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아침 대관령의 최저기온이 -0.3°C로 예년 이맘때보다 7.1°C 낮았다. 강원 철원은 최저기온이 3.3°C, 경기 파주는 4.5°C, 충북 충주는 5.7°C 등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평년기온을 크게 밑돌았다. 오전 8시 현재 주요 도시 기온을 보면 부산 19.4°C, 울산 15.9°C, 광주 15.2°C, 인천 14.7°C, 대구 14.4°C, 대전 13.0°C, 서울 12.6°C 등이다. 기온이 낮아진 이유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북지방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때문에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침 기온이 낮았던 터라 일교차도 15°C 안팎으로 크다. 우리 몸은 기온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추위에 노출되면 자율신경계(교감신경)가 활성화되면서 피하 혈관이 급격히 수축한다. 도로 폭이 좁아지면 정체가 생기듯이 혈관이 좁아지면 내부 압력이 급증해 혈압이 크게 상승한다. 수축기 혈압은 기온이 1°C 떨어질 때마다 약 1.3mmHg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혈압은 일반적으로 여름철이 되면 떨어졌다가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매년 10~1월 상승해 여름보다 수축기 혈압이 7mmHg, 이완기 혈압이 3mmHg 정도 올라가게 된다. 기온이 떨어지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피떡) 형성이 쉬워진다. 추위로 인해 땀 배출이나 수분 섭취가 줄어들고, 체온 유지를 위해 특정 단백질(피브리노겐 등)과 혈소판의 활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심장 역시 부담이 가중된다. 좁아진 혈관으로 혈액을 보내야 하므로 심장은 훨씬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한다. 이는 심근의 산소 소모량을 늘려 기존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큰 과부하를 준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유병자나 노년층은 혈관 탄력성이 떨어져 있어 기온 변화에 특히 취약하다. 대표적인 혈관질환은 뇌졸중, 협심증과 심근경색이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박덕우 교수는 “일교차가 10℃ 이상 차이나는 환절기에는 유난히 급증하는 환자가 있는데, 바로 급성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질환 환자다. 무엇보다 40~50대 돌연사의 주범이다”라며 “심장근육이 활발히 움직이기 위해 혈액공급을 담당하는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증이 발생할 경우, 심장근육이 혈류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해 손상받게 되면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의 심혈관질환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협심증은 관상동맥의 일부가 좁아져 가슴이 아픈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심근경색증은 동맥경화증으로 좁아진 혈관에 혈전이라고 불리는 피떡에 의해서 갑자기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서 생기는 병으로 심장마비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이 경우에는 죽을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이 20~30분 이상 지속되게 된다. 관상동맥 질환은 이 밖에 통증, 실신, 호흡 곤란 및 급사를 유발할 수도 있다.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약 50%는 건강하며, 나머지 50%는 협심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다. 어떤 환자는 수 일전에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운동부하검사나 핵촬영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응급실로 내원하는 경우도 있다. 뇌졸중은 동맥경화에 의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므로 뇌혈관 이상이 원인이다.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권순억 교수는 “뇌졸중이 발생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한 빨리 의료기관의 ‘응급실’로 환자를 안전하게 후송하는 것이다. 뇌졸중이 발생한지 수시간 이내는 뇌병변이 커지는 시기이므로, 조기 치료를 통해서 뇌손상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뇌졸중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뇌졸중 증상이 발생했을 때 혈전제거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좋다. 뇌졸중 진단은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뇌출혈은 CT에서 흰 부분으로 관찰되므로 손쉽게 진단할 수 있다. 뇌경색은 초기에 CT에서 관찰되지 않으므로 임상적으로 판단해 치료를 시작한다. MRI는 뇌경색을 CT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지만, 검사비용이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려 상황에 따라서 판단한다. 심뇌혈관질환 발생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혈관질환 유병자나 노약자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갑자기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실내외 기온 차를 단계적으로 적응해야 한다. 또한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새벽·아침 시간에는 야외 운동을 피하고 낮 시간에 하는 것이 안전하다. ＜환절기 건강관리 어떻게＞ ·사람 많은 곳 피하고 개인위생 철저히 ·잠 잘 자고 충분한 영양섭취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금연 ·집안 청결히 유지하고 건조하지 않게 ＜고령층 환절기 건강관리＞ ·매년 10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방접종으로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 예방 ·금연과 함께 규칙적인 적절한 운동 필요 ·천식 원인에 노출되지 않게 주의 ·천식 흡입제나 치료약제로 예방 및 치료하기 ＜뇌졸중 증상은 무엇＞ ·반신마비(편마비), 구음장애(발음장애, 안면(얼굴)마비, 실어증, 반신 감각장애, 시야장애, 복시, 운동실조(술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림), 어지럼증, 의식장애 ＜환절기 심혈관질환 주의하려면＞ ·흥분하거나 심한 운동은 피하기 ·바깥 찬바람 노출 피하고 새벽 운동 삼가 ·적절한 실내 온도 유지(몸을 따뜻하게) ·담배·술 피하고 운동과 충분한 숙면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꾸준히 관리 ·소금 섭취량 줄이고 채소 많이 먹기 ·외출시 흉통, 호흡곤란 있으면 즉시 병원으로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은 제38회 아산상 수상자로 지난 30년간 우크라이나, 몽골, 말라위 등 지구촌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의료·교육봉사를 펼치며 치과 의료인 양성과 아동·여성 지원 등을 통해 현지의 자립 기반 조성에 힘쓴 강지헌(남·66)·주수경(여·66) 부부를 선정했다. 치과의사인 강지헌 씨는 1996년 우크라이나를 시작으로 몽골과 말라위에서 의료봉사를 이어왔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의료취약지역과 고려인마을 등에서 이동진료를 했고, 몽골에서는 에바다치과를 운영하며 치과의사들을 교육해 현지인들 스스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왔다. 2015년에는 의료환경이 더 열악한 말라위로 옮겨 에파타치과클리닉을 운영하며 현지주민 진료와 치과대학생 임상교육, 난민 무료진료 등을 병행해왔다. ‘에바다’와 ‘에파타’는 모두 성경에서 ‘…열려라’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주수경 씨는 남편과 함께 해외 봉사의 길을 걸으며 아동 교육과 여성의 자립을 돕는 데 힘써왔다. 몽골과 말라위에서 어머니학교를 운영하며 여성의 정서적 자립, 가족관계 개선 등을 지원하고 현지 여성 리더를 양성했다. 또한 말라위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치소모 아동지원센터’를 설립해 방과후 학습 등을 지원하고, 현지 공동체가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의료봉사상에는 32년간 국내 중증장애인과 뇌전증 환자를 돌보는 한편 필리핀과 네팔의 의료취약지역에서 진료소 운영과 이동진료, 현지 보건의료체계 발전에 힘써온 박가정의학과의원 박철성 원장(남, 65세)이 선정됐다. 