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가 부실한 공연 콘텐츠로 논란에 휩싸였다. 16일 소셜미디어(SNS)에는 지난 15일 섬박람회 주행사장에서 펼쳐진 ‘거문도 뱃노래’ 공연 장면 영상과 사진이 공유됐다.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공연은 여수 지역 문화예술공연단이 여수의 무형문화재인 거문도 뱃노래를 재현한 프로그램이다. 거문도 뱃노래는 전남 여수 거문도 어민들이 고기를 잡으며 부르던 전통 노동요다. 그러나 공연 연출 방식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1t 트럭에 천을 두르고 돛을 달아 배의 형상을 만들고, 공연자들이 적재함에 올라타 노를 젓는 모습이 담겼다. 천으로도 충분히 가려지지 않은 트럭으로 뱃노래를 연출하는 장면에 700억원대 예산이 투입된 행사의 공연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섬박람회 조직위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 사회에서 비슷한 방식의 연출과 공연이 많이 있어 와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지는 못했다”며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는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주행사장 식당에서 판매하는 1만 4900원짜리 간장게장 백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9일 구독자 약 64만명을 보유한 음식 리뷰 유튜버 ‘맛상무’는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찾은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주행사장을 관람하던 중 1만 4900원짜리 간장게장 백반을 주문했다. 쟁반에는 간장게장과 공깃밥을 비롯해 김치, 콘샐러드, 김, 국물 등이 담겼다. 흔히 여러 종류의 밑반찬이 한 상 가득 차려지는 ‘게장 백반’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맛상무는 게장에 대해서는 “살이 많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밥을 맛본 뒤에는 전기밥솥에서 하루 정도 묵은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지난 5일 개막해 오는 11월 4일까지 여수 돌산 진모지구를 중심으로 열린다. 섬의 생태와 문화, 미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전시와 체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국제행사로, 30개국 참여와 관람객 300만명을 목표로 마련됐다. 총사업비는 703억원 규모다. 여수세계섬박람회는 개막 전부터 준비 부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 4월 당시 충주시 홍보 담당 공무원으로 활동했던 ‘충주맨’ 김선태씨가 박람회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하지만 이 모습을 두고 행사 준비가 미흡해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직위는 개선 제안은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하되, 일부 왜곡이나 폄훼 시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 노조가 임금 협상 결렬로 창사 58년 만에 첫 파업을 벌인 지 일주일 만에 2차 부분파업에 나섰다. 노조가 파업 참여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하루 30만원의 수당 지급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16일 오전 7시부터 120시간 동안 2차 부분파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파업은 포항제철소 2열연공장과 광양제철소 4열연공장에서 진행된다. 노조에 따르면 참여 인원은 임직원 총 1만 7000명 중 240여명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9일부터 48시간 동안 1차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후 노사는 지난 15일 포항 본사에서 추가 교섭을 진행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지급, 우리사주 50주, 명절 상여금 200%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2% 인상과 목표 달성 격려금 350만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근속 기념 축하금 인상 범위 확대 등을 제시한 상태다. 포스코 관계자는 “지난 15일 8차 교섭에서 포스코 사장은 파업보다는 오는 18일까지의 시한을 두고 합의안 도출을 위한 집중교섭을 제안했으나 노조 측이 파업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비상조업 대응 체제를 가동해 파업 기간에도 핵심 공정을 정상 운영하고 제품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노조는 지난 14일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간부급을 제외한 파업 참가자에게 임금손실분 전액과 함께 쟁의보상기금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파업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재원은 조합비를 일정 비율 적립해 마련한 기금이다. 참가자는 매일 노조 사무실에 출석 체크를 한 뒤 자택으로 복귀한다.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결과적으로 파업 참여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파업을 하고 싶어도 근무를 해야 하거나 파업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기금 지급은) 집행부가 아닌 독립된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이라며 “조합원은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제품 손상 등 비상상황에 있을 때 회사로 복귀해 대응하게 된다”고 했다.

흰색 픽업트럭 양옆에 천을 두르고 ‘거문도 뱃노래’라고 적힌 현수막을 붙였다. 짐칸에 올라탄 흰옷 차림 공연자들은 허공에 노를 저었고, 옆에서는 풍물패가 꽹과리와 장구를 치며 뒤따랐다. 7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에서 선보인 공연이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는 전날 박람회장에서 촬영된 이 영상이 빠르게 퍼졌다. 전남 무형유산 제1호인 ‘거문도뱃노래’를 재현한 공연이다. 픽업트럭을 배처럼 꾸민 모습이 공개되자 “700억원을 어디에 쓴 것이냐” “트럭이라도 안 보이게 만들 수 없었나” “세금이 녹고 있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직접사업비 713억…개막 뒤 콘텐츠 7억 추경박람회 직접사업비는 713억원이다. 국비 64억원, 도비 153억원, 시비 376억원, 입장권 판매 등 사업수익 120억원으로 구성됐다. 국·도·시비만 593억원이다. 여기에 박람회 개막 뒤 콘텐츠 보완 명목의 7억원 추경까지 올라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수세계섬박람회 콘텐츠 행사비 7억원의 편성 경위를 따져 물었다. 류기준 농수산위원장은 “행사가 이미 개최된 상태에서 콘텐츠 행사비 7억원을 추경으로 요구한 것은 준비 부실을 드러낸 것 아니냐”고 했다. 통합시 측은 “관람객 유치를 위해 기존 콘텐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했다. 당초 713억원의 사업비에도 콘텐츠와 공연 관련 예산 155억원이 잡혀 있었다. 전시 콘텐츠 개발·운영 90억원, 행사 프로그램 개발·운영 65억원이다. 