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민생 지원금 추진소상공인·골목상권에 ‘온기’ 기대외국 계절근로자  확대로 일손 해결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는 18일 서울신문과 만나 “2025년은 괴산군이 그동안 준비한 정책이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한 한 해였다”고 돌이키며 “가장 역동적인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업, 생활, 체육, 문화 등 군정 전반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온 결과 고추축제 등 3대 축제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며 체류형 관광 모델로 자리 잡았고, 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전국대회와 전지훈련 유치가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괴산이 머물고 소비하며 다시 찾는 지역으로 변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군수는 올해 군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선 민생안정과 생활 기반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군민 1인당 50만원의 민생 지원금을 추진해 물가 상승과 경기둔화로 커진 군민들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온기를 더하겠다”며 “민생 지원금은 관내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돼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농어촌 버스 전면 무료화를 통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친환경 골프장과 복합레저단지 조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송 군수는 농업 분야 투자도 약속했다. 그는 “괴산군은 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농업이 살아야 괴산군이 산다”며 “올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1000명까지 확대해 농촌 인력난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K스마트 유기농 혁신 시범단지와 산림 에너지 활용 스마트팜 조성 등을 통해 미래 농업 기반 확보에도 적극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농업 예산 비율 27.1%로 충북도 내 최고 수준이었던 괴산군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농기계 임대 사업소 12곳을 운영하는 등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올해 군정 철학으로 제시한 ‘진성가화(進成加和)’와 관련해 송 군수는 “성과를 쌓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군민과 더 큰 화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진성가화”라며 “군민 삶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동시에 완성하는 게 올해 목표”라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만성적 인력난 속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 농어업을 지탱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8일 지방자치단체와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42개 지자체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모두 9만 5700명이었다. 2024년 6만 7778명에 견줘 2만 7922명(41%)이 증가해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농업 분야가 8만 6633명으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다. 어업 분야에도 8796명이 투입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어촌 현장의 인력 공백을 상당 부분 메웠다. 광역단체별로는 전남이 단연 두드러졌다. 전체 배정 인원의 약 20%인 2만 710명이 배정돼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해남·완도·진도 등 서남해권 지자체가 상위권을 형성했다. 전남에 인력이 몰린 배경에는 지역 산업 구조가 있다. 광활한 평야에서 이뤄지는 노지·시설 농업에 더해 김·전복·미역 등 대규모 양식업이 병존하는 지역 특성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이는 수확과 출하 자체가 어렵다. 해남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농어촌 유지를 위한 필수 인프라”라고 말했다. 농어촌 인력난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강원 평창군은 영농철에 맞춰 830명을 배치했으며, 충북 청주시는 462명을 도입했다.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도 각각 500~600명 규모의 계절근로자를 운영했다. 최근에는 농가 개별 고용을 넘어, 농·수협이나 지자체가 인력을 통합 관리해 파견하는 ‘공공형 모델’이 빠르게 확산하는 등 제도의 무게가 ‘양적 확대’에서 ‘질적 운영’으로 옮겨 가고 있다. 숙소 관리, 임금 지급, 노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 호응이 크다. 전북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제도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역시 단순 배정에서 관리 중심으로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인권 보호 교육, 의료 지원 체계 구축 여부 등을 배정 심사의 주요 지표로 반영하고 있다. 숙소 관리와 임금 체불 방지, 무단이탈 관리 등 지자체의 운영 역량이 향후 배정 규모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얼마나 많이 데려오느냐보다, 확보한 인력을 얼마나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지자체의 행정력과 지역 농·어업계의 수용성이 맞물려야 제도가 지속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노성환 의원(국민의힘, 고령)이 2026년도 경북도 본예산 심사에서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노후화된 고령 축산물공판장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성환 의원은 농축산유통국 예산 심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구조적 위험사업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노 의원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국비 40%, 지방비 60%의 매칭 구조는 인구감소와 세수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소멸위기 지자체에는 사실상 감당 불가한 비율”이라며 이는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강조했으며 “이러한 막대한 재정 부담은 결국 농업 기반 정비, 농기계 보급, 시설 현대화 등 농민들에게 직결된 필수 인프라 예산을 잠식해 지역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면서 “한번 시작하면 줄이기 어려운 것이 현금성 복지인데, 도민들이 ‘현금 살포의 늪’에 빠지고 나면 2027년 시범사업 종료 이후 중앙정부가 사업을 회수할 경우 재정 폭탄은 누가 감당하나?”