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는 탱크를 몰았고, 최선희 외무상은 수백만 원대 명품 점퍼를 입었다. 국가정보원이 김주애를 사실상 후계자로 봐도 될 것이라고 평가한 시점에 공개된 두 장면은 북한식 세습 권력의 두 얼굴을 드러낸다. 한쪽에서는 후계 서사를 키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주민용 구호와 다른 특권층 현실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6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김주애의 최근 공개 행보를 여성 후계자에 대한 의구심을 희석하고 후계 구도 구축을 가속하려는 포석으로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석 국정원장도 관련 질의에 “후계자로 봐도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고 그 판단이 단순 정황이 아니라 신빙성 있는 첩보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19일 김 위원장과 김주애가 함께 전차에 오른 장면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김주애가 직접 탱크를 모는 모습이 담겼고, 국정원은 이를 김 위원장의 후계자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오마주 성격의 연출로 해석했다. 단순한 가족 동행을 넘어 군을 다룰 수 있는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사격 장면까지 더해지면서 김주애의 공개 활동은 ‘지도자의 딸’보다 후계자로서의 존재감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단순 동행 아니다”…김주애 띄우기 더 노골화 국정원의 표현도 점점 직접적으로 바뀌고 있다. 앞서 김주애를 두고 ‘후계자 준비 과정’ 정도의 해석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사실상 후계자로 봐도 된다는 판단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김 위원장이 아직 젊고 김주애가 독자 활동을 펼치는 단계는 아니라는 신중론도 있지만, 북한이 후계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쌓고 있다는 점은 더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내부 권력 재편 흐름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싣는다. 국정원은 이번 보고에서 선대 색채를 희석하고 김 위원장 중심의 통치 색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김여정에 대해서도 실질적 독자 권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김주애를 둘러싼 후계 구도가 더 또렷해졌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결국 최근의 탱크·사격 연출은 여성 후계자에 대한 내부의 낯섦을 줄이고 세습 정당성을 쌓으려는 장면으로 읽힌다. ◆ “애국” 외치던 행사서 명품 포착…권력층 이중성 도마 하지만 이런 후계 연출과 함께 공개된 장면은 또 다른 민낯도 드러냈다. 북한 대외 선전용 월간 화보집 ‘조선’ 2026년 4월호에는 김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평양 새별거리 못가공원에서 간부들과 식수 행사를 하는 모습이 실렸다. 북한은 이를 애국과 인민 메시지를 부각하는 상징 장면으로 내세웠다. 문제는 이 행사에 참석한 최 외무상이 캐나다 고가 브랜드 무스너클 점퍼를 입은 모습이 포착됐다는 점이다. 무스너클은 수백만 원대 패딩으로 알려진 명품 브랜드다. 주민들에게는 국산품 애용과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정작 권력 핵심부는 해외 사치품을 소비하는 모습이 다시 드러난 셈이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사치품 수입이 금지된 상태다. 유엔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고가 시계와 보석, 명품, 주류, 고급 자동차 등의 대북 유입을 금지해 왔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 일가와 고위층의 고가 의류·액세서리 착용 장면은 꾸준히 포착돼 왔다. 결국 최근 공개된 두 장면은 하나의 흐름으로 읽힌다. 한쪽에서는 김주애를 탱크와 사격으로 띄우며 4대 세습의 상징성을 키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고위층이 명품 점퍼를 걸친 채 ‘애국’과 ‘자력갱생’을 말한다. 주민에게는 헌신을 요구하면서 권력층은 제재 바깥의 소비를 누리는 구조, 그 특권 구조가 김주애 후계 서사와 함께 더 선명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우리나라 항공 여객은 1억 2500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제선 여객도 9455만명에 달하며 ‘국제선 1억명 시대’를 눈앞에 뒀다.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는 항공 여객 규모 7위권에 해당하는 항공 강국으로 자리잡았다. 항공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해 전국에 15곳이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라는 두 개의 공공기관이 이를 나누어 운영하는데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다소 의문이 남는다. 지난 20여년 동안 정부는 인천공항의 동북아 허브 공항 육성과 국내 공항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공항 운영 공공기관의 이원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곳곳에서 구조적인 한계와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 대표 사례가 공항 간 협력 부족이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도입 과정에서 인천공항은 안면인식 기반 시스템을, 한국공항공사는 정맥인식 기술을 도입했다. 모두 우수한 기술이지만 국내선 이용 후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승객은 출발 공항에서 신원 확인을 마쳤더라도 인천공항에서 다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연동이 가능함에도 기관 간 협력 부족으로 이용객의 불편이 발생하는 하나의 예다.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시스템 도입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예고된 상황에서 현재의 이원화 체계는 기관 간 중복 투자와 혈세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노선 집중 문제도 심각하다. 인천공항 허브화 과정에서 대부분의 국제선 노선이 인천공항에 집중됐다. 그 결과 지방 출발 국제선은 크게 부족해졌고 지역 이용객들은 인천공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지역 이용객들이 추가 교통비로 연간 수천억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공항 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빠르게 수익성을 회복하며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한국공항공사는 대부분의 지방 공항에서 여전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공항의 노선 부족과 이용객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5극 3특’ 전략과 외래객 3000만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의 인천공항 중심 노선 구조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공항 활성화 정책이 제한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두 운영기관 간 협력과 전략적 의사 결정을 조정할 제도적 틀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공항 산업은 전형적인 네트워크 산업이다. 개별 공항의 경쟁력만으로는 국가 항공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전국 15개 공항이 하나의 전략적 네트워크로 운영될 때 비로소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다. 이제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시점이다. 국내 공항 운영을 위해 두 개의 기관이 계속 필요한가. 공항 운영 거버넌스의 재구조화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두 기관의 통합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협력 구조를 검토해 효율적인 공항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인천공항에 집중된 노선을 일부 지방공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노선 재편을 통해 확보되는 슬롯을 장거리 노선 유지에 활용한다면 인천공항의 허브 경쟁력도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 국내 공항은 각기 다른 역할과 환경을 가졌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별 공항의 성과가 아니라 공항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며 국민의 안전과 편익이다. 공항 운영 거버넌스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항공 산업 경쟁력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 윤문길 한국항공대 명예교수

삼단봉 들고 위협·강제 출국 시도불법 체류 악용해 성범죄도 빈번임금체불 비율 내국인의 3배 많아전문가 “인식·문화 동시에 바꿔야” # 이주노동자 인력업체 대표 A씨는 선원으로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자 직원들과 함께 이주노동자들을 붙잡아 호텔과 차량에 감금했다. A씨 일당은 이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삼단봉으로 위협하고 교대로 감시했으며, 일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출국시키려 시도했다. # 공사장의 현장소장 B씨는 중국인 여성 노동자를 10여차례 성폭행했다.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했지만 “말 안 들으면 강제로 추방당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현장 인부들의 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B씨가 피해자의 불법체류자 신분을 이용한 것이다. 최근 경기 화성시의 한 업체 대표가 이주노동자 몸에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의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이주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 장벽과 낮은 정보 접근성 등 이주노동자들의 취약한 사회적 지위를 악용하는 구조적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신문이 2021년 1월 이후 선고된 이주노동자 대상 전체 범죄 판결문 47건을 분석한 결과,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넘어 성범죄와 폭행 등 다층적인 범죄에 노출돼 있었다. 위계 관계를 악용한 성범죄는 1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 제조업체 대표는 숙소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117회 촬영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고용 관계로 문제 제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에어건 사건 같은 폭력 범죄도 무차별적으로 발생했다. C씨 일당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잡아 돈을 요구하면 개꿀’이라며 한 외국인 노동자를 집단 폭행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기절했는데도 발로 밟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임금체불 등 경제적 착취도 잇따랐다. 경북 영천의 한 농장주는 베트남 노동자 25명의 임금 약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력사무소 운영자가 전세를 구해주겠다며 3990만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횡령한 사례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경험 비율은 3.53%로 내국인(1.11%)의 3배 이상에 달했다. 산업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중대 재해가 이어졌다. 가축분뇨 탱크 작업 중 노동자가 추락해 질식사한 사건에서는 산소 농도 측정이나 보호장비 지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과거의 법과 제도는 현재 이주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주노동자를 동등한 사람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문화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에어건 사건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과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태국어 전담 상담사 등을 활용한 심리 치료와 추가 법률 구조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해 성착취 피해를 입은 10대 딸을 직접 찾아 구출한 미국의 한 아버지가 딸이 이후 공공 보호시설에서 다시 피해를 입었다며 1000만 달러(약 14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롱아일랜드 지역지 뉴스데이가 6일(현지시간) 보도한 소송 내용과 현지 형사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프랭크 저바시(50)는 최근 뉴욕주와 서퍽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장에는 딸 에마래가 구조된 뒤 2025년 1월부터 3월 사이 주 정부가 운영하는 정신건강·보호시설 두 곳에서 잇따라 부적절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담겼다. 가족 측은 당시 카운티와 법원으로부터 딸을 해당 시설에 보내는 것이 안전하고 최선의 조치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추가 피해에 노출됐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다. 에마래는 2024년 12월 약 25일 동안 실종됐다가 뉴욕주 이슬립의 한 마리나에 정박한 요트에서 아버지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구조 소식은 피플 등 미국 매체를 통해 알려졌고 검찰은 실종 기간 미성년자인 그가 성폭행 등 중대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 왔다. ◆ 구조 뒤 이어진 보호 실패 이후 그는 법원 결정으로 아동 정신건강 시설인 새거모어에 보내졌다. 약 한 달 뒤에는 브렌트우드의 다른 보호시설로 옮겨졌다. 소장에는 첫 번째 시설 직원과 관련해 이미 “신체 접촉이 지나치다”는 우려가 상부에 전달됐다고 적시됐다. 그러나 관계 당국은 해당 직원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족 측은 그 직후 실제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시설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이어졌다는 것이 가족 측 입장이다. 또 다른 직원이 피해자에게 약물을 제안하며 부적절한 요구를 했다는 형사 고발 내용도 소송에 포함됐다. ◆ “안전하다”던 보호망 왜 무너졌나 소장에는 한 대학병원 직원이 피해자의 의료기록에 부적절하게 접근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가족 측은 “피해 아동이 여전히 위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당국이 알고도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조 이후 회복 과정 전반에서 공적 보호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다. 문제가 제기된 시설 직원들 가운데 일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납치와 아동 성착취, 성폭력 등 혐의로 11명을 기소한 83개 혐의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이 가운데 10명에 대한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은 한 가족의 배상 청구를 넘어 극단적 피해를 겪은 미성년자를 공공 시스템이 끝까지 안전하게 보호했는지 묻는 사건으로 주목된다.

