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4일 합의… 호르무즈 개방”80세 생일에 선전 효과 극대화 의도이란, 다른 날짜 제시해 ‘줄다리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문이 14일(현지시간) 서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면 지난 2월 말 개전 이후 4개월여 만에 중동 전쟁이 종전을 향한 출구 모색에 본격적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같이 예고하며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개방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은 더이상 핵무기를 원하지 않으며, 구매나 개발 또는 어떤 형태의 조달을 통해서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80번째 생일이라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이란은 다른 날짜를 제시하고 있어 막판 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MOU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휴전 60일 연장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미국의 이란 역봉쇄 해제 ▲휴전 기간 이란 핵 프로그램 협상 진행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이란 해외 동결자산 제재 해제 ▲미국과 동맹국들의 최소 3000억 달러(약 450조원) 규모 이란 재건 계획 제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이란 메르흐 통신은 보도했다. 이란도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로부터 MOU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혀 협상이 사실상 타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인정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전날 전국에 생중계된 TV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는데, 이란 측이 최고지도자의 합의안 승인 사실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진통을 거듭하던 종전 협상이 마침내 출구를 찾는 모습이지만, 핵심 쟁점인 이란 핵 문제를 추후 협상으로 미뤘기에 언제든지 화약고가 다시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양측 모두 이란 핵 문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고 어느 쪽도 양보할 의지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며 “MOU가 무산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모든 상황이 안정된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이란에) 들어가서 ‘핵먼지’(고농축 우라늄)를 확보하고, 이란에서든 미국에서든 희석 및 파괴할 것”이라며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희망하지 않는 최후의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이란 핵 관련 협상이 의도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전쟁을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란 측 주장대로 미국이 이란 해외 동결자산 제재를 해제하고 재건 계획 등을 약속한 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경제적 보상을 통해 협상을 타결지었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MOU 체결 즉시 제재 해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이란 언론 보도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단계적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어 온도 차도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이란과 핵 합의를 맺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이번에는 돈이 오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의 헤즈볼라 시설을 공습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드론 3대를 이용해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에도 이곳을 공습했다.

트럼프 80번째 생일에 선전 효과 노린 듯...이란 “다른 날” 호르무즈 개방·봉쇄 해제 등 합의...핵 문제는 불씨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문이 14일(현지시간) 서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면 지난 2월 말 개전 이후 4개월여 만에 중동 전쟁이 종전을 향한 출구 모색에 본격적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같이 예고하며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개방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은 더이상 핵무기를 원하지 않으며, 구매나 개발 또는 어떤 형태의 조달을 통해서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80번째 생일이라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이란은 다른 날짜를 제시하고 있어 막판 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MOU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휴전 60일 연장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미국의 이란 역봉쇄 해제 ▲휴전 기간 이란 핵 프로그램 협상 진행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이란 해외 동결자산 제재 해제 ▲미국과 동맹국들의 최소 3000억 달러(약 450조원) 규모 이란 재건 계획 제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이란 메르흐 통신은 보도했다. 이란도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로부터 MOU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혀 협상이 사실상 타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인정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전날 전국에 생중계된 TV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는데, 이란 측이 최고지도자의 합의안 승인 사실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진통을 거듭하던 종전 협상이 마침내 출구를 찾는 모습이지만, 핵심 쟁점인 이란 핵 문제를 추후 협상으로 미뤘기에 언제든지 화약고가 다시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양측 모두 이란 핵 문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고 어느 쪽도 양보할 의지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며 “MOU가 무산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모든 상황이 안정된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이란에) 들어가서 ‘핵먼지’(고농축 우라늄)를 확보하고, 이란에서든 미국에서든 희석 및 파괴할 것”이라며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희망하지 않는 최후의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이란 핵 관련 협상이 의도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전쟁을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란 측 주장대로 미국이 이란 해외 동결자산 제재를 해제하고 재건 계획 등을 약속한 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경제적 보상을 통해 협상을 타결지었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MOU 체결 즉시 제재 해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이란 언론 보도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단계적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어 온도 차도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이란과 핵 합의를 맺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이번에는 돈이 오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군의 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댄 케인 합참의장은 지난달 특수부대를 투입해 이란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방안을 보고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보류했다고 CNN방송은 전했다. 