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소급임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자치구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나서 관리·독려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환경공무관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자치구를 상대로 제기한 69건의 소송과 관련해, 서울시는 2025년 8월 14일 대법원 판결 확정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발 앞서 대응했다. 판결 이전인 2025년 7월 31일 노조와 직접 소급임금 및 지연이자 지급 방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위원장은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고 지급 방법까지 합의된 사안인 만큼, 소급임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자치구별 재정 여건에 따라 소급임금 지급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소속 자치구에 따라 환경공무관의 지급 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상임금 소급임금 총 3307억원 중 2026년 7월 말 기준 1346억원(41%)을 지급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하는 만큼, 실제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독려와 지원을 통해 소급임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언더조직’의 성차별 묵인 의혹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문제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8시 55분쯤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의원직 겸직에 대한 의사는 변함없나”, “세월호 침묵 시위 최초 제안자가 방송에 나왔는데 하실 말씀 없느냐”, “언더조직의 성차별 지침을 묵인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해명하지 않았다. 앞서 2018년 원외정당인 노동당 내 비공개 조직이 ‘알바 노조’, ‘청년 좌파’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여성 활동가들에게 ‘낙태 금지’, ‘혼전 순결’ 등 반여성적 사상 교육을 했으며, 노동당이 자체 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밝혀낸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용 후보자는 당시 ‘청년좌파’의 대표였고, 용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기홍씨는 직전 대표였다. 김윤영 전 노동당 여성위원장은 지난 4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가장 중요할 때 용 후보가 입을 다물었고 성차별주의자들의 편에 섰다”고 폭로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한 용 후보자의 대표적인 정치 이력인 세월호 참사 ‘가만히 있으라’ 침묵시위를 자신이 처음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유가족과 움직이자는 취지로 반어법으로 제안했다”면서 “박씨가 ‘용혜인이 안산 출신이니 무조건 용혜인으로 가자’고 주장해 성립된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 통합 추진에 발맞춰,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의 광주·전남 지역본부 통합 작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이르면 내년 1월 통합본부 출범을 목표로 구체적인 내부 조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농협 전남·광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양 지역 농협은 지난 7월 행정 통합 추진에 앞서 6월부터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지역본부장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안을 검토해 왔다. 행정 체계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광역 단위 농업정책 공조를 넓히고 금융·경제사업의 연계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통합이 성사되면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은 각각 단일화된 ‘전남광주통합본부’ 체제를 구축하고, 각 조직별로 통합본부장을 1명씩 두게 될 전망이다. 중앙회의 정기 인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오는 10월 전후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통합본부 청사 입지’와 ‘대규모 인력 재배치’다. 현재 통합청사로는 조직 및 금융 사업 규모를 고려해 전남 무안군 남악에 위치한 전남본부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농협중앙회 정관이나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본부 소재지에 대한 별도의 제약이 없어 청사 이전의 법적 걸림돌은 없는 상태다. 그러나 대규모 인사 교류에 따른 내부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광주본부 110여 명, 전남본부 220여 명이 근무 중이며, 농협은행은 광주 620여 명, 전남 1,000여 명에 달한다. 통합본부 출범 시 근무지 이전과 직무 재조정 등 대대적인 인력 재배치가 따를 수밖에 없어, 특히 광주권 근무 직원들 사이에서는 고용 안정성과 생활권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다. 이 같은 내부 이해관계를 조율할 노동조합의 행보도 주목된다. NH농협지부 전남·광주지역노조는 지난 2일 양 지역 조합원을 아우르는 임기 3년의 ‘통합지역노조위원장’을 선출했다. 신임 통합노조위원장은 청사 입지 선정과 인사 기준 수립 등 통합 과정의 핵심 현안 협의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농협중앙회 본사의 지방 이전 논의까지 맞물리면서, 조직 전반의 재편을 둘러싼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다. 농협 관계자는 “현재 지역본부 차원에서 직원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며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중앙회와 농협은행은 대표이사가 달라 개별적으로 통합 논의가 진행되겠지만,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최종 출범 시기는 유기적으로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임직원 1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과 노조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최 위원장 등은 초기업노조의 총파업이 추진되던 지난 3월 전후로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사내 시스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임직원 10만여명의 명단 파일을 확보해 노조 측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사내 단체 메신저방에서 임직원들의 부서명과 성명, 사번, 노조 가입 여부 등이 적힌 명단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회사 측은 A씨가 약 1시간 동안 사내 업무 사이트에 2만여 차례 접속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했으며,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이를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삼성전자를 세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약 5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최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고 발언한 정황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 위원장과 A씨 외에도 사내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속한 삼성전자 직원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별도 송치했다. 