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민주당의 큰 승리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모든 상황이 어려웠던 선거였지만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2곳과 4곳의 시도지사 자리를 차지한 뒤 양당 대표가 내놓은 반응이다. 민주당으로선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 않고, 국민의힘은 졌는데 진 것 같지 않은 성적표에 대한 복잡한 심중이 담겨 있다. 여권이 6·3 민심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도 그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특검법안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기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부여하고 있다. 위헌성 논란으로 선거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선거 이후로 잠시 처리가 미뤄진 상태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함께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막겠다는 것을 선거 막판까지 호소했을 만큼 ‘뜨거운 감자’다. 방송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대 유권자에서 56.8%, 30대에서 59.7%의 지지를 얻어 민주당 정원오 후보(35.9%, 36.7%)를 20.9%, 23.0% 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여권의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 대통령 공소취소 움직임이 특히 공정성 이슈에 민감한 2030세대의 반발과 오 시장 지지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들이 설득력 있다. 이 같은 폭발성을 감안할 때 특검법과 공소취소를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여권은 상당한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에 대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거다. 그러려면 최소한 진상규명을 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상식’이란 특검법과 공소취소에 대한 법치훼손 비판이 아닌, ‘검찰의 조작기소’와 그에 따른 공소취소에 방점이 찍힌 듯하다. 더욱이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엔 차기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될 ‘미래권력’인 여당 대표가 무리를 해가며 특검법과 공소취소를 관철시킬 거라는 보장도 없다. 여권이 특검법과 공소취소의 뇌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정국은 과거 조국 사태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 6·3 선거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 사퇴론이 뇌관으로 떠올랐다. 단순한 선거 패배 책임론이 아니다. 장 대표가 선거에 도움은커녕 ‘마이너스의 손’ 역할만 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계엄·탄핵 이후에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단적 강경 보수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 채 변화와 쇄신을 거부하며 당권·대권 욕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로 인해 국민의힘은 붕괴 직전의 서소문 고가처럼 ‘안전 D등급’의 위험에 빠지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 (대구·경북을 제외하면) 장 대표가 가지 않은 곳만 승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당의 노선 변화를 촉구하고 선거 기간 내내 장 대표와 거리를 뒀다. 장 대표가 9차례나 찾으며 공들였던 충청권 후보 4명은 전멸했다. 새 인물과 노선을 거부하고 영남·법조·관료 중심의 폐쇄적 정당 구조에 갇혀 리더십을 잃어버린 야당 대표의 한계가 입증된 셈이다. 국민의힘 안에서 변화 혁신을 요구해 온 사람이 오 시장이라면, 당 밖에선 장 대표에 의해 제명당한 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당선된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환골탈태를 압박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각각 이 대통령이 사실상 선택했다고 평가받는 정원오, 하정우 후보를 꺾고 독주정권 견제의 발판을 독자적으로 만들었다. 두 사람에게 낡고 퇴행적인 ‘유사 보수’를 해체하고, 중도보수를 바탕으로 보수를 재건해 달라는 기대가 쏠리고 있는 까닭이다. 6·3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절묘한 민심은 여야에 각각 ‘쿠오바디스’(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같은 질문을 던졌다. 최대의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국민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박성원 논설위원

미국 경제 지형도가 바뀌고 있다. 자본은 애국심이 아니라 더 나은 토양을 찾아 움직인다. 포천이 발표한 올해 ‘미국 500대 기업’에서 텍사스주는 57개 기업이 본사를 둔 곳으로 캘리포니아주(56개)를 다시 앞섰다. 차이는 근소하지만 상징성은 작지 않다. 한때 혁신의 심장이던 캘리포니아를 카우보이의 땅 텍사스가 제친 장면은 미국 기업들이 어디에 미래를 걸고 있는지 보여 준다. 기업들의 ‘엑소더스’는 일회성 소동이 아니다. 과도한 규제와 세금에 지친 기업들이 텍사스로 둥지를 옮기는 흐름은 이미 수년째 이어졌다. 신호탄은 테슬라였다. 2021년 실리콘밸리를 떠나 오스틴으로 본사를 옮긴 테슬라의 행보는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일론 머스크는 성공에 취해 오만해진 캘리포니아를 향해 날을 세웠고, 이후 오라클·HPE·찰스 슈와브·셰브론 등 굴지의 기업들도 그 뒤를 따랐다. 텍사스의 흡인력은 분명하다. 주(州) 소득세가 없고 기업 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다. 오스틴의 기술, 댈러스의 물류, 휴스턴의 에너지가 맞물린 ‘텍사스 트라이앵글’은 대기업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성장축이 됐다. 예측 가능한 행정도 강점이다. 반면 캘리포니아는 높은 세금과 규제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 자산가에게 5%를 물리려는 ‘억만장자세’ 논의까지 나왔다. 복지 재원이라는 명분에도 기업인과 투자자에게는 자본을 밀어내는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다. 기업은 구호보다 비용을 보고, 명분보다 예측 가능성을 본다. 물론 캘리포니아의 저력은 여전하다. 애플과 구글은 건재하고 인재 풀도 압도적이다. 그러나 좋은 기업을 붙잡는 힘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에서 나온다. 겹겹이 쌓인 규제와 불확실한 정책이 기업의 의욕을 꺾는 우리 현실에도 예사롭지 않은 장면이다. 기업의 주소가 바뀔 때는 늘 그만한 이유가 있다. 박상숙 논설위원

지방선거가 끝나도 현수막은 걸려 있다. 선거 운동 기간의 현수막에 당선 감사 현수막까지. 폐현수막은 에코백, 제설용 모래주머니 등으로 재활용된다지만 재활용률은 절반 수준이다. 후보자 이름과 번호가 쓰인 선거 운동복, 모자 등도 재활용되기 어려울 것 같다. 선거 공보물은 쓰레기다. 규격과 수량 제한은 있는데 환경 관련 규제는 없다. 재생용지는 색을 다양하게 쓰기 어렵고 건조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다. 기존 공보물 인쇄 방식과 안 맞아서인지 재생용지 활용 공보물은 본 기억이 없다. 공보물을 얼마나 읽을까. 환경 규제가 없으니 관련 기술을 개발할 유인도 없다. 오히려 정보 과잉 시대에 후보를 부각하기 위해 선거사무소에는 초대형 현수막까지 걸린다. 후보 얼굴이 건물 몇 층 규모로 확대되기도 한다. 부담스러울 정도다. 선거는 미래를 위한 과정이라고들 한다. 선거 치를 때마다 쌓이는 쓰레기는 다양한 홍보 방식이 등장하면서 더 늘어만 간다. 줄이는 규정을 강제해야 ‘미래’를 말하기가 덜 민망하지 않을까. 정치가 민망함을 잊은 지는 오래지만. 전경하 논설위원