라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또한 노 의원은 국비 40% 매칭은 지역소멸 도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재정 분담 비율로 “농촌형 지자체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축임에도, 재정 부담을 감당할 기반이 없다”며 “국비 70% 이상으로 상향하여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의원은 충남 도지사가 해당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사례를 들며 경상북도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그는 “조건 없는 현금 지급은 농촌 인력난 속에서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보조금만을 노린 위장 전입자를 양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며 실제 시범사업 지역에서 감지되는 부작용을 꼬집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 노 의원은 지역 현안인 ‘고령 축산물공판장’의 노후화 문제도 지적했다. 노 의원은 “1993년 개장한 고령 축산물공판장은 경북 축산 유통의 핵심 거점이지만, 시설 노후화로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액화 암모니아 누출사고와 구조물 낙하 사고 등 위생과 안전사고 문제 등에서 지속적인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빠른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노후화된 시설이 자칫 대규모 위생 사고나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경우, 농협 축산물공판장 자체가 경북 외 타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어, 고령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상북도 전체의 축산 산업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 시설개선을 넘어 경상북도 차원의 전략사업으로 고령공판장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활성화 펀드·정책자금 등을 활용한 최첨단 도축시설, 축산물 가공·유통·관광·먹거리타운이 결합된 통합 스마트 식육 클러스터로, 대구권 소비시장과 연계한 전국 수준의 광역 먹거리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한다”면서 “청년·전문인력을 모을 수 있는 미래형 축산 산업단지를 경상북도가 중심이 되어 광역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예산 심사는 도민의 혈세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새어 나가는 것을 막는 최후의 보루”라며 “보여주기식 사업보다는 낙후된 농업 기반 시설 개선과 같이 농어민의 생업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곳에 예산이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위원장(청송, 국민의힘)은 2025년 경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축산·수산·해양 전반에 걸쳐 주요 현안을 폭넓게 점검하며 “경북의 농축수산·해양 분야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근본적인 혁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먼저 농축산분야에 있어 농어촌기본소득·농어민수당 제도와 관련해 경북 시·군의 지나치게 높은 부담률을 지적하며 “국비 확대 시 도비 30%를 맞추지 못하면 오히려 페널티가 발생하는 구조는 지방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만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질적인 농업대전환을 위해 재정 구조의 전면적인 조정과 중복사업 정비, 정부와의 부담 조정 협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 분야에선 울릉크루즈호의 2주간 운항 중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체 운항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던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노후 선박의 잦은 정비로 운항일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울릉 항로의 안정성은 도민 생명과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선박 현대화와 해상교통 안전망 확충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독도재단의 운영 부진, 동물위생시험소의 지속적인 수의직 인력난 등 기본적인 조직 운영 문제도 지적하며 “경북의 기반정책을 떠받치는 기관들의 조직 안정성과 인력 기반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신 위원장은 “지금의 체계로는 경북 농축수산·해양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농업대전환 추진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재정 구조를 새롭게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양·수산 분야의 안전망 확보와 동물위생 분야의 조직 혁신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끝으로 신 위원장은 “경북도의 미래 경쟁력은 결국 농축수산·해양 등 지역 기반산업의 변화를 얼마나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청송을 비롯한 경북 전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11월 11일 열린 2025년도 안성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농복합지역과 농어촌 지역 의용소방대 인력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년 상향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의용소방대 인력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년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기보다 지역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정년을 65세로 유지하되, 인력난이 심각한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최대 5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농촌형 의용소방대 제도를 검토해 지역 안전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신인철 안성소방서장은 “면 단위 지역은 고령화가 심각해 신규 대원 모집이 쉽지 않다”며,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지역 안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핵심 조직”이라며,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농촌지역에서도 지속가능한 안전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31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2025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에 특강 강사로 참여해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와 고용관계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을 경기도 농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늘어남에 따라 고용주의 인식 개선과 법적 의무 이해를 통해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경기도 12개 시군을 순회하며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는 약 800명의 농업 고용주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이천 교육에는 약 100명의 지역 농업인이 참석했다. 공인노무사로서 노동·고용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방 위원장은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및 숙식비 공제 기준, 인권침해 예방,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 등 농업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 중심 법률 내용을 주제로 강의했다. 