노조 간 갈등·업무 성격 차이 고려금속노련 등 최소 3개 하청과 교섭 인국공 상급단체별 3곳 분리 결정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지침 발표법정 수당보다 적을 땐 차액 지급경총 “정액수당제 금지 강한 유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하청노조 간 교섭 단위를 분리하라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하청노조는 원청과 개별 노조의 특성을 반영한 교섭이 가능해졌다. 원청인 포스코는 최소 3개 노조와 개별 교섭에 나서야 한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소속 하청 노동자들이 각각 제기한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인정’으로 판정했다. 경북노동위는 “금속노조는 노조 간 갈등 가능성과 이익대표성 등을 고려했고, 건설노조는 플랜트 건설의 특성과 작업방식 등 업무 성격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건설노조의 ‘포스코 교섭 단위 분리 신청 이유서’를 보면 이들은 “한국노총 금속노련은 총 3500명이 포스코에 원청 교섭을 요구한 반면 금속노조는 1900명이 요구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과반을 차지한 금속노련이 대표가 되므로 교섭 단위를 분리하지 않으면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속노련 소속 근로자들은 제조업에 종사하지만 건설노조는 건설업에 종사해 근로 조건에 차이가 있다”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빈번한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한국노총 소속인 금속노련 등과는 교섭 단위 통합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하청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제시하면서도 노동위원회가 분리 필요성을 인정하면 개별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건설노조, 한국노총 금속노련 등 최소 3개 노조 소속 하청노조와 교섭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하청노조 7곳이 제기한 교섭 단위 분리 신청에 대해 노조 상급단체별로 교섭 단위를 3개로 분리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총 소속, 한국노총 소속, 그외 노조로 나눴다. 인천노동위는 “노조 간 이해관계의 유사성과 갈등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위원회가 노조 상급단체를 기준으로 교섭 단위를 결정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앞으로 원청과의 교섭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사이 갈등이 빈번히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국세청이 콜센터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부가 사용자성 판단을 내린 건 처음이다. 한편 노동부는 ‘공짜노동’을 부르는 ‘포괄임금제’를 개선하기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이날 처음 내놨다. 지침은 9일부터 시행된다. 포괄임금제란 실제 근무한 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정해 놓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괄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이다. 지침의 핵심은 ‘고정 연장근로수당(OT)’을 포함한 포괄임금 약정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으면 고용주가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주지 않으면 불법이란 의미다. 또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해 산정·지급하는 ‘정액수당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액수당제를 금지한 건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위배한 것”이라면서 “노사정 합의를 무력화한 정부의 지침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전선의 위험 구간에 병력 대신 지상 로봇을 대거 투입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자국군이 3월 한 달 동안 무인지상차량(UGV)으로 9000회 넘는 전투·물류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1~3월 누적 임무는 2만 4500회에 달했다. 병사가 뛰던 전장을 이제 로봇이 대신 누비기 시작한 셈이다. UGV를 운용하는 우크라이나 방위군 부대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관련 장비를 쓴 부대는 67개였지만, 올해 3월에는 167개로 불어났다. 국방부는 전선에 투입한 지상 로봇이 탄약과 식량 같은 보급품을 나르는 데 그치지 않고 부상자 후송, 지뢰 제거, 진지 유지 같은 고위험 임무까지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하늘 전장 바꾼 드론…이젠 지상도 무인화 우크라이나 전쟁의 무인화는 이제 하늘을 넘어 지상으로 번지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일인칭시점(FPV) 자폭 드론과 장거리 무인기 운용으로 전장 양상을 뒤흔들었다. 이제는 사람이 직접 움직이기 어려운 참호와 보급로, 전방 후송 구간까지 로봇이 메우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미국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우크라이나가 이런 지상 로봇을 활용해 전방 보급과 후송, 지뢰 제거, 전투 지원 임무를 빠르게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가 지상 로봇 확대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인력난과 전선 환경 변화가 있다. 전쟁이 5년 차로 접어든 데다 소형 드론이 전장을 뒤덮으면서 병력이 참호와 보급로를 따라 움직이는 일 자체가 갈수록 더 위험해졌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이 전선 보급과 부상자 후송을 위해 2025년에만 수만 대 규모의 무인지상차량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이어 올해 2월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에 로봇 차량 전담 부대를 본격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보급·후송 넘어 전투까지…로봇 맡는 일이 커졌다 실제 전장에서는 지상 로봇의 역할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영국 가디언지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선 르포에서 일부 지상 로봇이 보급과 부상자 후송뿐 아니라 기뢰 부설, 기관총 사격, 자폭 임무, 러시아군 포로 확보 같은 임무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로봇이 전방 물류를 맡으면서 드론과 포병에 노출되는 병력의 위험을 줄이는 효과도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물론 지상 로봇이 당장 보병을 완전히 대체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은 아니다. 지금은 병력이 맡던 임무 가운데 가장 위험하고 반복적인 구간을 먼저 넘겨받는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도 보급로와 참호, 후송로처럼 사람이 나서기 어려운 구간에 로봇이 상시 투입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전장 구조가 이미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크라이나가 보여주는 변화는 단순한 신무기 실험에 머물지 않는다. 비교적 저렴하고 반복 운용이 가능한 무인체계를 대량 투입해 병력 손실을 줄이고 전선 유지 능력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전쟁 방식이 바뀌고 있다. 하늘의 드론이 전장을 흔들었다면 이제는 지상 로봇이 그 흐름을 본격적으로 이어받기 시작했다.