사회봉사상에는 34년간 위기청소년, 정신장애인, 노숙인과 세월호 유가족 등 정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회복을 지원하고, 경계선지능·자폐 등으로 공교육에 적응하기 어려운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대안학교와 직업훈련 사업장을 운영하며 교육·일·사회참여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한 사단법인 별의 친구들 김현수 이사장(남, 60세)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11월 25일(수)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개최된다. 아산상 수상자인 강지헌·주수경 부부에게는 상금 3억 원, 의료봉사상 수상자 박철성 원장과 사회봉사상 수상자 김현수 이사장에게는 각각 2억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복지실천상, 자원봉사상, 효행·가족상 3개 부문 수상자 15명에게도 각각 2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등 6개 부문 수상자 18명(단체 포함)에게 총 10억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거나 효행을 실천한 개인 또는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1989년 아산상을 제정했고, 각계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공적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제38회 수상자를 선정했다. 아산상 수상자인 강지헌·주수경 부부는 우크라이나를 시작으로 몽골과 말라위에서 30년간 의료·교육봉사를 이어왔다. 치과의사인 강지헌 씨는 주민 진료와 현지 의료인 양성, 주수경 씨는 아동 교육과 여성 지원에 힘쓰며 현지인들이 스스로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왔다. 강지헌 씨는 국내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중 1994년 우크라이나 단기 의료봉사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장기 해외봉사를 결심했다. 1996년부터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며 의료취약지역과 고려인마을 등에서 이동진료를 펼쳤고, 2001년에는 몽골로 옮겨 에바다치과를 열고 치과 의료봉사와 함께 현지 치과의사들을 교육하는 데 힘썼다. 오랜 시간 함께한 제자들이 진료와 병원 운영을 스스로 해낼 수 있게 되자 2014년 병원을 이들에게 맡겼다. 현재 에바다치과는 원장 2명과 직원 21명이 일하고 자체 건물까지 갖춘 병원으로 자리 잡았다. 강지헌 씨에게 배운 치과 의료진은 몇 년 뒤 말라위 난민캠프 의료봉사에도 참여하는 등 나눔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5년 의료환경이 더 열악한 말라위로 옮긴 강지헌 씨는 2017년 에파타치과클리닉을 열고 주민들을 진료하는 한편 현지 치과 의료인을 키우는 데 힘을 쏟았다. 2018년부터 국립보건전문대학 치과치료사 과정 학생들을 가르쳤고, 2019년 말라위 최초의 국립 치과학부가 문을 연 뒤에는 치과대학생들의 임상교육도 맡았다. 클리닉 내에는 교육·실습 공간을 마련해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익힐 수 있게 했다. 강지헌 씨는 저소득 환자 무료진료에도 힘쓰며 2019년부터는 말라위 잘레카 난민캠프를 정기적으로 찾아 난민과 인근 주민들을 치료하고 있다. 또 외부 후원을 받아 에파타치과클리닉에 치과용 3차원 CT를 도입했고, 기존에 사용하던 CT는 국립병원에 기증해 더 많은 주민들이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국에서 신학대학을 졸업한 주수경 씨는 말라위 농촌지역에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과 여성들을 돌봐왔다.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학비와 학용품 등을 지원하고, 여성들에게는 재봉기술을 가르쳐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2021년에는 ‘치소모 아동지원센터’를 세워 아이들이 방과후에도 공부하고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현지 교회와 주민들이 직접 센터를 꾸려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치소모(Chisomo)는 말라위의 현지어인 치체와어로 ‘은혜’라는 뜻이다. 또 몽골과 말라위에서 ‘어머니학교’를 운영하며 여성들이 자신의 삶과 가족관계를 돌아보고, 자녀양육과 부부관계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했다. 말라위에서는 수료자들이 12주 동안 정기적으로 만나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경험을 나누는 후속 프로그램 ‘해피맘’도 운영하고 있다. 주수경 씨는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을 이끄는 진행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현지 여성 리더를 양성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의료봉사상 수상자인 박가정의학과의원 박철성 원장은 어린 시절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미국인 의료 선교사의 도움을 받은 경험을 계기로 자신이 받은 도움을 의료봉사로 나눠왔다. 1994년부터 32년간 중증 뇌병변장애인 생활시설인 은광원을 정기적으로 찾아 장애인들을 무료로 진료했다. 2007년부터는 약 10년간 뇌전증 환자들을 위한 무료진료도 꾸준히 이어왔다. 2004년에는 가족과 함께 필리핀에서 약 1년간 생활하며 바세코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진료했다. 이후 나익지역에 아미사 진료소를 건립해 현지에 기증했으며, 지금도 진료소에서는 현지 의료진과 봉사자들이 주민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네팔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총 3년 8개월간 상주하며 산간 오지 등 100여 곳에서 이동진료를 했고,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진료소와 학교 양호실을 지원했다. 박 원장은 네팔 티카푸르병원에서 의료사업 책임자로 활동하며 의료진을 늘리고 진료체계를 갖추는 데 힘을 보탰다. 의사 2명에 불과했던 병원은 현재 20여 명의 의사가 근무하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2019년부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원하는 네팔 지역 보건의료 역량강화사업을 이끌었으며, 현재도 국내외 취약계층을 진료하며 로즈클럽인터내셔널을 통해 해외 의료취약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봉사상 수상자인 사단법인 별의 친구들 김현수 이사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1992년부터 정서적·정신적 위기에 처한 위기청소년과 노숙인을 지원해 왔다. 2012년부터는 서울·경기도 지역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지원했으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통합재난심리센터 단장을 맡아 정신건강 위기에 놓인 이들의 회복을 지원했다. 김 이사장은 2002년 사비를 들여 대안학교인 ‘성장학교 별’을 설립해 경계선지능 등 발달·정서적 특성으로 공교육에 적응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각자의 속도에 맞게 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다시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2010년 청년을 위한 배움터이자 작업장인 ‘스타칼리지’와 ‘청년행복학교 별‘을 시작했다. 현재 청년들은 카페와 쿠키작업장, 출판 등 3개 사업장에서 일하며 직무를 익히고 소득을 얻고 있다. 김 이사장은 청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사회적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시집 출간과 회화 개인전 개최, 음원 발매 등을 돕고 있다. 또 국회 심포지엄 등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교육과 고용, 가족지원의 필요성을 꾸준히 알리며 조례 제정과 지원제도 확산에도 힘을 보탰다.

