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시댁이 있는 시골 마을을 산책하다 잡초가 무성한 빈집과 마주쳤다. 시댁 건너편 이웃집 논도 텅 비어 있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누렇게 벼가 익어가던 곳이다. 300평 남짓한 논은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 올해 아예 농사를 짓지 못했다고 했다. 농지 전수조사 이후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고령 농민들이 논밭을 내놓지만 가격을 낮춰도 찾는 사람이 없다는 푸념도 들렸다. 사람이 떠난 집과 농사꾼을 잃은 논. 추석에 마주한 농촌의 풍경이었다. 농가 인구는 2024년 200만명을 간신히 지켰지만 지난해 198만명으로 내려앉았다. 올해는 194만 5000명까지 줄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했다. 농민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이다. 그 빈 논을 보면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둘러싼 논란이 떠올랐다. CPTPP는 4년 전에도 문턱까지 갔다. 정부는 2021년 가입을 적극 검토한 뒤 이듬해 4월 ‘가입 추진계획’까지 확정했지만 농어업계의 거센 반발 속에 국회 보고 직전 국내 절차가 중단됐다. 지난해 9월 재검토에 들어간 정부는 지난달 가입 관련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4년 만에 다시 출발선에 섰지만 농촌의 반응은 비슷했다. 지난 10일 정부와 농민단체의 첫 만남은 농민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뒤 회의를 보이콧하면서 파행했다. 시장을 더 열면 값싼 농산물이 밀려와 ‘식량 주권’과 농촌이 무너진다는 우려다. 그 불안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자유무역협정(FTA)의 과실이 모든 산업에 고르게 돌아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FTA 체결국과의 전체 무역수지 흑자는 2020년 452억 달러에서 2024년 747억 달러로 늘었지만 농업 부문 적자는 234억 달러에서 283억 달러로 커졌다. 정부는 시장을 열 때마다 농업을 지키겠다며 막대한 돈을 투입했다.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2008년부터 지난해 FTA 농업 국내보완대책에 배정된 투·융자 예산만 44조 3547억원이다. 피해보전뿐 아니라 시설 현대화와 스마트농업, 농업 체질 개선까지 경쟁력 강화를 내걸었다. 17년간 44조원. 우리 농업은 그만큼 강해졌을까.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보면 피해보전직불제의 최근 10년 평균 집행률은 37%, 지원 품목도 평균 3개에 그쳤다.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도 적지 않았다. CPTPP 논의가 재개되며 다시 ‘피해 지원’과 ‘경쟁력 강화’가 등장한 만큼, 44조원이 우리 농업을 어떻게 바꿨는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 4년 사이 세계는 달라졌다. 미국발 관세장벽과 미중 갈등은 특정 시장 의존 위험을 키웠고, 중동 전쟁은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취약성을 드러냈다. 정부가 아세안과 FTA를 공급망·핵심광물·디지털 등으로 고도화하고 멕시코와 새 무역협정을 추진해 통상망을 넓히려는 이유다. CPTPP 재검토도 같은 맥락이다. 미중이 빠진 CPTPP는 시장과 공급망을 다변화할 선택지다. 한국은 12개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1개국과 이미 FTA 관계를 맺고 있다. FTA가 없던 농업 강국에 갑자기 시장을 여는 게 아니다. 물론 농축산물 관세 철폐율이 평균 96.3%, 수산물은 100%에 육박하는 만큼 추가 개방 가능성이 큰 민감 품목을 가려내 정교하게 대비해야 한다. 농업도 언제까지 개방의 ‘피해 산업’으로만 남을 수는 없다. 한류를 타고 성장한 K푸드와 고부가가치 그린바이오·스마트농업을 새 수출 먹거리로 키워 농업정책의 중심을 ‘얼마나 보전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돈 버는 농업을 만들 것인가’로 옮겨야 한다. 추석에 본 300평의 빈 논은 외국산 농산물 때문이 아니었다. 농사지을 사람도, 땅을 이어받을 사람도 없어서였다. 지금 농촌의 위기는 시장 개방만으로 설명하기엔 훨씬 복잡하고 깊다. CPTPP 논의도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지난 17년간 쏟아부은 44조원의 성과부터 따져보고, 피해 보전을 넘어 문이 열려도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농업의 힘을 키우는 데 혈세를 써야 한다. 강주리 경제정책부 기자(차장급)

몽골의 역사는 ‘공간을 읽는 역사’였다. 광활한 초원을 누비며 대륙으로 뻗어 나간 유목민들은 태양과 별을 보고 방향을 가늠했고, 산과 강을 이정표 삼아 이동했다.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 대륙을 제패한 배경에도 이러한 공간 감각과 역참을 비롯한 촘촘한 정보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수백 년이 흐른 지금, 몽골이 공간을 파악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별과 지형 대신 위성과 좌표를 보고 위치를 주소와 데이터를 통해 기록한다. 국토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축하는 일은 이제 몽골의 행정과 산업,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국가 인프라가 되고 있다. 그 변화의 길에 대한민국의 공간정보기술이 함께하고 있다. 몽골은 한반도의 7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를 가진 나라다. 하지만 전체 면적의 0.3%에 불과한 수도(울란바토르)에 인구의 약 50%가 집중돼 있고 전통 가옥인 게르가 밀집한 지역도 광범위하다. 유목 생활의 영향으로 정확한 주소가 없는 곳이 많았고 주소체계가 달라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컸다. 주소가 없으니 아이가 태어나도 행정등록이 늦어지고 구급차나 소방차가 출동해도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몽골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식 주소체계와 영국식 격자체계 등을 도입했지만 국가 행정에 안착시키기가 어려웠다. 최종 선택은 ‘K 주소’였다. 대한민국은 도시와 농촌, 산악과 평원을 아우르며 도로명주소뿐만 아니라 산악·들판 등의 ‘사물주소’, 실내·지하의 ‘공간주소’까지 도입해 촘촘한 주소망을 구축했다. 행정과 국민 생활에 안착시킨 성공 경험과 노하우도 강점이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몽골의 인연은 깊다. 2005년 지적측량 교육협력을 시작으로 20여 년간 이어진 양국의 협력은 토지와 지적을 넘어 주소정보로 확장되고 있다. LX공사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제안한 ‘몽골 주소정보 현대화 지원 사업’이 KOICA 공공협력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을 본격 투입하게 됐다. 토지·도로·건물의 주소체계를 재정립하고 기존 토지정보와 연계해 행정과 국민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소는 사람과 토지, 건물, 산업과 행정정보를 위치정보로 연결하는 국가 데이터의 기준점이다. 주소정보가 구축되면 정부는 과세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난·응급 상황 대응력을 높이며 민간에서는 배송과 물류 등 새로운 기반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다. 파급효과는 이미 시작되었다. K 주소가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으로 확산되고 있고 에티오피아와 탄자니아에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몽골에서 시작된 LX공사의 도전은 K 주소를 넘어 지적측량·공간정보로 이어지고 있다. 한때 초원을 가로질러 세계를 연결했던 길 위에서, 이제 K 주소의 새로운 길이 열리길 희망한다. 어명소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어린 시절 기억 속 고향은 인공구조물이라고 해봐야 초가집과 제실의 기와집 정도가 전부인 한적한 농촌이었다. 전기가 없으니 하늘을 가르는 전봇대나 전선도 없었고, 포장된 도로가 없었으니 도로표지판도, 버스정류장도 없었다. 그야말로 인공의 흔적이 없는 순수한 아름다움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그러나 ‘새마을 운동’과 함께 농촌 마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면서 전봇대가 세워졌고, 초가집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탈바꿈했다. 