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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시각] 맘다니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데스크 시각] 맘다니가 쏘아 올린 작은 공

    현재 벌이로 집세와 식비, 공과금, 의료비 등 필수 지출을 감당할 여력을 뜻하는 ‘어포더빌리티’(affordability)가 미국 정치의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해 초만 해도 지지율 1%이던 조란 맘다니가 9개월여 만에 세계경제 중심인 뉴욕 최초의 모슬렘, 30대 시장에 오르면서다. 어포더빌리티는 단순히 물가 문제가 아니다. 노동이 삶을 지탱할 수 있는지를 묻는 정치적 질문이다. 이를 간파한 맘다니는 ‘감당할 수 있는 뉴욕’을 캠페인 전면에 내세웠다. 고물가와 주거 비용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청년층을 공략했다. 시가 상한을 정할 수 있는 100만 가구의 집세 동결, 최저임금 30달러로 인상, 무상 보육과 무료 시내버스 도입 등 직관적인 생활 밀착형 공약을 내걸었다. 연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2% 추가 세율을 적용하는 ‘부자 증세’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현재의 고통을 짚어 냄으로써 지지를 끌어낸 것이다. ‘가격 통제’로 요약되는 맘다니의 처방은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무상 복지가 재정건전성을 수렁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럼에도 맘다니의 진단이 적확했다는 점에는 다수가 동의한다. 불과 1년여 전 인플레와 생활비 이슈로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을 난타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슬그머니 태세 전환을 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반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경제팀은 “우리는 ‘어포더빌리티 위기’를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했다. 맘다니의 반전이 가능했던 건 청년들의 몰표 덕이다. 20대 지지율이 75%에 달했다. 청년들이 겪는 고통은 한국도 만만치 않다. 청년 취업자가 지난해 11월 18만명 가까이 줄었고, 고용률은 19개월 연속 하락했다. 구직 의지를 잃은 2030 ‘쉬었음’ 인구도 72만명이 넘는다. 지갑 사정도 갈수록 팍팍해지고 12월 소비자물가는 2.3% 상승했다. 정부는 “물가안정 목표 범위 안”이라고 하지만 농축수산물 등 두 자릿수 상승 품목이 속출했다. 게다가 한국 물가지수에는 자가주거비 부담은 포함되지 않는다. 임차주거비만 10% 미만의 낮은 가중치로 반영될 뿐이다. 서울 아파트 월세가 역대 최고 수준(평균 147만원)임을 감안하면 6·3 지방선거에서 주거비 이슈가 소구할 휘발성은 숫자 그 이상이다. 이 대목에서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워싱턴포스트(WP) 등이 주목했던 시카고대 이승형, 노스웨스턴대 유영근 연구원의 논문 ‘포기: 주택 가용성 하락이 소비, 노동 의욕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눈여겨볼 만하다. 청년 세대가 일을 가볍게 여긴다거나 한탕 투자를 선호한다는 비판을 받곤 하지만, 저자들은 이런 행동이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고 강조한다. 장기 데이터가 갖춰진 미국에서 1950년대생(베이비붐)과 1990년대생(MZ)을 비교했더니 90년대생이 50년대생보다 자산이 적은 건 그렇다 치고, 같은 나이대를 비교해도 계속 더 가난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죽을 때까지 내 집을 갖지 못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MZ들이 꼬박꼬박 월급을 모으기보다 고위험 투자를 하는 건 합리적 선택인 것이다. 저자들은 ‘포기의 고착화’ 행태가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뚜렷하다고 봤다. 서울에 일자리와 인프라가 집중돼 청년들이 느끼는 집값 장벽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2002년 16대 대선 때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어록을 남겼고, 여전히 회자된다. 고용률이나 물가상승률 같은 숫자놀음에 공감하지 못한 청년과 다수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린 때문이다. 오는 6월 민선 9기 단체장 출사표를 던지는 이들이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해외투자를 하는 젊은 사람에게 물으니 쿨해서 한다더라’는 식은 곤란하다. 청년들이 다시 노동의 가치를 믿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희망의 임계점을 낮춰 주는 게 정치의 책무다. 임일영 사회 2부장
  • ‘고환율·고물가’에 지갑 닫는다… 소비심리, 계엄 후 최대폭 하락

    ‘고환율·고물가’에 지갑 닫는다… 소비심리, 계엄 후 최대폭 하락

    고환율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비자 심리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악화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11월(112.4)보다 2.5포인트 떨어졌다. 비상계엄이 있던 지난해 12월(-12.3% 포인트) 이후 최대 낙폭이다. 지수는 관세 협상 타결과 시장 예상을 웃돈 3분기 성장률 등의 영향으로 11월 2.6 포인트 뛰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떨어졌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100을 웃돌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이번 달 소비심리 둔화는 경기 관련 지수의 영향이 컸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현재 경기상황 인식을 보여주는 현재경기판단CSI는 89로 지난달보다 7포인트 떨어졌다. 6개월 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향후경기전망CSI도 96으로 6포인트 하락했다. 가계수입전망(103), 생활형편전망(100), 현재생활형편(95)도 각각 1포인트씩 하락했다. 소비지출전망(110)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현재경기판단 지수는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 상승 폭 확대 여파로 7포인트 떨어졌다”며 “향후경기전망 지수의 경우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인공지능(AI) 산업이 재평가되는 등 대외 환경 불확실성 관련 우려가 늘면서 6 포인트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택가격전망지수(121)는 2포인트 올랐다. 서울 전역 및 수도권 일부가 규제지역으로 묶인 ‘10·15 대책’ 등으로 11월(119) 3포인트 내린 뒤 한 달 만에 반등했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점치는 소비자의 비중이 늘었다는 뜻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 가운데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6%로 지난달과 같았다.
  • 소비자심리지수 계엄 후 1년 만에 최대 낙폭

