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내 타 노조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받고 있다. 노조가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노조 지도부의 도덕성 문제 등이 제기되며 내부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디바이스경험(DX)부문 직원들이 주축이 된 ‘동행노조’는 최근 수원사업장 등지에서 최 위원장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받고 있다. 최 위원장을 비롯한 초기업노조 간부 등 6명은 지난 3일 임직원 1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을 고소했던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노사 협상을 타결한 뒤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형사 사건인 탓에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서 제출에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최 위원장 등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초기업노조가 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 부문 중심 노조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내부 갈등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노조는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는 이송이 부위원장과 이원일 광주지회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 절차에 들어갔으며, 이 부위원장 등은 최 위원장이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3억원대의 집회 물품을 발주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DX부문 소속인 이 부위원장과 이 광주지회장이 관련 내용을 외부에 제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들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권한을 즉각 박탈하고 노조 숙소와 차량을 회수하며 사실상 반대 세력 축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노조는 조합원 자격을 반도체(DS)부문 근로자로 한정하는 규약 개정안을 16일 처리한다.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현재 가입한 DX 부문 조합원의 자격에 변화가 생긴다. 사측과의 성과급 협상 과정에서 노·노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지도부의 도덕성 논란까지 가세하며 노조 조합원 수는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에 2만명 넘게 줄었다. 반면 동행노조는 같은 기간 동안 2000명대에서 3만명 안팎까지 덩치를 키우며 전삼노를 제치고 2대 노조가 됐다.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학교 3층에서 뛰어내리려 했던 제주지역 초등학생이 학교폭력 피해자가 아닌 ‘맞폭’ 가해자로 판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학생을 괴롭혔던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불리한 사실관계가 인정됐다는 게 학부모 측 주장이다. 11일 정치하는엄마들과 피해학생 학부모 측에 따르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최근 제주 A초등학교 B·C학생 관련 맞폭 사안을 심의했다. 학부모 측은 이같은 결정에 불복절차를 진행해 진실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B학생은 지난해 11월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학교 3층에서 뛰어내리려 했다. 당시 학교는 D·E·F학생에게 B학생을 사과하도록 했고, 이들은 “중국인이라고 놀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도 괴롭힘이 이어졌고 D 등 5명은 학교폭력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B학생이 지난 7월 24일 D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D학생은 다음 날 B학생을 맞폭으로 신고했다. 심의위는 D학생의 진술을 토대로 B학생이 2024~2025년 약 10차례 “맞짱 까자”고 말했고, 지난 7월 22일에는 욕설과 함께 “X새끼”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했다는 등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 측은 “수년간 B학생을 괴롭혀 온 학생의 진술만으로 피해학생의 행위를 인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공익신고자의 자녀인 C학생의 맞폭 사안도 논란이다. C학생 부모는 지난 4월 B학생에 대한 집단 괴롭힘 정황을 발견해 학교폭력을 신고했다. 이후 C학생도 괴롭힘을 당했고 보호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학생이 D·E학생을 신고하자 D학생은 맞폭 신고를 했고, E학생은 C학생 아버지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심의위는 C학생이 D학생에게 여러 차례 ‘초크’ 기술을 걸었다는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학교폭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C·D·E학생 모두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지난 9일 통보했다. 문제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피해자 B학생을 상대로 G, H학생의 학폭 신고가 잇따라 발생해 학폭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결국 학교와 교육당국의 방치 속에 B학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학부모 측은 “두 학생의 관계와 신체 조건을 고려하면 초크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기존 집단 괴롭힘의 맥락은 배제한 채 상대 학생들의 진술을 중심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B학생에 대한 사후지원이 없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주도교육청 조례는 자살을 시도한 고위험 위기학생에게 교육감이 지속적인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 측은 지난해 11월 B학생의 자살 시도 사건이 관련 보고에서 누락됐고 사후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교육청은 현재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학부모 측은 B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사후지원, 누락된 자살 시도 보고서 작성, 자문변호사 심의 태도 조사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피해학생과 공익신고자의 자녀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편파적인 결정”이라며 “불복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1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10일)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통령 순방 일정과 무관한 사안으로 저희와 따로 협의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께 설명드릴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며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부적절 논란이 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국민께 설명드릴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청와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와 김 후보자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각종 논란에 대해 기자회견 등으로 직접 설명 나설 가능성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다양한 방식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했다. 또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상황과 관련해 “정무적인 요인 외에도 부동산이랄지 증시 문제 등 다양한 정책 현안에 있어 복합적인 결과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좀 더 섬세하고 그리고 정성 어리고 배려심 있게 설명하고 그로 인해 국정 신뢰에 대한 회복을 위해 애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유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은평3)는 11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고, 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 중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감액 의결(▲56억 2500만원)했다. 