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농촌기본소득의 시범 지역을 찾아 제도 현황과 효과를 점검했다. 대선 과정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공약한 이 대통령이 정책을 구체화하고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연천군청을 방문해 김덕현 연천군수로부터 농촌기본소득 운영 현황을 보고 받았다. 연천군의 청산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했던 2022년 농촌기본소득 시범 지역으로 선정됐다. 연천군 청산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주민은 연천군 지역화폐로 매월 15만원씩 지급받는다. 이 대통령은 “연천군은 접경군이라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짚었다. 이어 “남북이 강대강 대치하면 접경지역 경제는 매우 어렵다”며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 충돌까지 가면 안전 문제까지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워낙 피해 많이 보는 지역이라 도든 중앙정부든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상 지원해야 할 군”이라고 했다. 내년에 청산면 농촌기본소득이 중단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자 이 대통령은 “원래 최초 계획은 (2022년부터) 5년 하고, (5년 연장해) 10년은 한다고 제가 (도지사로) 있을 때 방침을 정했는데 예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따로 한 번 챙겨보겠다”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연천군 인구 감소세가 축소되고, 농촌기본소득 시행 후 청산면에 사업체가 증가한 점 등 효과를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청산면에) 미장원이 생겼더라. 면 단위에 미장원이 생기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청산면은 인구가 4.4% 정도 늘었다”며 “기본소득의 효과를 가시적으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농촌기본소득이 시행되는 청산면 궁평리를 방문해 주민들과 만났다. 이 대통령은 상점을 들러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촌기본소득이 지역 경기에 효과가 있는지 살폈다. 이 대통령은 식당에서 “지역화폐 매출과 일반 매출을 비교하면 얼마나 되는가”라고 물었고, 식당 상인은 “지역화폐가 많이 잡힌다”며 “(농촌기본소득이) 끝난다니까 아쉽지만 다시 또 해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거 안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치킨집 상인은 “일반 매출이 많긴 한데 지역화폐도 많다”며 “문 닫으려고 했는데 기본소득이 나오는 바람에 유지를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앗간 상인은 “좀 힘들었다가 기본소득이 나오면서 매출이 늘어났다”며 “(세금) 면제 사업자인데 매출이 늘어나면서 세금을 좀 내고 있다. 그래도 좋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농어촌 기본소득(주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전북 진안군을 찾아 “농촌기본소득이 어려운 게 아니다”라며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지역 화폐로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원해 주면 갈치조림집, 식당 등 다 장사가 잘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도 지방정부와 협의해 농어촌 주민수당을 소멸 위기 지역부터 지역화폐로 단계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대통령실은 아직 농어촌 기본소득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기본소득으로 인해 인구가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실제 기본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직접 청취하는 자리였다”며 “이 대통령이 ‘기본소득이 한 번 지급되면 수년 정도는 지속돼야 한다’는 말을 했지 ‘앞으로 계획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실행 중인 것에 대한 점검 차원이었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6월 11일(수)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귀농귀촌 및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통한 농촌소멸 대응 전략에 대해 “이제는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착 중심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먼저 경기도의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 “단순한 행정 절차 안내나 소규모 지원이 아닌, 실제 정착과 삶의 기반 마련을 돕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연천과 가평처럼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전국 단일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며, 정책의 지역별 특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 창업준비농장 운영, 귀농귀촌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협·농어촌공사 등과 협력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담보 요건, 연소득 기준, 신용등급 등 금융 조건이 실질 귀농인과 맞지 않고, 농지은행도 청년 위주로 설계돼 중장년층의 진입장벽이 높다”며, 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규제개선 협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및 주택신축 보조·융자 확대, 센터의 북부 이전 또는 분원 설치 등을 제안했다. 