초기업노조 조합원인 이들 4명은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정보를 별도의 명단으로 만들거나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임직원 개인정보 대량 수집 사건과 직원 4명의 사내 시스템 이상 접속 사건은 서로 관련이 없는 별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쟁의와 관련해 직원 명단을 전달받아 업무 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조사받았다며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내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명단에 포함된 인원과 개인정보 항목, 작성 목적, 활용 내역, 현재 보관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에도 대규모 개인정보가 반출된 경위와 내부 감시 체계의 허점, 피해 임직원에 대한 통지 여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아산교육지원청, 공단에 관련 자료 이송온라인, 순직 인정 촉구 서명 2만명 넘어교사노조 “과중한 행정업무 규명돼야”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은 지난해 숨진 아산지역 교사 고(故) 윤범진 교사의 순직인정신청서를 아산교육지원청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유가족과 동료 교사, 법률대리인 등은 지난 1일 아산교육지원청에 윤 교사의 순직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아산교육지원청은 3일 사망경위조사서 등 관련 자료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이송했다. 순직 인정 절차는 소속 기관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공무원연금공단 조사·확인 등으로 진행된다. 충남교사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수업과 학생 지도뿐 아니라 시청각·방송 및 정보화 기자재 관리 등 과중한 행정업무를 담당해 왔다. 충남교사노조는 과도한 업무 부담과 고인의 사망 사이의 공무상 연관성이 순직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충남교사노조가 순직 인정을 촉구하며 자체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서명에는 일주일도 되지 않아 2만 3000명 이상의 교육공동체와 시민이 참여했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은 “심의 과정에서 고인이 감당했던 과중한 업무와 학교 행정업무구조 문제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규명돼 정당한 순직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와 주 4.5일제 도입, 실질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다만, 지방이전에 반대하는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파업 참여가 이뤄지며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별다른 업무 차질은 나타나지 않았다. 금융노조는 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금융노조 산하 은행과 금융 공공기관 등 전국 지부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참가 인원은 주최 측 추산 약 3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약 1만 4000명이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실질임금 인상 쟁취’, ‘지방이전 저지’, ‘주 4.5일제 도입’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주 4.5일제 도입하고 노동시간 단축하라”, “강압적인 금융기관 지방이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특히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금융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윤석구 금융노조위원장은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이 서울에 남아야 하는 데는 정책적인 이유가 있다”며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 싱가포르, 홍콩 등도 금융 역량을 한곳에 집중하고 있고 서울 역시 세계 8위 금융도시로 올라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서울에 남아야 하는 이유는 정치 때문도, 가족과 떨어지기 싫어서도 아니라 경제를 위해서”라며 “1차 총파업을 시작으로 끝까지 노동조건과 금융 경쟁력을 위해 뛰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노조는 ▲주 4.5일제 도입 ▲청년 채용 확대 ▲본사 이전 시 노조와 사전 합의 ▲정년 연장 ▲실질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 협상에서는 노조가 6% 인상안을 제시한 반면 사측은 2.5%를 고수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지난 4월부터 30차례 넘게 사측과 교섭하고 두 차례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쳤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파업에도 시중은행 영업점 운영 등 업무에는 별다른 차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각 사는 파악했다. 지방이전이 거론되는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파업이 진행되며 시중은행 직원들의 참여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영향이다. 다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금융권 업무 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측이 핵심 요구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추가 총파업을 포함해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노조는 밝혔다.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89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폭스바겐그룹은 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감독이사회가 경영진이 제안한 ‘2030 미래 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인력의 8%에 달하는 5만명 규모의 인력 감축이 핵심이며, 기존 2024년부터 진행 중이던 5만명 감원과 별개로 추진된다. 폭스바겐은 감원과 함께 2035년까지 생산 모델의 절반을 단종하고, 차량별 사양과 옵션 조합을 약 75% 줄여 생산 구조를 대폭 단순화하기로 했다. 현재 50만대 이상 초과 상태인 유럽 내 생산능력을 고려해 엠덴, 츠비카우, 하노버 등 4개 공장의 대체 활용 방안도 모색 중이다. 올리버 블루메 최고경영자(CEO)는 “이는 폭스바겐그룹의 미래를 위한 강력한 신호”라며 “우리 전체 인력과 협력사, 전 세계 산업 일자리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사측이 당초 검토했던 ‘공장 즉시 폐쇄’나 ‘핵심 사업 분리’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노사간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노조격인 사업장평의회는 이번에 승인된 5만명이 확정된 감원 목표가 아니라, 2030년까지 영업이익률 9%를 달성한다는 재무 목표에서 역산한 ‘계획상 가정치’라고 선을 그었다. 