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구축 후 12년간 8만건 보관대법, 위법 판결… 예외 조항은 있어검찰 “원본 동일성 위해 전부 보존”보관 기한도 없고 폐기도 요청해야“장기적으로 독립기관서 관리 필요” 검찰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은 검찰개혁 논의가 벌어질 때마다 ‘디지털 캐비닛’이라 불리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디넷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국가디지털포렌식클라우드(NDFaaS)와 함께 검찰 과학수사의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10일 박주민·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디넷 구축 이후 2024년 9월까지 등록된 컴퓨터·노트북 증거 이미지는 6만 8447건이었고, 이 가운데 2만 966건이 당시까지 남아 있었다. 모바일 증거 이미지도 2024년 4월 기준 1만 4000여건이 보관 중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복제해 저장한다. 디넷에 등록되는 이미지는 사진이 아니라 저장매체에 담긴 전자정보를 포렌식 도구로 동일하게 복사해 만든 파일을 뜻한다. 논란의 핵심은 보관 자체가 아니라 별건 수사 활용 가능성이다. 수사기관은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 압수해야 하고, 무관한 정보는 삭제·폐기해야 한다. 별도의 보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폐기도 주임검사가 요청해야 시작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혀왔다. 한번 저장되면 언제든 정치권력이나 재계 등을 향한 검찰의 ‘칼’로 활용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다. 검찰은 법정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이유로 저장매체 전체를 복제한 전부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디지털 증거의 특수성상 동일성, 무결성을 위해서 전부 이미지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보존하는 건 맞다”며 “다만 그것에 대해서 별건에서 마음대로 꺼내 가지고 쓰고 새로운 수사자료로 활용한다거나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별건수사 관행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2018년 12월 다른 사건으로 압수한 원주시청 간부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전체를 디넷에 저장해뒀다가, 그 안에 있던 녹음파일에서 검찰 서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발견하고 별건으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2024년 4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선별해 압수한 뒤에도 무관한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면 압수 대상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대검은 그해 10월 시행된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개정으로 관련 사건 증거로 쓰일 것으로 예상되면 폐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법정에서 재현이나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주임검사가 전부이미지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정보를 관리하는 서버인데, 수사를 하지 않는 공소청이 이를 계속 보유할 이유가 없다”라며 “장기적으로는 독립기관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에 맞다”고 했다.

가족을 만들고 싶어 국제결혼을 선택한 50대 남성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 지 약 90일 만에 숨진 사연이 알려졌다. 고인의 지인은 그가 생전 부부 갈등과 폭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투우부부’에는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한 뒤 지난해 사망한 5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제보자는 A씨와 약 2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A씨가 오랫동안 국제결혼을 원했지만 어머니의 반대로 미루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배우자를 찾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생계 수단이던 개인택시까지 처분해 결혼 비용을 마련했다. 이후 지인의 소개로 사진을 통해 베트남 여성을 알게 됐고, 현지를 처음 방문한 날 상대를 만난 뒤 전통 혼례를 올렸다. 제보자는 A씨가 결혼 첫날밤 아내의 몸 곳곳에 문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비자 발급을 위한 건강검진 과정에서는 아내가 성병에 걸린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주변에서 결혼을 만류했지만 A씨는 이미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인 만큼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로 했다는 게 제보자의 설명이다. 아내는 지난해 3월 한국에 입국했지만 신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고 한다. 두 사람은 각방을 사용했고, 아내가 베트남에서 하던 일을 계속하겠다며 새벽까지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날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가 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베트남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A씨는 1년만 함께 살아달라고 설득했지만,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가 공개한 사진에는 A씨의 얼굴에 멍과 상처가 난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는 “A씨가 잠을 자던 중 아내에게 얼굴을 맞았고, 이에 대응하면서 서로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아내는 경찰에 신고한 뒤 쉼터로 이동했다. 이후 심리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로 숨졌다. 결혼식을 올린 지 약 90일 만이었다. 제보자는 A씨의 집을 정리하다 고인이 남긴 유서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유서에는 “아내에게 너무 많이 맞았다. 숨 쉬기가 매우 힘들다”, “아내보다 내가 더 많이 다쳤는데 경찰은 쌍방이라고 하고 아내만 쉼터로 데려갔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또 “아내에게 무릎으로 맞아 앞니 3개가 부러졌다” “무서운 여자다”라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아내가 변호사를 통해 A씨의 재산을 확인하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A씨는 국제결혼을 준비하며 개인택시를 처분했고, 거주하던 집도 본인 소유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보자는 유서 등을 토대로 관계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는 “공론화하는 것까지가 내 일”이라며 A씨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사연은 유튜브 영상과 제보자의 주장을 토대로 알려진 것으로, 베트남 아내 측의 입장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행정부가 자국 내 생산 여부에 따라 관세를 차등 부과하는 ‘반도체 표적 관세’를 예고했다.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초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추가 투자 부담이 커지면서 국내 생산 기반 및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 회의 중 CNBC방송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부문에서) 표적화되고 신중한 관세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기본적으로 ‘여기(미국)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생산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대가(관세)를 치를 각오를 하라’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대규모 관세를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러트닉 장관은 대규모 대미 투자를 관세 혜택과 연계한 ‘TSMC 모델’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TSMC는 애리조나에 265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마이크론은 2500억 달러 규모의 메모리 공장을 짓는다. 이 두 회사만으로도 5000억 달러가 넘는다. 그것이 바로 트럼프 관세 정책이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에 사회자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경고를 받은 셈’이라고 하자 이에 동의하며 “그들은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에 약 370억 달러를 투자해 파운드리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약 40억 달러를 투자해 고대역폭메모리(HBM)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다. 하지만 TSMC가 투자하기로 약속한 2650억 달러와 단순 비교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액은 약 2240억 달러(약 305조원) 적다. 특히 미국과 대만이 미국 내 생산 규모가 클수록 무관세 물량도 늘어나도록 정한 부분도 우리나라에는 부담이다. 양국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동안 계획된 생산능력의 2.5배에 해당하는 물량을, 공장 완공 이후에는 1.5배에 해당하는 물량을 무관세로 미국에 들여올 수 있도록 했다. 러트닉 장관이 이날 반도체 관세 정책이 의약품 관세와 유사한 방식으로 설계될 것이라고 밝힌 점도 눈에 띈다. 