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공약을 이어가며 막판 표 흡수에 나섰다. 경쟁 후보들의 공약을 적극 수용해 당 내부 통합과 다른 후보들의 지지세력을 흡수한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2강 구도로 형성된 전북도지사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안호영 의원 끌어안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이원택 후보는 “안호영 후보의 혁신적 비전, 정헌율 후보의 현장 밀착형 행정경험은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당 내 경쟁을 벌인 이들과의 통합을 강조헸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안호영의 꿈, 김관영 2기에서 이어진다’는 구호로 정책 연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이전 및 새만금 RE100 기반 반도체·AI 산업 전략 등 안 의원 측의 주요 정책과 비전을 자신의 도정 구상과 연결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기문 경북 영천시장 무소속 후보는 “지역 발전에는 여야도, 진영도 없다“며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했던 김섭 변호사의 주요 공약과 정책 방향을 수용할 뜻을 밝혔다. 최 후보는 김섭 변호사가 강조해온 국방의과대학 유치, 청년 공정 기회 확대, 생활체육·스포츠 문화도시 조성 등의 정책 방향을 ‘영천 미래 통합 비전’으로 공식 채택했다. 그는 이번 정책 수용에 대해 “단순한 공약 차용이나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영천의 미래를 위한 가치의 통합”이라며 “좋은 정책이라면 정당과 캠프의 경계를 넘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위성곤 제주지사 후보는 같은당 후보들의 공약을 수용한다는 전략이다. 오영훈 후보의 ‘기본사회 3대 복지패키지’, 문대림 후보의 ‘농어업인 기본소득 연 100만 원 정책’ 공약 등 민생 회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사회정책 분야를 아우르는 공약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역시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은 모두 경북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좋은 정책은 출처를 따지지 않고 계승·발전시켜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올 수록 한 표 한 표가 소중한 만큼 공약 수용을 통한 세 불리기가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6·3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가 격화한 공방 속에서도 지역 발전 정책을 활발히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언론 유착 또는 친인척 채용 의혹, 도정 운영 철학 등을 놓고 마찰을 이어가면서 각각 농어촌 대전환, 경남형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표심 몰이에 나섰다. 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26일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소득 증대를 핵심으로 한 ‘농산어촌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지역 주도 성장의 완성은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잘 사는 데 있다”며 농산어촌의 구조적 변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공약 내용을 보면 김 후보는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10개 군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넓히고 도비 분담 논란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수당은 1인 농가 기준 80만원으로 올리고, 친환경·탄소중립 실천 농가에는 별도 수당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인 ‘햇빛소득마을’도 1000곳으로 확대해 농어가 소득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농어업 스마트화와 고부가가치화도 추진한다. 김 후보는 도내 온실 1만ha 가운데 3000ha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재해 예방 시스템과 디지털 농업용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농지 통합 관리 플랫폼, 치유농업 특화 밸리, 친환경 농산물 물류 체계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어업 분야에선 해양 쓰레기 수거 인센티브 도입과 ‘K-굴 특화 클러스터’ 조성, 청년 어촌 정착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어민 안전망도 강화한다. 김 후보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해 가격 하락 시 차액 일부를 보전하고, 폭염·한파·집중호우에 대비한 ‘경남형 기후보험’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역 농어촌인력은행을 구축해 인력 수급을 통합 관리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체계도 정비한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농어가 소득은 더 두텁게, 산업은 더 혁신적으로, 안전망은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형 주거 안정 대책’ 발표청년 선호 지역 매입임대주택 공급월세·취약계층 보증금 등 지원“누구나 안정적 삶 영위할 수 있게”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도 같은 날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을 위한 ‘경남형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도민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살 자리’부터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핵심이다. 박 후보는 청년 선호 지역에 매입임대주택 400가구를 공급하고,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도 매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인구 감소 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임대주택을, 창원·김해 등 도심에는 유휴 부지를 활용한 신혼부부 주택 3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도 자체 월세 지원과 함께 임차보증금·주택 구매 이자 지원을 포함해 약 8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박 후보의 약속이다. 취약계층을 돕고자 임대보증금, 이사비, 주택 개·보수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노동자와 청년을 위한 주거 모델도 공약에 포함했다. 직장주택조합 활성화를 통해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산업단지 인근에는 청년 노동자용 공공임대 타운하우스를 조성한다는 게 주요 방향이다. 직장주택조합 활성화는 같은 직장 또는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취득해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박 후보는 이를 위해 인허가 원스톱 처리, 취득세·재산세 감면 또는 유예 등 행정·재정 지원 패키지를 마련할 방침이다. 청년 노동자 타운하우스는 국가산단, 진주 상평산단 등 노후 산단 인근에 청년 노동자 전용 공공임대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공약이다. 생활·문화 시설을 갖춘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조성해 청년들이 경남 산단에서 일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도민 누구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태풍 등 기후재난에 대비해 농축수산 분야 전반에 걸친 ‘3중 방어벽’ 구축에 나섰다. 