홍보·마케팅 50억원과 관람객·학술회의 유치 마케팅 52억원을 합치면 마케팅 관련 예산도 102억원이다. “시설보다 콘텐츠”…텐트형 전시관엔 17억 투입박람회는 대형 시설을 짓기보다 전시와 체험 콘텐츠에 힘을 싣는 방식으로 기획됐다. 주제섬과 함께 들어선 주요 전시시설도 특수 강화텐트(TFS) 형태로 조성됐다. 텐트형 전시시설에는 17억원이 투입됐다. 조직위는 준비 단계부터 2012여수엑스포와 달리 영구시설을 최소화하고 임시시설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는 “규모보다 콘텐츠의 깊이, 단순 관람보다 체험과 체류”를 이번 박람회의 차별점으로 내세웠다. 개막 뒤에는 이 같은 운영 구상 자체가 도마에 올랐다. 온라인에서는 텐트형 전시관을 두고 ‘텐트촌’ ‘비닐하우스 같다’는 반응이 나왔고,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통합시가 개막 열흘 만에 ‘기존 콘텐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며 7억원을 추경안에 올린 것도 이런 상황에서다. 연계사업까지 1839억…“라면 맞 최고” 해외출장 논란도박람회와 연계해 추진된 사업까지 범위를 넓히면 관련 예산은 더 커진다. 전남도는 지난 8월 당시 703억원이던 직접사업비에 도로·관광 기반시설과 기존 행사 등을 포함한 77개 연계사업 1136억원을 더해 관련 사업 규모를 1839억원으로 집계했다. 직접사업비는 이후 713억원으로 늘었다. 준비 과정에서는 여수시 공무원들의 해외출장도 논란이 됐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섬박람회’를 검색하면 출장보고서 107건이 나오면서 SNS에서는 박람회 준비를 명목으로 100차례 넘게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비판이 나왔다. 코끼리 트레킹, 낚시 체험 등 섬박람회와 무관한 관광·외유성 일정, 잦은 출장에도 실제 섬박람회 준비는 미흡했던 점 등을 꼬집은 의견도 많았다. 여수시는 이 가운데 섬박람회 벤치마킹 등을 직접 목적으로 한 출장은 2023년부터 3년간 21건이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는 국제업무 담당자와 우수 직원, 시책연구모임 등의 통상적인 출장에서 섬박람회 관련 사례를 함께 살펴본 경우라고 했다. 다만 일부 출장보고서가 허술하거나 ‘복사해 붙여넣기’식으로 작성된 점은 인정했다. 실제로 문제가 된 공무원들의 보고서에는 맞춤법도 틀린 채 “웅프라우 정상에서 먹은 라면 맞은 역시 최고였다”라고 적은 부분과 “레드우드 수목원에서의 산림욕은 최고 최고 ~~” 등 ‘초등학생 수준’의 감상문이 담겨 있었다. 여수시 “과장된 내용으로 왜곡”…관람객 저조, 공무원 동원개막 초반 관람객은 목표에 필요한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누적 관람객은 10만 8명으로 하루 평균 1만 1112명이다. 목표 관람객 300만명을 61일 동안 채우려면 하루 평균 약 4만 9180명이 찾아야 한다. 관람객 유치 과정에서도 잡음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최근 소속 공무원들에게 업무 연관성과 관계없이 박람회 방문을 출장으로 인정하고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통합시는 기존 국제행사에도 적용해온 방식이며 강제 동원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직위는 개막 뒤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공연을 늘리고 콘텐츠를 채우고 있다”며 개막 이후 보완한 내용을 공개했다.

미국 배우 시드니 스위니가 스포츠 베팅 플랫폼 광고에서 파격적인 노출을 선보여 ‘여성 스포츠를 성적으로 대상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해당 플랫폼이 전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는 수혜를 누렸다. 지난 9일 스위니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SNS)에 스포츠 베팅 플랫폼 노빅(Novig) 광고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을 보면 스위니는 최소한의 옷만 착용한 뒤 테니스, 농구, 야구, 하키 등 여러 경기를 하는 모습이다. 나체 상태에서 머리카락으로 가슴만 가리고, 럭비공으로 주요 부위만 가린 모습도 있었다. 총 1분짜리 광고에서 스위니가 속옷이라도 걸친 채 나온 장면은 8초에 불과했다. BBC, 가디언 등 해외 언론에 따르면 유명 운동선수들은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호주의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아리아르네 티트머스는 자신의 SNS에 “이걸 보고 내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이런 종류의 헛소리 같은 마케팅이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생 자신의 기량을 완성하는 데 헌신한 모든 여성에게 뺨을 때리는 것과 같다”며 “여성 스포츠가 실제로 무엇인지 알고 즐기는 모든 여성, 즉 팀워크와 우정, 헌신, 탁월함, 단결을 위해 스포츠를 하는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는 여성의 신체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고 여성 스포츠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일이 여전히 존재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미국 체조 선수 그레이시 크레이머도 경기와 훈련 영상을 공유하며 “시드니 스위니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스포츠를 하는 여성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육상 대표 에이미 헌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시드니 스위니, 스포츠계에 있는 여성의 진짜 모습은 근육, 노력, 땀, 피, 눈물”이라고 일갈했다. 하지만 스위니는 자신의 SNS에 과거 누드 화보를 촬영했던 스포츠 스타들의 사진을 공유하며 응수에 나섰다. 테니스 선수 세레나 윌리엄스, 이종격투기 선수 론다 로우지, 축구 선수 메건 러피노 등의 사진이 포함됐다. “이번 논란 가장 큰 승자는 시드니 스위니”유명인들이 이번 논란을 언급하면서 칼시, 폴리마켓에 비해 베팅 사이트 후발주자였던 노빅은 단숨에 전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게 됐다. 지금까지 광고 조회 수는 4000만회를 넘겼다. 스위니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일주일 만에 20만명 감소했다. 그러나 스위니는 단지 노빅 광고 모델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이자 주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인 뉴스위크(Newsweek)는 “시드니 스위니가 이번 논란의 가장 큰 승자”라고 평가했다. 매체는 “스위니는 노빅의 지분을 일부 확보한 상태”라며 “이번 광고가 불러일으킨 막대한 화제성은 스위니에게 금전적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노빅도 마찬가지다. 노빅은 8월만 해도 앱스토어 스포츠 앱 순위에서 50위권에 머물렀다. 그러나 현재 11위까지 치고 올라온 상태다. 또 일주일간 ‘노빅’이라는 검색어는 경쟁사인 칼시나 폴리마켓보다 약 2배 많았다.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 마케팅학 교수 조슈아 루이스는 뉴욕타임스를 통해 “논란 자체가 의도된 것일 수 있다”고 봤다. 루이스는 “노빅은 아직 시장 점유율이 크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극명하게 갈라놓아 논란을 일으키는 전략이 충분히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빅은 자사 광고에 가장 불쾌해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 고객층과 겹치지 않을 것이라는 데 판돈을 건 셈”이라고 덧붙였다.

