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받고 방송인 양정원씨 사기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송모 경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송 경감에 대해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다.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이었던 송 경감은 양씨의 남편인 재력가 이모씨로부터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고 양씨 앞으로 제기된 고소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의혹을 받는다.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모델로 활동한 양씨는 2024년 7월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경찰은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이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수사 무마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월 말부터 강남서와 경찰청을 잇달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송 경감이 수사를 무마한 정황을 추가적으로 포착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사1과뿐 아니라 수사2과 소속 경찰관 2명의 이름이 더 언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판소리 명창’으로 알려진 전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교장이 교사 채용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국립전통예술중고교 교장 A씨의 주거지와 학교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2024년 11월 실시된 ‘2025년도 상반기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판소리 부문 교사로 채용된 B씨로부터 채용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학교 교장으로 재직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합격 통보를 받은 뒤 학교에서 판소리를 가르쳐 왔으며,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다음 날인 지난 1일 직위에서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며 A씨가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또 B씨와 함께 임용된 다른 교사들의 채용 과정에서도 비위가 있었는지, 추가 금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 확대를 검토 중이다.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와 관련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 군수를 비롯한 화순군청 공무원 3명, 공사업체 대표, 브로커 등 총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구 군수 등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화순군이 발주한 총 9건, 4억원 상당의 수의계약 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계약 체결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인 브로커가 개입해 수주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업체는 수의계약 한도를 5000만원까지 상향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인 ‘여성기업 특례’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12월 화순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를 벌여왔다. 약 6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이들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감사원 등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금품 수수를 사전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여사는 디올 가방을 비롯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금거북이 등 각종 금품을 받고 인사·이권 청탁을 들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경남 진주시장 측근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8일 진주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지방선거 후 당선인 관련 강제수사가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조규일 시장과 공무원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관련해 시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 10여명은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수도과와 회계과 등에서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조 시장과 시청 공무원 A씨, 조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전 진주실크박물관 추진위원장 B씨 등 3명을 특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안과 연관돼 있다. 도당은 지난해 6월 A씨가 조 시장을 거론하며 한 업체 대표에게 관급 공사 계약 명목으로 매달 5000만원을 요구했다는 녹취를 고발 근거로 삼았다. 이번 선거에서 조 시장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컷오프되자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에 도당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접수된 비리 제보를 근거로 수사를 의뢰하고 그를 제명했다. 조 시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의혹 제기자들을 선거사무소 명의로 고발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경남 진주시장 측근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남경찰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9시 30분쯤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진주시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 10여명은 시청 회계과와 수도과 등에서 2시간 이상 컴퓨터 자료 등을 살펴보고 일부 자료는 저장장치에 담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알릴 수 없다”고 전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조규일 진주시장 측근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지난 5월 조 시장과 진주시청 공무원 A씨, 조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전 진주실크박물관 추진위원장 B씨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요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의 근거가 된 의혹은 지난해 6월 진주시청 공무원 A씨가 한 업체 대표에게 관급공사 계약을 언급하며 매달 5000만원을 요구하는 듯이 하는 과정에서 조 시장을 거론했다는 녹취 내용이다. 이를 두고 진주행정감시센터는 지난 5월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녹취와 함께 B씨가 업체를 방문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돈다발 사진 등을 공개했다. 이상종 진주행정감시센터 대표는 “조 시장 측에서 받은 돈이 문제가 되자 B씨가 이를 돌려주기 위해 업체를 찾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신속한 압수수색과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B씨는 기자회견 직후 직접 반박에 나서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은 맞지만 돈을 돌려주러 간 것은 아니다”며 “경찰이 금융계좌 등을 추적하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시장 측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진주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조 시장은 “악의적인 흑색선전이자 허위사실 유포”라며 “녹취에 등장하는 공무원은 해당 사업과 무관한 부서 직원으로 관여할 수 없는 위치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은 선거 기간 진주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갈상돈 후보와 국민의힘 한경호 후보는 조 시장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고, 조 시장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 시장은 관련 의혹을 유포한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조 시장은 43.67%의 득표율을 기록, 민주당 갈상돈 후보(33.35%)와 국민의힘 한경호 후보(22.97%)를 제치고 당선됐다. 조 시장은 진주시 최초 ‘3선 시장’이라는 새 기록도 썼다.