한편, 윤 의원은 농어촌유학 사업에 대해서도 본인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4년 10월 제정됐음에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김동연 지사에게 사업 실행에 대한 정책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조례의 시의성과 정책적 의의에 공감하며,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회를 구성해 예산 편성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나아가 “DMZ 인접 생태환경, 안보·역사자원, 체험인프라 등 연천군은 농어촌유학의 최적 입지”라며, 경기도가 연천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선도사업을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고, 김 지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범운영 가능성에 대해 실무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에게도 농어촌유학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정책 방향에 대해 물으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하는 한편, 향후 실태조사와 수요분석, 공동 기획 및 예산분담을 통한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아직 별도의 조사는 없었지만, 강원도 등 타 시도의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과 도·지자체 협력 모델을 만들어보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질의 마무리에서 “귀농귀촌과 농어촌유학은 단지 농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균형과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적 축”이라며, “도정과 교육행정이 함께 호흡하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실행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확보, 제도 보완, 정책 연계가 실현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새만금개발청 직원들이 직접 도안하고 의견을 모아 새만금의 애칭을 만들었다. 이름은 ‘만금이’, 새만금의 풍요로운 미래와 밝은 가능성을 상징한다. 직원들의 열정과 희망을 담은 뜻깊은 결과물이다. 만금이에게는 간절한 연모의 대상이 있다. 만금이는 계속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글로벌 푸드허브를 함께 만들자는 애틋한 마음을 전하지만, 농식품부는 쉽사리 마음을 열지 않고 있다. 새만금은 본래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탄생시킨 땅이었으나 30여년간의 시대적 변화를 거쳐 계획 부지의 70%가 복합용지로 바뀌었다. 농식품부로서는 새만금이 아픈 손가락과도 같은 곳이다. 그러나 현재 새만금에는 여전히 3000만평 이상의 광활한 농지가 있다. 새만금청은 이러한 풍부한 농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푸드허브’ 구축을 추진한다. 세계 식품산업 규모는 약 8조 4000억 달러로 자동차나 반도체 시장의 약 6배에 달한다. 특히 K-푸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식품산업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 고유의 강점을 살린 특화된 거점이 필수적이다. 또 특정 산업을 각 지역에 집중해 육성하는 게 효과적이다. 예컨대 바이오산업 분야에서는 이미 지역별 성공 모델들이 존재한다. 인천 송도는 화이트 바이오 중심지로, 충북 오송은 메디컬 바이오 허브로, 제주는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한 코스메틱 바이오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생명 분야는 전북 새만금이 어느 지역보다 뛰어난 경쟁력을 가진 분야다. 국가 소유의 광활한 농지에서 대규모 작물 재배가 가능하고 농생명 바이오산업의 연구 및 테스트베드로도 최적의 장소다. 농생명산업 육성에 필요한 다양한 기관과 시설도 밀집돼 있다. 익산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는 기업 육성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김제에는 종자기업 육성을 위한 K-시드밸리가 구축 중이다. 정읍과 순창에는 각각 농축산용 미생물지원센터와 발효 미생물지원센터가 산업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전주에는 한국농수산대학과 농촌진흥청 등 연구기관도 있어 연구개발(R&D) 역량이 뛰어나다. 새만금은 이러한 환경을 활용해 식품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 R&D까지 이어지는 완벽한 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할 수 있다. 개항 예정인 새만금신항과 새만금공항이 구축되면 글로벌 시장으로의 접근성과 물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프라와 글로벌 푸드허브가 서로 시너지를 발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도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새만금의 글로벌 푸드허브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거점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글로벌 푸드허브가 새만금에 조성되면 새만금은 지방의 소멸을 막고 호남권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믿는다. 지난달 새만금개발청은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을 위한 ‘한·네덜란드 국제세미나’도 개최했다. 해외 농생명 연구기관과 기업들은 새만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협업하자는 제안도 있다. 우리 만금이는 1991년도에 태어나 이제 나이가 서른이 훌쩍 넘어버렸다. 이제는 무언가를 해낼 성인의 시기를 맞이했다. 농식품부는 만금이를 그저 간척농지로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눈으로 애정을 갖고 바라봐 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

