봄을 유도하는 제도적 보완이 맞물리면서 우리 일상에서도 ‘한국형 라테파파’를 만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게 됐다. 대중문화도 새로운 세태를 발 빠르게 담아냈다.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아빠 육아 예능 프로그램들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인식의 변화를 잘 보여 준다. 아빠들이 홀로 아이와 씨름하는 모습이 안방극장에서 큰 공감을 얻으면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바라보는 시선도 한층 자연스러워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반대(34.12%)가 동의(33.83%)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첫 조사가 시행된 2007년만 해도 동의가 반대의 3배였던 점을 감안하면 18년 만에 오랜 고정관념이 바뀌고 있는 셈이다. 물론 현실의 체감 속도는 아직 더디다. 하원 통보나 병원의 연락은 여전히 엄마의 몫이기 일쑤다.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상징했던 독박 육아의 그림자도 도처에 남아 있다. 하지만 이제 그 굴레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는 없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부모 공동의 몫이라는 상식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다.

일주일 4번 야근·한 달 20번 출장장관도 예상 질의 300개 뽑아 공부“업무 효능감에 마냥 힘들진 않아”“과부하 때문에 매일 쫓기는 꿈꿔” “업무가 예전보다 5배는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야근은 일상이 됐습니다.”(경제부처 한 과장급 공무원) 정부는 지금 워커홀릭(일중독) 상태다. ‘정책 디테일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현미경 행정’이 관가 깊숙이 스며든 결과다. 전 국민 앞에 생중계되는 국무회의와 이 대통령 특유의 송곳 질문, 무슨 내용이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엑스(X) 메시지에 공무원들은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다. 일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정책의 집행 속도가 역대 최고로 빨라졌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휴식을 잊은 공직 사회가 ‘집단 탈진’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최근 정부세종청사 사무실에 켜진 불은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고 있다. 매년 10월 국정감사 때나 보던 광경이 정책 발표 비수기 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주문하는 정책 과제가 많아지면서 국정감사에 대비할 때 수준의 업무 강도가 일상화됐다”고 입을 모은다. 한 사회부처 서기관은 17일 “야근은 일주일에 4번, 주말에도 토·일 중 하루는 출근한다. 출장을 한 달에 20번씩 가기도 했다”면서 “그렇다고 마냥 힘들진 않다. 공무원이 돈 보고 일하는 건 아니지 않나. 대통령의 정책 지시에 담당 공무원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업무 효능감이 오른다”고 말했다. ‘열일(열심히 일하는 것) 바이러스’는 관가 전반에 퍼졌다. 한 경제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과거에는 ‘뭘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지침 없이 그냥 ‘알아서 잘하라’는 분위기였고, 후속 조치도 잘 챙기지 않았다면, 지금은 국장과 실장을 비롯해 윗선에서 사소한 정책까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피부로 느껴진다”면서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경제부처 한 국장은 “적당히 해서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현안 대응에 속도가 붙으면서 공무원의 시간은 금이 됐다. 대면 회의를 하려고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시간이 낭비로 인식되면서 ‘화상 회의’와 ‘텔레그램 소통’이 뉴노멀로 자리 잡았다. 국무회의에 대비한 ‘리허설’을 할 시간마저 여유로 여겨질 정도다. 한 경제부처 과장은 “국장은 서울에서 과장은 세종에서 영상으로 회의하는 빈도가 늘었다. 장관도 외부 일정이 많아 영상으로 보고받는다”고 말했다. 다른 경제부처 국장은 “이 대통령의 텔레그램 소통 방식을 벤치마킹해 몇몇 장관도 차관이나 실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보고받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체크한다”면서 “텔레그램을 밤이고 낮이고 열어보는 게 습관이 됐다”고 말했다. 아래 직급으로 내려갈수록 세지던 ‘피라미드형’ 업무 강도는 평등한 ‘직사각형’ 구조로 바뀌었다. 물론 장관의 ‘한두 마디’ 보고를 위해 실무자가 ‘열 줄 이상’ 보고하는 건 여전하지만, 장관들도 이 대통령의 예측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응하려고 밤잠을 설쳐가며 현안 파악에 열중하고 있다. 한 장관은 “정책에 대한 답변과 책임이 결국 장관 몫이기에 생중계되는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는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을 300개씩 뽑아 대비하는 장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덕분에 현임 장관들의 현안 이해도가 과거 역대 정부 장관들보다 확실히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애초에 자신과 닮은 ‘일벌레’로 유명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기도 했지만, 디테일한 정책 질문에 답하려다 보니 장관 대부분 현안 척척박사가 됐다”고 말했다. 실제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네이버 사장을 지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업계에서 이미 일 잘하기로 유명한 최고경영자(CEO)로 정평이 나 있었다. 질병관리청장으로서 코로나19 대응을 진두지휘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보고 서류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 전속 운전기사가 “이렇게 쉬지 않고 업무를 챙기는 장관은 처음 본다”고 말할 정도다. 정 장관이 “누구든 언제나 부담 갖지 말고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그의 휴대전화에는 전화와 메시지 알람이 쉼 없이 울리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잠을 잊은 지 오래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 갈등 탓이다. 잠깐 눈을 붙일 수 있는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현안 체크에 여념이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김 장관은 직원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보고받은 내용은 알아서 직접 고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데 주력한다”고 했다. ‘일하는 분위기, 빨라진 정책 속도’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도 있다. 