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에도 ‘상승 기대’ 더 커져전세대출까지 옥죄니 월세로 몰려계층·계급 더 굳어지는 방향으로전후 세대 자산 축적 가능했지만현재 세계 대도시 집값 천정부지‘고소득 무자산’ 청년도 출구 깜깜민주당 정책 8년 전과 같은 ‘실수’ ‘부동산 사다리 걷어차기’ 그만두고자산 불평등 해소 방안 모색해야 “지금 사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만약에 저희가 시장이 안정화되고, 그 안정화되어서 집값이 떨어지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는 그 돈이 쌓이면 그때 가서 사면 되거든요.” 지난달 20일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친여당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서 한 말이다. 10·15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심해지자 여론 수습의 필요성이 생겼고, 실무자 중 가장 높은 직급에 해당하는 차관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민심 수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역풍이 불었다. 발언의 내용만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일부러 실수요자, 특히 청년들을 우롱하기 위해 이런 말을 했나 하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다. 10·15 대책이 발표된 후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높아졌다. 정부에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기에 ‘똘똘한 한 채’를 향한 수요 역시 꺾이기는커녕 더욱 커지고 있는 중이다. 설령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번 부동산 정책을 통해 집값이 떨어진다 해도 내 집 마련의 꿈은 요원하다. 아니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집을 사지 못하도록 대출을 틀어막고, 갭투자를 방지한다는 명분하에 전세자금 대출까지 옥죄는 정책을 편다면, 당연히 실수요자들은 월세로 몰리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세를 3년씩 세 번 연장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발표하기까지 했다. 전세를 준 집주인들은 거의 1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자기 집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미래 가격을 선반영해 전세가를 높이거나 아예 전세를 내놓지 않을 것이다. ●임대 살게 해주면 ‘복지국가’인가 우리는 이 게임을 8년 전에 해봤다. 결말이 정해져 있다. 자산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진다. 한마디로 계층이, 계급이 굳어지는 것이다. 정부와 범여권이 지향하는 이러한 주거 및 경제 정책의 방향을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일찍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시적으로 함축해 표현한 바 있다. ‘모두가 용이 되려 하지 말고 가재, 붕어, 게도 따스하게 살 수 있는 개천을 만들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지향점은 분명하다. ‘빚내서 집 사는’ 것을 죄악시하고, 대신 다수의 국민이 월세 세입자가 되게끔 하는 것이다. 그들 중 월세도 못 낼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임대주택을 공급해 줄 것이라며, 그것이 ‘복지국가’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과연 그런 정책을 ‘진보적’이라 할 수 있을까. 현 정권의 정책 입안자나 지지자라면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한 관점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에 따르면 그렇다. ‘21세기 자본’은 80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두꺼운, 흔히 말하는 ‘벽돌책’이다. 19세기 이후 자본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고찰하면서 21세기 현재에 대한 진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그 내용 역시 만만치 않다. 출간된 지 10여년이 흘렀을 뿐인데 ‘현대의 고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책이다. 하지만 고전 소리를 듣는 책이 늘 그렇듯 정작 내용을 아는 사람은 얼마 없어 보인다. ●19세기 급성장했지만 경제 불평등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모습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우선 19세기로 돌아가야 한다. 유럽의 19세기는 전화나 자동차 같은 현대를 상징하는 기술과 제품이 대거 발명된 시대다. 오늘날 우리가 인공지능(AI)을 보며 체감하는 엄청난 시대적 발전이 매일 같이 벌어지고 있었다. 서유럽을 중심으로 벌어진 산업혁명의 결과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했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이 인류를 지배했다. 하지만 그것이 경제적 평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정반대로, 경제가 발전할수록 사회는 점점 더 불평등해졌다. 왜일까? 이미 잘 자리잡고 있는 기득권이 올리는 소득, 자본소득이 일해서 버는 소득, 즉 근로소득을 언제나 앞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피케티는 프랑스 소설가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을 통해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똑똑하고 야심만만한 젊은 변호사 라스티냐크는 일해서 돈을 벌 생각을 포기했다. 재산을 상속받을 아들이 없는 부잣집의 딸을 낚는 일에 혈안이 돼 있을 뿐이다. 그의 본성이 ‘제비족’이어서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파리에서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21세기 자본’의 한 대목을 읽어 보자. “이에 비해 보트랭이 라스티냐크에게 사회적 성공을 위해 제안한 전략은 훨씬 더 효과적이다. 만약 라스티냐크가 같은 하숙집에 살고 있으며 수줍음 많고 오로지 그만 바라보는 빅토린 양과 결혼한다면 당장 100만 프랑의 재산을 손에 쥘 것이다. 그러면 그는 고작 스무 살에 매년 5만 프랑의 이자소득(자본의 5퍼센트)을 얻게 된다. 수년 뒤에나 검사의 월급에서 기댈 수 있는 안락한 생활수준의 10배(그리고 당시 파리에서 가장 잘나가는 변호사들이 수년간 고생하고 온갖 수완을 발휘해 쉰 살이나 되어서야 얻을 수 있는 소득)를 곧바로 얻는 것이다.” 19세기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이 그랬다. “중요한 사실은 19세기 프랑스에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20세기 초까지도, 노동과 학업만으로는 상속받은 부와 그로부터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누릴 수 있는 안락함을 얻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야심만만한 법대생,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개천의 용’이 되고자 청운의 꿈을 품은 라스티냐크에게, 세상 물정에 빠삭한 사기꾼 보트랭은 ‘개천의 용이 나올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니 전략을 바꾸라’는 훈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20세기는 달랐다. 두 번의 세계 대전이 벌어지면서 부유층은 많은 자산을 상실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 국가는 세금을 높여야 했고, 전쟁을 앞두거나 치르는 과정에서 누진세가 도입돼 1%의 상류층에 속하는 것만으로 예전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동시에 세계 경제는 전후 복구 과정에서 빠르게 성장했고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자산, 특히 자신의 집을 소유할 수 있다는 믿음이 팽배해졌다. “특히 지금도 생존해 있는 경우가 많은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 초반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그렇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현실을 새롭게 등장한 표준이라고 생각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 피케티의 설명을 좀더 들어보자.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후 부흥 자본주의’는 그 본질상 이행 국면이었고 많은 사람이 상상했던 구조적 전환이 아니었다. 1950~1960년에 자본이 다시 한번 축적되고 자본/소득 비율 β가 상승함에 따라 재산은 다시 늙어가기 시작했고, 따라서 사망자의 평균 자산과 살아 있는 사람의 평균 자산 사이의 비율인 μ도 상승했다. 부가 증가함과 동시에 늙어간 이러한 현상은 상속자산이 더욱 강력하게 귀환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 ●세대 간, 세대 내 격차 동시에 벌어져 어려운 말을 쉽게 설명해 보자면 이렇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 원점으로 돌아간 세상에서, 전후 세대는 ‘깃발’을 꽂을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었다. 근로소득을 모아 종잣돈 삼아 어떻게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나면 자산 축적은 절로 이루어졌다. 반면 그렇게 부모들이 나누어 차지한 세상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부모가 유산계급이 아닌 다음에야 자산 축적의 기회를 누리기 힘들어졌다. 세대 간 격차와 세대 내 격차가 동시에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진보 진영에서 ‘자본주의 천국’이라 손쉽게 비난하는 미국뿐만이 아니다. 흔히 ‘사민주의 복지국가’로 칭송하는 서유럽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했다. 젊고 똑똑한 청년들이 그들의 직업적 성취욕을 달성할 수 있는, 그에 걸맞은 고소득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대도시의 주택 가격이 한없이 높아졌다. 임대료 역시 집값에 비례해 천정부지로 솟아올랐다. 그 결과 서구에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없으면 제아무리 소득이 높고 수억대 연봉을 벌어도 적자 인생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돈을 많이 벌려면 월스트리트가 있는 뉴욕이나 실리콘밸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등에 살아야 하는데, 그런 도시의 거주 비용 자체가 너무도 높아져 버린 것이다. ●인생의 출구가 없는 ‘라스티냐크’들 이런 ‘고소득 무자산’ 청년층은 스스로를 ‘HENRY’라 부르기도 한다. “High Earner, Not Rich Yet’, 즉 소득은 높지만 부자는 못 된, 똑똑한 흙수저의 한탄이 담긴 표현이다.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분석한, 발자크가 ‘고리오 영감’에서 보여 준, 유능하지만 인생의 출구가 없는 오늘날의 라스티냐크들이다. 자본 자체의 속성상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여윳돈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투자의 기회가 열리고, 그렇게 투자해서 성공하면 더 큰 돈을 투자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러니 진보와 정의와 평등을 추구하는 정치 세력이라면 마땅히 자산 축적의 기회를 고루 제공하고, 자산의 불평등이 사회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정반대다. 실수라고 보기에는 이미 두 번이나 반복됐으니 확실한 고의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다. ‘집을 살 수 없다면 월세로 살면 된다’는 실언 아닌 실언까지 튀어나왔다. ‘똑똑한 흙수저’의 자산 형성을 일부러 방해해 ‘멍청한 금수저’들의 월세 노예로 삼겠다고 작정한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을 통해 제시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의 세계사가 입증한다. 이런 식이면 세상은 폭력과 전쟁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칭 진보, 왕년의 혁명 세력이라면, ‘부동산 사다리 걷어차기’를 그만두고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야 마땅하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91차 회의를 열고 10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진재(한국갤럽 여론수석),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윤광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현(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박사 과정)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막말 대신 협치와 자성을 강조한 정치면의 절제된 보도, 제도 사각지대를 짚은 유족연금 기사, 외교 현안을 명쾌하게 분석한 인터뷰 등을 공공성·심층성을 보여 준 사례로 꼽았다. 반면 일부 기사에서는 분석이 부족하거나 단정적 해석으로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19금 챗GPT·금산분리 등 기사들대안 제시 ‘솔루션 저널리즘’ 필요이제는 문제 제기에서 끝나는 1970년대식 보도가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이 필요하다. 독자가 공감하고 배울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번 달 보도된 19금 챗GPT, 금산분리, 희토류, QS대학 평가 등은 모두 배경과 역사, 제도적 흐름을 함께 짚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앞으로 전후 맥락을 보여 주는 심층·인덱스 리포팅을 확대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핵심적인 공통 분모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가독성 강화도 필요하다. 26일자 ‘착한 소비와 고퀄 공연…’이라는 제목에서 ‘고퀄’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독자도 있다. 앞서 언급한 금산분리 개념만 해도 젊은 세대나 금융이 낯선 일반 사람들은 개념을 잘 모르기 쉽다. 어려운 용어나 낯선 개념은 괄호나 박스로 쉽게 설명하고 꼭 필요한 표현에는 예시를 붙여 ‘읽기 쉽고 보기 좋은’ 지면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면서, 지면보다는 인터넷에서 원하는 기사를 취사선택해 보는 게 현실이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신문 매체로서 무게만 잡는 게 아니라 눈길을 사로잡는 기사가 필요하다. 지방자치, 관급기사 등 서울신문의 장점을 살려가면서 독자들을 끌어갈 방법을 더 고심해야겠다.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금산분리 완화·AI 산업 투자 등정책의 역사와 배경 서술 보완을3~4일자 ‘금산분리 완화…’ 기사는 ‘43년 묵은 금산분리 균열 조짐’이라는 부제를 사용했지만, 정책의 역사와 원칙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산업자본) 흐름 속에서 규제 완화 논의가 왜 다시 등장했는지 배경 서술이 보완됐어야 한다. 22일자 ‘희토류 무기로 2차 선전포고’ 기사 역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를 잘 다뤘지만, 희토류의 용도와 중요성 등에 대한 구체적 해설이 부족했다. 같은 날 ‘악의적 정보 기준 모호’ 기사에서는 인터뷰이 6명이 모두 보수 성향 법조인으로 편중돼 균형성이 다소 아쉬웠다. 다음 보도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좋겠다. 20일자 ‘해외대학 평가에 억대 홍보비 쓴 국립대’는 QS 등 세계 대학 순위의 구조와 수익모델, 대학들의 홍보비 지출이 순위에 미치는 경로, 해외 사례 비교까지 함께 짚어 주면 독자의 이해가 높아질 거다. 김재희 변호사 넷플릭스로 본 OTT 가독성 높여교도관·주택 정책 기사 편집 ‘효과’9일자 ‘재혼하자 끊긴 유족연금’은 제도 사각지대를 시의적절하게 짚은 우수한 기사였다.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실 속에서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 줬다. 다만 이슈면의 기획 의도와 취지를 지면에 명시해 독자가 맥락을 쉽게 이해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2일자 인터뷰 면에 보도된 ‘그늘도 가져온 넷플릭스’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구조와 K콘텐츠 생태계의 과제를 입체적으로 묻는 질문이 돋보였다. 10년간의 변화 등 독자가 알고 싶은 내용을 중심으로 기사의 가독성을 높였다. 다만 17~18일자 ‘1.4조 재산분할 유리해진 최태원’ 기사는 대법원 판결의 사실 전달에 그쳐 아쉬웠다.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불법 원인 급여’ 판단 이유와 항소심과의 차이를 전문가 해설로 곧바로 분석했더라면 완성도가 높아졌을 것이다. 편집과 그래픽 측면에서는 12면 ‘교도관도 괴로운…’ 기사의 레이아웃선을 구치소 쇠창살로 표현해 내용을 잘 부각했고, 14면 ‘조국vs오세훈’ 주택 정책 관련 기사는 각 인물 사진 사이에 제목을 배치해 생동감을 잘 살렸다. 허진재 한국갤럽 여론수석 캄보디아 긴급여권 2배 증가위기 시그널 놓친 점 잘 짚어15일자 캄보디아와 관련한 ‘취업난 지방 청년의 눈물’ 기사의 프레임은 근거가 빈약하다. 그래픽에 나온 청년 고용률 자료 외에는 당국에서 발표한 2000명 중 대부분을 ‘지방 청년’으로 단정할 만한 통계가 부족했다. 14일자 ‘상주·광주 등 피해 신고 폭주’ 기사도 경북 7건 외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 23일자 ‘긴급여권 2배씩 늘어, 위기 신호 놓친 정부’ 단독 기사는 의미가 컸다. 정부가 국민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이상 신호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잘 지적했다. 10일자 경제면 ‘약달러에도 4거래일째 1400원대’라는 환율 기사에서 주가 하락을 단정적으로 전망한 표현은 과도했다. 전문가의 의견이 아닌 기자의 표현으로 하방 가능성을 지적했다. ‘가능성’과 ‘전제조건’을 구분해 신중하게 표현해야겠다. 21일자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인터뷰 기사는 한미·한중 관계 등 외교 현안을 명쾌하게 짚은 인터뷰로 평가됐다. 송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과 일한 경력이 많은 인물임에도 현 정부 정책 기조와 다른 견해를 근거 있게 제시해 설득력이 높았다. 핵 문제 해결 방안을 현실적으로 설명하며 정권을 초월한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 준 점이 인상적이었다.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 ‘‘냉부해’ 후속편이 필요하다’ 칼럼정치 혐오 완화하는 시도 긍정적정치면의 균형을 긍정적으로 봤다. 막말 중계 경쟁 대신 프로그램 ‘냉부해’를 들며 ‘밥부터 같이 먹자’는 협치 제안 칼럼 16일자 ‘‘냉부해’ 후속편이 필요하다’(강병철 정치부장)처럼 정치 혐오를 완화하는 시도가 돋보였다. 13일자 ‘여야 대변인 인터뷰’ 기사도 양측 대변인의 자성하는 모습을 1개 면에 함께 싣는 구조는 다른 언론에서 보기 어렵다. 한편 15일자 캄보디아 ‘취업 청년’ 기사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다. 피의자를 다루면서도, 속보 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활자 매체로서 구조적 원인을 짚으려 한 점은 의미 있었다. 단순한 피해·가해 구도에 머무르지 않고, 지방 청년 일자리 부족과 사회경제적 불균형 등 근본 문제를 드러내려 한 시도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 27일자 법조계의 AI 활용 실태를 다룬 2면 ‘AI 변호사’ 기사는 내용이 챗GPT 중심에 머물렀다. 추가적인 인터뷰 등을 통해 다양한 법률 AI 프로그램 등과 로스쿨 졸업생 고용 감소 등 현실적 변화를 함께 다뤘었으면 한다. 이재현 이화여대 박사과정권력의 시각에서 본 혐오 인상적세계 청년 시위, 한국과도 비교를13일자 노정태의 뉴스 인문학에서 ‘혐오정치, 누가 책임져야 하나’는 국가가 혐오를 규정하고 단속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묻는 글로, 논지 전개가 명확하고 읽기 쉬웠다. 혐오의 개념을 권력의 시각에서 재조명하며 법적 규제의 위험성을 짚은 점이 인상적이었다. 다만 혐오의 사회적 구조나 무례함의 경계까지 확장했다면 더 깊이 있는 논의가 됐을 것이다. 10월 초부터 중순까지 이어진 전 세계 청년 시위 보도는 국제 이슈를 폭넓게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다만 해외 사례 소개에 그치지 않고 한국 청년층의 정치 참여나 공정 인식과 비교했더라면 독자의 공감과 이해를 높였을 것이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세대별 참여 양식 등 구체적 분석이 더해지면 완성도가 높아질 보도였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반중 격화李대통령 “외국인 혐오 자해행위”中관광객 안전 위협·선동 단속 지시특정 국가 문제 삼으면 도움 안 돼혐오는 분노보다 위험한 반감자신과 다른 존재 배척하려는 심리원초·비합리적이고 전염성 더 커혐오, 시민 사회 토론으로 해결을 “최근에 인종차별이나 혐오 행위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난 2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다. 사흘 전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자 명동을 비롯한 서울 시내에서 반중 시위가 격화됐는데, 그에 대해 정부가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혐오 발언’을 문제 삼고 있었지만, 그가 정말 걱정하는 내용은 따로 있는 듯했다. “관광객 천만명이 들어오면 엄청난 수출 효과를 내는 겁니다. 고마워하고 권장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거기다 대고 혐오 발언하고 증오하고 욕설하고 행패 부리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쓰고 가는 돈이 있으니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그가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아닌 대통령이라는 데 있다. 대통령은 경찰과 검찰, 기타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부의 수반이다. ‘혐오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권력을 동원해 ‘혐오’를 근절하겠노라고 선포해 버렸다. ●李대통령 “혐오는 국가 이미지 훼손” “이제는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합니다. 관계 부처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차별적인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반중 시위를 두고 역지사지를 해 보라며 일본에서 벌어지는 혐한 시위를 거론했다. 그런 역지사지는 끝없이 이어질 수 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반일 시위, 일본인을 상대로 잊을 만하면 쏟아지는 맹목적 혐오의 감정 역시 일본인들을 껄끄럽게 할 테니 말이다. 그러니 이 사안을 ‘서로 기분 나쁘게 하지 말자’는 수준에서 다룰 수는 없다. 지금 우리는 혐오와 법,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을 필요로 한다. 시카고대 로스쿨과 철학과의 법학·윤리학 석좌교수 마사 누스바움은 미국을 대표하는 법학자이자 철학자다. 그는 “자유주의의 심리적 토대와 함께 인간 평등에 대한 자유주의적 존중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발달적 조건을 탐구”하기 위해 ‘혐오와 수치심’을 썼다. 