농공단지에서 만든 자재가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쉽다는 점을 악용해 거액을 챙기고 담당 공무원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준 업체 대표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농촌 지역 소득 증진을 위해 설립된 농공단지 소재 회사가 지자체 관급 사업에 수의계약 등으로 약식 수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최성수 부장검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충남 천안의 회사 대표 A씨와 회사 관계자 2명,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직 5급 공무원 B씨와 전 폐기물처리시설 전 직원 C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했다. 회사 관계자 1명과 현직 6급 공무원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회사 관계자들은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농공단지가 아닌 회사에서 생산한 폐기물 매립장 자재를 농공단지에 있는 자회사에서 생산한 것처럼 지자체 공무원들을 숙여 수의계약으로 100억원가량을 납품한 혐의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6월 12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하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포천 전투기 오폭,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군부대 무인기-헬기 충돌 등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연이은 군사 사고들을 언급하며, “오랜 기간 안보를 이유로 희생을 감내한 북부 주민들에게는 임시적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대선공약 제외 등으로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주민투표 등 실질적인 실행계획이 미비한 상황에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가 현실적으로 가장 유효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 1.5순환 고속화도로, 양주·일산 테크노밸리 착공 등 가시적인 성과를 언급하면서, “정책의 연속성과 북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프로젝트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와 대중교통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자전거도로 연장(km), 자전거 보유대수에서 전국 1위지만, 하천변 자전거도로와 대중교통 간 연계 부족으로 실제 이용률은 낮은 편”이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천 자전거도로와 서울시 한강버스를 연계한 출퇴근 교통수단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교통혼잡 해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부지역 자전거도로 점검 계획과 서울시 한강버스와의 연계 검토사항에 대한 구체적 답변도 요구했다. 쓰레기 방치 및 생활환경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 곳곳에 쓰레기 무단투기와 영농·건설폐기물 방치로 도시 및 농·어촌 미관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제로웨이스트’ 마을 사례를 소개하며 “도민의 청결의식을 높이기 위한 주민 참여형 정책과 함께 강력하고 실효적인 단속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축제·주민참여·농업정책 사업 선정 시 ‘지역 청결도’를 평가 기준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행정과 관련해, 이영주 의원은 최근 잇따른 학교 내 강력사건을 언급하며, “지능형 CCTV 설치가 사후조치에 그치고 있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제 인력 배치 기준, 사고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판단, 설치 대상 학교 기준 재검토, 경기도 360도 스마트 영상센터와의 연계율 제고” 등 실질적인 학교 안전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략도 제안했다. “농촌과 도농복합지역의 교육격차 심화, 과밀·저밀학급 공존 등 교육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거점형 학교 집중 육성, 방과후 교사 처우 개선,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와 교육청의 늘봄학교 간 정책 연계, 교육·보육을 포함한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공교육 강화와 예산 효율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세심하게 듣고 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정책만이 도민과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백옥잠(하얀 고치를 짓는 누에 품종)으로 만든 홍잠이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과 한림대학교 연구팀은은 12일 홍잠과 홍잠 추출물 모두에서 대식세포(선천 면역을 담당하는 주요 세포)와 자연살해세포(암세포나 바이러스 감염 세포 등 비정상 세포를 스스로 감지하고 죽이는 선천 면역 세포) 증식을 촉진하고, 암세포를 인식해 제거하는 면역 작용을 증진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홍잠 추출물은 자연살해세포(NK92) 증식을 7%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뇌종양, 혈액암, 췌장암 세포를 제거하는 능력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뇌종양 암세포(교모세포종)를 제거하는 능력은 3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면역력이 낮아진 실험 쥐에게 홍잠을 먹인 결과 면역에 관여하는 비장의 B 림프구 기능이 촉진돼 혈액 내 면역 단백질량이 1.5배 늘었다. T 림프구와 자연살해세포도 증식시켜 암세포를 탐지해 제거하는 능력도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잠 추출물은 대식세포의 생존 기간을 늘려주고, 염증반응을 악화시키는 산화질소(NO) 생성과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억제하는 것도 확인했다. 이를 통해 미생물과 바이러스를 탐색해 제거하는 식세포 작용과 음세포 작용을 각각 20배, 5배 이상 촉진했다. 홍잠은 완전히 자라 몸속에 견사 단백질이 가득 찬 누에를 수증기로 쪄 동결건조 후 가공해 만든다. 아미노산, 오메가3, 지방산, 폴리페놀 등 다양한 유용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식품으로 주목받는다. 