측백나무 울타리는 시멘트 블록 담장으로 바뀌고 아스팔트 도로가 뚫리며 버스와 자동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문명의 혜택은 시골 마을의 풍경을 단숨에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문명이 가져다준 풍요 이면에는 반대급부가 따르기 마련이다. 아스팔트 도로는 이동 편의성을 높여 주었지만, 평생을 느린 농촌의 시간에 맞춰 살아온 어르신들에게는 재앙이 되기도 했다. 자동차의 빠른 거리감과 속도감에 익숙하지 못했던 노인들의 교통사고 소식이 빈번하게 들려왔다. 농촌의 현대화가 가져온 첫 번째 그늘이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아름답던 농촌이 본연의 정취와 아름다움을 급격히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농어촌 지역의 ‘보도 없는 차도’는 오늘날까지도 시골 어르신들의 보행 환경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흉기가 되었다. 비스듬히 기울어진 전봇대, 관리되지 않아 빛바랜 안내표지판과 간판들은 스산한 시골 풍경을 만들어 낸다. 과거에는 자연과 동화되었던 공간들이 이제는 건축법규의 사각지대로 전락했다. 농어촌 지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컨테이너와 가설 시설물, 무분별하게 들어선 농막, 커다란 광고판, 방치된 폐자재와 쓰레기들은 비단 특정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지방 소도시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토 전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과 경관이 되어버렸다. 지방자치단체는 넓은 면적을 관리하기에는 인력과 재정에 한계가 있고 늘어나는 빈집관리에 더해 곳곳에 널린 폐기물과 불법 가설 건축물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인 K컬처 열풍에 힘입어 해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서울을 벗어나 전국의 지방 소도시와 농촌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들이 기대하는 한국의 미(美)는 결코 난개발로 얼룩진 회색빛 시골이 아닐 것이다. 국가적 차원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 소멸 대응을 외치면서,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지역의 경관과 기초 환경은 이토록 방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다. 아름다운 도시와 국토는 결코 화려하고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짓거나,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호화 시설물을 조성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참된 국토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주변 환경을 얼마나 세심하게 정리하고 지속해서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도, 난립한 안내표지판의 정비, 정류장의 개선, 명확한 차선과 같은 ‘가로 시설물의 정돈’이 그 출발점이다. 나아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흉물로 변한 가설 시설물, 불법 농막의 정비, 국토 곳곳에 널려 있는 농업 쓰레기와 폐자재를 정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토 경관의 ‘기본’이자 ‘기초’이다. 최근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 본연의 아름다움을 되살릴 지혜를 모아야 한다. 1972년 시작된 새마을 운동이 초가집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며 우리 농촌의 외형적 변화와 절대 빈곤 탈출을 이끌어 냈다면 이제는 마을과 도시, 국토의 경관을 품격 있게 대전환할 수 있는 ‘기본과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대전환만이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되찾고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유산을 물려주는 유일한 길이다. 유창수 전 서울시 부시장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인이 17일 화순군 도암면 도장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농촌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마을 주민들의 건의 사항 등을 경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의 농정대전환특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마련한 현장 소통 행사로,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농업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민 당선인을 비롯해 이규현 농정대전환특별위원장, 김성인 광주전남농민운동동지회장, 박석면 농민운동역사관건립추진위원장, 윤영석 한국유채산업연구회장, 임동성 전농전남도연맹 의장 등 농업계 관계자와 마을 주민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 농민들은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와 전동차 지원사업 지원 기준 완화,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와 공공급식 활성화,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문제 해결, 청년농 정착 지원 대책 마련 등 현장 중심의 생활밀착형 과제들을 건의했다. 또 농촌 고령화에 따른 복지 문제와 생활 SOC 확충, 농산물 판로 확대, 농촌 교통 개선 등의 다양한 애로사항도 전달했다. 민 당선인은 로컬푸드와 공공급식 확대, 농촌 교통과 복지 인프라 확충, 청년농 정착 지원 등 건의 사항에 대해 주민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촌의 문제는 복지와 교통, 주거, 노동력, 유통이 모두 연결돼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가족농과 소농의 지속가능성 강화와 친환경농업 활성화,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등을 통합특별시 농정의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한편 농정대전환특별위원회는 이날 제기된 현장 의견과 정책 제언을 검토해 통합특별시 농정 실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를 상대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위대하고 역사적인 농촌 보건 투자’ 원탁회의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 사안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의 병합 구상에 반대하는 국가들을 겨냥한 경고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가 북미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이자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미국이 이를 확보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 일부 인사는 군사 행동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안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간선거를 겨냥한 국내 정책도 함께 제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촌 의료 서비스 현대화를 위해 500억 달러(약 73조 7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했다고 밝히며, 해당 예산이 농촌 병원의 역량 강화와 인력 보강, 시설·기술 현대화에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는 농촌 지역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농촌 표심을 직접 겨냥했다. 국제 현안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가 예정됐던 800건 이상의 교수형을 중단한 데 대해 “깊이 존중한다”고 평가했다. 