미군은 지난 12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히는 등 공방전을 이어 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 서명을 예고하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까지 장담했다. 그러나 이란은 서명 시점에 선을 그었고 내부 강경파 반발까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임박’ 선언이 실제 서명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과의 합의가 “내일 서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개방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타결한 이란 핵합의(JCPOA)를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합의가 이란에 “핵무기로 가는 쉽고 아름답고 순탄한 길”을 열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추진하는 합의는 그와 정반대라며 “핵무기로 가는 길을 막는 장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더는 핵무기를 원하지 않으며 구매나 개발 등 어떤 방식으로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에 거액을 건넸다고 주장하며 “이번에는 돈이 오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란 핵물질을 “핵 먼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이 안정된 뒤 미국이 이란 핵시설 잔해 속 고농축우라늄을 확보해 이란이나 미국에서 희석·파괴하겠다고 주장했다. 합의 이행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쓰고 싶지 않은 최후의 선택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최종 합의 아닌 ‘60일 휴전 MOU’ 미국 매체들은 미국과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 카타르와 함께 화상회의 방식으로 양해각서(MOU)에 전자서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키스탄 측도 전자서명 준비를 언급하며 합의 임박 분위기를 띄웠다. 다만 이번 합의는 최종 평화협정보다는 60일짜리 휴전 연장 성격이 강하다. 알려진 MOU에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미국의 이란 항구 봉쇄 해제, 현재 휴전의 60일 연장 등이 담겼다. 이 기간 양측은 이란 핵 프로그램과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를 놓고 본격 협상에 들어간다. 핵물질 처리 방식과 제재 완화 범위 등 핵심 쟁점은 뒤로 미뤄지는 셈이다. 이란은 속도 조절에 나섰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4일 서명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며칠 안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란 내부 반발도 변수로 이란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혁명수비대(IRGC)와 가까운 파르스통신을 인용해 마슈하드 외무부 청사 앞에서 합의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일부 보수 성향 의원들은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 탄핵까지 거론했다. 한 의원은 이번 합의가 이란을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 강경파가 합의를 굴욕적 양보로 규정할 경우, MOU 서명 이후에도 후속 핵협상이 흔들릴 수 있다. 현장 상황도 불안하다.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겨냥한 이란 공격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충돌도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독자 행동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합의가 체결되더라도 레바논, 시리아, 가자지구에서 점령한 지역에서 철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임박했다고 장담했지만, 이란의 공식 확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전자서명 준비가 실제 MOU 체결로 이어지더라도 60일 뒤 더 어려운 핵협상이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부수가 중동의 긴장을 낮출지, 또 다른 신경전의 시작이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자신의 80번째 생일 맞춰 선전 효과 극대화 노린 듯 美 부통령-이란 의장 만날 가능성...원격 방식도 거론 미국과 이란이 14일(현지시간) 종전 합의문에 서명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다. 이날이 자신의 80번째 생일이라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며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개방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란은 더 이상 핵무기를 원하지 않으며, 구매나 개발 또는 어떤 형태의 조달을 통해서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이란과 핵 합의를 맺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이번에는 돈이 오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국이 잠정 합의한 양해각서(MOU)에는 이란이 비핵화 등과 관련한 약속을 이행하고 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이란 동결자금 및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MOU 서명과 동시에 이란에 지불하는 경제적 대가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모든 상황이 안정된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이란에) 들어가서 ‘핵 먼지’(고농축우라늄)를 확보하고, 이란에서든 미국에서든 희석 및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이 빠르고, 쉽고,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희망하지 않는 최후의 대안을 가지고 있다”며 이란에 대한 공격을 다시 감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로이터통신은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합의안에 서명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12일 이란 국영TV를 통해 “서명은 디지털 방식으로, 원격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MOU 서명 시점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14일에는 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가 막바지 단계에 도달해 최고지도자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대국민 생방송 TV 연설에서 미국과의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와 국가안보회의 등 이란 최고 지도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의 마지막 단계가 완료되는 즉시 이 합의는 디지털 방식으로 서명될 것이다. 양측이 원격으로 서명한 뒤 양해각서가 공식적으로 체결됐음을 발표할 것”이라며 “며칠 내 이뤄질 수 있다고 매우 낙관한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MOU)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지난 2월 28일 발발한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11일 “이란과의 전쟁과 관련해 훌륭한 합의를 끌어냈고, 이제 최종 문서 작업만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가 두 단계로 이뤄질 예정으로, 첫 번째는 이란과 미국 간의 휴전 MOU 체결, 두 번째는 지속적인 평화 협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투 중단과 공격 재개 금지 약속이 포함된다. 