경기도 거주 장애인의 57%가 예약과 진료, 수납을 연계 처리하는 ‘장애인 전용 원스톱 서비스’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거주 장애인 3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6.5%가 의료기관 이용 시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장애인 전용 원스톱 서비스(예약+진료+수납)’라고 응답했다. 이어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제공 39.3%, 장애인 전용 통합상담창구 설치 38.3%, 병원 동행 서비스 22.4%, 장애유형 맞춤형 안내 21.5%, 의사소통 지원 17.8% 순이었다. 특히 중증 장애 응답자에서는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61.9%로 더 높았고, 통합상담창구 41.8%,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40.2% 순이었다. 장애인 특화 의료기관의 공간적 접근성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컸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도내 1곳에 불과해 30분 이내 접근 가능한 장애인이 17.9%에 그쳤고, 39%는 승용차 기준 60분 이내 서비스권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2025년 기준 경기도 등록장애인은 59만 1,698명으로 전국 등록장애인의 22.5%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2019년 55만 9,796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장애인이 전체의 53.3%를 차지하는 등 장애인 인구의 고령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장애인의 높은 의료필요도에 비해 의료접근성은 취약했다. 연구진이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 중 경기도 표본 1,463명을 분석한 결과,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장애인은 17.2%였다. 가구구조에 따른 의료취약성도 확인됐다. 1인 가구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21.8%였고, ‘한부모+자녀형’ 가구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23.1%로 가장 높았다. 장애유형에 따라 의료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도 달랐다. 뇌병변장애에서는 ‘이동 불편’이 49.1%로 가장 높았고, 자폐성장애에서는 ‘의사소통 어려움’이 50.0%로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내부장애(신장장애, 심장장애)에서는 경제적 이유가 각각 45.5%, 44.4%로 높아 장애특성에 따라 이동, 의사소통, 진료환경, 의료비 부담 등 서로 다른 접근 장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연구원은 장애인 보건의료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장애인의 의료이용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벽 해소 ▲단편적･분절적인 서비스에서 복합･포괄적 진료와 예방･연속적 건강관리 중심으로의 전환 ▲건강위험과 의료이용 장벽이 중첩되는 대상과 지역에 대한 정책자원 우선 투입을 제시했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은 단순히 의료기관까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기관까지 이동하고, 병원 안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고, 치료와 재활 이후 다시 지역사회에서 건강관리를 이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전 과정을 하나의 연속된 의료접근성 문제로 보고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Q. 효과적인 장애인 건강관리 방법은? A. 건보공단의 ‘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천한다. 주치의와 함께 만성질환과 구강 등 건강을 지속 관리할 수 있으며, 건보 가입자는 비용의 10%만 본인 부담이고, 차상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없다. Q. 서비스 종류는? A. 동네의원의 ‘일반건강관리’, 의원·병원·종합병원의 전문적 장애(지체·뇌병변·지적·시각·정신·자폐성) 관리를 위한 ‘주장애관리’, 이를 결합한 ‘통합관리’가 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방문서비스’와 중증장애인 등의 ‘구강건강관리(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도 제공된다. Q. 맞춤형 검진 바우처란? A. 시범사업 참여 중인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연 1회 제공되는 맞춤형 검진이다. 지질검사 4종(연 2회), 당화혈색소 검사(연 4회), 신경기능검사 등이 가능하며, 건보공단에서 검사비 본인부담금(10%)을 전액 지원한다. Q. 신청 방법은? A.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청한다. 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본인 또는 가족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가 뇌병변·지체장애인 300명에게 맞춤형 리폼(수선) 의류 597벌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유니클로, 한국뇌성마비복지회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개인별 신체 특성에 맞는 봄·여름(SS) 시즌 리폼 의류를 전달했다. 뇌병변장애인인 50대 정모씨는 기성복을 입으면 호흡에 불편을 겪었는데 상의는 밑단 트임을, 하의는 허리 밴딩을 수선해 편안하게 옷을 입을 수 있었다.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가 자체 개발한 패션 인공지능(AI) 챗봇 ‘핏미’를 도입한 덕분에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지 않고도 24시간 상담도 가능해졌다. 2019년부터 축적한 정보를 학습한 핏미는 신체 조건이나 평소 착용할 때 불편 사항을 입력하면 소매나 암홀, 어깨 트임, 허리 통밴딩 등 리폼 방법을 안내한다.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총 1482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가을·겨울(FW) 시즌 리폼 의류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원 방법은 서울시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정회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의복은 일상의 기본이자 자아표현의 수단”이라며 “민관이 협력해 신체적 특성에 맞춘 의류를 지원하고, 특히 AI 기술을 결합해 상담 접근성까지 한층 높인 점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11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통과된 장애인 관련 조례를 둘러싼 무분별한 흑색선전을 강하게 비판하며 최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의 본질적 가치를 강조했다. 우선 박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주당-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야합설’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이 전장연의 하부 기관이 아니듯, 전장연 또한 민주당의 하부 기관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다수당으로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원칙을 갖고 협상에 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애인 이동 편의성 증진 조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았으며 “비장애인이 택시를 잡는 데 10분이 걸리면 장애인도 10분에 가까워야 하는 게 이치지만, 현실은 5시간에서 하루가 걸리기도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와 머리를 맞대고 만든 조례”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 증진’이 아닌 헌법에 따라 보장받아야 할 ‘이동권’의 문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둘러싼 마타도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으며 “지하철 시위를 한 사람들에게 시민 세금으로 월급이 나가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은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아침 시간대인 반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출근 시간은 오후 1시”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지적하였다. 전혀 상관없는 사실들을 엮어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또한 ‘특정 단체에 대한 예산 강제 지원 의무 조항’을 규정했다는 국민의힘의 논평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은 것을 규정했다는 억지 주장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일어난 것처럼 말을 꾸미는 마녀사냥식 정치행태가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 뇌병변 장애인의 감동적인 일화를 소개하며 공공일자리의 존재 이유를 역설했다. 움직이기 힘든 뇌병변 장애인이 학교에 찾아가 1시간 동안 힘겹게 세 문장을 전했을 때, 한 학생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남겼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런 것이 바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라며 “데모해서 돈 받아가는 자리라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답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상식”이라며 진실에 입각한 정치를 촉구했다.