전임자 임금 삭감·간부 상대 소송“사측, 부당노동행위 대처 없었다”역대급 실적에도 보상 불만 겹쳐경영진 갈등 조정 ‘리더십 시험대’LS “상생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 LS전선이 노동조합 설립 이후 37년 만에 첫 파업 위기에 직면했다. 최근 벌어진 부당노동행위 논란으로 노사 불신이 깊어진 데다, 역대급 실적에도 직원 보상이 미흡하다는 인식이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갈등을 조정하고 노사 간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경영진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산하 LS전선 노조는 오는 16일 강원 동해사업장과 경북 구미사업장에서 파업 출정식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노조원들이 근무 외 시간을 이용해 동해사업장과 구미사업장을 오가며 각각 1시간 정도 쟁의행위를 벌이기로 했다. 파업 출정식 참여 인원은 수백 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주요 제품 생산라인 전반에서 동시에 파업이 진행된다. 파업 출정식은 향후 본파업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성 쟁의행위다. 노사 갈등 상황에 따라 향후 실제 파업으로 확대될 우려도 있다. LS전선 노조가 부분적으로라도 파업에 나서는 것은 1989년 설립 후 처음이다. LS전선 노조는 지난달 11일 9차 임금교섭 결렬 이후 같은 달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지난 3일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져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사 간 신뢰가 악화된 계기는 최근 벌어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보인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해 임단협 타결 직후 일부 노조 간부들에게 집행부 사퇴를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사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도 제기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사측의 제대로 된 대처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파업도 이 문제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전력 인프라 호황에 따른 성과 배분과 노조 활동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교섭 초기 기본급 6.5% 인상과 영업이익 15%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정액 850만원의 성과급과 기본급 4% 인상안을 고수했다. LS전선은 데이터센터 등 글로벌 전력망 투자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7조 5882억원, 영업이익 2798억원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LS노조 관계자는 “회사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사측은 성과를 기반으로 배분하지 않았다”며 “회사의 관행에 대한 조합원 불만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LS전선은 “노사 간 이견에 따른 쟁의상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의 상생 경험을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집단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청구를 계기로 당시 대규모 단속과 구금 과정의 적법성, 인권침해 여부가 본격적인 법적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당시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은 이날부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행정청구’에 착수했다. 미국에서는 연방기관의 위법 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내려면 먼저 해당 기관에 배상을 요구하는 행정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조지아주의 한인 변호사는 올해 말까지 미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세관단속국(ICE), 관세국경보호국(CBP), 연방수사국(FBI), 법무부 등 9개 연방기관을 상대로 청구 접수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의 첫발을 뗀 셈이다. 앞서 지난해 9월 4일 ICE와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있는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475명을 체포했다. 이 가운데 300여명이 한국인이었다. 당시 단속에서는 B1·B2 비자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한국인까지 대거 구금돼 과잉 단속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민 당국은 노동자들을 중범죄자처럼 수갑과 족쇄로 결박해 연행하는 장면을 직접 공개해 충격을 안겼다. 한국인 노동자들의 집단 대응에 앞서 당시 함께 체포된 외국인 노동자도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에 따르면 콜롬비아 국적의 알프레도 파하르도 멜가레호(45)는 적법한 취업허가증을 제시했는데도 약 9개월간 구금됐다며 최근 ICE를 상대로 200만 달러(약 27억원) 규모의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파하르도 측은 단속 당시 복면을 쓴 요원이 소총을 겨누고 신체를 강하게 압박했으며 인종차별적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배우 시드니 스위니가 스포츠 예측 플랫폼 광고에서 파격적인 노출을 선보여 ‘여성 스포츠를 성적으로 대상화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9일 스위니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미국 스포츠 예측시장 업체 노빅(Novig) 광고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을 보면 스위니는 최소한의 옷만 착용한 뒤 테니스, 농구, 야구, 하키 등 여러 경기를 하는 모습이다. 나체 상태에서 머리카락으로 가슴만 가리고, 럭비공으로 주요 부위만 가린 모습도 있었다. BBC, 가디언 등 해외 언론에 따르면 유명 운동선수들은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호주의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아리아르네 티트머스는 자신의 SNS에 “이걸 보고 내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이런 종류의 헛소리 같은 마케팅이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생 자신의 기량을 완성하는 데 헌신한 모든 여성에게 뺨을 때리는 것과 같다”며 “여성 스포츠가 실제로 무엇인지 알고 즐기는 모든 여성, 즉 팀워크와 우정, 헌신, 탁월함, 단결을 위해 스포츠를 하는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는 여성의 신체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고 여성 스포츠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일이 여전히 존재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미국 체조 선수 그레이시 크레이머도 경기와 훈련 영상을 공유하며 “시드니 스위니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스포츠를 하는 여성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육상 대표 에이미 헌트 역시 최근 열린 육상 대회가 끝난 뒤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승자 멜리사 제퍼슨 우든의 기록을 언급하며 “시드니 스위니, 이것이 근육과 훈련,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스포츠를 하는 여성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멜리사 제퍼슨 우든은 21초 47이라는 역대 네 번째로 빠른 기록을 세웠다. 에이미 헌트는 “여성이 스포츠를 할 때 항상 예쁘거나 화려하거나 섹시한 것은 아니다. 확실히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근육, 노력, 피, 땀, 눈물”이라고 강조했다. 수구 은메달리스트 틸리 커언스는 “나는 시드니 스위니의 새 스포츠 광고가 정말 싫다”고 SNS에 적었다. 논란이 일자 스위니와 노빅 측은 해명에 나섰다. 스위니는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였다”며 “잡음을 걷어내고 오로지 스포츠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고가 “자신감과 유머, 장난기 있는 방식”으로 이 메시지를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또 스위니는 자신의 SNS에 과거 누드 화보를 촬영했던 스포츠 스타들의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 테니스 선수 세레나 윌리엄스, 이종격투기 선수 론다 로우지 등의 사진이 포함됐다. 노빅 공동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 제이컵 포틴스키는 “스포츠 팬들은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예측시장을 누릴 자격이 있다”며 “우리의 초점은 스포츠이며, 스포츠에 전념함으로써 팬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위니가 이 메시지를 “무시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스위니는 단순한 광고 모델이 아니라 노빅의 전략적 파트너이자 지분 보유자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소득당은 1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지역구·비례대표 구분 없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제안했다.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에 휩싸인 같은 당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 뒤 하루 만이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견제 원칙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지역구 의원에게는 허용하고 비례대표 의원만 사퇴를 요구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국민이 입법자로 선출한 사람은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원칙을 정하자”고 했다. 용 의원의 후보자 사퇴에 대해선 민주당이 국민 여론과 국정 운영의 부담을 이유로 결단을 요청했다며 “용 의원과 기본소득당은 장관 한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민주진보 진영의 신뢰와 연합정치의 조건을 지키기로 선택했다”고 했다. 장관직 제안을 처음부터 개인에게 주는 자리가 아닌 다당제 연합정치의 한 걸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전날 진보세력과의 연대와 정치개혁 논의에 힘을 쏟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 말은 행동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제 민주당이 연합정치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오 대표는 겸직 금지와 함께 위성정당 없는 연합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도 제안했다.