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한다. 경제단체들은 이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신설됐다고 7일 밝혔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전환과 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 가운데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 로봇부품 등 6대 분야에 적용된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적용 기한은 2036년 말까지다. 정부는 5극 3특 지방 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지역별계수를 도입해 비수도권 기업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높은 운영비 부담으로 국내 생산이 어려웠던 기업들이 이번 제도를 통해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산업 공급망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냈다. 경제 6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경제계는 정부가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 단계 중심의 세제지원을 생산 단계로 넓힌 이번 결정은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과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이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 6단체는 “제도의 효과가 산업 현장에서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격품목과 기준공제액 등 세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① 수출 위주 반도체·배터리는 ‘곤란’② 전기차 배제설에 업계 우려 커져③ 세액 공제, WTO 원칙 위반 소지④ 보조금 지급은 美와 마찰 가능성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내생산촉진세제’(국내생산세액공제)를 다음달 초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담는다. 국내에서 전략산업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줘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한국판 IRA’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지원 방식과 대상을 둘러싸고 산업계의 표정이 엇갈리면서 제도가 공개되기 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경제안보·녹색전환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국내 생산 단가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은 세액공제의 적용 기준과 대상이다. 그간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해야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 왔다. 하지만 국내 생산 비중은 높지만 해외 수출이 대부분인 반도체와 배터리 업계는 사실상 혜택을 받기 어려워지기에 업계는 국내 생산을 기준으로 한 세액공제 적용을 주장한다. 세액공제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품목이 될 전망이다. 구매보조금 제도, 투자세액공제 등으로 인한 중복 지원,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전기차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이 IRA를 통해 전기차를 적극 지원하고 있고,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려면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아울러 정부는 적자 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적자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5월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생산이 꼭 필요한데 초기 단계에서 이익이 안 나면 세금을 감면해 줘 봤자 효과가 없다”며 “초기 단계에는 주려면 보조금을 주자고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생산·판매 제품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건 수입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수입품과 국내산을 차별하지 말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특히 직접 보조금 방식을 채택하면 미국이 앞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관세’의 세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6일 보고서에서 “자국 내 생산 장려가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 조치 또는 보조금으로 해석되면, 교역 상대국의 상계관세 부과 등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 도입 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 방식과 지원 요건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층 취업난을 개인의 노력 부족이 아닌 사회가 선제 대응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보고 ‘청년 일자리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보장, 생산적 기본사회로 가는 길’ 보고서에 따르면, 더 일하고 싶거나 구직을 포기한 청년까지 포함한 청년층 확장실업률이 지난 6월 기준 16.4%를 기록했다. 전체 연령대의 확장실업률 8.2%와 비교해 2배 높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 비중은 2015년 6.6%에서 2025년 12.9%로 두 배가량 뛰었다. 2025년 기준 만 15~24세 ‘쉬었음’의 57.4%와 25~34세의 89.8%가 직장 경험이 있었다. 보고서는 청년이 오래 쉬게 되면 구직 의욕이 떨어지고 사회적 관계망도 약해질 수 있어 취업을 포기하기 전에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선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로 경기도형 청년 일자리보장제 도입을 제안했다. 장기실업 청년에게 주 40시간 안에서 근로와 교육을 함께하게 하고,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와 구직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청년 보장형 일자리로는 인공지능 전환(AX), 녹색전환(GX), 돌봄 분야가 꼽혔다.

청년층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 실업을 개인의 노력 부족이 아닌 사회가 선제 대응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보고 ‘청년 일자리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보장, 생산적 기본사회로 가는 길’ 보고서에 따르면 더 일하고 싶거나 구직을 포기한 청년까지 포함한 청년층 확장실업률이 16.4%를 기록했다(6월 기준). 전체 연령대의 확장실업률 8.2%와 비교해 2배 높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 비중도 2015년 6.6%에서 2025년 12.9%로 10년 새 거의 두 배로 뛰었다. 2025년 기준 만 15~24세 ‘쉬었음’ 청년의 57.4%와 25~34세의 89.8%가 직장 경험이 있었다. 휴식 사유는 이전 직장의 휴·폐업이나 정리해고로 쉬게 된 청년의 비중이 같은 기간 3.6%에서 9.1%로 늘었고, 임시·계절적 일의 완료로 쉬는 비중도 9.6%에서 18.7%로 껑충 뛰었다. 보고서는 청년이 오래 쉬게 되면 구직 의욕이 떨어지고 사회적 관계망도 약해질 수 있어 취업을 포기하기 전에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선제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대안으로 경기도형 청년 일자리보장제 도입을 제안했다. 15~34세 장기실업 청년에게 주 40시간 안에서 근로와 교육을 함께하게 하고,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와 구직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경기도 청년 대상 조사에서 일자리보장제 도입에 90%가 찬성했다. 