세계에서 중위소득 대비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는 홍콩이다. 올 1월 고급 주거단지의 아파트 한 채가 8억 8000만 홍콩달러(약 1540억원)에 거래됐다. 복층 구조로 역대 최고가다. 홍콩(1114㎢)은 서울(605㎢)보다 넓고 인구(750만명)는 서울(930만명)보다 적어 인구밀도는 낮다. 하지만 만성적 주택 부족에 시달린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전체의 51%인데 모든 토지를 소유한 홍콩 정부는 매년 극히 일부만 시장에 공급한다. 최고소득세율이 17%이니 토지 매각대금이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다. 사람과 돈은 계속 몰려드니 해결책은 고층 아파트다. 건물 간격도 좁다. 좁은 아파트라도 최대한 쪼개 여러 가구가 산다. 홍콩 내 쪼개기 주택은 11만호, 여기에 22만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침대 하나 달랑 놓을 수 있는 ‘관짝집’, 이보다도 좁고 철망으로 둘러싸인 ‘가축 우리’ 등으로도 불린다. 홍콩 입법회가 지난해 ‘분할 아파트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정한 최소 주거기준인 최소 8㎡ 이상, 환기 및 화재 감지설비 등을 갖추면 ‘기본 주거단위’로 등록돼 계속 임대할 수 있다. 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등록받고 그 이후부터 단속 예정이다. 등록 없이 임대하면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된다. 규정을 준수하려면 쪼개기 주택의 30%에 대대적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한다. 결국 쫓겨나는 세입자가 나오고 있다. 의원들이 긴급 주거 공간 마련을 촉구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지난 2일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홍콩 왕푹코트 아파트 화재 사망자만 168명이다. 꺼져 있던 화재 경보기, 차단된 소방 호스와 소화전, 방염 성능이 부족한 비계망 등이 누적돼 31층 아파트 7개 동이 43시간 불탔다. 해당 아파트는 40년 된 공공임대 노후 아파트였다.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리모델링도 되지 않았다. 주거를 수익 구조로만 방치하지 않아야 삶과 안전이 지켜진다. 그 최전선에 늘 사회적 약자가 서 있다. 전경하 논설위원

자동차 학원이 있던 삭막한 부지에 공사가 시작되던 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줄만 알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은 아파트가 아닌, 도심 속 공원이었다. 검은 아스팔트로 뒤덮여 있던 땅 위로 흙이 채워지고 풀이 돋아나며, 나무들이 줄지어 자리를 잡았다. 작년까지만 해도 앙상한 가지만 뻗고 있던 나무들은 올해 부쩍 몸피를 키우며 짙은 녹음을 드리웠다. 초록 기운이 감도는 공원을 거닐다 보면 시간의 흐름을 절로 실감하게 된다. 매연과 엔진음으로 가득했던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이제는 싱그러운 풀냄새가 그 자리를 메운다. 가끔씩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면, 사람이 만든 숲에서도 자연은 제 방식으로 자리를 찾아낸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동네 분위기에도 한결 여유가 생겼다. 이웃들은 어느덧 산책을 하루의 소중한 습관으로 받아들였다. 쉼 없이 달리던 일상에 공원이 작은 숨구멍을 내준 셈이다. 도시에서 절실한 건 더 많은 콘크리트보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초록의 빈자리일지도 모른다. 박상숙 논설위원

‘지역화폐 2.0’ 필요지자체별 발행·유통 등 비용 고민인구감소지역에 도움 유도할 필요수도권의 발행은 줄이도록 유도를시간적 직주근접 GTX 그 이후GTX-A 수서~서울역 구간 연기종종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늦어져수도권의 긍정적 변화 방향성 숙제고쳐야만 할 버스 준공영제높아가는 지자체 재정부담 해결수도권 교통복지 집중 생각해 봐야필수 공익사업 지정 등 개선 논의를세밀하게 다듬어야 할 정보공개정보공개 26년 만에 88배 규모 늘어한 명이 수만건 청구 사례 개선 여지대통령 기록물 등 사각지대도 여전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다음달 1일 민선 9기가 출범한다.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풍족한 지역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때론 경계를 넘어 국가 정책이 되거나 법으로 제정된다. 중앙정부보다 지역민에게 더 집중하면서 다른 곳에서도 환영받는 맞춤형 정책이 나오곤 한다. 지역을 넘으면서 보완 과제도 쌓인다. 민선 9기에서도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며 지역을 넘은 정책의 현재 상황을 점검했다. 지역화폐최근 지원된 고유가피해지원금은 해당 지자체에서 써야만 한다. 사용 지역과 업종을 제한해 돈을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소비 제한을 차용했다. 우리나라에 지역화폐가 처음 도입된 때는 외환위기 직후다. 소규모 단체나 몇몇 지역에서 통용되던 지역화폐를 ‘전국 화폐’로 만든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다. 2016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청년지원금, 산후조리비 등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그해 5월 지역사랑상품권법도 제정됐다. 이후 지원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가 규칙이 됐다.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2020년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이 지역 소비에 미친 영향’은 인천시 지역화폐(인천e음)가 지역 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같은 해 나온 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유의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봤다. 인근 지자체의 경제가 위축되는 ‘인근 궁핍화 전략’으로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봤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 수는 광역 17개 중 11개, 기초 226개 중 183개로 총 194개(2025년 10월 기준)다. 2018년 66개의 3배 규모다. 각 지자체의 최적의 선택이 국가 전체로는 최선이 아닌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지역화폐 발행·유통·관리 비용도 든다. 지역화폐는 올해 24조원 이상 발행이 예상되지만 지자체별 발행이라 체계적인 자료와 분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공화국’을 탈피하기 위해서 지역 내 경제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답례품으로 지역화폐를 고를 수도 있다. 지역화폐를 쓰기 위해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도록 해 ‘생활인구’를 늘리려는 시도다.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화폐 정책을 다듬어야 할 때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의 지역화폐 발행은 줄이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GTX‘뻥 뚫린 경기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민선 4기(2006~2010년) 시절 내세웠던 슬로건이다. 김 전 지사는 2009년 정부에 서울과 경기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GTX) 계획을 제안했다. 경기도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기존 전철보다 속도가 3배가량 빠르고 역 간 거리는 긴 GTX를 지하 깊은 곳에 건설해 통행시간을 줄이자는 제안이었다. ‘지하 40m 이하 깊이에 철도를 놓아 수도권을 30분 내로 연결시키자’는, 당시는 황당하게 여겨졌던 제안은 2024년 5월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으로 현실화됐다. 영국 런던의 GTX인 엘리자베스라인도 아이디어 제안 이후 건설과 개통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런던 동서를 지하로 통과하는 엘리자베스라인은 2009년 착공해 2022년 완공됐다. GTX-A는 서울역~파주 운정중앙역, 수서~동탄 구간만 개통돼있다. 수서와 서울역을 잇는 구간은 삼성역의 철근 누락 사태로 이달로 예정된 무정차 통과가 미뤄졌다. 2028년 완전 개통 여부 또한 불투명하다. GTX는 B노선(인천대입구~마석)과 C노선(덕정~수원·상록수)도 예정돼 있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GTX-A 총사업비는 3조 7080억원이다. 지난해 8월 착공된 GTX-B는 4조 2894억원, 올해 착공 예정인 GTX-C는 4조 6084억원이다. 여기에는 조 단위의 민간투자도 포함돼 있다. 대규모 건설은 종종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계획보다 늦어진다. 안전성을 훼손할 수 없어서다. 건설 진행 과정과 상관없이 생각해야 할 일은 수도권에 가져올 구조적 변화다. 주거 수요 분산, 고용 유발, 지역 간 생활권 통합 등에 있어 어떤 결과가 예상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재원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등이 연구돼야 한다. 