    소비자심리지수 계엄 후 1년 만에 최대 낙폭

    고환율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비자 심리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악화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11월(112.4)보다 2.5포인트 떨어졌다. 비상계엄이 있던 지난해 12월(-12.3% 포인트) 이후 최대 낙폭이다. 지수는 관세 협상 타결과 시장 예상을 웃돈 3분기 성장률 등의 영향으로 11월 2.6 포인트 뛰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떨어졌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100을 웃돌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이번 달 소비심리 둔화는 경기 관련 지수의 영향이 컸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현재 경기상황 인식을 보여주는 현재경기판단CSI는 89로 지난달보다 7포인트 떨어졌다. 6개월 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향후경기전망CSI도 96으로 6포인트 하락했다. 가계수입전망(103), 생활형편전망(100), 현재생활형편(95)도 각각 1포인트씩 하락했다. 소비지출전망(110)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현재경기판단 지수는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 상승 폭 확대 여파로 7포인트 떨어졌다”며 “향후경기전망 지수의 경우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인공지능(AI) 산업이 재평가되는 등 대외 환경 불확실성 관련 우려가 늘면서 6 포인트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택가격전망지수(121)는 2포인트 올랐다. 서울 전역 및 수도권 일부가 규제지역으로 묶인 ‘10·15 대책’ 등으로 11월(119) 3포인트 내린 뒤 한 달 만에 반등했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점치는 소비자의 비중이 늘었다는 뜻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 가운데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6%로 지난달과 같았다.
  • 내년 한국 물가상승률…해외 IB, 일제히 상향

    내년 한국 물가상승률…해외 IB, 일제히 상향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이 길어지면서 수입물가와 생활물가 전반에 압력이 커지자,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내년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일제히 올렸다. 고환율 영향이 시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물가에 반영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의 내년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평균 1.9%로, 10월 말(1.8%)보다 0.1% 포인트 올랐다. 바클리·골드만삭스는 1.8%에서 1.9%로, 씨티는 1.7%에서 1.8%로 상향했다. 노무라는 1.9%에서 2.1%로 0.2% 포인트 올렸고, JP모건도 1.3%에서 1.4%로 조정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1.8%), HSBC(2.0%), UBS(1.9%)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도 같은 기간 2.0%에서 2.1%로 0.1% 포인트 높아졌다. 바클리·씨티·JP모건·노무라·UBS가 2.0%에서 2.1%로 조정했고, 골드만삭스는 1.9%에서 2.0%로 상향했다. IB들이 전망을 올린 배경엔 1460원대에서 등락 중인 고환율이 있다. 환율이 오르면 석유류·곡물·수입 농축수산물 등이 먼저 가격이 뛰고, 이후 가공식품·외식비 등 생활밀착형 물가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27일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모두 2.1%로 상향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고환율로 인한 추가 물가 상승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 올랐다. 지난 8월 1.7%에서 9월 2.1%, 10월 2.4%로 이어진 상승 흐름이 11월에도 이어진 것이다.
  • 환율 고공행진 여파… 글로벌 IB, 내년 韓 물가 전망 줄상향

    환율 고공행진 여파… 글로벌 IB, 내년 韓 물가 전망 줄상향

    고환율 장기화에 수입·생활물가 압력 확대주요 IB, 내년 소비자물가 전망 평균 1.9%한은 올해·내년 물가 모두 2.1%로 조정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이 길어지면서 수입물가와 생활물가 전반에 압력이 커지자,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내년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일제히 올렸다. 고환율 영향이 시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물가에 반영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의 내년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평균 1.9%로, 10월 말(1.8%)보다 0.1% 포인트 올랐다. 바클리·골드만삭스는 1.8%에서 1.9%로, 씨티는 1.7%에서 1.8%로 상향했다. 노무라는 1.9%에서 2.1%로 0.2% 포인트 올렸고, JP모건도 1.3%에서 1.4%로 조정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1.8%), HSBC(2.0%), UBS(1.9%)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도 같은 기간 2.0%에서 2.1%로 0.1% 포인트 높아졌다. 바클리·씨티·JP모건·노무라·UBS가 2.0%에서 2.1%로 조정했고, 골드만삭스는 1.9%에서 2.0%로 상향했다. IB들이 전망을 올린 배경엔 1460원대에서 등락 중인 고환율이 있다. 환율이 오르면 석유류·곡물·수입 농축수산물 등이 먼저 가격이 뛰고, 이후 가공식품·외식비 등 생활밀착형 물가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27일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모두 2.1%로 상향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고환율로 인한 추가 물가 상승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 올랐다. 지난 8월 1.7%에서 9월 2.1%, 10월 2.4%로 이어진 상승 흐름이 11월에도 이어진 것이다.
  • [사설] 고환율에 서민 먼저 때리는 석유·먹거리 물가, 관망 말아야