연구진은 청년 보장형 일자리로 인공지능 전환(AX: 민간 인공지능 기업 연계 직무전환·스마트시티 운영 등), 녹색전환(GX: 생태·기상 데이터 구축·에너지 효율 조사 등), 돌봄(농촌형 방문돌봄·이주민 통역 등) 분야를 꼽았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 일자리보장제는 단순 일자리를 하나 제공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회에 다시 연결될 기회를 주는 정책”이라며 “경기도가 AX, GX, 돌봄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면 청년의 경력 공백을 줄이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을 함께 해결하는 생산적 기본사회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 성장률 전망 2%→ 3%로 높여“대체불가 대한민국 도약 원년으로”경상성장률 30년 만에 최고“물가·환율·금리 3高 대응”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수출 훈풍 속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높여 잡았다.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총소득(GNI) 5만 달러’(3·4·5 비전)를 임기 내 달성하겠다는 새로운 정책 목표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하반기에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면서 “올해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수출이 5000억 달러(약 747조원)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의 수출도 전년보다 16% 늘었다”면서 “세계 무역 4강 진입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로 지난 1월 2.0%에서 1.0% 포인트 높인 3.0%를 제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반도체 수출 호조세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전쟁에 따른 하방 압력을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 효과가 완충한 결과”라며 “정책적 의지도 담긴 수치”라고 설명했다. 물가지수를 고려한 경상(명목) 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4.9%에서 12.3%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1996년 12.3% 이후 30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반도체 수출 가격 급등으로 늘어난 기업의 소득이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키우면서 경상 GDP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경상수지는 당초 예상인 1350억 달러 흑자를 크게 웃돌며 사상 최대인 2900억 달러 흑자로 전망됐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4만 달러에 근접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예상치 50.6%에서 47.0%로 떨어지며 40%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비자 물가 전망치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로 지난 1월 예상치인 2.1%에서 2.6%로 상향 조정됐다. 3·4·5 비전 달성 목표 시점에 대해 구 부총리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인 2030년까지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잠재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산 1.66%다. 수출은 올해 4월 누적 기준 중국·미국·독일·네덜란드에 이은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총소득은 지난해 기준 3만 6963달러다. 정부는 3·4·5 비전 달성을 위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대응 강화,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등의 중동 전쟁 이후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극화 극복과 구조 혁신에도 본격 착수한다. 먼저 정부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 경제안보·녹색전환 관련 전략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방안이다. 생산 초기 적자로 세액공제 등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선 별도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녹색 전환과 에너지 자립 기반도 강화한다.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가 우대되는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새로 지정한다. 정부는 올해 3분기에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 지원, 화석연료 의존 완화, 핵심 녹색산업 육성 등을 망라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국부펀드를 앞세워 미래 전략산업에 대규모 장기 자금을 투입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한국투자공사(KIC)에 국내외 전략투자를 전담하는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기존 외환자산 운용 중심의 국부펀드를 국가 전략산업 투자까지 담당하는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투자 대상은 AI·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전략산업, 금융·인프라 등 국가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과 핵심 자원 확보 등 국가경쟁력 및 경제 안보 관련 산업 등 3대 분야다. 재원의 일부는 추가 세수로 충당할 계획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센서·액추에이터(로봇구동기)·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핵심부품을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신규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경제안보·녹색전환 관련 전략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법인세 등을 공제해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도입된다. 탈탄소 전환과 에너지 자립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R＆D)·투자 비용의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대외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의 국내 생산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생산 초기 적자로 세액공제 등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별도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국내 생산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선 전략적 비축을 확대하고 비축기지·시설 등 인프라도 증설한다. 국외 요소·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해외 공급망 투자를 확대하고, 중동의 석유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체 수입하는 기업에는 대출을 지원해 수입선 다변화도 꾀한다. 비중동산 초중질유 정제 기술 개발도 추진해 원유 다변화도 확대한다. 녹색 전환과 에너지 자립 기반도 강화한다.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가 우대되는 국가전략기술에 SMR 등 미래형 에너지 분야도 신설한다. 현재는 수소만 포함돼 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SMR 특별법을 바탕으로 iSMR 상용화 기술, 차세대 SMR 및 초소형모듈원자로(MMR) 핵심 기술을 병행 개발한다.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 등 5대 탄소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 전환 로드맵도 마련한다. 다배출 업종에 대한 기술 개발, 설비 교체, 시장 창출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3분기에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 지원, 화석연료 의존 완화, 핵심 녹색산업 육성 등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동 전쟁 이후 전략적 경제 협력도 확대한다. 중동에 재건 사업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중동 국가 발주처에 선제적으로 총 60억 달러의 금융 지원을 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수주를 유도한다. 미국의 경우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세스를 개시하고, 미국 내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를 추진한다.