중국 쿵푸의 발원지로 알려진 소림사의 전 주지 스융신(속명 류잉청)이 대규모 횡령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로이터통신, 홍콩 성도일보 등에 따르면 허난성 신샹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직무상 횡령·자금 유용, 뇌물 수수·공여 혐의로 기소된 스융신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350만 위안(약 7억 8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스융신이 약 30년에 걸쳐 직책을 남용해 총 3억 위안(약 668억원) 상당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스융신은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으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판결이 공개된 뒤 중국불교협회는 성명을 내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보여준 사례”라며 “불교계 인사들에게 강력한 경고와 각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1965년생인 스융신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승려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1981년 소림사에 들어가 1999년 주지에 오른 뒤 지난해 축출되기 전까지 25년 넘게 사찰을 이끌었다. 그는 쿵푸 공연과 영화 촬영, 기념품 판매 등 각종 수익사업을 성공시키며 ‘소림사의 CEO’로 불렸다. 지나친 상업화 논란 속에서도 소림사를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시킨 인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소림사 관리 당국이 그가 형사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중국불교협회는 이튿날 그의 승적을 박탈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그는 최소 7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21명의 혼외 자녀를 뒀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스융신은 이미 2015년에도 소림사 출신 승려들로부터 성추문과 공금 횡령 의혹을 제기받았다. 당시 허난성 종교사무국은 수개월간 조사 끝에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한때 소림사를 세계적 브랜드로 키운 개혁 승려로 평가받았던 스융신의 몰락은 중국 불교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남기고 있다. 중국불교협회는 지난해 말 승려들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별도 감독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금품을 받고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씨 관련 사기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형사 라인이 전원 교체됐다. 12일 서울경찰청은 2026년 상반기 경정급 정기인사를 발령했다. 인사에 따르면 강남서 신임 수사1과장은 경북청에서 전입한 손재만 경정이 맡는다. 수사2과장과 수사3과장에는 경기남부청에서 전입한 유민재·채명철 경정이 각각 발령됐다. 강남서 수사1·2과는 양씨가 2024년 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한 사건을 담당해왔다. 양씨는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필라테스 여신’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점주들은 양씨의 상세 프로필과 학원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내용의 가맹 모집 홍보물에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력가로 알려진 양씨의 남편 이모씨가 강남서 수사1과 팀장이었던 A경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양씨에 대한 수사 무마를 청탁한 정황이 포착됐다. 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은 직위해제되거나 감찰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씨가 A경감을 사적으로 접촉해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이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 A경감에게는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형사 라인도 교체됐다. 강서경찰서 형사1과장이 강남서 형사1과장으로,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이 강남서 형사2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은 강남서에서 수사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후 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경정·경감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순환 인사를 예고한 바 있다. 강남서는 과거에도 경찰 유착 의혹으로 여러 차례 논란에 올랐다. 2019년 ‘버닝썬 게이트’ 당시에는 유착 의혹으로 수사에서 배제됐고 경찰관 164명이 전출됐다. 2024년에는 유흥업소 단속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경찰관이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사건이 집중되는 지역적 특성도 거론된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남서는 지난해 2월 말 기준 서울 내 사건 접수 1위인 7569건을 기록했다. 2위 송파서의 5096건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압구정·청담동 등 유흥업소 밀집 지역과 삼성·역삼동 등 기업 밀집 지역을 관할하고 있어 비위 노출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해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이 지 부장판사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말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약 6개월 만의 첫 소환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촛불행동,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잇따라 공수처에 고발하자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부장 이대환)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은 술값이 170만원을 넘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9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내놨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을 맡아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지난 2월부터는 서울북부지법 민사6단독에서 근무 중이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후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측이 재심 등 절차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공수처 사건을 보완수사한 뒤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들에 대해 스스로 ‘위법 수사’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조 전 교육감 측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재심 청구나 재판소원을 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지금 법리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설명에 따르면 공수처 이첩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가 ‘위법’이라는 것인데, 결국 과거 사건에 위법 수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 전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혐의로 2024년 8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이로 인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당시 공수처 출범 후 첫 번째로 수사한 사건으로, 공수처는 2021년 4월 28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이첩요구한 뒤 직접 수사했다. 검찰은 같은해 9월 사건을 넘겨받은 뒤 12월에 조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수처 이첩 후 약 3개월 동안 조 전 교육감과 당시 교육감 비서실장이었던 한모씨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021년 11월 한 전 비서실장을 22일과 26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고, 조 전 교육감은 12월 3일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 등 법원에 영장 청구를 통한 보완수사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2일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보완수사요구와 보완수사 모두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를 했지만, 공수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건 이첩을 거부했다. 