부산경찰청이 반복적 112 신고를 강력범죄의 징조로 보고, 이를 분석해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치안활동을 펴 결과 2개월 만에 반복 신고가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은 ‘112 반복신고 분석 기반 예방 치안활동’을 시행한 지난 7월 8일부터 이달 7일까지 20건 이상 접수된 반복 신고가 1만 3245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전년 같은 기간의 1만 6404건과 비교해 19.2% 감소한 수치다. ‘112 반복신고 분석 기반 예방 치안활동’은 신고를 반복하는 대상과 장소 등을 분석해 위험도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 해소하는 치안활동이다. 112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일회성으로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이면에 숨은 맥락과 원인을 파악해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습 주취·소란 신고 대상자에 대한 대응이다. 경찰은 해운대와 광안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반복적으로 소란과 범죄행위를 일으켜 온 A씨의 과거 112 신고 이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단순 주취 소란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훔쳐 무단 사용하는 등 행위로 1년 동안 23차례 112에 신고된 것을 확인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찰은 112 신고 이력을 수사 자료로 활용해 A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B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반복신고 이력을 분석한 결과 B씨는 한 해에 3000번 넘게 112에 전화해 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하루 최대 446번 112 신고했다. 이 때문에 실제로 경찰이 출동하면 신고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반복신고 분석을 통해 홀몸 장애인을 돕고, 생계형 범죄를 예방한 사례도 있다. 사하구에 사는 뇌병변 1급 장애인 C씨는 최근 1년 동안 화장실 이용이 어렵다며 112에 100여 차례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매번 현장에 출동해 돕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지자체 등으로부터 이동식 생활보호기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이후에는 동일 사유의 112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또 거주지 주변 무인점포 등지에서 5차례 소액 절도를 반복한 D씨의 신고 사례도 분석해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복지 기관과 협력해 주거환경 개선, 긴급 생계비 지원, 치료를 위한 보호입원 등 조치를 취했다.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112 반복신고 분석을 통해 치안력 낭비를 막고 꼭 필요한 곳에 경찰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선제적 치안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은 지난 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제1차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 매입임대주택의 화재안전 대책을 집중 점검하고, “일부 효과 있음”이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정량적 근거를 갖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전체 임대주택의 절반 이상이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돼 있고, 유형별로는 매입임대주택의 미설치율이 아파트보다 거의 2배에 달한다”며 “사후 설치가 어려워 자동확산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대안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실효성 검증 시험 결과에는 스프링클러 없는 노후 공동주택에 ‘일부 효과 있음’이라고만 표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장비들이 스프링클러 대비 어느 정도의 소화·인명보호 효과를 갖는지 소화 성공률이나 진압 소요시간 같은 정량적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SH공사 관계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소방청에 문의한 결과 사망사고는 스프링클러가 있는 곳에서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철거를 앞둔 하계5단지에서 소방재난본부와 화재 실증실험을 해보니 전용 11평 기준 자동확산소화기 1대로는 부족해 4대가 필요했고, 간이스프링클러도 시범 설치해 봤지만 한 곳 설치에 750만원씩 들어 전체 설치 시 1조 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설명하며, 자동확산소화기 4대와 화재감지기 1대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2029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어 2020년 8월 가양4단지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당시 상황을 따져 물었다. 해당 세대는 준공 32년 차 고층 아파트로 스프링클러가 없어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샘플 시공한 지 불과 6일 만에 참사가 발생해, 10년간 중증 뇌병변을 앓던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경찰 수사 발표 전이라 세부 내용은 별도로 보고하겠다면서도, 자동확산소화기는 정상 작동했고 화재 경보기 울림도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15층에 거주하다 참변을 당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화재취약계층인 와상환자·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저층 우선배정 제도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SH공사는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저층에 우선배정하되 승강기가 없던 과거 하계5단지·상계마들 등 일부 단지는 배정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고, 오 의원의 제도 강화 요구에 “다시 확인해 확실하게 1층 우선배정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이미 설치된 매입임대주택의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관련해 “법적 설치 의무와 실제 작동 여부는 별개 문제”라며 건전지 방전 등에 따른 미작동 가능성을 지적했다. SH공사는 화재작동실험과 소화기 충전 여부 점검을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오 의원은 “시공 현장에서 작동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미작동 시 즉시 교체하는 절차를 병행해 달라”고 요청해 SH공사의 동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은 필로티 구조 매입임대주택 2499개동 가운데 고작 24개 동만 우선 보강 대상으로 꼽힌 이유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작년 동대문구 사고를 계기로 비상탈출구가 전무한 건물을 소방서 자문받아 1순위로 추렸으며, 잔여 건물들은 내년부터 단계별로 보강하겠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화재 인명피해가 화염보다 연기·유독가스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정 최소 기준 충족에 그치지 말고 초기 소화 성능과 함께 연기·유독가스 저감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제연 스프링클러 등 신기술도 객관적으로 검증해 실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SH공사는 신규·구축 주택 모두 가능한 부분을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도내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과 정책 개선 방향 점검에 나섰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3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주재로 마련된 이날 회의는 도내 뇌병변장애인 가족들이 겪는 현실적 고충을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경기도 내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은 약 5만 4천 명으로 추산된다. 