경북 포항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산업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포항시는 8일부터 라한호텔 포항에서 ‘2026 세계녹색성장포럼(World Green Growth Forum 2026·WGGF 202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포럼은 ‘경계를 넘어, 새로운 녹색 미래로’를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산업 전환, 도시 간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 앞서 열린 프레스 컨퍼런스에는 박용선 포항시장과 후안 베르데 기조연사, 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총장, 지노 반 베긴 이클레이(ICLEI) 사무총장이 참석해 포항의 녹색전환 비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국제기구 간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포럼 기간에는 후안 베르데 알라모 홀딩 그룹 회장의 기조연설을 비롯해 녹색산업, 저탄소 해양교통, 녹색금융, 해양생태, 기후 안심 도시, 자연기반해법, 일상 속 기후행동 등을 주제로 한 분야별 세션이 이어진다. 이와 함께 포항 소재 기업의 해외 기후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을 모색하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X 포항기업 워크숍’, 국내외 청년들이 참여하는 녹색성장 아이디어 해커톤, 청소년 기후실험실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시민참여 콘서트에는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명예교수와 홍다경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대표가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 일상 속 기후행동의 의미를 나눌 예정이다. 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녹색성장 도시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향후 국제기구·기업·도시 간 실질적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탄소중립은 더 이상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의 문제”라며 “철강산업의 녹색 전환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이차전지, 수소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해 지속가능한 산업도시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민선 9기 슬로건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 오산’ 경기 오산시 민선 9기 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김승겸)가 29일 시민보고회를 열고 ‘시민과 함께 여는 성장도시 오산’을 새로운 시정 비전으로 제시했다. 인수위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시민중심 행정도시 ▲지속성장 경제도시 ▲세대공감 교육도시 ▲살기 좋은 안심도시 ▲사통팔달 연결도시를 5대 시정목표로 내놨다. 5대 시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전략사업으로는 ▲GTX-C 노선 연장·분당선 연장 재추진 등 광역교통망 확충 ▲AI·반도체 소부장 산업 기반 조성 ▲민생경제 활성화 및 지역화폐 기반 순환경제 구축 ▲AI 맞춤형 교육 인프라 확대 ▲생애주기별 안심돌봄 ▲원도심 재생과 신도시 인프라 확충으로 균형발전 실현 ▲탄소중립 녹색전환 ▲AI 기반 스마트 안전망 구축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시민소통 경청기반 책임행정 구현 등이다. 인수위는 또 민선 9기 시정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39개 정책제언과 자문위원단이 발굴한 18개 자문과제도 발표했다. 주요 정책제언에는 광역교통 기반 도시성장 관리, 청년정책 전담조직 신설,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 세교 1·2·3지구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등이 담겼다. 자문위원단은 AI 기반 스마트 스포츠시티 조성, 분당선 오산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재추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문인력 보강 등을 제안했다. 김승겸 인수위원장은 “오산은 인구 증가와 도시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며 “개발과 교통,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AI 미래산업과 교육, 민생을 함께 키워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자족도시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용호 오산시장 당선인은 “민선 9기는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으로 보여드리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교통과 경제, 교육, 복지 등 시민 삶과 직결된 과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모두가 체감하는 변화와 성장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이하 대전환기획위원회)가 7일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고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나주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 4층 사무소에서 민형배 당선인과 정은승 위원장(전 삼성전자 사장), 백승주 부위원장(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비롯한 인수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첫 회의를 가졌다. 민 당선인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전남광주 통합은 지난 40년의 분절과 불균형을 넘어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시작하는 역사적 전환”이라며 “오랫동안 이어진 지역의 아픔과 한계를 넘어 전남광주가 하나의 공동체로 다시 출발하는 출발선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특별시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선도할 지역주도 성장모델이 돼야 한다”며 “성장, 균형, 기본사회, 기본소득, 녹색전환, 시민주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시민이 주인’이라는 원칙 아래 새로운 특별시를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승 인수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민 당선인의 압도적 성장 비전에 깊이 공감해 참여를 결심했다”며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쌓아온 혁신과 도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광주가 대한민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특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시민주권·산업경제·과학기술·도시공간·문화관광·보건복지 등 6개 전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포함, 모두 7개 분과 총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전환기획위는 공식 활동기한인 7월 20일까지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시정 운영 방향과 핵심 공약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환기획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나주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 4층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현안 점검을 시작으로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AI(인공지능) 산업 급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늘면서 에너지 산업 중요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이 흐름을 경남 지역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남연구원은 5일 연구원에서 ‘AI·에너지 전환 콜로키움’을 열었다고 밝혔다. 콜로키움은 전문가들이 특정 주제를 놓고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는 학술 토론회다. 이번 행사는 AI 산업의 급성장과 에너지 전환이 경남 산업에 요구하는 경제적 변화를 진단하고, 산·학·연·관 차원의 지역 성장 모델과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생성형 AI의 폭발적 성장 이면에 숨겨진 전력 수요 문제를 짚었다. 그는 AI 가속화에 따른 자본·에너지의 막대한 투입 실태를 진단하고 수도권 집중의 한계와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형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산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초광역 AX(인공지능 전환) 생태계 활성화와 데이터센터 규제 도입도 과제로 제시했다. 오동호 경남연구원 원장은 “AI는 국가 전략자산이자 산업 전환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며 “지방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원거리 송전하던 경직된 체제를 벗어나, 산업이 청정에너지를 찾아 지역으로 오게 만드는 ‘지산지소형’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대내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연구원은 이번 콜로키움에서 발굴한 정책 과제를 경남도정에 반영해 도민이 체감하는 경제·에너지 정책을 지속해 발굴할 방침이다.