방 위원장은 강연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농촌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핵심 파트너이자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며, “고용주는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공동체의 책임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는 구조적인 인구 감소와 직결되어 있다”라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노동 환경개선과 인력 정책 지원을 통해 농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법과 제도는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서로를 지키기 위한 장치”라며, “근로자에게는 안전과 권리가, 고용주에게는 예측가능한 안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교육은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및 시군 마을노무사들이 함께 참여해 근로계약서 작성, 숙소 기준, 산업재해 예방, 성희롱 방지, 인권 보호 등 다양한 주제의 실무 교육을 병행했다.

농가 인구 200만명 붕괴 앞둔 상황실태조사 착수 늦어져 계획 지연 농어촌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정부가 2년 가까이 후속 대책 마련에 손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 인력대책이 표류하는 새 인력난은 더욱 악화했다. 13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제정된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2월까지 만들어졌어야 할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은 두 부처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뒤늦은 실태조사 착수 탓에 진도가 늦어졌다. 두 부처는 지난해 하반기에야 실태조사를 했고, 이를 토대로 현재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종 계획은 이르면 올해 말 나올 전망이다. 특별법은 시행령 등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1년 유예기간을 뒀지만, 실태조사가 미뤄지면서 연도별 시행계획은커녕 기본계획 수립마저 2년 가까이 늦어진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기본계획에 새 정부의 정책 아젠다를 반영하다 보니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도 “고용 정책 특성상 관계부처 협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인력 대책이 표류하는 사이 인력난은 더 심화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농가 인구는 2010년 306만 3000명에서 지난해 200만명으로 쪼그라들며 200만명대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화율도 같은 기간 33.7%에서 55.8%로 치솟으며 농어촌 인력난은 더 악화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발표한 실태조사에서도 농업인의 49%가 “농업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하는데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인력난이 더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본계획을 조속히 도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정부가 2년 가까이 후속 대책 마련에 손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 인력대책이 표류하는 새 인력난은 더욱 악화했다. 13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제정된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2월까지 만들어졌어야 할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은 두 부처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뒤늦은 실태조사 착수 탓에 진도가 늦어졌다. 두 부처는 지난해 하반기에야 실태조사를 했고, 이를 토대로 현재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종 계획은 이르면 올해 말 나올 전망이다. 특별법은 시행령 등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1년 유예기간을 뒀지만, 실태조사가 미뤄지면서 연도별 시행계획은커녕 기본계획 수립마저 2년 가까이 늦어진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기본계획에 새 정부의 정책 아젠다를 반영하다보니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도 “고용 정책 특성상 관계부처 협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인력 대책이 표류하는 사이 인력난은 더 심화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농가 인구는 2010년 306만 3000명에서 지난해 200만명으로 쪼그라들며 200만명대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화율도 같은 기간 33.7%에서 55.8%로 치솟으며 농어촌 인력난은 더 악화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발표한 실태조사에서도 농업인의 49%가 “농업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하는데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인력난이 더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본계획을 조속히 도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자리를 채워 주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저는 사업장 접어야 합니다.” 9일 경북 영덕군 축산면의 한 오징어 가공 공장. 공장 안에서는 베트남 출신 근로자 6명이 위생복을 입은 채 손질된 오징어를 빠르게 포장하고 있었다. 장갑 낀 손이 분주히 움직이고 비닐 포장재가 연이어 쌓였다. 이 업체를 운영하는 주영호(64) 오사랑푸드 대표는 “몇 년 전만 해도 중장년층이나마 일할 사람은 구할 수 있었지만 이젠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공장이 멈춘다”며 “대한민국 농어촌 생산설비는 외국인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저출생과 고령화의 여파가 가장 먼저 닿은 곳은 농어촌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설 가능성이 낮다 보니 청년들은 도시로 떠났고, 남은 일자리를 채울 사람조차 없다. 이 공백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메우고 있다. 현장에서는 “외국인이라도 없으면 돈을 더 줘도 사람을 못 구한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2023년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한 베트남 하노이 출신 리반 끄엉(27)은 “한국에 먼저 온 사촌형의 권유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때문에 한국행을 결심했다”며 “30세까지 이곳에서 일하고 돌아가 한국 관련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끄엉은 베트남에서 산업 기술을 공부하고 현지 삼성 계열사에서 수습생으로 일했다. 당시 월급은 75만원 수준. 또래 평균임금(25만원)의 3배였지만 지금은 한국 공장에서 월 250만원을 번다. 그는 “200만원은 가족에게 송금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호찌민 출신 아내를 만나 가정도 꾸렸고, 꿈꾸던 ‘코리안 드림’을 이뤘다”고 말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5세 이상 상주 외국인은 2020년 133만 2000명에서 2023년 143만명, 지난해 5월에는 156만 1000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E9 체류자는 2018년 26만 2000명에서 코로나19 시기 21만명으로 줄었다가 2023년 26만 8000명, 2024년 30만 3000명으로 다시 급증했다.