그는 MOU에서 이란과 미국이 47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주권과 통치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명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핵 문제는 2단계인 최종 합의 단계로 남겨뒀다”며 대이란 제재 해제, 이란 자산 동결 문제 역시 2단계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합의 초안에는 지난 4월 13일부터 이어진 미국의 이란 항만 봉쇄 해제와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해상 봉쇄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이 합의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이 이란과 오만에 있다고 강조하며 해협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가 전쟁 이전과는 더 이상 같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 오만과 이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주요 해상 운송로로,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이 통제권을 행사해 왔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과의 핵 프로그램 협의가 합의 서명 후 60일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특히 비축된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 “우리 입장은 언제나 국내에서 희석하는 방식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의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며, 모든 당사국이 각자의 의무를 준수해야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협상이 진전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까지 종전 MOU에 양측이 서명할 것으로 기대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MOU 체결이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해체로 이어진다”며 “핵 프로그램 해체, 핵시설 해체에 대한 약속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2030년대 중반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 매체가 이를 북한 대응을 넘어 중국과 대만해협 변수로 해석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일본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를 단순한 한반도 전력 증강으로만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일본 영자지 재팬타임스는 9일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이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영향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선다”며 “특히 중국이 이를 예의주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사업은 ‘장보고-N’으로 알려져 있다. 핵무기를 싣는 전략핵잠수함이 아니라 원자로를 동력으로 쓰는 공격형 잠수함이다. 한국은 이를 통해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장기간 추적하고, 원해 작전 능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그러나 재팬타임스는 군사 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의도”보다 “능력”이라고 짚었다. 한국이 북한 대응용이라고 설명하더라도, 중국 전략가들은 미국의 조약 동맹국이 장기 잠항과 은밀 기동 능력을 갖춘 핵추진 공격잠수함을 운용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임스 홈스 미국 해군전쟁대학 교수는 한국의 미래 핵추진 잠수함 전력을 미국 주도의 해양 안보망 일부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미국은 압도적인 핵추진 잠수함 전력을 유지하고 있고, 호주는 미국·영국과의 오커스(AUKUS) 협정을 통해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한국까지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면 중국은 미국·호주·한국으로 이어지는 동맹권 해저 전력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한국 핵잠수함, 대만해협 변수 되나 재팬타임스가 특히 주목한 지점은 대만해협이다. 한국이 대만 유사시에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중국 지휘관들은 한국 해군의 움직임을 변수로 넣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홈스 교수는 대만 위기 상황을 가정하며 “중국 지휘관들은 한국 해군이 개입할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의심과 두려움이 억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이 실제로 대만해협에 투입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중국이 전쟁 계획을 세울 때 가능한 변수를 더 많이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핵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고 기동 범위도 넓다. 대한해협, 미야코해협, 대만해협 같은 전략 길목에서 감시, 해상 거부, 타격 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군사적 효과를 과장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에릭 헤긴보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동북아처럼 비교적 좁은 해역에서는 디젤 잠수함도 상당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의 장점이 완전히 새로운 임무가 아니라 지구력과 운용 유연성에 있다고 봤다. 중국도 공개적으로 강하게 반발하지 않고 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논의에 대해 중국은 비확산 의무와 지역 안정 원칙을 거론하는 수준의 절제된 반응을 보여왔다. 따라서 “중국이 즉각 긴장했다”거나 “강하게 반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일본 매체가 중국 변수를 끌어낸 이유는 분명하다. 핵추진 잠수함은 한 번 확보하면 작전 반경과 지속 시간이 크게 달라진다. 한국이 북한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워도 중국은 그 전력이 미국 동맹권 해저망 안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따질 수밖에 없다. 일본 핵잠수함 논의도 자극할까 이번 분석은 일본 내부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재팬타임스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홈스 교수는 한국 해군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면 일본도 보조를 맞추는 것이 신중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헤긴보텀 연구원도 한국의 움직임이 일본 내 핵추진 잠수함 지지 여론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안보 결정이 원칙적으로는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이뤄져야 하지만, 국가들은 동맹국 사이에서도 서로의 선택을 의식한다고 설명했다. 비확산 측면에서도 한국의 방식은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미국·영국 핵추진 잠수함처럼 고농축우라늄을 쓰는 방식이 아니라, 저농축우라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농축우라늄은 핵무기급 물질과 거리가 있어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이 단독으로 역내 해군력 균형을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국은 여전히 더 큰 함대와 조선 능력, 광범위한 해군 현대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군사 경쟁은 하나의 무기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여러 국가의 전력이 함께 움직일 때 전략 환경은 달라진다. 결국 한국의 장보고-N 계획은 북한 SLBM 위협에 대응하는 국내 안보 사업으로 출발했지만, 일본의 시선에서는 더 넓은 인도태평양 해저 경쟁의 일부로 읽히고 있다. 중국이 공개적으로 말을 아껴도, 미국·호주·한국·일본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해저 억지망은 중국 해군이 앞으로 계산해야 할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인공지능(AI)발 호황으로 창출된 부의 분배 방안과 관련해 “초과 이윤의 일부를 활용해 기본소득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을 뒷받침하는 방안이 매우 유용한 정책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막대한 초과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들의 부상이 기존의 조세 및 분배 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또 지역 간 균형 성장을 위해 반도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덜 개발된 지역에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 이윤 분배 문제에 대해 “국가 산업 정책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해결될 수 없다. 