농진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특허 출원하고 임상 시험과 함께 홍잠 원료 표준화, 자동화 대량생산 체계 등 기반 연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 지역 일부 복숭아 과원에서 탄저병 의심 증상이 발견돼 시가 긴급 처방에 나섰다. 12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복숭아 과수원에서 탄저병 의심 증상이 발견되고,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타남에 따라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재배 농가에 약제를 지원하는 등 선제적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월등면 지역 150㏊ 중 58㏊가 탄저병 피해를 입었다. 피해율은 38.7%로 당시 시는 167개 농가에 생석회를 공급하고,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는 등 낙과 수거 및 매립 사업을 통해 탄저병 포자 확산 차단에 힘쓴 바 있다. 올해는 연초부터 농촌진흥청과 함께 탄저병 예방 현장 컨설팅 교육을 실시해 농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봄철에는 탄저병 예방 약제를 지원하는 등 사전 예방 노력을 지속해왔다. 순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탄저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집중 방제 기간을 운영하고 농약 안전 살포 요령, 과원 관리 등 농가 지도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선제적이고 발 빠른 대처로 탄저병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지부장 조승국)와 입장농협(조합장 한한수)은 11일 천안시 서북구의 돌봄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쳤다. 이번 개선 사업은 생활 불편을 겪는 돌봄대상자가 ‘농업인행복콜센터’에 지원 요청으로 이뤄졌다. 농협직원과 입장농협 행복나눔이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NH농촌현장봉사단’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진행했다. 한한수 조합장은 “인구감소아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조승국 지부장은 “농업농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펼쳐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농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경북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도지사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시행계획의 절차와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경북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산업 육성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농촌융복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이 정비됨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농 유입 확대, 농촌 신규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며 기존 농업정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경북 농업 전반에 시너지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남영숙 의원은 “농업이 경북의 뿌리 산업인 만큼, 이제는 단순한 생산을 넘어 가공·유통·관광이 결합된 융복합 산업으로 키워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북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최태림 의원(의성, 국민의힘)이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차원에서 노후화된 농공단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농공단지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해당 조례안은 우선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고, 경상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농공단지 내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등 고도화 지원사업, 입주기업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공단지는 지난 1983년 제정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라 1984년부터 농촌 지역 산업 기반 조성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조성된 산업단지로, 현재 경북도에는 총 68개 농공단지가 있으며 이 중 73%가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단지로 분류된다. 이처럼 도내 농공단지들은 기반시설 노후화, 정주여건 저하, 물류와 판로의 한계 등으로 전반적인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특히 조성된 지 30년 가까이 된 안동시 남후농공단지는 최근 경북 대형 산불로 전체 입주기업의 약 60%가 피해를 입었으며, 노후한 기반시설과 취약한 대응 여건으로 인해 복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속한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농공단지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부족해,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해당 조례안을 통해 도내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의 방향과 수단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태림 의원은 “농공단지는 경북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3, 국민의힘)이 제35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들의 교과과정에서 농업의 비중이 현저히 축소되고 국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도농간 교육교류협력을 지원하는 조례의 제정을 통해 미래세대의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고 앞으로 우리 농어업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의 유입과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적·물적자원의 교류를 