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가율·당목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횡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사건 관계자가 숨졌다. 19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민간 사업자 A씨가 지난 11일 경기 광주시에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수사 중인 안성시 가율·당목지구 개발 관련 비리 사건 피의자로, 시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수사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간 안성시청 도시경제국장실·첨단산업과·도시정책과와 민간사업자 B씨의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공문을 통해 해당 수사와 관련된 10여 명의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안성시로부터 받았고 지난 15일에는 관련 공무원 2명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 가율·당목지구 개발사업은 안성시 죽산면 일대에 대규모 복합물류센터 등을 조성하는 민간·자체 개발 사업으로 해당 부지에는 7만 7000여 ㎡ 규모의 산업유통지구가 조성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공소장에는 감당하기 힘든 빚과 극심한 생활고가 ‘거래 의혹’의 주된 배경으로 적시됐다. 13일 서울신문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장에 따르면, 2023년 2월부터 2026년 2월 중순까지 지방법원 형사부 재판장으로 근무한 부장판사 A씨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씨의 신용대출 채무는 3억원에 달했으며, 담보대출과 사인 간 채무 변제까지 겹쳐 매달 급여를 초과하는 고정 지출이 발생했다. 바이올린을 전공한 배우자마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가계의 압박은 더욱 컸다고 공수처는 판단했다. 공수처는 악화된 재무 상태가 고교 선배이자 로펌 대표인 변호사 B씨와의 유착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동기가 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수환)는 지난 6일 A씨와 B씨를 각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무직인 아내의 교습소를 차려주기 위해 B씨로부터 13개월간 상가를 무상 임대받고(약 1400만원 상당), 교습소 인테리어 공사비(약 1500만원), 현금 300만원 등 총 3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뇌물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들은 해당 상가가 법적으로 교습소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무단으로 방음 공사를 강행했다. 이후 대납받은 공사비가 뇌물로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선지출된 공사비 대신 상가에 둔 배우자의 그랜드 피아노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가짜 임대차 합의 해제 서면을 꾸며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공수처는 B씨가 피아노를 받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뇌물 수수를 감추기 위해 범죄수익 은닉을 모의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이러한 유착이 ‘재판 거래’로 이어졌다고 본다. A씨와 B씨는 재판 주요 시점마다 총 190여 차례 통화했으며, 실제로 A씨는 B씨가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 중 17건을 감형했다. A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 측 변호인단은 “상가 관련 수수한 이익이 없고, 300만 원은 배우자가 변호사의 자녀에게 31회의 바이올린 레슨을 하고 받은 레슨비”라며 “공수처가 주장하는 ‘재판 거래’는 결단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영장 심사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고도 추가 조사도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한 데 깊은 유감”이라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금품을 받고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씨 관련 사기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형사 라인이 전원 교체됐다. 12일 서울경찰청은 2026년 상반기 경정급 정기인사를 발령했다. 인사에 따르면 강남서 신임 수사1과장은 경북청에서 전입한 손재만 경정이 맡는다. 수사2과장과 수사3과장에는 경기남부청에서 전입한 유민재·채명철 경정이 각각 발령됐다. 강남서 수사1·2과는 양씨가 2024년 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한 사건을 담당해왔다. 양씨는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필라테스 여신’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점주들은 양씨의 상세 프로필과 학원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내용의 가맹 모집 홍보물에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력가로 알려진 양씨의 남편 이모씨가 강남서 수사1과 팀장이었던 A경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양씨에 대한 수사 무마를 청탁한 정황이 포착됐다. 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은 직위해제되거나 감찰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씨가 A경감을 사적으로 접촉해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이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 A경감에게는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형사 라인도 교체됐다. 강서경찰서 형사1과장이 강남서 형사1과장으로,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이 강남서 형사2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은 강남서에서 수사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후 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경정·경감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순환 인사를 예고한 바 있다. 강남서는 과거에도 경찰 유착 의혹으로 여러 차례 논란에 올랐다. 2019년 ‘버닝썬 게이트’ 당시에는 유착 의혹으로 수사에서 배제됐고 경찰관 164명이 전출됐다. 2024년에는 유흥업소 단속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경찰관이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사건이 집중되는 지역적 특성도 거론된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남서는 지난해 2월 말 기준 서울 내 사건 접수 1위인 7569건을 기록했다. 2위 송파서의 5096건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압구정·청담동 등 유흥업소 밀집 지역과 삼성·역삼동 등 기업 밀집 지역을 관할하고 있어 비위 노출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지인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수사받게 되자 담당 경찰관을 매수하려고 현금다발을 보낸 8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나원식)는 사문서 위조, 무고,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2)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A씨가 경찰관에게 뇌물로 건네려 한 1000만원을 몰수했다. A씨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며 과거 자신의 가게에서 일했던 종업원 2명을 지난해 5월 지인 2명을 고소했는데, 당시 제출한 차용증이 위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차용증은 2700만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뒤에 갚겠다는 내용이었다. 