    [사설] 고환율에 서민 먼저 때리는 석유·먹거리 물가, 관망 말아야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4% 올랐다. 지난 9월부터 3개월 연속 2%대다. 고환율 여파로 석유와 수입 먹거리 상승폭이 유독 크다. 잦은 가을비까지 겹쳐 농축수산물 물가는 5.6%나 올랐다. 유류세 인하율이 지난달부터 일부 줄어 휘발유는 5.3%, 경유는 10.4%씩 올랐다. 경유는 서민·자영업자와 화물운송업자들이 주로 쓰는 유종이다. 이들이 느끼는 물가 상승폭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고환율 기조는 나아질 기미가 없다. 1달러당 1450원을 훌쩍 넘는 환율은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 우리 기준금리(2.5%)보다 높은 미국 기준금리(4.0%) 등 구조적 영향 탓이 크다. 개인·기관들의 해외 투자와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도 늘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14조원)도 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수출 기업들에 환전 내역 제출을 요구하고 증권사 등 금융사들의 해외 투자자 보호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수출대금을 쌓아 놓는 기업들에 달러 매도를 압박하고, 증권사의 마케팅 활동을 억제해 서학개미의 투자를 줄이기 위해서다. 민간의 정상적 환리스크 관리와 투자를 들여다보는 단기적 접근은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고환율에 따른 고물가가 계속되면 간신히 살아나고 있는 내수가 다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도 더욱 불안정해진다. 환율은 국가 경제 체력의 종합판이다. 환율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를 끊어 내야 한다. 규제 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성장성과 혁신 능력을 높여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정공법이 가장 필요하다. 당장은 환율 불안이 실물경제로 퍼지지 않도록 물가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괄적 유류세 인하가 아닌 서민층 핀셋 지원, 유통구조 개선 등이 절실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했다. 공허한 말이 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 치킨 ‘조리 전 중량’ 표시… 꼼수 가격 인상 막는다

    치킨 ‘조리 전 중량’ 표시… 꼼수 가격 인상 막는다

    15일부터 가격·총중량 함께 표기마리 단위 ‘10호’처럼 표기도 허용10대 가맹본부·가맹점 우선 적용내년 6월 말까지는 계도기간 운영11월 물가 2.4%↑… 3개월째 2%대 ‘국민 배달 음식’ 치킨의 양이 들쑥날쑥해 소비자의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치킨에도 ‘중량 표시제’가 도입된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음식의 양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슈링크플레이션’(용량 꼼수)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최근 교촌치킨은 순살치킨의 중량을 몰래 700g에서 500g으로 줄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원상복구 했다.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부처 합동으로 ‘식품 분야 용량 꼼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치킨 전문점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배달앱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표시해야 한다. 현재 구이용 돼지고기·소고기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g당 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치킨점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다. 조리 과정 중 수분 증발이나 튀김옷 두께 등에 따른 정보 왜곡을 막고자 ‘조리 전 생닭’ 무게를 기준으로 정했다. 원칙적으로 몇ꏧ인지 적어야 한다. 다만 닭고기는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특성을 고려해 ‘10호(951~1050ꏧ)’처럼 호 단위 표기도 허용한다. 중량 표시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가맹본부와 소속 가맹점에 우선 적용된다. 해당 브랜드 가맹점은 전국 약 1만 2560개로, 전체 치킨 전문점의 4분의 1 수준이다. 정부는 자영업자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내년 7월부터는 중량을 표시하지 않은 영업점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량 표시제 적용 대상 대부분 영세한 개인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에 칼을 빼든 건 최근 고환율로 물가 전반이 들썩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4% 오르며 3개월째 2%대를 유지했다. 특히 자주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9%로, 1년 4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환율에 민감한 기름값과 먹거리 물가가 크게 뛰었다. 석유류는 5.9% 올랐다.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경유 10.4%, 휘발유 5.3%씩 올랐다. 농축수산물은 5.6% 뛰었다. 쌀(18.6%), 귤(26.5%), 수입 쇠고기(6.8%)의 상승 폭도 두드러졌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에도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해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이기로 했다.
  • 노원구, 안전도 생활 불편도 걱정도 없는 추석 종합대책