2019년 도입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K-BPR)’이 시행 7년을 맞았다. 그러나 현장에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준비를 마치고 출발했음에도 심사 과정에서 기준이 바뀌거나 일정이 예측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정상적인 사업 계획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업의 투자 판단이 보수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산업 전반의 투자 위축과 기술 개발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규제 대응 비용이 증가할수록 기업은 혁신보다 불확실성 회피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조정하게 된다. 실제로 승인 과정에서 반복적인 보완 요구와 예측하기 어려운 심사 일정으로 인해 제품 출시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비용 부담으로 개발을 중단하거나 시장 진입을 포기하기도 하며, 이는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산업 혁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심사 기준과 방향성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기업이 과학적 근거를 설명할 기회조차 제한되는 현실 역시 제도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로 인해 제도에 대한 수용성과 정책 협력 기반 또한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행정 비효율을 넘어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라는 근본적 과제로 이어진다. 이제는 살생물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유해성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사용 조건과 노출을 반영한 위해성 기반 관리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는 안전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이다. 또한 주요국과의 규제 정합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유럽연합은 장기적 이행 계획을 통해 기업의 적응과 데이터 축적을 지원해왔으며, 미국은 초기 단계에서 데이터 적합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통해 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규제 신뢰성과 수용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요소로 평가된다. 우리 역시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규제 혁신을 지향하는 만큼, 제도의 방향성과 함께 운영 방식의 정교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안전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핵심 조건이다. 결국 규제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은 산업계의 자발적 준수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기반이 되며, 정책 효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6년 발표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계기로, 이제는 제도의 외형적 확장을 넘어 운영의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행정 시스템이 구축될 때 K-BPR은 규제가 아닌 글로벌 경쟁력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와 산업계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 강화가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김경희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 교수(국민건강생활안전연구회 전문위원)

전쟁 얘기에 행사 10분 지연되고그림에 사인해 주며 “2.5만불짜리”평화 지향 부활절과 괴리감 연출 15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전통의 백악관 가족행사 ‘부활절 달걀 굴리기’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 얘기를 쏟아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부활절 다음날인 6일(현지시간) 꽃으로 단장한 백악관 사우스론을 내려다보며 “이란보다 더 적대적인 상대는 없다. 그들은 실력 있는 전사들”이라며 “조종사가 격추되면 수많은 전투기를 투입해도 승산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실종됐던 전투기 장교 구조 작전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공했다며 자신의 업적을 포장한 것이다. 논란이 번진 건 이 자리가 1878년 시작된 백악관의 대표적인 가족 초청 행사이기 때문이다. 부활절 달걀 굴리기는 어린이와 가족이 참여해 커다란 숟가락으로 달걀을 굴리는 기독교 전통 행사다. 역대 대통령 부부는 이 자리에서 어린이들과 교류하며 친근감을 높이고 평화를 지향하는 메시지를 내왔지만, 이날은 그와 정반대 모습이 연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풍요와 부활을 상징하는 ‘부활절 토끼’(이스터 버니) 곁에서도 이란을 향해 “항복하지 않으면, 다리도 없고 발전소도 없어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가 이란 전쟁 관련 질문에 답하는 사이 달걀 굴리기를 하러 온 어린이들이 10분 이상 기다리기도 했다고 CNN은 전했다. 아이들과 대화하면서도 그의 자화자찬은 빠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어린이가 색칠한 백악관 그림에 사인을 해주며 “오늘 밤 이베이(경매 사이트)에 올리면 2만 5000달러(약 3800만원)에 판매할 수 있다”면서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자동 서명기를 썼다”고 말했다. 올해 행사에서도 메타, 유튜브 등 각종 기업이 후원한 부스가 차려졌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백악관을 기업을 위한 홍보관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행사에선 부스 설치나 로고 노출, 영부인과 만남, 백악관 투어 등을 대가로 최대 20만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모금액이 비영리단체인 백악관역사협회로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주말 미군 한 명이 이란 한복판에서 실종됐다가 극적으로 구출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전쟁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비판이 나왔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은 6일 YTN ‘뉴스 START’에 출연해 현재 이란에서의 미군 상황과 관련해 이 같은 지적을 내놨다. 백 연구원은 “일반적이라면 미국의 전략은 대규모 폭격을 통해 고정 시설을 공격하고 이후 지상군을 파견해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지상군은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 보니 무리하게 공중전으로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미군은 1만 개 이상의 타깃을 파괴했기 때문에 더는 때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군사 작전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란을 압박해야 하니 A-10 공격기와 아파치 헬기를 이용해서 일일이 저고도로 날아서 공격하는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헬기가 저고도로 날면 아무리 뛰어난 공군 전력이라 해도 피격 위험이 높아지는 탓에 이러한 작전을 잘 도입하지 않는데도 미군이 해당 작전을 수행한 것은 지상군을 파견할 만한 계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백 연구원의 주장이다. 그는 “우리가 봤던 2003년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8개 보병사단, 7개의 보병사단, 각각 10만, 11만 규모의 지상군 파견을 통해 방공망을 완벽하게 형해화했지만 현재는 이러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백 연구원은 “이란의 영향력이 많이 약화한 상황인 것은 맞다. 하지만 미 전투기 등이 격추된 것은 미군이 지금까지 (다른 전쟁에서) 해 온 작전과는 다른 무리한 공습 작전, 공군력만 이용한 작전을 펴다 보니 위험에 노출되고 A-10 공격기와 F-15 전투기가 격추되는 상황에 온 것”이라면서 “이것은 미국의 실책이라고 분석하는 게 적확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실종 미군 구출했지만 싸늘한 여론, 왜?트럼프 대통령은 실종된 미군을 적진 한복판에서 성공적으로 구출한 작전을 두고 자화자찬을 쏟아냈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미군 전투기가 이란군에 의해 격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데다, 그동안 미국은 이란의 제공권을 장악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상은 이와 달랐기 때문이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상공의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주장과 난공불락의 허울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란에는 더 이상 해군도 없고, 공군도 없고, 대공 방어 체계도 없다”고 주장한 반면, 이란은 F-15E 전투기를 격추한 당일 남부 케슘 섬 인근에서도 A-10 워트호크 공격기를 격추하며 여전히 대공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과시했다. 더불어 이란은 미군의 첨단 드론 3대도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미군 실종 사태는 자칫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시나리오’에 대형 악재가 될 뻔한 위기였다. 이란이 실종 미군을 생포했다면 미국과 종전 협상에서 강력한 카드로 사용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미국 내에서 여론이 좋지 않은 이란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에 불을 지펴 트럼프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위험도 있었다. 사실상 이번 미군 구출 작전을 두 실종됐던 미군 장교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마저도 건져낸 작전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협상 기한 또 연장한 트럼프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기한을 또다시 연기했다. 개전 이후 벌써 3번째 기한 연기다. 앞서 그는 지난달 21일 이란에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발전소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가 지난달 23일 종전 협상을 이유로 5일간 유예했다. 이후 시한이 임박하자 지난달 26일 공격 유예를 열흘 연장한 미 동부 시간 기준 4월 6일 오후 8시로 제시했으며, 이날 하루를 다시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별다른 설명 없이 “미 동부 시간 화요일(7일) 오후 8시!”라고 적었다. 이는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최후통첩 기한인 현지 시간 기준 6일 오후 8시(한국 시간 기준 7일 오전 9시)를 24시간 미루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도 “만약 화요일 저녁까지 (이란 지도부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발전소도, 다리도 모두 무너져 내릴 것”이라며 협상 시한을 7일로 제시했다.