전 세계 공통 의제가 곧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 이전 단계에서 초과 이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를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코노미스트 인터뷰 발언 역시 초과 이윤 분배에 대해 당장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장기적, 전 세계적 차원에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도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라며 “AI 시대로의 대전환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질서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언젠가 직면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하신 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안보 협상 과정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국가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원자력발전을 위한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처리 권한 확보 관련 한미 협상에 대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핵확산 우려에 선을 그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중동전쟁 이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경색된 남북관계를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함’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북미 대화를 통한 소통을 기대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절반 이상이 탄핵이나 수감된 점을 지적하며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5건의 재판이 걸려 있는 이 대통령 본인의 앞날도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자신 또한 악순환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인정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부터 이틀간 북한을 방문한다. 시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9개월 만에 다시 만나 군사·안보와 경제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후속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집권 이후 두 번째이자 7년 만인 시 주석의 방북은 한미일 동맹 강화에 대응해 북중러 3국 연대가 노골화하는 흐름과 맞물려 주목된다. 시 주석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전략적인 안정 관계’에 합의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대미 견제와 국제질서 재편에 뜻을 모았다. 따라서 중국이 북중 공동성명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우리로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최우선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말로 비핵화 원칙을 유지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핵을 사실상 용인·관리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미중 정상회담 후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명시된 것과 달리 중국 언론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제·지역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온도 차가 뚜렷한 것이다. 북한도 시 주석 방북에 앞서 비핵화 의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지난 4일 새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을 공개한 데 이어 어제는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명의로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라는 담화를 내놓았다. 북한이 ‘비핵화 절대 불가’를 공언한 상황에서 중국이 이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 김 위원장을 설득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북미 대화를 명분으로 북한 핵을 사실상 승인하는 거래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 정부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며 관망할 일이 아니다. 비핵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해야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7년 만의 방북을 하루 앞둔 7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불퇴의 한계선”이라고 주장했다. 핵·미사일 확충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시 주석이 이를 어디까지 용인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 주석이 북핵을 묵인하는 대신 경제적 실리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 부장은 노동신문에 실린 담화를 통해 “핵무력은 국가주권과 국가방위의 핵심 역량이며 이는 우리 국가의 핵심 이익 수호가 외부의 그 어떤 영향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임을 담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자기의 주권과 안전에 대한 그 어떤 위협이나 타협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부장은 미국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 5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대변인이 ‘베이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 “미국의 상투적인 거짓정보 유포놀음에 지나지 않는다”며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의 담화는 시 주석의 방북을 코앞에 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이 비핵화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미리 강조하며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전면적으로 다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중이 공조해 비핵화를 거론할 생각은 말라는 우회적 메시지인 셈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시 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연이어 군사 현장을 시찰하며 핵·미사일 능력 확충을 강조해 왔다. 이날 함께 공개된 중요 군수기업소 방문에서 김 위원장은 “현존 (미사일) 생산능력을 5개년 계획 기간 내에 연차별로 장성시켜 2.5배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3일에는 영변 핵단지에 신축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방문해 “(핵물질 생산능력이) 종전의 2배를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미 지난해 베이징에서 양 정상이 만났을 때부터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는 패턴이 생겼고 러시아와 가까워진 북한에 (중국이 비핵화 문제를) 굳이 꺼내 좋을 것이 없다”며 “김 부장 명의로 얘기를 꺼낸 건 이미 물밑에서 조율이 됐고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핵보유를 사실상 묵인하는 대신 ‘동해진출권’ 등 경제 보따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이 북극항로 독점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동해진출권 확보가 급선무인 상황이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그린란드 매입 시도 등 북극항로 진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빙상 실크로드’를 더 구체화하기 위해 조급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시 주석이 북미 관계 중재자로 나서 북미 대화의 물꼬를 틀 가능성도 나온다. 김 교수는 “시 주석이 미국과 만나 한반도 안전과 평화를 위해 대화를 하라는 수준의 말은 충분히 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도 비핵화 의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고는 미국과 만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해 왔던 만큼 같은 입장을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8~9일 이틀간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시 주석의 방북은 지난 2019년 6월 이후 7년 만, 양 정상 만남은 지난해 중국항일전쟁 80주년 열병식 당시 김 위원장이 베이징을 찾은 뒤 9개월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 합의를 하더라도 동결된 자산을 즉시 해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NBC 뉴스의 ‘미트 더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새로운 합의에서는 이란의 동결된 자산을 즉시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은 그 이후의 문제로, 그들이 올바르게 행동하고 제 역할을 잘 한다면 그때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회수해서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이란과) 합의를 하고 우호적인 관계가 된다면 함께 협력할 것”이라며 “그것(고농축 우라늄)은 우리의 장비가 될 것이며 현장에서 파괴하든 외부로 반출한 후 파괴하든 우리는 그것을 회수해 폐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이란)이 협력하든 그러지 않든 우리는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우리를 향해 총격을 가하는 자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군사력을 동원해 그들을 매우 강하게 제압할 것”이라며 “제압을 한 후 들어갈 것이기에 어떤 경우든 우리의 안전은 확보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창설한 우주군을 통해 이란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그곳 전체를 감시하는 카메라를 갖고 있다”며 “당신이 그곳을 걸어가더라도 나는 당신 옷깃의 이름표에 적힌 이름까지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9일 7년 만에 평양을 찾는다. 