다음달 1일 취임하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그리고 인천시장이 어떤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낼지에 변화의 방향성이 달렸다. 버스준공영제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시내버스 근로자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확정판결했다. 올 1월 서울 시내버스가 이틀간 파업할 때 문제가 됐던 사항이다. 당시 버스조합은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해 10.3% 임금 인상을 제시했고,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은 빼고 3.0%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파업 이후 임금인상률은 2.9%로 결정됐고 임금체계 개편은 뒤로 미뤄졌다. 통상임금 판결 확정에 따른 임금 인상폭은 7~16% 사이로 추정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는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해 10% 안팎의 인상안에 합의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내버스에 재정 지원한 금액은 4575억원.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지원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선 3기(2002~ 2006년)의 딱 중간인 2004년 7월 1일 서울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주요 업적 중 하나로 평가된다. 민간 버스회사가 노선 운영을 맡고 수익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관리한다. 적자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이를 지원 보전해 준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난폭 운전, 무정차 통과 등이 줄어들고 버스기사의 처우가 개선됐다. 그 이후 대전(2005년), 대구·광주(2006년), 부산(2007년), 인천(2009년), 제주(2017년), 경기(2018년) 등에 도입됐다. 교통복지 수준은 높아졌지만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늘어갔다. 올해 서울 시내버스 파업처럼 결국 서울시가 보전할 것이라는 인식에 노사가 현실적 타협보다는 강경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도 커졌다. 교통복지 차원에서 더 중요한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은 시내버스보다 미흡하다. 수도권에 교통복지 지원이 집중되는 것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생각해 볼 문제다. 광역버스 사무가 2020년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되고 준공영제가 실시되면서 국비 부담률이 50%다. 준공영제의 세분화, 버스 운용에 대한 필수 공익사업 지정 등이 개선 방안으로 논의된다. 다음달 임기를 시작할 지자체 기관장들과 중앙정부 조직인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 정보공개‘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1991년 충북 청주시 의회가 제정한 조례안이다. 시민이 청구하면 행정기관이 정보를 알려 줘야 한다는, 지금은 당연한 논리지만 당시는 실행에 1년 이상이 걸렸다. 내무부(현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의결을 지시했고, 청주시의회가 재의결했다. 이에 청주시가 대법원에 제소했는데 대법원은 1992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늘었고 1996년 정보공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는 공공기관들이 업무추진비 등을 미리 공개하는 수준까지 자리잡았다. 정보공개는 언론과 시민단체가 국정을 감시하는 주요 도구다. ‘2025년 정보공개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232만 3664건의 정보공개가 청구됐다. 정보공개법이 최초 시행된 1998년(2만 6338건)의 88배 규모다. 개선 여지는 쌓여 간다. 한 명이 수만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이미 민원으로 종결된 사안도 다시 청구한다. 공무원 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한 민원인도 간접적 피해를 본다. 행안부는 2024년 법률 개정을 추진하면서 그해 1분기에만 한 민원인이 7만 7978건, 전체 정보공개 청구의 13.6%를 차지한 통계를 공개했다. 오남용 방지 방안을 담은 개정안은 아직 상임위의 검토도 받지 않았다. 여전한 정보의 사각지대도 있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액세서리 등 의전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납세자연맹이 소송,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3월 공개를 명령했다. 청와대가 항소했고 그러는 동안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관련 기록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30년간 봉인됐다. 그 밖에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9월 서울 성동구 의회는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사회의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대면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지정·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코로나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다음 해 중앙정부 차원의 필수업무종사자법이 제정됐다. 치매관리법 제정(2011년)에 앞서 전북 부안군은 2007년 ‘치매 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국내 처음으로 치매를 가정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문제로 정의했다는 평가다. 당시 부안군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3.0%로 이미 초고령사회였다. 전국 지역안전지수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시민안전보험(충남 논산시), 지역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기 위한 못난이농산물 조례(전북 완주군) 등이 필요한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민의 생활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개선점을 찾는 일이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다. 전경하 논설위원

●이청휘씨 별세, 이동훈(국민일보 논설위원)·경민·규애(비타민 대표)·미순(그린코스 주임)씨 부친상 = 2일,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발인 4일 (02)2633 -1444 ●이기태씨 별세, 이동석(마동석, 배우)씨 부친상=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4일. (02)3410-3151 ●최월순씨 별세, 권오성(프로축구 용인FC 경영지원팀장)씨 모친상=2일 강릉아산병원, 발인 4일. (033)610-3895

“유엔은 공허한 말뿐이다. 유엔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했다는 게 안타깝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 창설 80주년이던 지난해 9월 뉴욕 총회 기조연설에서 유엔의 무능함을 신랄하게 질타했다. 1기 행정부 이후 6년 만에 연단에 선 그는 1시간 동안 지역 분쟁, 인권 침해, 기후 변화 등 유엔의 주요 의제를 두고 일방적 비판을 쏟아냈다. 자신이 취임 후 “7개의 전쟁을 종식시켰다”며 사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도 빠뜨리지 않았다. 1945년 출범한 유엔은 국제 정세의 변동 속에서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다자주의 국제질서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으로 유엔의 위상과 존재 가치를 둘러싼 회의론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급기야 ‘8월 파산설’까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의 업무 비효율 등을 이유로 유엔 분담금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서다. 미국의 분담금 비중은 유엔 정규 예산의 최대 22%에 달한다. 미국 다음으로 분담금이 많은 중국도 올해 분담금을 미납한 상태다. 