대통령 지지율 높고 여야 격차 커이란 전쟁은 코로나19와 ‘닮은꼴’정부, 아직까진 큰 흠결 없이 대응 색깔론·‘윤어게인’ 들어설 틈 없어국힘, TK 아니라 ‘K자민련’ 위기영남권 선거 막판 보수 결집 ‘상수’리더십 회복 못 하면 참패 가능성한동훈·조국 등 ‘포스트 6·3’ 주목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이번엔 “선거는 끝까지 가 봐야 안다”는 뻔한 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 전화면접 정례여론조사 기준으로 60%대 중반에서 후반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 더블스코어 이상인 여야 지지율 격차를 보면 알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좋고 야당에 대한 평가는 나쁘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 고공 행진하는 유가와 환율, 널뛰기하는 주식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흔들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내놓은 26조 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야당도 합의 처리를 약속해 놓고 있다. ●2018년·2020년·2022년 선거 비교 이번 선거를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실시된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당시 홍준표 체제의 야당이 리더십 난맥상 등으로 인해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참패한 2018년 지방선거의 재판(再版)이라는 분석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허니문 효과를 누린 여당과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인천이 지역구인 당대표가 갑자기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등 난맥상을 노출한 야당이 맞붙어 야당이 참패한 2022년 지방선거를 뒤집어 놓은 형국이라는 시각도 있다. 둘 다 일리 있는 이야기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2020년 21대 총선 즈음의 풍경도 현재 정국과 상당히 겹쳐 보인다. 당시에도 강경 보수층과 유튜버들에 경도된 황교안 체제의 야당에 대한 심판론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쳤다. 당시 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안, 사회적 어려움이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기대했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일단 그 사태는 불가항력적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라 정부여당을 탓하기 어려웠고 한국의 대처가 국제적으로 각광을 받았을 만큼 ‘상대 평가’에서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란 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의 잘못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정부의 대응 과정에 아직 크게 흠잡을 것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종잡을 수 없는 언행에 대한 피로감은 전 세계적이라 ‘친중반미’식 색깔론이 들어설 틈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에 목을 매고 있던 ‘윤어게인’ 지지자들이 오히려 입을 다물고 있다. ●관리되는 민주당 vs 관리 안 되는 국힘 이런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틀을 떠나 여야의 구체적 상황을 들여다봐도 격차가 크다. 여당의 경우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운동권으로 대표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주류 지지층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실용적 성과를 중시하고 높이 평가해 합류한 새로운 지지층 ‘뉴이재명’의 차이점과 갈등이 점점 도드라지고 있지만 최소한 이번 선거까지는 ‘관리’가 될 것 같다. 반면 국민의힘 난맥상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얼마 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했을 때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세 사람이 다 따라와서 서로 옆자리를 차지하려고 눈치 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거 때 후보들이 빨간 옷을 입을지 여부가 관심거리일 정도다. 민주당은 공관위원장이 누군지, 윤리위원장이 누군지에 대해선 관심 밖이지만 국힘은 그들이 뉴스메이커다. 가처분신청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법 판사까지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가 직접 법원과도 각을 세우고 있다. 당명 개정, 인재 영입, 청년 정치인 콘테스트 등 야당 지도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이벤트들도 부작용만 일으키거나 흐지부지 종료되고 말았다. 사실 전국 선거를 앞두고 거대 정당 공천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난맥상과 낙천자들의 반발은 보편적이다. 혁신적 공천의 다른 말은 물갈이 공천, 낙하산 공천이고 당원과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공천의 다른 말은 기득권 공천이다. 공천에 정답은 없다. 오직 결과가 증명할 뿐이다. 하지만 대체로 당대표나 대통령 같은 당의 얼굴이 세면 ‘혁신, 물갈이, 낙하산’ 공천이 가능하다. 유권자들과 당원이 개별 후보보다 당의 리더를 보고 표를 찍기 때문에 그 리더의 뜻에 부합하는 공천을 받아들이고, 낙천자들의 반발도 최소화되기 마련이다. 그 반대의 경우엔 해당 지역의 밀착도가 높은 후보들을 무리 없이 공천해 각자 개인기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통례다. 현재 민주당의 경우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 당 지지율이 높고 후보들의 지지율은 그 뒤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 지지율이 낮고 당대표 지지율은 더 낮다. 그런데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판을 흔들었”고 단식, 가처분 신청 등의 난맥상이 표출됐다. 잘 돌아가는 당, 강한 당은 공천 과정의 갈등상을 빠르게 수습하고 후보를 중심으로 당력을 결집해 실제 선거에 임한다. 이런 공천 후 상황 정리에 있어서도 여당, 리더가 센 당이 유리하다. 여당은 내각,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 나눠 줄 자리가 많고 강력한 리더 옆에서는 미래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도 현재 여당과 야당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거의 모든 요소들이 여당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다. ‘검찰·사법개혁’ 이슈나 공소 취소 등 대통령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지표가 그나마 대통령 지지율보다 유의미하게 낮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권은 당과 대통령의 디커플링으로 부작용을 낮추고 야당은 이 지점을 유의미하게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 ●영남권 유권자 ‘무당층’ 급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눈여겨볼 포인트들이 꽤 있다. 일단 국힘이 어디에서 저지선을 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2018년 지방선거의 경우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수도권과 충청권 등은 물론이고 부산, 울산, 경남까지 민주당에 내주며 대구와 경북을 지키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TK자민련’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번엔 T(대구)도 떨어져 나가고 ‘K자민련’으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힘을 얻고 있다. 여론조사나 흐름을 보면 현재 국민의힘이 확고한 우위를 보이는 곳은 경북이 유일하다. 대구의 경우 지지율 1, 2위를 기록하던 후보들이 컷오프되면서 공천 과정에서조차 혼전을 빚고 있다. ‘윤어게인’과 겹치는 정치 신인 이진숙 후보, TK 정치인 중에선 계엄과 탄핵에 대해 가장 원칙적인 태도를 취했던 6선 주호영 후보가 나란히 축출됐다. 민주당에선 김부겸 전 총리가 이 틈을 비집고 등장했다. 일단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의 김부겸이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을 압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후보를 오는 26일 선출한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이적한 김상욱을 후보로 선출해 국민의힘 현직 시장 김두겸의 상대로 내세운 울산도 무풍지대가 아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과거 울산시장을 지낸 박맹우가 무소속 출마를 공언하고 있고 진보당 소속으로 울산 동구청장을 지낸 김종훈과 김상욱의 단일화 이슈가 남아 있다. 현직인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지사와 전직 지사인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이 1대1로 격돌하는 경남도 호각지세다. 국민의힘이 11일 후보를 선출하는 부산의 경우 민주당의 부산 3선 의원 전재수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큰 차이로 따돌리고 있다. 이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여론조사상 ‘무당층’이 압도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도 괜찮게 나오고 있다. 관건은 하나다. 민주당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보다 국힘이 정비를 할 수 있느냐는 것. 선거 막판 보수 결집은 상수라 볼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도 부산의 경우 여론조사상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했지만 막판에 보수 역결집이 나타나면서 전재수 한 사람만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장 대표가 리더십을 회복해서 구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한동훈·조국, 어디에 출마할까 모든 전국 선거의 접전지이자 핵심 지역인 수도권은 영남권보다 오히려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이 후보 세우기에 난항을 겪을 정도로 전반적 열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에선 민주당 경선이 뜨겁다. 오세훈 시장의 대항마를 뽑는 서울은 본선 경쟁력이 주요 논점이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떼어 놓은 당상이라 여기는 경기도의 경우 친명(친이재명), 비명의 계파색이 주요 논점이다. 양 지역 모두 애초에 선두 주자였던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추미애 의원이 쫓기는 분위기다. 이곳에선 이란 사태로 인한 경제 불안, 전통적인 쟁점인 부동산·교통 문제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6월 3일의 또 다른 전장은 재보궐선거다. 선거법 위반과 현직 의원의 출마 등 여러 이유로 빈 지역구가 여럿이다. 한동훈과 조국의 복귀 여부가 큰 관심사다. 이들의 행보는 포스트 6·3과 연결된다. 쇄신을 피하기 힘든 야권, 전당대회와 합당 일정이 예견되는 여권의 핵심 인물들이 지금 원외에 머물고 있고 이들은 이번 선거에 뛰어들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두 사람 모두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3자 내지 4자 구도를 뚫어 내야 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경우 부산과 대구 중 자리가 나오는 곳에 뛰어든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엔 좀더 복잡하다. 그의 기반이 있는 영남권(부산, 울산)의 경우 쟁점이 흐트러질 것을 우려하는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여권이 우세한 전북 군산, 경기 안산 등에 민주당이 무공천하면서 자리를 비워 줄 분위기도 아니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진영 내에선 김어준, 유시민 등 빅스피커를 등에 업은 구주류에 밀리는 친명계 입장에선 조 대표를 반기기 어렵다. 견제 자체는 한동훈에 대한 국힘의 그것이 더 노골적이지만 조국 앞의 벽이 더 두꺼워 보인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이란 상공에서 격추된 미 공군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승무원 구출전은 단순한 헬기 회수 작전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현지시간)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TWZ),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군은 이란 산악지대 깊숙한 곳에 특수전 병력과 각종 공중 자산을 투입했고 철수 과정에서는 수송기 2대를 현장에서 폭파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된 뒤 미군 유인 항공기가 적 영토 안에서 격추된 첫 사례다. F-15E에 탄 조종사와 무기체계장교(WSO)는 모두 탈출했지만, 미군은 먼저 구조한 조종사와 달리 두 번째 승무원의 위치를 한동안 파악하지 못했다. 이란도 주민 제보와 거액의 포상금을 앞세워 수색에 나섰다. 구조전은 곧 누가 먼저 실종 승무원에게 닿느냐를 겨루는 시간 싸움이 됐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고정익기 투입이다. NYT는 적 영토 안 원격 기지에 착륙했던 수송기 2대가 움직이지 못하자 미군이 추가로 3대를 더 들여와 병력과 구조 대상을 빼냈고 남겨진 2대는 적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폭파했다고 전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번 작전은 통상적인 전투수색구조(CSAR)를 넘어선 합동 강제진입형 구조전에 가깝다. ◆ CIA 기만전·저고도 침투…예상보다 큰 구조전 정보전도 있었다. NYT와 TWZ는 CIA가 이란군을 혼란시키기 위해 “미군이 이미 승무원을 확보해 지상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식의 기만 정보를 흘렸고 그사이 실종 승무원의 위치를 찾아냈다고 전했다. 이후 미군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구조 작전에 들어갔다. 현장 상황도 극한이었다. NYT는 실종 승무원이 권총 정도만 가진 채 24시간 넘게 이란군을 피해 버텼고 한때 7000피트 능선까지 올라가 숨었다고 전했다. 비컨과 보안통신 장비도 있었지만, 이란군에 노출될 수 있어 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접근하는 이란군을 떼어놓기 위해 공격기를 띄워 차단 사격과 폭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구조 과정에서 미군 C-130과 구조 헬기들이 이란 산악지형 위를 저고도·저속으로 비행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구조 헬기 2대가 이란 지상 화력에 노출됐고, 탑승 병력 일부가 다쳤지만 전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 F-15만이 아니었다…A-10도 연쇄 사고 이번 구조전은 F-15E 한 대 격추로 끝난 사건이 아니었다. TWZ는 구조 헬기 2대 손상 외에도 A-10C 선더볼트 II 1대가 피격 뒤 추락했고 또 다른 A-10도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WP도 F-15E와 비슷한 시점에 A-10이 이란의 사격을 맞았고, 조종사는 쿠웨이트 영공까지 기체를 몰고 간 뒤 탈출해 구조됐다고 보도했다. 이 흐름은 한 달 넘는 공습에도 이란이 여전히 미군 유인 항공 전력에 위협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군은 승무원을 끝내 빼냈지만, 이란이 F-15E를 떨어뜨리고 구조 작전 전체를 고위험 임무로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 왜 이렇게까지 무리했나 미국이 위험을 감수한 이유도 분명하다. 실종 승무원이 이란 손에 먼저 들어가면 단순한 전술 손실이 아니라 전략적 타격이 되기 때문이다. NYT는 이란이 생포에 성공할 경우 비공개 협상 카드나 선전 도구로 활용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TWZ도 이란이 승무원을 확보하거나 사살했다면 테헤란에는 선전 효과가, 워싱턴에는 큰 망신이 됐을 것이라고 짚었다. 결국 이번 구조전은 두 장면을 함께 남겼다. 미군은 적지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승무원을 구해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F-15E 격추였다. 구조 성공은 미국의 역량을 보여줬지만, 이란이 여전히 미국 유인기를 떨어뜨리고 구조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능력을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까지 지워주지는 못했다.