서울시의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청년 AI 활용 역량 강화와 미래 경쟁력 제고라는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했으나, 미흡한 사전 준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향후 내실 있는 준비를 바탕으로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질적인 혜택이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은 법적 필수 절차인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추가경정예산안이 먼저 발의되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시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에야 뒤늦게 수요 조사가 시행되었고, 50만명에 달하는 지원 대상 규모 역시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의 범위와 달리 지원 대상을 만 19세부터 만 29세로 한정한 임의성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예결위는 이러한 상태에서 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경우, 당초 취지와 달리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소외되거나 사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진다. 박유진 위원장은 “청년의 AI 활용 기회를 넓히자는 사업의 방향에는 예결위원 모두가 공감한다”며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서둘러 시작하는 것보다 누가,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아야 가장 효과적인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액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결정이 아니라 더 많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가 함께 제대로 준비하자는 결정”이라며 향후 AI 전문가와 관련 기업, 청년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고, 지원 대상·지원 방식·교육 내용 등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여 2027년도 본예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제출한 총 12조 8665억원 규모의 예산안 총액을 유지하면서도, 사업의 시급성과 실효성, 학생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교육 현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 세부 사업비를 탄력적으로 증감 조정했다. 박 위원장은 금번 추경안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시민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추경이라는 한정된 재원은 지금 당장 도움이 절실한 시민과 민생·안전·복지·교육 등 시급한 분야부터 우선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심사했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일 여야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민선 9기 부산시정을 향해 다양한 주문과 함께 전임시장 주요 사업 재검토 논란 등과 관련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조상진 의원(국민의힘·남구2)은 이날 자유발언을 통해 전재수 시장의 민생 100일 긴급조치와 관련 “이제는 이벤트와 구호를 끝내고 부산의 미래를 구체적인 실행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각종 지원금을 쏟아붓는 것만으로 부산경제 체질이 바뀌겠느냐”며 “부산경제 자생력을 키우지 못한다면 ‘비상조치’라는 이름만 요란한 이벤트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덕도신공항과 관련 “시민이 기다리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실행”이라며 “전 시장이 2035년 개항을 최대 2~3년 앞당기겠다고 밝힌 만큼 언제,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제는 구체적인 일정과 결과로 답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도 “동남권투자공사를 대안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며 “동남권투자공사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별개 문제이며, 시민에게 약속한 산업은행 이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김재헌 의원(국민의힘·동구2)은 전임 시장의 퐁피두센터 부산 사업과 관련 “부산의 문화적 미래와 도시의 국제적 위상이 연결된 중요한 정책”이라며 “찬성과 반대, 추진과 중단이라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부산에 가장 유리한 방향을 찾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준영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1)은 “전임 시정에서 추진해 온 주요 과제들이 일시에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라며 ”정당한 행정절차를 거쳐 온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수많은 데이터와 주민 염원으로 이미 증명됐다”라며 “불필요한 제동과 지연을 즉시 멈추고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송우현 의원(국민의힘·동래구2) 역시 자유발언을 통해 “해양수도와 북극항로 등 거대한 미래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시민이 현재 겪고 있는 생활 불편과 안전 문제부터 책임 있게 해결하라”라고 촉구했다. 특히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관련 “시민 안전과 약속의 문제”라며 “장기간 시민적 논의와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돼 온 사업인 만큼 기존 정책 방향을 변경하려 한다면 변경 이유와 근거를 먼저 설명한 뒤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정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구2)은 강서구민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부산시의 생곡 소각장 강행과 관련 주민 동의 없는 소각장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정 의원은 “주민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우려에 부산시가 무겁고 깊게 공감해야 한다”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히 소각장 위치 선정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이어진 정치와 행정의 판단으로 인해 주민의 신뢰가 무너진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서 주민은 지금까지 생곡과 명지에서 막대한 폐기물 처리를 감당해 왔다”라며 “또다시 매몰 비용과 사업 기간, 처리비 증가 등을 이유로 특정 지역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진행된 제339회 임시회 일정을 11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회기 동안 예산안 4건, 조례안 27건, 동의안 99건, 결의안 5건, 의견 청취한 1건, 규칙안 1건 등 모두 137건을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산시 제3회 및 교육청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관련 사업의 필요성·시급성을 검증하며 수정 가결했다. 최종 확정된 추경 예산안은 부산시 19조3687억원, 교육청 5조7926억원이다.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김병기 무소속 의원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돌려 보냈다. 약 1년간 수사를 이어오며 수사 완결성을 강조해 온 경찰로서는 수사력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지난 7일 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할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언론에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봤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수사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구속영장에 담았던 혐의 관련 의혹은 크게 다섯 가지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 및 취업 청탁(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묵인(업무방해)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뇌물수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뇌물수수) ▲배우자 이모씨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업무상 배임) 등이다. 