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성을 강화해 각 정당의 득표가 의석으로 충실히 이어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서로 다른 정당이 각자의 당명을 유지하면서 공동 비례대표 명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선거연합을 법적으로 허용하자고 했다. 구체적인 제안은 조만간 김 대표를 만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노서영 최고위원은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해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주장은 국민의 민의를 고스란히 반영해야 한다는 정치개혁의 목표까지 함께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과 선거연합 제도화 등의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사내 타 노조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받고 있다. 노조가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노조 지도부의 도덕성 문제 등이 제기되며 내부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디바이스경험(DX)부문 직원들이 주축이 된 ‘동행노조’는 최근 수원사업장 등지에서 최 위원장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받고 있다. 최 위원장을 비롯한 초기업노조 간부 등 6명은 지난 3일 임직원 1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을 고소했던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노사 협상을 타결한 뒤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형사 사건인 탓에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서 제출에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최 위원장 등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초기업노조가 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 부문 중심 노조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내부 갈등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노조는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는 이송이 부위원장과 이원일 광주지회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 절차에 들어갔으며, 이 부위원장 등은 최 위원장이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3억원대의 집회 물품을 발주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DX부문 소속인 이 부위원장과 이 광주지회장이 관련 내용을 외부에 제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들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권한을 즉각 박탈하고 노조 숙소와 차량을 회수하며 사실상 반대 세력 축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노조는 조합원 자격을 반도체(DS)부문 근로자로 한정하는 규약 개정안을 16일 처리한다.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현재 가입한 DX 부문 조합원의 자격에 변화가 생긴다. 사측과의 성과급 협상 과정에서 노·노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지도부의 도덕성 논란까지 가세하며 노조 조합원 수는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에 2만명 넘게 줄었다. 반면 동행노조는 같은 기간 동안 2000명대에서 3만명 안팎까지 덩치를 키우며 전삼노를 제치고 2대 노조가 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도내 주요 민자도로의 통행료 조정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짚으며, “도민의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성복임 의원은 노선별로 상이한 민자도로 실시협약의 구조적 문제를 먼저 제기했다.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범위 내에서 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해 경기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반면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주무관청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최종 요금을 결정하도록 체결돼 있다. 성 의원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신고하는 것과 경기도와 협의해 최종 결정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2000년대 초반 체결된 협약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만큼,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은 없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고물가와 경기 불황이 겹친 현실에서 요금 인상 시점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성 의원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고, 노동자들 역시 물가 상승분만큼 임금이 오르지 못하거나 수년째 임금이 동결된 경우도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물가 상승을 이유로 민자도로 통행료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의 세출 구조조정 기조와 맞물린 행정의 모순을 질타했다. 성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위기와 재정혁신을 이야기하며 민생과 직결된 예산을 줄이는 상황에서, 지금 도민에게 통행료 인상이라는 청구서를 보내는 것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도민의 부담이 큰 만큼 통행료 인상 여부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선 간 형평성 논란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도 요구했다. 성 의원은 “도에서는 일산대교와 제3경인·서수원~의왕의 대체도로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지만, 도민 입장에서는 모두 경기도 민자도로라는 점에서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며 “각 도로의 여건 차이는 충분히 고려하되,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성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도의회 의견 청취 이후 최종 판단은 경기도가 하게 되는 만큼, 현재의 경제 상황과 도민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 달라”라며 “아울러 20년 넘게 유지된 실시협약도 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함께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 관련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후보 재제청을 요구하고 나선 지 12일째에 접어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조 대법원장은 지난주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지난달 30일 갑작스런 부친상으로 미뤄진 상황이다. 대법관 공백 사태 장기화로 전원합의체 심리가 늦어지면서 재판 지연이 현실화되리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각선 김건희 여사 등 특검 주요 사건의 피고인들이 구속기간 만료로 판결 확정 전 석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4일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어서 오는 16일에는 임명동의안 심사결과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달 안으로는 대법관 한 명이 충원돼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 전 대법관 후임 임명 제청 절차는 답보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선 기존에 추천한 대법관 후보 3명 중 한 명을 다시 제청하는 안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추천 절차를 다시 밟는 안 중에 후보추천위부터 다시 꾸리는 방안에 힘이 실린다.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임명까지는 통상 최소 2~3개월이 걸리는 만큼 당분간 대법관 공백은 불가피하리란 전망이다. 특히 후보추천위를 새로 꾸려 새 후보를 제청할 경우, 청와대에서 임명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임명을 보류하는 등 공백 사태가 기약 없이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면서 대법 전합에 회부된 김건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사건들도 줄줄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사건들은 아직 전합 첫 심리 일정도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가 임명돼 대법관 공백이 최소화된 다음에 전합이 개최될 것이란 관측이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31일 만료되고,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도 오는 11~12월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다만 특검팀이 김 여사가 재판받고 있는 매관매직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으면 구속기간은 연장된다. 과거에도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이 2024년 1월 1일자로 퇴임하면서 대법관 2인 공백 사태가 약 두달 달간 이어진 전례가 있다.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2023년 9월 임기를 마친 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대법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자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도 연쇄적으로 밀린 것이다. 같은 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곧바로 대법관 후임 임명 제청에 돌입했고, 신숙희·엄상필 대법관이 3월 4일 취임했다. 이에 앞서 2012년에는 초유의 대법관 4명 공백 사태도 벌어졌다.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전 대법관 등 모두 4명이 그해 7월 10일 동시에 임기 만료로 퇴임했으나,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임명동의안 심사 절차가 늦어진 것이다. 여기에 김병화 후보자의 자질 논란까지 터지면서 난항이 계속됐고, 결국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고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8월 1일 가결되면서 사태는 매듭지어졌다. 당시 약 3주간 전합 심리도 전면 중단됐다.