인간이 지닌 가장 부정적인 감정 중 일부인 혐오와 수치심을 살펴보면서 법을 통한 국가의 통치가 그런 부정적 감정과 어떻게 상호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고찰하고 있는 것이다. 혐오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얼핏 보면 당연히 ‘아니다’라고 답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법의 존재 이유와 작동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과 혐오의 관계에 대해 논하려면 보다 넓은 범위의 문제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모든 감정을 배제한 법이란 과연 가능한가. 우리는 흔히 법을 감정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으로 여긴다. ‘피도 눈물도 없는’ 국가 시스템의 작동으로 여긴다. 심지어는 법원도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든 여신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상징화한다. 법에 있어서 감정이란 최대한 배제해야 할 무언가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통념은 현실 속의 법과 전혀 다르다. 그 어떤 인류 사회에서든 인명과 재산상의 범죄는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누스바움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시민들이 느끼는 타당한 두려움과 이성적인 사람들이 범죄를 목격했을 때 느끼는 분노, 그리고(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느끼게 되는 동정심”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인간의 감성은 이성보다 앞선다. 가장 이성적인 영역인 법과 제도마저도 그 바탕에는 감정이 깔려 있다. 그러니 문제는 ‘법에 감정이 개입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다. ‘어떤 감정이 법에 개입하느냐’, 그리고 ‘어떤 감정의 개입이 정당하냐’가 관건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동정심은 인간 사회가 법을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런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다면 법도 문명도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이 아니라 그저 군집 생활을 하는 개미나 벌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이제 진짜 질문으로 넘어가 볼 차례다. 혐오와 수치심은 우리의 법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맺어야 할까. 보수적인 청교도 윤리가 지배하던 아메리카 식민지. 간통을 저지른 여성은 달궈진 인두로 A자를 새기는 형벌에 처해졌다. 너새니얼 호손의 소설 ‘주홍글씨’의 내용이다. 물론 글씨를 새기는 과정도 고통스럽지만 이 형벌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 ‘너는 간통을 저지른 여자’라는 낙인을 찍음으로써 벗어날 수 없는 수치심을 안겨 주는 것이다. 전 세계 모든 전통 사회에서 흔히 있었던 수치심의 법적 활용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문명국가는 수치심을 처벌이나 교화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 물론 미국에서도 “수치심을 주는 처벌들이 공동체가 공유하는 도덕의식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이들은 “처음으로 붙잡힌 마약 거래자의 머리를 밀어 버리고 바지를 벗겨서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사회가 나아질 것”이라는 제안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리 큰 호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국가는 혐오 조장 방관해선 안 돼 수치심을 둘러싼 법철학적 논의는 이쯤에서 정리하고, 이 글에서는 혐오의 문제에 집중해 보자. 혐오라는 감정은 대체 뭘까. 혐오라는 말은 오늘날 그저 ‘싫어한다’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지만 실상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 가장 원초적이며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최대한 잘 통제돼야 하는 감정이 바로 혐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혐오를 배운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이다. 모든 사람은 양육자로부터 ‘그거 에비야, 지지해, 에퉤 하고 뱉어버려, 손 씻어’라는 말을 수없이 들으면서 성장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혐오는 본능과 학습의 합작품인 것이다. “배설물과 시체, 썩은 고기와 같은 불쾌한 동물적 물질을 처리하는 방식은 사회적 관습 속에 스며들어 있으며 대부분의 사회는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혐오감을 주는 특정 집단이나 오염물을 지닌 사람들을 기피하도록 가르친다.” 모든 법의 토대에는 혐오가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모세가 신으로부터 받아온 율법들을 떠올려 보자. ‘너희는 동물의 피를 먹지 마라’, ‘너희는 발굽이 갈라진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마라’, ‘너희는 한센병 환자를 나의 신전에 들이지 마라’, ‘너희는 월경 중인 여성과 성관계를 맺지 말고, 월경 중인 여성이 나의 신전에 오지 못하게 하라’ 등등. 여기서 우리는 혐오가 법이 되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법은 어떤 사람이나 대상 혹은 행위를 ‘더러운 것’으로 지목한다. 그 더러운 것은 일단 공동체에서 배제된다. 사형이나 추방형을 당해 영원히 배제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정화 의식을 거쳐 다시 공동체에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법에서 모든 감정을 배제할 수는 없다. 진보적 법철학자 누스바움마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두려움, 분노, 동정심 등은 오히려 법의 근간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혐오는 어떨까. 법의 토대를 이루는 감정의 일부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혐오는 분노와 다르다. 분노는 나 혹은 정당한 권리를 지닌 이에게 부당한 일이 발생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감정이다. 분노의 감정 속에는 그 근거가 옳건 그르건 정의에 대한 개념이 이미 포함돼 있다. 반면 혐오는 ‘더러운’ 것이 나에게 ‘묻는’ 것에 대한 반감이다. 분노보다 훨씬 원초적이며, 비합리적이고, 그만큼 전염성이 크다. 또한 혐오는 그 대상을 ‘더러운’ 것으로 취급하기에 혐오하는 나와 우리를 ‘깨끗한’ 것으로 단정 짓는다. 히틀러의 나치가 유대인을 ‘청소’해 독일 민족의 피를 ‘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은 혐오의 논리에서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이다. 혐오는 분노보다 위험하다. 스스로를 ‘깨끗한’ 존재로 단정 짓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가령 나치의 만행에 분노하는 대신 나치를 그저 혐오한다면, 혐오자는 본인이나 그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나치 같은 잘못을 저지를 리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혐오를 스스로 이겨내도록 해야 그리하여 누스바움은 심지어 악이라 해도 혐오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악에 대해 주의를 주고, 우리 사회에서 비슷한 현상이 재발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질문”해야 한다. “우리가 이미 그들과 같은 존재이며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두려움과 유약함, 도덕적 맹목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며 공정한 법체계를 유지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서로 마주 보고 대화함으로써 혐오를 이겨 낼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 동성애자, 장애인, 기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감정을 바탕에 깔고 있는 법은 정당하지 않다. 그러한 혐오 감정에 기반을 둔 행정 조치나 공권력의 행사가 옳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국가의 힘을 동원해 누군가를, 무언가를, 뿌리 뽑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 무엇이 혐오인지 딱지를 붙이고 심지어 특정 집단에게 ‘혐오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아니다. “이제는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오직 특정 국가를 향한 혐오 시위만을 문제 삼아 ‘완전 추방’을 거론하는 것은 혐오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민 사회의 토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 대통령의 과격한 발언이 오히려 뒤집힌 ‘혐오의 정치학’으로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커크 총격 용의자인 타일러 로빈슨가장 나쁜 방식으로 커크 ‘입’ 막아인간 ‘나만 옳다’ 이기적 성향 지녀볼테르 “관용은 인간에 대한 사랑”톨레랑스, 佛 정신으로 자리잡고민주공화국 기본 정신, 관용에 기반조국 “극우 국힘 존재해선 안 된다”관용의 정신 없는 극단주의적 태도최강욱 “‘2찍’들 모아 묻어 버리면”학살 선동하던 극단주의자와 닮아대중 독재 ‘인민민주정’ 전락 우려공화정 핵심 원리 ‘관용’ 지켜져야 2025년 9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유타주 오렘에 위치한 유타밸리대 캠퍼스. 야외에 펼쳐진 무대에서 문답이 오가고 있었다. 발언권을 얻은 청중 중 한 사람이 연사에게 물었다. “지난 10년간 벌어진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 범인 중 트랜스젠더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연사가 답했다. “너무 많죠.” 그 말을 들은 관중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질문자는 정답이 ‘다섯 명’이라고 알려 준 후 발언을 이어 나갔다.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이 총 몇 건인지 아십니까.” 연사는 대답하기 시작했다. “갱 조직 간 폭력 사건을 포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연사의 대답은 더 이어지지 못했다. 몇 초 후 총에 맞아 의자 아래로 쓰러졌기 때문이다. 연사의 머리 위에는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 봐”(Prove Me Wrong)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피격당한 사람은 1993년생 정치 논객 찰리 커크.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회복하지 못했고 다음날 향년 32세로 생을 마감했다. 9월 13일 현재까지 확인된 바, 용의자는 2003년생으로 유타주립대를 중퇴한 백인 청년 타일러 로빈슨이다. 그는 가족에게 범행을 자백했고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 “어이 파시스트! 잡아라!”라고 새겨진 탄피 등이 발견됐지만 로빈슨의 범행 동기는 아직까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가족 모두가 공화당 지지자인 데다가 로빈슨 스스로도 2017년에 도널드 트럼프 지지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는 중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로빈슨이 커크의 ‘입’을 가장 나쁜 방식으로 틀어막았다는 것이다. 다른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드러낸다는 이유로 남을 살해함으로써 결국 말할 수 없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관용’이라는 가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볼테르 “관용 실현 위해 욕망 이겨 내야” 1761년 프랑스의 툴루즈에 사는 직물 상인 장 칼라스의 인생에 큰 불행이 닥쳐왔다. 그의 아들이 스카프로 목을 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개신교도였던 아들은 낭트 칙령이 폐지되고 종교의 자유가 박탈된 프랑스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위그노 차별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결국 나쁜 선택을 하고 말았다. 하지만 칼라스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툴루즈는 프랑스에서도 위그노 차별이 가장 심한 곳 중 하나였다. 가톨릭 강경파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에게 엉뚱한 혐의를 덮어씌웠다. 아들이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것을 아버지가 막았고 그래서 아들이 죽게 됐다는 모함이었다. 당사자가 부정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일단 체포해서 고문해 보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어불성설의 논리가 툴루즈에 휘몰아치고 있었다. 성실한 포목상이었던 칼라스는 너무도 억울했다. 그저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해 왔고, 아들은 그 차별로 인해 죽었으며, 심지어 본인의 목숨까지 위험해졌다. 하지만 그는 죽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지 않았다. 사형당하는 그 순간까지 아들이 개종을 원한 적도, 본인이 개종을 막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리에게 ‘볼테르’라는 필명으로 더욱 친숙한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프랑수아마리 아루에가 팔을 걷어붙이고 이 사건에 뛰어들었다. 칠순의 나이를 넘긴 노인이었음에도 볼테르는 놀라운 열정으로 칼라스의 유족을 면담하고 사건을 조사하며 본인의 뜻에 동조해 줄 유력 인사들을 설득했다. 또한 ‘캉디드’ 등 수많은 책을 써낸 작가답게 ‘관용에 관한 논고’라는 책을 출간했다. 1763년의 일이었다. 볼테르에 따르면 관용은 인간이 보여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 하나다. 왜일까. 우리는 ‘나와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만 옳다’고 주장하고픈 이기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심지어 같은 신을 믿고 경전을 읽으면서도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죽고 죽이는 행태는 짐승만도 못하다. 서로 먹고 먹히는 야생의 짐승들조차 그런 이유로 서로 죽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테르는 선언한다. “관용은 가장 겸손한 형태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며, 개인이 자신의 한계를 이겨 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관용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이기적 욕망을 이겨 내야 하기 때문이다.” ●타인 생각 바꿀 수 있는 방법 거의 없어 볼테르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종교를 현실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볼테르에게 종교란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류가 오래도록 지녀 온 삶의 양식일 뿐이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후 진짜로 부활했다고 믿느냐, 가톨릭 신부에게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성경에 적힌 내용이 글자 그대로 진리라고 믿느냐 아니냐는 모두 현실에서 경험을 통해 검증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문제’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한 형이상학적 문제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다. 어떤 형이상학적 주장이건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그 나름의 형이상학적 주장을 품고 있게 마련이며 그러한 주장은 형이상학적인 것이기에 검증될 수도 반박될 수도 없다. 물론 어떠한 계기로 누군가 입장을 바꿀 수야 있겠지만 남의 생각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런 기대는 비현실적이다. 볼테르의 말을 들어 보자. “형이상학적 문제에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주 터무니없는 욕심일 것이다. 한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의 정신을 예속시키고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무력으로 세계를 굴복시키는 편이 훨씬 쉬우리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완벽한 논리를 동원해 반박할 수 없게 몰아붙인다 한들 속마음으로는 딴 생각을 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기심은 특히 그것이 국가의 힘을 등에 업은 종교라는 제도와 결합할 때 최악의 결과를 불러온다. 장 칼라스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다. 볼테르는 치밀한 조사와 유창한 논변으로 칼라스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1765년 국왕의 허가하에 재심이 열렸고 칼라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여전히 가톨릭이 국교인 나라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빨리 정의가 회복된 셈이다. 이렇게 관용, 톨레랑스는 프랑스의 국가 정신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여 정치적 격변 끝에 왕정이 종식되고 프랑스는 공화국이 됐지만 그 속에서 관용의 정신은 더욱 깊게 헌법 정신에 뿌리를 내렸다. 종교적 차이에 대한 관용을 넘어 다양한 문화와 인종, 삶의 방식도 관용할 수 있는 나라를 지향하게 된 것이다. 누군가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는 나라,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 살 수 있는 나라, 각자의 관점을 유지하며 때로는 남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으나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긍정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정신이며 그 정신은 관용에 기반을 두고 있다. ●커크와 생각 달라도 조롱은 용납 어려워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보자. 커크는 사춘기를 지나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선수가 여성 스포츠 리그에 출전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귀를 기울일 만한 여지가 있는 논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외의 영역에서 나는 그와 생각이 전혀 다르다. ‘미국은 백인이 차별당하는 나라가 됐다’는 둥, ‘여성의 역할은 가정에 있다’는 둥, 커크가 펴 온 주장 중에는 동의할 만한 게 거의 없으며 그런 주장을 열성적으로 퍼뜨리는 것이 사회적인 해악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커크의 죽음을 두고 ‘총기 규제에 반대하던 자가 총에 맞아 죽었다니 아이러니하다’는 식으로 조롱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민주공화국의 핵심 원리인 관용을 저버린 채 폭력을 옹호하는 모습은 그저 어지럽고 혼란스럽다. 민주공화국이란 무엇인가. 민주정의 원리에 따라 국민이 스스로 주권을 갖는 나라, 공화정의 원리에 따라 다양한 가치를 지닌 이들이 공존하는 나라, 그것이 민주공화국이다. 따라서 민주공화국은 1인 1표제의 선거를 치르는 것만으로는 유지되지 않는다. 공화정의 핵심 원리인 관용이 지켜져야 한다. ●대한민국, 공화 가치 없이는 존속 못 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풍경을 보며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거기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했다는 발언.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의 정치 지형에서 지금과 같은 극우 국민의힘이 존재해선 안 된다.” 관용의 정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극단주의적 태도다. 그래도 이건 그와 함께 8.15 특사로 사면을 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비하면 ‘순한 맛’이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2찍’들이 살고 계시는데 한날한시에 싹 모아다가 묻어 버리면 세상에는 2번을 안 찍은 사람들만 남으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완전히 성공하고 한 단계 도약하지 않겠냐”는 최강욱의 발언이 위그노 학살을 선동하던 극단주의자들의 그것과 뭐가 다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주의적 가치 없이는 존속할 수 없다. 나와 다른 주장을 한다는 이유로 타인에 대한 폭력이 용납되거나, 국가가 특정인이나 집단의 사고방식을 억누르려 할 때 민주공화국은 대중이 독재하는 인민민주정으로 전락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단 하나뿐, 자유롭게 토론하되 차이를 인정하고 관용하는 것이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국제정치학 ‘소프트 파워’ 이론강제 아닌 호감·설득을 통한 힘 美, 소련과 냉전 승리한 배경엔하드 파워 외 강한 소프트 파워정정한 95세 비전향 장기수 북송‘K소프트 파워’ 가장 확실한 과시李정부, 하드 파워 수단 배제 인상평화통일엔 두 힘의 안배 필수적 “우리의 문화도 더욱 갈고닦아 소프트 파워로 세계를 선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축사 중 한 대목이다. K팝과 한국 드라마, 심지어 우리의 문화를 소재로 한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으로 인해 온 국민이 느끼는 자부심이 반영된 듯한 문장이다. 대한민국은 소프트 파워 강국이 됐다. 20년 전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이야기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상하게 들렸을 법한 소리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 낯설거나 엉뚱한 말이 아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이어지는,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로 대표되는 한국 문화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른다. 덩달아 한국 음식과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대한민국,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외국에 나가 ‘코리아’라고 하면 ‘노스’냐 ‘사우스’냐를 물었던 시대를 잠깐이나마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러한 변화는 실로 감개무량한 일이다. 하지만 자화자찬하며 안주할 수만은 없는 일. 