    노원구, 안전도 생활 불편도 걱정도 없는 추석 종합대책

    서울 노원구가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연휴는 평소와 달리 길게 이어지는 특성을 고려해 10월 2일 18시부터 10일 9시까지 9일간 추석 종합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한다. 구는 종합상황실 운영과 별개로 ▲공원녹지, 하천녹지 관리 ▲공원관리 ▲감염병 비상방역 ▲비상진료 대책 ▲풍수해 대책 ▲불법주정차 등 교통대책 ▲청소대책 ▲물가대책 ▲하천 환경오염 사고 상황실을 실무부서에 설치해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생활불편 문제에 즉각 대응할 채비를 갖췄다. 아울러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원과 약국 지정,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다음 달 6일과 9일은 보건소에도 진료반을 구성해 의료 공백에 대응한다.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를 마련해 신선한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는 기회도 제공했다. 고흥 직거래장터를 지난 19일부터 3일간 운영한 데 이어, 26일부터는 전남 직거래장터가 재차 3일간 진행된다. 소외계층에 온기를 더해주는 활동도 펼친다. 지역 9개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5개소에서는 연휴 기간 실정에 맞게 일제히 명절 기념 나눔 행사를 전개한다. 노인맞춤돌봄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명절 일정을 사전에 파악해 두고 안부 확인, 사물인터넷(IoT) 기기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 확인도 진행한다. 노원아트갤러리에서 전시 중인 ‘한국 근현대 거장의 삶과 예술’展은 추석 당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 중 휴관하지 않고 특별 운영에 들어간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짙게 배어 있는 이중섭의 작품을 포함한 명화 58점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긴 연휴에도 구민의 안전과 민생 대응에는 공백이 없도록 각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며 “마음까지 풍성한 명절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광명시의회,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서 민생 현장 살펴

    광명시의회,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서 민생 현장 살펴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광명시의회(의장 이지석)가 전통시장을 찾아 훈훈한 나눔을 실천하며 민생 현장을 살폈다. 시의회는 18일 이지석 의장을 비롯해 김종오 부의장, 정지혜 운영위원장,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전통시장에서 물가체험 및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의원들은 제수용품과 농축수산물 가격을 직접 확인하는 한편 미리 준비한 온누리상품권으로 장을 보며 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앞서 의원들은 상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경기침체와 온라인 유통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지석 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라며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찾아 훈훈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8월 물가 상승률 1.7%로 둔화… SKT 요금 할인이 끌어내렸다

    8월 물가 상승률 1.7%로 둔화… SKT 요금 할인이 끌어내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1.7% 오르며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태로 휴대전화 요금을 반짝 할인한 영향이다. 이런 가운데 불볕더위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물가는 13개월 만에 최대 폭 올랐다. 만약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없었다면 물가 상승률은 2.3%로,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45(2020년=100)로 1년 전보다 1.7% 올랐다. 지난해 11월(1.5%) 이후 최소 증가폭이다. 핵심 요인은 통신비였다. 휴대전화 요금이 1년 전보다 21.0% 떨어지면서 물가를 끌어내렸다. SK텔레콤이 가입자 엑소더스를 막기 위해 2000만명 이상에게 한 달간 요금을 50% 감면한 영향이다. 이는 코로나19 때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이 이뤄졌던 2020년 10월(21.6%) 이후 최대 낙폭이다. 휴대전화 요금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요금은 3.6% 내렸고, 전체 물가를 0.42%포인트 낮췄다. 통신료가 전월과 같았다면 전체 물가상승률은 2.3%로, 지난해 7월 이후 최대폭이었을 것이라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휴대전화료가 원래 가격으로 돌아오면 9월엔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먹거리 물가는 크게 올랐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4.8% 올라 지난해 7월 이후 최대폭 상승했다. 수산물(7.5%)·축산물(7.1%)·농산물(2.7%) 모두 뛰었다. 수산물은 2년 6개월 만에, 축산물은 2년 2개월 만에 최대폭이었다. 국산 쇠고기는 6.6%, 돼지고기는 9.4% 뛰며 각각 3년 7개월, 3년 1개월 만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농축수산물 가격이 뛰었지만 낮은 수요 압력과 국제유가 안정 등을 고려하면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2% 안팎의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속보] 소비쿠폰 물가 자극 우려 속 8월 물가 상승률 1.7%

    [속보] 소비쿠폰 물가 자극 우려 속 8월 물가 상승률 1.7%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 속에서 오히려 1%대로 낮아졌다. 9개월 만에 최소 상승 폭이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45(2020년=100)로 1년 전보다 1.7% 올랐다. 지난해 11월 1.5% 이후 최소 상승률이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올해 1월부터 2%대에 머물다가 지난 5월 1.9%로 내렸다. 6~7월엔 2%로 올랐다가 지난달 다시 1%대로 내려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건 휴대전화료가 1년 전보다 21.0% 떨어진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휴대전화료는 코로나19 당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이 있었던 2020년 10월 -21.6%의 낙폭을 기록한 이후 최대 폭으로 내렸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로 대규모 가입자 이탈이 벌어지자 8월 한 달간 2000만명이 넘는 전체 가입자의 통신 요금을 50% 감면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료를 포함한 공공서비스 요금은 1년 전보다 3.6%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0.42% 포인트 떨어뜨렸다. 반면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4.8% 오르며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7월 5.5% 이후 13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으로, 전체 물가를 0.37% 포인트 올리는 효과를 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1.3% 상승했다. 전월 2.0%에서 0.7%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1.5%로 집계됐다. 지난 7월 2.5%에서 1.0% 포인트 큰 폭으로 낮아진 것이다.
  • 한은 “집중호우·폭염 집중되는 3분기 성장률 2020~25년 0.1% 포인트(연간 0.04%p) 감소”