속도전을 강조하다 보면 정책에 완성도나 정교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정책이 대통령의 지시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부처 한 과장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정책은 숙성 기간이 필요한데 여론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정책에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업무 각성 상태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도 변수다. 실제 업무 과부하 탓에 악몽에 시달린다고 호소하는 공무원이 한둘이 아니다. 경제부처 한 과장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매일 쫓기는 꿈을 꾼다”면서 “마음 편히 쉰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다. 그냥 오늘 쓰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피앰아이, ‘AI 패널 기반 소비 행태 변화 분석’ 공개 고물가 장기화에 따라 소비자들이 지출 항목을 선별하여 소비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업 ㈜피앰아이(PMI, 대표 조민희)는 자사 AI 인텔리전스 플랫폼 TruviX(트루비엑스)를 활용한 ‘AI 패널 기반 소비 행태 변화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실제 데이터 패턴을 학습한 AI 패널 모델의 시뮬레이션 방식을 통해 수행됐다. ■ ‘여행•레저’부터 줄인다…지출 축소는 선택적으로 조사 결과 고물가 상황에서 지출을 우선적으로 줄이는 항목은 ‘여행·레저’가 68.3%(복수 응답)로 가장 높았다. 이어 쇼핑(37.7%), 외식(22.3%), 문화생활(19.0%) 순으로 집계됐으며, 주거·생활비(1.7%)와 교육·자기계발(0.3%)은 낮은 비중을 보였다.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기에 전방위적 지출 감소보다 고비용 항목을 선별 조정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올여름 휴가 역시 55.5%가 계획이 없거나 축소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 ‘끝까지 남길 것’은 음식과 사람… 소비 우선순위 재편 물가가 추가 상승하더라도 유지하고 싶은 소비 영역은 ‘음식/외식’이 42.2%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인간관계 33.4%, 취미·여가 16.8%, 콘텐츠 소비 6.7% 순이었으며, 여행은 0.9%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향후 소비 방향에 대해서는 ‘소비를 줄이고 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응답이 62.2%로 과반을 기록했다. 현재 수준 유지 응답은 29.3%, 경험 중시 응답은 8.1%로 확인됐다. 이는 소비 행태가 지출 관리 중심으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 ‘투자는 신중’… 연령 높을수록 보수적 자산 관리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적 의사결정인 투자 분야에서는 신중한 태도가 관측됐다. 향후 1년 내 주식, 펀드 등 투자성 금융자산에 대해 ‘투자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66.8%로 나타났으며, ‘의향 있다’는 26.9%, ‘모름’은 6.3%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투자 의향 없음 비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30대 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수적인 자산 관리 경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 ‘선택적 소비’가 뉴노멀… 연령 높을수록 보수적 자산 관리 이번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것은 고물가 환경에서 소비를 무조건 축소하기보다, 유지할 영역과 줄일 영역을 구분하는 ‘선택적 소비’ 경향이다. 또한 주목할 것은 축소 자체보다 항목별 낙폭의 격차로, 여행•레저와 같은 고비용 비일상 소비는 큰 폭으로 우선 축소되는 반면, 음식•외식이나 인간관계처럼 일상 유지와 심리적 연결에 관련된 소비는 상대적으로 지켜내려는 흐름이 뚜렷했다. 또한 투자와 같은 장기 의사결정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다 신중한 태도가 나타나는 경향도 함께 확인됐다. ■ 전문가 제언 및 향후 전망 조민희 피앰아이 대표는 “AI 패널 분석을 통해 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 우선순위 재편 구조를 정량적으로 확인했다”며 “TruviX를 소비자 행동 시뮬레이션 및 데이터 기반 예측 플랫폼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자료원장은 “불확실성 상황에서 필수 소비와 경제적 안정 가치가 강화되는 전형적 사회적 반응이 AI 기반 분석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윤석 한국조사연구학회장은 “AI 패널 조사는 방법론의 확장 가능성이 크며 향후 조사 산업의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앰아이는 2012년 창립 이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해온 리서치 및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업이다. 온라인·오프라인 리서치와 AI 기반 데이터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소비자, 시장, 사회 변화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TruviX를 통해 AI 패널 분석 및 소비 시뮬레이션 서비스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의회 통지...‘프로젝트 프리덤’ 진행” 전쟁권한법 조항 우회·반전 연론 달려며 출구 모색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대이란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Epic Fury)’가 목표를 달성하고 종료됐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는 미국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선박들을 탈출시키는 방어적 차원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호의’로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전쟁권한법상 의회 동의 없이 60일 이상 전쟁할 수 없는 조항을 우회하고 반전 여론을 달래며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는 루비오 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대한 분노 작전’은 끝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통지했다”면서 “그 단계는 끝났다. 