미국은 앞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당장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되 일정 기간 뒤 100%, 이후 200%로 관세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짓지 않으면 이런 불이익을 주겠다는 엄포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노트북, 게임 콘솔, 데이터 센터용 서버 등 반도체를 사용하는 제품까지 관세 부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투자 재원의 배분이다. 삼성전자는 평택·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203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도 용인 600조원, 청주 100조원 등 총 1100조원의 중장기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혜택을 받고자 미국으로 투자를 돌릴 경우 국내 생산 기반과 반도체 생태계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 공장 건설로 인한 기술 유출 우려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미국이 반도체에 실제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면 결국 자국 내 전자기기 가격이 오르고 자국민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당장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때 반도체 업계의 부동의 1위로 꼽혔던 인텔은 지난 몇 년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0㎚ 이하 미세공정과 극자외선(EUV) 공정 도입이 늦어지면서 경쟁사에 뒤처졌고, 결국 자사 최신 중앙처리장치(CPU)에 대만 TSMC 공정을 도입하는 상황까지 맞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18A 공정 양산에 들어가면서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에이전틱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서버용 CPU의 역할이 커지면서 관련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인텔은 현재 18A의 개량형인 18A-P 공정의 초기 생산에 들어가는 한편, 차세대 미세공정인 14A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반도체 기술 학술행사 ‘핫칩스’(Hot Chips) 2026에서 인텔은 18A-P 공정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차세대 제온 프로세서 ‘다이아몬드 래피즈’(Diamond Rapids)뿐 아니라 소비자용 CPU인 ‘노바 레이크’(Nova Lake)에도 18A-P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능 9% 높이고 전력 18% 줄여…핵심은 ‘파워부스트’인텔에 따르면 18A-P는 기존 18A와 비교해 같은 전력에서 성능을 약 9% 높이거나, 같은 성능에서 전력 소모를 약 18% 줄일 수 있습니다. 성능 향상의 핵심은 ‘파워부스트’(Power Boost) 기술입니다. 인텔은 18A에서 후면 전력 공급 기술인 ‘파워비아’(PowerVia)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트랜지스터층 위에 신호선과 전력선을 함께 배치했지만, 파워비아는 전력 공급 경로를 웨이퍼 후면으로 옮깁니다. 기존 전면 전력 공급 방식은 제조가 비교적 쉽지만 프로세서가 복잡해질수록 신호선과 전력선이 얽히면서 성능과 전력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파워비아는 전력선을 후면으로 옮겨 이런 문제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18A-P에는 여기에 파워부스트가 더해졌습니다. 트랜지스터의 앞뒤 양쪽에서 전류를 공급해 전력 효율을 높이고 보다 세밀하게 전력을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인텔은 18A에서 도입한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구조의 ‘리본펫’(RibbonFET)도 개선했습니다. 열 배출 성능 역시 보완해 18A-P의 성능을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인텔은 0.5V의 낮은 전압에서 기존 18A보다 약 30% 높은 동작 주파수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전력으로 구동해야 하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에 유리한 특성입니다. 서버용 넘어 노바 레이크까지…18A-P 적용 확대당초 18A-P는 차세대 제온 서버용 프로세서인 다이아몬드 래피즈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인텔은 이번 행사에서 이미 생산 중인 실리콘을 기준으로 저전압에서는 약 30%, 고전압에서도 두 자릿수의 성능 개선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이아몬드 래피즈와 노바 레이크가 모두 18A-P의 초기 성능 개선 효과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버용뿐 아니라 소비자용 CPU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18A-P 공정의 완성도와 생산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텔은 미국 애리조나주의 팹 52(Fab 52)에서 18A 공정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수율이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상당 부분 개선됐고, 18A-P도 시험 생산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내년 노바 레이크 물량까지 모두 18A-P로 생산하기에는 생산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 18A급 미세공정을 생산할 수 있는 주요 시설은 애리조나 팹 52와 오리건 D1X 팹입니다. D1X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실질적인 양산 물량 상당 부분을 팹 52가 담당해야 합니다. 현재 장비 반입이 진행 중인 팹 62가 본격 가동되면 생산능력 부족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노바 레이크 일부 물량을 TSMC 2㎚ 공정에 맡길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그럼에도 인텔이 18A-P의 적용 범위를 서버용에서 소비자용 CPU까지 넓히려는 것은 공정 성능과 수율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인텔이 18A-P를 안정적으로 양산하고 차세대 14A 공정까지 성공적으로 이어가며 과거의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106일 만에… 제주경찰청, 장미란씨 실종사건 관련 사실상 첫 브리핑제주에서 지난 5월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37)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다. 시신은 장씨가 장기 투숙했던 숙소에서 직선거리 5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인근 야자수 숲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제주경찰은 실종사건과 관련 집중수색에 나선 것은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23일 오전 긴급 제주 방문을 통해 수사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강도높은 전수조사와 현장 수색을 지시하면서 사실상 시작됐다. 초동 수사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공식 브리핑을 계속 미뤄온 경찰은 지난 5월 12일 실종된 후 106일 만에 시신이 발견된 후 처음으로 비공식 브리핑(백브리핑)을 했다. 다음은 제주경찰청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카나리아 야자수 숲 안에서 발견… 수색했던 곳이지만 숲 속 확인 처음-장미란 씨 시신 발견 경위는. “먼저 이번 사건으로 유가족에게 큰 상심을 안겨드린 데 대해 제주경찰을 대표해 사과드린다. 실종자 수색과 허위 종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 장씨의 휴대전화 최종 기지국 위치가 한림항 쪽으로 계속 고정돼 있었고, 재신고가 들어왔을 때 실종자 안전과 소재 발견이 제일 중요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한 단서는 기지국 위치였기 때문에 한림항에서 방파제 바닷가 쪽으로 수색을 시작했고 수색 단계 높여가며 범위를 넓혀갔다. 주거지에서 한림항까지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체취견과 드론으로 수색했는데 (발견 당일) 동원된 수색 담당 경찰관이 숲 안에서 발견했다.” -이곳을 처음 수색했나 “수색 범위 안에 포함된 곳이고 수색했던 장소지만, 집중수색때 카나리아야자수 숲 속까지 들어가 확인한 건 처음인 것 같다.” ― 장미란씨의 사인과 사망 시점은. “부검 결과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사인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부검의 구두 소견으로는 목맴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추정된다. 사망 시점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 장씨는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쯤 외출한 뒤 한림항 주변에서 기지국 신호가 확인됐고 이후 휴대전화가 꺼질 때까지 이동 흔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출 이후 통화 내역이나 생활반응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면 외출 이후 새벽 시간대 사망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 시신은 어떤 상태로 발견됐나. “끈이 묶인 상태로 발견됐다. 발이 땅에 닿아 있는 불완전 목맴 형태였고, 앉아 있는 듯한 자세였다. 끈은 야자수의 가지에 묶여 있었으며, 매듭과 높이 등은 현재 정밀 감식 중이다. 야자수농장 주인은 지난 1월 가지치기 한 이후 특별히 농장 관리하진 않은 것 같다.” # 슬리퍼도 그대로 입었던 의류, 속옷도 외출 당시 그대로… 공격·저항 흔적도 없어― 시신 발견 장소에서 타살이나 범죄 피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나. “현장 감식을 발견 당일과 다음 날까지 정밀하게 진행했다. 시신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와 전자제품이 그대로 발견됐고, 머리띠와 금팔찌, 반지 등 소지품도 그대로 착용하고 있었다. 슬리퍼도 그대로 신고 있었다. 의류와 내의 역시 외출 당시 상태 그대로였다. 주변 야자수 낙엽도 흐트러지거나 바스러진 흔적이 없었고 저항이나 다툼이 있었던 정황도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부검 구두 소견에서도 특이 골절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종합해 현재로서는 범죄 피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어 타살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 성폭행이나 약물·독극물 등에 대한 검사는 이뤄지나. “현재까지 범죄 피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관련 감정에 한계가 있다. 