태국 북부 펫차분의 한 학교가 남성 교사의 ‘몰카’ 촬영 의혹 은폐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학생들은 여학생과 여교사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학교 측이 아무런 조치도 발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태국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피해 학생들은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 피해 사실을 공유하며 더 이상 사건이 묻히기를 원치 않고 교사가 처벌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학생들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수업 중 담배를 피우고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하며 학생들에게 노골적인 성적 언어를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여학생과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학교 행정 책임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고위 관계자들이 이를 묵살하고 사건을 공개하지 말라고 종용했다고 강조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14세에서 17세 사이의 학생 10명과 여교사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과 시민들은 학교 측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조사 결과와 징계 조치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일부는 관련 기관에 해당 교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사건이 온라인에 널리 퍼졌지만 학교 측과 해당 교사는 어떠한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다.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 역시 이 사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 태국에서는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성폭력 사건으로 큰 공분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우돈타니에서는 한 남성 교사가 복지 시설에서 남학생 4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며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배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는 사깨오에서 미술 교사가 10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 학생은 중태에 빠져 한달 이상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문어가 서로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일정 거리 안에서 다리만 닿으면 짝짓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수컷 문어의 ‘짝짓기 전용 다리’가 암컷을 화학적으로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하버드대와 UC샌디에이고 공동 연구진은 문어가 다리의 감각만으로 짝을 인지하고 교미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연구 결과를 지난 2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문어를 비롯한 두족류 수컷은 8개의 다리 가운데 하나가 ‘헥토코틸러스’(hectocotylus)라고 불리는 번식용 기관으로 발달해 있다. 수컷의 몸통에서 생성된 정자낭은 이 다리 끝으로 이동하며, 교미 시 헥토코틸러스를 암컷의 몸속에 넣어 난관을 찾아 정자낭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연구진은 수컷이 이 다리를 평소 탐색이나 먹이 활동에 거의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다리와 유사한 감각세포를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반적으로 수컷 문어는 헥토코틸러스를 몸 가까이 말아 둔 채 생활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진은 수조 안에 검은 칸막이를 설치하고, 양쪽에 각각 수컷과 암컷 캘리포니아 두점문어를 배치했다. 칸막이에는 다리 하나가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구멍을 만들었다. 실험 결과, 수컷 문어는 칸막이 너머로 다리를 뻗어 암컷의 위치를 찾아냈고, 헥토코틸러스 끝을 암컷의 생식기관에 삽입해 짝짓기를 마쳤다. 암컷은 수컷의 다리가 닿지 않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었지만, 다리로 전달되는 신호에 반응하며 교미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문어가 칸막이를 사이에 둔 상태에서도 교미에 성공했다”며 “정자낭이 전달되는 동안 암수 모두 한 시간 이상 움직임을 멈추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조명을 완전히 차단한 환경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확인됐다. 반면 칸막이 양쪽에 모두 수컷을 배치했을 경우, 짝짓기 행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진은 암컷 생식기관 조직을 분석한 결과,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 이러한 반응을 유도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교미 직전 암컷 대신 프로게스테론을 입힌 튜브를 넣자, 수컷은 이를 암컷처럼 인식하고 탐색 행동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화학 물질이 묻은 경우에는 반응하지 않았다. 또한 헥토코틸러스는 몸에서 분리된 이후에도 프로게스테론에 노출되면 활발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다리 끝 빨판에 존재하는 감각세포의 CRT1 수용체가 이 호르몬에만 선택적으로 반응하며, 이 신호가 있어야 정자낭 방출까지 이어졌다. 연구진은 “문어가 시각이 아닌 화학적 감각만으로 상대를 인식하고, 몸 전체가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교미가 가능하다는 명확한 증거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이스라엘이 지난 2월 28일 대이란 군사 공습을 시작한 뒤, 이란 당국과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줄곧 자국이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개전 초반 미군이 이란의 한 초등학교를 오폭하면서 죄 없는 어린아이들 170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란 국민은 한 달이 넘도록 공습경보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하루하루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이란 국민은 삶을 뒤흔드는 전쟁을 일으킨 미국과 이스라엘을 믿지 못한다. 그러나 자국 정부와 군도 믿지 못한다. 국가가 여전히 국민에게 폭압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 사법부 관영 매체 미잔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당국은 지난 1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 당시 체포된 아미르호세인 하타미(18)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아직 성인이 채 되지 않은 이 소년에게 씌워진 혐의는 군사시설 침입 및 방화였다. 미잔에 따르면 그는 심문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했다가 다시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하타미는 나이가 어려 사면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일각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 결국 수도 외곽의 악명 높은 게젤 헤사르 교도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생전 그는 음악가를 꿈꾸는 기타리스트이자 창창한 미래를 가진 평범한 청소년이었다. 이란 사법당국은 하타미에 대해 “‘신에 대한 적개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민생고와 독재 정권에 대한 어린 청년의 목소리가 신에 대한 적개심으로 둔갑됐고 결국 이는 사형 집행으로 이어졌다. “女간호사들 집단 성폭행 후 강제 결혼”이란 당국과 군이 시민을 향해 휘두른 폭압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지난달 이란 반정부 성향 매체 이란 인터내셔널 보도에 따르면 33세 간호사 A씨는 지난 1월 반정부 시위 기간 중 혁명수비대 요원 3명에게 3일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이 여성은 군인들의 범죄로 인해 장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현재는 자궁 적출 가능성도 있으며 평생 인공항문 주머니를 착용한 채 살아야 한다. 이란 인터내셔널은 “피해 여성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에게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애원했다”면서 “현재는 혁명수비대 보안군의 감시하에 자해를 막기 위해 병상에 묶여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부상한 시위대를 치료했다는 이유로 감금된 또 다른 간호사 B씨 역시 집단 성폭행으로 극심한 출혈 증상을 보이다 결국 자궁 적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인터내셔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B씨는 자신을 성폭행한 혁명수비대 요원 중 한 명과 결혼했다는 문서에 강제로 서명해야 했다. 이후 그녀의 가족은 석방을 위해 결혼을 주장한 요원에게 거액의 돈을 지불했다”고 전했다. 이란 내 인권 단체들은 혁명수비대가 정부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전쟁의 피해자는 이란이 아니다이란의 우호국인 러시아와 중국뿐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 등 서방 국가에서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을 두고 국제법 위반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미국·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이 곧 이란을 ‘피해자’로 규정짓는 것은 아니다. 이란은 이번 전쟁 전부터 반정부 시위대를 향한 끔찍하고 강압적인 진압을 이어왔으며 전쟁 후에도 국민 기강 단속을 위해 꾸준히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을 이어가고 있다. 전쟁이 끝난 뒤 발생할 대규모 민중 봉기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제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는 하타미를 포함한 11명의 남성을 ‘사형 집행 임박 명단’으로 분류하고 우려를 표해왔다. 앰네스티 측은 “이들이 구금 중 고문과 가혹 행위에 노출됐으며 강제 자백에 의존한 극도로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한 국제분쟁 전문가는 서울신문에 “이란인에게 최근 안위를 물었더니 ‘미국·이스라엘의 미사일에 맞아 죽거나 정부에 의해 죽거나 둘 중 하나’라고 하더라”라면서 “전쟁을 일으킨 미국과 이스라엘도, 이런 상황에서 국민을 탄압하는 이란 정부도 모두 나쁘다”고 평가했다. 이번 전쟁의 피해자는 이란이 아니라 ‘이란 국민’이다. 더불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불안정으로 일상이 무너진 수많은 전 세계인이다. 미국과 이스라엘 행정부, 이란 당국과 군은 여러 의미의 ‘가해자’일 뿐이다.