우리는 지금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먼저 공격하면 미군이 대응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프리덤’이 방어적 성격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장대한 분노’는 미국이 지난 2월 28일 대이란 군사작전을 개시하며 붙인 이름이다. 루비오 장관은 “‘프로젝트 프리덤’의 주요 책임은 미국에 있는데 우리가 해당 지역에서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것은 다른 나라들의 선박이지만 미국이 ‘선의’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루비오 장관은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시도하며 ‘뉴노멀’(새로운 기준)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면서 “완전히 불법적이고 터무니없는 일이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우리에게 합류해 이란을 규탄하고 뭔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여러 국가가 연락을 해왔다면서도 특정 국가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의 봉쇄로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고립된 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민간 선원들이 최소 10명 사망했다면서 이란이 해적질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중국에도 해를 끼친다면서 중국이 이란에 글로벌 경제를 인질로 잡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미국과 이란의 불안한 휴전이 이어지면서 국내 기름값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이 집계한 4월 첫째 주 기준 OECD 23개국의 범용 휘발유 가격을 보면 한국은 ℓ당 1894.4원으로 일본(1599.9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2000원 미만인 국가는 일본과 한국, 3위 캐나다(1949.4원) 등 3개국뿐이었고, 4위 헝가리부터는 2664.6원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뒤이어 네덜란드(4044.5원), 덴마크(3867.8원), 독일(3697.8원), 프랑스(3481.5원) 등 유럽 주요국들은 3000원대 중반에서 4000원대까지 높은 수준이었다. 세전 가격을 비교했을 때 한국의 기름값은 훨씬 더 저렴한 편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세전 가격은 ℓ당 1028.5원으로 OECD 23개국 중 최저가 1위를 기록했다. 고급 휘발유 적용해도 한국 기름값 저렴한 수준OECD 통계에 활용된 각국 기름값은 고급 휘발유, 보통 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등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한국과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는 보통 휘발유를 범용으로 사용하는 반면 유럽에서는 통상적으로 95RON 이상의 휘발유가 사용된다. 이 때문에 OCED 내 유럽 국가 상당수의 범용 휘발윳값이 한국의 보통 휘발윳값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다 고급 휘발윳값을 기준으로 비교해도 한국이 저렴한 순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고급 휘발유 가격은 2198.2원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인 일본(1700.5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경유 가격이 가장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4268.3원)였으며 덴마크(4081.2원), 독일(3961.2원), 핀란드(3934.1원), 벨기에(3856.3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한국의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일본(1494.6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1886.4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휘발유 가격, 다른 나라보다 ‘그나마’ 저렴한 비결은?국내 휘발유 가격이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에도 최저 수준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와 함께 정유업체와 직영 주유소의 협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정부는 국제유가 하락 국면에서도 4차 석유 최고 가격을 인하하기보다는 동결했다. 국제유가 하락 시에 최고 가격을 동결해 그간 쌓여온 누적 인상 억제분을 줄여 나감으로써 제도 해제 시점의 충격을 미리 완화하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더불어 한국 정유 산업의 경쟁력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다. 지난 9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원유 정제 능력은 2024년 기준 중국, 미국, 러시아, 인도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이다. 국내 정유 4사가 2007년 이후 약 20년 동안 34조원을 들여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정제 능력을 고도화한 덕분이다. 그 결과 한국에서 정제할 수 있는 원유는 하루 평균 336만 3000배럴에 이른다. 이러한 경쟁력은 현재와 같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이 동시에 나타난 것과 달리 국내 시장은 수급에 대한 불안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최고 가격 동결해도 꾸준히 오르는 주유소 가격다만 불안정한 공급망과 국제유가의 상승세는 여전히 국내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지난 26일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가격은 휘발유 2007.79원, 경유 2001.76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2000원을 웃돌며 상승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제주, 강원, 충북 등은 이미 2000원을 넘어섰다.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등 일부 지역만 2000원 미만을 유지했다.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공급가 동결에 따라 현재 공급 가격은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으로 제한돼 있다. 업계에서는 휘발유·경유 2000원대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뉴노멀’로 굳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란전쟁의 여파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유가 급등의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기름값을 아끼려는 차량 소유주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미국 휘발유 소매가는 28% 뛰었다. 