지난해 5월 직접 보완수사를 위해 압수·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대로라면 과거 조 전 교육감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는 ‘위법 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 이첩 사건에 대해 기소 혹은 불기소만 결정해야 함에도 직접 피의자들을 불러 보완수사를 했기 때문이다. 현직 차장검사는 “그쪽(조 전 교육감)에서 위법 수사를 주장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고무줄 판단’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조 전 교육감 사건 때는 영장을 발부했는데, 윤 전 대통령 사건 때부터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것이 ‘제멋대로’라는 비판이다.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 법안은 2021년이나 2025년이나 바뀐 것은 없다.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는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최재해 전 감사원장 사건이 남아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표적 감사’했다는 혐의로 최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 등에 대한 공소 제기를 검찰에 요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월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공수처를 포함한 수사기관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권 관련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은 입법으로 빈 자리를 채우는 것”이라며 “각 수사기관들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필라테스 강사 출신 인플루언서 양정원(36)씨가 29일 자신이 연루된 가맹 사기 사건 대질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하며 “진실이 잘 밝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부터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씨와 프랜차이즈 학원 대표 등 총 3명을 불러 조사 중이다. 양씨는 검은색 정장 차림을 하고 이날 오후 12시 31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경찰서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억울한 부분을 꼭 밝히고 진실이 잘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과 경찰 수사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필라테스 업체 운영에 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지’ 등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양씨는 과거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모델로 활동하던 중 2024년 7월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으나, 같은 해 12월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사건을 맡은 강남경찰서 수사1과가 양씨를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 무마’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재력가로 알려진 남편 이모씨가 강남서 수사1과 팀장이었던 송모 경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수사를 무마한 것 아니냐는 게 서울남부지검의 의심이다. 수사가 재개된 이 사건은 현재 수사2과가 담당하고 있다. 양씨는 그러나 자신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바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의 경찰 접촉은 단순히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서였다는 주장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씨가 송 경감을 사적으로 접촉해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이씨에겐 뇌물공여, 송 경감에겐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현재 이씨를 구속한 상태이며, 송 경감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은 직위해제되거나 감찰받고 있다. 양씨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사기 사건과) 양씨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필라테스 학원 대표 날인이 찍힌 입장문을 게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보완수사 문제로 대립하던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 결국 대부분 불기소 처리됐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보완수사요구와 보완수사 모두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기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전 부이사관 김모(54)씨의 12억 9000만원 상당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뇌물수수 중 2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감사원 재직 시절인 2014년부터 19회에 걸쳐 총 15억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았다. 자신이 담당하는 피감기관에 감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피감기관 공사를 수주한 민간 건설사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전기공사업체에 전기공사를 주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법인자금 13억 258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의혹도 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10월 감사원의 수사 요청으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개시한 후 4년 6개월 동안 표류했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공수처는 같은 달 24일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2024년 1월 공수처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보완수사요구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공수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건 이첩을 거부했다. 지난해 5월 직접 보완수사를 위해 압수·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검사에게 공수처 사건의 추가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기각 사유를 들었다. 검찰과 공수처는 사건 처리 해결을 위해 협의했지만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했고, 결국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보완수사요구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검찰 자체의 보완수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가 여실히 드러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싶어도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 ‘위법수사’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관련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기소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법이나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공수처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 기소권 있는 검사가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檢 수사 시작되자 직무 해제 조치강남서 “통상적인 순환 인사” 해명사기 수사 재개… 29일 피의자 소환“내부 감찰 등 통제장치 강화 필요” 유명 인플루언서 A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하려 한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이 지난달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조치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이뤄지면서 경찰이 관련 상황을 사전에 인지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인 사업가 B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C경감은 지난달 3일 수사1과 팀장에서 팀원으로 조정됐다. 