차용증에 있는 종업원 2명과 연대보증인의 서명, 지문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A씨는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한 지난해 9월 8일 경찰서에 가지 않고 대신 택시 기사를 시켜 상자를 담당 수사관에게 보냈다. 담당 수사관이 택시 기사와 함께 상자를 열어본 결과 현금 600만원이 들어있었다. A씨는 다음 출석 요구일인 지난해 10월 2일에도 과일상자와 현금 400만원을 수사관에게 보냈다. 이번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이 어렵다며 뇌물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고 암시하는 편지도 함께 보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차용증을 위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필요하다. 경찰에 두 차례 1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주려 한 점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시했다.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오 부장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귀가하던 여고생을 별다른 목적 없이 살해하고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3000만원대 재판거래 의혹’ 판사 기소재판 거래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 김수환)는 지난 6일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고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감경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33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을 맡아 이 가운데 17건의 형량을 감경했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이러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등에 사용할 상가를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고, 교습을 위한 방음시설 등 공사비를 정 변호사에게 대납하게 하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건희 주가조작 유죄’ 신종오 판사, 숨진 채 발견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오 부장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오전 1시 서울 법원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가조작과 샤넬 가방 수수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뒤집었다. 가족들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 부장판사가 남긴 유서를 발견했다. 한밤중 여고생 ‘묻지마 살해’ 20대 체포 지난 5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또래 남고생을 다치게 한 장모(24)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장씨는 광산구 모 고등학교 앞 대로변 인도에서 귀가하던 A(17)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다가온 또래 B군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범행 직후 인근에 세워둔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장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 범행 약 11시간 만인 같은 날 오전 11시 24분쯤 범행 장소 반경 1㎞ 범위에서 긴급체포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미리 사둔 흉기를 들고나와 자살하려고 했다”며 “주변을 배회하다 우연히 마주친 여학생을 보고 충동을 느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장씨는 범행에 사용할 흉기 2점을 미리 사들여 보관해왔으며, 범행 며칠 전부터 이를 소지한 채 거리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도주 과정에서 차량과 택시를 이용하고 무인세탁소를 들르기도 했다. 경찰은 장씨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흉기 준비 경위와 범행 장소, 이동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획범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리한 재판을 봐주고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수환)는 6일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 변호사 측이 법인 명의로 보유한 상가를 약 1년간 무상 사용했다. 이로 인해 1400여만원 상당의 차임 이익을 얻고, 방음시설 공사비 등 1500여만원도 정 변호사 측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금 300만원이 든 견과류 선물 상자를 받는 등 합계 3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고교 선배인 정 변호사가 대표를 맡은 법무법인 사건 21건 중 17건에서 1심보다 형량을 낮춘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가 재판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필라테스 강사 출신 인플루언서 양정원(36)씨가 29일 자신이 연루된 가맹 사기 사건 대질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하며 “진실이 잘 밝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부터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씨와 프랜차이즈 학원 대표 등 총 3명을 불러 조사 중이다. 양씨는 검은색 정장 차림을 하고 이날 오후 12시 31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경찰서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억울한 부분을 꼭 밝히고 진실이 잘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과 경찰 수사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필라테스 업체 운영에 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지’ 등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양씨는 과거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모델로 활동하던 중 2024년 7월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으나, 같은 해 12월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사건을 맡은 강남경찰서 수사1과가 양씨를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 무마’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재력가로 알려진 남편 이모씨가 강남서 수사1과 팀장이었던 송모 경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수사를 무마한 것 아니냐는 게 서울남부지검의 의심이다. 수사가 재개된 이 사건은 현재 수사2과가 담당하고 있다. 