시는 농업용 저수지와 방조제, 축산·수산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재해보험 지원, 24시간 상황실 운영 등을 포함한 농축수산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우선 지난 한 달간 관내 농업용 저수지 56곳과 방조제 114곳, 시설하우스 등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특히 총저수량 20만 ㎥ 이상 대형 저수지 20곳에 대해서는 3년 주기의 실전형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해 집중호우와 제방 붕괴 등 극한 상황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수산 분야 대응도 강화된다. 시는 오는 6월까지 낚시어선과 양식장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지역 내 13개 지방어항의 안전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또 기상특보 발효 시 즉시 어선 출항을 통제하고 양식시설 결박 조치에 들어가는 등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축산농가 지원과 재해보험 확대도 추진된다. 시는 폭염 피해에 취약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냉방시설 설치를 긴급 지원하고, 총 54억 원 규모의 농·축산업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고 영농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는 10월까지 ‘재해대책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며 시와 군·구 간 실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장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과 온열질환 예방수칙 홍보도 병행한다. 시는 이번 대응체계를 시설 점검과 현장 대응, 사회적 안전망을 결합한 ‘3중 방어벽’으로 설명했다.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 중심으로 재난 대응 체계를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가 14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식량주권 등 ‘농민 중심 충남 농정’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이날 내포신도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사무실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정책 협약 내용은 농업·농촌 발전과 농민 권익 신장 등 ‘농민 중심 농정 실현’ 공동 실천이 목적이다. 소멸 위기 극복과 청년 인구 유입, 농어촌 기본소득,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 충남형 농자재 지원 조례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박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제가 설계자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을 할 때 전 국민에게 생중계된 국민보고서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며 “충남도는 적극 협력해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급식을 통한 경로당 무료 급식과 무분별한 농지 파괴 규제도 적극 찬성한다”며 “농자재 지원 조례의 경우는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시절 임달희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요청해 공주에서 이미 발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지사가 된다면 ‘충남형 토종 직불금’처럼 지원을 만들어 실패하고 성과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 놓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보고 싶다”며 “오늘 정책협약은 농민회가 제안하신 4가지와 제가 제안한 1가지를 더해 ‘4 플러스 1’로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박 후보의 농수축산 관련 공약은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기본이 통하는 농어촌 △귀농·귀어·귀촌, 모집부터 교육·정착까지 원스톱 지원 △사람과 물류, 관광이 넘치는 활력있는 어촌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복원·확대 △공익직불제 확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마련 등이다. 박 후보는 이날 내포신도시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 후 “충남의 발전, 도민의 행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에너지와 비료, 물류비 상승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민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가동했다고 5일 밝혔다. 비상대응반은 종합대응, 물가대응, 농자재대응, 어업대응, 시·군 대응 등 5개 반으로 구성됐다. 대응반은 농어업인 현장 상황, 농·축·수산물 물가,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변동, 농자재 수급 및 가격 변동 등을 모니터링한 뒤 문제 발생 시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전략에 따라 대응한다. 도는 용인 화훼 농가와 평택 오이 시설 농가, 농협 경기지역본부 양곡자재단 등 현장을 방문해 파악한 현안과 고충 사항을 모아 정부 각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부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하는 농어업 분야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체 사업도 추진한다. 우선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활용한 농어업 경영자금 350억원을 저리 대출하기로 했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비상 상황인 만큼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농어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중동 사태 위기 대응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농어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500억원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대책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이달 초 구성한 ‘전남도 비상경제 대책 TF’를 22개 시군까지 확대해 시군과 함께 비상 경제 상황 대응에 나섰다. 특히 취약계층·농어민·소상공인, 중소기업·수출기업, 석유화학·철강산업 등에 예비비 83억원을 포함한 500억원 규모의 민생 안정 시책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투입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난방비 45억원을 지원하고 등유·가스를 사용하는 농어촌 공중목욕장에 유류비 2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 농어민의 경우 농식품 제조기업 포장재 구입비 1억 4000만원을 긴급 지원하고 벼 경영 안정 대책비 114억원과 농어민 공익수당 1561억원을 이달에 지급한다. 또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215억원과 연근해 어선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에 40억원, 10t 미만 어선 노동력 절감 장비 지원에 6억 7000만원을 지원한다. 천원 여객선 운임과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비 276억원도 신속하게 집행한다. 소상공인에게는 3000만원 한도의 ‘특별보증’을 지원하고 예비비 30억원을 들여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도 진행한다. 