정부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한국형 녹색전환(K-GX) 전략’을 수립해 상반기 내 발표한다. 정부는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과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공동 주재로 ‘K-GX 추진단 범정부협의체 및 민간협의체 실무 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재경부, 산업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대한상의, 주요 업종별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출범한 K-GX 추진단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계의 실제 건의사항을 전략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범정부협의체 실무작업반에서는 산업별·부문별 녹색전환(GX) 추진 방향과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과제는 물론, 기업의 전환 비용 부담을 덜어줄 재정·세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협의체 회의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등 주요 업종으로부터 수렴한 핵심 선도과제와 대정부 건의사항이 공유됐다. 이형일 차관은 “K-GX가 민간 혁신을 유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발판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며 “녹색전환의 성공은 기업의 혁신 역량에 달린 만큼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기업 동참을 요청했다. 이호현 차관 역시 “중동 지역 분쟁 등으로 에너지 안보와 전력 주도권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했다”며 “K-GX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모두의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산업계와 소통해 ‘K-GX 전략’을 수립해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공식 주관하는 ‘제3차 기후주간’ 개최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남도와 여수시가 성공 개최 준비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시는 기후주간 성공 개최와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통해 범국민적 기후 공감대 형성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는 물론 2028년 개최 예정인 제33차 당사국총회(COP33) 유치 역량을 증명하고 국제적 지지 기반을 확보할 방침이다. UNFCCC 제3차 기후주간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여수에서 열린다. 6일 전남도와 여수시에 따르면 기후주간 행사장인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와 신라스테이 등은 회의 진행을 위해 20여개, 3000석 규모에 달하는 회의실 시설 보완을 마치고 최종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또 참석자들의 편의를 위한 미팅룸과 휴게실을 비롯해 프레스룸 등 행사 시설 마무리와 참석자 관리 등 세부 실행 계획도 막바지 점검에 들어갔다. 기후주간에 참여하는 198개 협약 당사국 정부 대표와 국제기구, 기업, 비정부·비영리기구(NGO)의 대표 등 1000여명이 이용할 10여개의 호텔과 공항, 행사장, 장소 표지판 등도 최종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이 밖에 관람객들을 위한 기후주간 행사 홍보와 환경영화제, 기후환경에너지대전, 업사이클링 체험존, 친환경 자전거 체험존 등 시민 참여를 위한 체험 행사 준비도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기후주간은 UNFCCC에 가입한 당사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당사국총회(COP)에 앞서 의제와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리는 공식 국제행사다. 특히 여수에서 열리는 제3차 기후주간은 오는 11월 튀르키예에서 열릴 예정인 제31차 당사국총회(COP31)에서 다룰 주요 기후 위기 현안의 선제적 점검과 대응 방안 등 의제를 논의하고 협력 방향을 조율하는 글로벌 대화의 자리다. 이번 회의 결과가 COP31 논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국제적 약속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여수가 세계 기후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되는 셈이다. 기후주간에는 당사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 외빈 3000여명을 포함해 관련 단체, 기업, 도민, 관람객 등 1만 4000여명이 여수를 방문해 약 200억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기후주간에는 기후변화 대응 고위급 회의와 포럼을 비롯해 기후 행동 이행 가속화 등 의제별 세션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실행 방안 포럼 등이 진행된다. 글로벌 기후 투자와 탄소 가격제, 기후 피해와 손실 대응 등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의 핵심 과제들이 일자별로 집중 조명된다. 행사 첫날인 21일은 국제적 협력 체계 구축과 함께 ‘제7차 글로벌 대화’가 포문을 열며 기후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22일에는 탄소 가격제 등 기후 행동을 국가적으로 뒷받침할 실질적인 ‘재원’과 ‘제도’ 등을 모색한다. 23일에는 공식 개막식과 함께 도시 모빌리티 시스템 확장과 에너지 및 산업 전환 등 실물 경제와 직결된 ‘기후 행동 이행 랩(Lab)’이 논의되고 24일에는 산림 복구와 기후 탄력적 수자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션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에 관한 워크숍을 끝으로 닷새간 대장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기후주간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해 20~25일 여수에서 열리는 ‘녹색대전환(GX) 국제주간’과 연계해 개최된다. GX 국제주간에서는 대한민국 녹색대전환 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기업·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 등 범국민 기후 행동 촉진과 에너지 전환, 산업계 탈탄소 노력, 기후테크, 흡수원 등 주제별 혁신 포럼 개최를 통해 글로벌 기후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세계기후도시포럼과 재생에너지 대전환 포럼, 탄소중립 산업정책 포럼, 석유화학·철강산업 녹색전환 심포지엄, 청년 기후행동 컨퍼런스 등 다양한 계층과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지역 연계형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이 밖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여수시 기후보호주간 등 다양한 전시, 문화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기후 대응 역량을 국제사회에 선보인다. UNFCCC 기후주간은 단순한 국제행사 개최를 넘어 대한민국과 전남도, 여수시의 탄소중립 정책과 실행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다.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 남중권은 국내 최대 석유화학산업단지와 해양 환경 등 기후 위기 대응 선도 지역으로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 등 기후 대응 논의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그동안 COP33 유치를 추진해 온 여수시는 이번 기후주간을 통해 여수가 COP33 유치 경쟁에서 비교 우위의 뛰어난 역량과 경쟁력을 갖춘 후보지라는 점을 전 세계에 알릴 방침이다. 