우리는 좀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대체 소프트 파워란 무엇인가. ‘소프트 파워’(soft power)는 ‘원래 있던 말’이 아니다. 누군가 만들어 낸 개념이다. 그 주인공은 조지프 S 나이. 하버드대에서 하버드 케네기 스쿨 학장을 지낸 미국의 국제정치학자다. 그 용어가 처음 공식 무대에 등장한 것은 1993년, 냉전이 끝나고 세계가 새로운 질서를 찾아나가던 무렵이었다.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절대 강국으로 자리잡은 미국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앞으로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 그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던 시점이었다. 여기서 잠시 국제정치학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국제정치학은 크게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라는 세 흐름으로 나뉜다. 현실주의는 ‘국제정치란 힘으로 모든 것이 좌우되는 비정한 무대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자유주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는 준수해야 할 원칙이 있으며 그것은 자유주의적 가치와 일치하거나 상응한다’는 견해다. 구성주의는 ‘그 모든 것이 물질적, 개념적 요소를 통해 구성되며 고정된 것은 없다’는 제3의 견해다. 갑자기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다. 첫째, 조지프 나이는 국제정치학에서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학자다. 국제정치학의 학파 중 하나를 대변하는 그야말로 ‘교과서적 거장’인 셈이다. 둘째, 국제정치학 그 자체의 본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현실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나 구성주의라 하더라도, 국제정치가 힘에 의해 좌우되는 공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소프트 파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지프 나이의 책 ‘소프트 파워’를 펼쳐 보자. “파워는 다양한 모습을 지니며, 또 소프트 파워는 약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소프트 파워는 파워의 한 형태일 뿐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이 나온다. 파워란 무엇인가. “파워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이뤄 내는 능력이다. 이처럼 지극히 일반적인 수준에서 보자면 파워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파워의 또 다른 의미는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어떤 일이 이뤄지게 만드는 능력이다. 따라서 이런 정의를 종합하면 파워란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능력을 말한다.” 이제 우리는 ‘소프트 파워’ 개념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소프트 파워도 파워다. 명령과 강제가 아닌 설득이나 호감 등을 통해 내가 원하는 바를 남이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다. ●공동 가치·정당성·책임감에 매력 “이처럼 명백한 위협이나 거래 행위 없이도 자국의 목표를 받아들이고 따르게끔 타국을 설득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 표현할 수 있어도 눈에 보이지는 않는 매력에 따라 타국의 행위가 결정된다면 그것은 곧 소프트 파워가 제구실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소프트 파워는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무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색다른 통용수단을 활용한다. 즉 공동의 가치와 정당성, 그리고 그런 가치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매력 있는 대중문화는 소프트 파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세계인이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는 현실은 매우 고무적이며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대한민국이 소프트 파워 강국이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매우 곤란하다. 나이가 잘 지적하고 있듯, 소프트 파워란 ‘공통의 가치’, ‘정당성’, ‘가치 실현에 대한 책임감’으로 작동하는 ‘파워’의 한 유형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거듭 강조되는 ‘가치’에 주목해 보자. 어떤 가치일까. 조지프 나이가 자유주의 국제정치학의 거두라는 점을 놓고 보면 답은 분명하다. 소프트 파워 이론에서 말하는 ‘가치’란 다름 아닌 자유주의 국제질서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대중문화 등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들 전부다.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자유 진영 국가들, 이른바 선진국이라면 다들 인정하고 지키려 하는 가치가 바로 그것이다. 이제 우리는 소프트 파워 이론의 전모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조지프 나이는 미국이 소련을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군사력에만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하드 파워’뿐 아니라 ‘소프트 파워’도 훌륭했기에 냉전을 승리로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다. “가령 소련의 관람객들이 정치와 무관한 소재를 다룬 서방영화를 본다 하더라도, 서방에서는 식료품을 사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설 필요가 없다는 점과 공동주택에 살지 않으며 저마다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소련이 미디어를 통해 국민들에게 심어 준 서방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헛일이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는 어디에 있는가. 전 세계가 즐기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소프트 파워의 본질인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소프트 파워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는 우리가 지켜 나가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서 비롯하는 것이니 말이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서 비롯 올해로 95세인 비전향 장기수 안학섭씨의 북송 문제를 떠올려 보자. 1930년에 태어난 그는 1952년 8월 대남 무장 공작 부대로 알려진 북한군 제526군 소속 941부대에 배치돼 남파됐다. 1953년 4월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1995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기 전까지 42년을 복역한, 현재 생존 장기수 중 최장 기간 복역한 인물이기도 하다. 2025년 현재까지도 ‘미제로부터의 해방’을 꿈꾸는 공산주의 투사다. 지난 20일 안씨가 판문점으로 가기 위한 길목인 통일대교에서 인공기를 펼치고 걷는 모습이 국내 언론에 보도되며 적잖은 논란이 벌어졌다. 아무리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여도 이렇게 대놓고 북한의 국기를 펼치고 다니는 것을 수수방관해서야 되겠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특히 보수 진영 일각에서 대두됐던 것이다. 심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없지 않으나 그러한 반발은 소프트 파워 개념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안씨의 존재가 북한에 보도되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가 북송되는 것은, 북한을 향해 우리의 소프트 파워를 과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전쟁 당시 체포된 그는 고문을 받았으나, 이후로는 42년이나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출소 후에도 아무런 박해를 받지 않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아흔이 넘은 나이에도 북한 깃발을 들고 걸어다녀도 무방하다. 이는 모두 대한민국의 체제가 북한보다 우월하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해 9월 63명의 비전향 장기수가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송환된 후 북한 내부에 상당한 동요가 발생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1950년에 발발해 1953년에 끝난 전쟁의 포로가 2000년까지 살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차라리 비현실적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이다. 북송된 비전향 장기수를 접한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몇십 년씩 옥살이를 하면서도 저렇게 영양 상태가 좋고 건강하다면 감옥에 가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잘 산단 말인가. 소프트 파워는 바로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 공산국가였던 체코의 영화감독 밀로시 포르만은 미국 영화 ‘12명의 성난 사람들’이 수입됐을 때 발생한 문화적 충격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미국의 여러 제도를 혹독하게 비판한 이 영화가 수입돼 개봉되자 체코의 많은 지식인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다. 자국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묘사한 영화를 제작할 수 있다면 이 나라는 분명 자긍심과 함께 내적으로 강한 힘을 지니고 있을 것이고 또 그만큼 자유로울 것이다.” 바람직한 남북 관계를 지속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려면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의 적절한 안배가 필수적이다. 그런 면에서 안씨의 북송은 환영할 일이다. 우리의 소프트 파워를 과시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 중 하나일 테니 말이다. 문제는 현 정부가 너무도 성급하게 북한을 향한 하드 파워의 수단을 배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는 데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으로부터 “조항 조항이 망상이고 개꿈”이라는 식의 조롱을 당하면서도 9·19 남북군사합의를 지키겠다고 목청을 높이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북한은 오히려 대남 확성기를 추가 설치하고 있지 않은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은 좀더 현실적으로, ‘파워’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전개돼야 한다. ‘오징어 게임’과 ‘케이팝 데몬 헌터스’만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돈 뿌려 환심 사려는 행위로 이해국민의 이름으로 ‘다원주의’ 거부반엘리트주의와 동일시 할 수 없어도덕적 호소·배제적 수사 안목 필요결정적 요소인 도덕적 기반 부족실패 이유조차도 직시 못하고 있어 “퍼주는 정치는 달콤하지만 결과는 빚더미입니다. 국가를 포퓰리즘 실험장으로 만들어 놓고, 과거 성남시장 시절 했던 것처럼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난 5월 22일 당시 국민의힘 공동선대의원장을 맡고 있던 김용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후보를 향해 한 말이다. 그 전날인 5월 21일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반박이었다. 여기서 김 의원은 ‘포퓰리즘’을 ‘무분별한 확장 재정’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한다. 국가가 무책임하게 돈을 뿌리며 생색을 내고 국민의 환심을 사려 하는 행위가 곧 포퓰리즘이라고 보는 것이다. 단어의 뜻은 다수의 사용자, 즉 언중(言衆)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니 ‘포퓰리즘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포퓰리즘을 ‘무책임한 확장 재정’으로만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식으로는 2025년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정치 현상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세기가 공산주의와 냉전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포퓰리즘의 시대다. 포퓰리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우선 포퓰리즘을 알아야 한다. ●20세기 냉전 … 21세기는 포퓰리즘시대 잠시 2016년 무렵의 기억을 되돌려 보자. 2015년부터 이어진 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버니 샌더스가 열풍을 일으켰다. 미국을 벗어나서도 사정은 비슷했다. 그리스의 좌파연합 시리자와 스페인의 포데모스가 2015년 1월 집권했고, 프랑스의 마린 르펜과 네덜란드 극우당의 헤리르트 빌더르스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들을 향해 제도권 언론이나 정치권은, 심지어 때로는 그들 스스로가 다른 이를 향해 ‘포퓰리스트’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다양한 포퓰리스트를 포괄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기준이 분명치 않다. 샌더스와 시리자, 포데모스는 좌파다. 반면 트럼프는 공화당에 입당한 보수 정치인이며, 르펜과 빌더르스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극우로 분류된다. 좌파와 우파로 정치인을 구분하는 기존의 셈법이 통하지 않게 된 셈이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모든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은 민주주의 국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대중을 자극하여 표심을 끌어내고 이변과 돌풍을 일으킨다. 그렇다면 마치 상인이 돈을 번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할 수 없듯이 정치인이 대중의 지지를 받는 게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포퓰리스트를 비난할 근거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남발되는 어휘는 곧 힘을 잃는다.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을 욕할 때 쓰는 단어가 되어버리거나, 심지어 포퓰리스트라는 비판조차 포퓰리즘적이라는 식의 말꼬리 잡기만 횡행할 수도 있다. 문제는 “아직은 제대로 정리된 포퓰리즘 이론이 존재하지 않으며, 과연 어떤 정치행위자가 포퓰리스트인지를 의미 있게 판단하는 데 쓸 수 있을 만한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이론과 정치사상을 가르치는 1970년생 정치학자 얀 베르너 뮐러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혹시 우리가 포퓰리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포퓰리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었던 것이다. 그가 2016년 펴낸 ‘누가 포퓰리스트인가’(What Is Populism)를 통해 21세기의 가장 특징적이고 문제적인 정치 현상을 이해해 보도록 하자. ●포퓰리스트 비난할 근거란 무엇인가 가장 흔하고 심각한 오해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포퓰리즘을 반엘리트주의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모든 포퓰리스트가 엘리트를 비판하지만 그것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의 선거철만 떠올려 봐도 그렇다. 다들 뱃지 달겠다고 출마한 사람들이 입을 모아 ‘여의도 정치’를 비난하는 진풍경이 늘 펼쳐진다. 그렇다고 모든 출마자가 포퓰리스트는 아닐 테니 반엘리트주의만으로 포퓰리즘을 정의할 수는 없다. 심지어 적잖은 포퓰리스트는 엘리트의 일원이다. 트럼프는 억만장자인데다 방송과 영화에 출연하며 1990년대부터 모든 미국인이 다 아는 유명인사다. 마린 르펜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정치 엘리트다. 다른 포퓰리스트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 중 스스로가 ‘민중’에 속하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포퓰리즘을 이해하려면 엘리트 대 민중 구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포퓰리즘의 진정한 의미는 그 단어 속에 있다. ‘Populism’은 말 그대로 ‘people’을 이념으로 삼는다는 뜻. 한국어에서 국민, 인민, 민중, 대중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는 이 까다로운 개념이 문제의 핵심이다. 포퓰리스트는 국민의 다양성을, 인민의 개성을, 대중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만을 ‘진짜 국민’으로 여기며, 나머지를 소탕해야 할 ‘비국민’으로 매도하는 정치인이다. 얀 베르너 뮐러의 설명을 들어보자. “포퓰리스트는 정치적 경쟁자들을 부도덕하고 부패한 엘리트로 묘사한다. 집권한 포퓰리스트는 반대 세력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를 거부한다. 포퓰리즘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자는 국민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이 포퓰리즘의 논리다. 이때 국민은 언제나 정의롭고 도덕적으로 순결한 존재로 정의된다. 간단히 말해서 포퓰리스트는 우리는 99퍼센트“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100퍼센트“라고 암시한다.” 국민은 단일한 존재일 수 없다. 개인, 가족, 기타 단위로 구성되어 서로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집합이니 말이다. 엘리트 역시 하나의 단위가 아니다. 다양한 분야의 엘리트가 병존하며 서로 경쟁과 협력을 반복하면서 국가를 운영한다. 오늘날의 상식이라 할 수 있는 다원주의적 관점이다. 포퓰리스트는 ‘국민’의 이름으로 다원주의를 거부한다. 오직 단 하나의 국민이 있다고 전제하며, 엘리트는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있고, 때로는 국민 속에 ‘불순물’이 끼어들어 있다고 직접적으로 혹은 은연중에 주장한다. 이것이야말로 포퓰리즘과 포퓰리스트를 민주주의자와 구분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지표다. 이견을 존중하기는커녕 인정하지조차 않는 정치인, 그런 정치인을 무턱대고 지지하는 일부 여론이 모여 포퓰리스트는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자신들만 국민을 대표한다고 주장 “포퓰리스트는 오로지 자기들만 국민을 대표한다고 주장한다. 포퓰리스트는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다른 정치적 경쟁자들을 부도덕하고 부패한 엘리트의 일부로 몰고, 일단 집권하고 나면 정당한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포퓰리스트의 핵심 주장 속에는 포퓰리즘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자는 기본적으로 정당한 국민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정리해보자. 포퓰리즘이란 ① (적어도 어떤 면에서는) 도덕적인 주장을 ② (‘비국민’을 배제하는) 부도덕한 방식으로 ③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수사법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얻는 정치 행태다. “포퓰리즘은 정치 세계를 도덕적으로 순수하고 완벽하게 단일한 국민이 부패하거나 도덕성을 결여한 엘리트에 대항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하나의 방식”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권, 특히 보수 정치권을 맴도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좌파 포퓰리즘’은 인기를 끌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회를 차지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탄생시키는데, 왜 ‘우파 포퓰리즘’은 그만한 인기를 누리지 못할까? 오히려 ‘극우’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점점 소외되기만 하는가? 보수 진영의 논평가들은 엉뚱한 답을 찾고 있는 듯하다. 가령 ‘좌파들은 그들의 도덕성을 지적받을 때 똘똘 뭉치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는, 앞서 정리한 포퓰리즘의 요소 중 ②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보수에도 김어준처럼 재미있게 대중을 현혹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그는 ③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파 포퓰리즘 점점 소외되기만 하나 옳은 면도 없지 않겠으나 핵심에서 비껴나간 소리다. ①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포퓰리즘은 ‘국민의 뜻’이 어떠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정치는 광장에 모인 대중의 함성 속에서 도덕적인 요구를 찾아내고 그것을 한 줄의 구호로, 한 장의 선언문으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낼 의무를 지닌다. 가령 트럼프를 지지한 미국인 중 상당수는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에 참전하여 부상당하고 목숨을 잃는 당사자이거나 그 가족이나 이웃이다. 러스트 벨트의 경제적 쇠락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들이 더 나은 삶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미래를 요구하는 것은, 실행 방법이 문제일 뿐 그 자체로는 도덕적인 요구다. 이러한 바탕이 있었기에 트럼프는 미국인 유권자 절반 이상의 표를 받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 엘리트 중심의 보수 정치가 광장의 함성을 극우로 매도하고 절연하려 하면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지율 10%대로 추락한 채 비상계엄을 저지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무턱대고 지지하는 게 포퓰리즘인가. 부정선거론 같은 비상식적 주장이 올바른 정치에 대한 대중의 도덕적 열망과 무슨 상관인가. 절차에 따라 선출된 대선 후보를 새벽 날치기 회의로 끌어내리려다 실패한 것이야말로 ‘초엘리트’의 오만과 횡포 아닌가. 12%의 엘리트가 아닌 88%의 대중이 보수 정치를 외면하고 있는 건 스스로의 실패 이유조차 직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야 건전한 자유민주주의의를 되찾는 일은 고사하고 ‘우파 포퓰리즘’이 ‘좌파 포퓰리즘’을 이겨 낼 날조차 요원해 보인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아서 탠슬리, 생태계 개념 처음 도입“생물과 환경, 그들의 상호작용 포함”레이철 카슨 ‘침묵의 봄’ 세계가 주목“살충제 살포, 생태계 파괴·인체 영향”환경단체들, 러브버그 방제에 반대황소개구리 등 외래종 대대적 사냥‘마라도 고양이’ 생태 교란엔 온정적 환경·생태 담론도 결국 인간이 판단러브버그로 유동인구 감소 등 피해‘참으라’는 말, 환경 권위주의 우려도 “국민들이 좀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2일 인천 계양구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간담회에서 윤환 계양구청장이 한 말이다. 