또 캐나다와 중국이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서는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자신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인물”이라며 추가 대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민 단속 반발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미네소타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내란법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당장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안보·외교 압박 수단으로까지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동맹국과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성주)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과채류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9월 제정된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과채류 농업의 체계적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의 핵심 내용은 ▲우수품종 개발 및 생산기반 확충 ▲재배기술 교육 및 유통·마케팅 지원 ▲친환경 재배 확대 ▲지역 특화 품목 육성 ▲교육 및 인력양성 ▲자연재해 대응 및 수급안정 등 과채류 농업 전 단계를 망라한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내재해형 시설 지원과 계약재배 확대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년농업인 육성 등 인력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했다. 조례 제정 이후 실질적인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49억원) ▲시설원예 현대화(52억원) ▲원예소득작목 육성(206억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12억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11억원)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25억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255억원) 등 총 11개 사업 약 370억원 규모의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R＆D) 지원계정 부문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5년 농업전망에 따르면, 2024년 8대 과채류(참외, 오이, 호박, 풋고추, 파프리카, 토마토, 수박, 딸기)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4만 5896ha에 달하며, 중장기적으로 주요 과채류 생산량은 재배기술 발달과 신품종 개발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과채류 농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정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과채류 농업 육성 조례가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조례 제정이 단순한 입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어져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 및 스마트 농업기술 확산 등 농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과채류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주민 신뢰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우수한 공약이행 사례와 정책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는 권위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 보성군이 4년 연속 청렴도 1등급에 오르는 등 2025년을 마무리하며 민생 안정과 행정 신뢰 회복, 지역 성장의 균형을 모두 이뤄낸 한 해의 성과를 발표해 관심을 모은다. 군은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에서 4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 군은 역사상 처음으로 예산 8000억원 시대를 열며 군민과 함께 만든 변화의 결과를 수치와 성과로 보여줬다. 특히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민선 8기 전 기간 모두 종합청렴도 1등급으로 채워진 지자체는 전국에서 보성군이 유일하다. 이는 공공기관 평가 역사에서도 전례 없는 기록으로 평가된다. 민생 분야에서는 ‘민생600’ 사업을 중심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군민 1인당 30만원, 총 112억원 규모의 보성사랑지원금을 지급했다. 또 연간 742억원 규모의 보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최대 150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하며 지역 상권 회복을 뒷받침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클린600’ 사업 역시 국토대청결운동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군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출산·양육·교육·청년 정책을 입체적으로 추진한 결과 합계출산율 1.2명을 기록하며 전국 상위권을 유지했다. 1995년 이후 30년 만에 인구 순전입 전환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RISE 사업 추진, 보성고 자율형 공립고 지정 등 교육 혁신의 기반도 마련했다. 농림축산어업 분야에서는 148억원 규모의 통합RPC 준공으로 고품질 쌀 유통 체계를 완성했다. 전 세계 말차 수요 확대에 대응해 평지다원 조성, HACCP 기반 가공시설 확충 등을 통해 ‘보성차 제2 부흥기’를 본격 추진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한우 명품화 사업, 해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 보성몰 연 매출 20억원 돌파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완성해 가고 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보성다향대축제가 61만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남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열선루 역사문화공원을 준공하고 제1회 보성열선루 이순신 역사문화축제를 개최해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했다.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국가어항 신규 지정 예비대상항인 율포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율포해양복합센터·율포프롬나드 등을 추진해 남해안 해양관광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도 신보성역과 임성리역을 잇는 남해선 철도 개통과 보성읍 도시가스 공급 본격화로 광역 접근성과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보성복합커뮤니티센터와 벌교문화복합센터 조성, 농촌생활용수 개발, 노후 상수도 현대화,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등을 통해 군민 생활 안전과 편의성도 함께 높였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4년 연속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과 예산 8000억 시대 개막은 군민의 참여와 공직자의 책임 있는 행정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으로 군민 삶의 안정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은 2026년 보성복합커뮤니티센터와 벌교문화복합센터 입주·개관을 비롯해 조성 제2농공단지 분양, 율포항 국가어항 예비 대상항 기본설계 추진, 부용산성 숲정원 조성, 보성파크골프장 및 벌교국민체육센터 등을 개관한다. 