정현구 여수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기후주간은 대한민국의 기후 리더십과 국제해양관광도시 여수의 아름다움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빈틈없는 준비를 통해 국제사회와 관람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가 글로벌 기후행동 이니셔티브인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의 기후행동 평가에서 ‘준수 배지’를 획득하고 ‘리더십 A- 등급’을 달성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18일 “온실가스 감축, 기후 적응 등에서 높은 수준의 목표 설정과 이행 성과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며 “리더십 A- 등급은 자치구 단위의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GCoM는 세계 각국의 도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계획을 이행하고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실천형 국제협약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23년 노원구의 관리 권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5.2%, 2018년 대비 20.4% 감소했다. 이는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절반 이상을 달성한 수치다. 구의 탄소중립 정책은 국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전수조사한 결과, 노원구는 A등급을 받았다. 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전국 11곳, 서울에서는 3곳뿐이다. 수도권이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건축, 수송, 에너지, 시민참여 분야에 맞춤형 계획을 수립한 점도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될 당시부터 주목받아 왔다. 오승록 구청장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무엇보다 시민참여가 중요하기에, 구민과 함께한 기후 행동의 결과가 더욱 값진 것”이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탄소중립 정책을 통해 선도도시의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남 여수시가 ‘2026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Climate Week)’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아시아 지역 기후주간 개최지로 전남 여수가 확정돼 4월 20일부터 6일간 ‘여수 엑스포컨벤션’ 일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UN 기후주간은 매년 당사국 총회(COP)를 앞두고 협약당사국 정부, 국제기구 등 1천여 명이 모여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1만 4천여 명의 기업,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전 세계를 순회하며 지역별로 개최된다. 지난해 9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한 국내 개최 후보지 공모에서 여수시가 최종 선정된 이후 정부와 전남도, 여수시, 범시민위원회가 함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쳤왔다. 여수시는 2008년부터 국내 최초로 ‘기후보호주간’을 개최하고 해양생태계 보호를 주제로 한 ‘여수선언’을 발표하는 등 선도적인 기후행동 도시로 기후·환경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번 행사는 기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국제 주간 행사와의 병행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2026년 UN 기후주간 개최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통해 2028년 COP33 유치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 역량을 확보하고 기후변화 대응 분야 글로벌 리더의 위상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코스피가 올 들어 4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어제 사상 최고인 4551.06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종가(4214.17)보다 336.89포인트 올랐다. 시가총액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하지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다. ‘포모’(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두려움) 심리가 커지면서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도 최대로 불어났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어제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이 15분기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고 코스피도 4500포인트를 돌파했다”고 자찬했다. 구 부총리는 “민생 경제에도 온기가 점차 퍼져 성장세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했다.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이 1.3%(전분기 대비)로 2021년 4분기(1.6%) 이후 가장 높지만 잠재성장률에는 못 미친다. 당정의 행보를 보면 쉽사리 민생 경제가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갖기 어렵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기업 관련 법안을 전수조사했더니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어나거나 혜택이 줄어드는 법안이 149건이다. 이미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323건 있는데 ‘성장 불이익’ 법안이 또 발의됐다. 기업이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으로 성장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성장이 지지부진하니 고용이 살아나지 않는다. 다른 연령대보다 고용시장에 더 머물러야 할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9개월째 감소세다. 취업난이 30대로 퍼지면서 30대 ‘쉬었음’ 인구도 늘어나 31만명이다. 내수 부진도 여전해 골목 상권은 ‘냉골’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사라지면서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보다 3.3% 급락했다. 정부는 증시 랠리에 환호할 일이 아니라 저성장 구조를 개혁해 성장의 과실을 확산시키는 방안에 전력해야 할 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신년사에서 성장률은 1.8%이지만 정보기술(IT)을 빼면 1.4%라며 부문 간 회복 격차가 큰 K자형 회복을 전망했다. 신산업 육성, 구조조정이 병행되지 않으면 양극화는 더욱 심해진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전환, 녹색전환(GX) 등 초혁신 경제를 가속화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경쟁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반도체 연구개발(R＆D)에만이라도 주 52시간 예외를 허용하라는 재계의 읍소를 들어 주는 일이 먼저다. 자율주행, 로봇 등 피지컬 AI 규제도 대폭 완화해 국내에 공장을 짓게 유도해야 한다. 시중에 풀린 돈은 물가를 자극해 결국 민생을 더 어렵게 만든다. 단기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써야 민생에 온기가 돈다.