휴대전화 등 디지털 포렌식과 현장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할 예정이다.” ― 시신에서 신원 확인은 어떻게 이뤄졌나. “지문은 상당 부분 소실돼 지문으로 바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치아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고, 일부 뼈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으로 보내 DNA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피부 조직 등이 충분히 남아 있지 않아 DNA 채취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 집에 있는 끈과 현장 끈 동일 재질… 타살 가능성 포함 모든 가능성 열어둬― 끈은 어디서 가져온 것으로 보나. “현장에서 발견된 끈은 장씨가 집에 두었던 (특정)끈과 동일한 재질로 보인다. 장씨가 집에서 끈을 가지고 나갔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다만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끈을 직접 들고 나가는 장면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 다른 사람이 끈을 이용했을 가능성은. “현재 확인 중이다. 타살을 위장했을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 ― 장씨의 휴대전화 사용 흔적 없나. “외출 이후 통화 내역이나 뚜렷한 생활반응이 확인되지 않았다. 기지국 신호는 한림항 주변에서 확인된 뒤 큰 이동 없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데이터 사용 기록 등도 확인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 휴대전화가 며칠 동안 켜져 있었던 이유는. “휴대전화가 상당 기간 켜져 있었던 부분과 관련해 제조사(삼성) 측에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한 상태다.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 ― 장씨의 노트북이나 태블릿도 포렌식하나. “현재 휴대전화 포렌식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추가 디지털 기기 여부와 필요성은 확인 중이다.” ―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나. “현재까지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나 관련 약물을 처방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5월 12일 외출 이후 목격자나 제보는 없었나. “현재까지 확인된 목격자나 제보는 없다. 외출 이후 휴대전화 사용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다.” ― 장씨와 허위 종결 혐의를 받는 A 경장의 접점은 확인됐나. “현재까지 장씨와 A 경장이 일면식이 있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장씨의 통화 내역에서도 A 경장과 통화한 기록이 없고, A 경장의 휴대전화에도 장씨의 번호가 저장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장의 알리바이 등을 포함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다.” ―A 경장이 장씨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확인된 것이 없다. 허위 종결 당시 상황과 A 경장의 행적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 하루 이틀 연락 두절 가끔 있어… 남친 장씨 찾으려 했다는 진술도 있다― 남자친구가 장씨를 사흘 뒤에 신고한 이유는. “남자친구는 장씨가 과거에도 가출했다가 하루나 이틀 뒤 연락한 적이 있어 처음에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도 장씨를 찾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남자친구를 수사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하고 있다.” ― 남자친구에게 데이트폭력이나 관련 신고가 있었나. “현재까지 확인된 신고 내용은 없다.” ― A 경장이 허위 종결을 한 동기는 확인됐나.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하기 어렵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동기를 포함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 경찰이 A 경장의 허위 종결을 언제 인지했나. “장씨가 재신고된 이후 장씨를 찾는 과정에서 1차 신고 당시 A 경장이 통화했다고 기록한 내용을 확인했다. 이후 통화내역과 위치정보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실제 통화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근무 환경상 실제 통화가 가능한 방법이 있었는지도 다시 확인했고,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8월 7일 최종적으로 통화내역이 없다는 점을 인지했고, 8월 11일 수사를 의뢰했다.” ―A 경장은 어떤 방식으로 장씨와 통화했다고 주장했나. “기존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단이나 경위는 현재 수사(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다.” ― A 경장의 직위해제와 입건 시점은. “7월부터 여성 관련 사건으로 별도의 수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대기발령 조치가 있었다. 8월 11일 직위해제됐으며, 같은 날 장씨 사건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8월 14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 A 경장을 긴급체포한 이유는.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 필요성을 종합해 긴급체포 요건이 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상황에서 도주나 극단적인 선택 등의 가능성도 고려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 긴급체포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 60대 남성 통화했다고 입력한 번호, 실제 실종자 본인 번호와 불일치― 60대 남성 실종사건도 허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나. “112 신고를 허위로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는 종결 사유를 ‘소재 발견’으로 입력해 해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통화했다고 입력한 번호도 실제 실종자 본인의 번호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 A 경장이 처리한 298건 가운데 추가 허위 종결 의심 사례는 얼마나 되나.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실종 업무를 담당하면서 해제·종결 처리한 사건은 모두 298건이다. 현재 형사과에서 특별전수점검팀을 구성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10여건을 포함해 일부 사건에서 허위 종결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건수는 전수조사가 끝난 뒤 밝힐 수 있다.” ― 전수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나. “해제·종결 사유를 기준으로 사건을 선별해 확인하고 있다.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종결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나 단서가 실제 존재했는지도 확인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다.” ― 현재까지 허위 종결이 확인된 사건은 몇 건인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기는 어렵다.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알리겠다.” ― 전수조사 과정에서 본청이나 국회에 추가로 보고한 내용이 있나. “현재까지 본청이나 국회에 298건이라는 숫자 외에 추가적인 조사 결과를 보고하거나 제공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A 경장이 다른 팀원보다 실종사건을 많이 처리했나. “서부경찰서 실종팀은 4명 정도가 근무한다. 다만 A 경장이 다른 팀원보다 해제 건수가 많았는지는 현재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확인해 보겠다.” # 이번 2건 외 실종사건 중 추가 재신고 여부 있는지 조사중― 장씨 사건 외에 추가로 재신고된 실종 사건이 있나. “현재 확인 중이다. 전수조사의 하나의 테마로 재신고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 실종사건을 종결할 때 별도의 보고 절차가 없었나. “당시 A 경장은 상급자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종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야간이나 휴일에는 다음 교대 때 기록해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해당 사건에서는 그런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 장씨 사건의 최초 실종 신고 당시 어떤 암시 내용이 있었나. “특별하게 암시하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112 신고 내용과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 장씨 실종 사건의 전담팀은 언제 꾸려졌나. “7월 19일 재신고가 접수된 이후 서부경찰서에서 수사를 이어갔고, 광역수사대 등이 수색을 지원했다. 이후 제주경찰청 차원에서 인력을 증원해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 8월 20일부터는 집중 수색에 들어갔다.” ― 장씨를 찾기 위해 영장 신청 등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나. “재신고 이후 생활반응이 확인되지 않아 통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고, 영장 신청과 회신 과정 등이 8월 초까지 이어졌다. 이후에도 통신·수색 자료 등을 종합해 소재를 추적했다.” ― 경찰의 허위 종결로 장씨 발견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허위 종결 과정에서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현재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장씨의 소재를 찾는 과정에서도 당시 처리 내용과 수색 과정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유가족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관련 의혹을 철저히 확인하겠다.”