참석자들은 뇌병변장애인이 생애주기와 중증도에 따라 다양한 복지 수요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중증·중복 장애인은 일상 돌봄을 넘어 섭식장애 관리를 위한 의료 및 전문 간호 지원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특화된 복지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서 최버들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대표는 “경기도는 2021년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5년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정책 연구」도 수행했지만,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모회 측은 서울시의 대응 사례를 비교 대상으로 제시했다. 서울시의 경우 단계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를 통해 돌봄과 의료 연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경기도는 종합적인 실행 체계가 여전히 미흡해 선행 연구와 정책 논의를 실사업으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특히 이용 시설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집중됐다. 현행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대부분 발달장애인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것이다. 섭식장애에 즉각 대처할 전담 간호사 및 맞춤형 인력이 턱없이 모자란 데다, 휠체어 경사로 등 편의시설 미비 및 협소한 공간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부모회 측은 주간이용시설의 기능 보강과 전문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우선 일부 시·군을 중심으로 주간이용시설 내 ‘뇌병변장애인 전담반’을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장애인정책 기본계획에도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집행부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유미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은 지난달 28일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교장 김선영)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2014년에 문을 연 ‘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은 성인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현장체험 등 다채로운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발달, 시각, 지체, 청각, 뇌병변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103여 명이 이용 중이며, 배움의 기쁨을 통해 스스로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총 30억 5000만원 규모의 인건비와 교육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비 9억 1500만원과 시·군비 21억 3500만원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평생교육사 인건비가 18억 5000만원, 교육운영비가 12억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기도 관련 지침이 개정되어 교육운영비의 최대 20%를 급식 재료비로 쓸 수 있게 됐다. 별도의 급식비 지원이 없어 곤란을 겪던 시설에는 반가운 변화지만, 한정된 교육운영비에서 재료비를 충당해야 하기에 자칫 정규 교육 프로그램 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선영 교장은 “한정된 교육운영비 안에서 급식비까지 부담하다 보니 정작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산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2025년 11월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지원체계 정비 필요성도 논의됐다. 현장에서는 법 시행 취지에 맞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해 줄 것을 도의회에 요청했다. 차 의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자립생활 역량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장을 직접 살펴보니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급식, 인력, 시설 등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뒷받침할 여건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이번 방문에서 제기된 사항이 실제 운영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이 보다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는 취약계층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동작형 통합돌봄 특화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통합돌봄 제도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으며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돌봄 서비스다. 구는 올해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에 시행되면서 지난 5월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동작형 통합돌봄 서비스’로 고도화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지체·뇌병변) 등 통합돌봄 대상자 중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별한다. 동작형 특화 서비스는 총 6개 분야로 ▲재가돌봄·식사지원·방문이미용·방문목욕 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상생활돌봄’ ▲신체기능과 주거 구조를 고려한 생활 공간을 조성하는 ‘주거환경개선’ ▲의료진이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의료지원사업’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퇴원환자 지역사회연계’ ▲전문 약사가 복약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다제약물 관리사업’ ▲전문 인력이 방문해 맞춤형 운동과 신체 기능 회복을 돕는 ‘찾아가는 운동서비스’로 구성된다. 구는 지난 14일부터 ‘일상생활돌봄’ 1인당 지원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하고, 재가돌봄 이용자는 일반(특수) 구급차 비용도 최대 30만 원까지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은 1인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생애 1회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1회 일괄 시공하거나 필요한 시기에 나눠 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개선했다. 구는 통합돌봄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현황과 만족도, 상태 변화 추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류삼영 구청장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순간에 적절한 서비스가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복지 분야 6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65세 미만 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전날 구청장실에서 서울시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지원센터,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서대문햇살아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노인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장애 특성과 개인별 돌봄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보다 촘촘하게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6개 기관·단체는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발굴·의뢰를 비롯해 의료·보건·복지 자원 연계, 대상자 정보 공유, 기능상태와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전문의견 제공 등에 협력한다. 