에너지 시장분석기관 클리어뷰의 케빈 북 전무이사는 “대도시로 향하는 통근자가 밀집한 미 북동부에서 유류 소비가 대폭 줄었다”면서 “대중교통이라는 대안이 있고 유류세도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6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 캐시백 앱 제공업체 ‘업사이드’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미 북동부에서 올해 3월 주유소당 평균 휘발유 매출은 전월 대비 4.3%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0.6%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반된 결과다. 이러한 상황은 자동차 소유주들이 더는 휘발유를 소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름값이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이란전쟁이 불러온 ‘수요 파괴’의 초기 신호라고 해석한다. “기름 사려고 혈장 판매한다”미국 소비자들은 차량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대신 소액으로 자주 주유하거나, 카풀을 선택하고 있다.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는 생활 패턴도 확산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연료 절약 팁을 알려주거나 카풀을 돕는 앱의 성장세도 가파르다. 올해 3월 연료 절약 앱인 가스버디·머드플랩·업사이드의 다운로드 수는 전월 대비 각각 453%·95%·81% 폭증했고 카풀 앱 블라블라카도 15% 늘어났다. 일부 소비자는 기름값을 위해 아르바이트와 혈장 판매를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텍사스주 북부에 사는 서맨사 로트는 파이낸셜타임스에 “돈이 들어올 때까지 기름이 바닥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한 번에 10~15달러(한화 약 1만 5000원~2만 2000원)씩만 주유한다”면서 “최근에는 기름값을 대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와 혈장 판매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혈장은 혈액에서 55%를 차지하는 부분으로, 영양분과 호르몬을 운반하고 혈액 응고에 필요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일반적으로 혈장을 기부하고 보상을 받는 형태로 거래한다. 팔에서 피를 뽑으면 기계가 혈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분리하고 나머지 혈액 성분은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혈장 기부’ 보상은 회당 30~100달러(약 4만 4100~14만 7200원) 수준이며 주당 1~2회 가능하다. 최고 가격 동결해도 꾸준히 오르는 주유소 가격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내 소비자의 부담도 미국 못지않다. 우리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이지만, 전쟁 장기화로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지고 석유 소비를 억제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제도를 당장 종료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동안 민생 안정을 위해 억눌러왔던 누적 인상 억제분이 한꺼번에 반영될 경우 국내 유가가 폭등해 서민 경제에 막대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정부는 국제유가 하락 국면에서도 4차 석유 최고 가격을 인하하기보다는 동결했다. 국제유가 하락 시에 최고 가격을 동결해 그간 쌓여온 누적 인상 억제분을 줄여 나감으로써 제도 해제 시점의 충격을 미리 완화하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한편 전국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나란히 ℓ당 2000원을 넘어섰다. 26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가격은 휘발유 2007.79원, 경유 2001.76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2000원을 웃돌며 상승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제주, 강원, 충북 등은 이미 2000원을 넘어섰다.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등 일부 지역만 2000원 미만을 유지했다.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공급가 동결에 따라 현재 공급 가격은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으로 제한돼 있다. 업계에서는 휘발유·경유 2000원대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뉴노멀’로 굳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국제적 경쟁력과 산업 역량을 강화하려면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해야 한다”며 “규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 즉 국제 표준에 맞춰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령에서 금지한 사항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법령에서 허용한 것만 가능하고 나머지 행위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지난해 9월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는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했다.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였던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규제합리화위원회로 28년 만에 개편한 것 역시 강력한 규제 혁파 의지를 드러낸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는 로봇, 바이오, 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4대 분야에 메가특구를 지정해 로봇 원본데이터 활용,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 전면 허용 등 맞춤형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계 각국이 미래 신성장 동력 선점에 총력을 쏟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획일적인 규제에 발목이 잡혀 속수무책으로 경쟁에서 밀려야 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불합리한 규제의 족쇄를 과감히 풀어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규제 개혁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는 과감한 실행력이다. 