    한은 “집중호우·폭염 집중되는 3분기 성장률 2020~25년 0.1% 포인트(연간 0.04%p) 감소”

    집중호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로 2020년대(2020~25년) 우리나라 3분기 성장률이 약 0.1%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의 성장·물가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집중호우·폭염이 집중되는 3분기 성장률이 2020년대(20~25년) 들어 2010년대 대비 약 0.1% 포인트(연간 0.04%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시간당 30㎜ 이상 쏟아지는 집중호우는 2000년대 평균 39일에서 2020년대 49일로 23.9% 늘었다. 일 최고기온 33도 이상을 기록한 폭염일수도 2020년대 평균 67일로 2000년대 46일 대비 44.9% 늘었다. 한은은 “2023년 이후 최근 3년간은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폭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이 가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한은 분석 결과, 집중호우는 주로 건설업, 농림어업, 대면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건설업은 공사 중단 등으로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상당폭 감소한다. 농림어업은 농경지 침수·가축 폐사 등으로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다. 집중호우 발생일수가 10일 늘면 연간 농림어업 성장률은 2.8%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면서비스는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는데, 당기뿐 아니라 일정시점 이후 성장률이 재차 감소하면서 누적 영향이 확대됐다. 반면 제조업은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실내 작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폭염도 외부 활동과 밀접한 부문 중심으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건설업은 당기 영향은 크지 않았지만 작업 속도가 저하되면서 4~6개월 이후 뚜렷한 마이너스 영향을 나타냈다. 대면서비스는 기상악화로 농축수산물가격이 상승한 후 일정 시차를 두고 외식물가가 상승하며 음식업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폭염은 단기적으로 냉방가전 판매 증가, 가계 전력 소비 확대에 따른 전기업 생산 증가 등도 있었다. 이상기후는 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7월 집중호우와 폭염 이후 농축수산물가격 모니터링 결과와 기상여건의 물가 영향에 대한 모형 추정치를 종합하면 소비자물가 상승효과는 3분기 중 0.3% 포인트, 연간 0.1% 포인트로 추산됐다. 농산물 가격은 7월 중 기상여건 악화로 출하가 감소한 시금치·깻잎과 복숭아·수박 등의 가격이 큰폭으로 올랐다. 축산물은 닭·오리 등 피해가 발생해 가격이 올랐다. 계란 가격도 폭염에 따른 산란계 폐사와 산란율 감소 등으로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다. 수산물의 경우 고등어와 오징어 등 소비 비중이 높은 어류 가격이 올라 수산물가격의 소비자물가 기여도가 2023년 2월 이후 최고치(7월 0.08% 포인트)로 올랐다. 농축산물 가격은 시차를 두고 외식물가에도 전가된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10% 오르면 3분기 후 외식가격을 0.9%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인프라와 재난 대응체계 구축 시 장기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선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후변화에 대해 어느 정도 대응력을 높일 것인가 하는 문제와 재정부담을 얼마나 감내해낼 수 있느냐는 문제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정책조합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은 ‘집값 불씨’에 금리 동결… 내년 상반기까지 2차례 인하 가능성

    한은 ‘집값 불씨’에 금리 동결… 내년 상반기까지 2차례 인하 가능성

    한국은행이 28일 기준금리를 지난달에 이어 연 2.50%로 동결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묶는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집값이 다소 주춤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서울 일부 집값 상승세가 강해 금리를 인하할 경우 ‘집값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0.8%에서 0.9%로 소폭 올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가계부채 증가 규모도 축소됐다”면서도 “서울 선호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추가 상승 기대도 여전한 만큼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흐름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은이 금리로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정부의 여러 공급정책 등이 필요하고, 한은이 하는 것은 유동성을 과다하게 공급해 집값 인상 기대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역대 최대(2.0% 포인트)인 미국(연 4.25∼4.50%)과의 금리 격차도 동결의 배경이 됐다. 다음달 16~17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인하될 가능성이 있지만,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금리가 2.25% 포인트까지 벌어진다. 이 경우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외국인 투자자 이탈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이 무난하게 진행된 점도 금리를 한 차례 동결할 여유를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0.1% 포인트 올렸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5월 전망치 1.6%를 유지했다. 이 총재는 “2차 추경과 경제심리 개선으로 소비 회복세 등이 예상보다 커진 것이 올해 성장률을 0.2% 포인트 정도 높이는 요인”이라며 “수출 측면에서도 0.2% 포인트 정도 높이는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설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한 점은 올해 성장 전망을 0.3% 포인트 정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미국 관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성공적인 관세 협상에도 관세율이 기존 무관세에서 15% 내외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다”며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 성장률도 각 0.45% 포인트, 0.60%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9%에서 2.0%로 높였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근접한 점과 폭우·폭염 등 기상여건 악화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한 점을 고려했다. 다만 여전히 올해 0%대 저조한 성장이 우려되기 때문에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향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선 금리 인하가 전망된다. 이 총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낮은 성장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2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향후 3개월 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 시금치 172%·배추 52% 폭등… 농수산 물가 2년 만에 최대폭 올라