서울남부지검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기 3주 전이다. 강남서 관계자는 이를 통상적인 순환 인사라고 설명했지만, 경찰 내부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같은달 27일 남부지검이 강남서를 압수수색 하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다. 검찰은 B씨의 주가 조작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남서의 수사 무마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대신증권 전직 부장 등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사건에서 자금을 댄 혐의를 받는다. 강남서 관계자는 “압수수색 이전까지는 관련 비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A씨를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프랜차이즈 모델로 활동했으며, 점주들은 A씨가 사업에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가 시작되자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D경정을 통해 C경감에게 청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C경감은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하는 데 관여하고, 수사 정보를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수사1과는 2024년 12월 사기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으며, 수사2과 역시 지난해 10월 사기 혐의는 수사 중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있다고 보고, 두 경찰관에게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강남서는 중단했던 A씨의 사기 혐의 수사를 최근 재개해 오는 29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C 경감은 현재 직위 해제됐고, D 경정에 대해서도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의 비위 사례는 최근 반복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서울 구로구의 한 대형 교회로부터 수사 청탁 명목으로 7억 5000만원을 받은 구로경찰서 전·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또 최근 서울 한 경찰서에선 경정급 경찰관이 성비위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권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단순한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면서 “팀장급 등 수사 담당자의 재량이 큰 만큼, 내부 감찰과 수사심의위원회 등 통제 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뇌물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10일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 2월 첫 소환 이후 7번째 출석이자, 이틀 만의 재조사다. 불구속 피의자를 이처럼 여러 차례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 김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불렀다. 오후 1시 55분쯤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지금도 구속영장 신청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수사 지연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별다른 답 없이 조사실로 들어갔다. 김 의원은 현재 허리 디스크 통증 등을 이유로 반나절 조사 후 귀가를 반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6개월간 이어진 조사가 별다른 막판 진척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앞선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그는 이날도 허리에 복대를 찬 모습이었다. 경찰은 이날까지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김 의원의 일부 혐의를 추려 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간 경찰은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공을 들여왔다. 차남의 편입과 취업을 김 의원이 청탁하고, 이후 해당 기관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식으로 특혜와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이다.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경찰 내사를 덮으려 한 의혹,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도 있다. 전직 보좌관들이 자신의 의혹을 폭로했다고 의심하며 이들의 직장인 쿠팡에 인사 불이익을 요구한 혐의도 송치 대상으로 거론된다. 김 의원은 현재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조사 전후로도 “구속영장이 신청될 일이 있겠느냐”, “무죄 입증을 자신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소시효 완성 또는 증거 불충분 판단임종성·김규환·한학자 등도 같은 결론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10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에도 같은 결론을 내놨다. 합수본은 이날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사건과 임 전 의원·김 전 의원·한 총재 등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지난 3일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과 오늘 검찰 기록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 의원은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등 교단 현안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았다. 2019년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합수본은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000만원 이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려워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뇌물죄의 경우 뇌물 산정 가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 공소시효는 7년으로 적용된다. 합수본은 자서전 구매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봤다. 다만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죄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본은 “전 의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보좌진들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 설치된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손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통일교의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및 로비 의혹 등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뇌물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6차 경찰 소환에 출석하며 구속영장 가능성을 일축하고 무죄를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8일 오전 9시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약 5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출석 당시 그는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가 있겠나”고 말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의원은 옅은 미소를 띤 채 수차례 소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좀 많이 부른다”며 “무죄 입증을 자신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지난 2월 말 첫 소환 이후 6차례 이어지며 장기화하고 있다. 김 의원이 허리디스크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장시간 조사를 거부하면서 6차 조사까지 누적 조사 시간은 50시간을 조금 넘긴 수준이다. 최근 조사는 4~6시간 내외로 짧게 진행되며 김 의원이 ‘쪼개기 조사’를 받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찰은 김 의원에게 7차 소환까지 통보했다. 