역대 정부마다 집권 초기에 규제 개혁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내세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흐지부지됐다. 이명박 정부의 ‘전봇대 뽑기’,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 뽑기’, 문재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등이 모두 이름만 요란했지 제대로 된 성과는 없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어 규제 개혁에 성공한 정부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미국·이란 전쟁은 에너지 위기와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경제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수출·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취약성 탓에 한국 경제는 충격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그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당분간은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과 고유가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를 상수로 두고 비상대응 체계를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가야 한다”고 했다. 에너지·자원·공급망 전반에 걸쳐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과제가 발등의 불이다. 규제 합리화가 돌파구가 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5극 3특’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5대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행정 협력을 통해 지역 자립도를 높이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정책이다. 국제지역학회 회장이기도 한 이병민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최근 펴낸 학술서 ‘뉴노멀 시대 문화도시와 로컬의 힘’에서 지방은 중앙에 대비되는 수동적, 주변적 공간을 의미하며 수직적 관계를 내포하기 때문에 ‘로컬’이라는 용어를 쓰자고 제안했다. 또한 로컬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전통 산업보다는 문화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컬은 지방의 영어 표현이기는 하지만 단순한 지리적 위치를 넘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과 활동, 역사와 문화가 깃든 다층적 공간을 말한다. 중앙의 정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다양성을 추가하는 공간이라는 개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이 교수는 문화는 로컬의 가치를 발현시키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동력이고, ‘문화도시’는 그 지향점을 구현하는 실천 현장이라고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문화도시는 지역의 문화예술과 자원을 결합한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환경을 조성해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도시이고, 도시인이 즐길 수 있는 문화콘텐츠가 풍부한 도시를 말한다. 그는 문화도시의 핵심 동력은 ‘창조적 공동체’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을 짓고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공급자 역할에서 벗어나 다양한 창조적 공동체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생태계 조성자’로서의 역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술가나 창조적 공동체가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면 임대료가 상승해 지주나 건물주들이 이익을 가져가면서 기존 주민과 예술가들이 쫓겨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한다. 이 교수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생 협약, 커뮤니티 토지신탁과 같은 지역 자산화, 공공임대상가 공급 같은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부서의 공간 정책과 복지 부서의 사회 안전망 정책, 교육 부서의 문화예술 교육 정책 등과 긴밀하게 연계해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쟁 이전과 이후는 분명하게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그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들을 더욱 세밀하게 그리고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며 악화일로 치닫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긴 이르고 순조롭게 협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들과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것”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미래 산업 구조 개편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처의 다변화, 또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 산업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고, 초인공지능과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방 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이고 질적인 도약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지방균형발전은 국가생존전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의 뉴노멀 흐름이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다”며 “이런 흐름을 경제 전반으로 더욱 확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지방 우대 재정, 지방 우선 정책 기조를 확고히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향해 ‘속도감 있는 행정’을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이렇게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다”며 “우리 공직자들이 힘들기는 하겠지만 속도를 좀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그야말로 변화를 대전환을 이뤄내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려면 국민들의 삶이 전체적인 위기 속에서 더 나아지게 하려면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독려했다.