이 중에서 검찰은 김 의원이 중소기업 진우산전에 특혜성 의정활동을 제공한 대가로 해당 기업에 차남을 취업시켜 급여와 차남의 숭실대 등록금 총 67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 강 의원의 1억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 국가정보원 선배였던 신라레저 고위 관계자 청탁을 받고 국정감사서 유리한 질문을 한 혐의 등 세 가지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의원의 마지막 조사 이후 약 5개월 동안 증거인멸이나 말 맞추기 등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마지막 조사 후 5개월… 뒤늦은 신병 확보 논란장기화한 수사… 수사 심의·감찰 문제 제기도이번 결정은 그간 ‘수사 완결성’을 강조해 온 경찰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3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요 사건일수록 검찰에서 다시 보완요구가 많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작은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중요 사건일수록 경찰의 역량을 평가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완결성을 높이려 하는 게 지휘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장기간 수사한 사건이 영장 단계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서 수사 완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점도 경찰로서는 부담이다.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전 검찰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영장 신청 시점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마지막 소환조사를 마친 뒤 5개월이 지나서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기간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만큼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만큼 현시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김 의원 수사가 장기화한 과정도 다시 도마에 오를 수 있다. 김 의원의 각종 의혹을 폭로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던 전직 보좌관은 수사 지연을 문제 삼아 수사심의를 신청하면서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신병 확보 절차가 늦어진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의 수사 개입 여부를 감찰해달라는 청원도 국가경찰위원회에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과 구속 필요성을 보강해 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재신청하지 않고 김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배우 이동건이 1년여 만에 폐업한 제주 카페의 근황을 둘러싸고 때아닌 방치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강호의발바닥TV’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는 ‘이동건도 망하고 떠났다. 척박한 제주살이 꿈도 꾸지 마라’라는 제목의 콘텐츠가 게재됐다. 해당 영상 속에는 최근 급변하는 제주 애월 카페 거리의 현황과 함께 과거 이동건이 직접 운영했던 카페 ‘오아시스80’의 쓸쓸한 폐업 이후 모습을 전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카페는 과거 오픈 초기만 하더라도 독특한 감성의 붉은 벽돌 인테리어와 이국적인 야자수 조경을 갖춰 관광객들이 오픈런을 하며 긴 줄을 설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영업을 중단하고 문을 닫은 이후, 내부 시설이 전혀 관리되지 않은 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특히 건물 야외에 조성됐던 인공 연못은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짙은 녹조로 물들어, 수면 위로 각종 낙엽과 부유물이 가득 떠 있어 충격을 안겼다. 이를 촬영한 유튜버는 “고여 있는 물 때문에 벌레들이 알을 까서 벌레가 바글바글하다”며 심각한 위생 상태를 지적했다. 앞서 이동건은 지난해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를 통해 제주도 애월 지역의 오래된 주택을 직접 매입해 카페로 개조하는 준비 과정과 운영 모습을 공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 같은 방치 및 위생 논란이 확산되자 이동건 측은 입장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이동건 측은 “해당 카페는 정식 영업 종료 절차를 모두 완벽하게 밟고 깔끔하게 나간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별다른 문제 없이 다른 새로운 가게가 들어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알기로는 지난 7월 말에서 8월부터 새로운 매장이 계속 영업을 이어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영업 종료와 관련된 합법적인 행정 절차 및 마무리를 다 거쳤다. 그 이후에 다른 가게가 들어온 것이며, 지금도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카페 건물 인근의 연못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업을 완전히 종료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현장에 가본 적이 없어서 현재 상황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현재 영업 중인 후속 매장 측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 카페 운영을 정리한 이동건은 현재 서울 지역으로 거점을 옮겨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서부산 연결 핵심축인 사상~해운대 고속도로(제2대심도, 길이 21.7㎞) 건설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11일 그동안 철거 범위 등을 둘러싼 논란 속에 지연되던 ‘동서고가로 처리방안 관련 협약안’이 부산시의회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문제의 협약안은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계획 구간 상부의 기존 동서고가로 처리와 관련한 시와 우선협상대상자 간 협약으로, 시는 이날 시의회 동의에 따라 협약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실시협약 등 후속 절차도 순차적으로 밟아나갈 예정이다. 시 측은 “시의회 동의를 계기로 고속도로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 동서고가로 처리 계획에 따르면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시·종점부 일부 구간 동서고가로는 철거된다. 논란의 학장~진양 구간은 향후 철거하거나 존치(공원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동서고가로 처리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해당 고속도로 실시협약이 마무리된 이후 적정 시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제2대심도로 건설될 사상~해운대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동·서부산 이동시간(김해국제공항~동부산)이 기존 83분에서 36분으로 단축되고, 가덕도신공항 접근 교통망 개선, 도심 간선도로 교통량 분산 등 부산의 도시공간과 교통체계가 개선된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연결하는 국가 간선축 기능도 한다. 