호남반도체發 인력 조정 땐 파업 가능… 공장 신설 반대는 안돼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는 사측과의 의무 교섭 대상, 조정·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지침이 나왔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정부와 사측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관련해 교섭과 노사정 협의를 요구한 것에 사측이 응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대상 기준을 명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후 쟁의 대상의 범위를 놓고 현장 혼선이 계속되자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과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생산 현장 투입 등 현안을 바탕으로 명확한 기준을 세운 것이다. 먼저 노동부는 지침에서 “영업이익을 연동한 성과급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순 있어도 국가가 교섭을 보호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부는 성과급 요구가 영업의 자유나 국가·주주의 권익을 제약할 때 의무적 교섭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은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 배당의 재원이므로 이를 성과급으로 노동자에게 먼저 배분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연봉이나 기본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을 특정해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건 국가가 해당 사안을 이유로 노조에 합법적인 파업권을 줄 수 없다는 의미다. 파업권은 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처분을 받아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노조가 N% 성과급을 교섭 의제로 꺼내면 노동조합법 2조 5호의 노동쟁의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지도 처분을 받게 된다. 기업은 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 사측의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조는 파업권을 얻을 수 없다. 그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준다면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되지만 가능성에만 그치면 기업은 교섭하지 않아도 된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공장 추진을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한 것에 제동을 걸고 사측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다만 앞으로 공장 신설을 계기로 정리해고, 근무 형태 변경, 근무지 이전, 근무시간 조정 등이 추진된다는 점이 드러나면 그땐 노조의 요구에 따라 교섭해야 한다. 경영상 결정에는 사업 매각과 인수, 인공지능(AI)과 자동화 설비 등 신기술 도입이 포함된다. 노조의 대처가 늦어 예견된 정리해고를 막지 못한다는 우려에 대해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가능성만 있는 단계에선 노조가 기업에 정리해고 계획을 묻고 기업의 답변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며 “당분간 정리해고가 없다는 확약을 받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이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노동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노조의 교섭 요구를 막더라도 파업을 강행하면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리게 된다. 앞서 노동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시행령·시행규칙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법에 위임 조항이 없어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신속한 현장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지침 형태로 발표했다. 권 차관은 “법에 모든 사례를 구체적으로 쓰는 건 불가능하다”며 “노동위의 행정지도도 이미 조정이나 쟁의행위를 제약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 판단에서도 규범력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침에 따라 노조 측에 “교섭 요구 내용을 변경해 합리적인 요구안을 제시하라”고 권고할 방침이다. 양대 노총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침해”라며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경영성과급 요구를 교섭 대상으로 삼을지는 당사자인 노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가 교섭 대상에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교섭 회피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노사는 성과 배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인 재무 지표에 성과급을 연동해왔다”며 “이 지침대로라면 매년 지급액이나 지급률을 새롭게 요구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노사 갈등을 조장하는 모순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은 의무교섭 및 조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시행지침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노동부 장관에게 논란이 되는 쟁의 기준을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정비로 해결하라고 주문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행지침으로 일단락됐다. 이로써 공장 신설·이전, 인공지능(AI) 도입 등 결정 자체는 의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의무교섭 대상이 된다. 개정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추가돼서다. 노동부는 경영성과급은 의무교섭 대상이지만 영업이익, 당기순익 등 기업이익 연동 방식은 기업 영업의 자유와 국가·투자자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이익은 연구개발(R＆D), 설비투자 등 경영판단의 재원이므로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선(先) 분배 요구하는 방식은 영업의 자유를 제약한다고도 설명했다. 경영의 기본원칙을 시행지침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대한 지침은 모(母)법에 갇혔다. 당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시행지침에 대해 “공장 신설, 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 전환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며 보완을 건의했다. ‘신기술 도입’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경영상 판단이라고도 설명했다. 근로조건 변동에 대한 ‘객관적 예상’을 둘러싸고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빠른 현장 적용을 위한 시행지침을 마련했다지만 여전히 쟁의행위의 적법성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개별 판단에 맡겨진다. 모법 개정의 정공법이 시급하다. 노란봉투법 2·3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의 위임규정을 마련하고 쟁의 기준과 사용자성 등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 예방·해결은커녕 두고두고 갈등의 진원지로 남는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만 낸 외국인이 과거 119개월분을 추후납부(추납)해 노령연금을 받는다는 논란이 확산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한 결과 정확히 ‘1개월 납부+119개월 추납’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3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실제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국내에 계속 거주한 재외동포 1명이었다. 논란 과정에서 제기된 ‘단기 체류 뒤 해외에서 연금 수령’ 우려도 전수조사 결과와는 거리가 있었다. 노령연금을 받는 1명은 추납 대상기간 119개월 내내 국내에 거주했다. 나머지 2명도 각각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와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로, 추납 대상기간 전체를 국내에서 보냈으며 현재 노령연금을 받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연금당국은 외국인 문제와 별개로 짧은 보험료 납부 이력 뒤 장기간 추납이 가능한 현행 제도 자체의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추납 가능기간을 달리하거나 최대 119개월인 상한을 줄이는 방안 등이 연구 대상에 올랐다. ‘단기 체류 뒤 연금’ 논란…3명 모두 추납기간 국내 거주추납은 가입자가 과거 납부예외 기간이나 법에서 정한 적용제외 기간 등에 해당하는 추납보험료를 나중에 내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현재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하다.