신세계그룹은 챗GPT 개발사 오픈AI(OpenAI)와 인공지능(AI) 커머스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6일 밝혔다. 양사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AI 커머스 사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임영록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장(사장), 김경훈 오픈AI 코리아 총괄대표 등이 참석해 신세계그룹의 AI 커머스 본격 도입, AI 쇼핑 에이전트 개발, AX(AI 전환)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업을 통해 신세계그룹은 AI 기반 초개인화된 고객 경험을 실현하며 AI 커머스 시장을 선도한다는 목표다. 먼저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하는 차세대 AI 커머스 구축에 양사 역량을 집중한다. 단순 상품 추천을 넘어 이마트의 모든 상품 검색부터 결제, 배송까지 쇼핑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챗GPT 기반 ‘완결형 AI 커머스’ 모델을 구축한다. 예를 들어 챗GPT 대화창에서 ‘내일 저녁 가족 식사 메뉴를 준비해줘’라고 요청하면 필요한 쇼핑 목록을 생성해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 예약 배송까지 처리하는 방식이다. 또한 연내 이마트 앱에 탑재할 수 있는 ‘AI 쇼핑 에이전트’를 통해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매장 방문 시 자동 주차 등록 등 편의 기능을 지원하고, 고객의 구매 패턴과 선호도를 학습해 최적의 쇼핑 목록을 제안하고 구매도 지원한다. 온·오프라인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퍼스널 쇼퍼의 AI 버전’인 셈이다. 신세계그룹은 이마트를 시작으로 그룹 전반에 걸쳐 AI 커머스를 단계적으로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임 사장은 “AI 커머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의 이분법을 넘어 미래 유통 시장의 뉴노멀을 새롭게 정의하게 될 것”이라며 “고객 맞춤형 초개인화 AI 커머스를 선도하고 그룹의 체질 자체를 ‘AI 퍼스트’로 내재화시켜 ‘유통의 신세계’를 끊임없이 고객 중심으로 혁신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업은 오픈AI가 추진하는 AI 커머스 분야의 전략적 제휴 일환으로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신세계가 최초다. 오픈AI는 디지털 변화 수용성이 높은 한국 시장에서 AI 커머스의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고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훈 대표는 “신세계그룹과의 이번 협력을 통해 AI가 고객의 일상적인 쇼핑 경험을 보다 쉽고 유용하게 만드는 다양한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지난 1월 28일 대한제분이 밀가루 가격 인하를 발표하면서 식품업계에선 말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가격 담합 의혹으로 사정당국의 전방위적인 조사를 받고 있던 대한제분이 가격 4.6% 인하의 명분으로 앞세운 것은 ‘정부의 물가 안정화 시책 동참’이었다. 하지만 실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정부와 기업 간 ‘눈치 게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후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대형 원료사들이 대열에 합류했다.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핵심 원재료 가격이 움직이자 이를 사용한 라면, 빵, 과자, 아이스크림 업체들 역시 줄지어 가격 인하 행렬에 동참했다. 이번 정부의 접근법은 과거보다 한층 정교하고 집요하다. 원재료 가격을 선제적으로 타격해 가공식품 가격 하락을 압박했다. 여기에 담합 조사를 병행하며 ‘부당 이득’ 프레임을 씌우니, 기업들로서는 저항 의지 자체가 꺾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정부가 내세우는 원가 하락의 논리는 식품 산업의 복잡한 비용 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가격을 결정하는 변수는 비단 원자재값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립공주대 산학협력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제빵산업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 경쟁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빵류 제조업의 인건비 비중은 28.7%에 달했다. 밀가루값이 소폭 내려도 인건비와 물류비, 달걀·우유·버터 등 기타 부재료 가격 상승분이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 구조다. 식품업계 내부에서 “인하 유인이 전무한 상황에서 결국 정부 생색내기용이 아니냐”라는 소리 없는 항변이 터져 나오는 배경이다. 기업들이 공언한 가격 인하가 본격화됐지만 유통 현장의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급등한 장바구니 물가 앞에서 핀셋식 가격 조정은 실질적인 가계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더욱이 수익성을 방어해야 하는 일부 기업들이 주력 제품 대신 비인기 항목 위주로 인하 품목을 선정한 탓에 정책과 현실 간 괴리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 가격이 떨어진 만큼 기업들은 프로모션을 줄이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하려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동안 되풀이된 정부발 가격 인하는 결국 정권 하반기나 압박이 느슨해진 틈을 타 제품 용량을 줄이거나 가격을 슬그머니 올려놓는 요요 현상을 낳아 왔다. 특히 고유가와 고환율이란 거대한 파고 앞에 이런 가격 인하가 얼마나 지속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중동 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은 산업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심리적 저지선인 1500원 선을 넘어선 환율이 뉴노멀이 됐다. 물류비와 원부자재값이 요동치는 가운데 포장재 수급난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까지 겹치며 기업들은 자구책만으론 현 상황 타개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점포 매니저식 물가 관리가 아니라 거시 위험을 관리하고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는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시급한 시점이다. 김현이 산업부 기자