올해 첫 해외 방문이다. 시 주석의 방북은 지난달 20일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단순한 북중 우호 과시를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편된 북중러 삼각 역학을 다시 조율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다음 달 11일이 북중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이라는 점도 유의미하다. 유사시 군사원조를 규정해 ‘자동개입 조항’으로 불려온 이 조약은 냉전 종식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다. 그사이 북한은 2024년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동반자조약을 맺어 군사협력을 제도화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전에 포탄·미사일·병력을 대고 반대급부로 군사기술과 에너지를 얻으며 러시아의 핵심 협력국으로 올라섰다. 소련 붕괴 이후 처음으로 중국 외에 또 다른 후견국을 확보한 셈이다. 시 주석이 북중 조약 65주년을 코앞에 두고 평양으로 향하는 것은, 북러 밀착 국면에서 헐거워진 북중 결속을 다시 조이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물론 대중(對中) 관계의 무게추가 완전히 평양으로 기운 것은 아니다. 북한은 대외 교역의 90% 이상을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후견국을 둘로 늘리면서 양쪽을 저울질할 여지가 생겼다. 중국 입장에서 북러 협력은 한미일 안보 공조를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반길 만하나, 러시아가 대북 영향력을 독점하는 상황은 불편하다. 중국 전문가 덩위원도 지난달 27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에서, 중국이 거리를 두면 북한을 러시아 쪽으로 밀어내 한반도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시 주석이 북한을 러시아에 온전히 내주지 않으려 이번 방북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 배경이다. 중국의 숙원 ‘두만강 통한 동해 진출’ 접점 찾나…한국은?시 주석이 이번 방북에서 중국의 숙원사업인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 문제를 매듭지을지도 관심사다. 동해 출구는 1860년 2차 아편전쟁 이후 베이징조약으로 연해주를 러시아에 넘긴 중국의 오랜 과제다. 북극항로 시대를 앞두고 동북 지역 개발과 해상 물류망 차원에서도 두만강 출해 문제의 무게감은 커지고 있다. 일본·대만·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 안에 중국 해양력을 묶어두려는 미국의 압박을 감안하면, 새로운 전략 공간 확보라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중국이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나가려면 길목에 있는 북한·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하다. 자국 극동으로의 중국 진출을 꺼리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중 의존이 깊어지며 태도가 누그러졌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공동성명에서 두만강 출해 3자 협의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협력 강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시 주석이 북한과도 두만강 출해 문제에 진전을 끌어낸다면 중국으로선 큰 성과다. 반면 한국에는 새로운 부담이 될 전망이다. 두만강 일대는 본래 남북한과 중국·러시아·몽골이 함께 개발하려던 다자 무대(GTI)였고, 한국은 한때 러시아산 석탄을 북한 나진항을 거쳐 들여오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한국은 대북 제재와 남북관계 경색 속에 사실상 이 구상에서 멀어졌고, 그사이 중국은 나진항과 청진항 부두의 30∼50년 장기 사용권을 확보했다. 북중러가 3자 협의로 출구를 트는 동안 남북관계 단절이 길어지면, 한국은 동북아 물류망과 안보 지형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될 수 있다. 핵보유 불퇴 못박은 북한…시진핑, 한반도 비핵화 언급할까이번 북중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안정이 공동성명에 담길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그간 한국과 미국은 시 주석의 중재 역할론에 기대를 걸어왔다. 통일부는 이번 방북이 한반도 평화공존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고, 미 국무부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논의됐다며 대북 압박을 이어왔다. 중국 입장에서도 북핵 문제는 부담이다. 북한 핵보유국 지위가 굳어지면 일본 재무장과 역내 군비 경쟁을 자극할 수 있어서다. 다만 최근 한중·미중·중러 정상외교에서 비핵화 언급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를 곧장 기조 전환으로 읽기엔 이르지만, 미중 경쟁이 장기화하면서 중국이 북핵 관리보다 대미 견제에 더 무게를 두는 흐름은 뚜렷해지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6일 담화 내용은 북핵을 둘러싼 북중 공조의 한 단면을 드러낸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김 부장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논의됐다는 미국 발표를 “거짓 유포 놀음”이라 일축하며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회담 내용을 직접 전해 들었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한다. 북한은 시 주석 방북을 코앞에 두고, 핵 문제에 있어 후퇴는 없음을 다시금 강조하기도 했다. 김 부장은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며, 누가 인정하든 말든 엄연한 현실”이라고 못 박았다. 김정은 위원장도 새 우라늄 농축 시설을 방문해 핵무력 강화와 순항미사일 확대 생산을 지시했다. 시 주석과 마주 앉기도 전에 재차 비핵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로 굳히려는 행보다. 한국, 시진핑 중재자 역할 기대하지만…정세 관리에 무게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의 전략적 몸값은 올랐고, 김 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입지를 키웠다. 러시아는 어렵게 다진 북러 관계를 지키려 하고, 중국은 다시 평양으로 향해 대북 영향력을 확인하려 한다. 다만 시 주석에게 북한과 러시아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미국과의 경제·대만 협상에서 쓸 지렛대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반도 문제에서 시 주석의 역할을 기대해온 한국으로선 기대를 채우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북핵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 해법은 ‘비핵화’보다 정세 ‘관리’에 무게가 실려 있다. 북한을 압박해 핵을 내려놓게 하기보다 현 상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는 쪽이어서, 한국이 바라는 중재자 역할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7년 만의 방북은 중국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강한 경고장을 던지는 동시에 대북 영향력을 재확인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역시 중국을 통해 핵무력 강화 등 새 전략노선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김정은 체제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이해관계가 맞물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5일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시진핑) 동지가 6월 8~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 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의 방북 정황은 그동안 계속 포착돼 왔다. 지난 4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6년7개월 만에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다. 