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120개월이다. 보험료를 한 달 낸 가입자에게 법정 추납 대상기간 119개월이 있다면 해당 추납보험료를 내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울 수 있다. 정부가 유사 사례까지 조사한 결과 대부분 추납 대상기간을 국내에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 낸 뒤 과거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119개월을 추납해 노령연금을 받는 재외동포는 추납 대상기간 가운데 116개월을 국내에서 거주했다. 2020년 12월 추납 상한이 119개월로 제한되기 전 128개월을 추납해 현재 중국에서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영주권자도 추납 대상기간 128개월 가운데 126개월을 국내에서 체류했다. 다만 외국인의 추납 신청 자체는 빠르게 늘고 있다. 2023년 530건에서 지난해 1517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994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중국동포가 792건으로 79.7%를 차지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뒤 추납까지 거쳐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도 2021년 104명에서 올해 상반기 520명으로 늘었다. 외국인은 이미 심사 강화…월 15일 이상 국내 실거주해야 인정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외국인의 추납 심사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이 추납을 신청하려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국내 실거주일이 15일 이상인 달만 추납을 위한 국내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체류자격은 유지했더라도 실제 해외에 머문 기간은 추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법령을 개정해 추납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상대국이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유사한 추납을 인정할 경우 해당 국가 국민에게 한국의 추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해외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도 강화한다. 생존 여부 확인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고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도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에서 끝나지 않는다…119개월 추납 자체도 손질 검토현행 제도에서는 국적과 관계없이 보험료 납부 이력이 짧더라도 법정 추납 대상기간이 충분하면 최대 119개월을 추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구조를 포함한 추납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검토되는 방안으로는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과 추납 가능기간을 연동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낸 가입자에게만 추납을 허용하거나, 실제 납부기간에 비례해 추납할 수 있는 개월 수를 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최대 119개월인 추납 상한을 줄이고 은퇴가 임박한 시점에 장기간을 한꺼번에 추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시점이나 사유를 별도로 두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생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2016년 무소득 배우자 등의 적용제외 기간까지 대상이 확대됐고, 장기간 추납 논란이 커지자 2020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최대 추납기간을 119개월로 제한했다. 이번에는 외국인 추납 논란을 계기로 내국인을 포함한 추납제도 전체가 개편 검토 대상에 올랐다. 정부 당국은 보험료를 얼마나 오래 낸 가입자에게 얼마만큼의 과거기간 추납을 허용할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검토한 뒤 보건복지부·국회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미 육군이 아직 양산·전력화되지 않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MH를 차세대 기동형 자주포 후보로 선택하자 해외에서 뜻밖의 의문이 제기됐다. 이미 실전 배치된 경쟁자들을 놔두고 왜 아직 전력화되지 않은 차륜형 K9을 골랐느냐는 것이다. 다만 K9MH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무기는 아니다. 시제품은 이미 제작돼 주행·사격 시험을 거쳤다. 정확히는 완성된 양산형이나 실제 부대에 배치된 전력화 모델이 아직 없는 체계다. 그런데 미국행 문을 연 이 자주포는 이제 한국군에서도 운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군용 K9MH 계열을 바탕으로 한 차륜형 자주포를 우리 군 신속시범사업에 제안했고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육군의 선택이 ‘무리수’였는지를 둘러싼 논쟁과 별개로 K9의 차륜형 진화가 실제 전력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셈이다. 미 군사 전문매체 웨폰스펙스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아예 ‘미 육군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자주포를 골랐다’는 제목의 분석을 내놨다. 매체는 이미 운용 중인 프랑스 세자르(CAESAR)와 스웨덴 아처(Archer)를 제치고 아직 전력화되지 않은 K9MH가 선정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 육군은 지난 18일 한화디펜스USA를 기동전술포(MTC·Mobile Tactical Cannon) 사업 시제품 공급업체로 선정했다. 계약에는 K9MH 시제품 6대의 신속 납품과 추가 12대 옵션이 포함됐다. 전체 계약 규모는 옵션까지 최대 2억 6290만 달러(약 3600억원)다. 미 육군 병사들은 이들 시제품을 실제 전투 환경과 비슷한 조건에서 운용하며 성능과 신뢰성, 군수지원 능력을 평가한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K9MH의 대량 도입 확정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릴 체계를 하나 고른 것에 가깝다. 美 이어 한국군까지…차륜형 K9 ‘역진출’ 추진 최근에는 K9MH 계열의 한국군 도입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한국경제TV는 지난 2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사업청의 27-1차 신속시범사업에 ‘인공지능(AI) 기반 차륜형 자주포’를 제안해 2배수 후보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최종 사업에 선정되면 입찰과 평가 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정하게 된다. 군은 해당 체계를 동원사단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시에 예비군을 소집해 편성하는 동원사단은 도로를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해야 한다. 험지 돌파에 유리한 궤도형과 달리 고속 도로 기동에 강한 차륜형을 활용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노후 견인포와 부족한 운용 인력도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경제TV는 육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동원사단 화포의 노후도가 100%에 이른다고 전했다. 일부 부대는 많은 병력이 이동·방열·사격 준비를 해야 하는 KH-179 견인포를 운용한다. 반면 K9MH는 자동화 포탑을 적용해 필요한 승무원을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다. 공개된 제원 기준 최고 속도는 시속 100㎞, 주행거리는 약 700㎞ 수준이다. 다만 한국군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는 신속시범사업 후보 단계로 최종 사업 선정과 입찰, 평가를 모두 거쳐야 한다. 이미 있는 세자르·아처 대신 왜 K9MH였나 미 육군의 선택이 논란을 부른 가장 큰 이유는 경쟁자들의 이력이다. 세자르와 아처는 이미 부대에 배치됐고 해외 수출 실적까지 쌓았다. 반면 K9MH는 K9 계열의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차륜형 체계다. 웨폰스펙스도 미 육군이 왜 두 검증된 체계보다 K9MH를 택했는지 설명하는 공식 평가 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K9MH가 백지에서 출발한 무기도 아니다. K9MH는 K9A2 계열의 자동화 포탑과 155㎜ 52구경장 포를 8륜형 차체에 결합하는 방식이다. 공개된 체계는 분당 8~9발을 쏠 수 있고 40발을 탑재하며 방열과 진지 이탈에 30초 미만을 목표로 한다. 기반이 되는 K9 계열 역시 전 세계에서 2500대 이상이 전력화됐다. 미 육군 입장에선 완전히 새로운 포병 체계를 개발하기보다 이미 대량 생산과 해외 운용을 거친 K9의 포·포탑 기술을 원하는 차륜형 플랫폼으로 옮겨 시험할 수 있다. 미국 현지 생산도 한화가 내민 카드다. 한화디펜스USA는 앨라배마주 오펠라이카에 통합·시험 시설을 마련하고 있으며, 미 육군용 K9MH 시제품도 이곳에서 납품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결국 ‘아직 존재하지 않는 자주포를 골랐다’는 표현은 논쟁을 강조한 평가에 가깝다. 