관광도시 제주에 맞춘 ‘제주형 녹색건축물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신축 건축물의 화석연료 보일러 금지 등 강력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9일 제주문학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녹색건축 확산 세미나’에서는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이후 처음으로 건축 분야의 에너지 전환 전략이 공개됐다. 제주도가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한 이후 녹색건축 정책 논의를 공식화한 자리로,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향과 실행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추소연 RE도시건축사사무소 소장은 정부가 2050년까지 건물 부문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88.1%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며 “지자체가 공공건축물에서 제로에너지 실증 모델을 먼저 구축해 민간 확산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의 특성과 관광산업 구조를 고려한 세 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화석연료 보일러를 배제한 ‘제주형 녹색건축물 모델’ 구체화 ▲관광 숙박시설 온실가스 관리 및 ESG 기반 라벨링 도입 ▲원도심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그린리모델링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 등이다. 제주가 안고 있는 에너지 구조 문제도 수치로 확인됐다.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제주의 전체 온실가스 중 건물 부문 비중이 53%로 가장 높으며, 지난해 건물 에너지 사용량이 8.9% 증가해 전국보다 증가세가 가파르다”고 분석했다. 특히 제주가 도시가스 보급률 19.8%로 전국 최하위인 대신 기름보일러 사용 비중은 36%로 가장 높다는 점을 짚으며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만큼 히트펌프 등 전기 기반 난방으로 전환할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축 건물과 신규 택지에서 화석연료 보일러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며 난방 전기화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노후 주택 개선은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제주 주택의 47.4%가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며, 단독주택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히트펌프 도입·단열 개선·에너지 빈곤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녹색건축 확산을 위한 금융 지원 체계 마련도 강조됐다. 배 부소장은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에 따른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녹색건축기금 조성, 에너지 절감액으로 공사비를 상환하는 요금연동형 금융(OBF)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시민이 정책·기술·금융 정보를 한 번에 지원 받을 수 있는 ‘원스톱숍(One Stop Shop)’ 구축을 요청했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오영훈 지사는 “초기 부담은 있지만 녹색건축은 장기적으로 높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진다”며 “공공이 먼저 실증 사례를 만들고 민간 확산을 견인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분산에너지 특구는 건축물이 에너지를 생산·저장·거래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53~61%로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와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목표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와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오던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NDC 목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 세대 부담과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탄소 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감축 기술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을 고려해 산업 부문의 감축 부담을 일부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KGX 녹색전환전략’을 통해 기업의 탈탄소 전환과 녹색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각각 50~60%, 53~60%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으나, 이날 당정이 정한 목표치는 이보다 상향됐다. 특히 상한선을 기존보다 1% 포인트 올린 61%로 잡았는데, 이는 IPCC 권고 수준(61%)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2030년 목표인 ‘40% 감축’보다는 13~21% 포인트 높다. 최종안은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11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유엔에 제출된다. 정부 안(하한선 53%)에 따라 2035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2018년 7억 4230만t에서 3억 4890만t으로 절반 넘게 줄여야 한다. 전력 부문은 68.8%(2억 8300만t→8830만t), 수송 부문은 60.2%(9880만t→3930만t)를 감축해야 하며 산업은 최소 24.3%, 건물 53.6%, 폐기물 52.6%, 농축수산은 27.5% 감축이 목표다. 문제는 속도다. 정부는 이미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2억 9100만t) 감축을 약속했지만, 지난 6년간 줄인 양은 8860만t에 그쳤다. 남은 기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감축해야 하며, 2035년 목표는 그보다 더 가파르다. 산업계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술과 인프라가 미비한데 목표만 높이면 전기요금과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격을 최소화할 세부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기후단체들은 목표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주요국 2035년 감축 목표(2018년 대비)는 유럽연합(EU) 55.0~63.4%, 영국 66.9% 등으로 한국의 하한선(53%)보다 높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61% 상한이 제시됐더라도 실행 의지가 없다면 실제 감축은 50% 초반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당정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의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졸업 후 약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 불이행 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지역에 남으려는 의사가 부족해 필수의료 체계가 붕괴하는 상황에서, 의무복무를 통해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법률 검토 결과 합헌적으로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7일 입법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당정은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 국립대병원 교수들은 “교육·연구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역시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지만, 지난달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서 근거가 약해졌다. 