폭스바겐은 그동안 중국 자동차업체들과 경쟁 심화, 미국의 관세, 팬데믹 이후 유럽 판매 부진 등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올해 상반기 차량 판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8.4%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11.6% 줄었다. 이에 내년부터 2031년까지 연구개발(R＆D)과 자본지출(CapEx) 등에 1350억 유로(약 213조원)를 쏟아부어 2030년 연간 판매 900만 대, 영업이익률 9%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 후 프랑크푸르트 증시에서 폭스바겐 주가는 7.9% 급등했다. 뉴욕증시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ADR)는 9.1% 뛰며 2023년 3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저나 노동부 장관이나 노동자 출신이기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노동자 편만 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계정에 ‘건설 현장들을 매달 집중 점검하면서 왜 노조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으시는가’라는 내용으로 쓴 한 이용자의 글을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정당한 노동 3권 범위 내의 권리 행사인지 불법 부당한 행위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노동부 장관님께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 가능성에 대해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며 “구체적 사례가 있다면 노동부 장관실로 자료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노동자 편을 들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산업 분야는 기업인 출신을 기용하는 것처럼 노사 간 이해관계 조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초청해 차담회를 열고 메가프로젝트 등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차담회 이후 엑스에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부터 정년 연장, AI 전환에 따른 노동의 변화와 양극화 해소까지 함께 풀어야 할 일이 참 많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현장의 어려움과 고민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여수광양항만공사를 비롯한 전국 4개 항만공사의 통합을 공식화하자 광양시와 항만공사 노동조합 등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4개 항만공사는 통합 공사 산하 지역지사로 전환된다. 통합 공사는 국가 차원의 정책과 기획을 맡고, 지역지사는 항만별 특화사업과 현장 업무를 담당한다. 항만공사 간 기능 중복과 과당경쟁을 줄이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지역사회와 노조는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광양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속적인 반대와 우려에도 정부가 통합을 강행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시는 항만마다 취급 화물과 배후산업, 물류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정책과 투자 결정권을 하나의 조직에 집중하면 항만별 특성에 맞는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 이후 여수광양항의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현장 대응 역량이 약화되고, 광양항이 사실상 ‘출장소’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과 물류를 뒷받침하는 여수광양항의 기능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항만공사를 일률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통합으로 여수광양항의 의사결정 권한과 현장 대응력이 약화되고 광양항이 사실상 출장소처럼 운영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노동조합도 공동성명을 내고 통합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부산항은 컨테이너와 환적, 인천항은 수도권 물류와 대중국 교역, 울산항은 에너지·액체화물, 여수광양항은 석유화학·철강산업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만별 배후산업과 취급 화물, 고객과 발전전략이 다른데도 하나의 조직으로 묶는 것은 항만별 특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현장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세운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비용·편익 분석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통 업무의 공동화나 시스템 연계만으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남철희 여수광양항만공사 노조위원장은 “노정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갑작스럽게 통합 방안을 발표한 것은 졸속이고 4개 항만공사를 무시한 행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과 부산, 울산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도 항만공사를 지역지사로 전환하면 독립적인 정책·사업 결정권이 약화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강력 비난하고 있다.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광주 동부권 3개 시의회도 지난달 18일 지역 현안 공동 대응 방침을 밝히고 항만공사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통합을 위해서는 국회의 항만공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광양시와 4개 항만공사 노조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항만·물류업계 등과 연대해 법 개정 과정에서 통합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법무부와 검찰, 경찰 내부에서 당혹감이 번지고 있다. 민원인과 사건 당사자를 직접 상대하는 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반발과 함께 비효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는 가운데 청사 이전까지 맞물리면서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한 부장검사는 3일 “공소청은 결국 대법원을 상대하는 기관인데, 공소청만 옮기는 게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민원인 상당수가 수도권에 있는데, 서울에서 세종까지 가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법무부에서는 검사보다 일반 직원들의 부담이 더 클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들은 지방 순환 근무에 익숙하지만 직원들은 아무래도 당황스러워할 것”이라고 전했다. 800명가량이 근무하는 경찰청 본청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경정급 간부는 “직원들은 반대하겠지만 본청이 서울에 있어야 할 명분이 많지는 않다”며 “반대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직원은 “가족과 떨어질 수는 없어 수도권 내 다른 곳으로 가는 방안을 고민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4일 금융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나선다. 이날 하루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파업 집회를 열고 향후 교섭 결과에 따라 추가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방침이 구체화한 이후 국책은행 등의 지방 이전 저지로 무게중심을 옮긴 모습이다.