양씨는 그러나 자신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바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의 경찰 접촉은 단순히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서였다는 주장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씨가 송 경감을 사적으로 접촉해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이씨에겐 뇌물공여, 송 경감에겐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현재 이씨를 구속한 상태이며, 송 경감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은 직위해제되거나 감찰받고 있다. 양씨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사기 사건과) 양씨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필라테스 학원 대표 날인이 찍힌 입장문을 게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소시효 완성 또는 증거 불충분 판단임종성·김규환·한학자 등도 같은 결론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10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에도 같은 결론을 내놨다. 합수본은 이날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사건과 임 전 의원·김 전 의원·한 총재 등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지난 3일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과 오늘 검찰 기록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 의원은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등 교단 현안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았다. 2019년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합수본은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000만원 이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려워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뇌물죄의 경우 뇌물 산정 가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 공소시효는 7년으로 적용된다. 합수본은 자서전 구매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봤다. 다만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죄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본은 “전 의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보좌진들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 설치된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손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통일교의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및 로비 의혹 등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금품을 대가로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 하락이 사법개혁의 불씨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또다시 법관의 기강 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수환)는 19일 수도권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A 변호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현직 판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A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현금과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 배우자가 A 변호사의 자녀에게 바이올린 개인 교습을 해주고, 그 대가로 건물 내 공실을 교습소로 무상 제공받거나 레슨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정황도 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임차료 등을 포함해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금품 수수의 대가로 ‘재판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김 부장판사가 1심 형량을 항소심에서 감경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건이 2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공수처는 파악하고 있다. 두 사람은 김 부장판사가 2023년 해당 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긴 후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과 선물은 A 변호사 자녀가 김 부장판사 배우자에게 받은 레슨 대가일 뿐, 재판과 관련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직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청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이후 10년 만이다. 지난 2024년 근무 시간 중 음주 소동으로 물의를 빚은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을 비롯해 지인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대납받아 약식 기소된 부장판사 등 최근 법관들의 비위가 잇따르면서 사법부의 기강 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관련 사건이 고발 접수된 지 38일만의 첫 신병 확보 시도다. 검찰은 이르면 6일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배임수재(강선우)·배임증재(김경)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그를 당시 민주당 소속의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단수공천을 받아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은 공천을 앞두고 강 의원 측의 주도로 서울의 한 카페에서 강 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모씨를 만나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으나 금품인지 몰랐고, 인지하자마자 반환을 지시했다”고 반박하면서 진술이 엇갈렸다. 두 사람은 또 경찰 출석 전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경찰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해 증거인멸 우려도 제기됐다. 당초 경찰은 강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도 검토했지만, 영장에는 배임죄를 적용했다. 정당 공천 업무를 국가의 ‘공무’가 아닌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인 ‘당무’로 판단하면서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공천을 공권력의 행사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배임죄는 뇌물죄보다 형량이 가볍다. 1억원이 오간 배임수재의 경우 양형기준은 징역 2~4년, 배임증재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로, 뇌물수수(징역 7~10년)나 뇌물공여(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에 비해 약하다. 경찰은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강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실제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국회의장은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진행된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다.