시제품 K9MH는 이미 존재하지만 양산과 실제 부대 운용 경험이 없다는 위험 요소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반대로 세자르와 아처가 갖춘 전력화·운용 경험은 K9MH가 앞으로 넘어야 할 기준이 된다. 미 육군은 시제품을 직접 굴려 성능뿐 아니라 신뢰성과 정비성, 군수지원 능력까지 따져볼 예정이다. 여기에 한국군 도입까지 현실화한다면 K9의 수출 공식도 달라질 수 있다. 한국군에서 먼저 검증한 무기를 해외에 파는 기존 방식과 달리, 미군 사업을 겨냥해 만든 차륜형 K9을 다시 한국군이 시험하는 역방향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미 육군의 선택이 무리수인지, 검증된 K9 기술을 새로운 형태로 확장한 승부수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첫 K9MH 시제품의 미 육군 납품은 올가을로 예상된다. 결국 실제 병사들이 차륜형 K9에 내릴 평가가 ‘존재하지 않는 자주포’라는 물음표에 대한 첫 답이 될 전망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다. 두 대표는 대표 간 만남을 수시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 서로 반박해가며 신경전을 벌였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남색과 빨간색이 섞인 넥타이를 매고 장 대표를 방문했다. 지난 17일 김 대표가 민주당 신임 대표로 취임한 후 첫 만남이다. 김 대표는 장 대표에게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며 “정례화와 상시화를 넘어 대화를 수시화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나는 장 대표를 실제로 좋아한다”며 “어떤 의미에서 필수적 리더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에 대한 견해는 달리했지만 계엄 해제 과정에서 뜻을 함께하는 등 역사적 분기점을 같이 넘긴 리더”라고 했다. 장 대표는 “서로 직접 만나 수시로 대화하자는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김 대표의 면전에서 대여 투쟁 목소리를 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논란에 대해서는 맞대응이 오갔다. 장 대표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종영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두고 갈등을 빚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한 사례를 언급하며 “절차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다.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만큼 사법부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여당 대표로서 이 문제에 대해 국민 편에서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대법관 임명 제청 문제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처럼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면서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다는 맥락인 것 같다”며 “어느 한쪽의 결단이 아니라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준이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장 대표는 김 대표의 발언 후에도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헌법이 규정한 대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로 견제하는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를 사법적 문제와 연관된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사전 협의하는 절차로 돌아가면 국민이 사법부 신뢰를 보일지 걸려 있는 문제”라고 맞받았다. 장 대표는 ▲ 초과 세수 미래대응기금 활용 문제 ▲용산공원 활용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언급했다. 그는 “100조 원이 넘는 미래대응기금을 논의하기 전에 초과 세수의 50% 정도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했다. 또한 “주택 정책은 시장 질서 기반에서 펼치되 실패하는 부분에 대해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미래대응기금을 중산층과 서민, 청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집값을 세금으로 접근하지 않고, 시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장의 어떤 실패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전제 위에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현안질의에 출석하도록 하는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대법관 서면 제청’을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에도 국정감사장에 조 대법원장을 세운 바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등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실을 무시하는 태도가 지나쳤다고 판단된다”며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커튼 뒤에,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긴급현안질의가 아닌 ‘탄핵 사전 청문회”라며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불러 대법관 제청의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제청권의 행사를 국회가 사후 심문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청의 정확한 경위를 알려면 증인으로 나와야 할 사람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민주당이 진상을 원한다면, 증인석에 앉혀야 할 사람도 대통령과 민정수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1일 현안질의와 증인 채택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칭한 것을 두고 여야 고성이 발생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새로 민주당 당대표가 된 김민석씨가 조 대법원장을 보고 ‘법기술원장’이라고 하겠다고 한다”며 “앞으로 지금 이 분위기면 검찰청이 공소청이 되듯 대법원은 ‘법기술원’으로 바뀌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너무 무례하다, 습관성이다. 그건 인성의 문제다”라며 반말을 섞어 항의하자 김 의원은 “왜 반말이냐”, 다시 박 의원이 “당신이 나보다 후배 아니냐”고 했다. 이후에도 두 의원은 “참교육이 필요하다”, “참교육이 필요한 건 당신이다”라고 고성으로 충돌했다. 최근 사직서를 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불출석을 두고도 여야의 입장이 갈렸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70여 년 형사소송법 체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했고 주무 장관이 정 장관이다. 당연히 이후 국민 여론은 어떤지,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 여야가 따져 물을 때 책임 있게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국무위원은 대리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나오는 게 맞지만 여러 사정을 이야기하고 몸이 아프다고, 제가 직접 통화도 해서 대리 출석을 허락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 국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사흘째인 20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묘역을 잇달아 참배했다. 국회에서는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하는 등 집권여당 대표로서 입법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김 대표는 이날 세종 은하수공원에 있는 이 전 총리 묘역에서 1분가량 묵념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이 저의 정치적 스승이고 아버지 같은 분이라면 이해찬 총리는 내게 선거를 가르쳐준 분”이라며 “(이 전 총리가) 엄하면서 내심은 따뜻한 그런 큰 형 같은 분”이라고 회고했다. 2020년 3선 의원으로 국회에 돌아올 당시 이 전 총리가 후보 단일화 위한 김 대표의 탈당 과정에 대해 마음 아파 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김 대표는 “철학적으로는 김대중의 뒤를 잇고 당에서의 역할로는 이해찬의 뒤를 잇겠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 왔다”며 “이해찬 총리의 지혜와 결기, 선당후사의 투명성에 기초해 다음 총선과 연속 집권에 이르는 판을 크게 짜는 ‘판메이커’의 뒤를 잇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의 김 전 고문 묘역을 찾은 김 대표는 김 전 고문의 부인 인재근 전 의원을 포옹하며 맞이했다. 그는 이 전 총리와 김 전 고문을 “민주당이 배출한 권력을 만들어 낸 분들이자 그 권력을 지탱한 가치관의 뿌리”라고 했다. 김 전 고문에 대해선 민주대연합과 품격의 정치를 추구하고 ‘지는 것이 이기는 정치’를 실천한 인물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회복해야 할 모든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원천 중 한 분”이라며 김 전 고문이 추구한 민주대연합 노선을 강조했다. 