‘이전 제외’ 법 개정 통해 우선 이동검찰·경찰청 청사 신축 이후 옮겨가“외교부·통일부 2030년 이전 검토금융위 제외 아냐… 4분기에 확정”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와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성평등가족부가 내년 상반기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다. 다음달 2일 검찰청 폐지로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경찰청도 세종 이전이 확정됐다. 세종을 완전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기능이 중복되는 공공기관을 통폐합해 총 109개를 줄이는 ‘대수술’도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세종시는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중심축”이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법무부와 성평등부가 내년 상반기 이전에 나선다. 신설되는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은 청사를 세종에 신축한 뒤 옮겨간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 이전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경의 이전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청사를 새로 짓고 이전하려면 타당성 검토와 부지 선정, 예산 확보, 설계·공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해 빨라야 2030년쯤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외치 부처라는 이유로 서울에 남은 외교부와 통일부의 이전 로드맵도 처음 공개됐다. 윤 장관은 “외교부와 통일부는 2030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입주나 2033년 입법부 분원(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에 맞춰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계 각국 외교관이 상주하는 대사관이 서울에 있는 만큼 외치 부처의 세종 이전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부처가 세종으로 이전하려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 현행법상 외교부·통일부·법무부·성평등부는 세종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세종행이 유력하게 제기됐던 금융위원회는 이날 발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 장관은 “(금융위가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4분기에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곳도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이전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공기관 1차 이전은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걸렸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이전을 위해 청사 신축 전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전 기관은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배치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기관을 지역별로 나눠 주는 ‘선심성 배분’이 아니라 ‘5극 3특’ 성장엔진과 지역별 발전 전략,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등을 고려해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전략적으로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산학 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앵커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비와 주거 안정 방안도 마련한다. 1차 이전 당시 2년간 월 20만원 수준으로 지급된 이주 수당과 이사비 외에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 수당을 2년간 최대 월 20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조기 이전 수당도 2년간 최대 월 50만원으로 신설한다. 김 장관은 “1차 이전보다 지원 수준을 대폭 높이되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단기간에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전 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전 과정에서 직원과 노조의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유력한 이전 대상 기관으로 거론되는 3개 국책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조는 금융 경쟁력 약화와 국가 경제 악영향 등을 이유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노조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 4분기 중 확정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호남반도체發 인력 조정 땐 파업 가능… 공장 신설 반대는 안돼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는 사측과의 의무 교섭 대상, 조정·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지침이 나왔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정부와 사측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관련해 교섭과 노사정 협의를 요구한 것에 사측이 응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대상 기준을 명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후 쟁의 대상의 범위를 놓고 현장 혼선이 계속되자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과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생산 현장 투입 등 현안을 바탕으로 명확한 기준을 세운 것이다. 먼저 노동부는 지침에서 “영업이익을 연동한 성과급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순 있어도 국가가 교섭을 보호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부는 성과급 요구가 영업의 자유나 국가·주주의 권익을 제약할 때 의무적 교섭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은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 배당의 재원이므로 이를 성과급으로 노동자에게 먼저 배분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연봉이나 기본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을 특정해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건 국가가 해당 사안을 이유로 노조에 합법적인 파업권을 줄 수 없다는 의미다. 파업권은 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처분을 받아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노조가 N% 성과급을 교섭 의제로 꺼내면 노동조합법 2조 5호의 노동쟁의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지도 처분을 받게 된다. 기업은 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 사측의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조는 파업권을 얻을 수 없다. 