이외에도 구들장 힐링파크 조성사업 완료, 태백산맥 테마파크 조성사업 완료 등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기반을 본격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차의 고장 보성군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식품명인이 탄생했다. 9일 보성군에 따르면 전날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5년도 대한민국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 지정 결과 강산농원 김영민 대표가 식품명인 제97호로 선정돼 보성군 최초의 식품명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식품명인 제도는 1994년부터 우리 고유 식품의 보존·계승·발전을 목적으로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장인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다. 올해 심사는 시도에서 추천된 3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역사적 사실 ▲기능 보유의 입증 및 계승 경위 ▲보존·보호 가치 ▲산업성 ▲윤리성 등 종합 평가를 거쳐 전문가 현장 조사와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최종 심의를 통해 총 7명을 식품명인으로 지정했다. 식품명인에게는 ▲보유기능 기록화 ▲전수자 활동 장려금 지원 ▲제품 상품화 컨설팅 및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김영민 명인은 3대에 걸쳐 전승된 가문의 ‘도라지식초’ 제조법을 계승해 1992년 보성에 정착했다. 그는 강산농원을 설립한 이후 30여 년간 발효식품 연구와 전통 기술 현대화에 매진해 왔다. 김 명인이 보유한 도라지식초 제조법은 박해통고, 임원십육지 등 고문헌 속 전통 발효식초 제조법과 일치한다. 집안에서 전해 내려온 제조 과정 역시 문헌을 통해 확인돼 보존할 가치가 높은 기술로 인정받았다. 군 관계자는 “보성군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식품명인이 탄생하게 돼 큰 의미가 있다”며 “보성군의 우수한 전통 식품이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통 식품 산업 육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명인의 제품은 2000년 이후 농산물품평회, 농산물가공경진대회, 한국음식전시경연대회 등에서 다수의 수상 실적을 기록했다. 그는 2013년 농식품 가공 분야에서 농촌 혁신을 주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신지식농업인’에 선정됐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노성환 의원(국민의힘, 고령)이 2026년도 경북도 본예산 심사에서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노후화된 고령 축산물공판장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성환 의원은 농축산유통국 예산 심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구조적 위험사업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노 의원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국비 40%, 지방비 60%의 매칭 구조는 인구감소와 세수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소멸위기 지자체에는 사실상 감당 불가한 비율”이라며 이는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강조했으며 “이러한 막대한 재정 부담은 결국 농업 기반 정비, 농기계 보급, 시설 현대화 등 농민들에게 직결된 필수 인프라 예산을 잠식해 지역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면서 “한번 시작하면 줄이기 어려운 것이 현금성 복지인데, 도민들이 ‘현금 살포의 늪’에 빠지고 나면 2027년 시범사업 종료 이후 중앙정부가 사업을 회수할 경우 재정 폭탄은 누가 감당하나?”라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또한 노 의원은 국비 40% 매칭은 지역소멸 도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재정 분담 비율로 “농촌형 지자체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축임에도, 재정 부담을 감당할 기반이 없다”며 “국비 70% 이상으로 상향하여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의원은 충남 도지사가 해당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사례를 들며 경상북도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그는 “조건 없는 현금 지급은 농촌 인력난 속에서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보조금만을 노린 위장 전입자를 양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며 실제 시범사업 지역에서 감지되는 부작용을 꼬집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 노 의원은 지역 현안인 ‘고령 축산물공판장’의 노후화 문제도 지적했다. 노 의원은 “1993년 개장한 고령 축산물공판장은 경북 축산 유통의 핵심 거점이지만, 시설 노후화로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액화 암모니아 누출사고와 구조물 낙하 사고 등 위생과 안전사고 문제 등에서 지속적인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빠른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노후화된 시설이 자칫 대규모 위생 사고나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경우, 농협 축산물공판장 자체가 경북 외 타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어, 고령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상북도 전체의 축산 산업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 시설개선을 넘어 경상북도 차원의 전략사업으로 고령공판장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활성화 펀드·정책자금 등을 활용한 최첨단 도축시설, 축산물 가공·유통·관광·먹거리타운이 결합된 통합 스마트 식육 클러스터로, 대구권 소비시장과 연계한 전국 수준의 광역 먹거리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한다”면서 “청년·전문인력을 모을 수 있는 미래형 축산 산업단지를 경상북도가 중심이 되어 광역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예산 심사는 도민의 혈세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새어 나가는 것을 막는 최후의 보루”라며 “보여주기식 사업보다는 낙후된 농업 기반 시설 개선과 같이 농어민의 생업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곳에 예산이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정근수 의원(구미5,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내 축산환경 오염을 체계적으로 줄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북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경북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축산악취 저감 계획 및 악취 방지시설 설치·개선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및 현대화 ▲현장조사·컨설팅·교육훈련 등 기술·행정 지원 체계를 정비했으며 ▲축산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축산시설 인근에서 악취 민원이 급증하고, 무단 방류나 분뇨 처리 부실로 인한 환경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는 축산악취, 가축분뇨 처리, 노후축사 개선 등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축산환경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이번 조례는 축산악취 저감, 분뇨 관리 강화,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축산 체계’를 도정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축산환경 문제는 주민의 생활환경과 경북 축산업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과제”로 “이번 조례는 악취 저감·분뇨 처리·시설 현대화 등 실질적인 개선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이 구축되도록, 경북도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0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좌장을 맡은 「새정부 대북기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향 토론회: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을 중심으로」가 11월 25일(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평화 우선’ 기조와 END 구상에 부합하는 ‘브리지 전략’ 추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전략적 보존, 그리고 평화경제특구 조성 준비를 주문했다. 