왕이 부장이 시 주석의 방북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방북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中, 한미일 공조 경고장·두만강 유역 개발 관심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지난해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복잡한 동북아 정세에서 북중 관계를 재확인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친선 방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이 미국을 겨냥한 대외적 경고 메시지 성격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중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전략적 연대를 과시해 미국의 대중 견제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경고 신호를 보내려 한다는 것이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한미일이 뭉칠수록 북중러도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시그널을 던지려는 것”이라며 “특히 중국의 불만이 가장 많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위협감을 주려는 의도가 짙다”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박 교수는 “한국에는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미도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오래전부터 관심을 보여온 두만강 출해권과 나진·선봉 일대 항만 활용 문제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도 크다. 중국이 동북지역 개발과 북극항로 활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만강과 북한 항만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는 만큼 북중 관계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北, 핵무력 강화 지지 확보·체제 위상 부각 의도북한 입장에서는 대·내외적인 중국의 지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에서 핵무력 강화와 경제 발전 등을 골자로 한 새 국가발전 노선을 확정했다. 북한은 지난 3월 개정 헌법에 김 위원장의 핵무기 사용 지휘권을 명시하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며 핵능력 강화를 과시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9차 당대회 이후 군사력 강화, 민생개선 등 전략노선 강화에 있어 중국의 지지와 이해 확보가 긴요한 상황”이라며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를 위해 핵물질 증산, 핵무기 확대 및 배치 등 핵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을 고수하고 핵무력 강화의 정당성을 설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시 주석의 방북을 김정은 체제의 위상을 부각하는 계기로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최고지도자의 평양 방문 자체가 김 위원장의 국제적 입지와 외교적 성과를 주민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선전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비핵화를 협상 의제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려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간 입장차가 나타났던 만큼 당장 대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 주석 사이에 한반도 관련 문제가 논의됐다. 미국은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했지만, 중국은 이런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북중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 관련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 “핵무력 기하급수적 강화” 강조폭탄·탄두 추정 자료는 모자이크한미 핵잠 도입 겨냥 견제 목적도통일부 “남북미중 4자 대화 제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배 이상 커진 핵물질 생산 능력을 강조하면서 핵무력 강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미국을 겨냥해 비핵화 논의 가능성을 전면 차단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김 위원장이 전날 새로 조업한 핵물질 생산 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제8기 당 중앙위원회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지난 5년간의 핵무력 강화 노정을 경과하며 무기급 핵물질 생산 능력은 종전의 2배를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날 핵무력 강화와 관련한 중요 협의도 열렸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중요 결론’에서 “우리는 국가 핵무력을 기하급수적으로 강화할 앞으로의 방대한 계획 실행의 순차와 그 담보를 확정하였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공개한 공장 사진에선 우라늄 고농축에 필요한 기다란 원통형 원심분리기가 빼곡하게 늘어선 모습이 포착됐다. 또 우라늄 핵폭탄 및 핵탄두 도면으로 추정되는 자료는 흐리게 모자이크 처리하기도 했다. 북한은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대표적인 핵시설 단지 중 하나인 평안북도 영변 내 신축 농축 시설로 추정했다. 영변에서는 지난해 6월 남포시 강선의 농축 시설과 유사한 모습의 신형 건물 외부 공사가 끝난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다만 영변이나 강선, 평안북도 구성 외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장소일 가능성도 있다.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북한이 공개한 시설은 우라늄 농축 시설이며 세부 사항은 공개가 제한된다”며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 핵시설 관련 동향을 지속 추적·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번 시찰은 비핵화 협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대미 메시지를 재차 발신한 행보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가 핵심 쟁점인 상황에서 핵물질 생산 능력 확대 등을 오히려 과시하면서 비핵화 문제가 북미 간 협상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으로는 최근 한미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후속 안보 협의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동북아 안보 대화 특별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중 4자 대화를 처음 제안했다.

종전 협상중인 미국과 이란이 지난 4월 휴전 이후 가장 격렬한 공방을 주고 받으며 양측이 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2일(현지시간) 바레인의 미 해군 제5함대 기지와 쿠웨이트의 미 공군기지를 각각 미사일과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국영 매체를 통해 주장했다. 제5함대는 중동 지역 미 해군의 주요 전력이며, 쿠웨이트 기지도 미국의 핵심 군사 거점이다. 이에 대해 미 중부사령부는 엑스(X)를 통해 “이란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이란의 모든 공격은 실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란이 민간 선박들을 향해 발사한 공격용 드론 3대도 격추했다고 전했다. 미군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성공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민간시설 피해는 잇따르고 있다. 쿠웨이트는 이란의 공격으로 국제공항이 크게 파괴됐고,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공항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이란의 공격에 대응해 케슘섬을 공습했다고 발표했다. 케슘섬은 걸프 지역 석유·가스 수송의 핵심 항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이란의 가장 큰 섬이다. CNN방송은 양측의 이번 공방이 휴전 이후 가장 심각한 교전이라고 평가했다. 미군은 이날 이란으로 향하던 보츠와나 국적 유조선 1척을 미사일로 무력화하는 등 봉쇄 조치도 이어갔다. 최근 저강도로 이어지던 양측 교전이 한측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물밑 협상은 계속해서 진행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연방의회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란 지도부의 분열로 인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보유와 핵 활동을 내려놓는다면 제재 완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협상에) 성공할 가망성이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뉴욕포스트의 팟캐스트 ‘팟 포스 원’에서 이란 최고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협상에 관여하고 있다며 “그를 만나고 싶다. 