구는 대상자를 발굴하면 건강상태와 생활여건, 돌봄 필요도 등을 파악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국민연금공단은 대상자의 기능상태와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 판정하고 전문의견을 제공한다. 보건소와 장애인보건의료지원센터는 지역사회중심재활(CBR)과 건강동행서비스 등을 지원하며, 장애인복지관과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는 현장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자원을 연결한다. 지원 대상은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가운데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다. 구는 관내 심한 뇌병변·지체장애인 2020명을 비롯해 장애 유형과 개인별 돌봄 욕구를 고려해 의료·건강·돌봄·주거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연계 가능한 민·관 서비스는 모두 64개다. 재택의료센터와 방문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24개, 방문건강관리 등 건강관리 분야 7개, 장기요양 재가급여와 돌봄SOS 등 요양·돌봄 분야 17개와 주거환경 개선, 복지자원 등이 포함된다. 기존 서비스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돌봄 수요에는 서대문형 ‘가(家)까이 통합돌봄 패키지’ 11개 특화사업을 연계한다. 의료진이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진료와 한의 방문진료, 장애인 건강주치의, 구강 관리, 방문 복약 돌봄을 비롯해 방문 맞춤운동,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퇴원 동행, 식사 등 일상생활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제공한다. 구는 3월 5일부터 보건복지부 ‘장애인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단체와 의료·보건·복지 전문기관의 현장 경험을 통합돌봄 체계에 반영하고 기존 제도로 충족하기 어려운 돌봄 수요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과 특화사업도 지속해서 발굴할 방침이다. 박운기 구청장은 “통합돌봄의 대상을 장애인까지 넓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 한 분 한 분께 실제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애인단체와 의료·복지 전문기관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모아 장애인분들이 사시는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촘촘한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9월 2학기부터 일반대학원 사회복지·디지털통합돌봄학과 정규 교과목 담당- 자기주도지원(SDS) 철학 반영…한국장총 등 12개 장애인 단체 일제히 환영 삼육대학교(총장 제해종)는 일반대학원 사회복지·디지털통합돌봄학과(계약학과)가 오는 9월부터 장애인 정책과 자립생활 분야 현장에서 활동해 온 중증 뇌병변장애인 안형진 박사를 강사로 공식 임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안형진 박사는 2026학년도 2학기부터 학과 정규 전공 교과목을 맡아 강의와 연구 지도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이번 임용은 삼육대가 지향하는 자기주도지원(SDS, Self-Directed Support)과 사람 중심 실천 교육 철학을 고등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이뤄졌다. 학교 측은 장애 당사자가 복지 현장에서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전문 지식과 실천 경험을 정규 커리큘럼으로 편성하고, 당사자가 직접 강단에서 학생들과 이를 공유하도록 기획했다. 중증 장애인을 단순한 복지·교육 정책의 수혜 대상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지식을 직접 생산하고 전파하는 능동적 교육 주체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임용 소식이 전해지자 장애계의 지지 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비롯해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사)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장애와 사회, (사)장애인의 길벗, (사)해냄복지회,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총 12개 주요 단체가 연이어 환영 논평을 냈다.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삼육대는 국내 대학 최초이자 현재 유일하게 자기주도지원(SDS) 전문 사회복지사 석사과정을 개설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와 통합돌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 가고 있다”며 “장애인의 삶의 경험과 학문적 전문성을 고등교육의 중심에 배치하는 뜻깊은 변화이자, 포용적 대학교육이 나아갈 이정표를 보여 준 상징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역시 논평을 통해 “장애 당사자의 현장 경험과 정책 연구 성과는 우리 사회가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할 핵심 자산”이라며 “당사자가 직접 강단에 서서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과정은 학생들에게 장애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실천적 통찰을 심어 주는 생생한 배움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포용교육은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 장애인이 교육의 주체로 강단에 설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까지 포괄한다”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4호를 들어 “포용교육의 완성을 위해서는 장애인 교직원 및 연구자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소통 지원, 보조공학기기 보급, 합리적 편의 제공 등 대학 내 지원체계를 제도화해야 하며, 이는 국가와 교육기관이 다해야 할 책무”라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삼육대학교 강단에 서게 되는 안형진 박사는 “사람중심실천은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원하는가’를 묻는 데서 출발한다”며 “장애 당사자 역시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지식을 만들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실현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적·물적 지원이 확대되어 더 많은 장애 당사자가 교육의 주체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육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디지털 통합돌봄학과(계약학과)는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SDS(Self-Directed Support, 자기주도지원) 전문 사회복지사 1년 석사과정을 운영한다. SDS는 개인의 선택과 자기 결정권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구성하는 사회서비스 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복지·돌봄 패러다임으로 평가받는다.