후지산 절경에 숨어 있는재일교포 이양지 문학비경계인의 흔적 되짚어 봐‘인증샷 핫플’ 혼마치 거리 낮은 건물 늘어선 골목 끝후지산은 마치 액자 같아‘후지고코’ 5개 호수 명소주변에 관광 인프라 가득후지큐 하이랜드도 아찔후지산을 처음 본 건 오래전 신칸센 차창 너머였다. 일본 도쿄에서 서쪽 방향으로 달리던 열차가 도심을 벗어날 무렵, 느닷없이 차창 밖으로 거대한 흰 봉우리가 들이닥쳤다. 정상에 눈을 이고 있는 후지산이었다. 그 박력 넘치는 등장에 일본인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탄성을 흘렸던 기억이 있다. 야마나시는 바로 그 후지산 북쪽 기슭에 자리잡은 현이다. 야마나시현은 한국인에게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다. 한국 근현대사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이다. 이제부터 전하려는 건 조선과 한국을 사랑했던, 후지산 북쪽 기슭에서 온 사람들과 그들이 거닐었던 풍경에 관한 이야기다. 야마나시현은 도쿄에서 특급열차로 한 시간 반이면 닿는다. 주말이면 어지간한 관광지 주차장은 도쿄 지역 번호판을 단 차들로 북새통이다. 그만큼 도쿄 사람들에게 야마나시는 근교 여행지로 인식되고 있다. 야마나시현은 내륙의 분지다. 전체적으로 고도가 높다.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강원 평창군의 700m 보다 높은 800~900m 정도의 고지대에 대부분의 도시가 형성돼 있다. 한국인에겐 마음 불편한 벚꽃길 먼저 후지요시다시의 아라쿠라야마 센겐 공원부터 간다. 야마나시현을 통틀어 가장 유명한 관광지다. 특히 벚꽃이 피는 봄철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인산인해다. 과장 좀 보태 100개 나라 언어를 한꺼번에 듣는 느낌이다. 해마다 벚꽃 필 무렵에 주민 축제가 열렸지만 올해는 취소됐다. ‘오버 투어리즘’ 때문이다. 공원뿐 아니라 도시에 산재한 명소들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의 일본 문화에 대한 몰이해로 곳곳에서 주민 불만이 터져 나오는 형국이다. 아라쿠라야마 센겐 공원을 먼저 소개하는 건 야마나시를 대표하는 곳이기 때문이 아니다. 한국인에게 불편할 수 있는 여행지라는 걸 무엇보다 앞서 말하고 싶어서다. 아라쿠라야마 센겐 공원은 가장 일본적인 풍경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후지산과 벚꽃, 붉은색 오층 건물이 완벽한 구도로 어우러져 있다. 일본을 소개하는 관광 포스터에서 수없이 봤던 바로 그 풍경이다. 문제는 추레이토(충령탑)라 불리는 붉은 오층탑이다. 야마나시 출신 전사자의 위패가 이 탑에 합사돼 있다. 한데 이들이 어느 지역 전투에서 사망했는지가 불분명하다. 한반도에서 빚어진 양국 간 전쟁에 투입됐다가 전사한 군인의 위패가 있을지도 모른다. 어딘가 꺼림칙한 느낌이 드는 건 그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가 이 유명한 공원에서 기필코 마주해야 할 건 재일교포 이양지 문학비일런지도 모른다. 그의 문학비는 찾기가 쉽지 않다. 야마나시 최고의 풍경을 굽어보는 ‘명당’ 인근에 옹색하게 숨어 있어서다. 이양지(1955~1992)는 재일교포 소설가다. 일본 이름은 다나카 요시에. 한국계로는 두 번째로 1989년 일본 최고의 문학상인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했다. 제주도 출신 부모를 둔 이양지가 나고 성장한 곳이 바로 후지요시다이다. 도쿄의 명문 와세다대학을 다니던 그는 어느 날 지하철에서 한국말로 떠드는 관광객을 만났다. 당시 재일교포 사이에서 신분을 노출할 수 있는 한국어는 일종의 금기였다. 그런데도 ‘2류 국가’에서 온 한국인은 거리낌이 없었다. 이때의 충격으로 정체성에 의문을 갖게 된 그는 와세다대를 중퇴하고 한국으로 건너왔다. 1982년 서울대 국문학과에 입학한 그는 조국과 자신의 정체성을 치열하게 탐색했다. 그 경험이 소설 속 인물들의 언어가 됐다. 그는 재일 한국인 유학생의 좌절과 환멸을 다룬 소설 ‘유희’(由熙)로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하며 일본 문단을 놀라게 했다. 그가 정한 제목 ‘유희’는 ‘밝음에 이르지 못한 존재’를 뜻한다.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경계인의 정체성을 표현한 것이다.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한국무용을 공부하던 그는 1992년 일본으로 돌아가 장편소설 ‘돌의 소리’를 집필하던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서른일곱 안타까운 나이에 숨을 거뒀다.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했던 작가가 어린 시절 매일 올려다보던 하늘, 후지산이 보이는 이 공간에 문학비가 세워진 건 그런 까닭일 것이다. 센겐 공원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시모요시다 혼마치도리가 있다. 편의점인 로손 가와구치코마에점에 견줄 만큼 소셜미디어 핫플로 떠오른 곳이다. 에도 시대부터 이어져 온 옛 상점가로, 낮게 깔린 건물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다. 그 골목 끝에 후지산이 액자처럼 걸렸다. 맑은 날이면 거리를 걷는 내내 후지산이 시야를 가득 채운다. 골목을 천천히 걸으면 오래된 시계점, 된장 가게, 작은 식당이 눈에 들어온다. 전통 양식의 건물들도 곳곳에 남아 있다. 관광지인데도 지나치게 꾸미지 않아 일상의 온기가 그대로 남아 있다. 고소한 튀김 냄새를 따라가면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소박한 식당이 나온다. 후지요시다 명물인 요시다 우동을 파는 곳이다. 얼요기 정도로 먹는 건 나쁘지 않지만, 한 끼 식사로 생각하지는 마시길. 아직 야마나시 현민들의 소울 푸드, 호토 국수가 남아 있다. 복사꽃 산골서 만난 가네코의 삶야마나시를 대표하는 건 물론 벚꽃이다. 하지만 복사꽃의 위세도 만만하지 않다. 4월이면 야마나시 분지 전체가 복사꽃 연분홍으로 물든다. 복사꽃 향기를 따라 야마나시시 마키오카초의 산골 마을로 들어서면 ‘문제적 여자’ 가네코 후미코(1903~1926)의 시비와 만난다. 가네코의 동지였던 구리하라 가즈오 등이 1974년 그의 삶과 행적을 기려 세운 시비다. 가네코는 ‘불량스러운 조선의 아나키스트’ 독립지사 박열(1902~1974)의 아내였다.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추서한 일본인 독립유공자다. 그가 태어난 곳은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지만 성장한 곳은 야마나시다. 시비가 건립된 곳은 가네코의 외가가 있던 곳이다. 유년 시절을 야마나시에서 보낸 그는 아홉 살 때 충북 청주시 부강면(현 세종시)의 고모 집으로 건너가 7년을 살았다. 후지산을 빼닮은 부강면의 부용산이 그가 절망 속에서 찾아가던 위안의 산이었다. 부강에서 3·1 만세운동을 목격한 뒤 야마나시로 돌아와 혁명의 길로 들어선 그는, 도쿄에서 만난 박열과 함께 일왕 폭살을 계획하다 체포돼 스물세 살에 교도소에서 숨을 거뒀다. 현재 야마나시에 남은 그의 흔적은 거의 없다. 마키오카초의 시비, 그의 가장 가까운 혈육인 가네코 타카시 가족이 2017년까지 살았던 집 정도가 고작이다. 다행히 2003년부터 짝수 해마다 경북 문경시 박열의사기념관과 일본 가네코 후미코 연구회가 공동으로 시비 앞에서 추도식을 연다. 조선의 美 사랑한 아사카와 형제 야마나시현 동북쪽에 가네코가 있다면 서북쪽 호쿠토시엔 아사카와 형제가 있다. 형인 노리타카는 ‘조선 도자기의 신’이라 불린다. 1913년 경성(현 서울)의 소학교에 미술교사로 온 그는 1946년 일본으로 돌아갈 때까지 33년 동안 조선 도자 연구에 몰두했다. 1914년엔 그의 권유로 동생 다쿠미도 조선에 온다. 다쿠미는 황무지 같았던 한반도의 녹화운동에 헌신했다. 현 한국 인공림의 37% 정도가 그의 공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다쿠미는 급성 폐렴으로 40세에 요절하면서 “조선의 옷을 입혀 조선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조선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당시 그의 관을 매겠다며 나선 조선인들이 장사진을 이뤘다고 한다. 동생을 먼저 보낸 노리타카는 이후 반평생 모았던 공예품과 도자기 등을 신생 한국에 기증하고 일본으로 돌아가 1964년에 세상을 떴다. 아사카와 형제의 고향인 호쿠토시에 일본 내 3대 ‘장수 벚꽃’으로 꼽히는 ‘야마타카진다이 자쿠라’가 있다. 믿기 어렵긴 한데, 공식적으로 수령이 2000년에 이른다고 한다. 이웃한 니라사키시엔 와니쓰카 벚꽃이 있다. 들녘에 핀 ‘홀로 벚꽃’으로, 후지산 등 주변 풍경과 기막히게 어울린다. 벚꽃이 피는 시기엔 경관 조명을 한다. 이 장면 하나 보기 위해 수많은 여행객과 사진작가들이 몰린다. 야마나시현과 시즈오카현 사이에 솟은 후지산은 201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한데 자연유산이 아니라 문화유산이다. ‘신앙의 대상’과 ‘예술의 원천’이 등재 이유다. 후지산과 주변 신사, 호수 등 25곳의 구성 자산이 포함됐다. 후지산 관찰에는 새벽부터 이른 오전 시간대가 좋다. 말간 공기 덕에 선명한 후지산을 보기에 유리하다. 치맛자락처럼 뻗은 후지산 아래로 여행 명소들이 별처럼 박혔다. 다섯 개 호수를 이르는 이른바 ‘후지고코’(富士五湖)가 대표적이다. 모토스코, 쇼지코, 사이코, 가와구치코, 야마나카코 등이 후지고코다. 1707년 후지산 대분화로 형성됐다. 오감이 만족하는 후지산 기슭가장 유명한 건 가와구치코다. 후지산이 물 위에 거꾸로 비친 모습, 이른바 사카사후지(逆富士)로 이름났다. 그러니까 데칼코마니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는 건데, 사실 맑고 바람 없는 날엔 다섯 호수 모두 이 같은 풍경을 펼쳐낸다. 다만 일본인 시각에서 그 장면이 가장 빼어난 곳이 가와구치코인 거다. 명성에 걸맞게 주요 명소를 도는 ‘레드 라인’ 버스, 텐조산 정상까지 오르는 케이블카, 호수 북쪽의 오이시 공원 등 다양한 관광시설이 조성돼 있다. 호수 북쪽의 가와구치 아사마 신사는 인증샷 성지다. 특히 신사 뒤 요배소(遥拝所)가 인기다. 붉은 도리이 사이로 후지산이 담기는 사진 한 장을 위해 일본인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다. 다른 호수들도 저마다 한 가지 ‘캐릭터’는 갖고 있다. 그리 멀지 않은 공간에 붙어 있으니, 렌터카를 가져갔다면 천천히 다섯 호수 전체를 돌아보길 권한다. 가와구치코와 후지요시다 사이에 후지큐 하이랜드가 있다. 이른바 일본 내 ‘4대 절규 머신 성지’ 중 하나다. 하늘 위로 사람들을 ‘내던지는’ 놀이기구들이 득시글댄다. 후지산을 보며 롤러코스터를 타는 재미가 각별해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다. 향토 음식 먹고 온천으로 마무리 속이 출출할 때는 호토가 딱이다. ‘며느리라면 호토를 잘 끓여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야마나시현민들의 일상에 깊이 뿌리내린 음식이다. 먹고 남은 국물에 밥을 말아 이튿날 아침으로 먹는 것이 현지 가정집의 오랜 방식이라고도 한다. 우리 수제비와 비슷한데, 꽤 맛있다. 과자 ‘쫀디기’를 닮은 길고 끈적한 면과 단호박, 감자, 표고버섯 등의 채소가 걸쭉한 국물과 어우러진다. 가와구치코 인근에 호토만 내는 집들이 몇 곳 있다. ‘오픈런’을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식당에서 한 시간 남짓 대기해야 한다. 이 지역 별미인 말고기 육회를 곁들여 먹길 권한다. 값이 비싸 지갑은 홀쭉해지겠지만. 후지큐 하이랜드 바로 앞에 후지야마 온천이 있다. 이 온천의 자랑은 일본 최대 규모의 순수 목조 욕탕이다. 천장 높이가 12m를 넘고 100평(약 330㎡)이 넘는 대욕장은 전통 건축 방식인 못을 사용하지 않는 이음새 공법으로 지었다. 온천수엔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는 바나듐이 풍부하게 함유됐다고 한다. 3층에 다다미 전망 라운지가 있다. 누워서 후지산을 볼 수 있다.