그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준다면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되지만 가능성에만 그치면 기업은 교섭하지 않아도 된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공장 추진을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한 것에 제동을 걸고 사측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다만 앞으로 공장 신설을 계기로 정리해고, 근무 형태 변경, 근무지 이전, 근무시간 조정 등이 추진된다는 점이 드러나면 그땐 노조의 요구에 따라 교섭해야 한다. 경영상 결정에는 사업 매각과 인수, 인공지능(AI)과 자동화 설비 등 신기술 도입이 포함된다. 노조의 대처가 늦어 예견된 정리해고를 막지 못한다는 우려에 대해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가능성만 있는 단계에선 노조가 기업에 정리해고 계획을 묻고 기업의 답변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며 “당분간 정리해고가 없다는 확약을 받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이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노동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노조의 교섭 요구를 막더라도 파업을 강행하면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리게 된다. 앞서 노동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시행령·시행규칙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법에 위임 조항이 없어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신속한 현장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지침 형태로 발표했다. 권 차관은 “법에 모든 사례를 구체적으로 쓰는 건 불가능하다”며 “노동위의 행정지도도 이미 조정이나 쟁의행위를 제약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 판단에서도 규범력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침에 따라 노조 측에 “교섭 요구 내용을 변경해 합리적인 요구안을 제시하라”고 권고할 방침이다. 양대 노총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침해”라며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경영성과급 요구를 교섭 대상으로 삼을지는 당사자인 노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가 교섭 대상에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교섭 회피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노사는 성과 배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인 재무 지표에 성과급을 연동해왔다”며 “이 지침대로라면 매년 지급액이나 지급률을 새롭게 요구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노사 갈등을 조장하는 모순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350개 지방으로… 109개 통폐합 ‘균형발전’ 페달로 국정 주도권 잡고 성장 동력 확충에 집값 안정도 기대 공공기관 재설계… 행정 효율 강화 李 “인프라 민영화는 국민 부담 늘려”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차단’ 조치 정부가 부처·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 카드를 속도감 있게 내놓은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정책적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국정 과제에 가속페달을 밟아 국정 주도권을 쥐는 동시에 수도권과 지방의 비대칭적인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기관 이전과 통폐합에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이 아니면 정책 추진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로드맵을 한 박자 빠르게 공개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1차 이전 때 수도권 집중 해소 못해”법무부·검찰청·경찰청 모두 세종 이전정부는 3일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과 350여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109개 공공기관 통폐합을 내년 상반기부터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1극 체제 해소를 통한 국토 균형 발전과 유사·중복 기관의 과감한 통폐합으로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브리핑에서 “많은 문제들의 출발점에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있다”며 “이번 발표는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추진 등과 연계해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상징적·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법 개정 절차 없이 즉시 가능한 기관은 곧바로 이전·통폐합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연내 입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을 가시화하기로 한 것도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속도전’으로 실현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부처 1만 5000여명이 세종으로 이전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도권에 여전히 많은 기관이 있다”며 2차 이전에 나섰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 등 17만명 규모의 치안부처 본부를 세종에 둠으로써 정책의 집적 효과와 국정 효율을 높이려는 조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 효율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강화해 국가 균형 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李 “수도권 집중 못 풀면 미래 없다”1차 공공기관 이전의 ‘수도권 쏠림’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판단도 깔렸다. 2005~2019년 150개 기관, 약 5만명이 지방으로 옮겨 종사자의 70%가 정착했지만 수도권 집중을 꺾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1차 이전은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반전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며 “2차 이전은 혁신도시 전략산업과 연계한 기관을 집적해 기업 유치 등 연쇄 효과를 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 기관을 제로화하라”고 김 장관한테 지시한 데 이어 지난 3월 충북 타운홀미팅에서 “2차 공공기관은 가급적 집중해 이전할 것”이라며 ‘흩뿌리기식 이전’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수도권 집중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나라의 명운이 걸렸다”라며 국토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실제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도 모두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연결됐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이재명표 지역화폐,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지방 기업 근로자 근로소득세 