    시금치 172%·배추 52% 폭등… 농수산 물가 2년 만에 최대폭 올라

    폭염·폭우 여파 채소 작황 안 좋아휴가철 쇠고기·돼지고기 수요 늘어고등어·갈치 등 수산물도 고공행진 최근 기록적 폭염과 폭우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또 올랐다. 공급 부족으로 시금치와 배추값은 각각 171.6%, 51.7% 폭등했고, 쇠고기와 돼지고기도 여름 휴가철 수요 증가로 5%가량 비싸졌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20(2020년 수준 100)으로, 전월(119.77)보다 0.4% 올랐다. 6월(0.1%)에 이어 두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농산물(8.9%), 축산물(3.8%)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품이 5.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3년 8월(7.2%)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률이다. 생산자물가는 생산자 간에 거래되는 가격으로 통상 1~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세부적으로 시금치(171.6%), 배추(51.7%), 쇠고기(6.5%), 돼지고기(4.2%) 등이 오름폭이 컸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지난달 폭염과 폭우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채소 작황이 안 좋았다”며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행락철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생육 부진이나 폐사 증가,공급 부족이 겹쳤다”고 설명했다. 소비 쿠폰 영향에 대해선 “지난달 하순부터 지급이 시작돼 본격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수산물 물가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냉장 고등어 1마리의 소비자가격은 4380원으로 1년 전보다 28.4% 뛰었다. 고등어값 상승은 국내에서 주로 소비되는 중·대형어(마리당 300g 이상)의 생산량 감소 영향이 크다. 밥상 단골 수산물인 갈치와 조기 가격도 불안하다. 냉장 갈치 1마리 가격은 지난달 기준 6383원으로 16.5% 올랐다. 냉동 갈치 가격도 한 마리에 5707원으로 38.9%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참조기 한 마리 가격은 2143원으로 30.1% 올랐다. 금어기에 생산량이 줄고 대형소매점 할인율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높아졌다.
  • 폭우·폭염으로 시금치 172%·배추 52% 폭등…7월 농수산 물가 1년 11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폭우·폭염으로 시금치 172%·배추 52% 폭등…7월 농수산 물가 1년 11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최근 기록적 폭염과 폭우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또 올랐다. 공급 부족으로 시금치와 배추값은 각각 171.6%, 51.7% 폭등했고, 쇠고기와 돼지고기도 여름 휴가철 수요 증가로 5%가량 비싸졌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20(2020년 수준 100)으로, 전월(119)보다 0.4% 올랐다. 6월(0.1%)에 이어 두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농산물(8.9%), 축산물(3.8%)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품이 5.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3년 8월(7.2%)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률이다. 생산자물가는 생산자 간에 거래되는 가격으로 통상 1~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세부적으로 시금치(171.6%), 배추(51.7%), 쇠고기(6.5%), 돼지고기(4.2%) 등이 오름폭이 컸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지난달 폭염과 폭우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채소 작황이 안 좋았다”며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행락철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생육 부진이나 폐사 증가,공급 부족이 겹쳤다”고 설명했다. 소비 쿠폰 영향에 대해선 “지난달 하순부터 지급이 시작돼 본격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수산물 물가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냉장 고등어 1마리의 소비자가격은 4380원으로 1년 전보다 28.4% 뛰었다. 고등엇값 상승은 국내에서 주로 소비되는 중·대형어(마리당 300g 이상)의 생산량 감소 영향이 크다. 밥상 단골 수산물인 갈치와 조기 가격도 불안하다. 냉장 갈치 1마리 가격은 지난달 기준 6383원으로 16.5% 올랐다. 냉동 갈치 가격도 한 마리에 5707원으로 38.9%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참조기 한 마리 가격은 2143원으로 30.1% 올랐다. 금어기에 생산량이 줄고 대형소매점 할인율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높아졌다.
  • 최근 가격 87% 폭등했는데…반값에 파는 ‘이곳’

    최근 가격 87% 폭등했는데…반값에 파는 ‘이곳’

    기록적인 폭우와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서울시가 ‘반값 시금치’를 공급한다. 지난 5일 서울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롯데마트와 손잡고 시금치 7000단을 정상가 대비 약 57% 할인된 가격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 시금치 가격은 7월 말 기준 100g당 2774원으로 전월 대비 187.8% 급등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가 6990원인 시금치 1단(약 250g)을 2990원에 판매한다. 서초점, 청량리점, 천호점 등 서울 롯데마트 15개 매장에서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제외한 6일간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농산물 착한가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격이 급등한 농산물에 대해 대형마트가 물량을 확보하고 서울시가 할인 비용 일부를 지원해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시금치 할인 행사 외에도 물가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나선다. 우선 휴가철을 맞아 자치구와 협력해 바가지요금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또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및 공산품 87개 품목의 가격 동향과 이상징후 등을 매일 모니터링해 서울시 물가 정보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들의 수요가 높고 가격이 급등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민관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쿠폰플레이션 올까… “소비 늘면 물가 올라” “통화량 안 변해 안정” [딥 인사이트]

    쿠폰플레이션 올까… “소비 늘면 물가 올라” “통화량 안 변해 안정” [딥 인사이트]