1억원 공천헌금 의혹에 이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네 번째 경찰 조사를 마친 뒤 30일 귀가했다.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오전 1시 50분쯤 약 16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를 나서며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도 성실히 수사에 임했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어떤 부분을 주로 소명했느냐’, ‘공천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차량에 올라 귀가했다. 경찰은 전날 오전 10시 김 전 시의원을 불러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였던 A 의원을 상대로 공천 관련 청탁을 시도했는지를 조사했다. 경찰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김 전 시의원이 정치권 인사들과 접촉한 경위와 자금 흐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은 A 의원과 가까운 인물로 알려진 전직 서울시의장 양모씨에게 수백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인적 차원의 금전 거래였을 뿐 공천과 관련된 대가성은 없었으며, 해당 자금이 A 의원에게 전달된 뇌물도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6월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당시 민주당 노웅래 의원 보좌관)과 통화하면서 양씨를 통해 A 의원에게 자금을 건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통화 내용은 김 전 시의원의 정책지원관이 사용하던 PC에서 발견됐다. 해당 PC에는 김 전 시의원과 전·현직 보좌진, 시의원 등과의 통화 녹취 파일 120여개가 담겼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의 정치권 접촉과 자금 흐름을 파악할 핵심 자료로 보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의 로비 의혹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황금 PC’로 불리기도 한다. 김 전 최고위원의 경우 김 전 시의원에게 “전략공천이 결정되기 전 상황을 바꿔야 한다”며 비용 문제를 논의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최고위원은 술에 취해 한 대화였을 뿐 실제 불법적 행동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자신의 친인척 이름을 빌려 민주당 현역 정치인 7~8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의 동생 회사 임직원 등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차명으로 후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십명의 명단도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 등)를 받는다. 강 의원과 그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 등의 진술과 엇갈리는 부분도 재차 확인한 경찰은 조만간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심도 징역 2년 실형과 벌금 1000만원法 “공무원 공정성·투명성 훼손” 질타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성적 이익을 취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14일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김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증거품인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 명령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토지 용도지역 변경과 각종 허가, 도로 점용 사용 승인, 민원 분쟁 해결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와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해 성적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2023년 12월에는 A씨가 운영하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가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있다.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그의 부인이 A씨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받은 내용도 포함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군수는 “A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면서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고 성적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 차례 뇌물수수 혐의 중 2018년 12월과 2022년 11월에 현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해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적극적으로 뇌물이나 안마의자를 요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짜고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군의원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경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15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 10일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5일 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경기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 성지인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에 대한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택과 의원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택도 포함됐다. 영장에서 전 전 장관은 뇌물수수, 임·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전 전 장관의 경우 2018년 무렵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 1점, 임·김 전 의원은 2020년 4월 각각 약 3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영장에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에게는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관련 사건을 이첩한 김건희 특검 사무실도 포함돼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충분한 자료를 넘겨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특검은 가능한 모든 자료를 다 줬다고 반박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른 기관에 있는 자료를 적법하게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압수수색) 영장”이라며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경찰은 통일교의 회계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로비에 쓰인 것으로 지목된 명품 시계 등을 찾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여기에 지난 7월 특검이 천정궁을 압수수색하며 한 총재 개인 금고에서 발견한 280억원 상당의 현금 뭉치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하루에만 10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한 데는 공소시효 문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에 ‘2018년쯤 전 전 장관이 천정궁을 찾아 한 총재를 만났고, 금품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만약 구체적인 금품 제공 시점이 2018년이 맞다면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15년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알 수 없는 만큼 경찰은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편 전 전 장관은 이날 압수수색을 참관한 후 “금품수수는 절대 없었다. 