소위 ‘러브버그’라 불리는 붉은등우단털파리가 계양산 등산로를 뒤덮고 그 모습이 소셜미디어(SNS)에 퍼져 큰 화제가 된 것에 대해 기자가 질문하자 대답한 내용이다. 윤 구청장은 “민원이 쏟아져 러브버그의 ‘러’자만 나와도 잠을 못 잤다”며 돌발적으로 발생한 러브버그 상황에 대해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강력하게 대응하려고 해도 토양을 좋게 하는 익충으로 알려진 러브버그를 전멸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만약 방제 작업을 해 전멸시켰다면 환경단체에서 엄청난 항의가 들어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 불편해도 방제 안 된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러브버그 등의 곤충 방제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자 같은 해 8월 27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동물권행동 카라, 서울환경연합 등 57개의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를 낭독하며 보건복지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일명 ‘팅커벨’이라 불리는 동양하루살이나 붉은등우단털파리가 사람을 물거나 질병을 매개하지 않으며 유기물을 분해하고 식물의 수분을 돕거나 포식자의 먹이가 되는 등 생태계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한다는 전제 아래 “시민 불편을 이유로 생태계의 일원을 함부로 방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 묻지 않을 수 없다. 생태계란 무엇인가. 생태계라는 개념은 영국의 식물생태학자 아서 탠슬리에 의해 1935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생물을 연구할 때는 특정 개체나 개체군뿐 아니라 그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단위로 묶어 연구해야 한다는 통찰을 담아낸 표현이다. 즉, 생태계란 특정한 단위 공간 내에 있는 모든 생물체와 그들의 물리적 환경 그리고 그들 간의 모든 상호관계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생태계는 광물, 토양, 기후, 햇빛 등 모든 무생물요소를 포함한 비생물요소와 모든 생물 구성원으로 이뤄진 생물요소로 나뉜다. 문제는 인간이라는 생물. 비버는 댐을 만들고 개미는 굴을 파지만 인간이라는 생물이 비생물요소에 끼치는 영향은 그런 차원을 아득히 넘어선다. 불을 쓸 수 있게 된 다음부터 여기저기 숲에 불을 질러 사냥을 하더니 농경을 시작해 땅을 갈아엎고 특정 식물만 심어 댔다. 급기야는 아득한 옛날 땅속에 묻힌 식물의 화석을 캐내어 연료로 쓰기 시작했고, 그렇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를 배출해 지구의 평균기온을 급격히 높이는 중이다. ●‘인위적 해법’ 죄악시하면 안 돼 인간이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이 워낙 큰 관계로 생태학 또한 달라졌다. 20세기 중반부터 인간과 생물, 비생물, 생태계 전반이 맺는 관계에 대한 관심이 생태학의 주제로 급부상한 것이다. 그러한 변화를 상징하는 책이 바로 레이철 카슨이 쓴 ‘침묵의 봄’(1962)일 것이다. 워낙 유명한 책이지만 그 주제를 요약해 보자. 해충 방제를 위해 DDT를 뿌렸더니 그 살충제의 부작용으로 곤충을 먹은 새들의 알이 껍질이 얇아져 제대로 부화하지 못해 미국이 ‘침묵의 봄’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다. 심지어 그렇게 뿌려진 화학물질이 인체에 직접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생태계란 복합적인 요소가 서로 치밀하게 얽혀 있으므로 인간이 함부로 개입해 그 균형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침묵의 봄’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앞서 인용한 환경단체들의 성명서를 다시 읽어 보자. “화학적 방제의 위험은 환경 분야의 고전 ‘침묵의 봄’을 통해 널리 알려진 것처럼 유사한 지위의 곤충과 천적을 죽여 독성에 대한 내성이 강한 곤충의 대발생이나 생물다양성의 전반적인 감소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도심 주거지와 거리에서 살포하는 살충제의 잔여물은 어린이와 노약자, 반려동물의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우려 자체는 합리적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로부터 “‘친환경적 방제’에 대한 예산 투입보다 러브버그가 발생하는 일주일을 잘 견디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시민 건강에 유익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는 데 있다. 윤 구청장의 “국민들이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발언은 환경단체의 이러한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화학적 살충제를 사용하면 먹이사슬을 따라 생물농축이 벌어지고 생태계에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여기까지는 확인된 과학적 사실이다. 하지만 방역과 공중 건강 및 생태계 보호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특히 외래종을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 ‘인위적인 해법’을 무턱대고 죄악시하는 것은 더 큰 생태계 교란과 파괴를 불러올 수도 있다. ●유입된 외래종이 생태계 파괴 앞서 언급한 생태계의 정의를 다시 떠올려 보자. 생태계는 특정한 단위 공간을 전제로 한다. 특정 생태계에서 번성하던 종이 다른 곳에서는 맥을 못 추기도 하며, 반대로 새롭게 유입된 외래종이 지나치게 많이 번성해 기존 생태계를 허물어뜨리는 일도 심심찮게 벌어진다. 그런 사례는 너무 많아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다. 1980년대 식용으로 국내에 반입된 뉴트리아는 농가의 관리 소홀 등으로 2000년대부터 걷잡을 수 없이 번식해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됐다. 마찬가지 이유로 수입됐던 황소개구리 역시 같은 길을 걸었다. 매년 여름마다 특히 조개 양식장은 아무르불가사리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다. 마땅한 포식자가 없는 외래종이 양식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럴 때 우리는 단호하다. 뉴트리아와 황소개구리는 현상금까지 내걸고 사냥한다. 불가사리는 사람이 먹을 수 없거니와 암모니아 성분이 많아 밭에 비료로 줄 수조차 없다. 일단 잡아 소각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불가사리를 이용해 겨울 도로에 뿌리는 제설제를 만드는 공법이 발명됐다. 기존 생태계가 처리하지 못하는 외래종이 토착종을 위협하고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 우리는 거리낌 없이 자연에 개입한다. 이 원칙은 그리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마라도 고양이’일 것이다. 대한민국 최남단의 섬 마라도에는 원래 고양이가 살지 않았다. 멸종위기종인 뿔쇠오리를 포함해 희귀 조류가 서식했고 남해를 건너오는 철새들의 쉼터 노릇 또한 톡톡히 해 왔다. 그런데 사람이 마라도에 이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애완용으로 들여온 고양이가 탈출하거나 사람이 버리면서 유네스코 천연보호구역인 마라도의 생태계가 교란된 것이다. 생태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인류에게는 생태계 교란을 최대한 피해야 할 윤리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해 보자. 그렇다면 마라도에 유입된 고양이로 인한 생태계 교란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마라도에서 고양이를 모두 내보내는 것이다. 일부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2023년 2월 21일 전국 23개 동물보호단체로 구성된 ‘철새와 고양이 보호 대책 촉구 전국행동’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의 명칭은 철새 보호도 추구하는 듯하나 기자회견의 핵심 취지는 “뿔쇠오리 등 섬에 서식하는 야생생물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뜻을 함께하지만, 문화재청은 고양이가 뿔쇠오리의 개체수 감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반출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 즉, 마라도에서 고양이를 쫓아내지 말라는 소리다. ●환경보호 내세워 사람 목소리 묵살 여기서 우리는 생태 담론이 작동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과 무관하게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생태계’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결국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 자신, 인간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곤충이 우리에게 득이 될 때 익충이라 부르고 해로울 때 해충이라고 부른다. 특별히 더 애호할 여지가 없는 외래종은 단호하게 박멸하려 들지만, 귀여운 동물은 과학적 사실과 논리적 모순을 무릅써 가며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제아무리 철저한 환경 담론, 탈인간적 생태 담론이라 해도 인간이 말하고 인간이 들을 것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모두 ‘인문 담론’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러브버그가 창궐하면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가 줄어든다.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할 수 있다. 생계가 걸린 문제라는 소리다. 러브버그의 해로움은 또 있다. 나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따릉이를 애용한다. 이렇듯 자전거를 즐겨 타거나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 이들에게 러브버그는 퍽 두려운 존재다. 주행 도중 얼굴에 달라붙어 주의를 분산시키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일 산책이나 운동을 통해 정신과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 러브버그 창궐 지역에 사는 건강 취약계층에도 이는 사소한 문제로 보기 어렵다. ‘불편해도 참으라’는 말은 그런 면에서 몹시 폭력적이다. ‘그깟 벌레’ 때문에 위협당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생태계 보호’라는 명분으로 묵살하는 꼴이다. 환경을 위해 살충제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하지만 외래종인 러브버그가 대량 발생한 시점에 우리의 생태계는 이미 교란돼 있는 것이다. 무턱대고 화학 방제를 할 수야 없겠지만 시민들의 불만을 ‘그냥 참으라’고 억누르는 것은 폭력적인 처사다. 최대한 생태계에 피해를 덜 주는 방제를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러브버그를 친환경 생물로 인식시키는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식의 정책 대안을 보면 시민들로서는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환경보호의 대의명분을 앞세워 시민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환경 권위주의’ 아닐까. 우리가 환경을 지키는 건 결국 사람을 위해서다. 나는 벌레보다 시민을 존중하는 세상에 살고 싶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새 정부 ‘국민주권 정부’라고 명명내란 종식·경제 회복 등 핵심 과제주권 개념 무비판 숭배할 수 없어우린 서로 다르면서도 같은 존재의견·입장 차이 있을 수밖에 없어갈등과 화해 반복하는 것이 정치권력은 총구에서 나오지 않는다시민 자발적 협력·동의 속에 성립“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한 말이다. 그는 새롭게 출범한 정부를 ‘국민주권 정부’라고 명명하며 ‘내란 종식’, ‘경제 회복’, ‘불평등 회복’, ‘문화 발전’, ‘국민 안전’ 등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그중 첫 번째 과제로 제시된 것이 바로 내란 종식이다. 이번 대선이 2년 앞당겨져 치러지게 된 원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내 군 진입 등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듯 비상계엄은 반헌법적인 일이었고 그에 따라 대통령 탄핵이 선고되기까지 했으니 관련자들은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주권이란 무엇인가 그럼에도 새 정부의 출발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무조건적 환호와 기대만으로 이뤄져 있지 않다. 내란 종식의 외피를 쓴 ‘정치 보복’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물론 그는 선거운동 당시 ‘정치 보복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이 대통령은 취임 일성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국민주권 침해’로 규정짓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주권이란 무엇일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한다. 이어지는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고 있다. 주권의 신성함, 국민이 주권자로서 갖는 지위 등이 어떤 당연한 전제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주권 개념은 민주국가의 토대를 이룬다. 하지만 주권 개념을 비판 없이 숭배할 수는 없다. 최악의 전체주의국가 역시 국민주권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주권 정부를 맞이한 지금 우리는 주권이란 무엇인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주권이란 이름 아래 실질적으로 어떤 정치적 질서가 작동하는가에 따라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는 쉽게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나치가 득세함에 따라 유대인에 대한 차별과 박해 및 실질적 위협이 점점 커졌고 유대인이었던 아렌트는 프랑스를 거쳐 미국에 안착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의 직접적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던 아렌트는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 나치가 벌인 전쟁과 몰락을 바라보고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 참관하며 자신의 정치철학을 다듬어 나갔다. 선사시대의 인류 부족을 떠올려 보자. 그들은 먹고살기 위해 사냥을 한다. 아렌트가 ‘노동’(labor)이라고 분류하는 활동이다. 사냥이 잘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동굴에 벽화를 그린다. 아렌트는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을 제외한 모든 일을 ‘작업’(work)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가 이번 사냥을 주도해야 할지, 더 나아가 이 부족의 미래를 제시해야 할지 결정하고 따르는 등의 활동이 있다. 그것이 바로 ‘행위’(action)다. 활동이면 활동이지 그 속에 ‘행위’가 따로 있다니 무슨 소리일까. 여기서 말하는 ‘행위’란 ‘정치적 행위’를 뜻한다. “행위란 사물이나 사안을 매개로 삼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직접적으로 오가는 유일한 활동으로, 인간 조건의 복수성에 조응한다.” 어려운 말이니 차근차근 짚어 보자. 먹고살기 위해 하는 노동,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거나 파괴하는 등의 작업과 달리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만 집중돼 있는 인간적 활동이 바로 행위, 정치적 행위라는 뜻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존재 여기서 우리는 ‘복수성’(plurality)이라는 개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 인간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존재다. 그런데 인간은 왜 정치적 존재인 걸까. 우리는 서로 다르면서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복수성은 인간 행위의 조건이다. 우리는 그 누구도 지금껏 살아왔고, 살고 있고, 살아갈 다른 사람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다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동일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만약 인간이 모두 동일한 개체이거나 혹은 기능에 따라서만 나뉜다면 어떨까. 인간의 사회는 개미나 꿀벌의 군집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런 곤충들도 서로 다른 여왕개미를 따르는 무리 사이에 전쟁을 벌인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은 섬세한 정치적 삶을 살지는 않는다. 우리는 서로 완벽하게 같지 않고 그럴 수 없다는 점에서 같은 사람들이다. 의견의 차이, 입장의 차이,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서로 간의 차이를 두고 끝없이 갈등과 화해, 분쟁과 타협을 반복하게 된다.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을 ‘정치’라고 부른다. 아렌트에게 있어 국민주권이란 국민이 서로 다르기에 의미를 지니는 개념인 것이다. 국민주권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일한 의지를 표상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 정치의 복수성이 국가나 특정한 정치집단의 단일한 의지로 대체된다면 정치 그 자체가 위태로워지거나 아예 소멸해 버릴 수도 있으니 말이다. ‘국민 전체’가 복수성을 지닌 개별적인 국민들의 집합이 아닌 어떤 추상적인 단일 개념으로 여겨질수록 정치는 위기에 빠진다. 개인들의 복수성은 지워지고 정치는 무의미해진다. 삼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 대신 고삐 풀린 권력의 시대가 도래하고 마는 것이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의 헌법학자였던 카를 슈미트의 주권 개념을 살펴보자. “주권자는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자다.” 일상적인 판단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졌을 때, 통상적인 법질서가 작동하지 않거나 형해화됐을 때 법을 초월한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주권이라는 이야기다. ●나치 매혹시킨 슈미트의 정치철학 슈미트의 정치철학은 나치를 매혹시켰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됐다는 이유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게 된 독일인들은 하이퍼인플레이션과 계속되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민주주의와 법에 대한 신뢰를 잃어 갔다. 법을 뛰어넘는 어떤 ‘결단’을 내려 줄 초인적인 존재, 총통의 출현을 희구했다. 그 결과 아렌트는 망명을 떠나 미국인이 됐고, 우리는 이후의 역사를 잘 알고 있다. 슈미트의 주권 개념이 모두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법적 판단의 근원은 법의 내부에 있지 않다는 것, 그 어떤 이론으로도 다 포착할 수 없는 정치적 결단에 근원을 둔다는 점은 법 형식주의에 매몰된 모든 사람이 쉽게 간과하는 진실이니 말이다. 하지만 슈미트의 정치철학과 법 이론이 지니는 어두운 면 또한 분명하다. 주권 개념을 그렇게 정의할 때, 그러한 주권 개념을 국민 다수가 받아들일 때 역사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기 어렵다. 우리는 정치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의 차이를 노출하고 합의를 이끌어 가는 과정임을 진심으로 믿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복수성에 기반을 둔 정치 행위가 우리를 더 나은 사회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신념을 국민 각자가 가슴속에 품고 있어야 한다. 그 믿음이 흔들릴 때,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처단이나 제거의 대상으로 삼으려 할 때 정치는 사라지고 그저 폭력만이 남을 뿐이다. ●다시 한번 빛난 아렌트의 통찰 아렌트의 통찰은 그 지점에서 다시 한번 빛난다. 우리는 흔히 ‘권력’과 ‘강제력’(혹은 폭력)을 동일시한다. 하지만 ‘폭력론’(On Violence)에서 아렌트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마오쩌둥의 유명한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인간이 서로 다른 것은 인간의 조건이기에, 권력은 시민들의 자발적 협력과 동의 속에서만 성립한다. 국가가 통일된 의지를 구축하기 위해 강제력을 동원할수록 권력의 토대는 오히려 약해진다. 그러므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지 않는다”.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폭풍으로 이뤄진 정권 교체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아렌트의 정치철학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분명하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정치를 하는 대신 그저 ‘다스리려’다가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고 만 윤 전 대통령이다. 인간뿐 아니라 그 어떤 동물도 순순히 통치되지 않는다. 게다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지 않더라도 정치 행위는 이뤄진다. 그 어떤 작은 단위에서 살아가건 우리는 정치의 존재와 복수성을 늘 명심해야 한다. 지난 정부만을 비판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 지을 수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집권한 이 대통령이 국민주권을 이야기하는 수사법을 보고 있노라면 그렇다. 비상계엄과 국회 내 군 진입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 처벌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광범위한 대상을 ‘내란 세력’으로 몰고 가려 한다거나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는 식의 프레임을 통해 ‘주권자의 결단이 필요한 비상사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 또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러한 행위 역시 정치 행위지만 아렌트가 말하는 정치적 행위와 달리 정치의 복수성과 다양성을 파괴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조건’은 말하고 있다. 정치는 복수를,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복수성을 지닌 인간들,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만 동일한 모든 사람이 다른 이와 함께 발언하며 행위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일이다. 