    수요가 공급 초과해 물가 상승사용 빈도 높은 식품 오를 가능성코로나 땐 ‘사치 메뉴’ 한우 인기상가 매출 늘면 임대료 풍선효과“확장재정, 총수요 늘려 물가 압박”공급 제한 없어 인플레 효과 미미팬데믹 때 공급망 망가져 값 뛰어사용처도 제한돼 영향 크지 않아쿠폰 예산은 국채… 총통화량 동일“인플레이션은 언제나 화폐적 현상” 전 국민에게 15만~55만원어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지급된다. 현금성 지원의 매출 증대 효과(20% 안팎)는 코로나19 때 이미 입증됐다. 길어진 불황 속 얼어붙은 소비 심리로 고통을 겪는 골목 상권을 심폐 소생시키려면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문제는 ‘쿠폰플레이션’(소비쿠폰+인플레이션) 가능성이다. ‘소비가 늘면 물가가 오른다’는 경제 이론이 유효할 것이라는 전망과 팬데믹 때에 비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12조 1709억원의 쿠폰이 풀렸을 때 물가에 미칠 영향을 짚어 봤다. 소비쿠폰 발행으로 물가가 오르리라는 주장은 ‘수요·공급의 법칙’을 기반으로 한다. 오는 11월 30일까지 12조원가량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재화와 서비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른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다. 음식점을 예로 들면 쿠폰 손님이 몰릴 경우 일시적이더라도 아르바이트생 추가 고용에 따른 지출이 늘고 식재료 수급에도 어려움이 생겨 단가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물가 상승은 쿠폰 사용 빈도가 높은 외식비를 비롯해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등 먹거리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2020년 5월 긴급재난지원금이 처음 지급됐을 때 서민에게는 ‘사치 메뉴’ 중 하나인 한우 수요가 갑자기 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지원금 지급 전 3%대였던 한우 물가는 2020년 5월 지원금 지급 이후 10%대 고공 행진을 했다. 다만 한국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2020년 5월 -0.2%에서 2022년 5월 5.3%까지 올랐지만, 같은 해 8.0%를 기록한 미국과 9.2%까지 치솟은 유럽연합(EU)보다는 인상폭이 제한적이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9일 “확장 재정은 총수요를 늘리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박이 있다. 물건이 잘 팔리니까 가격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한 대학 경제학과 교수도 “공급은 그대로인데 유동성이 풀려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소비쿠폰을 ‘공돈’(공짜 돈)으로 인식해 지출에 대한 저항이 덜하다는 점도 인플레이션 허들을 낮추는 요인이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노동을 통해 번 돈이 아니어서 쿠폰이 쉽게 쓰일 수 있고, 업자는 가격 인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서 “도덕적 회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대료 인상이라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우려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전국 상가 임대료는 전 분기 대비 0.21% 하락했다. 내수 침체로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려받기가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쿠폰 효과로 매출이 반짝 늘면 임대인의 인상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 그러면 매장은 판매 가격을 올려 임대료 인상분을 메울 수밖에 없다. 반면 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과는 다를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찮다. 쿠폰플레이션을 얘기하는 이들이 ‘수요’에 초점을 맞춘다면 반대론자들은 ‘공급’에 주목해서다. 소비쿠폰 발행으로 수요가 늘어도 공급에 문제가 없어 가격이 오르지 않으리라는 논리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때는 공급망이 망가져 가격이 뛰었는데, 지금은 공급을 제한하는 요소가 없어 인플레이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면서 “유일한 변수라면 농축수산물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날씨”라고 전망했다. 소비 침체가 심각한 수준인 데다 쿠폰 사용처가 제한된다는 점도 물가 영향 최소화를 예상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 지수(불변지수 기준)는 2022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또 쿠폰은 백화점·대형 마트·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쓸 수 없다. 소비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전통시장·음식점·편의점·미용실 등에서만 쓸 수 있는 소비쿠폰으로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물가가 오르려면 쿠폰이 광범위하게 사용돼야 하는데 범위가 굉장히 좁다”면서 “현금성 지원은 돈을 주지 않았어도 어차피 샀을 생활필수품 구매에 쓰이기 때문에 소득을 보전하는 효과는 있지만 물가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소비쿠폰을 지급해도 통화량(M2)이 늘어나지 않아 물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소비쿠폰 예산 12조 1709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다. 자금 출처는 국채를 매입하는 국내 금융기관과 연기금, 일반 투자자들이다. 국민들이 소비쿠폰이 충전된 카드로 결제하면 정부는 해당 대금을 카드사를 통해 정산해 준다. 시중 금융기관·투자자의 자금이 정부를 거쳐 자영업자에게로 옮겨 가는 것일 뿐 총통화량에는 변함이 없다. 통화량과 물가가 비례한다는 이론을 경제학에서는 ‘화폐수량설’이라 부른다. 이를 계승·발전시킨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도 “소비쿠폰 12조원을 11월 말까지 4개월간 쓴다면 1개월 평균 3조원씩인데, 월별 통화량 4200조원의 0.07%에 불과하다”면서 “설사 물가가 오른다 해도 실물경제가 살아나는 것이어서 좋은 효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속보] 6월 물가 2.2% ‘반등’… 커피 12.4%↑ 가공식품 4.6%↑