특히 보건·환경 등 현실적인 분야에서 ‘작지만 확실한 성과’를 축적함으로써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정책의 설계자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가 그간 구축한 기반을 넘어 시·군 및 국제기구와 연대하는 ‘남북교류 2.0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경색 국면에서도 지속 가능한 Track 1.5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지역발전 정책 수요에 맞춰 경기도 시·군과 북한 지역 간 파트너십 매칭을 제안했다. 유제품·식수 등 제재 면제가 용이한 사업 발굴, DMZ 인접 지역의 인도적 지원 허브 구축 등 실질적 평화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덕종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정부의 ‘이익 교환’ 전략에 발맞춘 메시지형 교류 사업을 제시했다. 농촌 현대화·의료 협력 등 북한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통해 경기도가 평화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 번째 토론자인 우병배 경기도 평화협력과장은 정부의 실용주의 기조에 따라 의료·재해복구 등 인도적 협력 사업 신규 편성, 국제 공조 다변화, UN 제재 면제 사업의 지속적 관리, 그리고 상호 이익 기반의 경제협력 전환 필요성을 설명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 구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경혜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튀르키예 앙카라로 향하는 공군 1호기 간담회에서 ‘북한과의 모든 연결선이 끊긴 상황에서라도 바늘구멍만큼의 통로는 반드시 뚫어야 한다’, ‘이럴수록 인내심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대화와 설득을 통해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며, 이러한 기조 속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남북 간 협력의 접점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이경혜 부위원장은 “브리지 전략과 남북교류 2.0 비전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평화의 척후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도의회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전략적 운용과 평화경제특구 등 실질적 사업이 실행되도록 입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이 축사를 전했다.

해남과 완도의 주요 어항이 해양수산부의 ‘어촌신활력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지역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은 5일 “해남군 송지면 학가·우근항(총사업비 100억 원), 완도군 금일읍 화전·일정항(100억 원)이 해수부 어촌신활력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해남 학가항은 지역 숙원사업이던 진입로 확장 및 정비, 어민센터 개보수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특히 김 위판장 현대화를 통해 지역 주력산업인 김 가공·유통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인근 우근항 역시 선착장과 물양장 확장으로 어민들의 안전과 작업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송지면 일대는 최근 몇 년 새 정부 공모사업에서 잇따라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농촌공간 정비사업(60억 원)에 이어 올해 4월 어란항이 클린(CLEAN) 국가어항 및 어불도 연륙교(총 387억 원) 사업지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어촌신활력사업까지 포함되며 누적 사업비만 총 547억 원에 달한다. 완도 금일읍 화전항은 마을회관·경로당 리모델링과 더불어 어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되며, 일정항은 인근 어린이 놀이공원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청년·가족층이 어우러지는 어촌 문화복지 거점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올해 완도와 진도가 각각 두 차례씩 신활력사업에 선정되는 등 지역 어촌개발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며 “해남·완도·진도의 어촌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원 강릉 시민들이 극심한 가뭄에서 벗어나 빠르게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다. 강릉시는 가뭄 재난 사태가 해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각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해 온 수도계량기 75% 잠금 조치를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공공 화장실 47곳과 체육시설 27곳 운영도 재개했다. 공공 수영장 3곳은 다음 달 1일 다시 문을 연다. 다만 물 절약을 위해 공공 체육시설 화장실과 샤워장 수압은 50%를 유지한다. 강원FC와 강릉시민축구단 홈경기도 예정대로 강릉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다. 강릉의 대표 축제인 커피축제와 누들축제 개최 여부는 이번 주 내릴 비의 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 주 결정한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음 달 초 민관 합동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갖고, 소상공인에게 금리 2.0%의 재해자금도 지원한다. 홍제정수장·연곡정수장 증설을 비롯해 지하저류댐 설치, 하수처리수 재이용, 상수도 현대화, 농촌용수 개발 등 가뭄 재발을 막기 위한 중장기 대책도 추진한다. 강릉 주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이날 오후 2시 현재 62.6%로 내년 2월까지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가능한 수준이다. 지난 12일 역대 최저인 11.5%까지 떨어졌던 저수율은 이후 연이어 내린 비로 급격하게 올라 평년치(72.5%)에 근접했다. 이러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강릉에 선포한 가뭄 재난 사태를 22일 오후 6시 해제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두 번 다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근본적인 물관리 체계를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 강릉 시민들이 극심한 가뭄에서 벗어난 뒤 빠르게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다. 강릉시는 가뭄 재난 사태가 해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각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해 온 수도계량기 75% 잠금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공공 화장실 47곳과 체육시설 27곳 운영도 재개했다. 공공 수영장 3곳은 다음 달 1일 다시 문을 연다. 다만 물 절약을 위해 공공 체육시설 화장실과 샤워장 수압은 50%를 유지한다. 강원FC와 강릉시민축구단 홈경기도 예정대로 강릉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다. 강릉의 대표 축제인 커피축제와 누들축제 개최 여부는 이번 주 내릴 비의 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 주 중 결정한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음 달 초 민·관 합동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갖고, 소상공인에게 금리 2.0%의 재해자금도 지원한다. 