어느 시점에는 그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모즈타바가 은신처에서 비공식 연락망을 통해 협상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걸림돌이 됐던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무력 충돌을 멈추고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를 재개했다. 예키엘 라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와 나다 하마데 모아와드 주미 레바논 대사는 이날 미국의 주재로 워싱턴DC의 미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가졌다. 미국은 양측에 60일에 걸친 단계적 긴장 완화를 제시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란 “바레인·쿠웨이트 미군 기지 타격” 주장 미군 “모두 요격” 반박...해상 봉쇄 조치 지속 미국과 이란이 지난 4월 휴전 이후 가장 격렬한 공방을 주고받아 양측이 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2일(현지시간) 바레인의 미 해군 제5함대 기지와 쿠웨이트의 미 공군기지를 각각 미사일과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국영 매체를 통해 주장했다. 제5함대는 중동 지역 미 해군의 주요 전력이며, 쿠웨이트 기지도 미국의 핵심 군사 거점이다. 이에 대해 미 중부사령부는 엑스(X)를 통해 “이란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이란의 모든 공격은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란이 바레인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은 모두 요격됐고, 쿠웨이트를 겨냥한 미사일도 표적에 닿지 못하고 추락했거나 이동 경로 중 공중 분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중부사령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란이 민간 선박들을 향해 발사한 공격용 드론 3대도 격추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이란의 공격에 대응해 케슘섬을 공습했다고 발표했다. 케슘섬은 걸프 지역 석유·가스 수송의 핵심 항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이란의 가장 큰 섬이다. CNN방송은 양측의 이번 공방이 휴전 이후 가장 심각한 교전이라고 평가했다. 미군은 이날 이란으로 향하던 보츠와나 국적 유조선 1척을 미사일로 무력화하는 등 봉쇄 조치도 이어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연방의회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란 지도부의 분열로 인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보유와 핵 활동을 내려놓는다면 제재 완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협상에) 성공할 가망성이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며칠 전 이란과 미국이 대화를 중단했다는 보도는 거짓이다. 대화는 오늘도 계속됐다”며 “이란은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할 때가 됐다”고 촉구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걸림돌이 됐던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무력 충돌을 멈추고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를 재개했다. 예키엘 라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와 나다 하마데 모아와드 주미 레바논 대사는 이날 미국의 주재로 워싱턴DC의 미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가졌다. 미국은 양측에 60일에 걸친 단계적 긴장 완화를 제시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아울러 이스라엘군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공격을 위해 점령한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고, 레바논군과 유엔 평화유지군이 교전 재개를 막기 위해 이 지역에 주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한 후속 협의가 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이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안보 분야 협력 구상을 발표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한미 범정부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외교부 청사에서 후속 협의를 위한 킥오프(발족) 회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3일까지 한국의 핵잠 건조와 핵연료 조달,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문제를 다룬다. 한국 측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중심으로 국방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범정부 대표단을 구성했다. 미측은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과 아이번 캐너패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수석국장, 데이비드 와일레즐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크리스토퍼 클레인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 부차관보, 매슈 나폴리 국가핵안보청(NNSA) 부청장,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대리 등이 참석했다. 이날에는 핵잠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3일에는 한미 원자력협정 관련 사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핵잠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핵잠용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연료 같은 경우 미국에서 수입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핵잠과 농축·재처리 분야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꾸린 상태다. 하지만 이날 협의는 팀을 나누지 않고 한 자리에서 진행됐다. 미 국가핵안보청이 군사용·민간용 핵연료를 모두 담당하는 등 관련 부처 간 업무가 중첩되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후커 차관은 이날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을 차례로 만나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후커 차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지난 가을 양국 정상들이 제시한 방향에 따라 한미 양자 핵협력 구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한미 실무그룹 논의를 시작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 수년간 한미 관계 전반에서 지속적인 진전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1주일 안에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MOU)가 체결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미국 A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이 논의 중인 종전 MOU의 합의 시점을 묻는 질문에 “향후 1주일 내로 당신이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여전히 몇 가지 사안을 추가로 해결해야 한다”며 최종 합의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은 현재 휴전을 60일간 연장하고,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의 통항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전 MOU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협상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와 함께 이란 내에 매설된 고농축우라늄(HEU)을 미국 주도로 발굴·제거하는 방안을 종전 합의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이 휴전 연장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더라도 핵 프로그램 처리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최종 타결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A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세부 쟁점에 대한 조율이 남아 있어 협상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이 평화 협정 양해각서(MOU) 초안을 놓고 진통을 겪는 와중에 또다시 공격을 주고받았다. 