추진할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명시 ▲협력계획의 수립·시행과 협력대상의 선정 방법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류협력 취소 또는 중단 사유 ▲ 자문기구로서 ‘도농교육교류협력위원회’와 지원조직으로 ‘도농교육교류센터’그리고‘도농교류 활성화 선도학교’ 운영 등을 규정했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병준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2024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자료에 의하면 70%의 국민이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앞으로 농어업과 농어촌 전반에 커다란 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농어업과 농어촌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우리 농어업을 이끌어갈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기회가 되고 도농교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충북 진천군이 생거진천 전통시장 일원에서 건립한 농업혁신성장센터가 11일 문을 열었다. 농업혁신성장센터는 총사업비 94억원이 투입돼 전체면적 2839㎡(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졌다. 공유사무실, 개방형 작업공간, 청년센터, 교육· 회의실, 유튜브 촬영·제작실, 실습실 등 다양한 공간을 갖췄다. 군은 농업혁신성장센터를 활용해 예비 창업·농촌 창업 사업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과 시제품 제작 환경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초기 창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간도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혁신성장센터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거점 시설”이라며 “진천의 창업을 주도하고 외부로 유출되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매력적인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팔고 싶다면 농촌 빈집은행에 등록하세요.” 제주도는 농촌 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촌 빈집은행(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촌 빈집은행 사업은 인구감소 심화로 갈수록 증가하는 농촌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지자체에서 관내 빈집 실태를 파악하고 이 중 활용가능한 빈집을 민간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빈집 거래 활성화 여건 마련한다. 거래가 가능한 빈집에 한해 빈집 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빈집의 정보를 구체화(내부상태 등 주택정보, 자산가치 확인 및 주변정보 등)한 후 매물화 지원을 통해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빈집 소유자가 거래에 동의하면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의 매물화 작업을 통해 민간 부동산 플랫폼 및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등록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올해 3월부터 농촌 빈집은행 관리기관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로 선정했으며, 33개의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도 모집했다. 11일부터 농식품부가 제주도와 충북 충주·옥천, 충남 예산·홍천, 전남 여수, 경북 예천, 경남 의령·거창·합천 등 10개 시·군과 함께 소유자 정보가 확인된 빈집에 대해 ‘거래 동의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제주의 경우 농촌 빈집 1159채 중 소유자 정보 확인이 가능한 710채를 대상으로 전자동의 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는 빈집 담당자 번호로 동의서 작성용 안내 주소(얼마집-howmuchhome.co)가 포함되며, 수신자는 해당 주소를 통해 간단한 전자서명으로 빈집 거래에 동의할 수 있다. 양창훤 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농촌 빈집은행 사업은 방치된 농촌 지역의 빈집 거래를 활성화해 체류·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것”이라며 “방치된 농촌 지역 빈집의 활용을 위해 빈집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빈집현황 누리집 ‘빈집애’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포함된 18개 지자체의 빈집 수는 1만 4239채에 달한다.

경남 합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촌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촌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자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한방·디스코·네이버부동산 등)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매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합천을 비롯개 경남 의령·거창, 경기도 이천, 충북 충주·제천·옥천, 충남 예산·홍성, 전북 부안, 전남 강진·광양·담양·여수·영암·완도, 경북 예천, 제주 등 전국 18개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한다. 빈집 정보를 수요자에게 쉽게 제공하고 거래를 촉진한다는 것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다. 빈집이 플랫폼에 등록되고 실제 매매 또는 임대 거래로 이어지려면 빈집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합천군은 빈집 실태조사로 확보한 소유자 정보를 기반으로 11일 ‘거래 동의 의사’ 확인 문자를 빈집 소유자에게 보낼 예정이다. 문자를 받은 빈집 소유자는 전자동의서를 통해 손쉽게 빈집은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전자동의서가 제출되면 협력 공인중개사는 해당 빈집의 거래 가능성을 확인한다. 거래 가능 빈집은 매물화 작업을 거쳐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 등에 등록된다. 