홍제정수장·연곡정수장 증설을 비롯해 지하저류댐 설치, 하수처리수 재이용, 상수도 현대화, 농촌용수 개발 등 가뭄 재발을 막기 위한 중장기 대책도 추진한다. 강릉 주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이날 오후 2시 현재 62.6%로 내년 2월까지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가능한 수준이다. 지난 12일 역대 최저인 11.5%까지 떨어졌던 저수율은 이후 연이어 내린 비로 급격하게 올라 평년치(72.5%)에 근접했다. 이러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강릉에 선포한 가뭄 재난 사태를 22일 오후 6시부로 해제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두 번 다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근본적인 물관리 체계를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정근수 의원(구미, 국민의힘)이 제357회 임시회에서 농촌지역 곳곳에 산재한 산업시설의 체계적 집적화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경북도 농촌산업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이 2024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촌산업지구 지정을 통해 농촌지역 내 개별적으로 입지한 소규모 산업시설들의 이전·집적화를 유도하고 무계획적 난개발을 해결하여 산업시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시군의 원활한 농촌산업지구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체계적 지원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농촌산업지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연도별 지원계획과 실태조사 실시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 ▲농촌산업시설의 집적화 및 현대화 지원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 등 농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농촌산업지구는 법령에서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농지·하천 등의 환경과 주변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에 지정되도록 명시하고 있어, 농촌의 정주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균형잡힌 정책수단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별 연관 사업을 우대 지원하고, ‘농촌특화지구 육성 사업’을 신규 도입해 개소당 5년간 약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혀, 농촌산업지구 육성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이 마련된 상황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농촌지역에 산재한 산업시설들이 농촌마을의 정주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산업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달성해야 한다”라며 ”특히 농촌융복합산업, 농산물 가공업, 농기계 제조업 등 농업 연관 산업을 농촌산업지구에 집적화하면 농업과 제조업의 연계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6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4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성주, 국민의힘)이 제357회 임시회에서 도내 과채류 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경상북도 과채류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5년 농업전망에 따르면 2024년 8대 과채류(참외, 오이, 호박, 풋고추, 파프리카, 토마토, 수박, 딸기)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4만 5896ha에 달하며, 중장기적으로 주요 과채류 생산량은 재배기술 발달과 신품종 개발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과채류 농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과채류 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연도별 지원계획과 해당 연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이 규정되어 있으며, ▲과채류 우수 품종 개발 및 보급 사업 ▲과채류 생산기반 확충 및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과채류 재배기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과채류 유통·마케팅 및 수출 활성화 사업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명시했다. 특히 조례안은 지역별 특화 과채류 품목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별도 조항을 마련하여 ▲지역 특화 품목의 품질 향상 및 생산성 증대 사업 ▲지역 특화 품목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지역 특화 품목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 및 관리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자연재해 대응 및 수급 안정 조항을 별도로 규정해 안정적인 과채류 생산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영길 의원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대외 경쟁력 향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북도에서도 과채류 농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도에서 시설원예 관련 사업에 3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지만 개별 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참외·딸기 등 주요 과채류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내 참외 저급과 유통근절 수매지원 등 과채류 육성 정책들을 더욱 체계화하고 발전시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26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4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지난 40여년 동안 중국은 경제 성장을 거듭하며 초강대국으로 도약했다. 그동안 전 세계는 중국의 경제 개혁이 결국 정치 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품어 왔다. 하지만 ‘인민 3부작’을 통해 중국 현대사를 깊이 있게 연구해 온 저자는 이런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그는 “중국이 당의 주도하에 질서 정연하게 발전해 나가며 경제 기적을 일으켰다는 평가는 외형적 서사에 불과하다”면서 “중국이 초고속 성장을 거둔 현대사의 이면에는 강력한 통제, 모순과 환상, 끊임없는 권력 암투가 자리해 있다”고 지적한다. 책은 1976년 마오쩌둥 사망 후부터 2020년 시진핑 집권기까지 중국이 경제적으로 도약한 시기를 중심으로 경제 개혁 뒤에 숨겨진 권위주의적 통치 체제를 파헤친다. 마오쩌둥의 죽음은 문화 대혁명의 소용돌이에 마침표를 찍는 사건이었다. 이후 복권된 덩샤오핑은 사회주의식 현대화를 내걸고 개혁 개방을 공식화했지만 저자는 이를 권위주의의 연장이자 권력 설계의 재편으로 해석한다. 중국은 선전과 주하이 등 여러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해 해외 자본을 유입하고 농촌에 계약 책임제를 도입하면서 급속한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 1985년 산업 성장률은 무려 22%에 달했고 도시화와 산업화도 가속화됐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악성 부채, 회계 조작, 부정부패 등이 뒤엉켜 있었다. 은행들은 무분별한 대출을 지속했고 1984년에는 인플레이션이 23%를 기록했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지만 이 시기에도 강력한 통제 중심의 체제가 유지됐다. 같은 해 세계 금융 위기에 시행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국가 주도의 경제 모델에 다시금 정당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됐다. 