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비자 쿼터를 확대한 결과다. 농수산물 가공업과 축산, 중소 제조업 현장에서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공정이 돌아가지 않는다. 생산라인의 상당 부분이 이들의 손에 달려 있다.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한 ‘일손’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오랜 근무를 통해 지역에 터를 잡고 주민들과 교류하며 이미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사무총장은 “지방에서는 농어촌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용돈까지 챙겨 줄 만큼 일 잘하는 외국인 청년은 귀한 대접을 받는다”고 했다. 그는 “청년 정착 정책이 단기 지원에 머물면서 그 빈자리를 외국인 청년이 메우고 있다”며 “이들을 단순 노동력이 아닌 지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언어·문화 장벽을 낮추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돼 결과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 운영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현장에는 박지원·이병진·임미애·박희승·이강일 의원 등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둔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의 역할과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전문기관 지정·운영 ▲계절근로자 관리·지원 프로그램 도입 ▲근로자 선발·알선·채용 금지 등을 통해 제도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좌장을 맡은 김옥녀 숙명여대 교수는 “법 개정 취지를 살려 전문기관 지정과 운영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발제에 나선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전문기관은 송출국과의 협력, 근로자 선발과 교육, 입출국 절차, 인권보호, 민원처리 등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창덕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본부장은 “전문기관은 단순한 중간지원조직이 아닌, 현장과 밀착해 실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지자체·농가 관계자들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경주 충남 홍동농협 상무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이 농촌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적자 구조와 업무 과중으로 지속 가능성이 낮다”며 정부의 재정·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허지강 홍천군청 팀장은 “지자체가 매년 수백 건의 입출국 절차를 직접 처리하면서 행정력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일당제 전환·사전 면접 기회 제공 등 제도적 유연성과 지자체 역량의 한계, 중앙정부·지자체·전문기관 간 협업 체계 통해 브로커 없는 관리 모델 구축 필요성 등도 제기됐다. 문금주 의원은 “농민들의 인력난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불편을 동시에 해소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며 “전문기관을 설계단계부터 농가와 근로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상생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지원 주체가 기초에서 광역 자치단체로 통합·확대될 전망이다. 25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에서 제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는 127건에 달한다.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많은 시군에서 계약 채용·운용·배치, 일손 지원센터 건립, 기숙사 신축 등 구체적인 지원 규정 마련에 나선 결과다. 광역 단위로는 제주와 경북 단 두 곳만 지난 2023년 조례를 제정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의회에서도 최근 전북도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컨트롤 타워로 하는 조례안 제정이 추진된다. 다음달 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임시회기 통과가 목표다. 광역단체 조례안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 범위에서 시군 사업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담았다. 도청(도지사)이 인력 수급 현황 및 고용 실태, 지원 방안, 주거 등 근로환경 실태조사, 인권침해 및 무단이탈 방지 대책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해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군 지원사업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광역단체 권한과 책임이 늘면서 예산 부담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경우 5년간 700여억원, 매년 178억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 58억원보다 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에 도의회는 계절근로자 수요 및 활용 실태, 근로환경 실태조사 등을 사전에 철저히 이행하고 예산 부서와 협의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비 확보 노력 및 재정 부담 비율 조정 등 도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는 각 시군 지원 사업을 보완하고 종합 관리하는 역할”이라면서 “기숙사 건립 등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용하는 등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동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남은 지난 3월 기준 등록 외국인 수가 57만명으로 매년 1만여명이 새로 등록하면서 최근 5년간 등록 외국인 증가율이 74%로 전국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전남도가 전날 목포에서 개최한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동 규제 개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허용되지 않는 염전과 굴 양식장, 재외동포 하역 물류업 허용 등 업종에 대한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등의 단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최대 8개월간 고용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또 광역형 비자 사업의 지자체 별도 설계와 외국인 근로자 보험 가입 기간 개선, 성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가족 동반 재입국 허용 등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전남도는 농·어업인 고령화와 산업현장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취업 활동의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제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위한 6개 요구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E-9, 올해 16.5만명 대비 21% 감소업종별 쿼터 9만 8000명탄력배정분 3만 2000명서비스업 쿼터 5%만 채워“서비스업 신규 업종 예측 한계”계절근로(E-8), 7.5만명…7000명↑고용 “제때 필요 인력 활용 지속 추진” 정부가 내년 비전문 외국 인력에 대해 20만 7000명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내년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은 올해보다 3만 5000명이 줄어든 13만명으로 결정됐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이 영향을 미쳤다. 