제주에서 실종된 지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37)씨의 사망 원인이 부패로 인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범죄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26일 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장씨 실종사건과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A(30대) 경장의 수사 상황과 관련한 백브리핑에서 “부검 결과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경찰은 구두 소견상 타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시신에 대한 부검은 전날 오전 8시 30분부터 약 30분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출장소에서 진행됐다. 국과수 본원 소속 법의관 2명도 참여했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외출한 뒤 연락이 끊겼으며 5월 15일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다. 시신은 지난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숙소에서 불과 500m채 안 떨어진 인근 카나리아 야자수 농장에서 합동수색 중 발견됐다. 발견 당시 장씨는 야자수 나뭇가지에 끈을 묶여 있던 상태였으며 그 끈은 장씨가 외출 당시 집에서 가져온 끈과 동일한 재질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외출 당시 끈을 별도로 챙기는 모습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타살 가능성이 적은 이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현재까지 몸싸움이나 저항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주변 낙엽이 크게 흐트러지거나 훼손된 흔적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했다. 또한 장씨의 소지품도 대부분 그대로였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와 전자제품, 금팔찌 등이 남아 있었고 머리띠와 슬리퍼도 착용한 상태였다. 외출 당시 입었던 옷과 속옷 역시 그대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에서 뚜렷한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고 현장에서도 저항이나 다툼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는 범죄 피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망 시점도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장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15분쯤 한림항 인근에서 마지막 변화가 확인됐으며 이후 통화나 휴대전화 사용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장씨가 외출한 12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다만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노트북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해 사망 시점을 판단할 방침이다. 시신 신원 확인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패가 심해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일부 뼈를 국과수 본원으로 보내 DNA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장씨에게 우울증 치료 이력이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씨의 동거남 등 주변 인물에 대한 탐문도 진행하며 범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장씨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A경장은 장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경장은 장씨와 통화한 뒤 초소의 상관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통신내역을 확인한 결과 A경장과 장씨 사이의 통화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A경장이 장씨의 연락처를 별도로 저장하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7월 장씨에 대한 재신고가 접수된 뒤 기존 실종사건 처리 과정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A경장의 허위 종결 의혹을 확인했다. 경찰은 A경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두 사람이 서로 일면식이 없으며 특별한 접점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다만 일부 언론보도와는 달리 아직까지 허위 종결 처리한 사건은 확인되지 않았고 조사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경찰은 A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을 종결한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현재 실종사건 담당자는 시스템에서 사건 처리 상태를 변경하고 종결 사유와 종결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장이 실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관련 내용을 입력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을 임의로 해제·종결할 수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A경장은 장씨 사건을 ‘교통사고 사상자’ 코드로, 60대 남성 실종사건을 ‘소재파악’으로 분류해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 사건을 비롯해 최근 제주에서 실종 신고 이후 숨진 채 발견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의 실종사건 초동 대응과 관리체계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주경찰의 일원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A경장의 허위 종결 경위, 추가 범행 여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A경장은 장씨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건과 별개로 지난달 제주서부경찰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화장실 천장 등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지문이 다수 발견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경장은 지난달 22일쯤 경찰서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소속 여경에게 적발됐다. 당시 A경장은 “화장실이 급했다”, “남자화장실에 휴지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인 관광객 가족이 한국 여행 중 택시에 큰돈을 두고 내렸다며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공개됐다. 지난 20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쯤 대만인 일가족 4명이 해운대구 송정파출소를 찾아 “택시에 지갑을 두고 내렸는데 택시 번호를 모른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송정파출소 경찰관들은 낯선 외국의 여행지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도움에 나섰다. 경찰은 택시 하차 지점 주변에 정차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버스를 추적해 블랙박스 영상으로 택시 번호를 확인했다. 경찰은 곧바로 택시 기사에게 연락했고, 관광객들은 지갑을 되찾았다. 지갑에는 가족 여행에 사용할 13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이 들어 있었다. 곤경에 처한 해당 외국인들이 지갑을 되찾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시간에 불과했다. 경찰은 스마트폰 번역 앱을 이용해 관광객들과 소통하며 불안해하는 이들을 안심시키려 애쓴 것으로 알려졌다. 지갑을 되찾은 이들 가족은 안도감에 눈물을 보이며 경찰관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택시 하차 지점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 않았다”면서도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언어와 지리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행 중 예상치 못한 일을 겪으면 더욱 막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따뜻한 기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이 한국인의 남다른 인성에 감동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은 SNS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서양 외국인 커플은 휴가객으로 북적이는 해수욕장에 노트북 등 귀중품이 든 가방을 둔 채 한 시간이 넘도록 자리를 비웠지만, 돌아갔을 때 해당 가방은 누구도 손대지 않은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역시 서양에서 온 한 부부는 갓난아기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같은 식당에 있는 중년의 한국인들이 돌아가며 아기를 안아 주는 모습에 감동을 표하기도 했다. 영상 속 부부는 “처음에는 아기를 왜 데려가는지 몰랐다”며 “나중에야 우리 부부가 편히 식사하길 바라는 마음에 아기를 봐준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엄지를 치켜세다.

청소년 대상 해외여행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 ‘안데르센’과 관련해 환불 지연과 연락 두절 등의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10일 안데르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를 보면, 안데르센은 여행계약 취소 후 환불을 수개월 동안 지연하거나 환불 예정일을 반복적으로 변경했다. 여행계약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한달 후’, ‘3개월 후’, ‘5월 말까지’, ‘6월 중’, ‘7월 5일까지’ 등 환불 시점을 여러 차례 안내했으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환불하지 않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8월 들어서는 여행 출발을 앞두고 사업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일방적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업자 법인카드 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이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직접 결제하도록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2010년 설립된 안데르센은 청소년 패키지여행 상품을 주로 팔아왔으며, 자체 운영 중인 네이버 카페는 약 6만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안데르센은 5일 네이버 카페를 통해 “4일 서울안보수사과에서 안데르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직원들의 업무용 휴대전화,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를 압수해갔다”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모든 업무가 중단된 상태”라고 공지했다. 이들은 “안데르센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2번의 세무조사를 받고 임직원 및 인솔자, 주변 지인, 거래처, 협력사 등 무려 10년이 넘게 계좌 추적을 당해왔다”며 “특히 윤석열 정권 때는 압수수색이 벌어졌고 직원들의 출국금지로 인해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업무가 마비된 상황에서 8월 4일 이후 출발하는 모든 여행의 진행을 불가항력으로 보고 중단한다”며 “이미 유럽과 미국, 호주에서 진행 중인 여행 참가자들은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한 경제활동의 자유마저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검찰, 경찰의 무소불위의 행태에 대해 강하게 규탄한다”며 “부당한 공권력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회원들의 여행이 중단된 것에 대한 모든 피해, 손실을 받아내고 회원들에게 돌려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데르센은 최근까지도 ‘청소년 호주리더 슈퍼얼리버드 299만원 할인’ 등 조기예약(얼리버드) 등을 내세워 여행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해 왔다. 