중동 관련 중소기업에 3억원 한도로 1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해 관광진흥기금 융자를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산업을 위해 근로자 복지비, 구직활동수당, 신규 채용 장려금 등 122억원을 지원하고 철강산업 근로자 건강 복지비, 신규 채용 장려금, 교육훈련수당 등에도 81억원을 지원한다. 조선해양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희망공제와 숙련 재직자 장려금, 스마트 안전 장비, 기숙사 임차비 등에 61억원을 지원한다.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은 “도민 어려움 해소는 물론, 취약계층·농어민·소상공인, 중소기업·수출기업 등 분야별 민생 시책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정부 추경 사업 건의와 함께 추가 민생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때 치르는 경남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민생 회복’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3고’ 위기가 이어지자, 보편적 현금 지원과 현장 밀착형 대응 등 정책이 속속 제시되고 있다.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중심지인 경남 산업 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생활 안정 대책이 선거 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셈이다. 박완수 지사 “도민 삶 압박...생활지원금 지급”1인당 10만원...예산 3288억원 전액 도비로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이끄는 민선 8기 경남도정은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도민생활지원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광역단체가 모든 주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도지사는 지난달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동 정세 등 대외 변수로 인한 ‘3고’가 도민 삶을 압박하고 있다”며 “회복세를 보이던 경남 경제가 멈추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은 2026년 3월 18일 기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320만 5000여명이다.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 3288억원은 전액 도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은행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생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며 도는 재정 여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4년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대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약 3700억원의 채무를 줄여 재정 여력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박 지사는 “선거를 앞둔 시기라는 점은 사실이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어려운 시기에 도민 생활을 챙기는 것은 도지사의 책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달 23일 올해 기정예산에서 4897억원이 늘어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민생활지원금 예산 3288억원 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381억원), 수출 기업 물류비 지원 추가(3억원) 등 민생경제 안정 관련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도의회는 4월 7일 개회하는 제431회 임시회 기간 올해 1회 추경안을 심의한다. 민주당 김경수 후보 “민생대응본부 가동”민생 안심 신고센터 운영해 가짜뉴스 대응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비상경제·민생대응본부’를 설치하고 현장 챙기기에 나섰다. 김 후보는 31일 “중동 전쟁으로 유가와 환율, 물가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며 “제조업 중심지인 경남은 대외 환경에 민감한 만큼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입과 도 차원의 정교한 설계가 결합한 강력한 대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허성무 경남도당 위원장과 공동 본부장을 맡아 도내 민생 현장을 직접 책임질 계획이다. 본부는 정부 추경이 담지 못하는 경남만의 세밀한 사정을 파악하는 데 집중한다. 특히 산업용 전기료, 선박용 면세유, 농업용 비료·사룟값 등 지역 경제 특수성을 반영한 ‘경남 맞춤형 물가 지표’를 설정해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 김 후보는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 추경안 논의에 실시간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추경 기조에 발맞춘 지원도 핵심 과제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 49만명, 농어업인 20만명, 운수업 8만여명 등 위기 계층을 위한 맞춤형 추가 지원안을 설계하고 온·오프라인 창구로 도민 의견을 수렴, 도 추경·의회 심의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본부 내 ‘민생 안심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장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에 단호히 대응한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적 위기 앞 정쟁은 사치”라며 “일회성 지원을 넘어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정부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와 집행을 위해 도민과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31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대응에 초점을 맞춰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0만~60만원의 지역화폐형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전체 추경 26조 2000억원 중 10조 1000억원을 이른바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할당한다. 지난해 지급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처럼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하게 해 저축이 아닌 소비로 이어지도록 한다.

전남도가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문화생활, 건강 복지, 보육 분야 등 9개 사업에 348억원을 투입한다.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사업은 농어촌 거주 여성농어업인에게 20만원의 바우처 포인트를 제공해 영화, 서점, 미용, 스포츠센터 등 다양한 업종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올해 10만 7000여명의 여성농업인이 혜택받을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지원 연령을 20~75세에서 80세로 확대해 전년보다 1만 3000명이 추가 혜택을 받았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 폐활량, 농약중독 등 5개 영역에 대한 건강검진비 22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지원 연령을 51~70세에서 80세까지 확대해 1만 271명이 농작업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권을 보호받게 됐다. 농번기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출산 여성농업인과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 도우미 사업도 추진한다. 