국무조정실은 20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외국인력 통합정책협의회에서 내년 국내로 들어오는 비전문 외국 인력을 20만 7000명으로 정했다. 비전문 외국인력은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인력이다. 계절근로(E-8) 인력은 농어촌 인구감소를 고려해 올해보다 7000명이 늘어난 7만 5000명, 선원취업(E-10) 인력은 도입 총량을 정하지 않고 총정원제로 운영되는데 2100명 수준으로 예상됐다. 이날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쿼터 결정 내용을 담은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란 구인 노력을 했음에도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산업현장 인력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문취업 비자’인 E-9 외국인력 쿼터를 대폭 확대해 왔다. 쿼터는 도입 규모의 한도를 설정한 것으로 통상 5만~7만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2만명, 올해는 16만 5000명으로 크게 늘렸다. 그러나 올해 경기 변화와 함께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 등 취업 가능한 다른 비자의 외국인 활용 증가로 E-9의 수요가 줄면서 E-9 고용허가 실적이 연말까지 8만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올해 쿼터인 16만 5000명의 절반가량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는 올해보다 21%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했다. E-9 예측 수요를 반영한 ‘업종별 쿼터’는 9만 8000명,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력배정분’은 3만 2000명이다.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기획재정부 GDP 성장률, 기존에 근무하다 귀국하는 분들의 빈자리를 뜻하는 ‘대체 수요’가 올해보다 내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업종별 쿼터는 제조업 7만 2000명과 농축산업 1만명 등이다. 지난달 기준 올해 업종별 쿼터의 대부분이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지난달 기준 1만 3000명의 쿼터 중 5%인 681명만이 E-9비자를 발급받았다. 한 담당관은 “올해 서비스업에 신규 업종이 많이 들어와 쿼터를 크게 늘렸는데 초반이다 보니 실제 어느 정도 들어올지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신규 업종에서 간극이 많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올해 쿼터 예측이 크게 빗나간 데 대해 한 담당관은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급증한 면을 고려했으나 경기적 변화와 다른 비자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제때 필요한 인력을 활용하도록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단체장이 타 기관 전출을 막는 것은 인사권 남용이자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돼서 가는 직원을 격려해주지는 못할망정 배신자 취급하는 풍토도 걱정입니다.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로 영전할 기회를 인사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출 동의를 해주지 않아 박탈당하는 사례가 많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발목을 잡힌 공무원들이 근무 여건이 좋은 기관으로 가기 위해 다시 채용시험을 보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2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청 6~9급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가 공채에 2회 이상 합격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나 도시 지자체로 전입할 기회가 막히자 원하는 기관 공채에 다시 도전해 합격한 사례다. 올해는 순창군-전주시-전북도청 등 9급 공채에 3번이나 합격한 기록도 나왔다. 이런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에 전출입을 둘러싼 갈등은 전국이 모두 비슷한 실정이다. 결혼을 앞둔 젊은 7·9급 공채 합격자들이 농어촌 지역에 근무할 경우 승진은 물론 자녀 교육·출산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도시지역으로 가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젊고 유능한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은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이 타 기관 전출을 허용하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할 경우 다시 시험을 보아 합격한 뒤 보란 듯이 사표를 내고 떠나버린다.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로 갈 수 있는 전입 시험 도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사례도 많아 불만이 높다. 전북 도내 대다수 시·군들은 도청 전입 시험에 극소수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토록 하는 운동경기와 비슷한 경쟁 구도다. 젊은 직원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시·군 공무원들은 “도청 전입 시험에 합격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동료들끼리 경쟁을 통과하기가 더 어렵다”며 문호 개방을 호소하고 있다. A 지자체 행정 8급 직원은 “군청에서 도청 전입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1~2명으로 제한하고, 한번 실패하면 재도전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도청 9급 공채에 다시 응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들은 “애써 가르쳐서 일을 시켜 먹을 만하니 타 기관으로 빼앗겨 새내기를 다시 뽑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출 동의를 해주지 않는 배경을 호소하고 있다. 시·군에서는 우수자원을 광역지자체와 타 기관에 빼앗겨 인력난을 겪는다고 불만이고 직원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은 위법이라고 맞서는 형국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전출을 반대하는 지역이 많아 전입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시·군 인사 부서, 노조 등과 협의해 최소한의 인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도청으로 온 직원들은 출신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해당 시·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전출을 가로막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농어업용 전기요금 지원 촉구건의안’ 채택“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 재검토 해야” 지방의회들이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안 전면 재검토와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합리적 에너지 지원 정책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용 전기요금 지원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22년 4월 모든 전기요금을 인상해 농어업에 적용되는 농사용 전기요금이 2022년 2분기 대비 2024년 2분기에 59.2%가 인상됐다. 2025년 2분기에는 77.8%까지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다. 