향후 기자간담회 등으로 (입장)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2일 열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돌연 진술을 번복했으나 경찰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진위를 가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한 중견 건설사 사주 일가가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유용하고 경찰과 은행원, 지자체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동기)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별건으로 횡령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이에 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A씨의 동생이자 건설사의 전 대표인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건설사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A씨 형제의 아버지이자 창업주인 C씨는 재판받던 중 사망해 공소 기각됐다. 아버지 C씨와 장남 A씨는 2014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82억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차남 B씨는 2022년 건설업체 관련 자금 50억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사적으로 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버지에게 25억원이 현금으로 입금됐고, 장남이나 가족에게 보내진 13억원을 비자금의 일부로 보고 비자금 조성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횡령 금액과 관련한 이득을 누렸다. 단순히 소극적으로 아버지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어느 정도 죄책을 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다만 “비자금의 대부분을 사망한 아버지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A씨가 회사에 횡령 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아버지 사망 이후 상속재산 상당 부분을 회사에 귀속하는 것에 합의해 실질적으로 피해 복구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B씨와 관련해서는 “배임에 가담한 액수 자체는 적지 않지만, B씨도 가족 간 상속재산 협의를 통해 상당 부분 피해 복구를 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 일가의 비자금 조성 사실은 2002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았던 장남 A씨가 아버지, 동생과 대립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창업주인 아버지가 2020년 10월 장남을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하고, 차남에게 대표이사를 맡기면서 자신도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이에 A씨는 법적 다툼을 벌여 승소하고 대표이사 자리를 되찾았다. 그러자 아버지와 차남은 “장남이 82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에도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결국 삼부자가 모두 수사받고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 삼부자를 수사하면서 지역 은행, 지자체, 경찰, 국세청 등과의 유착도 확인된다며 28명을 기소했다. 아버지와 차남이 브로커를 통해 장남에 대한 구속수사와 세무조사를 청탁하고, 장남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은행에 로비를 벌였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된 사람은 현직 총경 2명을 포함한 경찰 3명, 전현직 공무원 3명, 변호사, 세무사, 검찰 수사관, 은행직원 7명, 재개발조합 임원 3명 등이다. 이들 부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행 직원과 공무원에게는 이날 무죄가 선고됐다. 수사 기관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면서 이 혐의와 관계없는 뇌물공여 부분을 위법하게 증거로 수집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은 비자금, 횡령이었지만 수사한 사건은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수수”라며 “객관적 관련성이나 인적 관련성 없이 검찰이 획득한 뇌물수수·공여와 관련한 다이어리와 선물발송명단, 엑셀 파일 등 출력물을 확보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 직원 2명은 뇌물 수수 혐의와 별개로, 해당 건설사에 70억원을 먼저 인출할 수 있게 대출 조건을 변경해 준 사실이 은행에 대한 배임 혐의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부자가 수사 정보를 빼내고, 국세청을 상대로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1심 재판은 지난달 마무리됐다. 전직 검찰 수사관과 브로커인 전직 경찰관에게는 실형이 선고됐고, 부산경찰청 현직 수사 담당 경찰은 선고 유예, 총경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세무사, 변호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세무조사와 관련한 청탁을 인식하면서 용역 계약을 맡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판결문을 추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무고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70대 남성이 담당 경찰관에게 돈다발과 선물을 보냈다가 뇌물공여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부산 사하경찰서 수사과 A 경사에게 한 택시 기사가 상자를 전달했다. 택시 기사는 “창원에서 한 손님이 탑승은 하지 않고, 상자를 전달해달라고 해서 왔다”라고 말했다. 의심스러웠던 A 경사는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만 원권을 100장씩 묶은 돈다발 6개가 들어있었다. A 경사가 상자를 전해준 택시 기사의 차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인 70대 남성 B씨가 찍혀있었다. B씨는 2016년에 지인 2명에게 2700만원을 빌렸지만 받지 못했다며 지난 5월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B씨 지인 2명은 그가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에 따라 무고 혐의를 수사하던 A 경사가 B씨에게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요구하자 B씨는 출석하는 대신 돈이 든 상자를 보낸 것이다. B씨는 두 번째 출석 요구를 받은 지난달 2일에도 출석은 하지 않고 A 경사에게 과일상자와 현금 400만원을 보냈다. 함께 보낸 편지에서 B씨는 “건강이 나빠 출석할 수 없다”라면서 추가로 뇌물을 줄 수 있다고 암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B씨가 수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뇌물을 보낸 것으로 판단해 무고 혐의에 뇌물공여 혐의도 추가해 B씨를 구속 송치했다. B씨가 보낸 1000만원과 과일 2상자는 압수했다.