이번 사업이 국가 순환 고속도로망 단절 구간을 연결(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남해고속도로제2지선~사상해운대 고속도로~동해고속도로)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되는 만큼 국가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남부권 광역경제권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미래를 위한 필수 인프라인 사상~해운대 고속도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시민 이동권을 보장하고, 부·울·경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할 교통정책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중국인들이 한국이나 일본 등 해외 공공장소에서 거리낌없이 용변을 본다는 소문과 관련해 일본에서 9년째 생활 중인 중국인 유튜버가 해명에 나섰다. 10일(현지시간) 일본 온라인 매체 오토나살롱에 따르면, 중국 출신 유튜버 ‘무이무이’를 운영하는 우메 무이는 최근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일본인들이 중국인에 대해 갖는 여러 궁금증을 소개하며 중국의 화장실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무이는 중국 저장성 린하이시 출신으로 현재 일본에서 약 9년간 거주하고 있다. 2020년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일본과 중국의 문화적 차이를 소개하고 있으며, 약 17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무이는 “최근 소셜미디어(SNS)나 소문으로 ‘중국인은 아무데서나 대변을 본다’라거나 ‘화장실 문을 열고 볼일을 본다’ 등의 이야기가 도시전설처럼 들려온다”면서 “성인의 경우, 그건 당연히 낭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이는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라면 마냥 부정할 수만은 없다”며 지방(시골)에서는 아이들에게 야외에서 바로 볼일을 보게 하는 것이 그리 드문 일이 아니라고 했다. 실제로 중국에는 아이가 언제든 편하게 볼일을 볼 수 있도록 바지의 가랑이 부분이 갈라진 유아용 바지(일명 ‘카이당쿠’)가 있다. 이 바지는 기저귀 비용이 들지 않고 기저귀 발진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중국에서 오랜 시간 애용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무이는 “최근에는 공공매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다만 중국은 시골과 도시 간의 생활 양식 차이가 매우 크고, 세대 간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화장실 예절 역시 개인차가 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이는 “제 할머니의 고향만 해도 20년 전까지는 제대로 된 화장실 시설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할머니 고향에서는) 야외에 화장실 대용으로 커다란 항아리를 묻어두고 그 위에 나무 판자만 놓아둔 채 사용했다”며 “이처럼 지방에서는 칸막이나 문이 없는 화장실이 일반적이었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시골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여행지에 가서 화장실 문을 닫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는 모습 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외서 잇따른 외국인 노상 분뇨…네티즌 ‘중국인’ 추정최근 엑스(X, 옛 트위터)에는 일본 도쿄의 대표적인 번화가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노상 배변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에는 노란색 상의를 입은 한 여성이 행인과 차량이 오가는 대낮 길거리에서 하의를 내리고 쪼그려 앉아 용변을 보는 듯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해당 여성의 신원과 국적, 실제 배설 여부나 영상의 조작(AI 생성 등)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에서는 해당 여성이 중국인일 것이라는 추측이 주를 이뤘다. 한국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공공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사례가 여러 차례 목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JTBC ‘사건반장’은 경복궁 돌담 아래 수풀에 한 남성이 휴지를 든 채로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는 사진을 공개했다. 남성 옆에는 흰 바지의 여성이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제보자 A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이 순찰 중 문제의 남녀를 보고 제지했다”며 “당시 현장에는 수십명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있었다. 단체로 경복궁 구경을 온 것 같았는데 그 일행인 것 같았다”고 말했다. 경복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10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주 용머리해안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어린 자녀의 용변을 보게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제보자는 “사람이 많았지만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았다”며 “가이드에게 물으니 조선족, 중국계 단체라더라. 중국인 여행객에게 선입견을 안 가지려 하는데 쉽지 않다”고 했다. 또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와 서귀포시 성산읍 아쿠아플라넷 야외주차장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남아와 여아가 대변을 보는 모습이 잇따라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자국민의 교양 수준 향상을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백히 두고 있다. 중국의 길거리나 공공장소 등에서 노상 배설하다 적발되면 각 도시의 환경위생 관리 조례 및 규정에 따라 경고받거나 벌금이 부과된다. 베이징 조례에 따르면 최소 50위안(약 1만 400원)에서 수천 위안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원 장관 “실수로 가볍게 넘길 사안 아냐” “피해자·국민에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재발 방지 확약 무관하게 법적 책임 성립” 긴급 차단 조치까지 13일 늑장 대처 논란 다른 플랫폼도 문제 여부 확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1일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노출한 구글에 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글 디지털성범죄 피해 정보 유출 브리핑’을 열고 “성평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성폭력처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원 장관은 “이번 일은 단순한 시스템상 오류나 실수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며 “구글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자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이라면 피해자 민감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책임이 더 무겁다”며 “구글의 재발 방지대책이 실효성 있게 마련되고 실제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 구글과 협업하는 해외 연구 프로젝트 사이트에는 구글에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무단으로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성평등부 등 관계기관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피해자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차단할 것을 요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긴급 차단을 실시했다. 긴급 차단 조치까지는 2차 피해를 인지한 때로부터 사흘이 걸렸고, 요청 내역 전체가 삭제되는 데는 13일이 걸렸다. 조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성평등부 관계자는 “어떤 개인정보도 외부로 내보내지 않는 것이 구글 내부 방침이라 다른 곳으로 정보를 보낸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관련 국제기구들도 해당 사이트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성평등부는 지난 5일 긴급회의를 열고 구글에 피해자 정보 유출과 삭제·차단 조치 지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고, 구글은 지난 9일 한국에서 접수되는 모든 삭제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담은 공문을 보내왔다. 이후 성평등부는 동종 사건 발생 우려로 중단했던 구글 대상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을 재개했다. 논란이 된 사이트는 거대 플랫폼이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를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를 모으는 곳이다. 구글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 외에는 논란이 된 데이터를 보내는 곳이 없으며, 다른 거대 플랫폼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점검 중이라고 성평등부는 밝혔다. 