등록된 빈집 매물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거래를 희망하는 소유자와 수요자는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를 통해 실제 매매 또는 임대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빈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빈집 소유자에게는 유휴 자산을 가치 있게 만들고 귀농·귀촌인과 무주택자에게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농촌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서 중년의 애순(문소리)이 관식(박해준)에게 “내년엔 단풍 보러 가자”고 해 주목받은 중국 후난성 장자제(장가계)에서 한 수년간 무단 투기로 생활 쓰레기가 산을 이룬 자연동굴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중국 광밍망 등에 따르면 장자제 츠리현 통진푸진에 위치한 자연 석회암 동굴 양자포에 대규모 쓰레기 더미가 쌓여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 동굴은 깊이가 150m에 달하고 지름이 좁은 깔때기형 지형으로 접근이 매우 까다로운 구조다. 당국은 특별대책반과 9개 실무팀을 구성해 오염 실태 조사와 수질 개선, 쓰레기 처리에 나섰다. 2010년대부터 중국 내 쓰레기 소각이 금지되자 무단 투기된 생활 폐기물로 밝혀졌다. 도시·농촌 환경 위생 시스템이 통합되기 전 발생한 것으로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굴에 쌓인 쓰레기는 무려 건물 7층 높이에 달했으며, 8일 오후 6시까지 51t의 쓰레기가 수거돼 대부분 정리됐다. 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동굴 및 지역 환경에 대한 고형 폐기물 불법 투기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민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법 투기 행위 신고 시 5000위안(약 95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6일 기준 관련 공무원 4명이 직무 정지 및 조사 대상이 되는 등 책임자 문책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장자제는 중국 국내인들만 찾던 관광지였지만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 사업가가 한국 관광객을 유치해 단체 관광 코스로 개발하면서 세계적 명소로 떠올랐다. 할리우드 영화 ‘아바타’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올해 장자제를 찾은 관광객 20만명 가운데 96%가 외국인이었다.

10일 오전 경기 수원 국립식량과학원 중북부작물연구센터에서 열린 ‘어린이 손 모내기 체험’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논에서 모를 심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15년부터 어린이들에게 우리 농업과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이 체험 행사를 열고 있다. 뉴스1

“아파도, 더워도 버텼는데 올해는 못 하겠어요.” 전남 무안에서 양파 농사를 짓는 김모(72)씨는 올해 처음으로 일손이 없어 일부 밭의 수확을 포기했다. “기계는 있지만 다룰 사람이 없다”는 게 김씨의 하소연이다. 전국 최대 양파 주산지 무안·신안에선 하루 1000명 이상의 일손이 필요하지만 채우지 못하고 있다. 수확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한다, 마늘 주산지인 무안, 신안은 물론 모내기철이 겹친 해남·영암, 담양·장성도 실정이 비슷하다. 일부 지역은 이앙기 운전자가 부족해 모내기가 1~2주씩 늦어지고 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봄철 파종과 수확, 모내기해야 하는 전남에서 주요 작물 재배지(5만㏊)에 필요한 인력이 92만 5000명이다. 하지만 가용 인력은 55만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7만 9000명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계절근로자는 6만 1000명이다.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용하는 지자체가 134곳까지 늘었다. 전남의 농촌은 단순한 인력난이 아닌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 평균 연령이 70세에 육박하고, 청년층이 유출돼 자급 기반이 사실상 붕괴했다. 고령 농가는 기계를 살 여력도 없고, 기계를 다룰 사람도 없다. 일부 지자체는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무안·신안군은 내년부터 ‘경작신고제’를 전수조사 방식으로 전환해 노동력 수요를 정밀 관리하고, 해남·영암은 농기계 임대 수요에 대응해 예산을 늘리고 있다. 성과도 일부 있다. 함평군은 스마트 농기계를 도입해 양파·마늘 수확 작업시간을 10a당 38.2시간에서 5.1시간으로 줄였고, 비용도 82% 절감했다. 전남도는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에 국비와 도비 138억원을 투입했다. 전국 최대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외국인 근로자 지원단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시적 인력 보완이나 기계화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 관계자는 “단순 인력 보완보다는 기계화 확대, 외국인 정착제도 정비, 상시 매칭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농업은 계절성과 지역 편중성이 강해 중앙정부 차원의 총괄 시스템과 지역별 맞춤형 모델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경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 농수산위원회)은 10일 제356회 경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스마트팜 생산비 급등 대책,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도로공사 지연 해결,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등에 대해 질의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 의원은 먼저 경북도가 역점 추진하는 농업대전환의 핵심인 스마트팜이 생산비 급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가 2022년부터 3년 동안 7차례 농사용 전기요금을 인상해 농사용 저압 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34.2원에서 63.3원으로 85%, 농사용 고압 중 여름과 겨울철 요금은 36.9원에서 66원으로 79% 급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 전남, 전북, 충남 등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생산비 직접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농업대전환을 선도한다는 경북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없다며 스마트팜 냉난방 효율성 연구와 설비 지원, 농어촌진흥기금을 2030년까지 40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생산비 직접 지원 정책 시행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농촌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촉구했다. 