대기업·신생 우주기업 시너지 확인삼성전자, 차세대 패키지 내성 평가하이닉스, 메모리 데이터 안전성 검증 미국 우주항공국(NASA)의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Ⅱ’가 2일 발사에 성공하면서, 54년 만에 달을 향한 인류의 귀환을 넘어 자원 채굴 등 ‘달 경제(Lunar Economy)’ 시대가 막을 올렸다. 특히 한국의 초소형 위성 ‘K-라드큐브’가 아르테미스에 동승했고, 여기에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반도체가 함께 실렸다. 우리나라 역시 미래 우주 산업의 핵심 공급망에 진입하기 위한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위성에 ‘부탑재체’ 형식으로 반도체를 실어 보낸 것은 우주의 가혹한 환경에 노출시키기 위해서다. 유인 탐사의 필수 조건인 방사선 내성을 실전에서 증명하고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이날 발사 약 5시간 뒤 고도 약 4만km 지점에 도달한 K-라드큐브는 향후 강력한 고에너지 입자가 밀집해 우주비행사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밴앨런대의 방사선을 고도별로 정밀 측정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미션에서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일에 불과한 나노미터급 회로와 입체(3D) 구조를 갖춘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MCM)의 내성을 평가한다. 반도체 회로가 미세해질수록 미량의 방사선에도 데이터가 튀거나 기기가 멈추는 오류가 생기기 쉬워, 이번 테스트는 삼성의 초미세 공정 기술이 우주에서도 통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와 뜨거운 태양 복사열이 반복되는 극한 환경에서 메모리 속 데이터가 깨지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되는지를 검증한다. 한국천문연구원과 협업해 우주의 열기를 견딜 수 있는 특수 설계 보드를 제작했으며, 위성 내부 센서를 통해 반도체가 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시간으로 살핀다. 머지않은 미래에 달이나 우주 공간에 세워질 데이터센터에서도 국산 메모리가 안정적인 저장 능력을 보장할 수 있다는 실전 데이터를 마련하는 것이 실험의 핵심이다. 이번 미션은 대기업과 뉴스페이스 기업의 기술력이 결합된 ‘K-우주 원팀’의 시너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위성 제조 기업인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는 NASA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시스템 통합을 주도했고, KT SAT은 심우주 통신 인프라를 통해 지상과의 데이터 송수신을 책임진다. 이런 행보의 배경에는 거대한 우주 경제권의 부상이 깔려 있다. 글로벌 컨설팅 그룹 PwC는 달 경제가 2050년까지 연간 1273억 달러(약 192조원) 규모의 매출을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를 위해선 정부 주도의 탐사를 넘어 민간 중심의 자생적 생태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태국에서 활동하는 유명 여배우가 응급 상황에서 출동한 구조대원에게 끔찍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충격을 주고 있다. 크리스틴 굴라사트리 미할스키(30)는 현지 매체 카오소드에 “지난달 31일 새벽 2시쯤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뒤 갑작스럽게 호흡 곤란이 증세가 나타났다. 결국 지인을 통해 구조 요청을 했다가 끔찍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그의 집으로 출동한 남성 구조 대원이 건물 경비원과 함께 실내로 들어왔고 곧장 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왔다. 당시 미할스키는 의식은 있었으나 극심한 어지럼증 등의 증상으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경비원은 구조대원에게 환자를 아래층으로 이동시키자고 요청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구조요원은 그를 현장에 그대로 둔 채 응급조치를 시도했다. 경비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구조대원은 미할스키의 옷을 벗기고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시작했다. 심지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환자의 나체 사진까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할스키는 당시를 회상하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저항한다면 더 큰 위험이 있을까봐 두려웠다”고 털어놓았다. 이후 경비원이 출동한 경찰과 함께 그와 구조대원이 있는 공간으로 들어왔다. 구조대원은 그제야 성추행을 멈춘 뒤 그의 옷을 급히 입히고 마치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해 주위를 속였다. 미할스키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했으며 어떠한 합의도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구조대원은 자신이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를 향한 불편한 시선그는 현지 언론에 이번 사건을 보는 불편한 시선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사건 당시 구조대원을 ‘현혹’할 만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할스키는 “사건 당시 긴 바지와 티셔츠를 착용 중이었다”면서 “사실상 옷차림과 이번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부 시선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경찰이 해상 사건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트럼프 쇼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상호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만들며 총력 대응하는 사이,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파병 압력에 처했고 향후 전황에 따라 어떤 청구서를 받을지 모른다. 트럼프발 오일 쇼크는 한국경제를 엄습하고 있다. 동병상련의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19일 미일 정상회담을 치렀다.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가 돌출할 수 있는 위태로운 회담에서 다카이치는 전쟁을 일으킨 트럼프에게 “세계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사람은 오직 도널드”라는 아첨과 함께 대미 투자 선물 보따리를 풀어 일단 미국의 강압을 피해 갔다. 한국은 호르무즈 파병에 관해 선례가 될 수 있는 일본의 대응에 주목했지만, 정작 일본의 시선은 중국에 가 있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의 외교적·군사적·경제적 강압으로 중일 관계는 기능부전 상태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미중 양국 간 유화 국면이 조성되어 자국의 안보 이익이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애당초 3월 말로 예정된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어렵사리 미일 정상회담을 마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국은 미국에 유화 자세를 이어 가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달 8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이란 공습 중지를 요구했으나 직접적인 비판은 삼갔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쌍방이 적절한 환경을 정비해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심지어 호르무즈 파병 요청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유럽과 달리 중국은 “각 당사국들과 연락을 유지하며 긴장 완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반응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기 회복이 시급한 트럼프에게 미국산 농산물과 항공기, 나아가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란 선물도 띄우고 있다. 이러한 자세 뒤에는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의 심모원려가 깔려 있다. 