이에 당정은 비대면 진료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53~61%로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와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목표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와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오던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NDC 목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 세대 부담과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탄소 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감축 기술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을 고려해 산업 부문의 감축 부담을 일부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KGX 녹색전환전략’을 통해 기업의 탈탄소 전환과 녹색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각각 50~60%, 53~60%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으나, 이날 당정이 정한 목표치는 이보다 상향됐다. 특히 상한선을 기존보다 1% 포인트 올린 61%로 잡았는데, 이는 IPCC 권고 수준(61%)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2030년 목표인 ‘40% 감축’보다는 13~21% 포인트 높다. 최종안은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11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유엔에 제출된다. 정부 안(하한선 53%)에 따라 2035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2018년 7억 4230만t에서 3억 4890만t으로 절반 넘게 줄여야 한다. 전력 부문은 68.8%(2억 8300만t→8830만t), 수송 부문은 60.2%(9880만t→3930만t)를 감축해야 하며 산업은 최소 24.3%, 건물 53.6%, 폐기물 52.6%, 농축수산은 27.5% 감축이 목표다. 문제는 속도다. 정부는 이미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2억 9100만t) 감축을 약속했지만, 지난 6년간 줄인 양은 8860만t에 그쳤다. 남은 기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감축해야 하며, 2035년 목표는 그보다 더 가파르다. 산업계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술과 인프라가 미비한데 목표만 높이면 전기요금과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격을 최소화할 세부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기후단체들은 목표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주요국 2035년 감축 목표(2018년 대비)는 유럽연합(EU) 55.0~63.4%, 영국 66.9% 등으로 한국의 하한선(53%)보다 높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61% 상한이 제시됐더라도 실행 의지가 없다면 실제 감축은 50% 초반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의대 정원에서 지역 전형 선발… 면허 취소 조항도국립대병원,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소관부처 이관비대면 진료, 법적 제도화… 의료법 개정으로 추진한편 당정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의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졸업 후 약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 불이행 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지역에 남으려는 의사가 부족해 필수의료 체계가 붕괴하는 상황에서, 의무복무를 통해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법률 검토 결과 합헌적으로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7일 입법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당정은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 국립대병원 교수들은 “교육·연구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역시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지만, 지난달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서 근거가 약해졌다. 이에 당정은 비대면 진료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제주도도시재생지원센터 주최 ‘제주도시포럼 2025’ 기후재난시대의 대응법을 묻다“80세 이상 어르신은 폭염문자를 보지 않습니다. 폭염이 왔는지조차 모릅니다. 사회취약계층이 기후위기 속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기후와 도시재생의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시재생의 방향을 논의하는 목소리가 제주에서 나왔다. 제주도와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23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도시’를 주제로 ‘제주도시포럼 2025’ 생활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도시재생을 단순한 공간정비 사업이 아닌 기후재난 시대의 생존 인프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희철 센터장 “기후·도시재생 메타 협의체 설립” 제안…배보람 부소장 “불평등이 곧 재난”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장은 “부서별 대응은 대부분 재난 이후 임시대책에 그치고 있다”며 “주민·행정·전문가·민간이 함께 설계·집행·평가하는 다층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리적 복구만으로는 회복력이 생기지 않는다며 ‘복원→재생→재창조’로의 발전단계 전환을 제시했다. 윤 센터장은 또 “제주시와 고산은 강수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침수 피해가 잦다”며 “이는 단순한 기후 문제가 아니라 도시 구조의 회복력 부족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기후·에너지 부서, 재난안전기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기후·도시재생 메타 협의체’ 설립을 제안했다.