농사용은 전체 전기 사용량의 4%를 차지한다. 반면 농사용 전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등의 관련 법안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천안에서 오이 농사를 짓는 A씨는 “농어업인들은 원자재 비용 상승과 대출금리 인상, 인력난 등으로 힘든 상황에 전기요금 인상으로 영농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직면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앞서 전북과 전남 도의회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각종 대내외 악재로 농어업 생산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은 농업을 죽이는 행위라고 한전을 규탄했다. 전남도는 전기요금이 인상되자 지난해 1월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예비비 73억원을 긴급 투입, 전년도 4분기에 사용한 전기에 대해 요금 인상분의 50%를 지원했다.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그동안 농사용 전기요금을 따로 분류해 낮게 책정한 이유는 국가기간산업인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함”이라며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 전면 재검토와 농어민을 보호할 수 있는 요금 관련 법안 마련으로 농어촌 지역을 살려달라”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경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내년도 경북도의 예산규모는 12조 6078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2조 821억원보다 5257억원 증가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1조 1193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0조 5111억원보다 6082억원(5.8%)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조 4885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조 5710억원보다 825억원 감소했다. 첫날인 5일에는 경북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조정실을 필두로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환경산림자원국,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며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갔다. 먼저 김희수 의원(포항)은 경북연구원의 운영 행태에 관해 강하게 질타하며, 앞으로 경북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도시 학생들은 천원의 밥상 혜택을 보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대학의 학생들은 혜택을 보기 어렵다며, 지역학생이 밥상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재정지원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현 정부의 국정 목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말이 무색하게 경북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5년 전보다 현저하게 감소했다며, 경북도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질타와 적정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하여 경북도가 지원하는 보험료가 최하위 수준이라며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험료 증액을 촉구했다. 박순범 의원(칠곡)은 도민이 보는 예산서에 산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 이는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향후 예산 편성 시 산출 근거를 명확히 기재해 예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농업에서 꿀벌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양봉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립을 촉구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전기자동차 보급확대와 관련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하며, 구미에서 하는 지방정원사업이 애초 계획보다 사업진행 정도가 미흡하여 구미시민의 실망이 크다며, 계획과 실행이 맞지 않아 행정 신뢰도가 실추된다면 경북도가 적극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마약문제에 관한 경북도의 치료시설이 열악하다는 점과,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며 경북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마약으로부터 청정한 지역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보문단지 부지 매각과 관련해, 대형 아울렛 유치를 위해 매각한 보문단지 중심부지가 방치되어 황폐해진 상황에 놓여있어 관광 활성화와 APEC유치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소관 부서의 안일한 대처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에 대해 특별 조치를 요구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최근 미국에서 화제가 된 구미 모 업체의 냉동김밥을 예로 들며 현재 김밥에 드는 쌀이 월 10만t이고 향후 월 50t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농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며, 농산품의 브랜드화도 중요하지만 냉동김밥과 같은 K푸드를 활용해 지역의 우수한 상품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소관 당국의 아낌없는 지원을 촉구했다. 박채아 의원(경산)은 난임부부의 고통 해소를 위해 수년간의 노력 끝에 ‘난임부부 확대 지원정책’을 경북도에 선도적으로 도입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요청을 하고, 직접 방문까지 하면서 협의를 촉구했음에도 보건복지부의 협의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막혔다며 보건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한편, 질의 중 박 의원이 난임부부에 직접 받은 SNS메시지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혀 예산심사장을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농업인 수당에 관해 질의하며, 시급하지 않은 행사성 사업이 아닌 식량 공급을 담당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는 농어업인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으며,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고택이 방치되어 있다며 경북도가 이에 대해 세심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안동에 의과대학 유치도 중요하지만 경쟁이 치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국립암센터 유치가 지역 의료사업 