온라인 카페 등에는 향후 출발 예정인 여행상품 모집 게시물이 여전히 노출되고 있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으로 오인한 소비자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피해를 본 고객들은 네이버 카페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개설해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자녀가 안데르센을 통해 유럽을 여행 중이라는 한 학부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여행사가 아이들의 숙소가 미정이라며 돈을 더 보내달라며 부모님들을 압박한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안데르센 여행 상품을 신규로 예약·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이미 계약한 소비자는 추가 입금을 중단하고 향후 환불 청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서,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이란 대통령이 미·이스라엘 공습으로 부상당한 새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와의 소통 차질을 공식 시인했다.● 최고지도자가 승계 후 부친 장례식에도 불참하는 등 공식 석상에 전면 은둔하자 ‘식물인간설’ 및 사망 가능성이 다시 떠올랐다.● 미·이스라엘의 추적과 감청을 피하려는 극단적 보안 행보 속에,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정권을 주무르는 ‘유령 정치’를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최근 새 최고지도자와의 소통에 심각한 차질을 겪고 있음을 공식 시인하면서 베일에 싸인 이란 최고지도부의 실체를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승계 이후 단 한 차례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새 지도자를 두고 ‘식물인간설’ 등 중상·사망 가능성까지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이란 대통령 “새로운 최고지도자와의 소통이 매우 어렵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취임 2주년을 맞아 국영방송으로 중계된 대국민 대담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가 사망했던 당시를 회고하던 중 “현재 새로운 최고지도자와의 소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직접 털어놓았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새 지도자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이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국가 최고 통치권자와 행정부 수반 간의 소통 마비를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중심에 선 인물은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다. 그는 부친을 숨지게 한 당시 공습으로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고지도자 자리에 오른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물이나 영상 및 육성 메시지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달 열린 부친의 장례식에마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의 건강 상태를 둘러싼 무성한 소문이 불거졌다. 미·이스라엘 정보당국 “전자기기 완전 중단”… ‘오사마 빈 라덴 방식’ 추적 총력 현재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 이스라엘 모사드(Mossad) 및 8200부대 등 최고 레벨의 정보기관들이 모즈타바의 행방과 생사 여부를 파악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과거 이스라엘 8200부대는 테헤란 시내 폐쇄회로(CC)TV 망을 해킹하거나 전파 감청을 통해 이란 지도부의 동선을 실시간 추적해 왔다. 그러나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최고지도자 승계 이후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모든 전자기기의 사용을 전면 중단하는 이른바 ‘디지털 음영’ 전략을 취하고 있어 최첨단 사이버 감청망조차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미·이스라엘 정보당국은 통신 감청 대신 인적 정보망(HUMINT·휴민트)을 가동해 테헤란 지하 터널이나 종교도시 곰(Qom) 인근의 지하 군사 벙커를 수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보당국은 그가 외부로 친필 쪽지나 지침을 전달할 때 이용하는 ‘전령’의 동선을 역추적하는 방식을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과거 CIA가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의 전령을 수년간 추적해 아보타바드 은신처를 찾아냈던 공작과 유사한 형태다. 러·중 배후 지원과 ‘은둔 권력’의 고리… “지도자 부재해도 체제 유지 자신감” 일각에서는 모즈타바의 이 같은 극단적 은둔 행보 뒤에는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든든한 우방국의 경제적·군사적 지원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한다. 러시아는 미·이스라엘의 정밀 타격과 위성 감시를 피할 수 있는 첨단전자전(EW) 재밍 장비와 방첩 노하우를 이란 혁명수비대(IRGC) 측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즈타바의 은신처가 철저한 정보 음영 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배경이다. 서방의 고강도 제재에도 중국이 이란산 원유를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금융·물자 생존선을 제공함에 따라 이란 지도부는 국정 최고권자가 직접 전면에 나설 긴급성이 낮아졌다. 러시아와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이스라엘과 타협할 여지가 있는 개혁파 대통령 대신 IRGC가 모즈타바의 이름을 빌려 국가를 통제하는 ‘강경파 대리 통치’ 구도가 중동 내 미국 영향력을 견제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 결국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부상으로 식물인간 또는 사망했더라도, 러·중의 지원을 받는 IRGC가 정권 유지 및 대미 항전 명분을 위해 ‘은둔하는 최고지도자’라는 껍데기 권력을 유지한 채 ‘유령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시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최고지도자 모즈타바는 식사 수발 인력조차 진짜 여부를 모를 정도로 ‘대역’과 ‘전자기기 전면 중단’을 통한 철저한 베일 작전을 펼치고 있다.● 최첨단 사이버 도청이 무용지물이 되자 CIA와 모사드는 과거 빈 라덴 추적 때처럼 ‘종이 전령’의 뒤를 쫓는 인적 정보(휴민트) 작전에 집중하고 있다.● 지도자 제거 후 이란 내 극단주의 발흥이나 정세 혼란 가능성 때문에 정보당국은 은신처를 찾아낸 뒤에도 실익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부친 알리 하메네이의 폭사 이후 지하 벙커로 숨어든 지 5개월. 휴대전화는커녕 노트북조차 켜지 않는 그를 찾기 위해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이스라엘 모사드가 사활을 건 ‘휴민트’(HUMINT·인적정보) 총력전에 돌입했다. ‘식사 수발’ 인력도 속았다…베일 속의 ‘대역 작전’이번 정보전의 가장 큰 특징은 모즈타바의 철저한 기만전술에 대한 정밀한 대응이다. 모사드 중령 출신 아브너 아브라함의 증언에 따르면 현재 모즈타바의 은신처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수발을 드는 내부 인력조차 자신들이 모시는 인물이 ‘진짜 모즈타바’인지 알지 못한다. 폐쇄회로(CC)TV나 디지털 신호 추적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이란 측이 활용하는 카드는 바로 ‘대역’이다. 식사를 전달하는 최측근조차 가짜를 진짜로 믿게 만드는 철저한 정보 차단막을 활용하고 있다. 심지어 육성 메시지 공개조차 거부하는 이유는 음성 파일 하나만으로도 녹음 기종, 공간의 울림, 녹음 장소의 미세한 음향 특성 등이 파악돼 위치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침묵’엔 ‘클래식 첩보전’…오사마 빈 라덴 추적의 재현 위성 사진과 사이버 도청 등이 막힌 상황에서 정보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다. 바로 사람이 직접 뛰는 휴민트 작전이다. 모사드 전 부서장 라미 이그라의 분석에 따르면 모즈타바가 외부와 소통하는 유일한 수단은 전령을 통한 ‘쪽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과거 CIA가 알카에다의 수괴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쓰던 방식이다. 현재 이란 혁명수비대(IRGC) 내부에서도 모즈타바와 직접 연락이 닿는 인물은 단 2~3명에 불과할 정도로 검증이 철저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 기술을 넘어 인공지능(AI)마저 상용화된 21세기에 역설적으로 ‘종이와 전령’이라는 가장 고전적인 방식이 최고 정보기관의 발목을 잡는 셈이다. 은신처를 찾아도 문제…미국과 이스라엘의 ‘제거 딜레마’ CIA와 모사드의 진짜 고민은 모즈타바를 ‘찾아낸 이후’에 있다. 전직 미 고위 정보 당국자는 “모즈타바를 제거한다고 해서 이란에 친서방적이고 민주적인 정권이 들어선다는 보장이 없다”며 “그를 제거해서 얻을 실익이 무엇인가”라고 했다. 즉, 지도부의 머리를 잘라내는 이른바 ‘참수 작전’이 오히려 이란 내부의 극단주의 세력을 자극하거나 더 예측 불가능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CIA와 모사드가 벌이는 총력전은 단순한 ‘제거 작전’을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란 핵심 권력층의 내부 균열을 포착하고 차기 이란의 정세를 통제하기 위한 거대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지하 벙커 속 ‘유령’이 된 모즈타바를 쫓는 세계 최고 첩보기관의 고민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교육청의 대응 가능성을 시사해 향후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 교육감은 지난 9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최근 제주교사노조가 악성 민원 학부모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이 직접 고발에 나설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언론 보도와 교사노조 간담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충분히 들었다”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지만 절차가 지연되면서 교사들이 피해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본 뒤 교육청 차원에서, 또 교육감으로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도 다시 언급했다. 그는 “교육청 내부에서 진행된 감사 내용과 외부에서 제기된 문제를 모두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교육감으로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책임 있게 관련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 향후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고 교육감은 이날 발표한 1조 692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교육활동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조직개편 전까지 기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인력과 기능을 확대하고, 향후 ‘교육활동보호 담당관’ 신설 등을 통해 교육감이 직접 교권 보호를 챙기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의 계약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는 ‘햇빛이음학교’ 시범사업의 경쟁입찰 전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업체 선정 방식은 현재 논의 중”이라며 “예산이 확정된 이후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고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속도 조절과 내용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는 “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큰 기조는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면서도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과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속도 조절과 내용 수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의 현금성 지원 페널티보다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의 권고를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17일 인수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면 관련 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해 추진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원회는 최근 교육청의 가용재원이 사실상 최악 수준이라며,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공약과 시설사업은 추진 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한편 고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김광수 전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1인 1노트북(드림노트북) 지원 사업’에 소요된 학생 1인당 170만원의 예산을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제주학생교육카드 도입에 쓰겠다고 공약했다. 학교급별 입학 준비금은 초등학교 70만원, 중학교 50만원, 고등학교 50만원으로 제시했다.