출산 전후 180일 이내에 영농 대행 인건비를 지원하며, 여성농업인은 최대 70일, 남성 농업인은 최대 20일 지원받을 수 있어 출산에 따른 영농 부담을 덜고 안정적 농업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영농철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줄이고 임신·출산·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2000개 마을), 농촌형 보육 서비스(어린이집 등 69개소·전국 최다 선정)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와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4개소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과 여성농업인 농기계 활용 교육과 특화·정보화 교육, 여성 친화형 소형 농기계 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여성농업인의 문화생활 지원부터 특수건강검진, 농번기 공동급식, 보육 서비스 등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폭넓게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하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3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전 국민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현금성 지원이 올해도 재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른바 ‘전쟁 추경’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화폐’를 활용한 직접 지원 방식을 주문하면서다. 기획예산처는 현금성 지원을 상수로 놓고 어떤 방식을 택할지 검토에 돌입했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지역화폐와 소비쿠폰을 포함해 현 상황에 대응할 최적의 구성을 계속 찾아가는 단계”라며 “현 정부 기조가 지역균형성장인 만큼 전국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검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기업,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목표 아래 실제 추경에 포함될 각 부처 사업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경제 상황이 좋아진 곳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 문제는 대다수 취약 동네는 더 나빠지는 상황”이라며 “결국은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획기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지급 수단은 ‘지역화폐’다.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두기가 쉽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소비쿠폰도 소득과 지역에 따라 15만~55만원 범위 안에서 차등 지급했었다. 당시 예산은 12조 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2021년 코로나19 확산기 지급된 국민지원금의 예산 규모는 약 11조원이었다. 전쟁 추경의 총규모는 20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 중 절반인 10조원가량은 대국민 현금성 지원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전 ‘돈 풀기 추경’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추경 규모를 10조원대로 줄이고 지원금 사용처를 제한하는 ‘목적형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유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유류 쿠폰 형태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소비쿠폰 외에도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유류비 지원(에너지 바우처)과 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 유가보조금 지원, 중소기업 등 수출기업 지원 예산 등은 추경안에 모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 전에 더불어민주당, 청와대와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추경안을 최종 조율할 방침이다.

다른 품목도 관리 대상 포함 예정무안 유해 수습 책임자 문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식용유, 라면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전하며 “위기 극복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라면은 4개 업체가 41개 제품에 대해 출고가를 약 40~100원, 식용유는 6개 업체가 출고가를 300~1250원 인하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다른 품목의 가격 인하도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향후 설탕, 밀가루, 전분당 등을 원재료로 한 품목의 경우 관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후속 조치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품목들에 대한 조사와 추적, 시정 조치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서 유류세 인하, 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겠다”고 했다. 특히 “현금 지원을 하기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소상공인 지역상권의 매출로 전환되는 이중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싶다”면서 이를 감안해 정책 판단을 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 재정의 신속 투입을 강조하며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추경 편성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빠르게 한다고 해도 한두 달씩 걸리는 게 기존의 관행인 것 같다”면서 “어렵더라도 밤새워서 (해 달라)”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일부 희생자의 유해가 사고 발생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고 지시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전했다.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24점이 이날 추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복지 포인트 21억원 상품권 지급전통시장 살리기 공직자들 솔선 해남군이 새해 벽두부터 ‘지역 경제 선순환’을 군정의 최우선 화두로 내걸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의 파고 속에서 명현관 해남군수가 선택한 해법은 ‘지산지소(地産地消)’다.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구조를 정착시켜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민생경제의 실핏줄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신문은 1일 명 군수를 만나 올해 해남군의 경제 전략과 군정 운영 방향을 들었다. -새해 첫 군정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핵심 방향은 무엇인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벌어들인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해남 안에서 돌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남군은 ‘지산지소’를 민생경제 회복의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취약계층까지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총 60개 사업에 485억원을 투입해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단기 처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남사랑상품권을 핵심 수단으로 꼽았다. 