그러한 여건하에서 국민의 정치적 다양성이 개방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상호 작용할 때, 그럴 때만 국민주권이 온전히 발현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18세기 계몽사상가 몽테스키외‘법의 정신’서 삼권분립 이론 정립법이 공정해야 정치적 자유 보호누구도 법 초월하는 자유 못 누려권력 가진 자들 ‘집단주의’에 함몰자기에게 불리하면 ‘나쁜 법’ 규정행정부·입법부, 사법권 침해 안 돼국민 스스로 정치적 자유 지켜야“지금도 저는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법체계를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한다든지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야죠. 보루를 지켜야죠. 보루를 지켜야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민주공화국이 지켜집니다.” 지난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북 김천 일정을 소화하며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다. 지난 1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폭풍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판결 나올 때마다 정국 요동 다들 잘 아실 테지만 한 번 더 복기해 보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아 정국이 크게 요동쳤고, 그것이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뒤집힌 것이다. 번번이 뒤집히고 엇갈린 것은 판결의 내용만이 아니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의 반응 또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180도 달라졌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존중한다’고 환호하고,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엉터리 재판’, ‘정치적 의도’ 심지어 ‘사법 쿠데타’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는다. 급기야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관에 대한 탄핵이 논의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3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여론의 반발이 쏟아지자 다음날인 4일 긴급 의원총회가 열렸고 탄핵소추 자체는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한 적대적 태도를 거둔 것은 아니다. 그 자리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사법 내란을 진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2025년 5월, 대한민국의 정치적 풍경이 이렇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이념은 무시당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결국 탄핵당하며 행정부가 스스로 무너졌다. 30회가 넘는 탄핵을 남발하고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며 폭주하던 입법부는 그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사법부를 비난하더니 급기야 대법관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이쯤 되면 삼권분립을 넘어 ‘삼권내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짧은 기간 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에서 살고 있다. 민주주의의 원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체화된 삶의 양식이라기보다 수입된 지식에 더욱 가깝다. 그렇다 보니 다들 삼권분립이 중요하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뇌면서도 정작 삼권분립의 내용이 무엇인지, 왜 민주주의의 선각자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올바로 알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지금이라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소수의 권력자가 법 왜곡할 우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1748)을 통해 삼권분립을 이론적으로 정립했다. ‘법의 정신’ 제2부 제11편 ‘국가 구조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법’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을 시민의 자유를 가장 잘 보장하는 모범 사례로 제시한 후 영국의 어떤 점이 다른 나라와 다른지, 다른 나라들은 왜 자유를 보장하는 일에 실패하는지 짚어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자유란 무엇인가? 몽테스키외는 “자유란 법이 허용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한다.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법이 금지하는 것을 할 자유가 없다. 누군가 ‘법을 초월하는 자유’를 누린다면, 다른 사람도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을 테고, 결과적으로 법 그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법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그 누구에게도 법을 어길 자유는 없다. 그렇기에 시민들은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몽테스키외는 그러한 자유, 법치국가와 문명국가에서의 자유를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와 구분해 ‘정치적 자유’라 이름 붙였다. 정치적 자유는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남용하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는 ‘법을 초월하는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고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성적, 논리적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수많은 권력자가 ‘나는 법을 안 지키고 너는 법을 지켜야 한다’며 법을 자의적으로 제정, 적용, 해석하려 든다. 때로는 소수의 권력자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조차 법을 왜곡하고자 한다. ‘우리 편에 유리한 법은 좋은 법, 우리 편에 불리한 법은 나쁜 법’이라는 식의 집단주의에 함몰되고 마는 것이다. 자꾸 뻔한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듯하다. 하지만 ‘상식’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특정한 시공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고의 틀과 그 내용 중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상식이다. ‘법이 만인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지금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그 생각조차도 때로는 상식이 아닐 수 있다. 왜 법이 모두에게 공정해야 할까? 앞서 몽테스키외가 제시한 논리를 떠올려 보자. 누군가에게 불법을 저지를 자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도 그런 자유를 누리려 할 것이고, 결국 법은 법이 아니게 되고 만다. 법이 모두에게 공정해야 하는 건 모든 사람의 정치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어떤 나라가 모든 사람의 정치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 가령 개정 이전의 ‘국기에 대한 경례’를 떠올려 보자. 트럼펫 소리와 함께 낭랑하게 울려 퍼지던 ‘나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다는 그 말을 온 국민이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 모두의 목적은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이며 정치적 자유는 후순위로 밀려난다. 그렇다면 정치적 자유가 보장될 수 없고, 사실 그럴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법의 정신’이 철학, 정치학, 법학, 심지어 사회학에서도 영원한 고전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우리는 계몽주의가 승리를 거두어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오늘날의 ‘상식’에 갇혀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자유,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단정 짓는다. 그런 태도는 논쟁에서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어떤 나라와 국민들이 종종 집단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를 이해하고자 할 때에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판권, 입법권·집행권과 분리돼야 어떤 나라, 어떤 국민들은 정치적 자유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이에게 공정하고 명확하게 법의 원칙이 적용됨으로써 모든 이가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보다는, 그런 법치주의의 원칙 따위 잠시 접어두거나 아예 폐기하더라도 추구해야 할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믿는다. 강자의 것을 빼앗아 약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평등을 달성해야 한다거나,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우뚝 서는 민족 해방의 길을 걸어야 한다거나,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편’만 괴롭히는 검찰 권력을 해체해야 한다는 사고방식 등이 바로 그런 ‘또 다른 목적’에 해당할 것이다. “시민에게 정치적 자유란 각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유래하는 정신의 평온이다.” 몽테스키외가 말한 정신의 평온, 정치적 자유의 보장이 우리 사회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가정해 보자. 2025년 5월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들은 ‘한 시민이 다른 시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정체(政體)’를 이루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는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는 분명하다. 우리는 권력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필연적으로 권력이 권력을 제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 누구도 법이 강제하지 않는 것을 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법이 허용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 구조가 구성될 수 있어야 한다.” 흔히 권력의 남용 문제를 다루면 행정부에 대한 견제만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몽테스키외는 분명히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분명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재판권이 입법권이나 집행권과 분리되지 않을 때도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재판권이 입법권과 결합돼 있으면,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좌우하는 권력은 독단적으로 될 것이다. 재판관이 입법자이기 때문이다.” 몽테스키외는 탁월한 지성과 다양한 경험 및 식견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17세기에 태어나 18세기에 세상을 뜬, 시대의 한계 속에 갇혀 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의 말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면 그것은 몽테스키외가 법과 정치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자유는 국민 모두가 갖거나 모두가 잃는 것이다. 어느 누구만 자유롭고 다른 사람은 자유롭지 않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 그러한 정치적 자유는 결국 주권자, 즉 국민 스스로가 그것을 원할 때에만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 모두의 정치적 자유를 지키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갖는 것은 사상의 자유지만 그런 속내를 감춘 채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 사상의 자유는 정직의 의무와 짝을 이루니 말이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계몽사상가, 자본주의 체제 옹호몽테스키외, 신흥 부르주아 지지사람에게 의존하는 정치 ‘불안정’절대 군주의 정념 억제 방법 고안자본주의 발전에 소외된 사람들자신을 대변해 줄 누군가를 찾아 트럼프, 그들의 분노·원망에 반응‘뜨거운 정념’의 복수를 대신 수행“나의 친애하는 미국인 여러분, 오늘은 해방의 날입니다. 2025년 4월 2일은 미국 산업이 다시 태어난 날로, 미국의 운명을 되찾은 날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기’ 시작한 바로 그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난 4월 2일, 백악관 앞 잔디밭 ‘로즈가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기양양한 태도로 발표한 내용이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60여개 교역국에는 그보다 높은 관세를 ‘상호적’으로 부과하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미국에 50%에 상당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고 미국은 그 대응으로 ‘자비롭게’ 그 절반인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될 터였다. ●트럼프, 오락가락 관세에 신뢰 흔들 이런 황당한 관세 정책은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공약했던 바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정치권과 언론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기도 했다. 트럼프가 그걸 진짜로 실행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세계 최강대국이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통상 정책을 추진한다면 다른 나라뿐 아니라 미국 스스로도 큰 타격을 입을 게 분명하니 ‘하는 척’만 하다 말 것이라는 예측이 주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아예 관세 대상국에서 빠져 있었고, 반대로 남극 인근의 호주령 외딴섬이며 사실상 무인도인 허드 맥도널드 제도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올라 있었다. 이 황당한 관세 부과 정책으로 인해 4월 3일과 4일 이틀간 미국 주식 시장에서 6조 6000억 달러(약 9600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공동 대통령’ 소리까지 듣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자산도 44억 달러(6조원)가량 줄어들었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인 다우, 나스닥, S&P500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모든 지수가 10% 내외로 폭락했다. 그 후의 전개 과정은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다. 지난 9일 트럼프는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시장은 폭발적인 상승세로 화답했지만, 그럼에도 관세 전쟁을 시작하기 전 상태로 복귀하지는 못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과 달러에 대한 신뢰가 이미 한 번 크게 흔들렸기 때문이다. 관세 전쟁과 그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 미국의 주류 언론과 금융계 종사자들은 이번 사건의 전개를 대체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트럼프는 아무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그저 지지자들이 원하는 소리를 내질렀다. 지지자들의 인간적 감정의 총합, 즉 정념(passion)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이다. 반면 시장은 합리적이고 냉정하며 이해관계(interest)에 의해 작동한다. 이런 일은 역사 속에서 숱하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번 사건은 그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이해관계에 의한 정념 통제론’이라 불러 보자. 이것은 경제철학이기도 하지만 정치철학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이 각자 최선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자본주의가 권력자의 자의적 실력 행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지배 체제를 제공한다는 낙관적인 사고방식과 맞닿아 있으니 말이다. ●내면에 있는 정념은 변덕스러워 17~18세기 사이 서유럽에서는 전제군주정이 서서히 그 황혼을 향하고 있었다. 동시에 새롭게 싹터 오르는 자본주의가 사회 전체에 전에 없던 활기를 불어넣고 있기도 했다. 정치학과 경제학이 별개의 학문이 아니던 시절, 말하자면 ‘정치경제학’의 시대에 당대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던 계몽사상가들이 바로 그런 논리로 자본주의를 옹호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몽테스키외다. 우리에게는 흔히 ‘법의 정신’을 통해 삼권분립을 주창한 인물로만 알려져 있지만 몽테스키외의 영향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다. 몽테스키외는 자본주의 옹호 담론의 한 전형을 만들어 낸 사상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절대왕정 시대를 살고 있던 몽테스키외와 계몽사상가들은 상인 계층, 즉 신흥 부르주아의 성장을 지지했다. 문제는 절대군주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상업 행위가 가로막히거나, 납득할 수 없는 세금으로 기껏 벌어들인 돈을 빼앗기거나, 심지어 목숨을 위협당하는 등의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었다. 대체 어떻게 왕의 권력을 제어하고 상인의 이익을 지킬 수 있을까? 선한 군주의 출현을 기대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 누가 어떤 왕이 될지는 철저히 우연과 궁중 암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설령 최고의 자질을 지닌 누군가 왕이 된다 한들 어떠한 계기로 인해 삐뚤어지고 말지 모르는 일이다. 역사 속에 그런 임금의 사례가 어디 한둘이던가. 요컨대 ‘사람’에게 의존하는 정치는 안정적일 수 없다.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감정, 정념이 변덕스럽기 때문이다. 좋은 정치를 위해서는 정념을 억제할 방법이 필요하다. 몽테스키외는 왕에 쫓기던 유대인들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발명해 낸 환어음의 역할에 주목했다. 환어음은 금, 은, 토지와 달리 왕이 자의적으로 빼앗을 수 없었다. 그 덕분에 유대인, 상업 종사자들은 왕의 폭력을 모면할 수 있었고, 군주도 생각을 바꿔야만 했다. 변덕을 부리며 힘으로 윽박지르는 정치를 하면 자본이 모두 빠져나가 자신이 곤란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법의 정신’의 한 대목을 읽어 보자. “그때부터 군주들은 그들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현명하게 통치해야 했다. 권위를 휘두르는 것이 몹시 분별없는 짓이라는 것이 사건을 통해 드러났고 번영을 가져다주는 것은 올바른 통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됐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정념 부추기는 일 많아 호기롭게 관세 전쟁을 선포했다가 ‘중국만 빼고 모두 유예’를 선언한 트럼프의 행보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트럼프도 결국 시장의 힘에 굴복했다. 사람의 마음은 변덕스럽지만 숫자로 적힌 돈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자본주의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해관계에 의한 정념 통제론’이다. 이 아름다운 이론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18세기 이후 정치경제학의 학설 발전 과정, 더 나아가 현실 속의 역사가 진행된 과정을 보면 자본주의와 이해관계는 정념을 제어할 수 있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오히려 자본주의가 정념 그 자체에 끌려다닌 듯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경제학자 앨버트 O 허시먼은 인생 자체가 ‘통섭’인 인물이었다. 독일 태생의 유대인으로서 나치 정권과 맞서 레지스탕스로 활약하고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통역 장교로 활동한 후 미국 시민이 돼 세계은행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학계에 몸담았던 것이다. 그가 정념과 이해관계의 갈등에 주목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사람들은 이해관계로 정념을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을, 이미 18세기에 등장한 그 아이디어를, 마치 새로운 것인 양 계속 떠올린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본주의 그 자체가 정념을 들쑤시거나 부추기는 일이 더 많지 않은가? 그 주제를 탐구한 책 ‘정념과 이해관계’의 한 대목을 읽어 보자. “자신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이들은 영원히 무해할 것이라는 생각을 최종적으로 포기하게 된 것은 자본주의적 발전의 현실이 온전히 가시화된 다음의 일이었다. 19세기와 20세기에 나타난 경제성장이 수백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삶을 뿌리 뽑고, 소수를 부유하게 만드는 가운데 수많은 집단들을 가난에 빠뜨리며,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불황기에 대규모의 실업을 야기하고, 현대 대중사회를 낳음에 따라, 이 같은 폭력적 전환 과정에 휘말린 사람들이 때로 강렬한 분노, 공포, 원망 같은 정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해관계에 의한 정념 통제론 ‘허구’ 그럴 리 없다고? 당장 ‘트럼프 현상’만 해도 그렇지 않은가. 글로벌 금융 경제의 시대에 소외된 사람들, 특히 쇠락해 버린 중서부 산업 도시 사람들은 그들을 대변해 줄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미국은 부자 나라가 되는데 나는 가난해지고 있다는 현실 인식이 분노, 공포, 원망 같은 정념을 낳았고 그것이 트럼프의 당선과 재당선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주류 정치 세력과 엘리트의 낙관적인 ‘이해관계 우위론’은 허구로 드러났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전 세계를 더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으로 만들어 주지 못했다. 