유엔 행정예산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재정 보고에서 “잔고가 8월 중순에 고갈될 것”이라고 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유엔이 파산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도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운영비용 절감과 기구 통폐합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UN80’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유엔 수장의 리더십이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개혁의 실효성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때마침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들이 오는 24~26일 제주포럼에 집결한다.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레베카 그린스판 전 코스타리카 부통령, 마키 살 전 세네갈 대통령,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전 에콰도르 외무장관 등 5명이다. 백척간두의 유엔에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23년 전이다. 그 전까지는 인간이 날아서 여행을 다닐 수 있다고 믿은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인간이 달까지 날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인간이 화성에 간다고 하면 아직은 회의적인 사람이 더 많을 것 같다. 현재의 기술로는 화성까지 날아가는 데 최소 6개월이 걸리는 데다 화성에는 산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엄청난 추진력을 내는 전대미문의 에너지가 발견된다면 어떻게 될까. 소설 ‘프로젝트 헤일메리’에 나오는 ‘아스트로파지’ 같은 물질 말이다. 그렇다면 한나절 만에 화성에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아스트로파지보다 더 센 에너지가 나온다면 태양계를 넘어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날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누군가 확신을 갖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 미쳤다고 핀잔을 들을지 모른다. 거듭 말하지만 123년 전 누군가 인간이 달까지 날아갈 것이라고 호언했다면 그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주말, 서산 부석사에 다녀왔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봉안식이 최근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호기심에 뵈러 간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일본 쓰시마에서 훔쳐왔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돌려줘야 했던 관음보살을 복제한 그 불상이다. 이 관음보살상에 얽힌 스토리로 서산 부석사는 이제 영주 부석사만큼이나 유명세를 떨치는 사찰이 됐다. 그런데 설법전에 모셔진 관음보살과 마주하며 ‘이분이 그분이었나’ 싶었다. 화려하게 도금된 모습이 낯설었기 때문이다. 관음보살상 내부의 결연문은 1330년(고려 충숙왕 17년) 조성됐음을 알리고 있다. 사실 TV에서 보던 불상은 금동관음보살상이라기보다 세월이 흐르며 도금이 탈락한 까닭에 청동관음보살상이라는 느낌이었다. 사라졌던 보관(寶冠)을 되살리면서 부석사 관음보살 하면 떠오르던 높이 땋아 쌓아올린 정수리의 상투, 곧 보계(寶髻)도 감춰져 있었다. 여기에 광배(光背)도 반짝반짝 빛나게 되살려 놓았으니 소박하던 관음보살의 인상은 크게 달라져 있었다. 등 뒤에 두르는 광배는 관음보살이 자비의 광명을 온 세계에 널리 퍼뜨리는 것을 상징한다. 개인적으로 부석사 관음보살은 불교유산이자 문화유산의 가치도 가치려니와 조운선의 중간 기착지로 이 고장의 역사를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부석사가 자리잡은 도비산(島飛山)은 천수만이 내륙으로 깊숙이 파고드는 끝부분에 솟아 있다. 부석사에선 천수만을 막은 부남호와 농지가 광활하게 펼쳐진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름드리 활엽수가 이파리를 떨군 겨울에는 더욱 환하게 보인다. 서산B지구간척지다. 절 뒷산 도비산 너머에도 또 하나의 드넓은 농지가 펼쳐져 있으니 서산A지구간척지다. A지구와 B지구 모두 현대건설이 공사를 맡아 1984년 완공시켰다. 특히 A지구 공사 당시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빨라 공사가 어렵자 폐유조선을 가라앉혀 위험한 조수의 흐름을 가로막은 이른바 ‘정주영 공법’으로 물막이에 성공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과거 천수만에서 바라보는 도비산은 바다에 떠 있는 섬과 다르지 않았을 것 같다. ‘섬이 날아와 만든 산’이라거나 ‘산이 날아와 앉은 섬’이라고도 상상할 수 있을 도비산이라는 작명도 수긍이 간다. 전형적인 관음도량의 입지다. 관음보살이 살고 있다는 포탈라카는 인도 남동쪽의 바다에 자리잡은 것으로 믿어졌다. 관음도량은 이런 상징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지어지게 마련이고, 실제로 영험 있다는 관음성지는 대부분 바닷가 산중에 자리잡고 있다. 전국에서 세금으로 걷은 곡식을 도성으로 나르는 조운이 본격화된 것은 고려시대다. 조운선이 안면도와 태안반도 서쪽의 큰 바다를 지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조선 숙종 당시 육지였던 안면도에 운하를 파서 섬으로 만든 것도 이 때문이었다. 고려시대에도 삼남지방에서 올라온 조운선은 난파 위험을 피해 천수만으로 들어서곤 했다. 세곡은 그렇게 부석사 주변 포구에서 내려 육로로 운송됐다. 송나라 사신을 위한 객관 안흥정이 태안 마도뿐 아니라 서산 해미에도 있었던 이유다. 세곡뿐 아니라 송나라의 외교선도 높은 파도의 위험을 피해 천수만으로 출입했다는 뜻이다. 태안반도의 남쪽 천수만에서 북쪽 가로림만을 잇는 굴포운하는 고려 인종시대부터 추진됐다. 부석사 관음보살상은 조운선 뱃사람들의 발걸음이 잦아지면서, 항해의 안전에 대한 염원을 담아 조성한 것이 아닐까 싶다. 관음보살은 중생이 그 이름만 정성껏 불러도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는 존재다. 무엇보다 바다에서 태풍이 몰아닥쳤을 때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분으로 믿어졌다. 그 바람은 천수만 어부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설법전 한쪽에 모셔진 자그마한 금동관음보살상을 바라보며 14세기 옛 모습 복제가 아니라 21세기 창조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참을 생각했다. 진짜가 아닌 불상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스토리의 가치라면 모를까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는 조금도 높아지지 않는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 이 시대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관음보살상을 조성하면 어떨까 싶다. ‘부석사 관음보살의 비극’을 오래 기억하고 가치를 미래지향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가장 문화적인 ‘복수’가 될 것이다. 서동철 논설위원

2024년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8282명. 1995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으며 ‘대(大)폐업 시대’임을 알렸는데, 이후로도 폐업률은 9%에 이르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 비중은 2005년 26.9%에서 2015년 21.5%, 2025년 19.5%로 20년 새 7% 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6%나 일본의 9.5%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자영업 비중이 줄고 있다. ‘창업’이라고 읽지만 사실 자영업은 퇴직한 중장년과 미취업 청년들이 직업 생활을 이어 가기 위한 마지막 선택지에 가까웠다. 국회 미래연구원의 지난해 자영업 실태조사를 보면 자영업자 전체의 34.8%가 창업 동기로 ‘취업 어려움과 실직’을 꼽았다. 60대의 응답은 46.8%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떠밀려서 창업을 하면 주당 50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기대했던 월 수익의 절반도 못 버는 경우가 허다한데, 폐업 또한 쉽지 않은 게 자영업이다. 시설비와 운영자금 대출이 고스란히 남아 폐업 후 갚을 방법이 없으니 적자를 내면서도 버티는 ‘한계 자영업자’가 쌓여 간다. 100만이라는 숫자에는 그렇게 끝까지 버티다 무너진 한계 자영업자들이 포함돼 있다. 