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강원 고성군의회 의원이 구속됐다. 14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고성군의회 의원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13일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실시된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동료 군의원 B씨에게 현금 200만원과 양주를, C씨에게 양주를 각각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금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지만, 의장단 선출과는 연관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자격 미달의 지원자를 대거 채용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5일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62)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최종구(61)·김유상(58) 이스타항공 전 대표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 등은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했거나 지원서 제출을 하지 않은 응시자 등 특정 응시자들을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인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의원은 국토부에 근무하는 A씨로부터 항공기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그의 자녀를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의 딸은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을 갖추지 못해 서류에서 2차례나 탈락했지만 재심사 끝에 항공사에 최종 합격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의원은 “공기업처럼 (전체 정원 중에서) 30%를 지역 인재로 채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추천을 받는다”며 “정부 정책을 이행한 것이고, 청탁도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해왔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A씨 자녀 채용 건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 나머지 부정 채용 건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이들 사건을 병합해 재판이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천·지시가 인사담당자의 자유로운 업무 결정을 실제로 제약하거나 방해한 위력행사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사건의 윤리·도덕적인 비판과 별개로 원심에서 판단한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측근 사업가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대가성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알선수뢰 및 뇌물공여)로 김 군수와 사업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김 군수는 2023년 진도군 진도읍에 사택을 짓는 과정에서 사업가 A씨에게서 나무와 골재 등 수천만 원어치의 건설자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군수가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만큼 업무 연관성이 있는 업체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은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실제 A씨 업체는 진도군으로부터 수의계약 여러 건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A씨 업체 경쟁사인 B 업체가 ‘김 군수 취임 이후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았다’며 비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B 업체는 진도항 내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불허 결정이 내려졌고 그 배경에는 김 군수와 A씨 업체 관계가 있다고 의심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이 사안을 먼저 검찰에 송치했다. B 업체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직권남용)는 계속 수사 중이다. 김 군수 측은 “골재와 나무, 토사 등을 제공하기는 했으나 매우 적은 금액인 데다 건축주인 김 군수의 아내에게 제공한 것이어서 군수 직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경찰은 공여자인 A씨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기도 했다”며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곡성군의원 3명이 관급공사 수주에 관여하는 등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2대는 3일 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로 곡성군의회 A 의원과 B 의원, 건설업체 대표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정 건설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설업체는 A 의원이 운영하던 곳으로 그는 공직에 발을 들이면서 C씨에게 회사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건설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사를 수주하는 데 개입,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건설업체에서 A 의원에게 흘러간 금품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는 B 의원에게도 금품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의원은 자신이 건설업체의 실소유주라고 인정하면서 금품이 오간 것은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관급공사 계약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직권남용)로 곡성군의회 D 의원도 불구속 송치했다. D 의원은 기존의 공사 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곡성구례 지역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일벌백계의 입장에서 더 이상의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성역없는 보완 수사를 촉구한다”며 “검찰에 송치된 3명의 의원은 기소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즉각 자진사퇴해 실추된 곡성군의 명예회복에 일말의 책임이라도 다할 것”을 요구했다. 박웅둥 조국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장은 “비리에 연루된 정치권 인사들이 더 있음에도 수사 발표가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단체장부터 군의원까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견제와 비판 기능이 상실된 곡성의 척박한 정치 환경은 필연적으로 비리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 배정을 빌미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교도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수감된 의뢰인이 서신·의약품을 주고받는 편의를 청탁하며 A씨에게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변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수사기관 조사에 모두 응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주거가 일정한 등 도망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7월 26일 ‘독방 거래’에 관여한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를 대상으로, 8월 4일에는 B씨가 근무하는 로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