물론 많은 이들이 그 덕분에 빈곤에서 벗어났다. 단순 인구수로 보자면 중국이 가장 큰 혜택을 보았다.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 내던져졌지만 선진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 또한 전 지구적 자본주의 발전의 최대 수혜 집단 중 하나다. 그러나 누군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적어도 상대적인 손해를 보게 마련이다. 세계화와 금융 경제와 국제 분업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차가운 이해관계’를 향해 ‘뜨거운 정념’의 복수를 대신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관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처칠의 유명한 표현을 빌리자면 ‘끝의 시작’은 고사하고 ‘시작의 끝’조차 요원해 보인다. 대한민국은 안보와 경제 등 수많은 영역에서 대외 여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다. 평범한 국민은 매일을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대선 국면이 시작됐다. 태풍이 몰아치는데 선장을 새로 뽑아야 하는 격이다. 국가적 비극이 아닐 수 없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주어진 조건을 수긍하고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것뿐이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비현실적인 안보관이나 경제관을 들이밀지 않는 사람, 대한민국호의 이해관계를 지켜내기 위해 차분하고 침착하게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온 국민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긍정적 정념을, 다시 뛰는 열정을 북돋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해 보자.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1931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 논쟁카를 슈미트 ‘대통령 결단주의’ 이론히틀러에 절대 권력 쥐여주게 돼한스 켈젠의 ‘법실증주의’도 한계내란·외환 아닌데 계엄 위헌이지만헌법재판소는 제 역할 잘해 왔나사법부 대한 불만 위험수위 넘어야당의 탄핵 남발도 경고했어야헌재는 국민 설득에 최선 다하고尹·여야 모두 결정 승복 선언해야국민들도 정파적 유불리 떠나서 ‘민주공화국 수호’ 합의 도달해야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문이 낭독됐다. 결과는 8대0.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인용된 것이다. 최초의 탄핵은 최초의 판례를 만들었다. 대한민국이 어떤 이유와 근거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제시됐다. 헌재의 논리를 재구성해 보자.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 그 자리에 오른다. 따라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에게는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어기는 것은 중대한 법 위배행위다. 설령 그 시점에 어떤 형사법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없더라도 헌재는 위와 같은 이유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 ●헌법 가치 지켜낼 책임 누구에게 있나 이 대목에서 여러 의문이 생긴다. 대체 헌법 수호란 무엇일까.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확정되지 않은 대통령을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파면할 수 있을까.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권리가 헌재에 있다면, 헌재에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판단하는가. 궁극적인 헌법의 수호자는 과연 누구인가.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질문들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건 기각하건, 대한민국은 또 한 번 ‘헌법의 수호자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94년 전인 1931년,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에서 벌어진 ‘헌법의 수호자 논쟁’이 있으니 말이다. 독일의 헌법학자 카를 슈미트가 1929년 ‘헌법의 수호자’라는 논문을 발표하자 오스트리아 출신의 헌법학자 한스 켈젠이 1931년 “누가 헌법의 수호자여야 하는가?”라는 논문을 발표해 반박한 사건이다. 역사적 맥락부터 살펴보자.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통일 왕국이 출현할 때까지 독일이라는 단일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단 하나가 되자 독일의 잠재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폭발적인 인구와 경제 성장으로 주변국을 위협하더니 결국 1차 세계대전을 저질러 버리고 만 것이다. 1919년 쓰라린 패배를 맛본 독일 제국은 바이마르공화국으로 재탄생했다. 바이마르공화국은 이상주의의 산물이었다. 군주제를 폐지하고 대신 대통령을 선출했다. 다만 행정부의 수장은 연방의회의 다수당 대표가 맡았다. 대통령이 있지만 총리가 실권을 갖는 이원집정부제를 택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에게 총리가 제청한 장관의 임면권뿐 아니라 총리를 임명하고 파면할 수 있는 권리, 더 나아가 국회를 해산할 권리까지 부여했다. 바이마르 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헌법이었다.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했을 뿐 아니라 여성의 참정권과 투표권을 명시하고 있었다. 독일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임을 확인하면서도 소유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어긋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간다운 생존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오늘날 헌법학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이라 부르는 권리가 헌법에 도입된 최초의 사례다. 헌법 제19조에는 국사재판소(Staatsgerichtshof)가 규정돼 있었다. 국사재판소는 ‘헌법쟁의’, 즉 ‘헌법의 규정에 관한 모든 쟁송’을 다루는 행정부 산하 기관이었다. 문제는 이 헌법 조문을 뒷받침해야 할 국사재판소법이 정교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고, 바이마르공화국의 정치적 상황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었다는 것. 결국 온갖 종류의 헌법쟁의가 난무하며 국정 마비를 불러오고 있었다. 1929년 논문을 수정 개고해 1931년 출간한 단행본 ‘헌법의 수호자’ 서론에서 슈미트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獨 국민 경제 고통… 의회 정치는 마비 “이미 정당들, 정당의 원내단체, 대의사의 개개의 집단, 종교단체, 게마인데(최소 단위 지방자치 행정 조직), 나아가 귀족단체마저도 란트(주)나 란트 정부를 자주 고도로 정치적인 일에 관하여 국사재판소의 법정에 소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람에게 기이한 느낌을 줄 것임에 틀림없다.” 독일 국민들은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그로 인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의회 정치는 사실상 마비됐고, 새롭게 도입된 국사재판소마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 체제 전복을 꿈꾸는 공산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가 활개 치게 된 것은 당연한 일. 독일 국민 속에서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커져 갔다. 헌법의 수호자 논쟁은 이런 현실의 산물이었다. ●슈미트 “바이마르공화국 체제의 문제” 헌법의 가치를 지켜 낼 최종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슈미트는 바이마르공화국의 현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독일이 민주정을 택하고 있다면 그 주권은 마땅히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는 일. 그렇다면 차선책은 온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주권의 대리자가 되는 것이다. 슈미트는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연방의회와 국사재판소에 비판적 태도를 취했다. 연방의회는 기껏해야 각 주 단위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다. 온 국민의 주권을 대리하는 자가 아니라 각 지방 주민들을 대변하고 있을 따름이다. 의회는 그런 연방 의원들이 모여서 정쟁을 벌이는 장소다. 연방 의회의 뜻은 국민 주권을 최종적으로 담지할 수 없다. 국사재판소의 경우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다. 국사재판소 판사 중 그 누구도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았다. 요컨대 주권자로부터 직접 주권의 위임을 받지 못한 자, 21세기 대한민국의 ‘민주 진보 진영’에서 즐겨 사용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그런 이들이 어떻게 헌법의 수호자 노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바이마르 헌법의 최종적인 수호자는 대통령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의회 해산과 비상사태 선포 등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십분 활용해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그 유명한 ‘결단주의’ 헌법 이론이다. ●켈젠 “위법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문제” 켈젠은 동의하지 않았다. 이른바 ‘법실증주의’의 관점에서 켈젠은 질문했다. 헌법 수호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의미할까. 대부분의 일상다반사는 법률을 통해 규제된다. 헌법 수호란 헌법을 위반한 법률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헌법의 수호를 대통령만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잘못 만들어진 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의회 스스로 폐기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당시 독일 국사재판소에는 위헌법률심판이 규정돼 있지 않았지만, 잘못된 법으로 인해 국가 기관 사이에 분쟁이 벌어진다면 국사재판소가 제 역할을 다할 여지도 충분히 있었다. 그러므로 대통령뿐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모두가 헌법의 수호자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역사의 전개를 알고 있다. 바이마르공화국은 실패했다. 나치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파울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히틀러에게 절대 권력을 쥐여 주었던 것이다. 슈미트의 결단주의 이론이 참담한 역사적 비극으로 향하는 순간이었다. 켈젠 역시 역사의 승리자가 되지는 못했다. 국사재판소가 제 몫을 다한다면 헌법을 수호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순진한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프로이센 주정부는 나치에 대항해 바이마르 민주공화국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연방 정권이 강제로 프로이센 주정부를 해산해 버렸고, 국사재판소가 연방 정부의 긴급조치권을 승인했던 것이다. 헌법 질서의 최종 수호자여야 마땅한 국사재판소가 나치의 집권과 히틀러 독재의 길을 열어 준 셈이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 명백한 내란이나 외환 상황이 아님에도 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동원해 국회에 진입시킨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입장을 바꿔 보자. 가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명백한 내란이나 외환의 상황이 아님에도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병력을 보낸다면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헌정질서 회복의 길로 들어서야 하지만 헌재가 헌법 수호자로서 제 역할을 잘 해 왔느냐고 묻는다면 선뜻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헌재에 대한 불신, 사법부에 대한 불만은 현재 위험 수위를 넘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자 중 42%가 ‘탄핵심판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서울서부지법 습격 및 방화 사건을 ‘소수의 일탈’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흘러오게 된 데에는 헌재 스스로의 책임이 크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무책임하게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민주당을 향해 ‘이런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일찌감치 분명하게 보냈어야 한다. 그랬다면 헌법 수호자로서 헌재가 갖는 위상은 분명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헌재를 탓하고만 있을 때는 아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를 잘 해결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헌재는 온 국민이 결정에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설득을 준비해야 한다. 윤 대통령 본인부터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하고 지지자를 다독여야 한다. 이 대표를 비롯한 여야의 대선 주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들 또한 정파적 유불리를 떠나 민주공화국을 지키겠다는 최소한의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최후의 헌법 수호자는 우리 자신일 수밖에 없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실용주의 발전과 핵심 사상퍼스, 서양철학 관념론에 반기 들어확인 가능한 유용한 경험 탐구 주장제임스·듀이도 도구로서 지식 강조실험 통한 검증으로 진리 발견·확인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실용’기본소득 실험은 유럽·미주서 실패긍정 효과 믿는 것은 관념론자 입장‘지역화폐 지급’ 추경 주장도 非실용‘흑묘백묘 질문’ 동일률 무시엔 실망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 주지 않습니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탈이념, 탈진영,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입니다.” 지난달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미끄러지다가 급기야 국민의힘에 역전당하는 결과가 나오던 무렵이었다. 이 기자회견의 여파는 작지 않았다. 이념적 선명성에 바탕을 둔 강력한 팬덤을 무기로 삼고 있는 이 대표가 ‘우향우’를 외치고 있었다. 민주당은 대내외적 혼란에 빠졌다. 주 52시간 근무에서 반도체 분야를 적용해야 할지, 상속세를 유지할지 완화할지, 한미동맹 강화라는 큰 외교 안보적 흐름 속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얼마나 개선해야 할지, 심지어 이 대표의 상징적 공약이라 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계속 추구해야 할지, 갑자기 모든 것이 불투명해진다는 뜻이니 말이다. “정치 철학이 너무 빨리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이 즉석에서 제기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후로도 이 대표는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고 있다. 물론 그의 대답은 한결같다. 국내 언론과 외신을 막론하고 기자들을 만날 때마다 ‘실용주의’ 네 글자를 힘주어 되풀이하고 있다. 문득 궁금해진다. 실용주의란 무엇일까. 이 대표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검은 고양이와 흰 고양이’ 외에 다른 설명을 듣기는 어려울 듯하다. 우리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관념 역시 마찬가지다. 이념보다 실익을 꾀한다, 고집부리지 않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정도로만 이해되고 있으니 말이다. 실용주의란 그런 것이 아니다. 역사가 있고 흐름이 있으며 엄연히 존재하는 철학의 한 분야다. 우리는 무엇이 실용주의인지 말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무엇이 실용주의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 실용주의(實用主義·Pragmatism)의 기원은 18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단초를 제시한 사람은 하버드대를 졸업한 후 미국 연안측량부에서 일하던 찰스 샌더스 퍼스였다. 괴팍한 성격의 천재였던 그는 학계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꾸준히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을 비롯한 철학 서적을 읽고 연구하며 동료들과 의견을 나눴다. 퍼스는 1878년 ‘포퓰러 사이언스 먼슬리’에 “관념을 명석하게 하는 방법”(How to Make Our Ideas Clear)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 속에는 실용주의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준칙이 담겨 있었다. “우리의 개념(conception)은 대상을 지닐 것인데, 그 대상은 개념으로 파악 가능한 실제적 영향을 지닐 것이고, 그 영향의 결과에 대해 고찰해 보자. 그 결과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대상에 대한 우리의 개념 전체다.” 무슨 소리냐고? 우리의 눈앞에 사과가 하나 있다고 해 보자. 그것은 왜 사과인가? 플라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저 관념의 세계 속에는 모든 사과의 모범이 될 만한 완벽한 사과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사과의 ‘이데아’라고 부른다. 현실에 있는 사과는 비록 불완전할지언정 바로 그 이데아를 닮았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과다. 이상한 소리처럼 들릴 테지만 바로 이것이 서양 철학을 천 년 넘도록 지배한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다. 퍼스는 그 사고방식에 반기를 들었다. 앞서 인용한 난해한 문장을 다시 살펴보자. 사과라는 대상은 빨갛고 둥글고 향기롭다. 그 각각의 속성은 우리의 눈에 빨갛게 보이고, 만졌을 때 둥글고, 냄새를 맡을 때 향기롭다. 현실 속에서 실제적 영향을 지닌다. 게다가 우리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면 달콤한 맛이 느껴지는 결과를 낳기까지 한다. 그 모든 결과에 대한 개념, 그것이 우리가 사과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개념의 전부다. 사과의 이데아 같은 것은 없다. 이러한 태도는 두 가지 영향을 낳는다. 첫째, 관념론의 추방. 우리가 대상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대상과 개념이 낳는 결과에 대한 개념뿐이다. 그런데 그 결과란 실질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퍼스의 철학적 태도 속에서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논의만이 허용된다. 사과의 이데아를 두고 토론하는 대신 어떤 사과가 더 빨간지 사과가 얼마나 빨갛게 익어야 더 맛있는지 등을 토론하게 된다는 뜻이다. 둘째, 과학과 실험, 학술 공동체의 가치가 높아진다. 퍼스에 따르면 진리란 우리가 대상을 관찰하고 실험해 얻어내는 개념의 총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진리가 경험에 의존한다면 그 경험의 오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퍼스의 답은 확고했다. 무한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한다면 학자들은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그것이 진리다. 다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에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할 뿐이다. 그래도 현실 속에서 과학적으로 합의 가능한 진리가 존재한다. 우리는 경험으로 확인할 수 없는 관념을 붙들고 머리 싸매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대신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유용한 경험의 세계를 탐구해야 한다. 퍼스의 주장은 적잖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퍼스의 친구이자 하버드대 교수였던 윌리엄 제임스가 바통을 이어받아 실용주의를 더욱 확장했다. 지식이 경험에 기반해야 함은 물론이고 현금 가치(cash value)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돈의 성질에 대해 생각해 보자. 돈은 그 자체로는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다만 의식주를 비롯해 모든 가치 있는 것을 구입할 수 있는 교환의 매개체일 뿐이다. 제임스는 지식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그저 쌓아 두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은 어리석은 탐욕일 뿐이듯, 지식 역시 그것을 통해 다른 쓸모 있는 것을 얻어낼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닌다. 제임스의 뒤를 이은 실용주의 철학자 존 듀이는 지식이 ‘도구’로서 쓸모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관념과 지식은 경험을 통해 획득되며 확인된다. 경험으로 확인할 수 없는 관념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실험을 통해,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개방적 토론을 거쳐 지식을 쌓아 나가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지식은 우리에게 유익한 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마치 돈처럼. 혹은 우리의 손에 착 달라붙는 도구처럼. 이것이 바로 실용주의다. 실용주의란 경험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철학적 태도다. 실험을 통해 검증되고 반박당한 것,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을, 실용주의자는 결코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관념론자는 경험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경험과 어긋나더라도 관념을 진리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대표는 실용주의자일까? 