시진핑은 “중국은 서구 모델을 따르지 않는다”고 공개 선언하며 독자 노선을 분명히 했지만 그와 동시에 사법·언론·기업에 대한 검열을 강화했다. 저자는 “중국은 질적인 성장을 도외시하면서 성장률이라는 단 하나의 수치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궁극적으로 공산당의 목표는 민주주의 진영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저항해 우위를 점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도매시장 유통 20년 새 78→ 52%대형 유통업체 직매입 등 나서며산지 직거래는 7.2→ 30.5% 확대온라인 도매·전자송품장 첫 도입빅데이터 기반 시설 현대화 진행스마트 유통 기지로의 도약 ‘도전’정부, 유통 비용 절감 등 개선 추진“투명성·도매법인 책임 강화해야”“맞벌이라 평일엔 과일 사러 시장이나 마트에 갈 시간이 없어요. 주말엔 쉬어야죠.” (중견기업 15년 차 차장 A(43)씨)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기점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농산물을 사 먹는 사람이 눈에 띄게 늘었다. 신선도가 중요한 과일도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다음날 새벽 현관에 도착하는 편의성 때문이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로 소규모 포장 식품 수요가 늘어난 것과도 맞물려 비대면 쇼핑이 ‘뉴노멀’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40년간 농산물 유통의 중심을 지켜 온 공영 도매시장이 ‘산지 직거래’를 앞세운 쿠팡,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와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른 배경이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청과 도매시장 유통 비중은 2003년 78%에서 2022년 52%까지 줄어들었다. 반면 산지 직거래는 같은 기간 7.2%에서 30.5%로 대폭 확대됐다. 최근 20년 새 ‘농민(출하자)→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재래시장·마트’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유통 과정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며 도매시장의 지배력이 약화한 것이다. 도매시장 입지가 축소된 것은 이커머스 업체나 대형마트가 생산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직매입·계약 재배·밭떼기 거래 방식으로 농산물 공급에 나서면서다.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대형 유통업체에 직접 판매한 비율도 2003년 10.4%에서 2021년 39.6%로 확대됐다. 대형 유통업체의 산지 직거래 비중은 2022년 평균 80%를 넘어섰다. 유통 환경의 변화에 맞서 공영 도매시장도 변신을 꾀하고 있다. 2023년 11월 공식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대표적이다.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은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전히 국내 농산물의 19.3%가 집결하는 최대 플랫폼인 만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도 최대 물류센터이자 온오프라인 유통을 연계하는 거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온라인 도매시장에서는 도매법인과 산지 출하자, 공판장 등 연간 거래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법인이 ‘판매자’, 중도매인과 가공업체·식자재 마트 등 연간 거래 규모가 1000만원 이상인 개인이나 법인이 ‘구매자’가 된다. 가격은 경매 입찰·정가 매매·수의 매매·발주 거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해진다. 가락시장은 공영 도매시장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송품장을 도입하는 등 디지털화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2031년까지 1조원이 투입되는 현대화 작업을 마무리해 가락시장을 단순 도매시장이 아닌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유통 기지, 원스톱 물류 기지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가락시장의 최종 목표는 서울 한복판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직배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쿠팡 등의 대형 물류센터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도매법인 관계자는 “40년간 국내 농산물 최대 거래처로 전문성을 키워 온 만큼 아무리 유통 환경이 변해도 농산물 유통의 중심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부도 도매시장 경쟁을 촉진해 유통 비용을 10% 이상 절감하고 농수산물 유통 경로를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유통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농식품 수급·유통 구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농산물 물가 불안 잠재우기에 나섰다. 물론 유통 단계를 단순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직거래에도 포장·배송·인건비 등이 붙어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상품과 가격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비쌀 때가 있다. 위태석 농촌진흥청 수출농업기술과장은 “유통 구조 개선에는 거래의 투명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도매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가락시장이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고객으로 유치하려면 도매시장부터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이커머스 업체는 소비자를 상대로 하지만 도매시장은 사업자와 거래하기 때문에 수평적 경쟁 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판매 물량을 도매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그들의 요구에 맞는 농산물 공급 기지로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12년간 IB 교육과정 제공개념 탐구 기반… 토론 방식 수업 지역 내 3곳 거점학교 육성 추진 거주지 이전 없이 전학까지 허용 혁신 교육 모델 구축 IB 프로그램 운영 예산 파격 지원인재양성원 초등생까지 참여 확대 몰입수학·몰입독서·진로선택 교육 군위군교육발전위 지원 27개 교육 사업에 30억 예산 투입 서부리에 세대희망 허브센터 건립 아동부터 노년까지 문화복지 제공 인구 2만여명의 한적한 농촌지역인 대구 군위군이 서울 강남구와 대구 수성구가 부럽지 않은 ‘명품 교육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명품 교육도시 군위’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지역과 주민, 교육당국이 상생 협력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시도 중이다.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 한계를 뛰어넘어 전국에서 찾아오는 교육도시 실현으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을 극복한다는 전략이다. 2023년 7월 경북에서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가 여섯 번째로 적고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7.6%를 차지해 인구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군위군과 교육당국 등의 합심 노력으로 벌써 여러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군위군은 대구시교육청이 공교육 혁신을 위해 도입한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군위초중고 3개 학교 연계체계로 구축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촌지역에 국제적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야심 찬 도전에 나선 것이다. 