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 이전 로드맵을 정기국회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 공개한 건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발전 5사와 4개 항만공사 등의 통합은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하고 재배치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특히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은 중동 전쟁을 계기로 부상된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하고 규모의 경제로 산유국 등과의 국제 협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이날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해 비핵심 기능은 덜어내고 전략적으로 재배치해 급격한 환경 변화와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공공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李, SNS에 ‘민영화 반대’ 문구 게시이와 관련해 노조들은 공론화 없는 통폐합이라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09개 공공기관 감축과 관련해 ‘민영화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엑스(X) 계정에 “주요 인프라의 민영화는 종국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늘린다”며 “약속대로 철도, 전기, 수도, 공항, 항만 등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 문구가 담긴 이미지를 게시하며 “4년 만에 실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공공기관 민영화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간 매각’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끼리 중복되는 기능을 하나로 합쳐 비효율을 해결하는 대안을 오랜 기간 구상해 왔고 이번에 정책 구현에 나섰다. 공공기관이 덩치가 커지면 재무 건전성이 확보된다. 그러면 민간 자본에 의존하지 않아도 돼 민영화 요구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도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고 역량을 결집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4)은 별도 면담을 통해 청취한 서울소방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실효성 있는 소방행정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8월 13일 소방공무원노조와의 간담회를 언급하며, “시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묵묵히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위원장이 제안한 주요 검토 과제에는 ▲119안전센터 급식 지원비 상향 방안 ▲구조·구급 활동비 지원 확대 방안 ▲직급별 정원 운영의 합리화 ▲소방 재원 및 예산 효율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박 위원장은 119안전센터 급식 지원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왔으나,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현재 서울시 예산 부서와 협의 중인 사항들에 대해 소방재난본부의 적극적인 소통과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구조·구급 활동비를 비롯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뒤따라야 할 제도적 보완 과제들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이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점진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피력했다. 이에 대해 홍영근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공무원들의 복지와 사기 앙양이 곧 최일선 현장 대응력으로 직결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담아낸 제안들을 바탕으로 예산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관련 예산이 최종 확정되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나눈 제안들이 단숨에 모두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행정 전반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하나씩 개선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소관 질의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상담사의 고용 안정 문제를 지적하고, 재단으로부터 신규 위탁 계약 시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민간위탁업체 소속으로 재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재단은 2년마다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 투자·출연기관에 고객센터 직접 고용 전환 계획 제출을 요구했으나, 전환 논의의 기초 단계인 노사전문가위원회 구성이 난항에 처하며 6년이 지나온 상황이다. 재단 측은 이날 질의에서 직접 고용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노사가 합의해 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히면서도, 기존 노조들 간에 노사 합의 기구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유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 노동단체 및 재단과 소통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고, 재단 측은 이에 동의했다. 또한 유 의원은 아울러 그동안의 전환 추진 경과와 노조 협의 내용을 정리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유 의원은 현행 위탁 계약이 오는 10월 만료됨에 따라 재단이 신규 위탁업체 선정 공고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매섭게 짚었다. 이번 계약이 상담사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고용 승계는 물론 근속연수와 임금 등 핵심 근로조건을 입찰 조건에 명확히 반영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새로운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고용 기간 확대와 임금 등 처우 개선 사항을 담아내겠으며, 구체적인 공고안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 사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무엇보다 상담사들의 고용 안정이 최우선 가치로 다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재단이 이날 약속한 처우 개선 방안과 사전 보고, 그리고 지속적인 협의가 실제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민들의 서울 방면 출퇴근길 광역버스 만차 문제 해결과 버스 공공관리제 전환 등 지역 대중교통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도의회와 성남시, 노동조합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의회 김진후 의원(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과 이지혜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일 성남시청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성남시 버스 교통 전반의 현안 및 실질적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서울로 향하는 성남시민들의 극심한 교통 불편이 중점적으로 제기됐다. 