애석하지만 그렇게 보기 어렵다. 몇 년간 올곧게 주장하고 있던 그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만 해도 그렇다. 기본소득은 2010년대 중반부터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그리고 미국의 일부 도시에서 시험적으로 도입됐다. 기본소득 실험은 실패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지원한 오픈리서치(OpenResearch)의 연구에 따르면 그렇다. 기본소득을 제공받은 저소득층의 건강은 딱히 좋아지지 않았고, 대신 근로 의지는 확실히 꺾였다. 기본소득으로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고, 그럴 리 없다던 부정적 효과는 분명히 확인된 셈이다. 실용주의자는 실험 결과 앞에서 겸허한 사람이다. 기본소득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를 진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기본소득을 주면 아무튼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은 관념론자의 태도일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실패한 실험을 왜 이 땅에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해야 한단 말인가. 신년 기자회견 당시만 해도 한발 물러선 듯하다가, 추경 예산에 지역화폐로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또 말을 바꾼 이 대표를 실용주의자라 부르기 어려운 이유다. 실용주의의 또 다른 특징은 논리를 강조하는 것이다. 경험을 통해 지식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실용주의의 기본 태도이며, 학술의 언어는 수학과 논리를 근간에 두고 있으니 이 또한 당연한 일. 그 점에서 이 대표는 또 한 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동일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률이란 모든 사물(명제)은 그 자신과 동일하며, 다른 사물(명제)과는 다르다는 원리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며 사과는 사과라는, 우리가 아는 일상의 보편 법칙이기도 하다. 그런데 신년 기자회견 당시 이 대표는 뭐라고 했던가.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냐더니, 그것이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이 아니냐는 현장 질문에 대해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흑묘’는 ‘검은 고양이’와 같은 말이고 ‘백묘’는 ‘흰 고양이’라는 뜻이다. 언어표현의 의미와 지시 대상이 동일해야 한다는 동일률이 단박에 무시당하고 있다. 논리도 없고 일관성도 없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같은 허무개그다. 정치인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때로는 지도자가 현실에 맞춰 입장을 바꿔야 할 때도 있고, 기존 관념만을 고수하는 지도자가 국민에게 더 큰 해를 끼칠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미 실험으로 반박된 정책을 고집하면서,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호떡 뒤집듯 말을 바꾸는 행태는 실용주의와 거리가 멀다. 그런 정치적 태도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기회주의라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87체제’ 민주주의 위기·가치 고찰’‘트럼프2.0 폭풍’ 기획도 시의적절’역대 대통령 체포·입장 다뤄 차별화트럼프 행정명령 설명 등 보완 필요‘예술가의 명언’ 등 새 연재 기대 커’‘잘파’ 기획, 청년 변화 이해에 도움’더닝 크루거 효과·뉴스 인문학 등새 흐름 짚어주는 오피니언 인상적계엄 탓 정부정책 지체 지적 좋아공수처 한계 다뤄… 성과·보완 미흡尹 구치소 생활·식단표 상세 나열본질과 거리 멀어… 신중한 접근을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82차 회의를 열고 새해 첫달 서울신문 보도를 논의했다. 2025년 들어 처음 열린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과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현(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석사과정),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진재(한국갤럽 이사) 위원이 참석했다. 윤광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다.위원들은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와 ‘트럼프 2.0 폭풍 시작됐다’, ‘잘파세대가 온다’ 등 신년 기획의 심층성 등을 높이 평가했다. 새해 새롭게 시작한 외부기고인 ‘이명옥의 예술가의 명언’과 ‘노정태의 뉴스 인문학’에 대해선 내용도 좋고 시의성도 갖췄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개념이나 흐름을 소개하는 오피니언도 인상적이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다만 생소한 신조어는 의미를 설명해 주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한 행정명령의 의미와 맥락을 좀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조언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 구치소에서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먹는다거나,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과도하게 등장하는 등 사안의 본질과 거리가 멀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사에 대해선 좀더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영석 새해인데 현안이 많다. 비상계엄 이후 탄핵,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와 구속 및 기소,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서부지법 폭동, 트럼프 취임 등 1년 동안 발생할 만한 사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모든 언론이 중요한 현안에 힘이 집중돼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속에서도 서울신문은 새해 기획으로 잘파세대, 87년 체제, 그리고 트럼프2.0 등 굵직한 기획 시리즈를 내놓았다. 외부 칼럼인 뉴스 인문학도 흥미롭게 읽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잘파’나 ‘갓생’ 같은 용어는 특정 집단만 쓰기 때문에 일반인에겐 낯설 수밖에 없다. 새로운 용어나 낯선 용어는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김재희 사건·사고가 엄청나게 많았다. 지금과 같은 시국일수록 사실에 근거한 심층 분석이나 사안의 본질을 깊게 다루는 기고로 승부해야 한다. 87년 체제 시리즈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와 가치를 총체적으로 고찰해 볼 수 있는 심도 있는 기획이었다. 트럼프2.0 기획 역시 북핵 문제와 북미 대화, 한미 동맹, 관세 폭탄 등 트럼프 시대에 발생할 정치, 경제, 안보 이슈를 시의적절하게 다뤘고 구성도 짜임새 있었다. 잘파세대 기획은 마치 트렌드 서적을 읽는 것처럼 일목요연하게 잘 분석해서 흥미로웠다. 다만 새해 첫 신문에 가장 비중 있는 기획으로 다루기엔 설득력이 약하고 시의성이 떨어졌다.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오히려 2일 시작한 87년 체제 기획을 1일자에 배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싶다. 모든 언론이 특정 사안에 집중하는 시기에는 차별화된 보도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속에서도 17일자에서 역대 대통령 체포와 구속 일시, 입장을 다룬 기사와 22일자에 트럼프 취임식 사진에 등장하는 주요 인사들을 하나하나 번호를 붙여 이름과 직위를 표시한 기사는 기자들의 노력과 정성을 엿볼 수 있었다. 최승필 가장 좋았던 기사로는 고환율 문제를 다룬 16일자 ‘딥 인사이트’와 17일자 ‘뉴노멀 고환율에 발목’을 꼽고 싶다. 외환보유액 현황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역할, 외환보유액은 충분한지를 분석했다. 다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기사에선 대외채권이 정부부채보다 많으니까 걱정 없다고 했는데, 대외채권이 얼마나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는지, 대외부채의 단기와 장기 비중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유동성 문제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보완이 필요한 기사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 100개를 쏟아냈다는 기사를 들고 싶다. 행정명령을 다룬 기사는 많았지만 막상 행정명령이 무엇인지, 행정명령과 법률은 어떻게 다르고 어느 쪽이 더 상위개념인지 설명은 없었다. 연중기획 87년 체제는 전체적으로 좋았지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서울신문 기사를 보면 전문가 의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데, 전문가 의견 중에 문제가 많은 경우도 있다. 가령 지방세율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프랑스의 지방분권이 참고가 될 수 있다는 대목도 토론이 필요하다. 교수들의 개별적인 주장을 단편적으로 나열하면 독자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 2일자를 보면 87학번 목소리를 실었는데, 당시 1학년이었던 87학번들은 87년 체제를 만든 주역이 아닌데도 그들의 목소리를 그렇게 크게 담았어야 했을까 의문이다. 87년 체제가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일반적인 온갖 사회문제를 87년 체제와 연관시킨 것도 과도했다. 2일자 사설에서 ‘대학은 배곯고 교육청은 돈이 넘치고… 정치 포퓰리즘 탓’이라는 제목으로 등록금 문제를 다뤘는데 현실은 매우 다르다. 대학이 적립금을 쌓아 놨다고 하는데 적립금은 쓰는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아무 데나 쓸 수가 없다.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다. 현실을 제대로 다룬 분석 기사를 기대한다. 허진재 신년 기획을 유심히 봤다. 1일자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를 다뤘는데, 거대 담론보다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심층 보도한 게 의미 있었다. 일출 사진도 인상적이었다. 강원 영월군 별마루 천문대에서 촬영했다고 돼 있는데 수고와 노력으로 좋은 사진을 찍은 것 같다. 사진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지난 4일 인터넷판은 기존 편집 틀을 깨고 사진을 전면에 배치하고 그 아래에 시간대별 주요 소식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해 독자들이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 연재로 예술가의 명언과 뉴스 인문학을 새로 시작했는데 독자가 신문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에 충실한 내용이어서 눈에 띈다.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 잘파세대 기획은 그 세대 부모를 둔 사람으로서 젊은이들의 변화를 다소나마 이해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됐다. 세대별로 그 세대가 경험한 주요 사건과 한국 디지털 기술의 역사를 정리한 그래픽은 기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다만 같은 내용이 여러 기사에 중복되는 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16일자로 윤 대통령 체포를 다루면서 ‘계엄에 떠난 외국인 투자자, 대통령 체포에 돌아왔다’는 기사가 있는데, 주식시장 움직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사에 등장하는 전문가조차 ‘증시와 환율은 특별한 반응이 없다’고 말했는데 굳이 대통령 체포와 외국인 순매수를 연결한 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재현 잘파세대 기획은 새로운 젊은층의 특징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는 기사라 흥미로웠다. 14면에서 잘파세대가 이직을 쉽게 하는 세대라 언급하고 16면에서 기업인사제도 개선과 연결한 것도 좋았다. 젊은 세대를 다룬 오피니언도 눈에 띄었다. 13일자 ‘MZ세대의 불편한 질문’은 비상계엄 당시 장병들이 상관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던 걸 지적하며 그런 특성이 민주주의를 더 건강하게 한다는 긍정적인 해석이 좋았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개념이나 흐름을 소개하는 오피니언들도 인상적이었다. 8일자 ‘꼰대 문화와 옴니보어 트렌드’와 13일자 ‘더닝 크루거 효과’는 신선하게 다가왔다. 20일자 뉴스 인문학’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집단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경로와 레거시 미디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기성 언론에서도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사용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근거로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뉴스와 단순 정보를 구분하는 기성 언론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17일자는 윤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구치소 생활과 식단표까지 상세히 나열했다. 중대한 사안을 너무 가볍게 소비하는 느낌을 준다. 윤 대통령이 유튜브를 통해 상황을 지켜봤다는 점을 강조한 기사에선 “요즘 기성 언론이 너무 편향돼 있다”는 표현이 그대로 인용돼 있는데 언론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듯한 오해를 줄 수 있다. 모두가 똑같이 뜨거운 것보다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차분하게 지적하고 분석하는 기사가 필요하다. 윤광일 87년 체제 기획에서 87학번 10명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은 건 매우 참신했다. 다만 여성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 매우 아쉬웠다.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라는 용어 역시 일본식 번역을 그대로 쓸 게 아니라 준대통령제나 의회제로 바꿔 주는 게 어땠을까 싶다. 지금과 같은 양당제 상황에서 협치는 거의 불가능한데 협치를 요구하는 내용도 다소 진부했다. 공수처 관련 기사와 칼럼은 공수처의 한계가 주된 내용이었고, 그것도 다소 자극적인 표현으로 다뤄진 반면 성과와 보완 방안은 다소 미흡했다는 느낌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공수처를 언급한 기사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수 진영이 ‘혐중 정서’를 키우는 걸 지적한 15일자 기사는 시의적절했다. 다만 대안으로 전문가 한 명의 인용만 나오는데, 좀더 발로 뛰는 내용을 보여 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

스스로 거짓말하는 집단 착각나 빼고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유로현실 왜곡해 수용하거나 잘못 선택대세 추종 악순환은 고발로 끊어야유튜브 추천 프로그램의 폐해‘전통 언론은 편향, 유튜브 보라’는 尹알고리즘 추천 탓 한 주제만 계속 봐부정선거 음모론 진심으로 믿은 듯선관위 시스템은 엉터리인가한국 투개표는 정당 참관인이 확인다른 정당인 매수, 속여야 부정 가능여론 조작 연결 부정선거 사실 아냐레거시 미디어를 멀리하라고?신문 지면은 다양한 콘텐츠로 가득집단 착각으로 이끌릴 가능성 낮아올드 미디어지만 가치 되새겨 봐야 세상은 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혁명의 시대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우리. 눈 깜짝할 사이에 세상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는 이 시대. ‘왜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슈의 이면을 인문학적 감식안으로 저울질해 보려 합니다. 번역가이자 인문주의자인 노정태 칼럼니스트가 ‘뉴스 인문학’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요즘 ‘레거시 미디어’(신문·방송 등 전통 언론)는 너무 편향돼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잘 정리된 정보를 보라.” 지난 15일 체포를 앞두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찾아온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했다는 말이다. 저 언론 보도를 접하는 순간 머리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지난 12월 3일 이후 결코 풀리지 않던 수많은 수수께끼의 답이 바로 거기 있었던 것이다. 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왜 비상계엄 선포라는 어이없는 행동을 했을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청문회 당시 말했다시피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군을 동원한 헌정 질서의 중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걸 그렇게 잘 알면서 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그 외 인원들은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일까? 의아한 모습을 보인 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군인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역시 황당하긴 마찬가지다.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에서 “그게 팩트이든 아니든 그런 정도의 의혹이 발생하고 있다”며 모 인터넷 언론이 검증 없이 올린 ‘중국인 99명 체포 음모론’을 거론하는 모습은 가히 초현실적이기까지 했다. ●“벌거벗은 임금님” 용기가 악순환 끊어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공식 용어가 있다. ‘집단 착각’(collective illusion)이다. 집단 착각이란 집단이 스스로에게 하는 사회적 거짓말이다. 집단 착각은 다수의 무지(pluralistic ignorance)와는 다르다. 사람들에게 판단의 근거가 될 자료나 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집단 착각이기 때문이다.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을 떠올려 보자. 먼 나라에서 온 사기꾼이 재단사 행세를 하며 임금님에게 있지도 않은 옷을 지어 바쳤다. 임금님은 자신이 새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신하들 중 그 누구도 진실을 폭로하지 못한다. 왜? 사기꾼 재단사의 꼬임에 넘어간 임금님이 새옷의 아름다움에 홀딱 빠져 있는 터라 감히 심기를 거스르면 불호령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지 동화 속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1928년 미국 뉴욕주의 작은 마을 이턴. 리처드 샹크라는 박사과정 학생이 현장 조사를 해 보니 특이한 점이 발견됐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비공식적’으로 트럼프 카드 놀이를 즐기고 있었지만, 아무도 ‘공식적’으로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유는 분명했다. 부유한 미망인이자 마을 교회를 이끌었던 목사의 딸인 솔트 여사가 목청 높여 청교도 윤리를 외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들 솔트 여사의 눈치를 보며, 솔트 여사가 다수의 뜻을 대변하고 있다고 믿은 채, 무작정 그 엄숙한 분위기를 추종해 왔다. 집단 착각은 바로 그런 현상이다. ‘목소리 큰 소수’가 있다. 그들이 특유의 어떤 방식으로 분위기를 주도한다. 침묵하는 다수는 ‘대세’가 결정되었다는 착각에 빠져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저 대세를 추종한다. 이 침묵의 나선, 대세의 악순환은 용기 있는 자의 고발을 필요로 한다. 마치 동화 속 어린이처럼 누군가 ‘임금님은 벌거벗었대요!’라고 외쳐야 하는 것이다. ●남의 눈치 보며 집단 착각 빠지기 쉬워 우리 인류는 집단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하버드 교육대학원 교수 토드 로즈가 그의 저서 ‘집단 착각’에서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그렇다. 우리는 오랜 진화 과정을 겪었고, 그중 상당 기간 동안 집단 생활을 해 왔다. 나의 개인적 선호나 취향보다 다른 사람의 그것에 더욱 민감해야 생존에 유리했다는 소리다. 남의 눈치를 보며 집단 착각에 빠지는 일이 흔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과거의 집단 착각은 ‘벌거벗은 임금님’ 속의 사기꾼이나 뉴욕주 이턴의 솔트 여사 같은 여론 주도층의 작품이었다. 누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며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지 상대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SNS), 그리고 유튜브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일단 한번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기 시작하면 유사한 것들이 계속 뜬다. 클릭 몇 번이면 도저히 헤어 나올 수 없는 개미지옥 속에 빠져 버린다. 소위 레거시 미디어가 지배하던 시대와 달리 지금 우리는 개인화된 추천 알고리즘이 확증 편향을 부추기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보자. 윤 대통령은 왜 계엄을 했을까?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집단 착각의 늪, 부정선거 음모론에 깊숙이 빠져 있었기 때문 아닐까.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보면 그 의혹은 확신이 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북한이나 중국 등의 ‘하이브리드 전술’에 놀아나고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며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요컨대 ‘선관위 부정선거 음모론’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 음모론은 사실이 아니다. 한국의 투표 시스템은 전자식이 아니다. 종이에 도장을 찍어서 투표함에 넣는데, 다만 그 투표지를 초벌로 집계할 때 기계의 도움을 받을 뿐이다. 투표와 개표는 각 정당의 추천을 받은 참관인들이 입회한 가운데 여러 차례 확인된다. 부정선거가 벌어지려면 각기 다른 정당의 참관인을 속이거나 매수해야 한다.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일까.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점도 문제다. 윤석열은 선거에서 이겼으니 대통령이 된 것 아닌가. 본인이 이겨 놓고 부정선거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게 과연 앞뒤가 맞는 일인가. 물론 윤 대통령은 이렇게 답할지 모르겠다. 대선은 더 큰 표 차이로 이겼어야 했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간신히 이겼고, 총선은 큰 패배를 했다고 말이다. ●유튜브 알고리즘, 더 볼 법한 영상 추천 이런 허황된 주장이 통용되는 곳이 있다. 알고리즘이 만들어 내는 집단 착각의 천국, 유튜브가 바로 그곳이다. 