특히, 경북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2023년 기준 70.2%로 전국 평균 85.7%에 크게 못 미치고, 특히 군부 지역은 33.8%에 불과해 도내 시군 간 에너지 복지 격차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군은 37%에 불과하고, 의성, 청도, 성주, 봉화는 15%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에너지 인프라를 공급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2023년 11월 도정질문을 통해 촉구한 지방도 905호선과 국지도 67호선 준공이 아직도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질타했다. 특히 지난해 905호선에서 전동휠체어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업 기간이 또 연장될 것 같다는 도의 입장에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공사 완료를 촉구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악화 문제를 지적했다. 고령군의 경우 지난 10년간 초등학교 입학생이 250명에서 110명으로 56%나 감소했고, 중학생은 41%, 고등학교 입학생은 29% 감소했는데, 지역 교육여건 악화로 꾸준히 학생들이 유출된 것으로 판단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에듀택시’ 확대, ‘통합형 통학차량 운영 시스템’ 도입, 자유학구제 및 공동학구제 확대 등 지역별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한 명의 지도자가 초·중·고 선수들을 동시에 지도하는 실정이라며 ‘도교육청·도·시군 간 인건비 매칭 사업’을 통한 보조지도자 추가 배치를 제안했다. 노 의원은 “농업대전환과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은 경북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과제”라며 “도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대안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서 중년의 애순(문소리)이 관식(박해준)에게 “내년엔 단풍 보러 가자”고 해 주목받은 중국 후난성 장자제(장가계)에서 한 수년간 무단 투기로 생활 쓰레기가 산을 이룬 자연동굴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중국 광밍망 등에 따르면 장자제 츠리현 통진푸진에 위치한 자연 석회암 동굴 양자포에 대규모 쓰레기 더미가 쌓여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 동굴은 깊이가 150m에 달하고 지름이 좁은 깔때기형 지형으로 접근이 매우 까다로운 구조다. 당국은 특별대책반과 9개 실무팀을 구성해 오염 실태 조사와 수질 개선, 쓰레기 처리에 나섰다. 2010년대부터 중국 내 쓰레기 소각이 금지되자 무단 투기된 생활 폐기물로 밝혀졌다. 도시·농촌 환경 위생 시스템이 통합되기 전 발생한 것으로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굴에 쌓인 쓰레기는 무려 건물 7층 높이에 달했으며, 8일 오후 6시까지 51t의 쓰레기가 수거돼 대부분 정리됐다. 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동굴 및 지역 환경에 대한 고형 폐기물 불법 투기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민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법 투기 행위 신고 시 5000위안(약 95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6일 기준 관련 공무원 4명이 직무 정지 및 조사 대상이 되는 등 책임자 문책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장자제는 중국 국내인들만 찾던 관광지였지만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 사업가가 한국 관광객을 유치해 단체 관광 코스로 개발하면서 세계적 명소로 떠올랐다. 할리우드 영화 ‘아바타’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올해 장자제를 찾은 관광객 20만명 가운데 96%가 외국인이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관계자들과 함께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정담회’를 개최하며, 농촌 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이번 정담회는 영농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민원을 경청하고 실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관계자는 “2025년에는 경기도 농촌폐비닐 수거를 확대하고, 농약용기 재활용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성남 의원은 “경기도 내 농업인들의 영농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 촉진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영농폐기물이 단순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와 시설 구축이 시급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는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혀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김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농촌 환경 개선과 자원 순환 체계 구축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