그러니 지금의 폐업을 자영업 구조조정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다만 그 출발은 숫자를 정확히 읽는 데서 시작된다. 100만은 지역별·세대별로 성격이 다른 여러 위기를 합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문 닫은 자영업자는 대체로 비싼 임대료와 경쟁에 진 경우다. 매출은 비수도권보다 높아도 재료비·임차료 부담이 커서 영업이익은 오히려 낮고, 평균 1억 8000만원에 이르는 부채를 떠안는다. 경기·인천 신도시는 또 다르다. 신축 상가에 은퇴 세대의 카페와 편의점이 우르르 들어섰지만 가족이 모두 매달려도 기대한 순익을 못 남기기 일쑤다. 그래도 수도권에서는 폐업 후 배달 라이더나 빌딩 관리직이라도 찾을 수 있다. 전국 플랫폼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다. 비수도권은 더 복잡하다. 속초·제주 같은 관광지역 자영업은 관광객 수와 연동된다.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2024년 제주의 자영업 폐업률은 10.2%로 상승폭이 전국에서 가장 가팔랐다. 같은 해 말 속초 중앙시장 공실률은 41%에 달했다. 인구 소멸 지역의 통계는 겉보기와 정반대로 읽어야 한다. 2024년 경북(16.9%)·전남(16.5%)의 자영업자 비율은 서울(8.5%)의 두 배이지만, 자영업이 활발해서가 아니라 임금근로 일자리가 없어 반사적으로 높아진 숫자다. 취직할 회사도 공장도 없으니 떠나지 못한 이들은 작은 가게라도 차리며 버틴다. 이들이 폐업하면 선택지는 재창업이나 돌봄 일자리, 지자체 공공근로 정도다. 이처럼 100만 폐업 시대 자영업 노동의 성격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같은 사람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용자였다가 폐업한 뒤 플랫폼에 매여 일하는 근로자로 바뀌곤 한다. 가게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 직원을 고용한 사용자인 동시에 자신이 고용한 직원보다 길게 일하는 노동자처럼 보이기도 한다. 애초에 임금근로자처럼 노사가 명확하게 분류되는 게 아니라 자영업 안에서 업종과 처지에 따라 사용자성과 노동자성이 수시로 뒤섞이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일터기본법)은 근로자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에게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보장하고 4대 보험 적용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역설적으로 이 법은 사용자성이 우위에 있는 자영업자에게 더 가혹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때 그러했듯 노동자 쪽 보호를 강화하는 비용을 사용자성 자영업자가 또 떠안을 수 있다. 자영업자라는 직역에 혼재한 노동자성과 사용자성의 모호한 경계를 칼로 자르듯 갈라 노동자성이 짙은 쪽에만 우산을 씌워 준 게 최근의 노동정책이었다면, 노동자성을 공인하는 우비까지 입혀 주겠다는 게 일터기본법이다. 그렇다면 이 법은 폭우 속에 맨몸으로 선 사용자성 자영업자, 100만 폐업의 대열에 선 이들을 가진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마저 빼앗기는 ‘마태 효과’의 산증인으로 만들게 될지도 모른다. 홍희경 논설위원

세계 최초 ‘인앱결제 금지법’ 도입글로벌 플랫폼사 ‘법 우회로’ 찾아구글·애플 680억 과징금 부과 예고정쟁에 묻혀 아직까지 집행 안 돼EU, 법 위반 땐 매출 10% 과징금미국 법원은 ‘반독점법 위반’ 평결국내 게임사, 결국 美에 소송 제기‘사이드로딩’ 대안도 실효성 낮아 #1 같은 게임, 한국 가격표만 멈췄다 한국의 한 게임 스타트업이 만든 모바일 게임이 있다. 국내 유저가 이 게임에 1만원을 충전한다면 그중 3000원은 플레이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 몫이 된다. 미국 유저가 같은 게임에 같은 금액을 대체결제로 결제했다면 구글이 가져가는 돈은 0원까지 내려간다. 유럽 유저라면 서비스 지속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약 1700~2700원을 구글이 가져간다. 각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빼고 스타트업에 돌아가는 돈을 추산하면 한국 결제일 때는 약 6100원, 유럽연합(EU) 결제에선 약 6400~7400원, 미국에서 결제하면 약 9300원이다. 어느 나라에서 결제했는지에 따라 플랫폼사와 게임 스타트업 간 수익 배분이 달라지는데 게임사 입장에선 한국에서 매출이 발생할 때 가장 불리하다. 국내 모바일 게임 결제 시장은 2023년 기준 약 8조 3000억원 규모다. 30% 수수료를 잡으면 플레이스토어 결제(인앱결제)로 연간 2조 5000억원이 구글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게임사가 영업이익을 줄여 흡수했고, 일부는 게임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가 부담했을 돈이다. #2 ‘30% 수수료’ 규제 만들었지만 한국과 미국, 유럽의 수수료율이 처음부터 달랐던 건 아니다. 2008년 7월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를 출범시키면서 개발사 수수료를 30%로 책정했다. 4년 뒤인 2012년 3월 구글이 안드로이드 마켓을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개편하면서 30% 수수료를 따라갔다. 플랫폼사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과하다는 비판이 커지자 각국은 관련 규제에 착수했다. 우리 국회는 2021년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계 최초의 인앱결제 규제 제도였지만, 글로벌 플랫폼사들은 법의 우회로를 어렵지 않게 찾아냈다. 구글은 외부결제를 허용하되 그 매출에도 26%의 ‘플랫폼 서비스 수수료’를 개발사에 별도로 청구했다. 4%를 깎아 준 것 같지만 결제대행사(PG) 수수료가 4~6%에 이르기 때문에 외부결제를 선택하면 게임사가 부담하는 총수수료 비용은 다시 30% 안팎이 된다. #3 미국·유럽, 한국 실패 ‘반면교사’ 최초로 법을 만들어 놓고도 개발사의 비용을 낮추는 데 실패한 한국은 다른 나라 규제당국의 반면교사 사례가 되었다. EU는 2022년 디지털시장법을 만들어 2024년 3월부터 시행했는데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한국과는 다르게 접근했다. EU는 외부결제 허용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의무로 부과하고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자 구글은 EU에서도 “사용자가 플레이스토어 검색을 통해 결제에 이른 것”이라는 논리로 10%의 ‘사용자 획득 수수료’를 외부결제에 신설했다. 그러자 EU 집행위는 지난해 3월 “사용자 획득 수수료가 적정 수준을 초과한다”며 디지털시장법 위반 예비결정을 내렸다. 결국 같은 해 8월 구글이 개발사의 서비스 제공 첫 2년 동안은 27%, 이후로는 17%의 외부결제 수수료를 부과키로 새 결정을 내렸다. EU 집행위는 이 안에 대해서도 “구글이 규제를 준수하는 척 연극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구글에 추가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미국에선 소송을 통해 새 규칙을 세웠다.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2020년 8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2월 캘리포니아 법원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인앱결제 30% 수수료는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평결했다. 지난해 10월 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평결에 대한 구글의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23일 뒤인 10월 29일부터 미국에서 새로 출시되는 앱이 대체결제를 채택하면 수수료가 0%가 되었다. #4 공정위 제재 절차도 중단 반독점법을 활용한 미국의 사법적 대응, 규제법을 만들고 법 우회 시도가 적발되면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EU의 행정 집행. 이 둘은 모두 플랫폼 독점 문제를 푸는 교과서적인 해법이다. 심지어 한국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가동하기도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에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었고,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국내 두 기관의 행정 제재는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았다. 법의 집행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가 멈춘 이유는 정쟁 때문이다. 