미 중부사령부는 1일(현지시간) 엑스에 “지난 주말 동안 이란 고루크와 호르무즈 해협 케슘섬에 있는 레이더와 드론 지휘통제시설을 대상으로 자위적 타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30일과 31일에 걸쳐 신중하고 제한적인 타격이 이뤄졌으며 국제 수역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미국 MQ-1 드론 격추를 포함한 이란의 공격적 행동에 대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30일 “쿠웨이트 알리 알 사렘 공군기지가 지난 하루 동안 이란의 탄도미사일 ‘파테-110’의 공격을 받았다”며 “쿠웨이트 방공망이 미사일을 요격했지만 미군 등 5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쿠웨이트 방공망이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했지만 요격 파편이 기지를 타격하면서 계약 업체 직원과 미군 현역 군인 등 5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또 대당 가격만 약 3000만 달러에 달하는 MQ-9 리퍼 드론 1대가 파괴되고 또 다른 1대도 심하게 손상됐다. 쿠웨이트 국영 통신사 쿠나(KUNA)는 이날 “방공 시스템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요격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이란 전쟁에서 사망한 미군은 최소 13명이며 부상자는 4월 초 기준 약 375명이다. 평화 협상 중에도 공격 주고받는 미국·이란미국과 이란은 휴전과 평화 협상이 무색할 정도로 상대국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주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이란 드론 작전 시설을 타격했고,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쿠웨이트의 미군 공군기지를 공격했다. 이와 관련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란에 대한 미군 해상 봉쇄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종전 협상 결렬 시 군사 개입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란 항구를 향해 항해하려던 감비아 국적의 한 상선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해당 상선은 오만만에서 이란 항구를 향해 국제 수역을 통과하는 게 확인되자 미국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제적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한화로 1조 5000억원 규모의 이란 소유 가상화폐를 압류했다고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월 말에도 7500억원 규모의 이란 가상화폐 자산을 동결했는데, 한달여 만에 규모가 2배로 늘어난 셈이다. 더불어 재무부는 이란 국방부와 군수부 등에 금지 물품을 조달한 이란 기반 네트워크에 대한 제재도 단행했다. 현재 미국과 이란 양측은 미국의 이란 제재 해제, 외국 은행에 동결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이란 석유 수익 반환,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폐기를 비롯한 비핵화 등 여러 주요 쟁점에서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합의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를 끊임없이 비판해 왔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도리어 10배 많은 금액을 내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2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시절의 핵 합의 때 이란에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란에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5년 이란과 JCPOA를 체결할 때 합의의 대가로 이란에 17억 달러(약 2조 5000억원)를 현금으로 줬다고 주장해 왔다. 더불어 합의 대가로 동결됐던 이란 자산이 해제된 것까지 합하면 총 지원 금액은 1500억 달러(약 225조원)에 이른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당시 이란에 17억 달러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핵 협정의 대가는 아니었다. 1979년 이란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 친미 성향의 팔레비 왕조는 무기 구매를 위해 미국 신탁기금에 4억 달러를 선납했다. 그러나 이후 혁명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미국은 해당 무기의 인도를 취소했다. 이후 이란은 선금으로 지급했던 4억 달러를 돌려달라며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재판소에 미국을 제소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이 패소할 경우 배상금이 최대 100억 달러(약 15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미국은 원금 4억 달러에 30년간 쌓인 이자 13억 달러를 합쳐 총 17억 달러를 이란에 건넨 것이다. “트럼프, 오바마보다 10배 많은 금액 내줄수도”현재 이란이 내세운 종전 조건 중 하나는 최대 240억 달러(약 36조원)에 달하는 동결 자산 해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위해 해당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보다 최소 10배에 달하는 거액을 이란에 내주는 셈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현재 이란은 이번 협상에서 해외에 동결된 1000억 달러(약 150조원) 규모의 자산 중 240억 달러(약 36조원) 상당의 동결 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협상을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지난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카타르를 방문해 협상 초기 단계에서 240억 달러 중 절반가량을 우선 돌려받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미국과 이란이 실무진 단계에서 합의했다는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120억 달러 상당의 동결 자산 해제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미국 공화당 내 강경파 사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협상이 그간 비판해 왔던 오바마 행정부의 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쏟아낸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은 SNS에 “이란은 이제 수십억 달러를 받고 우라늄을 농축하고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됐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며 “그러한 결과는 재앙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고 썼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미국과 이란의 협상단이 잠정 합의한 양해각서(MOU) 초안에 끝내 서명하지 않은 것 역시 반발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이란 전쟁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이란 핵무기 개발 저지였으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면서 사실상 핵 협상은 후순위 협상안으로 밀려났다. 이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야욕을 더욱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는다. 중재국인 튀르키예에서는 “양측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한 채 헤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후속 협의체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3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2~3일 서울에서 팩트시트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킥오프(발족) 회의를 연다. 한국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기후에너지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 범정부 대표단을 구성했다. 미국 측은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에너지부, 전쟁부 등이 대표단으로 한국을 찾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잠 건조에 합의했다. 이후 양측은 이란 전쟁과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 쿠팡 문제 등으로 논의가 지연됐다. 지난 19일 박 차관이 미 워싱턴DC에서 후커 차관을 만난 것을 계기로 다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정부는 지난 26일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대 후반 해군에 1호 핵잠 배치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정부는 한국에서 핵잠을 개발·건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원자력협정 개정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LEU)을 사용하는 핵잠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 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민수용에 제한하고 있어 핵잠과 같은 군사용 원자로 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