민주화운동의 격랑과 비교하면 이번 전당대회 갈등은 사소한 일이라며 당내 통합 의지도 밝혔다. 인 전 의원은 “김근태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당을 통합하고 포용하는 대표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화답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대중처럼 흔들리지 않는 정치를, 노무현처럼 뜨거운 정치를, 김근태처럼 도덕적인 정치를, 이해찬처럼 원칙의 정치를, 문재인처럼 품격의 정치를, 이재명처럼 그 모든 것을 끌어안은 새로운 역사를 이끄는 정치를 배우고 싶었다”고 밝혀 왔다. 취임 뒤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묘역, 문 전 대통령, 이 대통령을 차례로 찾은 데 이어 이날 두 묘역 참배로 ‘여섯 은인’ 순례를 마친 셈이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조 의장을 예방했다. 조 의장은 “집권여당의 유능함을 국민께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균형자” 역할을 당부했다. 김 대표는 민생 법안 처리에선 ‘신속한 국회’, 민주주의 문제에선 ‘엄정한 국회’가 돼야 한다며 이진숙 의원의 5·18 폄훼 논란과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에 대한 단호한 시정을 요청했다. 이어 당대표 취임 후 첫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참석했다.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중심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이 오는 21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그러나 올해 임금협상이 이미 타결된 가운데 별도의 쟁의 절차 없이 나서는 집단행동이라는 점에서 법적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동행노조는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서 집회를 연다. 이번 집회에는 약 3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행노조가 집회에 나서는 배경엔 지난 5월 노사가 합의한 임금협상 과정에서 DX 부문이 소외됐다는 불만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과의 보상 격차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임단협에서 DX부문 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지난달 8일 직원 4만 9345명에게 자사주 총 108만 3434주를 보상으로 지급했다. 7월 6일 종가인 31만 8000원 기준 약 3445억원 규모다. 동행노조는 이 합의를 전면 백지화하고 실질 교섭을 통해 DX 부문 직원 1인당 자사주 1000주 수준의 보상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요구가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가 부담해야 할 규모가 11조원을 웃돌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노조원들은 21일 정상 업무 시간에 집회가 시작되는 만큼 회사의 복지 제도인 ‘디데이’나 연차 등을 활용해 집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집회가 집단적인 근로 제공 거부로 이어질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는 조합원 찬반투표 등 일정한 절차가 요구된다. 동행노조는 쟁의행위에 필요한 조정 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집회를 추진 중이다. 이에 쟁의권이 없는 동행노조가 정상 근무 시간에 직원들에게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것은 업무방해 등을 초래해 불법 쟁의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올해 임금협상이 이미 타결된 상황에서 쟁의행위를 추진하는 것은 합의 사항 효력이 유지되는 내년 2월 28일까지 쟁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노사 간 ‘평화의무’에도 위반된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대해 동행노조 측은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쟁의라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회사가 운영하는 휴무 제도인 ‘디데이’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업무방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디데이 제도는 다른 날 업무량이 많아 근무 시간이 초과해 채워졌을 경우 자체 휴무를 가질 수 있는 제도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르무즈 파병으로 훈련에 머무르는 동맹을 넘어 실제 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재건축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군사적 기여 방안’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이란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3월 장병 안전과 명확한 임무 범위를 전제로 호르무즈 파병을 주장한 바 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운송의 의존도가 높고, (파병은) 우리 선박과 에너지 주권이 걸린 실존적 문제이자 한미동맹을 ‘의존’에서 ‘상호 기여’로 발전시킬 기회였기 때문에 지난 3월에도 파병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패키지 외교를 고려할 때 관세 인하를 위한 미국 투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소극적인 대응은 경제·통상 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며 “우려는 현실이 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노 땡스’(No thanks)를 비판하고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언급한 ‘군사적 기여’란?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SNS에 “이재명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을 물었지만 한국 측이 ‘사양하겠다’(No thanks!)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이란 비핵화 노력 동참’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한국 안팎에서는 그동안 미국이 요구해 온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기여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이란에서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 왔다”며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병 요청과 관련해 ‘실질적 기여를 검토하겠다’는 표현으로 대신하며 군사적 기여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실질적 기여는 외교적·군사적·인도적 지원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특정한 군사 행동을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통령이 사양했다’는 SNS 주장 이후에는 실질적 기여보다 구체적인 ‘군사적 기여’가 언급된 것이다. 정부 당국자가 언론에 밝힌 공식 답변에서 호르무즈 사태에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사적 기여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이나 병력을 파견하는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장병 안전은 물론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과 이란전 개입 논란 등을 불러올 수 있다. 호르무즈 파병, 현실화 가능성은?우리 군의 해외 파병을 위해서는 국회의 파병 동의가 있어야 한다. 더불어 군 당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화 등 선제 조건이 충족된다는 판단도 내려야 한다.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미측과 협의하에 투입 가능한 군 자산 리스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는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기뢰탐지 장비 등이 거론된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포함한 군사적 기여는 우리 군 장병의 안전이나 이란전 개입 논란과 더불어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에 대한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는 만큼 안전을 보장하기도 어려워 국민 여론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한편 지난 19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양하겠다’고 답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것이냐”라고 재차 묻자 안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하며 “제가 (평가를)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다만 팩트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