발전에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도민의 혈세를 들여 산 업무용 차량을 실제로 얼마 사용하지도 않고 헐값에 폐차처분 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예산을 바른 용도로 쓸 것을 주문했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대구시가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40억원을 받았다는 점을 사례로 들며, 경북도도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이와 같은 시너지효과가 나야 하는데 오히려 출연금이 늘었다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것을 강조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난임 부부 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인구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소관 부서가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사업 추진에 온 힘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소년 산모에 대한 의료비와 산후조리 지원이 부족하다며 이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권광택 의원(안동)은 지방이 소멸하지 않고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려면 일자리 문제가 중요하다며, 가용할 수 있는 재정을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투입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했다. 또한 안동의료원 이전 용역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석영 부위원장(포항)은 올해 포항에서 재선충 발생으로 산림 훼손이 많은 점을 예시로 들며 경북도의 산림이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와 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이 미진하다며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주문했다. 또한 농지매각에 있어 농지관리위원회에 협의토록 한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황재철 위원장(영덕)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 국비가 줄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처음 시작했던 사업 규모에서 국비가 줄게 되면 사업의 기존 목표가 상실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소관 부서에서 이런 경우에 잘 대처해서 국비확보에 적극대응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인구소멸 대응을 위해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필요하다며 외국현지에 경북도 차원의 인력양성소 설치사업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5.1곳 vs 2곳도농 정신질환 병원 2.5배 차접근성 열악해 치료 적기 놓쳐#문화 차이시골, 이웃끼리 잘 알아 불편자식에게 부담 줄까 봐 숨겨#병상·인력난정신과 보호병동 갈수록 줄어강원, 전공의 정원 없어 운영난 #강원 양구군에 사는 70대 할아버지 A씨는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는데도 쉽게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다. 양구군에 있는 정신과 병원은 민간인의 접근이 제한되는 군병원인 백두병원뿐. 이를 제외한 가장 가까운 정신과 병원은 40㎞ 떨어진 춘천에 있다. 자동차로는 1시간, 대중교통으로는 3시간 거리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혼자선 이동이 불가능한 데다 직장 생활을 하는 자식에게 근무를 쉬게 할 정도로 부담을 지우는 건 죽기보다 싫다. 몇 달 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A씨는 결국 치료 적기를 놓치고 우울감이 깊어진 뒤에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지역 소도시의 정신건강 의료 환경은 시설 부족에 따른 열악한 접근성이 문제로 꼽힌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일수록 A씨 사례처럼 이동거리는 더 중요해진다. 3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250개(행정구 포함) 지자체의 인구 10만명당 정신질환 관련 의료기관 숫자는 대도시(인구 50만명 이상) 평균 5.1곳, 농어촌(5만명 미만) 평균 2.0곳으로 2.5배 차이가 난다. 중소도시(5만~50만명)는 3.5곳 수준이다. 특히 시설 수가 0곳인 지역은 32개로 경북 예천군과 인천 옹진군을 제외하면 모두 인구 5만명 미만의 농어촌이다. 노대영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접근성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이어 가지 못한 A씨와 같은 사례가 ‘전형적’이라고 설명했다. 노 교수는 “경쟁이 치열한 대도시에선 외부의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증으로 진료받는 경우가 많은 반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너그러울 것 같은데도 오히려 옆집 숟가락 숫자까지 아는 이웃 문화에서 오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또 “특히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식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가벼운 증상을 숨기다 병을 키워 오는 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지리산 자락인 경남 함양군에 위치한 월화수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김진홍 원장도 인근 지역을 통틀어 몇 안 되는 정신과 개원의다. 2016년부터 함양군에서 자리를 지킨 김 원장은 “군 단위나 소도시에 정신과 의사가 개원한 사례는 많지 않다”며 “가까운 곳에 정신과 개원의가 없기 때문에 먼 곳까지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80세가 넘은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타고 꾸역꾸역 찾아오신다”며 “은퇴를 고민하는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지역을 지키는 의사가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 소도시에선 중증질환자의 치료 환경도 녹록지 않다. 비용이 많이 드는 폐쇄병동(보호병동)을 하나둘 줄여 나가다 보니 병상 부족 문제가 피부로 와닿기 때문이다. 전국의 정신과 폐쇄병상 수는 2018년 말 6만 5069개에서 지난 10월 5만 4376개로 16.4% 줄었다. 폐쇄병상 감소율이 높은 지역은 ▲충남(31.2%) ▲광주(28.3%) ▲대전(27.5%) ▲강원(23.1%) 등이었다. 특히 강원의 경우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 중 하나인 국립춘천병원이 의사 인력난에 시달리면서 전공의 정원 없이는 입원실 운영이 어려운 상태다. 노 교수는 “조현병 등 상시적으로 있는 환자를 입원시키기가 어려워 전화를 여러 군데 돌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2회> 없는 것이 아니다 쳐다보지 않았을 뿐 도농 정신질환 병원 2.5배 차접근성 열악해 치료 적기 놓쳐시골, 이웃끼리 잘 알아 불편자식에게 부담 줄까 봐 숨겨정신과 보호병동 갈수록 줄어강원, 전공의 정원 없어 운영난 #강원 양구군에 사는 70대 할아버지 A씨는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는데도 쉽게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다. 양구군에 있는 정신과 병원은 민간인의 접근이 제한되는 군병원인 백두병원뿐. 이를 제외한 가장 가까운 정신과 병원은 40㎞ 떨어진 춘천에 있다. 자동차로는 1시간, 대중교통으로는 3시간 거리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혼자선 이동이 불가능한 데다 직장 생활을 하는 자식에게 근무를 쉬게 할 정도로 부담을 지우는 건 죽기보다 싫다. 