경찰은 수사 장기화 논란 속에 일부 혐의부터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13개 의혹을 일괄적으로 결론 내기 어렵다”며 “혐의 유무 판단이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혐의가 확인된 일부 의혹을 먼저 송치한 뒤 나머지 의혹을 계속 수사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경찰은 부분 송치가 곧 구속영장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혐의 유무 판단이 선행돼야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전체 의혹을 종합해 신병 처리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여러 건의 고발이 접수된 사건은 일부만 먼저 송치해도, 뒤에 나온 혐의까지 보완해 묶어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수는 있다. 다만 범죄사실 특정과 구속 사유 소명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차남의 대학 편입과 가상자산 거래소 취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정치자금 수수,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관련 수사 무마 의혹, 공천헌금 묵인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일부 혐의는 상당 부분 진척된 반면 정치자금 관련 의혹 등은 규명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재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모 변호사도 구속을 피했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모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 소유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 임차한 혐의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무상 임차 이익을 포함한 전체 뇌물수수 액수가 수천만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병 확보에 실패한 공수처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의 수임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김 부장판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수환)는 이들에게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 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금품을 대가로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 하락이 사법개혁의 불씨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또다시 법관의 기강 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수환)는 19일 수도권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A 변호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현직 판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A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현금과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 배우자가 A 변호사의 자녀에게 바이올린 개인 교습을 해주고, 그 대가로 건물 내 공실을 교습소로 무상 제공받거나 레슨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정황도 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임차료 등을 포함해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금품 수수의 대가로 ‘재판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김 부장판사가 1심 형량을 항소심에서 감경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건이 2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공수처는 파악하고 있다. 두 사람은 김 부장판사가 2023년 해당 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긴 후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과 선물은 A 변호사 자녀가 김 부장판사 배우자에게 받은 레슨 대가일 뿐, 재판과 관련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직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청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이후 10년 만이다. 지난 2024년 근무 시간 중 음주 소동으로 물의를 빚은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을 비롯해 지인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대납받아 약식 기소된 부장판사 등 최근 법관들의 비위가 잇따르면서 사법부의 기강 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강 의원 간 대화 녹취 보도를 통해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72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에게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김경)와 배임수재(강선우) 혐의가 적용됐다. 금품 전달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도 강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서구청장 공천을 대가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두 사람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혐의가 더 무거운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정당의 공천 업무는 공무가 아닌 당무라는 판단에 적용하지 않았다. 공천헌금 사건에 뇌물죄를 적용한 선례도 없다. 경찰은 공천헌금 의혹 외에도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타인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과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후로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경찰은 두 사람의 공천헌금 묵인을 비롯해 13가지 의혹이 제기된 김 의원에 대해서도 이날 3차 소환조사를 진행했으나 5시간 만에 중단되면서 수사가 지연되는 모습이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전 9시 김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청사로 불렀으나 김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해 종료했다고 밝혔다. 애초 경찰은 지난 5일 김 의원을 불렀으나 11일로 밀렸고, 이날 조사도 갑작스레 중단되면서 수사는 제자리걸음을 하게 됐다. 김 의원은 이날 피의자 신문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출석 때 날인을 하지 않을 경우 이날 조사는 효력을 잃게 된다. 김 의원에 대한 4차 소환이 불가피한 만큼 사건 진상 규명과 주요 피의자 신병 처리 결정 등은 더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관련 사건이 고발 접수된 지 38일만의 첫 신병 확보 시도다. 검찰은 이르면 6일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배임수재(강선우)·배임증재(김경)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그를 당시 민주당 소속의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단수공천을 받아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은 공천을 앞두고 강 의원 측의 주도로 서울의 한 카페에서 강 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모씨를 만나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으나 금품인지 몰랐고, 인지하자마자 반환을 지시했다”고 반박하면서 진술이 엇갈렸다. 두 사람은 또 경찰 출석 전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경찰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해 증거인멸 우려도 제기됐다. 당초 경찰은 강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도 검토했지만, 영장에는 배임죄를 적용했다. 정당 공천 업무를 국가의 ‘공무’가 아닌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인 ‘당무’로 판단하면서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공천을 공권력의 행사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배임죄는 뇌물죄보다 형량이 가볍다. 1억원이 오간 배임수재의 경우 양형기준은 징역 2~4년, 배임증재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로, 뇌물수수(징역 7~10년)나 뇌물공여(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에 비해 약하다. 경찰은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강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실제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국회의장은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진행된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