구글과 애플의 의견을 들어 과징금 부과를 확정해야 하는 시점에 방통위가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면서, 의결 정족수 부재로 관련 안건 통과가 기약 없이 늦어졌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방통위가 적발·제재한 사안을 공정거래법으로 중복 제재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는 까닭에 공정위 제재 절차도 중단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게임사 중 대형사 4곳에만 광고비·리베이트 지원으로 수수료를 깎아 주는 ‘프로젝트 허그’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는 의혹에 한정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행정이 지연되는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했고, 자칫 미국 기업인 구글을 제재하는 게 한미 간 통상 분쟁으로 번질까 하는 우려가 나오며 우리 당국 운신의 폭은 더 줄게 됐다. #5 구글 약관만 작동하는 앱 시장 한국의 행정이 멈춘 사이 구글이 먼저 움직였다. 올해 3월 구글은 한국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최대 20%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국 외부결제 수수료에 이어 인앱결제 수수료도 낮추는 움직임이다. 증권사들은 이로 인해 게임사 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게임업계는 심드렁하다. 지헌민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사무총장은 27일 “구글이 10% 포인트 수수료를 내리면서 원래 인앱결제 수수료에 포함됐던 5% 안팎의 결제 수수료를 제외시켰다”면서 “추가로 5% 안팎 결제 수수료를 더하면 체감 인하폭은 5% 포인트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행정이 멈춘 사이 국내 게임사들은 미국 법원으로 직접 향해야 했다. 국내 중소 게임사 260여곳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을 대리하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의 이영기 변호사는 “미국 업체에는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면서 한국에서만 30% 인앱결제와 26% 외부결제 중 하나를 택하라는 구글 정책은 역차별”이라며 구글 본사 소재지 법원에서 송무를 진행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의 행정이 멈춘 사이 관료나 학계에서 제3의 대안으로 플레이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앱을 직접 설치하는 방식인 ‘사이드로딩’이 거론되지만, 실효성이 낮다고 이 변호사는 일축했다. 95% 점유인 플레이스토어를 떠나 게임사마다 독자적인 유통망을 구축하라는 주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중소 게임사가 원하는 건 플레이스토어를 떠날 자유가 아니라 그 안에서 공정한 비용으로 경쟁할 자유”라고 선을 그었다. #6 10조원 구글로, 분열된 ‘K게임’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연말에 인하하더라도 이미 입은 피해는 그대로 남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20~2023년 한국게임업계와 소비자가 인앱결제 강제로 부담한 피해가 약 10조원에 이른다고 봤다. 각국 법원은 빅테크의 배상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다. 지난해 10월 영국 법원이 소비자 3600만명에게 약 2조 9000억원, 같은 해 12월 미국 법원이 소비자 9000만명에게 약 1조 1000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미국 법원은 애플이 외부결제에 27% 수수료를 부과해 법원의 외부결제 허용 명령을 무력화했다며 지난해 4월 ‘법정 모독’ 판결을 내렸다. 국내 대형 게임사 중 일부가 ‘프로젝트 허그’에 포함돼 수수료를 할인받았다는 의혹도 아직 풀리지 않았다. 미국 소송 과정에서 2019년 8월 구글이 전 세계 주요 게임사 20곳에 광고 크레디트와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대가로 플레이스토어 독점 출시와 인앱결제 유지를 약속받았다는 구글 내부 문서가 공개되었는데, 여기에 국내 대형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인데 대형사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용기 게임산업정상화 캠페인위원장은 “플레이스토어 수수료로 중소 게임사들의 생존이 흔들리는 상황인데도 한국의 대형 게임사들은 침묵하고 있다”면서 “대형사가 함께 나서도 대적하기 어려운 구글을 상대로 중소 게임사들만 힘겹게 싸우는 실정”이라고 한탄했다. [용어 클릭] ■인앱결제 앱 안에서 결제할 때 구글·애플 등 앱마켓 운영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거치는 방식. 구글·애플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외부결제 앱 안에서 결제 단계만 외부 결제대행사(PG사) 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 한국에서는 이 방식에서도 구글에 별도로 26%를 송금해야 한다. ■사이드로딩 공식 앱마켓을 거치지 않고 앱을 직접 설치하는 방식.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구글 플레이스토어 점유율이 높은 한국에서는 사실상 시장 접근이 불가능해지는 방식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계기로 혐오와 조롱 표현의 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불을 지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엑스(X)에서 “엄격한 조건 하에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 배상, 혐오를 방치하는 사이트 폐쇄 등에 대한 공론화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의 5·18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 비하 마케팅 의혹에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일베 티셔츠를 입은 청년들이 조롱성 손동작을 하며 사진을 찍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처벌과 규제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 특정 지역, 성별, 이념, 역사를 향한 혐오와 조롱이 플랫폼 알고리즘과 결합해 일종의 놀이문화로 소비되는 퇴행적 현상의 폐해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스타벅스 사태가 광범위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음에도 한편에서는 2차 가해가 버젓이 이어지고 있는 게 한국 사회의 참담한 현실이다. 사회를 분열시키고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 표현에는 단호한 대응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사안을 처벌의 시각으로만 보는 건 단편적인 접근이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지점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혐오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혐오와 차별의 기준을 정립하는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19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출신, 성적 지향,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누군가를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사회적 기본 규범에 관한 법이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선거용 쟁점으로 소비하는 정략적 행태에서 벗어나 혐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점이 될 차별금지법 논의를 이제라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중국에서 ‘나타샤’라는 아기 모양 인형이 인기란다. 말랑말랑한 촉감 덕에 스트레스 해소용 장난감으로 환영받는다는데, 유행의 양상은 기이하다. SNS에서는 이 작은 인형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발로 밟아 뭉개며, 바늘로 찌르는 광경이 밈처럼 번지고 있다. 이런 자극적인 콘텐츠가 쏟아지는 배경에는 학생들의 팍팍한 학업 스트레스가 있다. 쉼없이 공부에 시달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풍토 속에서 나타샤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감정의 분출구가 된 셈이다. 역시 잠도 못 자며 공부하는 일을 당연히 여기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기에 이 기현상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만은 않는다. 그러나 폭력적인 행동을 스트레스 해소라 할 수는 없다. 생명 경시와 폭력의 오락화를 우려해 학교가 반입을 금지한 이유다. 마음에 안정을 주는 ‘애착 인형’ 대신 ‘학대 인형’이 등장한 현실이 씁쓸하다. 어쩌면 그 인형보다 더 짓눌린 것은 이토록 뒤틀린 방식으로라도 숨통을 틔워야 하는 아이들의 마음일 것이다. 박상숙 논설위원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부국장) 임상수