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기후위기는 기후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그는 “회복력이 낮은 집단은 기후재난의 충격을 더 오래, 더 깊게 겪는다”며 “기후정책과 돌봄정책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부소장은 또 “불평등은 곧 재난이 된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불 당시 부유층이 사설소방대를 동원해 피해를 줄인 사례, ‘탄소배출 1위 유명인’으로 지목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불평등 구조를 바꾸기 위한 대안으로 ‘도넛 경제’를 제시했다. “지구의 한계 안에서 순환·재생·분배하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형철 한국전력거래소 제주지사 실장은 “제주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474만t을 재생에너지와 청정수소로 전환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관광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에너지 소비를 키우는 방향으로 흘러왔다”며 “농업과 1차산업의 강점을 살려야 지속가능한 전환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 나해문 원장 “탄소 줄이려면 소비지향적인 우리 살의 방식 먼저 변해야 한다”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나해문 원장은 이날 “탄소중립이 탄소가 줄어드는 것인가”고 반문한 뒤 “탄소가 줄지 않고 늘어난다는 것은 탄소중립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방증”이라며 “기후위기의 중요한 부분인 임계점, 즉 어느 온도 이상 올라가면 기후위기는 감당할 수 없는 기후재앙으로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탄소를 줄이려면 탄소중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면서 “소비를 지향하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야만 탄소를 줄일 수 있고 그래야만 기후에 대응할 수 있다. 탄소중립은 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지, 탄소중립 그 자체가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역설했다. 좌장을 맡은 문만석 한국지역혁신연구원 이사장도 같은 맥락에서 “하버드대 에리카 체노웨스 교수가 말한 ‘3.5% 법칙’을 기억하자”며 “인구의 3.5%가 행동하면 사회가 변한다. 기후위기 대응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제주도시포럼 2025’는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제주시 혼디누림터 등 도내 전역에서 열리고 있다. 현주현 15분도시추진단장은 “이번 제주도시포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www.jejuregen.org) ‘제주도시포럼 2025’ 배너 또는 전화문의(064-727-06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세계은행 본부서 열린 한국 녹색혁신의 날 고위 관계자·각국 전문가 300여명 참석“제주는 지난 4월 4시간 동안 재생에너지 100%(RE100)를 달성하며 대한민국 녹색성장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일 미국 워싱턴DC 세계은행 본부에서 열린 ‘제14회 한국 녹색혁신의 날(Korea Green Innovation Day)’ 개막식에 앞서 유르겐 페겔 세계은행 지속가능발전 부총재와 김상부 디지털 부총재를 만나 제주의 혁신성과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페겔 부총재는 “제주가 보여준 성취는 전 세계가 참고해야 할 모델”이라며 “청정에너지 전환과 사회적 포용이 결합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린수소 전환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제주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자 김상부 부총재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인 제주가 혁신적이며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날 오 지사는 개막식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녹색전환 사례를 발표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올해 행사는 ‘녹색성장,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가는 길’을 주제로,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세계은행이 공동 주최했다. 세계은행 고위 관계자와 각국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했다. # “제주는 녹색성장의 실험실이자 미래의 플랫폼”고위급 원탁회의에서 오 지사는 제주의 디지털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QR 결제 기반 전통시장 디지털화, 재생에너지와 AI 결합 모델 등은 기술이 지역 경제와 생명 보호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재난 대응체계가 완비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기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 내구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제주의 야심찬 ‘2035 탄소중립 전략’을 통해 제주가 정부 목표보다 15년 앞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70%로 높이고 나머지 30%는 그린수소 기반 기저전원으로 전환하는 ‘7 대 3 에너지믹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전략이 주목받았다. 2035년까지 전기차 보급률을 50%로 높여 V2G(양방향 충전) 기술로 ‘달리는 발전소’를 만들고, 농업용 태양광과 가정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해 도민 모두가 발전사업자로 참여하도록 하는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오 지사는 “진정한 녹색성장은 사회적 형평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할 때 지속가능하다”며 제주삼다수 수익 재투자, 풍력공유화기금 등을 통한 이익 공유 사례를 소개했다. # 디마니아 세계은행 부총재 “농업 디지털 플랫폼 ‘제주DA’는 매우 유용한 저비용·고효율 모델”오 지사는 이날 리처드 다마니아 세계은행 수석경제학자 겸 부총재를 만나 제주형 디지털 농업 플랫폼 ‘제주DA’를 소개했다. “농가들이 모바일로 직접 참여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영농 규모, 작황상태, 농산물 가격 등 모든 영농 정보를 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술로 영농일지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해 문자 해독이 어려운 개도국 농민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며 “녹색성장기금 취지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다른 지역에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다마니아 부총재는 “아프리카 농업 생산성이 잠재력의 3분의 1에 불과한 현실에서 제주DA는 매우 유용한 저비용·고효율 모델”이라며 “세계은행 농업 세션에서 제주 사례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 지사는 재생에너지 100%가 보장되는 숙소와 이동수단으로 구성된 ‘탄소 배출 없는 관광지’ 정책을 소개하며 “관광의 품질을 높이면서 환경 부담을 줄이는 것이 진정한 지속가능관광”이라고 설명했다. 다마니아 부총재는 “제주의 사례는 세계은행 녹색성장기금(KGGTF)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며 “제주의 경험이 개발도상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제주는 인공지능, 디지털, 재생에너지, 그리고 포용적 성장을 결합한 실험의 장”이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글로벌 연대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제13회 녹색혁신의 날을 제주에서 개최하며 세계은행과의 협력을 본격화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제주는 녹색성장과 디지털 전환의 국제 협력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