몇 달 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A씨는 결국 치료 적기를 놓치고 우울감이 깊어진 뒤에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5.1곳 vs 2곳 지역 소도시의 정신건강 의료 환경은 시설 부족에 따른 열악한 접근성이 문제로 꼽힌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일수록 A씨 사례처럼 이동거리는 더 중요해진다. 3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250개(행정구 포함) 지자체의 인구 10만명당 정신질환 관련 의료기관 숫자는 대도시(인구 50만명 이상) 평균 5.1곳, 농어촌(5만명 미만) 평균 2.0곳으로 2.5배 차이가 난다. 중소도시(5만~50만명)는 3.5곳 수준이다. 특히 시설 수가 0곳인 지역은 32개로 경북 예천군과 인천 옹진군을 제외하면 모두 인구 5만명 미만의 농어촌이다.#문화 차이 노대영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접근성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이어 가지 못한 A씨와 같은 사례가 ‘전형적’이라고 설명했다. 노 교수는 “경쟁이 치열한 대도시에선 외부의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증으로 진료받는 경우가 많은 반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너그러울 것 같은데도 오히려 옆집 숟가락 숫자까지 아는 이웃 문화에서 오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또 “특히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식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가벼운 증상을 숨기다 병을 키워 오는 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리산 자락인 경남 함양군에 위치한 월화수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김진홍 원장도 인근 지역을 통틀어 몇 안 되는 정신과 개원의다. 2016년부터 함양군에서 자리를 지킨 김 원장은 “군 단위나 소도시에 정신과 의사가 개원한 사례는 많지 않다”며 “가까운 곳에 정신과 개원의가 없기 때문에 먼 곳까지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80세가 넘은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타고 꾸역꾸역 찾아오신다”며 “은퇴를 고민하는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지역을 지키는 의사가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지역 소도시에선 중증질환자의 치료 환경도 녹록지 않다. 비용이 많이 드는 폐쇄병동(보호병동)을 하나둘 줄여 나가다 보니 병상 부족 문제가 피부로 와닿기 때문이다. 전국의 정신과 폐쇄병상 수는 2018년 말 6만 5069개에서 지난 10월 5만 4376개로 16.4% 줄었다. #병상·인력난 폐쇄병상 감소율이 높은 지역은 ▲충남(31.2%) ▲광주(28.3%) ▲대전(27.5%) ▲강원(23.1%) 등이었다. 특히 강원의 경우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 중 하나인 국립춘천병원이 의사 인력난에 시달리면서 전공의 정원 없이는 입원실 운영이 어려운 상태다. 노 교수는 “조현병 등 상시적으로 있는 환자를 입원시키기가 어려워 전화를 여러 군데 돌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포천의 신궁전통한과는 한과 제조업체로 9명의 태국·캄보디아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도심과 떨어져 심각한 구인난에 시달리던 중 2012년 5월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했다. 제품 특성상 명절에 수요가 많고 업무량이 늘어나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성실히 일해주면서 지난해 매출이 2012년 대비 300% 이상 상승했다. 초기에는 언어적 어려움이나 문화적 차이로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통·번역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개선이 가능해졌다. 이제 업무가 익숙해진 근로자가 신규 직원을 교육하고, 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인력난이 심한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 94만여명이 입국했다. 근로자의 국내 정착과 일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 후 3개월 이내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적응 여부와 근무환경 등을 전수 모니터링한다. 언어적 차이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통·번역 서비스도 진행한다. 외국인을 고용한 농어촌 사업장은 ‘EPS(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기업지원단’ 현장 매니저가 방문해 고충 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의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된 협력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질적인 인력난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 갈수록 여건이 나빠지고 있지만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갈수록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 부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조성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총 2128억 2500만원이다. 농어촌 상생기금은 지난 2015년 11월 한·중 FTA로 피해 우려가 있는 농어촌을 지원하고자 당시 여야정이 합의, 2017년부터 시행됐다. 도입 당시 매년 1000억원 규모로 10년간 1조원을 조성한다는 게 목표였다. 그러나 7년 차를 맞이한 현재 누적 기금액은 당초 계획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공공기관에 의존하다 보니 동력이 떨어지고, 그동안 정부로부터 운영비 지원도 받지 못해 활용폭이 작았다는 게 주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농어촌상생기금의 63%가 공기업·공공기관(1339억원)이 조성한 금액이다. 민간기업 782억원, 개인·단체가 6억 5000만원을 조성하는 데 그쳤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기금 조성도 2021년 257억 3900만원에서 2022년에는 163억 9800만원으로 줄었다. 올해는 7월까지 47억 2600만원만 모였을 뿐이다. 통계청 자료에 나온 2022년 국내 어가 인구수는 9만여명으로 2013년(16만명)의 60% 수준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농가 인구수도 284만 7000명에서 216만 6000명으로 10년 새 68만 1000명이 줄었다. 농어촌 마을이 크게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기금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원택 의원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수출로 이익을 보는 기업들이 농어촌을 돕는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국감 때마다 이 문제를 지적하고 간담회도 열어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진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지난 2021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과 업무 연관성이 큰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도 재단에 사업을 지정 및 위탁하고 재단 내 농어촌 상생기금 운영본부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올해 초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