미국은 주주자본주의의 본산이다. 경영진은 철저히 주주의 감시를 받는다. 그런데 상장을 추진 중인 스페이스X는 정반대의 지배구조를 내놓았다. 차등의결권을 통해 일론 머스크가 85%가량의 의결권을 쥐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머스크를 해고할 수 있는 사람은 머스크 본인뿐”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스페이스X는 한술 더 떠 소송권과 주주제안권까지 제한하는 ‘독재적’ 모델까지 제시했지만 투자자들은 오히려 몰리고 있다. 더구나 이 방식이 향후 기업공개가 거론되는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인공지능(AI) 기업들의 본보기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제왕적 지배구조라는 꼬리표에도 시장은 머스크의 절대권력보다 그가 만들어 낼 미래 가치에 베팅하는 셈이다. 우주 개척이나 AI처럼 천문학적 투자와 긴 호흡이 필수적인 신산업은 분기 실적과 단기 주가에 얽매이면 제대로 진행하기 힘들다. 불확실한 길을 오래 밀고 가야 하는 미래 산업에서는 창업자의 비전과 결단을 일정하게 보장하려는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견제받지 않는 오너의 절대권력이 특권으로 변질될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혁신의 싹을 조급한 이해관계에서 사수하려는 미국 자본시장의 치열한 문제의식만큼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국의 국가 전략산업은 정반대의 거센 압박에 직면해 있다. 과거 오너에게 권한이 집중된 성장 방식과 불균형한 분배에 대한 반작용으로 최근 산업 현장에서는 이익을 나누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까스로 타결된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은 사상 초유의 총파업 위기까지 불렀다. 경쟁사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나누는 방식도 삼성전자 직원들을 자극했다. 물론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국가적 병폐인 ‘의대 쏠림’ 현상이 극심한 가운데 이공계 핵심 인재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안겨 주는 것이 우수 두뇌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유인할 현실적 타개책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첨단 기술로 올린 막대한 이익을 땀 흘린 인재와 확실히 나누는 것은 장기적인 산업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할당하라는 요구가 공식처럼 굳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반도체는 호황과 불황의 진폭이 극심한 사이클 산업이다. 이익이 날 때 나누는 것만큼이나 대규모 손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험을 누가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불투명하다. 위기 때의 고통 분담은 모르쇠하고 호황의 과실만 기계적으로 나누려는 것은 자칫 황금알을 낳는 성장의 모태를 갉아먹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삼성의 노사합의가 던진 파장은 개별 기업을 넘어서서 구조적 국면 전환마저 예고한다. 정보기술(IT), 조선, 방산 등 주요 산업 현장 곳곳에서 이익 배분의 ‘미투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막강한 교섭력을 무기로 막대한 성과급을 독식할수록 그 사다리 아래에 있는 중소 협력사 및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격차는 회복하기 힘든 선으로 벌어진다. 노동의 몫을 키운다는 도덕적 명분이 도리어 우리 사회의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는 이중 구조를 고착화하는 역설을 낳는 것이다. 호황의 단비가 산업 생태계 전반을 적시지 못하고 소수 기업 내부에 갇히는 셈이다. 스페이스X의 극단적 선택 이면에는 혁신을 지키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 반면 우리는 해마다 성과급 갈등과 파업 리스크에 국가 전략산업이 흔들릴 지경에 놓여 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은 숨 고를 틈 없는 전쟁이다. 눈앞의 파이를 가르는 내부 갈등에 발목이 잡힌다면 경쟁국에 주도권을 헌납할 수밖에 없다. 성과급 배분이라는 과제는 이제 개별 노사를 넘어서서 국가적 현안으로 부상할 만큼 중차대해졌다. 오너의 독점도, 노조의 일방적 요구도 정답이 될 수 없다. 장기 투자의 동력을 유지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잃지 않는 배분적 정의의 룰을 마련하는 일에 정치와 정부가 묵직한 책임을 다해야 할 때다. 박상숙 논설위원

●김채봉씨 별세, 김종돈(서산신문 대표)·종숙·종성(인천 아이리스 휠체어 농구단 코치)씨 모친상 = 23일 서산 우리요양병원, 발인 25일. (041)664-4449 ●장세균(전 전북일보·전라일보 논설위원)씨 별세, 송경숙씨 남편상, 장서묵·승희·지아·지웅씨 부친상 = 23일 전북대병원, 발인 25일. (063)-250-2442

길이 3440m 교동대교 2014년 개통대룡시장 ‘레트로 감성’ 관광객 북적화개산 정상 북녘땅 손에 잡힐 듯읍성 둘레 430m, 현재 남문만 복원 농가 마당에는 당시 석재 나뒹굴어안해루 돌기둥은 잡초들이 휘감아강화도와 교동도를 잇는 길이 3440m 교동대교는 2014년 완공됐다. 인천시 강화군의 양사면과 교동면을 연결한다. 교동도에 들어가려면 대교 입구 검문소에서 출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절도 있으면서도 친절한 해병대 초병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주면 차단기가 열린다. 전에는 ‘민통선 임시출입증’도 내주었는데 절차가 간소화됐나 보다. 그래도 통행량이 많은 휴일에는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한다. 그런데 대교에 올라 오른쪽으로 손에 잡힐 듯 황해도 땅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런 절차가 수긍이 가게 마련이다. 교동대교가 세워지기 전에는 강화 창후리포구에서 교동도 월선포구까지 배를 타야 했다. 조수 간만의 차가 큰 만큼 만조 때 15분이면 닿을 수 있는 뱃길이 간조 때는 물 빠진 갯벌을 돌아가느라 한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교동대교를 건너 계속 달리면 대룡시장이 나타난다. 교동면사무소가 있는 시장 주변은 이제 교동도에서 가장 활기찬 거리가 됐다. 교동대교가 완공되기 전 주말이면 상인들이 육지에 사는 자식을 만나러 나가느라 시장은 텅 비곤 했다. 하지만 교동대교 개통과 함께 대룡시장이 ‘레트로 감성’으로 관광객을 모으기 시작한 이후에는 육지 자식들이 주말이면 섬으로 들어와 부모를 돕는다. ●예성강 하구이자 한강 관문에 자리 교동도는 섬 전체가 비옥한 농지로 둘러싸여 있다. 교동면사무소 주변에서 바라보면 넓은 평야 지대가 눈에 들어온다. 지금의 교동도는 과거 세 개의 섬을 연결하는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하나의 섬이 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오늘날 교동평야라 불리는 벌판이 옛날에는 갯벌이었다.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1960~1970년대에 이르는 간척사업으로 오늘날의 모습이 만들어진 것이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고구저수지가 1976년, 난정저수지가 2006년 조성되면서 1000년에 육박하는 간척사업이 완성됐다. 교동도는 고려의 도읍 개성으로 이어지는 예성강 하구이자 조선의 수도 서울로 들어서는 한강의 관문에 자리잡고 있다. 당연히 외적으로부터 수도를 방어하는 군사적 요지로 일찌감치 떠올랐다. 삼남 지방에서 세금으로 걷은 곡식을 도성으로 나르는 조운선도 교동도를 지나야 개성이든 서울이든 닿을 수 있었다. 왜구로부터 조운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교동도를 수군 기지로 활용하는 것은 상식이었다. 하지만 고려시대에는 태조 왕건이 대대로 송도, 곧 개성의 해양 세력이었음에도 독립된 병종(兵種)으로 수군의 성립이 매우 늦었다. 1380년(우왕 6년)이 되어서야 해도도통사((海道都統使)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진다. 교동도는 앞서 강화도를 피란 수도로 삼았던 시대에도 당연히 중요한 군사기지였지만 남은 기록은 빈약하기만 하다. ●파도 영향 없고 외적 방어에도 용이 다만 조선왕조실록 태종 2년(1402년) 기사는 해도도통사 출범 시기 교동 수군의 성격을 짐작케 한다. ‘고려가 경신년(1380년) 전라도 정예 수군을 교동과 강화에 이주시켜 토지와 호적을 주고 왜구에 대비하게 했는데, 지금은 도망하거나 여러 고을로 흩어진 사람이 161명’이라는 내용이다. 전투력이 강했던 전라도 수군 병사들에게 땅을 나눠 주면서 교동도에 자리잡게 했다는 뜻이다. 오늘날 교동도 주민 가운데는 이들의 후손도 없지 않아 있을 듯싶다. 