근처에 더 큰 학교가 있는데 멀쩡한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다. 최고 인테리어에 에어컨을 세게 틀어 초여름에 겉옷을 걸치고 수업을 한다. 창고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교육용 태블릿PC 등이 쌓여 있다. 한 교육청은 2021년부터 2년간 초중고 신입생에게 입학지원금 명목으로 무려 960억원을 쏟았다. 같은 기간 다른 교육청은 행정직 공무원 등에게 노트북을 46억원어치 사주었다. 2018~2022년 전국의 교육청에서 현금성 복지 지원이 무려 3조원 이상 발생했다. 예산 낭비 사례가 끊이지 않자 일부 교육청은 효과도 없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문제의 근원은 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있다. 이에 따르면 교부금은 해당 연도의 학생 수 대신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 일부로 정해진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소득세·증권거래세가 급증하면서 자동적으로 천문학적인 액수가 추가될 것이다. 미래 국부 창출을 위한 재원을 만들어 대비해도 부족한데 너무 구시대적이다. 이 제도는 1972년 학생 수가 급증하던 시기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50여년 만에 학생 수가 네 토막 난 수준이라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국회나 감사원에서는 학령 인구의 감소세에 비해 교육 재정의 증가세가 과도하다고 지적해 왔다. 과거 10년 사이 초중고 학생 수는 596만명(2016년)에서 492만명(2026년)으로 100만명 이상 줄었다. 그러나 교부금은 오히려 약 43조원에서 약 71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덕분에 2015~2022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정부 교육 지출은 72.1%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5%)의 5배를 넘어 49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는 초중고 학생 1명당 교부금이 1550만원으로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교육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다. 오히려 ‘수포자’의 양산, 공교육의 해체, 심지어 교권의 붕괴가 현실이 아닌가. 현재 국회와 기획예산처에서는 논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치려 동분서주하는 중이다. 핵심은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을 손질하는 한편 해당 연도의 경제성장률이나 학령인구 증감률 등을 반영하는 산정 방식의 도입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계는 교부금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 등이고 교부금 조정이 교육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전년 대비 교부금 총액이 줄어들지 않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달래는 중이다. 이와 동시에 중요한 방향은 교부금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대학 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1년 53조 2300억원에서 2026년 71조 6687억원으로 18조 4387억원(34.6%) 증가했다. 2026년 기준 초중고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부 예산 총지출의 67.4%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다. 이에 비해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법인 운영지원 등이 포함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16조 3909억원에 불과하다. 초중고 예산의 4분의1도 안 되는 초라한 규모이고 OECD 평균의 3분의2에 그치는 수준이란다. 전 세계에 인공지능(AI) 광풍이 부는 시대, 국가 경쟁력의 향상을 기대하기가 무색한 것 아닌가. 물론 학령인구의 감소는 대학도 피할 수 없는 대세다. 그래도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수요는 국립대학과 국립대학법인 운영으로 과학 기술 등에 대한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대비, 국가 산업의 혁신, 지역 산업수요의 대응, 평생교육 강화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해 결정할 중요한 대상이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가 현금성 퍼주기 공약을 남발한 교육감 선거 결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은 피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학령인구 구조변화와 고등교육 재정수요 확대를 대승적으로 반영해 교육 재정의 균형적인 배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기획부총장

미국 조지아주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교사가 일부 학생들에게 거꾸로 협박을 당한 정황이 드러나 현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폭스5 애틀랜타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 더글러스 카운티 알렉산더 고등학교에서 생물 교사로 근무했던 마리스 니콜스(25)가 학생 최소 6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니콜스는 학생 최소 2명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다수의 학생에게 음란한 사진과 영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에는 교실 벽장에서, 지난달 2일에는 주차된 트럭 뒷좌석에서 각각 다른 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 사흘 뒤인 지난달 3일에는 골프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또 다른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니콜스는 남학생들에게 본인이 원하는 성행위를 묘사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나체 사진과 학생과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영상통화 중 성인용품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한 여학생에게는 나체 사진을 보낸 뒤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를 함께 보고 이야기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니콜스는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2건, 교직원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혐의 5건, 미성년자 유인 혐의 4건, 증거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 학생 중 최소 4명은 니콜스가 2023년부터 근무해 온 이 학교 재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글러스 카운티 교육청은 “직업윤리 기준을 위반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의혹을 인지한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뜻밖의 정황이 포착됐다. 일부 학생이 니콜스가 유료 성인 콘텐츠 플랫폼 ‘온리팬스’ 계정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아내 이를 빌미로 협박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학생들은 “성적을 올려주지 않으면 온리팬스 계정을 폭로하겠다”며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경찰은 협박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온리팬스 관련 기록과 니콜스의 노트북·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는 니콜스가 행동·정신 건강 문제로 두 차례 이상 치료받은 의료 기록도 포함됐다. 처방받은 약물이 그의 기억력이나 판단력,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미국의 20대 여성 교사가 미성년자 최소 6명에 대한 성폭행, 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일부 피해 학생들로부터 도리어 협박을 받아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폭스5 등 미국 현지 언론의 지난 1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더글러스 카운티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했던 마리스 니콜스(25)는 이달 초 학생 두 명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가진 혐의로 체포됐다. 수사 결과 그는 한 학생과 학교 창고에서, 또 다른 학생과는 주택가에 주차된 차 안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교사를 10대 학생 최소 6명과 관련된 성범죄 혐의로 체포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16세 미만 학생들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전송했으며, 화상 통화 중 성인용품을 이용한 음란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학생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메시지를 보냈고, 여학생에게는 나체 사진과 함께 영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를 시청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한 학생과는 차량과 창고 등지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해당 교사가 유료 성인 콘텐츠 플랫폼인 ‘온리팬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부 학생이 이를 빌미로 그를 협박한 정황을 확인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학교의 몇몇 학생들은 그에게 “성적을 올려주지 않으면 온리팬스 계정을 폭로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온리팬스 계정 관련 자료와 함께 니콜스의 노트북,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를 위한 수색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협박을 가한 학생들이 해당 교사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가진 학생들과 동일한 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과거 행동·정신 건강 문제로 두 차례 이상 치료받은 것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경험이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함께 살피고 있다. 