제12대 서울시의회 송순효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이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가양4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향해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15층 고층 세대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는, 10년간 중증 뇌병변 장애로 거동이 불편했던 어머니와 그를 간병해 온 30대 아들이 불길을 피하려다 추락해 끝내 숨지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기초생활수급 가정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고단한 삶을 이어가던 두 모자가 참변을 당해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표한 송 의원은 “이번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안전망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구조적 인재’”라며 “1992년에 준공된 가양4단지는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되지 않아 화재에 무방비 상태였으며, 고령층과 장애인이 밀집한 임대아파트가 정작 재난에는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송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와 SH공사에 다음과 같은 3대 대응책 이행을 조속히 요구했다. 1. 노후 임대아파트 전 세대 정밀 안전진단 및 소방·전기 설비 전면 교체- 법적 소급 적용 제외라는 핑계를 버리고, 관할 노후 임대아파트 전체의 화재감지기 일제 점검 실시. 자동확산소화기 등 보완형 소방시설의 긴급 설치 및 화재 원인이 되는 노후 배선·차단기 선제 정비. 2. 화재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피 및 구호 시스템 구축 - 거동이 불편한 와상 환자 및 중증 장애인 가구가 고층에 고립되지 않도록 임대주택 입주·이주 시 저층 배정 인센티브 대폭 강화. - 세대 내 하향식 피난구나 외벽 탈출 설비 등 장애인 맞춤형 대피 시설 도입 및 가구별 특성을 반영한 매뉴얼·대피 보조 장비 보급. 3. 유가족 긴급 지원 및 피해 주민 심리·주거 안정 대책 신속 이행 - 불의의 사고로 터전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이웃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SH공사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 조치 마련. 송 의원은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 활동을 통해 서울시와 SH공사가 본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따져 묻겠다”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강화된 소방 기준 소급 적용 안 돼 LH·SH 임대주택 중 44% 미설치영구·50년 공공임대는 80% 없어고령층·장애인 많아 대피에 취약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영구임대아파트 화재로 30대 아들과 뇌병변 장애가 있는 60대 어머니가 숨진 가운데, 공공 임대주택 중 스프링클러가 없는 곳이 최소 53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장애인 등 혼자 대피가 어려운 주민이 상대적으로 많은 임대주택의 화재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따르면, 두 기관이 관리하는 임대주택 121만 1707가구 가운데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구는 53만 4259가구(44.1%)로 집계됐다. 공공임대주택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이 화재 초기 자동소화설비 없이 남아 있는 셈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임대주택을 더하면 미설치 가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날 화재로 모자가 숨진 가양동의 1992년 준공 15층짜리 임대아파트는 SH가 운영하는 곳으로,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없어 화재 대응에 취약한 단지로 꼽혀왔다. 지난해 말 기준 S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24만 6538가구 중 13만 2211가구(53.6%)에 스프링클러가 없다.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 기준 LH 임대아파트 1453개 단지 중 스프링클러가 없는 단지는 475곳이다. 가구로 환산하면 96만 5169가구 중 40만 2048가구(41.7%)가 여기에 속한다. 특히 영구임대와 50년 공공임대는 186개 단지 가운데 150곳(80.6%)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노후 임대주택이 화재 위험의 사각지대로 남은 것은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이 기존 건축물에 소급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은 1992년 16층 이상 아파트에서 처음 도입된 뒤 2005년 11층 이상, 2018년 6층 이상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전국 아파트 1297만 4000가구의 51.6%인 668만 5000가구는 해당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노후 임대주택에 스프링클러를 새로 설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진 않다. 배관과 물탱크 등을 추가 설치해야 해 비용이 큰 데다, 입주민이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소방시설을 임의로 변경할 수도 없다. LH 관계자는 “노후 주택 가운데는 스프링클러 설치에 필요한 층고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대주택에는 화재가 났을 때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이 사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시급한 상태다. 국립재활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의 ‘연기·불 및 불꽃 노출’ 조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1명으로, 전체 인구 사망률인 0.5명 대비 약 4배 높았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설치가 쉬운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우선 확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진 목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화재감지기나 열·연기 복합감지기 등을 보강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서울특별시장애아동·발달장애지원센터’의 문을 열고 보다 촘촘하고 통합적인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지원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배리어프리(Barrier-free) 복지문화복합시설인 ‘어울림플라자’ 4층에 위치하는 지원센터는 기존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통합해 운영된다. 어울림플라자의 도서관, 장애인치과병원 등 다양한 생활·문화·의료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연계돼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보다 통합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는 서울 거주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인에게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 가족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아동과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사후 모니터링까지 책임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발달지연 또는 장애 위험이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종합평가를 실시해 빠르게 진단·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이후 개인별 가족지원계획 수립, 가정중심 양육 코칭, 관련 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영유아 조기개입 서비스도 준비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아동은 1만 2668명으로 자폐성장애 4832명(38.1%), 지적장애 4577명(36.1%), 뇌병변장애 1418명(11.2%), 그 외 청각, 지체, 언어, 시각장애 등이 있다. 또한 영유아건강검진 발달검사 결과, 추가평가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는 총 9756명이다. 이 중 심화평가 권고 대상은 7636명, 지속관리 필요 대상은 2120명이다. 센터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9세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 등록 전이라도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결정통지 확인서나 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가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장애 아동을 위한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하고, 나아가 장애 아동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망자들은 61세 뇌병변 장애인 여성과 38세 남성으로 모자 관계로 파악됐다. 1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5분쯤 가양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약 24분 만인 오후 5시 19분쯤 큰 불길을 잡았으며, 오후 6시 8분쯤 완전히 불을 껐다. 