상품권 정책의 의미는 무엇인가. “해남사랑상품권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도구입니다. 할인과 캐시백 혜택을 고려하면 TV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보다 더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고, 사용처는 모두 지역 상권으로 제한됩니다. 군민은 할인 혜택을 누리고, 소상공인은 매출이 늘며, 자금은 다시 지역으로 환원됩니다. 올해도 해남사랑상품권을 1000억원대 규모로 발행해 집중 할인 판매를 추진하고, 조기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릴 방침입니다. 군민 10명 중 8명이 사용하는 ‘생활 화폐’로 자리 잡을 만큼 활용도가 높습니다.” -공직자 복지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공직자들이 먼저 나서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공직자가 먼저 실천해야 군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올해 공직자 복지포인트 20억 8000여만원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고, 각종 후생복지 비용도 상품권 사용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공직자들이 지역 상가와 전통시장을 직접 이용하면서 소비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로컬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군수부터 솔선수범하고, 전 직원이 함께 뛰고 있습니다.” -군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각오는. “국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해남군은 마지막까지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농어업 소득 안정, 취약계층 보호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해남사랑상품권 사용, 전통시장 장보기 같은 작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군수가 앞장서고 행정이 책임지며, 군민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해남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사정권을 상징한다는 논란이 이어져 온 제주 ‘5·16도로’의 명칭 변경 논의가 7년 만에 다시 시작된다. 제주도는 오는 30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5·16도로 도로명 변경 도민 공감 1차 토론회’를 열고, 도민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서귀포시 지역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는 다음달 26일 서귀포시 예술의전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516도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한라산 횡단 산간도로로, 일제강점기인 1932년 임도로 처음 개설됐다. 이후 5·16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2년부터 본격적인 확장 공사가 이뤄져 1969년 10월 개통됐다. 이 과정에서 군사정권의 상징인 ‘5·16’ 명칭이 붙었고, 2009년 도로명주소법 개정 이후 공식 도로명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지방도 제1131호선인 ‘516로’는 제주시 남문로터리에서 동홍동 비석거리까지 40.56㎞이며, 도로명 516도로는 비석거리에서 제주대 사거리까지 31.1㎞ 구간을 일컫는다. 도로명 변경을 위해서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소사용자(주민등록상 등록된 세대주, 건축물대장상 건물소유자, 건축물 등기상 등기소유자, 민법상 법인대표, 상법상 법인대표, 사업자등록자, 19세 이상 외국인 등 7개항목)를 조사한 결과 총1833명으로 이 가운데 중복자를 빼면 1238명이 동의 신청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양승철 건설주택국 토지정보팀장은 “도로명 변경 신청은 5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면서 “이어 주소정보위원회(도로명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후 60일이내 주소사용자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는 아라동, 영천동 주소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3~4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5~6월 주민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5·16도로 명칭 논란은 김대중 정부가 5·16을 군사 쿠데타로 공식 규정한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귀포시는 2018년에도 명칭 변경을 추진했지만, 당시 의견 수렴 대상 700여가구 가운데 응답은 20여 건에 그쳤고,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많아 무산된 바 있다. 최근에는 윤석열 전 정부의 계엄 사태를 계기로 군사정권 상징물에 대한 재조명 요구가 커지면서, 다시 한 번 명칭 변경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에서도 관련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은 “도민의 열망과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은 지워진 채 군사정권을 상징하는 숫자만 남아 있다”며 “평화와 균형발전의 가치를 담은 미래지향적 도로명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개인적으로 5·16이라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다만 법률상 절차가 난해하고 복잡한 만큼, 서귀포시와 협의해 도민과 도로명 사용자 의견을 다시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경기도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농어업ㆍ농어촌 정책 대전환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 함께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새정부 국정과제와 경기도 농정 방향을 공유하고, 농어업인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농어업인과 관계기관, 단체장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차담회와 개회식에 이어 국정과제 설명, 경기도 농정 방향 발표, 자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방 위원장은 이날 농어업 현장이 직면한 기후위기, 인력 부족, 소득 불안정 문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특히 농어업 정책이 행정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하며, 농어민 의견이 제도와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농어업ㆍ농어촌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와 식량안보를 지키는 일”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국정과제와 경기도 농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책임 있는 연결 역할을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경기도 타운홀 미팅은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를 순회하며 진행되는 공식 일정의 일환으로, 향후 축산 분야를 포함한 추가 논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방 위원장은 앞으로도 농어업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농정 전환을 위해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3, 국민의힘)이 ‘경북도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농어업인의 급속한 고령화와 감소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업분야의 미래 인재 육성과 