교동읍성은 교동대교에서 대룡시장을 지난 뒤 한동안 직진해 가면 나타난다. 교동면사무소를 중심으로는 화개산 너머 남쪽 바닷가에 자리잡고 있다. 교동읍성이 있는 읍내리(邑內里)는 동쪽으로 강화도, 남쪽으로 석모도에 가로막혀 있다. 큰 바다에 곧바로 노출되지 않아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외적의 공격에도 방어가 용이한 조선시대 수군진의 전형적 입지다. 화개산 정상에는 유사시 통신 수단인 봉수대의 자취도 남아 있다. 조선왕조 출범 직후 교동 수군은 강화 수군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다. 1409년 태종실록에는 ‘경기좌우도 수군절제사에게 강화 부사를 겸하게 하고, 경기우도 도만호에게 교동 현령을 겸하게 했다’는 기사가 보인다. 경기도는 1391년 좌도와 우도로 나뉘었는데 1402년 좌도와 우도를 통합해 경기좌우도라 했다. 경기도라는 이름을 되찾은 것은 1414년이다. 경기좌우도 수군절제사라는 벼슬의 배경이다. 교동읍성은 1629년 남양부 화량진에 있던 경기 수영을 교동으로 옮기면서 쌓은 것으로 알려진다. 조선은 경기 수영의 이동과 함께 교동현을 교동도호부로 승격시켰다. 이때 화개산 북쪽의 교동현 관아를 교동읍성으로 옮기고 경기 수영과 통합한 것이다. 정묘호란을 겪으며 경기 수군의 주적이 남쪽 왜구에서 북쪽 여진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교동현 관아는 낚시터로도 유명한 고구리저수지가 있는 고읍리(古邑里)에 있었다. 고읍리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구산리와 합쳐지면서 한 글자씩 딴 고구리가 된 것이다. ●경기·충청·황해도 3도 수군 관할 조선은 1633년 경기·충청·황해도의 3도 수군을 관할하는 삼도수군통어영을 교동읍성에 설치한다. 통어사는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교동도호부사라는 긴 직함을 갖게 됐다. 앞서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3년에는 조정이 삼도수군통제사 직제를 만들어 이순신 장군으로 하여금 전라좌수사를 겸하게 한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이후 통영에 자리잡은 삼도수군통제영은 경상좌우수군과 전라좌우수군, 충청 수영을 관할했다. 충청 수군이 통제영과 통어영에 모두 속했던 것은 흥미롭다. 남쪽에서 왜적이 발호하면 통제사 지휘를 받고, 북쪽에서 오랑캐가 침입하면 통어사 지시를 받은 것이다. 읍내리 남향 언덕의 교동읍성은 둘레가 430m로 읍성으로도, 수영성으로도 규모가 크다고 할 수는 없다. 과거에는 옹성을 두른 동문·남문·북문과 치성·해자가 있었다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모두 제 모습을 잃었다. 유량루(庾亮樓)라 편액한 문루가 있는 남문이 유일하게 복원돼 읍성의 존재를 알리고 있다. 남문의 아치 모양 홍예석에는 삼도통문(三道通門)과 남루(南樓) 등의 글씨가 새겨져 있다. 홍예석만 남아 있던 남문과 문루를 발굴 조사를 거쳐 지금의 모습처럼 복원한 것이 2017년이다. 교동읍성의 남문 주변은 이제 말끔하게 정비됐다. 하지만 탐방객의 눈에 들어오는 역사의 흔적은 이것뿐이다. 관광객이 “교동읍성은 딱히 볼 만한 것이 없다”고 리뷰를 남기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남문만 보고 발걸음을 돌리기보다 내부로 들어가 왼쪽 성벽을 따라 조금만 올라가기를 권한다. 남문 지붕 곁으로 바다가 펼쳐진 풍경에서 역사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옛 사람들이 왜 이곳을 수군본부로 삼았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대표 역사문화 자원 복원을 읍성 내부는 흔한 농촌 마을 풍경이다. 그럼에도 마을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아보면 역사의 자취가 곳곳에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쪽으로 이어지는 마을 안길을 따라가다 보면 석재를 제법 정성들여 다듬은 우물이 보인다. 이집저집 농가 마당에도 수영성 시절 건물에 쓰였음 직한 석재들이 나뒹군다. 언덕으로 오르는 경사지에는 잡초가 휘감은 한쌍의 장주초석도 보인다. 안내판에는 안해루(晏海樓)의 돌기둥이었다고 적혀 있다. 조선시대 통제영과 통어영은 수군의 양대 지휘본부로 어깨를 나란히 했다. 18세기 통어영은 거북선을 포함해 군선 227척, 통제영은 550척을 동원할 수 있었다고 하니 규모의 차이는 있었다. 그렇다 해도 오늘날 통제영이 있던 통영과 통어영이 있던 교동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다. 섬이라는 특수성에 북한과 가까운 민간인통제구역으로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제 모습 회복을 더디게 했던 이유였을 것이다. 교동대교가 놓인 이후 교동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대룡시장은 물론 북녘땅이 환하게 바라보이는 화개산 정상에 세워진 전망대도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교동읍성을 비롯한 수군의 유산은 수도권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자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 교동 삼도수군통어영이 최소한의 옛 모습이라도 되찾을 수 있는 복원 계획이 하루라도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다. 글·사진 서동철 논설위원

요 며칠 서울시청 광장에서 돌봄 관련 행사가 열려 단체로 나들이 온 유치원 아이들을 자주 본다. 형광노랑, 형광주황 띠를 두르고 걸어가는 귀여운 모습을 보다 잊었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십수년 전 유아 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보도자료를 받고서는 직접 응모해 봤다. “야외 활동하는 아이들에게 형광조끼를 입힙시다.” 그때만 해도 형광조끼는 노조원, 환경미화원, 소방관처럼 거리에서 일하는 어른들의 옷이었다. 아이들이 같은 옷을 입으면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와 시인성이 좋고, 형광옷이 지닌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의미까지 함께 입을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공모전에선 떨어졌다. 그런데 얼마 뒤 공공기관 어린이집에서부터 형광조끼 입은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점점 확산되더니 이제는 어디에서건 형광띠를 두른 아이들이 낯설지 않다. 공모전의 내 아이디어를 누군가 베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혼자 웃기도 한다. 왠지 뿌듯한 마음이 든다. 아무려면 어떤가. 형광빛 조끼를 걸친 아이들 얼굴이 오늘은 오월의 장미보다 더 환하다. 홍희경 논설위원

‘대한독립만세’가 언제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한다. 다만 3·1운동 당시 탑골공원에 모인 군중이 이렇게 함께 외쳤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만세(萬歲)라는 표현을 황제국의 전유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국권 회복에 나선 민중의 ‘대한독립만세’ 외침이 ‘우리는 황제국’이라는 의미가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TV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이 ‘고증 논란’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다. 작가는 “즉위식에서 천세를 산호(山呼)하는 장면은 역사적 맥락을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앞서 일부 네티즌은 “극중 신하들이 자주국의 상징인 만세 대신 제후국이 쓰는 천세를 외친 것이 중국에 동북공정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만세가 황제 전용 표현으로 쓰인 것은 한고조 유방이 아버지 일화를 이야기하자 신하가 다 같이 만세를 외쳤다고 한 데서 비롯됐다고 한다. 이후 송나라의 충신 구준이 주변에서 자신을 향해 만세라고 외쳐 유배된 사건 등이 쌓이면서 황제만 쓸 수 있는 표현으로 굳어졌다. 황제를 뛰어넘는 권력을 틀어쥐었던 명나라 말기의 환관 위충현도 구천구백세에 그쳤을 뿐 끝내 만세로 불리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천세는 ‘천년이나 되는 긴 세월’이라는 뜻임에도 만세에 비하면 격이 떨어진다. 천세는 중국에서 황제의 형제나 황제의 아들을 부르는 호칭이었다. 황제가 왕의 작위를 하사한 인물도 천세라 불릴 수 있었다. 천세가 제후의 호칭이라는 우리의 인식은 여기에 기반한다. 네티즌 지적대로라면 ‘21세기 대군부인’은 제목부터 우리와 중국의 책봉·조공 관계를 전제한다. 황제의 적자를 중국에선 왕이라 부르지 대군이라 칭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중국의 황제국 시절과 대등한 위치라고 자부하면 좋은 것인지 모르겠다. 황제국이니 제후국이니 하는 논란부터가 우리가 아직 중국 중심주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실례가 아닐까 싶다. 서동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