원 장관은 “(재발 방지에 대한) 확약과 무관하게 구글의 법적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확약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정확히 사건 경위를 조사해 제대로 재발 방지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불법촬영물 등을 소지·시청하는 행위도 성폭력처벌법상의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며 “국민들께도 추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인도에서 한 여성이 도로를 막은 채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하는 사이 뒤편 구급차가 통행하지 못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인디아투데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라자스탄주 자이푸르 판치야왈라 지역 바이샬리 마르그 웨스트 인근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한 여성이 차량 운전석에 앉아 문을 연 채 다른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며 휴대전화로 상황을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촬영자가 카메라를 뒤쪽으로 돌리자 여러 차량 사이에 구급차 한 대가 멈춰 서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렸지만 앞선 차량들 때문에 곧바로 빠져나가지 못했다. 다만 영상의 정확한 촬영 경위와 당시 도로 상황은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구급차 사이렌에도 촬영 계속…비판 쇄도 영상에는 “당신의 영상은 기다릴 수 있지만 누군가의 응급상황은 기다릴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도 등장한다. 현장을 촬영한 남성은 뒤편 구급차를 가리키며 여성의 행동을 비판했다.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자 네티즌들은 자이푸르 경찰 계정을 태그하며 조치를 요구했다. 일부 현지 매체는 당시 구급차에 심장 질환을 앓는 환자가 타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다만 환자의 신원과 상태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온라인에서는 “구급차가 보이면 먼저 길을 터 줘야 한다”, “영상 몇 분보다 사람 목숨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비판이 이어졌다. 반면 일부 이용자는 현장을 촬영한 남성 역시 영상을 찍기보다 직접 차량 이동을 요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이었다면?…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한국에서도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다른 차량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일시 정지해야 하고, 그 밖의 도로에서도 긴급자동차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 줘야 한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영상 속 여성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인디아투데이는 보도 당시까지 이 여성에 대한 경찰의 공식 조치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영상은 조회수를 노린 ‘민폐 촬영’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느냐는 논란으로 번졌다.

‘명품 요가복’으로 불리는 룰루레몬이 소비자들의 레깅스 외면과 실적 부진으로 위기를 맞았다. 핵심 상품인 레깅스 판매가 20% 급감한 데 이어 주가도 하루 만에 18%가량 폭락했다. 11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룰루레몬의 올해 2분기 매출은 24억 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감소했다. 순이익은 11% 줄어든 3억 7090만 달러를 기록했고, 동일 매장 매출은 9% 감소했다. 실적 부진의 중심에는 룰루레몬의 상징과도 같은 레깅스가 있었다. 2분기 레깅스 판매액은 전년 동기보다 약 20% 줄었다. 몸에 달라붙어 실루엣이 그대로 드러나는 제품 대신 통이 넓고 여유 있는 바지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체 매출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미주 지역 매출도 8% 감소했다. 미주 지역 동일 매장 매출은 12% 줄었으며, 해외 기존 매장 매출 역시 3% 감소했다. 룰루레몬은 올해 연간 매출 전망치를 기존 110억~111억 5000만 달러에서 103억 5000만~105억 달러로 낮췄다. 연간 주당순이익 전망치도 10.95~11.15달러에서 9.48~9.73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실적 발표 직후 룰루레몬 주가는 약 18% 급락해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말 이후 하락률은 50%를 넘어섰다. JP모건을 비롯한 주요 투자은행과 증권사들도 룰루레몬의 목표주가를 잇달아 낮췄다. 시장에서는 룰루레몬의 부진이 단순한 유행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제품의 디자인과 착용감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알로요가와 뷰오리 등 경쟁 브랜드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에 빠진 룰루레몬의 구원투수로는 나이키 출신 하이디 오닐 신임 최고경영자(CEO)가 나섰다. 지난 8일 공식 취임한 오닐 CEO는 나이키에서 여성 의류 사업과 제품 개발, 디자인, 마케팅 등을 맡았던 인물이다. 오닐 CEO는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제품을 통해 브랜드를 되살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다만 제품 개발과 출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룰루레몬의 실적 회복에도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관 앞에서 개최한 집회와 관련해 “이 의원이 또다시 국회를 극우 세력 준동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이 의원 제명안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집회를 두고 “선거 음모론뿐만이 아니라 유공자 명단 공개와 북한군 개입설을 들먹이며 5·18을 모독하는 망언들이 또다시 난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의 영정 사진까지 등장했다”며 “현직 대통령의 영정을 집회에 도구로 사용하는 일이 다른 곳도 아닌 국회 안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안무치한 사람을 이대로 두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은 선택하시라. 국민의 편에 서겠느냐, 이 의원 편에 서겠느냐”라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산 사람의 얼굴을 영정에 넣어 저주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용납할 수 없는 패륜”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헌법과 역사를 부정하며 5·18 망언을 일삼는 이진숙은 이미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반성을 해도 모자랄 시간에 패륜적 집회를 개최하며 인간으로서 자격까지 상실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는 “헌법과 역사를 부정하고 패륜까지 저지른 이진숙을 언제까지 감싸고돌 것이냐”며 “지금이라도 즉각 이진숙 제명안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아울러 “5·18 폄훼 행사에 국회 도서관을 열어준 데 이어 어제의 사태도 방치한 국회사무처에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국회사무처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행사에서 5·18에 대한 역사 왜곡과 명예훼손이 반복되고, 국회가 극단적 혐오와 갈등의 공간으로 변질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국민의 대표가 대화와 토론을 통해 뜻을 모으는 공간인 만큼 국회 경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역시 국민의 눈높이와 국회의 품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국회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이 심판한다!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집회 현장에는 이 대통령의 영정 형태 인쇄물을 담은 입간판도 등장했다. 이 의원은 집회에서 최근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를 주최해 논란이 됐던 것과 관련, “광주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에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들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유공자가 선발되는지, 어떤 금액이 들어가는지 등을 파악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천년NHK 김민석 아웃’, ‘이재명 아웃’ 등의 구호를 외쳤다.