트럼프에게 대만 문제에 유리한 발언을 유도해 다카이치에게 일격을 가하는 한편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에 자국이 주요 2개국(G2)으로 대접받고 있음을 과시하고 트럼프가 동맹보다 미중 관계 구축을 더욱 중시한다는 점을 발신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미국에 대한 과잉 의존을 축소하고 대중 관계를 중시하라는 시그널이자 동맹 이완을 유도하는 책략이다. 일본은 트럼프가 중국의 노림수에 걸려들지 않도록 동맹의 중요성을 강력히 어필했다. 트럼프는 동맹을 거래관계로, 동맹국을 도구로 본다는 점에서, 일본은 자국이 대체 불가한 동맹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거래 가능하고 매력적인 대미 투자 ‘카드’를 선별했다. 인공지능(AI) 개발에 따른 전력 수요 확대에 대응해 가스 화력발전소 및 차세대 소형원자로(SMR) 건설 등 에너지 카드,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인 희토류 리사이클과 제련 사업, 동 광산, 리튬 생산에 대한 미일 합작 투자 등 경제안보 카드, 그리고 미사일 공동 개발과 생산을 제안하는 방위산업 카드 등이다. 일본이 선택한 에너지·핵심광물·방산 패키지는 대미 투자 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한국에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미일 관세 합의가 한미 관세 합의의 준거가 됐듯이 말이다. 한국 측이 내건 전략적 투자와 상업적 합리성 기준, 그리고 미국 측의 에너지 투자 요구를 조합해 보면 일본과 유사한 투자 패턴이 나올 듯하다. 문제는 중국이다. 미국이 전쟁의 수렁에 빠져 동맹국의 신뢰를 상실해 가는 사이 중국은 국제적 위상을 높이며 한국에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사드 보복 사태 이래 한국은 대중 의존도 감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무역, 핵심광물, 자본시장에서 중국의 압도적 지배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안보상 중국에 여러 초크 포인트(급소)를 노출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중 긴장 완화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지만 동맹의 이완과 미국의 대중 경제안보 태세 약화로 이어지는 경우 한국의 대중 취약성은 가중될 것이다. 대미 투자와 자주국방 추진 정도로 중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우리만의 심모원려가 필요하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1000만원 사기당해 사비 변제회비 빼돌려 불법 도박 쓰기도수천만원 자금 관리, 양심 맡겨학과 단위는 정기 감사 드물어‘복수 동의해야 출금 가능’ 필요학교 차원의 재정 교육도 대안 수도권의 한 유명 사립대 학생회가 보이스피싱으로 회비 약 1000만원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피해를 입었다. 학생회는 수천만원 규모의 회비를 운용하고 있지만, 대개 학생회 소속 개인 계좌로 관리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 소재 A대학교의 한 공과대 학생회는 최근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학생회 간부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학생회비 약 1000만원이 출금됐다”고 밝혔다. 사건 직후 피해를 본 간부 개인이 사비로 이를 변제하면서 금전적 피해는 복구됐다. 학생회 측은 “회비 계좌 관리에 있어 복수의 승인 절차를 도입해 자금을 이동할 때 이중 확인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학생회비가 범죄 표적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는 졸업작품전을 위해 모은 2400만원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넘어갔다. 같은 해 한국외대의 단과대에서도 1900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두 사건 모두 학생회비가 개인 명의 계좌로 관리됐다. 문제는 대부분의 대학 학생회에서 학생회비를 이처럼 학생회 간부 개인 계좌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북대 학과 학생회장을 맡았던 손강영(25)씨는 “학생회비를 개인의 양심에 기반해 운영하다보니 범죄 예방 장치를 마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단과대나 총학생회는 정기 감사라도 하지만 학과 단위 학생회는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횡령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2023년 인하대에서는 학생회 간부가 공금 7600만원을 개인 계좌에 보관하면서 사적으로 사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 우석대에서도 태권도학과 총무가 학생회비 4400여만원을 횡령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2020년 서경대에서는 총학생회 임원이 학생회비 2000만원을 불법 도박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학생회비 관리 방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학생회비 계좌를 공동명의로 운영해 입출금 내역을 상호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매월 잔고를 증명하는 등 감시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2명 이상 동의해야 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동명의 계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 차원에서 공금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경희대 학과 학생회장 출신인 강모(27)씨는 “학생회가 대체로 선배들로부터 알음알음 인수인계가 이뤄지는 식”이라며 “학교 차원의 재정 운영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4세·7세 고시’로 대변되는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에 칼을 빼 들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영유아 모집, 반편성을 위한 레벨테스트가 일절 금지되고 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주입식 교육’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때 매출액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학대 수준으로 변질된 조기교육과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고 아이들의 스트레스 및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겠다는 복안이다. 학원법 개정을 통한 ▲레벨테스트 금지 ▲유해교습행위 금지 ▲과대·허위광고 금지 등이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주로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영유아 대상 모든 형태의 시험·평가가 금지된다. 이러한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학원 현장에서 구술평가 및 공인 영어점수 요구 등 법망을 피하려는 시도가 등장하자 이러한 ‘꼼수 평가’ 역시 대통령령에 명문화해 일괄 제한하기로 했다. 유해교습행위도 법적으로 제한된다. 만 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인지교습’은 전면 금지된다. 만 3세 이상에 대한 인지교습도 최대 하루 3시간, 일주일 15시간까지만 허용된다. 인지교습은 교과목 위주(문자·언어·수리)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주입식 교육이다.  1~100까지의 숫자를 암기하게 한 뒤 틀리면 반복하게 하거나 ‘A는 Apple’이라고 칠판에 적고 아이들에게 10번씩 따라 읽게 하는 식이다. 교육부는 이런 교육 대신 모래놀이로 수 개념에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놀이중심 교육을 권장한다. 지나친 주입식 교육은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고, 오감을 통한 배움이 뇌 발달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를 비교해 등수를 매기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만 3세 미만에게는 선행학습을 아예 시키지 말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대·허위광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학원법 개정안에 담긴다. 모집 및 수강·교습 관련 상담 시 학습 효과나 진학 실적을 객관적 근거 없이 부풀리는 행위는 제재를 받게 된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 300만원에 불과했던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매출액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한편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도 이날 발표했다. 사교육 없이도 예체능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된다. 모든 초등학생의 ‘1인 1예술·스포츠’ 활동을 위해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및 예술동아리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내년 500개교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6000여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의 지원 대상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현재 초등 3학년 중 57.2%가 연 50만원의 이용권을 지원받고 있는데 연말까지 희망 지역 초등 3학년의 70%까지 확대된다. 내년엔 초등 4학년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