    [속보] 6월 물가 2.2% ‘반등’… 커피 12.4%↑ 가공식품 4.6%↑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하며 반등했다. 지난 1월 2.2% 이후 5개월 만에 연중 최고치에 도달했다. 가공식품·축산물 등 먹거리 품목이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31(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올랐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2.2%, 2월 2.0%, 3~4월 2.1%, 5월 1.9%를 기록한 이후 다시 2%대로 진입했다. 식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되며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가공식품은 4.6% 오르며 지난달 4.1%에서 확대 폭을 키웠다. 외식 물가는 3.1%,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 물가는 3.5% 오르며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지난달 2.3% 내렸던 석유류는 0.3%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농축수산물 평균은 1.8% 오르는 데 그쳤지만, 축산물이 4.3%, 수산물이 7.4%씩 큰 폭으로 올랐다. 돼지고기 4.4%, 고등어 16.1%, 한우 3.3%, 달걀 6.0%씩 상승했다.
  • 李정부 전방위 물가 잡기… 전국민 ‘차등 지원금’ 유력

    李정부 전방위 물가 잡기… 전국민 ‘차등 지원금’ 유력

    유류세 인하·농축수산물 할인 460억 공정위, 金계란에 산란계협회 조사전국민 15만원… 소득별 최대 50만원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 車 개소세 인하도 6개월 더 정부가 20조원+α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9일 발표한다. 최대 5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선별·차등해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적어도 15만원의 소비쿠폰을 지역화폐 형태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밥상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6~7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46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에서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2025년도 2차 추경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금액을 달리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경안에 반영할지를 논의하고 있다. 국민 소비를 활성화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을 늘려 내수 경기를 살리자는 취지다. 검토안에 따르면 신속히 이뤄질 1차 지급 때는 모든 국민에게 15만원을 주되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5만원을 더한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25만원을 더한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어 2차 지급 때는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 5월 말 주민등록 기준 5117만명이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건 공약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주는 ‘보편 지급’ 형태였다. 하지만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차등 지급’으로 선회한 것으로 관측된다. 단순 계산으로 5117만명에게 25만원을 주면 12조 7925억원이 든다. 소득을 네 구간으로 나눠 지급하면 대략 14조 1240억원이 필요하다. 최근 1분기 역성장(전 분기 대비 -0.2%)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벌인 관세전쟁 후폭풍으로 악화한 세수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액수가 조정되거나 지급 방식이 바뀔 여지는 남아 있다. 소득 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빠지거나 최대 지급액이 40만원으로 변경될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날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밥상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춘 첫 번째 물가안정대책도 내놓았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6월 말에서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할인율은 휘발유 10%(ℓ당 82원), 경유 15%(ℓ당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5%(ℓ당 30원) 등이다. 미국의 25% 관세로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자동차 업계를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5.0%→3.5%) 조치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자 돼지고기·닭고기·과일 등 주요 품목을 최대 40~50% 할인 판매하고 할인 한도는 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린다. 7월부터 고등어 할당관세를 새로 도입하고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도 4000㎏에서 1만t으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계란값 상승을 주도한 대한산란계협회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충북 오송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 3곳이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고시 가격을 회원사에 따르도록 강제하며 가격 인상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가격 인상을 강요하는 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 1.6조 늘린 13.8조 추경 통과… 지역화폐 반영·檢특활비 일부 복원

    1.6조 늘린 13.8조 추경 통과… 지역화폐 반영·檢특활비 일부 복원

    순증액분 중 절반 8000억 민생에SOC 8122억 늘려 건설경기 부양AI 경쟁력 강화 예산 1000억 증액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원에서 1조 6000억원 증액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관세전쟁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민생 경기를 회복하는 데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62조원 규모 추경이 편성된 이후 3년 만이다. 예산 규모는 13조 8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재해·재난 대응 1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1000억원 ▲민생지원 8000억원 ▲건설경기 보강 8000억원 등 1조 8000억원이 증액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등 2000억원이 감액돼 최종 1조 6000억원 순증됐다. 추경안 최대 쟁점이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1조원에서 6000억원 줄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금껏 지역화폐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업이란 이유로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에 반대해 왔지만 조속한 합의를 위해 한발 물러섰다. 대신 정부는 민주당이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한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원과 감사원 특수업무경비 45억원 등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딥페이크·마약·사이버보안 등 민생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107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국회는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해 순증액분 1조 6000억원의 절반인 8000억원을 민생 지원 분야에서 늘렸다. 저소득·다자녀 가구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1157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서민층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에도 1000억원을 투입한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690억원을 투입해 체불임금 지원 인원을 11만 5000명에서 12만 8000명으로 1만 3000명 늘린다. 통상 위기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1000억원이 증액됐다. 앞서 정부는 관세 피해 수출기업 지원, 공급망 안정, AI 기술 경쟁력 강화에 4조 4000억원을 편성했다. 국회는 중국의 수출 통제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몰리브덴 비축을 늘리는 데 153억원, AI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250억원, AI 활용 콘텐츠·영화 제작 지원에 165억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8122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배정계획안을 의결하고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특히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주거·생계비 지원을 이달 중으로 가장 먼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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