프랑스 축구협회(FFF)가 축구의 상업화와 정치화 비판을 받는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철회를 선언했다. FFF는 11일(한국시간) 성명을 통해 “오늘 파리에서 집행위원회를 열어 2027년 3월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리는 FIFA 회장 선거를 앞두고 인판티노를 지지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FFF는 “처음에는 당시 단독 후보였던 인판티노에 대해 지지를 보냈으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6월 29일 지지 의사를 표명한 이후 FIFA의 거버넌스나 회장과 직접 연관돼 있으면서 거버넌스의 기본 원칙이나 축구의 가치와 정면충돌하는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7월 월드컵 등 대회 운영을 전담할 자회사를 세운 뒤 지분 20%를 미국의 민간 펀드에 매각하려는 계획을 밝혔다가 축구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인판티노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밀착 행보를 보인 가운데 해당 민간 펀드를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동생 조슈아 쿠슈너가 주도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이에 유럽축구연맹(UEFA)과 아시아축구연맹(AFC),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등은 공동 성명을 내며 사실상 인판티노의 사퇴를 촉구했고, 개별 국가의 지지 철회 선언도 이어졌다. FFF 또한 월드컵 등 주요 대회 지분 매각 시도와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FIFA의 거버넌스는 축구가 대변해야 할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여러 대륙 연맹과 협력한 UEFA 내부의 공동 대응 덕분에 이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폐기됐으나 FIFA 거버넌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FFF는 “대륙연맹, 각국 축구협회, 모든 이해 관계자(선수·팬 등)와 협의를 통해 FIFA 거버넌스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축구 발전을 지속해나갈 세계 축구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스포츠를 넘어 거버넌스 전문성을 인정받는 국내외 인사들과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의 차기 주요 시장으로 사이버 보안을 지목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황 CEO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골드만삭스 기술 콘퍼런스에 참석해 “사이버 보안은 AI의 다음 주요 적용 분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황 CEO는 AI 모델이 발전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자동화가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보안 취약점이 발견·악용되는 속도뿐 아니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수정 패치가 배포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AI의 발전이 사이버 보안 환경 자체를 크게 바꾸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좋은 수요 창출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AI가 새로운 보안 위협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AI 수요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사이버 보안 위기를 AI 수요 확대의 근거로 내세우는 데 대해서는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다. 황 CEO는 “물론 이를 실행하는 데는 책임감 있는 방법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황 CEO의 발언은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엔비디아는 최근 AI 거품론과 과잉 투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AI 반도체 수요가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거듭 내놓고 있다. 황 CEO는 엔비디아의 잇따른 투자가 고객사와 투자 대상 기업 간 자금이 오가는 ‘순환 거래’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엔비디아는 그간 고객사에 투자하거나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고객사는 엔비디아의 투자금으로 다시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사면서 일종의 순환 거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최근 개방형 AI 모델 공유 플랫폼인 허깅페이스를 130억 달러(약 17조 5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약간의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회수하기 때문에 이는 순환 거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정보를 많이 보유한 내가 투자하는 대상이 나쁜 투자처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며 “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9일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의 졸속 추진을 비판하고 사업의 실효성과 안전성, 국내 제품 활용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추경안에 포함된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은 앞서 정부 추경을 통해 확정된 375억원 규모 베란다 태양광 사업에 지방비를 매칭하기 위해 편성됐다. 이 의원은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은 과거 서울시 감사 등을 통해 여러 문제가 드러나 사업이 종료되는 등 이미 한 차례 정책 실패를 겪었던 사업”이라며 “보조금 먹튀, 참여 업체의 무자격 시공 및 불법 하도급 등 수많은 제도적 허점과 논란이 있었음에도 기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보완 없이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베란다 태양광 설치에 대한 실제 현장 수요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주요 문제로 짚었다. 