이지혜 의원은 “서울 방면 출퇴근 시간에는 정자역과 서현역에 도착하기 전 버스가 이미 만차가 돼 여러 대를 보내고도 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광역버스 운행을 확대하거나 탄력적으로 추가 배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버스 노동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됐다. 간담회에 동석한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이기천 위원장과 성남시내버스·대명운수 지부위원장 등 노조 측 관계자들은 권역별 공영차고지 조성과 친환경 버스 충전 인프라 확충, 성남시 자체 준공영제의 경기도형 공공관리제 전환, 운수종사자 간 근로조건 격차 해소 등을 공식 건의했다. 김진후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 개편과 관련해 지자체 간 연계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공공관리제 전환은 버스 운행의 안정성과 서비스 수준, 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을 함께 개선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경기도와 성남시의 버스 정책에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제기된 광역버스 배차 확대 및 공공관리제 전환 등 버스 교통 분야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안을 놓고 진행 중인 쟁의조정이 결렬되면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은 3일 “지부위원장회의를 열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통상임금 갈등으로 지난 1월 13일부터 이틀간 전면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노조는 “연초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체불 임금을 확정하겠다’는 서울시와 사업주들의 약속을 믿고 파업을 마무리했지만, 사측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약속을 팽개치고 다른 회사들의 새로운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기준을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3월부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9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달 31일 서울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오는 9일 서울지노위 1차 조정회의와 11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15일 2차 조정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사는 고정성 없이 지급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이후로 갈등을 겪어왔다. 서울시버스사업자조합은 정기상여금을 연봉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노조는 이는 사실상 임금 동결이라며 다른 지역처럼 새 판례에 따른 수당 지급과 추가 임금 인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간을 두고도 의견차가 크다. 대법원은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2심 판단 이외 다른 부분만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에 노조는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됐다고 주장하고, 사측은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판단이 바뀔 여지가 남았다는 입장이다. 동아운수를 제외한 다른 회사들의 노조가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은 진행 중이다. 서울시버스사업자조합 관계자는 “대중교통인데도 노조가 연속해서 파업을 벌이겠다고 결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16일은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이라 시민들의 큰 불편이 우려된다. 업계를 향한 시민들의 질타를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가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설 순 없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신기술 도입 등 경영상의 결정도 의무 교섭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대상 기준을 구체화하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3일 발표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후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자 기존 지침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기준을 명시했다. 우선 경영성과급 자체는 근로조건의 일부이기 때문에 의무 교섭대상으로 봤다. 다만 ‘노동3권’, ‘영업의 자유’,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해선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N% 성과급’으로 화제가 된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 이익과 연동하는 경영성과급 요구는 의무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정부는 경영성과급은 기업 이익과 연동하기보단 연봉 혹은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특정해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지침이 정해지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선 노조가 ‘N% 성과급’을 주된 교섭 의제로 꺼내는 경우 ‘조정 중지’ 등 판단을 내리지 않고 행정지도를 통한 조율에 나선다. 이렇게 되면 ‘N% 성과급’을 주장하며 정당한 파업을 할 길은 막힌다. 다만 이런 지침은 기존에 협약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선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의무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준다면 교섭대상인데, 변화가 가능성에만 그치면 의무 교섭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예를 들어 단순히 결정만을 발표했거나 중장기 경영 계획에 포함돼 변화의 증거가 없으면 기업이 이에 대해 노조와 꼭 교섭해야 하는 건 아니다. 사실상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내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만약 경영상 결정 때문에 정리해고 등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땐 교섭해야 한다. 노조의 대처가 늦어 사실상 예견된 정리해고를 막지 못한다는 우려에 대해선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가 기업에 정리해고 계획을 묻고 기업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며 “당분간 정리해고가 없다는 확약을 받는 단체협약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업경영상 결정에는 공장 신설·이전 등 기업투자,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도 포함된다. 