도농간 교육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공로로 ‘2025년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좋은조례분야)’을 수상했다. 17회째를 맞은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 및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08년부터 수여해 오고 있으며 지역의 발전과 경제에 대한 효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기여 등을 기준으로 전국의 광역 및 기초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선정·시상하는 권위있는 상이다 지난해 6월 최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정한 ‘경북도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과과정에서 농어업의 비중이 크게 줄고 있고, 농촌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율이 55.8%로 역대 최고인 상황에서 도농간 교육의 교류를 통해 농어업분야의 미래 인재 육성과 농어업 및 농어촌의 다양한 가치에 대한 미래세대의 이해를 증진하는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농간 교육교류 협력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입법 사례로 경북도교육청의 경북형 도농 상생학교 운영, 경북 도농 이음교실,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등의 사업들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도농간의 교육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도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들을 계속 발굴해서 경북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전남 고흥군이 2025년 농수산물 수출 분야에서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농수산물 수출의 새로운 메카로 급부상했다. 군은 지난해 농수산물 수출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1억 2400만달러(한화 약 1795억원)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실적을 뛰어넘은 역대 최고치일 뿐만 아니라,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출액이다. 특히 이번 성과는 일시적 결과가 아닌 3년 연속 수출액 1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며 달성한 쾌거라는 점에서 고흥 농수산물의 탄탄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가파른 성장세 뒤에는 고흥군의 치밀한 전략이 있었다. 군은 실적 상승의 주요 동력으로 ▲공격적인 해외 세일즈 마케팅 ▲수출 시장 다변화 ▲현장 맞춤형 기업 지원 등을 꼽았다. 군은 기존 주력 시장인 미국·일본·중국에 머물지 않고, K-푸드 열풍의 중심지로 떠오른 동남아시아와 유럽으로 눈을 돌려 ‘수출 영토’를 넓히는 데 주력했다. 특히 군 관계자들이 현지 판촉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밀착형 세일즈 행정을 펼친 것이 신규 판로를 뚫는 결정적 열쇠가 됐다. 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역대 최고 수출 실적 달성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땀 흘린 농어업인과 해외 시장 개척에 힘쓴 수출 업체, 그리고 행정의 삼박자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결과”라고 강조했다.이어 “단순한 물량 확대를 넘어 ‘고흥산’이면 믿고 먹을 수 있다는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박람회 참가 확대, 수출 물류비 지원, 글로벌 패키징 디자인 개발 등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K-고흥 농수산물’의 세계화를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군은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2026년 수출 목표액을 1억 5000만달러(2170억원)로 상향 설정하고, 신규 수출 유망 품목 발굴과 가공 산업 육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 재창당 수준에 버금가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합니다.” 이성권(재선·부산 사하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당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모임 ‘대안과 미래’를 결성하며 이렇게 말했다. 당내 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책임’을 주축으로 한 소장파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초·재선 의원 등 25명은 계엄 1년인 지난달 3일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반민주적 행동이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대안과 책임’은 지난해 8월 이 의원 주도로 권영진·박정하·배준영·서범수·엄태영·조은희·최형두 의원 등이 참여해 관세·상법 개정 문제 등을 토론하는 공부모임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계엄 1년을 계기로 당 쇄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합류해 ‘대안과 미래’가 결성됐고,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당이 ‘과거’와의 단절 없이 강경 노선에 치중하자 “뼈를 깎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 의원을 주축으로 25명의 의원들이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대안과 미래’을 두고 보수정당 개혁에 앞장섰던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의 맥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의원은 2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정당의 생명은 다양성이고 여러 그룹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해야 한다”면서 “22대 국회를 보면 거의 죽은 조직이 돼 있는 것 같다”고 모임 결성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국민,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중도층까지 우리가 포용해야만 이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 1회 화요일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한 ‘대안과 미래’는 지난달 31일 계엄에 투입된 육군특수전사령부를 찾아 사과하기도 했다. 오는 7일에는 여론조사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연다. ‘대안과 책임’의 대국민 사과 발표를 시작으로 불 붙은 당내의 ‘계엄 사과’ 요구에 이어 ‘대안과 미래’의 첫 과제는 외연 확대를 위한 당심 확대 저지로 꼽힌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개월째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며 “절대 다수 국민이 외연 확대를 주문하는데 국민의힘은 ‘당성’만 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답은 자명하다. 모든 게 바뀌어야 하고 변화의 수준도 국민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이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들을 만나서는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제안한 ‘당심 70% 룰’에 대해 “본선 경쟁력을 높이려면 민심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최소 5 대 5를 유지하거나 민심 반영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장동혁 대표의 ‘외연 확장’ 기조와 맞아 떨어지면서 이 의원이 당 쇄신을 이끈 ‘4번 타자’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장 대표는 이달 중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 쇄신 구상을 공개할 방침이다. 