당초 서울시는 500가구 보급을 목표로 각 자치구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달여의 접수 기간 동안 고작 5개 자치구에서 172가구만이 신청해 34%라는 저조한 달성률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 설비의 핵심 부품인 마이크로인버터의 국산화율 한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정부가 KS 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국내에 마땅한 인증 제품이 전무해, 결국 사업 추진 시 중국산 부품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태양광 관련 국산 제품의 우선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 시장 여건상 이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업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외산 제품을 대규모로 보급하는 것이 과연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베란다 태양광 사업이 예전만큼 수요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태양광 사업이 성행할 당시에는 활용 가능한 국산 제품도 일부 있었지만 사업이 종료되며 국내 기업들이 손을 놓은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노후 주택의 경우 베란다 난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베란다 난간에 설비를 설치하는 만큼 건축물의 노후도와 난간의 구조적 안전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책 방향에는 충분히 동의한다”며 “정책의 취지에만 집중해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기보다는 태양광 관련 국내 기술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실제 시민 수요와 에너지 효율성, 설치 과정에서의 안전성, 과거 사업에서 발생했던 문제의 개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5)가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승리가 “술병을 들었으나 위협하지는 않았다”면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승리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 내용은 승리가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던 30대 남성 A씨를 폭행했다는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이날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지인 2명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테이블의 술 취한 손님(A씨)이 다짜고짜 동석을 요구했다”면서 정중히 사양했음에도 A씨가 사업 제안을 하겠다며 자리를 떠나지 않아 다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승리는 A씨와 합석해 함께 술을 마셨고, 연락처까지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또 헤어질 때에는 A씨가 직접 배웅까지 해줬다고 해명했다. 승리는 “헤어진 직후엔 먼저 연락해 ‘속 아프겠다’며 해장하라는 이야기도 했고, ‘주말 잘 보내라’며 다음 주에 보자고 했다. 이후 만나자는 연락이 와 ‘사업계획서를 보내달라’고 하자 연락이 없더니 다음 날 고소하겠다는 회신이 오더라”며 “무슨 심경 변화가 있었는지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를 하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특수폭행 혐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묻자 승리는 “동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술병을 든 건 사실”이라면서도 “들기만 했지 휘두르거나 위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승리는 “술자리 이후 A씨와 연락 나눴던 문자 내용들, 식당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식당에서 동석했던 당시의 분위기를 목격한 직원들 및 A씨가 나를 배웅하는 걸 본 발렛 기사의 진술도 확보한 상황”이라며 “수사기관에 잘 협조해 해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피소된 지인들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승리는 “또 한 번 개인적인 일로 불편을 드려 면목이 없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고소에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면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수사에 협조해 명명백백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승리는 지난 2006년부터 그룹 빅뱅의 멤버로 활동하다가 2019년 ‘버닝썬 게이트’ 사건에 연루되는 등 논란을 빚은 뒤 2019년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성매매 알선,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2023년 2월 출소했다. 이후 승리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클럽에서 모습을 드러내왔다. 최근에는 베트남 하노이의 한 행사장에서 포착됐다.

수백 명과의 관계 이벤트로 논란을 일으켰던 영국 인플루언서 보니 블루가 이번에는 신생아를 안고 성인 콘텐츠 홍보성 영상에 등장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영국 정치권은 아동보호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10일(현지시간) 영국 더선과 LBC, IB타임스 등에 따르면 보수당의 조이 모리시 평등 담당 대변인은 보니 블루의 최근 영상을 문제 삼아 영국 아동학대방지협회(NSPCC)에 서한을 보냈다. 모리시 대변인은 보니 블루가 신생아를 성인용 콘텐츠 홍보에 이용했다며 아동보호 차원의 우려를 제기했다. 보니 블루는 앞서 수백 명의 남성과 관계를 맺는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임신을 발표했다가 가짜 임신 의혹에 휩싸였고, 지난달 말 첫아이를 출산했다고 공개했다. 출산으로 임신 진위 논란은 일단 가라앉았지만, 이번에는 신생아가 등장한 영상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보니 블루가 성인 콘텐츠 배우로 활동해 온 데다, 해당 영상이 그의 상업적 이미지와 연결됐다는 비판이 커졌다. 신생아 안은 영상에 英 정치권 신고 문제가 된 영상에는 보니 블루가 침대에 앉아 있고, 복면을 쓴 남성 3명이 주변에 서 있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무릎 위에는 얼굴을 흐리게 처리한 신생아가 안겨 있었다. 