불이 난 세대에 살던 여성과 남성은 아파트 화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은 불길을 피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화단으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불이 난 세대 옆집에 살던 60대 여성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5년째 이 아파트에 살며 불이 난 세대의 가족을 잘 안다는 노모(69)씨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내와 휠체어를 타는 남편, 성인 아들까지 세 가족이 살았다”고 말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 윤정중(65)씨는 “오후 5시쯤 불길이 확 번지며 가스가 터지는 것처럼 ‘펑’ 하는 소리가 두 차례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은 사고 전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와 있어 화를 피한 것으로 들었다”며 “같은 주민으로서 인명 피해가 발생해 마음이 참담하다”고 했다. 아파트 인근에서 수리 업체를 운영하는 최순희(63)씨는 “멀리서도 자욱한 연기와 붉은 불길이 보여 달려왔다”며 “바람이 불어 불이 더 번질까 무서웠고, 불타는 모습을 보며 우는 주민도 있었다”고 말했다. 불이 난 가양4단지는 1992년에 준공된 영구임대 아파트로, 총 12동 1998세대 규모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대응에 취약한 단지로 꼽힌다. 이 아파트에서 불이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아파트의 동대표 중 한명인 이모씨는 “4∼5년 전 (불이난 아파트와) 같은 동의 저층 세대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고령의 남성이 숨졌다”며 “당시 바로 아래층에 살았는데 물과 잔해가 집 안으로 흘러내려 큰 피해를 겪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망자의 추락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11일 오후 4시 55분쯤 서울 강서구 가양동 아파트 15층 한 세대에서 불이나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사망자 2명은 불이 시작된 세대에 거주하던 주민들이며, 추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사망자들은 61세 뇌병변 장애인 여성 및 38세 남성이며 이들은 모자 관계로 파악됐다. 불이 난 세대 옆집에 살던 주민 63세 여성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장비 25대와 인력 87명을 투입해 약 20분 만인 오후 5시 19분쯤 큰 불길을 잡고, 오후 6시 8분께 완전히 불을 껐다. 이 불로 주민 등 40명이 스스로 대피하고 불이 시작된 세대가 전소됐다. 소방 당국은 발화 원인과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지난 10일 고양시(병) 지역사무실에서 장애인위원회 및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장애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고양시 지역 내 산적한 장애인 복지 현안을 세밀히 짚어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간담회에는 이기대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이성한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김해련 의원(건설교통위원회), 그리고 고양시의회 신인선 의원(환경경제위원회), 장윤정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등 도·시의원 당선자 5명과 장애인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고양시 내 4만 1000여 명의 장애인이 겪고 있는 실질적 불편 사항과 개선 필요 정책 등 6개 핵심 주제가 다루어졌다. 첫 번째 안건으로 제시된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관련해 김재룡 위원은 “광역이동지원센터 도입 이후 오히려 배차 시간이 최대 3시간 30분에서 4시간까지 지연되어 학교나 병원 이동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차량 증차뿐만 아니라 대당 0.9명 수준에 불과한 운전원 인력을 적정 수준(2.2명 이상)으로 증원하여 공차 방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해련 도의원과 신인선 시의원은 관련 조례 검토, 용역 예산 편성 및 똑버스 등 기존 교통수단의 휠체어 탑승 방안 모색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조아라)을 비롯해,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창출(안희철), 장애인 관람석 정의 재정립과 ‘접근성 매니저’ 신설을 담은 공공시설 관람석 조례 개정(현근식), 그리고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신인선 시의원 담당) 등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2024년 고양시가 추진했던 ‘장애인 관련 7개 조례의 하나로의 통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장애인위원회 측은 “발달, 지체, 뇌병변 등 장애 유형별 특성과 지원 요구가 천차만별임에도 단지 위원회가 많다는 이유로 조례를 통합한 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며 “유형별 세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복지 조례를 원상 복구하고 근육장애인 조례 등 필요한 조례를 신설해야 한다”고 조속한 재정비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이동권, 문화권, 복지권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매우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날 논의된 운전원 인력 충원, 장애 유형별 맞춤형 조례 재정비, 문화예술 접근성 확대 등의 과제들이 경기도와 고양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기초의회가 합심하여 입법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4일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안은경)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로봇재활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로봇재활 지원사업은 고정형 및 착용형 보행 로봇을 활용해 지체·뇌병변장애인의 반복적인 보행 훈련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용자의 신체 상태와 보행 능력에 맞춘 맞춤형 보조 강도 조절과 훈련 결과 분석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관 측은 일반 의료기관이 급성기 환자 위주로 재활치료를 운영하고 있어, 만성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재활 서비스 대기 수요가 높은 만큼, 로봇재활 도입으로 주민들의 접근성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화성시아르딤복지관과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등 도내 일부 장애인복지관에서는 고정형·착용형 로봇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재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일부 지역의 개별적인 사업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전역의 장애인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로봇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해당 사업은 당초 수원시 예산 지원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추경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좌초 위기에 처했다. 참석자들은 로봇재활 치료를 손꼽아 기다려 온 장애인과 가족들의 실망감이 클 것이라며, 지역 편차 없이 첨단 재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 의원은 “로봇재활은 단순히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이 아니라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기회를 제공해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돕는 사업”이라며 “AI와 첨단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공공서비스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이 사는 지역에 따라 재활 서비스 이용 기회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 전역의 장애인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로봇재활 지원 확대와 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