한편 더글러스 카운티 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이번 의혹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시교육청에 당연히 지급해야 할 법정전입금 1000억 원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이른바 ‘예산 누락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과 교육청의 세입이 일치해야 하는 재정 운용의 근간이 흔들렸다는 비판 속에, 광주시는 오는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이를 반드시 보전하겠다고 공언했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17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에서 “본예산에 교육재정교부금 전액을 편성하지 못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재정 운용의 미숙함을 자인했다. 고 부시장은 “원칙적으로 양 기관 간 세입과 세출이 일치해야 함에도 시가 법정부담금을 편성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불일치가 발생했다”며 “9월로 예정된 2회 추경 때 미편성된 1000억 원을 반드시 반영하고, 향후에는 본예산에 전액 편성해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극심한 재정난을 이유로 시교육청에 전달할 법정전입금 중 1000억 원의 편성을 이번 1회 추경으로 미뤘으나,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반면 시교육청은 해당 재원이 유입될 것을 전제로 세입 예산을 잡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상 예산’이 편성되는 기형적 구조가 초래됐다. 예결위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광주시의 행태를 강력히 질타했다. 보고서는 “본예산에서 누락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회 추경에 우선적으로 편성됐어야 한다”며 “이는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대외적 신뢰성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교육청 전입금 문제 외에도 광주시의 부실한 재정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부족,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지방비 확보 미비, 신 군공항 용역비(30억 원) 편성 과정에서의 사전 절차 무시 등 행정의 난맥상이 잇따라 지적됐다. 논란 끝에 시의회 예결위는 이날 ‘2026년도 제1회 광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광주시 소관 예산 중에서는 의정활동 지원용 노트북 임차료 650만 원이 유일하게 삭감됐다. 시교육청 추경안의 경우,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과 관련된 2027년 계속비 33억 500만 원을 포함해 총 8건(39억 6149만 원)이 삭감됐다. 반면 중등 특수기관 명예퇴직 수당 3억 원 등 17건(39억 6140만 원)은 증액 편성됐다. 재정 전문가들은 “법정 전입금 미편성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교육 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광주시가 약속한 9월 추경 반영이 차질 없이 이뤄지는지 시의회 차원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며칠 전 업무용 노트북을 켰는데, 작동에 문제가 생겼다. 혹시나 해서 스마트폰을 통해 인공지능(AI)에게 물어보았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증상 설명에도 구체적인 경우로까지 나눠 가며 조목조목 답변해 주는 것을 보고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AI는 “사용자가 화면 캡처나 사진을 올려 준다면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그림이나 이미지를 보여 주며 설명해 줄 수도 있다”고 했다. 예전 같았으면 회사 전산실 김 대리에게 전화를 걸어 묻거나 원격 접속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지원을 받았다. 이러다가 ‘AI 대리’가 김 대리의 자리를 대체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AI한테 “사용자 기기를 직접 원격 조작하거나 화면을 들여다보는 방식의 원격 지원도 가능한가” 물었다. 답변은 “그런 방식의 완전한 원격 지원은 기본 기능으로 제공되지 않는다”였다. 속으로는 다행이다 싶었지만 곧 다가올 미래, 어쩌면 이미 와 있는 미래라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전산실 김 대리가 내 정보를 함부로 빼내지 않을 거라 믿어 왔듯 AI도 내 개인정보에 대해 보안을 지켜 주리라 믿어도 될까.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법정 TV 토론회에서 거짓말탐지기를 꺼내 상대 후보를 압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선거 공정을 지키기 위한 규칙을 정면 위배한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지만,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28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꺼낸 행동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논란은 정 후보가 앞서 26일 부산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부산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미국에서 공수해 온 경찰용”이라고 설명하며 거짓말 탐지기를 꺼내면서 불거졌다. 이어 정 후보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가 끝났지만, 시민 앞에 거짓말 탐지를 통해 의혹을 떨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전 후보는 “정 후보가 청년 정치인으로서 토론에 임하고 있는데, 지켜야 할 선은 지켜 달라.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토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두 사람의 설전 이후 사회자는 “정 후보가 제시한 전자기기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방송 이후 앞서 방송사 주관 TV 토론에서 배제된 데 항의하며 단식까지 했던 정 후보가 정작 토론회에 나서서는 위법 행위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역 시민단체인 ‘시민과 함께 부산연대’는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사전 신고나 승인 절차 없이 전자기기를 방송 현장에 반입한 것은 해프닝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법적 규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 관리 규정을 보면 토론자는 A3 용지 규격 이내의 서류, 도표, 그림, 그 밖의 참고 자료를 이용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다. 전자기기는 위원회가 토론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공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거짓말 탐지기가 토론 관리 규정에서 금지한 전자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거짓말 탐지기 같은 물건을 토론장에 반입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각 후보들에게는 자제를 요청했으며,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휴머노이드’ 디스플레이 새 수요처극한 환경 견뎌내는 ‘튼튼함’ 필요LG, 탠덤 OLED 적용한 패널 공개영하 35도~영상 80도서 정상 작동삼성 신제품 ‘스트레처블OLED’ 주행 상황 따라 화면 늘거나 변형 TV·모바일 시대 해상도 경쟁에 몰두했던 디스플레이 시장이 피지컬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내구성·유연성 싸움으로 확장되고 있다. 기존의 평평하고 납작한 패널에서 벗어나 차량·로봇 등 디스플레이를 적용해야 하는 폼팩터(기기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디스플레이 경쟁의 축이 물리력으로 이동하는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디스플레이의 새 수요처로 각광받는 휴머노이드용 ‘얼굴’은 극한의 온도와 환경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핵심이다. 스마트폰이나 TV, 노트북과 같은 ‘리지드 디스플레이’가 상대적으로 균일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용된다면, 산업 현장에서 출발해 군사용, 가정용 등으로 진출하는 휴머노이드용 디스플레이는 극한의 온도나 자연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휴머노이드용 출시를 준비하는 LG디스플레이는 기존의 차량용 ‘탠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적용한 ‘P-OLED 패널’을 선보였다. P-OLED 패널은 탠덤 OLED 기술을 적용해 영하 35도부터 영상 80도까지 견딜 수 있도록 개발됐다. 탠덤 OLED는 스스로 빛을 내는 유기발광 소자를 2개 층으로 쌓는 기술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존의 중소형 OLED 패널과 두께는 동일하지만 소자에 가해지는 에너지를 분산시켜 성능을 선택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 것다. 이론상 기존 1개 층 OLED 대비 밝기는 최대 2배, 수명은 최대 4배 늘릴 수 있고 소비전력은 최대 50% 절감할 수 있다. 또 P-OLED는 패널은 탠덤 OLED를 유연한 플라스틱 기판에 적용해 사람의 얼굴처럼 불규칙한 곡면 형태로 만들 수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차량 계기판을 겨냥해 고도화한 ‘스트레처블 OLED’를 공개했다. 화면 자체가 늘어나고 수축할 수 있는 구조로, 평면 패널이 접히는 방식의 폴더블을 넘어 유연성을 극대화한 기술이다. 마이크로 LED 기반의 스트레처블 OLED 신제품은 주행 상황에 따라 속도계 화면이 늘어나거나 변형돼, 운전자에게 시각적인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신제품은 패널이 늘어나도 전기적 성능을 유지하도록 돕는 브릿지 구조에서 픽셀 밀도를 기존보다 2배 높여 해상도를 67% 향상시켰다. 이를 ‘SDV(소프트웨어 기반 차량)’과 결합하면 운전자의 주행 상황에 맞춰 화면을 동적으로 조정해 시인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제주도를 주행한다면 상공에서 제주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3차원 모습을 운전자에게 제공하고, 내 차량의 위치도 표시하는 식이다. 노준석 포항공대 교수팀과 삼성전자 삼성리서치 비주얼 테크놀로지 연구팀은 지난달 공동으로 메타렌즈 기반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했다. 디스플레이는 전압에 따라 편광을 조절해 별도의 3D 안경 없이도 2D와 3D 모드를 간단히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이다. 