장 대표는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변하고 달라져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행안위 활동중2025 국정감사 ‘우수공로의원’ 선정도‘국회→지역구→서울’ 일정도 다반사李, 17대 이후 ‘16년’만에 국회 재입성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활약하며 국민의힘 ‘2025 국정감사 우수공로의원’으로 선정됐다. 그는 “국가안보, 행정의 책임,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 앞에서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정부 부동산 대책의 보완책으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 확대를 주문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여러 주택 해법과 함께 이 문제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 ‘정책 국감’의 정석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과 중앙회가 농어업인 금융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세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의정 활동과 더불어 살뜰히 지역구를 챙기는 이 의원은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다. 도심복합재개발, 도시환경 개선 문제 등 지역구 현안으로, 국회 업무를 본 뒤 부산에서 각종 간담회와 부산 도시외교 네트워크 토크쇼 등 지역 행사에 참여한 후 곧장 서울로 올라와 일정을 소화하는 날이 다반사라고 한다. 이 의원은 경남 남해 출신으로 남해고, 부산대 철학과를 나왔다. 1995년 부산대 총학생회장을 지내는 등 학생운동을 했다. 이후 일본 와세다대 국제관계학 석사를 취득했다. 일본 자민당 고노 다로 중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일한 특이 경력도 갖고 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부산진을에 출마해 만 35세의 젊은 나이로 첫 뱃지를 달았다. 당시 국회 입성 동기로는 주호영(6선) 국회 부의장, 나경원(5선) 국민의힘 의원, 정청래(4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있다. 이 의원은 18대 총선에 재출마를 준비했지만 이종혁 한나라당 후보에게 공천에서 밀려 탈락했다.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다시 한 번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이헌승 의원에게 밀렸다. 그동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주일본 고베 총영사,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지냈다. 22대 총선에서 사하갑으로 지역구를 옮긴 이 의원은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 선배이자 당시 지역구 현역인 최인호 민주당 후보를 693표 차이로 꺾고 16년 만에 국회에 재입성했다.

- 미래 성장공간, 기회의 땅 농어촌의 새로운 가능성을 묻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 이하 KREI)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11일(목)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미래 성장공간, 기회의 땅 농어촌의 새로운 가능성을 묻다’ 주제로 ‘2025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농식품부·각 부처·지자체와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KREI, KMI)이 2025년 수행한 정책 및 연구 성과, 농어촌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문지원기관 발표에서는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 시행 1년간의 성과를 점검했다. 김수린 KREI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은 ‘제5차 농어촌 삶의 질 기본계획 시행 1년, KREI 정책 지원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지난 1년간 추진한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농어촌 영향평가, 농어촌 주민의 정주만족도 조사의 주요 결과를 소개했다. 또한 향후 과제 및 2026년 활동 방향으로 ▲개편된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도 점검 이행 및 취약지역 컨설팅 추진 지원 ▲농어촌 영향평가 및 사전협의제 이행 실효성 증진 ▲현장 중심의 삶의 질 네트워크 운영 강화를 제시했다. 주제발표에서는 농어촌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심층 논의가 이어졌다. 박형호 KREI 부연구위원은 ‘농촌 생활인구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농촌 생활인구의 개념과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생활인구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주요 정책과제로 ▲‘관계인구’ 제도화 및 인재활용 ▲공간·거점 기반 체류형·순환형 생활인구 정책 ▲민관협력 기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및 지속적 관계망 확립 ▲데이터 기반 생활인구 정책 고도화를 제시했다. 이상규 KMI 어촌사회연구실장은 ‘주민주도의 에너지 자립형 어촌 마을 모델’을 주제로 발표했다. 어촌 에너지 자립 마을 유형을 에너지 자급형, 수익 창출형(지역), 수익 창출형(마을)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기존 에너지 자립 마을의 한계점을 제시했다. 또한 신안군의 사업 변화 사례를 분석하며, 에너지 자립 어촌마을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디젤발전 재생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운영·관리 ▲ESG시설 확충 ▲이익공유 다각화 ▲계통연계 지속 확대를 제시했다. 이어 농어촌 현장 삶의 질 향상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전남 곡성군 팜앤디 서동선 대표는 ‘농촌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는 일’이라는 사례를 발표했다. 인구 감소 시대에는 경제 중심의 접근을 넘어 다양한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에 ‘무엇이 있는가’보다 ‘어떤 사람이 모이는가’가 중요한 ‘뉴로컬’(New Local) 현상을 소개하고, 새로운 근로방식과 삶의 형태를 제시하는 러스틱타운(RUSTIC TOWN) 사례를 발표했다. 경기 여주시 구양리 전주영 이장은 ‘위기 속에 찾은 희망: 구양리 태양광 발전소 이야기’라는 주제로 사례를 발표했다. 태양광 발전으로 마을 사무소, 미니 행복버스, 무료 식당, 체육시설 운영 등이 가능해지면서 주민 단합과 생활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가정 단위 태양광 패널 보급과 영농형 태양광을 통한 저탄소 농업 실현 등 지속가능한 마을의 비전을 제시했다. 사례발표 후에는 전문가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성주인 KREI 농촌환경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권인혜 KREI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조사·연구팀장, 김규호 국회입법조사관, 이아름 농식품부 사무관, 박상우 KMI 어촌연구부장, 이정민 강진 청년협동조합 대표, 홍경진 농민신문 정경부장, 황바람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전문위원이 참여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삶의 질 정책 유공자 포상 수여식도 진행되었다. 농식품부 장관 표창은 김명주(신안군청), 김진숙(정선군청), 박진숙(함께마을교육 협동조합), 박창현(경기도청), 손경민(KREI), 전범수(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문환(놀루와), 팜앤디 협동조합, 완주문화재단 등이 받았다. 