노동부는 지침을 바탕으로 노조에 교섭 요구 내용을 변경해 합리적인 요구안을 제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쟁의행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안내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법 해석·운영 과정에서 헌법상 노동3권을 확고히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존중하는 균형 있는 입장을 견지하여 노사관계의 안정과 산업 현장의 자율적 대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사 협상이 결렬된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오는 16일 첫차를 기점으로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3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3월부터 2026년도 단체 교섭을 총 9차례 진행했으나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와 무성의한 안건 제출로 협상이 끝내 무산됐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그러면서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9월 16일 첫차부터 서울 시내버스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했다. 쟁의 조정은 노사 간 주장이 엇갈려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울 때 노동위원회가 개입해 합의를 도모하는 법적 절차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이 조정 기간을 거친 뒤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본격적인 파업 절차를 밟는다. 앞으로 노사는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차 조정 회의를 진행한다. 이어 11일에는 각 사업장에서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15일 2차 조정 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만일 조정이 최종 결렬되면 노조는 예정대로 16일 첫차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하며 전면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노조는 사측이 과거의 약속을 번복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 측 관계자는 “연초 노조가 총파업을 철회할 당시, 서울시와 사업주들은 ‘2026년 4월 30일 나온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 기준에 맞춰 체불 임금을 확정짓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사측은 해당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또 다른 회사의 1심 소송 결과가 다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 기준에 따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사측이 9차 교섭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안건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임금 동결을 비롯해 상여금과 명절 수당 폐지, 통상임금 기준 209시간 소급 적용, 추후 진행될 새로운 소송의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른 환수 조치 등을 요구하며 조합원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파업을 부추기는 개악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조의 파업 예고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추석 연휴를 바로 앞둔 16일 버스가 멈춰 서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점에 대해서도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350여개 수도권 공공기관 내년부터 이전 역대 최대 규모 109개 공공기관 감축 “직원 고용승계 보장·보수 등 복리후생 강화” 법무부·성평등가족부가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이전한다. 검찰청과 경찰청도 청사를 신축한 뒤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한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없이 진행해 명실상부 국정 운영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통합 등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도 발표했다. 한 총리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 절차가 필요 없는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한다”며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의 반발을 우려한 듯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과 보수를 포함한 복리후생,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관련해 “정부는 세종 중심으로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을 추진한다”며 법무부, 성평등부, 검찰청, 경철청을 이전 기관 대상으로 밝혔다.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가 세종으로 이전한다. 이를 위해 해당 기관을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법 개정도 추진한다. 윤 장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적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기관과 방법·시기는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을 변경·고시해 확정한다. 2012년 시작된 중앙부처 세종이전은 2021년까지 43개 기관까지 이뤄졌지만 법무부·성평등부·금융위원회 등 다수 기관이 여전히 수도권에 있다. 윤 장관은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전에 필요한 2027년 예산 반영과 행복도시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회 협조를 요청드리며 정부도 수도권 행정기관 이전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금융위원회가 이번 논의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서는 “올해 4분기에 중에 확정하겠다”며 “법률에 ‘해당 부처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법 개정 속도전을 예고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등 금융 공공기관 노조들은 금융위 세종 이전 추진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시위를 벌인 바 있다. 김 국토부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 원칙에 대해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1차 때와 같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허 재경부 차관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과 관련해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달하는 109개 공공기관을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고 유사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별로 산재했던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해 국제 항만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국무총리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한국고속철도(KTX)-수서고속철도(SRT) 통합 사례처럼 국민이 체감하고 빠른 시일 내 성과가 도출하겠다”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재경부, 행안부, 국토부 소관부처 등 각 부처에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막힘없이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