이로써 군위군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간 IB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IB 교육 클러스터가 될 전망이다. IB는 개념 탐구 기반의 프로젝트·토론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논술형·절대평가로 평가가 이뤄지는 국제 인증 학교교육 프로그램이다. 관심학교로 시작해 후보학교를 거친 뒤 IB 본부에서 승인받으면 IB 월드스쿨이 된다. 군위초는 IB 후보학교로 승격했다. 군위중과 군위고는 IB 관심학교로 지정돼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 교육당국은 또 소규모 학교의 문제 해결과 초중고 IB 교육 연계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군위 거점학교’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군위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군위초중고를 거점학교로 육성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도다. 이를 위해 전교생이 3명에서 40명 미만인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원하면 거주지 이전 없이 군위 초중으로 전학할 수 있도록 통학구역을 조정했다. 이어 ‘거점학교 통학지원단’을 발족,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당국은 군위지역 혁신적 IB 교육 모델 구축 등을 위해 올해 총 203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IB 프로그램 운영, 국외 현장 체험학습, 어울림 프로그램 등에 17억원을 투자하고 군위 초중 교사 증축 및 교육시설 현대화에 1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6억원을 교육복지 지원, 통학 차량 운영 등 학생 복지 향상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김진열 군위군수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군위의 대구 편입과 함께 지방 소멸에 맞서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학교 모델을 도입하기로 의기투합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는 말이 있듯 군위군도 자체적으로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살리기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교육부 지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유치에 성공했다. 올해 2년 차 사업으로 군위인재양성원, 보건소 연계 아이조아센터, 노래놀이 집단상담 프로그램, 몰입 영어·수학교실과 돌봄센터 등 5개 사업에 국비 등 총 9억 25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공립학원인 군위인재양성원에 올해 전체 예산의 65%인 6억원을 집중 투입, 중고생 위주 수업에서 초등생까지 참여 대상을 넓혔다. 또 주요 교과목인 국어·영어·수학 수업과 함께 몰입수학, 몰입독서, 창의체험 원생들의 학력 향상 및 진로 선택 도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학년별 학력신장반 운영 및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특강 수업을 개설했다. 이로 인해 군위인재양성원의 방과후 수업 프로그램이 군위 학생들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군위지역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1999년 설립된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도 통 큰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 기준 군위군교육발전위 총자산은 314억여원으로, 대구시 기초지자체 출연 장학단체로는 가장 많은 실탄을 보유했다. 군위군교육발전위는 올해 27개 교육사업에 총 30억 3600만원을 투입한다. 분야별로는 ▲장학사업 1억 1800만원 ▲학교운영지원사업 4억원 ▲교육여건개선사업 25억원 등이다. 군교육발전위는 지난 3월 우수대학 진학 장학생, 희망장학생, 중고 입학성적우수 장학생, 중고 성적우수 장학생, 군위인재양성원 성적우수 장학생 등 모두 77명에게 장학금 6760만원을 1차로 전달했다. 이 밖에 군위군은 2027년까지 유아부터 아동, 청소년까지 성장 단계별 교육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말까지 군위읍 서부리 45-1 일대 부지 5821㎡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4765㎡ 규모의 ‘군위 세대희망 허브센터’를 건립한다. 허브센터는 아동부터 노년층까지 전 세대가 누릴 수 있는 문화복지공간이다. 1층에는 장난감카페·키즈카페, 2층에는 청소년 교육문화공간·미디어프로그램실, 3층에는 다목적 교육실·뮤직홀, 4층에는 영화상영관 등이 마련된다. 대구시교육청과 함께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인 ‘아이사랑 키움터’도 건립한다. 2027년까지 군위 삼국유사군위도서관 내 유휴부지 5529㎡에 총사업비 128억원을 투입해 어린이 도서관, 키즈카페 등을 짓는다. 김 군수는 “군위를 전국에서 보육·교육 걱정 없는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특히 군위 교육의 질과 수준을 대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려 전국에서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가 중국 대규모 양돈 기업의 ‘양돈빌딩’ 기술과 장비를 도입한다. 전국 최대 규모로 돼지를 사육 중인 충남에 인공지능(AI) 등을 갖춘 스마트 축산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도는 김태흠 충남지사가 20일 도청사에서 중국 양쓰팅 광시 양샹그룹 총회장, 장옌 선전 수잉과학기술유한회사 회장과 축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80개 지사·자회사를 운영 중인 양샹그룹은 사료 제조, 도축, 가공, 밀키트 제작 등 연 매출액이 230억위안(약 4조 5000억원)에 이른다.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광둥성 등 6개 지역에 양돈빌딩을 건설해 돼지 25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223만 마리를 사육 중인 충남보다 많다. 양돈빌딩은 건물 내 층별로 돼지가 태어났을 때부터 성장까지 전 과정을 단계로 나눠 사육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사료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각 층으로 공급되며 원종·모돈·자돈 생산과 사육, 도축, 돼지고기 가공까지 원스톱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AI 등을 적용해 개체별 정밀 사료 공급과 전자동 냉난방, 환기 시스템, 질병 예측 시스템, 차단 방역 기술을 적용한다. 기존 농장의 10% 수준의 부지에서 노동 효율성을 10배 끌어올리고 외부와 차단으로 악취 없이 대규모 사육이 가능하다. 분뇨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폐기물 처리 시스템 등도 갖췄다. 일각에선 빌딩형 돼지 사육 동물권을 침해하고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첨단 시스템을 적용해도 좁은 공간에 집중적으로 돼지를 사육하면 질병 감염 위험이 커지고 통제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도는 양돈빌딩이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농촌 구조 개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축산복합단지’ 모델로 본다. 국내 축산업은 가축분뇨·악취 등의 민원과 생산비 상승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하지만 양돈빌딩을 도입하면 에너지와 자원 절약, 친환경적 사육 방식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는 협약에 따라 양샹그룹, 수잉과학기술유한회사와 축산복합단지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AI 발정체크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보유한 수잉과학기술유한회사 축산 장비도 도입한다. 김 지사는 “중국에서는 2018년 아프리카돼지열병 파동을 최첨단 양돈빌딩으로 극복했다”며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축산농가를 지원하고 지속해 도내 축사시설을 현대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