모리시 대변인은 “아이는 어른이 아니다”라며 “아동이 음란물이나 성인 엔터테인먼트 홍보에 연루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이가 부모의 성적 상업 브랜드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아이가 그런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매우 충격적”이라며 NSPCC에 조사를 의뢰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아이의 복지가 걸린 문제에서 외면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영국 정치권의 문제 제기로 논란은 단순한 온라인 비판을 넘어 아동보호 쟁점으로 번졌다. 현지에서는 부모의 직업과 표현의 자유, 아이의 복지와 보호 기준을 어디까지 구분해야 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엄마 됐다고 달라지지 않아” 반박 보니 블루는 비판에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더선과의 인터뷰에서 “내 아이는 사랑받고 있고 보호받고 있다”며 “엄마가 됐다고 해서 내가 보니 블루라는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성인 배우로서의 삶과 엄마로서의 삶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을 향한 신고가 실제 아동보호 우려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가깝다고 반발했다. 보니 블루는 “아동 보호에 진짜 우려가 있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기관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행동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자원을 빼앗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보니 블루는 임신 기간에도 성인 콘텐츠 제작을 이어가 논란을 불렀다. 특히 키프로스의 유흥 도시 아이아나파 등에서 촬영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을 받았다. 이번 논란은 그가 출산 이후에도 자신의 활동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더 커졌다. 현지 언론들은 보니 블루가 이미 여러 차례 선정적 마케팅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물인 만큼, 신생아가 등장한 이번 영상에는 더 민감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투기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후보자 본인의 철거민 특별분양 관련 위장전입 의혹과 아들의 이른바 ‘이모·이모부 찬스’ 상가 매입 논란에 이어 부친·고모·형까지 일가족 4명이 철거민 특별분양 자격을 얻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의혹은 구체적이다. 강 후보자는 강원 화천의 최전방 부대를 지휘하던 2008년 3월 21일 배우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후보자 소유 주택으로 전입했다. 같은 날 제주도에 살던 후보자의 부친도 이곳으로 주소를 옮겼다. 사흘 뒤 부친이 옆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서 후보자와 부친은 각각 별도 세대로서 서류상 철거민 대상자가 됐다는 것이 천 권한대행의 주장이다. 두 사람은 그해 10월 특별공급을 신청해 서초구 아파트를 한 채씩 분양받았다. 후보자의 형도 유사한 방식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2013년 구로구 신축 아파트를 취득했고, 고모 역시 철거민 특별공급을 신청했다고 한다. 후보자 측은 가족 모두 정당한 철거민 보상 대상자였고, 특별공급 청약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철거민 특별공급은 공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강 후보자의 가족들이 실제 주거지 상실과 무관하게 이를 재산 증식의 통로로 활용했다면 제도의 취지와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한 것이다. 특히 후보자의 부친이 철거민 특별공급 신청을 앞두고 제주도의 주택을 제3자에게 증여했다가 2년 뒤 30만원에 다시 사들인 점은 석연치 않다. 거래 경위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없다면 특별공급 대상자 요건을 맞추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망국적’이라고 규정하며 근절을 공언했다. 강 후보자 일가의 철거민 특별공급 의혹이 엄정히 검증돼야 할 이유다.

국민연금 관련 논란에 낯선 단어가 등장했다. 상호주의. 연금이란 본래 한 나라 국경 안에서 설계되고 작동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그런 제도에 외교 용어인 상호주의가 소환된 이유가 있다. 추후납부(추납)를 통해 외국인이 우리 국민연금에 손쉽게 올라탄다는 풍문이 퍼져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단기거주 외국인의 추납 자격은 모순”이라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풍문은 아주 낭설이 아니었다. 국민연금에 딱 한 달 가입한 뒤 119개월치 보험료를 추납하고 만 65세부터 연금 수급 자격을 얻은 국내 거주 중국인 3명이 확인됐다. 9개월 가입 뒤 128개월치를 추납하고 중국으로 돌아가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중국인 사례도 확인됐다. 추납으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국민연금을 받는 외국인은 지난 6월 기준 총 2250명. 2016년 27명에서 10년 새 83배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 새로 접수된 외국인 추납 신청 994건 가운데 약 80%가 중국 동포였다. 문재는 재원이다. 냈던 대로 받는 것이 연금이다. 근로 이력에 따라 국내외 연금기관이 분담해서 지급한다면 도덕적 해이 논란이 따르지 않는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독일·캐나다 등 29개국과 가입기간 합산 협정을 맺고 있다. 덕분에 한국인도 해당국 연금을 받고, 해당국 국민도 한국 국민연금을 받는 대칭 수급이 가동된다. 가령 미국에서 9년 일한 한국인이 귀국해 국민연금을 2년 납부하면,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해 11년을 인정하고 미국에서 9년치, 한국에서 2년치를 각각 나눠 연금을 지급한다. 한중 간에는 가입기간 합산 협정 없이 상대국의 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협정만 맺어져 있다. 역으로 연금을 내면 상대국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중국엔 추납 제도가 없어 15년을 꽉 채워 납부해야 한다. 한국인이 중국 양로보험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다. 학습비용이 컸지만, 이제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중국인의 추납을 금지한다면 한중 간 연금 일방통행을 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