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중동 사태 장기화가 결국 국내 밥상 물가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26조 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최대한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여야만 하는 까닭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8.80으로 1년 전보다 2.2%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2.4%에서 올 들어 2%까지 내려갔으나 지난달 0.2% 포인트 높아졌다. 석유류가 9.9%나 뛰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초기인 2022년 10월(10.3%)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중동 사태의 앞날이 불투명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까지 막힐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제유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로 충격을 일부 상쇄하고는 있지만, 고유가에 고환율까지 이어져 4월에는 소비자물가 오름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1500원대가 뉴노멀이 된 원달러 환율은 수입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7%로 0.9% 포인트나 올렸다. 정부는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동산 원유 외 공급선 다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한 가격 안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의결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지 않으면서 고유가에 대응할 수 있는 핀셋 비책이 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추경 관련 시정연설에서 “고유가·고물가로 이중 부담을 겪는 서민의 숨통을 틔워 드릴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경기 진작보다는 에너지 가격과 물가 상승 완화에 집중하도록 집행하는 것이 최선이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증시와 외환시장이 출렁이고 시장금리가 치솟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중동산 원유·에너지 수입이 많은 데다 수출도 타격을 입는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구조가 금융시장에 그대로 반영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코스피는 어제 개장 후 한때 5% 넘게 급락했다가 2.97% 하락한 5277.30으로 마감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탔다. 아시아 증시가 동시 하락했지만 한국의 하락폭이 유독 크다. 국제유가 급등과 나프타, 에틸렌 공급 차질 등에 따른 수출입 영향으로 석유화학뿐 아니라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자동차·반도체·조선 등에 대한 투자 규모가 줄어든 탓이다. 특히 외국인의 ‘팔자’ 행렬에 개미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이란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외국인은 32조원 넘게 순매도했다.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은 원달러 환율 상승도 부추기고 있다. 환율은 어제 6.8원 오른 1515.7원으로 마감해 1500원대가 뉴노멀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다. 환율은 이날 야간 거래에서 장중 152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2009년 금융위기 후 최고치다. 이달 들어 원화 하락폭도 주요국 중 최상위를 기록했다.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 1550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고유가와 고환율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시장금리가 오르고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영끌·빚투족과 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도 위험 요인이다. 주담대 고정금리는 최근 한 달 새 0.31% 포인트 올라 3년 5개월 만에 7%를 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 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 이자 부담이 1조 8000억원 늘어 1인당 55만원 증가한다.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 금융시장 전체의 건전성 악화로 번질 수 있다. 중동 사태 장기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금융시장의 커진 유동성에 대비하면서 대외 충격에 버틸 수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어 경제 체질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