해수부 장관 표창은 곽지은(한국연안어업인 중앙연합회), 공경일(전국연안어업인 연합회),김동현(남해군수협), 김성호(세기시스템), 송은주(전남 사회서비스원), 이도운(완도군청), 한광천(어업기자재협회) 등이 수상했다.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이 농어민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이 되고 있다. 경기도농어민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경기도는 올해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가축행복, 명품수산 등 인증) 등 25개 시군 19만 3천 명에게 월 5~15만 원(연 60만 원~180만 원)의 농어민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거주기간 요건은 해당 시군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이며, 영농영어기간은 해당 시군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이다. (다만, 2024년~2025년까지 귀농어민은 거주기간 및 영농기간 적용 제외)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일반농어민으로 경영주뿐만 아니라 구성원(가족 등)도 해당한다. 청년농어민은 50세 미만(단, 40~50세 미만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농어민 대상이고 귀농어민은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귀농한 지 5년 이내 농어민이 대상이다. 환경농어민은 친환경(유기 및 무농약)인증 농축산물 또는 명품인증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가축행복농장을 인증받은 농어민 대상이다. 일반농어민은 청년·귀농어·환경이외의 농어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재임 시절인 민선 7기에 도입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지역 주민 개개인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특정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지급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2021년 공모를 통해 연천군 청산면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한 뒤 2022년 지급을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조사한 중간 효과분석 연구 결과, 시행 전과 비교해 삶의 만족도, 사회적 교류 등 89개 문항 중 39개 지표가 개선되고 인구가 4.4% 증가했다. 또 지역경제 파급효과(LM3)는 2024년 1.97로 정책에 따른 지역경제 순환 효과가 입증됐다. 1.97은 10억 원이 투입됐을 때 지역사회에서 10억 9,700만 원의 효과를 만들어냈다는 뜻이다. 농촌기본소득은 정부가 내년부터 2년간 새롭게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확대돼 경기도에서는 올해까지만 사업을 진행한다. 연천군은 전국 10개 지역과 함께 정부 정책 시범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는 연천군이 부담해야 할 지방비 절반(전국 최고 비율)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연천군 예상 인구 약 4만 4천 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며, 경기도는 연천군에 연간 약 24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경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성주, 국민의힘)은 농어민의 실제 생활여건을 반영하고 농어민수당 지급 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경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농어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공동체 유지를 위해 시행 중인 농어민수당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지급 제한과 관련한 민원과 불합리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입원 치료, 가족 돌봄, 계절·단기 일자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도 외에 잠시 체류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개정된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도 외 주소 이전 기간이 합산 30일 이내라면 ‘도내 계속 거주’로 인정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단기간 외지 체류가 지급 제한 사유가 되는 불합리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실제 생활여건을 반영한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급 기준이 마련되면서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급 제외 여부를 둘러싼 혼선이 줄고, 불필요한 민원 및 분쟁도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집행기관 역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는 행정 집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농어민수당은 농어민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제도인데, 입원이나 돌봄 같은 불가피한 상황까지 지급이 제한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은 생활 현실을 반영한 최소한의 상식적 조치이며, 앞으로도 농어민의 삶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 고흥군의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10일 기준 누적 20억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9억 3000만원보다 배 이상 늘어남은 물론 역대 가장 많았던 2023년의 12억 3000만원도 훌쩍 넘어섰다. 이 같은 증가 실적은 공영민 군수의 민선 8기 공약사항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목표 이행이 가시화된 성과로 풀이된다. 군은 ‘고향사랑e음’을 중심으로 온라인 기부 편의를 강화하고, 전국 농협은행과 단위농협 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기부 접근성을 확보했다. 위기브·웰로 등 민간 플랫폼 연계를 통해 다양한 기부 참여 경로도 제공했다. 이러한 다채널 기부 체계는 신규 기부자 유입과 재기부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 군은 상담·접수·확인·답례를 통합한 원스톱 상담체계를 운영해 기부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기부자 안내·답례품 홍보·현장 중심 홍보와 함께 12월에는 연말정산 안내를 강화하는 등 참여 프로그램·이벤트를 병행해 기부 접근성과 관심도를 높였다. 특히 청정 고흥의 우수 답례품은 기부자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고흥 특산물인 유자, 수호천사 햅쌀, 한우, 김, 미역, 수산물 등은 전국적으로 높은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군은 고흥몰 입점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청정 고흥’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지역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답례품 경쟁력은 기부를 고려하는 방문객들에게 직관적인 매력 요소로 작용해 모금 확산의 실질적인 기반이 되고 있다. 군 행정과 관계자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부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의 개선, 투명한 기금사업 공개, 우수 답례품 운영 등을 통해 신뢰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20억원 달성 성과를 바탕으로 지정기부 확대, 기금사업 활용 내역 공개 강화, 기부 편의 향상 등 기부 선순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