정보의 일방 전달이 아닌 쌍방향 인터페이스가 핵심이 되면서 투명 디스플레이도 주요 승부처다. 전시관, 대형 상업시설부터 스마트 안경 등 웨어러블 AI까지 투명 디스플레이의 활용처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각각 OLED와 마이크로LED를 밀어붙이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 경쟁이 관전 포인트다. 중국 ‘보(BOE)’는 지난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디스플레이 행사인 ‘SID 디스플레이 위크 2026’에서 햇빛이 내리쬐는 야외에서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고휘도의 투명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를 선보였고, ‘티엔마’는 스마트워치에 사용되는 3.16인치의 소형 마이크로LED를 공개했다. 마이크로LED는 구조적으로 픽셀과 픽셀 사이를 비우기 쉽고 수명이 길어 고휘도의 투명성을 구현하기 용이하지만 높은 제조 비용과 공급망 문제 등이 한계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앞서나가고 있는 OLED 기술력을 기반으로 투명 OLED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한국 보이그룹 ‘스트레이 키즈’를 소재로 동성 간 로맨스를 다룬 팬픽션을 쓴 러시아 여성이 불법 음란물 제작 혐의로 강제노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현지시간) THEM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사진작가 알렉산드라 쿠지크에게 18개월 강제노역형을 선고했다. 쿠지크는 노역 기간 임금의 10%를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문제가 된 소설은 스트레이 키즈 멤버들을 등장인물로 설정한 동성애 팬픽션으로 알려졌다. 쿠지크는 해당 글을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출판하려 한 것이 아니라 텔레그램에 게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사건은 약 1년 전 한 여성이 딸의 전자기기에서 쿠지크의 팬픽션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쿠지크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노트북과 스마트폰, 아이패드, 서적 등을 압수했다. 신고자는 해당 내용을 캡처해 러시아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인 로스콤나드조르에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지크는 당초 최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었으나,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글을 통해 수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돼 18개월 강제노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최근 성소수자 관련 콘텐츠와 표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23년 성소수자 선전 금지법을 확대 적용하고, 성소수자 운동을 ‘극단주의’로 규정했다. 문화 콘텐츠 검열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러시아 법원은 자국 내 대형 만화 사이트에 대해 “국가 안보에 대한 문화적 위협”이라며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구글이 제미나이를 운영체제(OS)에 통합한 지능형 체제(IS)의 개념을 내놓으면서 크롬북 플러스를 업데이트 하는 대신 새로운 노트북 라인업인 ‘구글북’(Googlebook)을 공개했습니다. 상세 사양이나 제품에 대한 공개는 없었지만, 기존의 윈도우나 iOS/Mac에 맞설 수 있는 노트북 OS와 제품군을 만드는 것이 목표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드는 대목은 과거 공개한 크롬북 플러스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크롬 OS와 크롬북은 저가형 교육용 노트북 시장에서 나름 자신만의 입지를 굳힌 제품입니다. 국내에서는 널리 쓰이지 않지만,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교육용 제품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일단 OS 가격이 포함되지 않고 윈도우 보다 낮은 사양에서도 돌아가는 장점이 있어 가격이 중요한 교육용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는 온라인 수업과 연계되면서 판매량이 연간 3000만대를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판매량이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최근에는 다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올해 메모리, SSD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다시 판매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크롬북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저가형이고 사양이 낮아서 업무용 및 게임 등 다양한 용도로 쓰기에는 다소 아쉽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글은 크롬북 플러스라는 업그레이드 형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저가형만 만들다 보니 수익성이 낮고 구글 입장에서는 점유율을 늘려 생태계를 확장할 필요가 있어 나온 제품이지만, 실제 판매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크롬북 수요 자체가 300달러 이하의 교육용 노트북에 집중되어 있는데다, 약간 비용을 추가하면 모든 기능을 갖춘 맥북 에어나 윈도우 노트북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글북은 크롬북과 크롬북 플러스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글에 따르면 구글북은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그리고 크롬OS(ChromeOS)의 장점을 한데 모았습니다. 예를 들어 별도의 에뮬레이션 과정 없이 노트북에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완벽하게 구동할 수 있습니다. 또 구글북은 인공지능(AI) 기술인 ‘제미나이’(Gemini)를 핵심 성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마우스 포인터를 흔드는 동작(shake)을 통해 즉시 제미나이 모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제미나이를 통해 자신만의 맞춤형 위젯을 생성하고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구글 AI 서비스 확산과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결국 모든 플랫폼에서 제미나이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이미 널리 보급된 윈도우 OS를 기반으로 한 코파일럿 기능처럼 OS나 플랫폼에 제한을 둘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사실 AI 기능 강조는 구글 크롬북 플러스에서도 똑같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구글 포토에서 사진에 불필요한 부분을 지워주는 매직 이레이저나 화상회의 AI, 제미나이와의 통합 등은 이미 크롬북 플러스에서 선보인 내용입니다. 구글북은 제미나이와의 더 깊은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통합하지 않아도 잘 쓸 수 있는 제미나이를 통합해 과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로 하드웨어 역시 기존의 AI 노트북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인텔의 와일드캣 레이크 (Wildcat Lake)를 사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성능 코어 2개에 저전력 코어 4개를 사용해 성능이 그렇게까지 뛰어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내장 그래픽은 Xe3 iGPU 역시 2코어이고 NPU 성능 역시 코파일럿 기능을 지원하는 AI 노트북(40 TOPS 이상) 보다 훨씬 낮은 17 TOPS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제조사에 따라 더 강력한 칩을 탑재할 수도 있으나 그러면 가격도 그만큼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주요 경쟁 상대인 맥북 네오와 가격 경쟁이 힘든 것은 물론 맥북 에어, 윈도우 AI 노트북들과 가격이 비슷해질 수도 있습니다. 세번째 문제는 x86에 안드로이드 기반일 것으로 보이는 구글 OS를 돌린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x86 안드로이드가 있긴 했지만 성능 최적화 측면에서 보면 Arm 만큼 성능과 호환성이 좋지 못했습니다. 설령 호환이 된다 해도 성능에서는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Arm 윈도우 시장에 나와 있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기반 AI 노트북과 비슷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굳이 x86 프로세서를 채택한 배경 역시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칩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애플은 칩플레이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맥북은 OS 자체가 메모리 절약 성능이 우수해 메모리를 상대적으로 적게 탑재해도 윈도우 노트북보다 유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자체 프로세서와 OS를 통해 수직 계열화를 이룩해 가격 통제가 쉽고 본래 높은 가격의 프리미엄 이미지로 가격 인상 요인도 쉽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애플은 올해 유일하게 판매량이 대폭 늘어날 대형 컴퓨터 제조업체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반면 구글북은 에이서, 델, HP, 레노버, ASUS 같은 기존 업체들이 참가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애플처럼 자체 칩을 사용하지도 않고 공급망 장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칩플레이션으로 가격이 폭등하면서 판매가 줄어들고 있는 윈도우 노트북과 차이점이 과연 무엇인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구글이 구글북이라는 새로운 제품군을 들고나온 것은 결국 크롬북 플러스로는 일반 노트북 및 PC 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를 확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2011년 크롬북도 처음에는 성공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결국 교육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것처럼, 구글북 역시 제미나이 AI 노트북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