유튜브를 비롯한 알고리즘 기반 추천 프로그램은 개인의 일거수일투족, 클릭과 시청 기록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분석한다. 그 개인이 더 오랜 시간을 들여 볼 법한 영상을 눈앞에 던져 준다. 긴장의 끈을 놓으면 곧장 집단 착각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사리 분별을 어지럽히는 이들은 따로 있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이라는 양대 정보 권력 기관들이다. 이는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 미국 대통령도 매일 다양한 정보 기관으로부터 ‘모닝 브리프’를 받는다. 다른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한 기관과 조직의 정보력을 십분 활용하되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많은 대통령이 짊어지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025년 새해 초 우리는 차원이 다른 문제를 목격하는 중이다. 한 나라의 국군 통수권자이자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었다고 스스로 실토하고 있으니 말이다. 어쩌면 이건 인류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레거시 미디어가 무조건 옳다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레거시 미디어는 알고리즘 기반의 개인 맞춤형 콘텐츠 추천 시스템에 비해 분명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를 집단 착각으로 이끌 가능성이 훨씬 낮기 때문이다. 이 칼럼을 신문 지면을 통해 읽는 독자의 아침을 상상해 보자. 독자는 신문 1면(종합)부터 시작해 정치, 사회, 문화, 스포츠, 심지어 오늘의 운세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관통하게 된다. 이 또한 ‘편집된 현실’임에 분명하지만, 적어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편집자가 나름의 철학과 목적 의식을 지니고 편집한 지면을 읽는 것이다. ●신문은 독자의 시간 절약해 주는 경쟁 신문이나 방송 등이 지니는 또 다른 장점도 있다. 레거시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독자의 시간을 절약해 주는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문 기사는 최대한 읽기 쉽게, 헤드라인만으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된다. 방송 뉴스의 형식도 마찬가지다. 두괄식으로 주제를 제시하며 그것을 뒷받침할 근거를 최대한 함축적으로 제시한다. 알고리즘을 따라 끝없이 쏟아지는 영상들은 그렇지 않다. 신문은 독자가 최대한 빨리 읽고 접어서 던져 버리도록 편집되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은 우리가 하염없이 유튜브를 보도록 설계돼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것을 다루는 종합 일간지와 달리 알고리즘으로 보는 유튜브는 보던 주제만 계속 보여 준다. 시청자의 인식을 확장하는 대신 더 깊고 좁게 끌어당기는 셈이다. 유튜브와 알고리즘의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자신과 같은 영상을 보는 ‘우리’의 존재를 과대 평가하게 된다는 점이다. 몇 만, 몇십 만, 때로는 백만 단위의 구독자를 지닌 채널이 여럿 있다 해도 실제 사용자의 수는 그 단순 합산보다 크지 않다. 시청자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채널을 복수 구독하기 때문이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유튜브를 믿고 ‘우클릭’에 매진했던 당시 미래통합당이 참패를 면할 수 없었던 이유다. 같은 성향의 유튜브를 보는 수백만의 구독자가 선거 판세를 단번에 뒤집어 주는 일을 현실에서 기대할 수야 없다. 윤 대통령은 대체 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일까? 나는 윤 대통령이 집단 착각, 그것도 유튜브가 만들어 내는 알고리즘형 집단 착각의 늪에 빠져 있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전적으로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겠다. 중요한 건 그런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폄하되기 일쑤인 올드 미디어, 신문의 가치를 새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2025년 새해 서울신문 오피니언면이 새 단장을 합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에서부터 인문학적 통찰까지. 변혁의 시대를 어떻게 건너야 할지 새 필진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외교, 안보, 경제 등 대내외 현안들을 집중 분석하고 전망할 필진이 쟁쟁합니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최석영 전 외교부 경제통상 대사, 이백순 전 호주대사,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새로 참여합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도 합류합니다. 다수 저술로 독자층이 탄탄한 박상훈 정치학자, 우석훈 경제학자,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 교수, 박남기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세상을 보는 시선을 더 다채롭게 열어 드립니다. 이종철 율촌 변호사,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박철완 로봇산업협회 부회장도 함께합니다. 내공 깊은 글꾼들이 많습니다. ‘나무의 시간’을 쓴 김민식 내촌목공소 고문, 주대환 조봉암기념사업회 부회장, 이근화·김민정 시인이 지면의 운치를 더할 것입니다. 주영하 음식인문학자, 청년 논객 임명묵, 곽효환 전 한국문학번역원장, 양창섭 음악칼럼니스트, 장신정 화가, 김충배 허준박물관장도 가세합니다. 윤태곤·노정태 칼럼니스트는 정치, 사회 이슈를 꿰뚫는 안목과 통찰로 지면을 활강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고대합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정치자금 창구… 정경유착의 통로위원장이 사당화시키는 부작용까지 권한 위임 없으면 정당민주화 퇴보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유일한 공식 조직… 후원금도 가능현금거래 제한해 투명한 자금 관리풀뿌리 정치로 상향식 의사전달도K이슈플랫폼은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 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주최자인 ‘진실과 정론’은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안민정책포럼(유일호),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연대이다. 의제: 지구당 부활시켜야 하나?토론자: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지구당 부활 반대)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지구당 부활 찬성)사회: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장토론 정리: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KDI대학원 교수) 지구당은 1962년 정당법 제정으로 탄생한 후 2004년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목소리로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도 여러 건 제출돼 있다. 지구당 부활, 필요한가? 1. 논란의 배경 [사회] 지금도 지역구마다 국민의힘엔 당원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엔 지역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구당은 이런 기존 조직과 어떻게 다른지요? [노정태] 기존 조직은 공식 정당조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무소를 둘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할 수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도 없습니다. 지구당이 생기면 이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해지는 거지요. 반면 현역 국회의원은 지금도 지역구 사무실을 둘 수 있어 원외 정치인에 비해 기득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회] 그러면 왜 2004년 당시 지구당을 폐지한 것인지요? [김형준] 돈 안 드는 정치를 위해서였죠. 과거 지구당 위원장들은 지구당 유지를 위해 정치자금을 받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정경유착은 당연한 귀결이었고 위원장이 지구당을 사당화(私黨化)하는 경향도 생겼습니다. 이에 당시 초선 의원이던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중심이 돼 소위 오세훈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선거 공영제, 비례대표제 실시, 지구당과 정당후원회 폐지, 후원 상한액(500만원) 설정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사회] 그렇다면 금권선거, 정경유착 우려가 지금은 해소됐나요? [노정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모으고 쓰도록 현금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현금거래 비중은 2015년 38.8%에서 2021년 21.6%로 하락했습니다. 부정부패를 이유로 지구당을 폐지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이유로 자동차를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김형준] 지구당이 생기면 정치자금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 투명화로 문제를 완화할 순 있지만 제한적일 겁니다. 현금거래 통제는 어렵기 때문이죠. [사회] 지구당 부활이 정치비용을 증가시키고 부정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부인할 수 없겠지요. 그럼에도 지구당에 어떤 장점이 있길래 부활론이 나온 것인지요? 2. 지구당의 순기능은 [노정태] 먼저 지구당은 지역의 민의를 수렴하는 창구가 될 겁니다. 2022년 기준 당원은 총 1065만명(민주당 485만명, 국민의힘 430만명 등)으로 국민의 21%에 해당됩니다. 2012년에는 인구 대비 9.4%에 불과했습니다. 당원 의견을 수렴하려면 지구당이 필요합니다. [김형준] 민의 수렴은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으로도 충분합니다. [노정태] 노년층, 취약계층은 정보통신에서 소외돼 있습니다. [사회] 지구당이 있으면 민의 수렴에는 도움이 된다고 봐야겠지요. [노정태] 또한 지역구 사무실은 현역 의원에겐 허용되지만 원외 정치인에게는 불허됩니다. 이러한 불공정 해소를 위해선 지구당을 부활해야 합니다. [김형준] 지구당이 현역과 원외 위원장 간 공정경쟁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원외 위원장과 정치신인의 경쟁입니다. 지구당이 생기면 양당 합쳐 약 250명의 원외위원장은 반기겠지만, 위원장이 되지 못한 많은 정치지망생들에겐 지구당이 진입장벽이 될 겁니다. [노정태] 지구당은 청년을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현역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이 아니면 정치지망생이 일하며 정치를 배울 곳이 없습니다. [사회] 장기적으로 원외 위원장의 지구당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지망생이 사무실을 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합의가 가능하겠습니다. [노정태] 나아가 지구당은 정당민주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정당이 민의를 상향식으로 결집하기보다는 중앙당이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당에 의한 지상전 없이 팬덤에 의한 공중전만 있는 형국이랄까요. [김형준] 지구당을 부활하고 권한을 지구당에 위임한다면 정당민주화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당대표가 공천권과 국고보조금 배분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 지구당 부활은 당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당민주화를 퇴보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양당 대표가 모두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지구당 부활에 앞서 당대표가 권한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노정태] 지구당 부활의 선결조건이 있다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사회] 지구당 부활과 정치 양극화 해소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노정태] 지구당은 양당의 기득권 해체에 도움이 될 겁니다. 현행 선거법은 전국 정당만을 허용할 뿐 특정 지역에 기반한 소규모 정당은 아예 금지돼 있습니다. 지구당 허용은 지역정당 등 정치 문턱 낮추기를 촉진할 것입니다. [김형준] 다양한 정당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당대표의 막강한 권한을 유지한 채 지구당을 부활하면 다양한 지역정당을 허용해도 자리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사회] 역시 당대표의 권한 내려놓기가 선행돼야 하겠군요. 3. 의회 정치의 장기 비전 [사회] 지구당의 역할에 대한 두 분의 입장이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김형준] 의회정치 모델은 크게 원내 중심정당과 대중정당 중심으로 구분됩니다. 미국식 원내 정당체제는 당원보다 지지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지구당은 있지만 그 역할은 제한적이지요. 한편 유럽식 대중정당 모델은 당원의 권리와 지구당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요. 저는 대통령제하에서는 의원 개인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원내 정당모델이 사회적 합의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복잡하고 변화가 많아지는 지지층을 대표하려면 정당이 유연해져야 한다는 이유도 있고요. [노정태] 원내정당은 팬덤정치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지구당으로 풀뿌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상향식 의사결정을 하는 유럽식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 모델이 의원내각제에 더 적합하다는 점엔 동의합니다. [사회] 원내정당 모델에서도 지구당은 존속할 수 있으므로 의회정치의 장기 비전은 지구당 부활 판단에 핵심은 아닌 것 같군요. 4. 향후 올바른 방향은 [사회] 요약하면 경쟁 촉진, 민의 수렴 등 지구당의 장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선결조치 없이 도입할 경우 장점은 사라지고 당대표의 권한 강화, 정치비용 증가 등 부작용만 두드러진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지구당 부활은 필요하지만 몇 가지 선결조건이 있다는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모두] 동의합니다. [사회] 그렇다면 어떤 선결조건이 필요할까요? [김형준] 핵심은 당대표의 권한 내려놓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폐지, 공천권 국민에게 돌리기, 정치신인에 대한 차별 폐지, 지구당 내 조직민주화 등을 들고 싶습니다. [노정태] 말씀하신 방향에는 동의합니다만 이 모든 것을 이룬 후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것이라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구당을 부활시켜야 이러한 선결조건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는 점도 있고요. [김형준] 모든 조건을 100%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당대표 권한의 핵심인 공천권과 국고보조금 배분 권한은 약화돼야 합니다. 그래야 지구당이 당대표의 하부조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지구당의 긍정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습니다. [노정태] 공감합니다. 정치가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정치에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사회] 현역의 기득권 해소 등을 위해 장기적으로 지구당 부활은 필요하지만 막강한 당대표 권한을 유지한 채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 등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6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지구당 부활에 반대(46%)가 찬성(20%)을 압도하네요. 국민은 지구당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는 시각이 큰 것이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정치개혁이고 그 시작은 당대표의 권한 내려놓기라고 생각됩니다. 지구당 부활론은 이러한 논의를 촉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네요. 합리적인 두 토론자께 감사드립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칙과 특권의 청산 위한 운동권 정치세력의 역사적 평가’ 토론회에서 이른바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세력 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는 현재의 국민의힘이 86세대를 청산할 대안 세력으로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위원장은 서면 축사에서 “86 운동권 정치인들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4·10 총선에서도 살아남아 권력의 향유를 누리고자 혈안이다. 과거 운동권이었다는 걸 특권처럼 여기면서 정치의 퇴행을 이끄는 세력들이 이제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민주화운동동지회·바른언론시민행동·신전대협이 공동 주최했다. 또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인사말에서 “제가 운동권을 결정적으로 벗어난 계기는 대한민국 경제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그때 당시 운동권 논리대로 갔으면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잘됐으면 베네수엘라·아르헨티나 정도고, 운동권 교리를 그대로 따라 했으면 정확하게 북한이 돼 있을 것”이라고 했다. 1985년 삼민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했던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장은 “현재의 민주당처럼 운동권 경력자가 국회의원의 무려 40%에 이르는 현실은 과잉”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권을 향해 “기존 586 이념 운동권 세대의 정치 카르텔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과 새로운 미래·비전을 보여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노동운동가 출신인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도 이날 발제에서 ‘비운동권’의 대표 격인 국민의힘을 향해 “대안 정치의 서사·이념·정책이 약하기 때문에 허접한 운동권이 활개를 친다. 이 사회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운동권과 오랫동안 싸웠던 (이들과) 그다음 민주당의 통합진보당화, 민노당화와 싸워 왔던 사람들이 같이 손을 잡고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 이종철 박사(정치학)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위 세력’으로 부상한 ‘97(90년대 학번·70년대생) 운동권’에 대해 “더 강경한 상태에서 학생 운동을 하던 주요 멤버들이 90년대 운동권”이라고 평가했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은 “한 위원장이 386 청산이라는 의제에 집착하고 오래 물고 늘어지면 반드시 빠르게 후회할 것”이라며 “평범한 60년대생 등을 어떻게 다시 발견하고 끌어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이뤄져야만 성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축사글로 운동권 또 저격“86 특권 세력의 청산이 시대정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칙과 특권의 청산 위한 운동권 정치세력의 역사적 평가’ 토론회에서 이른바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세력 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는 현재의 국민의힘이 86세대를 청산할 대안 세력으로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위원장은 서면축사에서 “86 운동권 정치인들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4·10 총선에서도 살아남아 권력의 향유를 누리고자 혈안이다. 과거 운동권이었다는 걸 특권처럼 여기면서, 정치의 퇴행을 이끄는 세력들이 이제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민주화운동동지회·바른언론시민행동·신전대협이 공동 주최했다. 또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인사말에서 “제가 운동권을 결정적으로 벗어난 계기는 대한민국 경제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그때 당시 운동권 논리대로 갔으면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잘 됐으면 베네수엘라·아르헨티나 정도고, 운동권 교리를 그대로 따라 했으면 정확하게 북한이 돼 있을 것”이라고 했다. 1985년 삼민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했던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장은 “현재의 민주당처럼 운동권 경력자가 국회의원의 무려 40%에 이르는 현실은 과잉”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권을 향해 “기존 586 이념 운동권 세대의 정치 카르텔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과 새로운 미래·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노동운동가 출신인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도 이날 발제에서 ‘비운동권’의 대표격인 국민의힘을 향해 “대안 정치의 서사·이념·정책이 약하기 때문에 허접한 운동권이 활개를 친다. 이 사회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운동권과 오랫동안 싸웠던 (이들과) 그다음 민주당의 통합진보당화, 민노당화와 싸워왔던 사람들이 같이 손을 잡고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 이종철 박사(정치학)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위 세력’으로 부상한 ‘97(90년대 학번·70년대생) 운동권’에 대해 “더 강경한 상태에서 학생 운동을 하던 주요 멤버들이 90년대 운동권”이라고 평가했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은 “한 위원장이 386 청산이라는 의제에 집착하고 오래 물고 늘어지면 반드시 빠르게 후회할 것”이라며 “평범한 60년대생 등을 어떻게 다시 발견하고 끌어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이뤄져야만 성공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인간이 자신의 유전자를 보존하고 후세에 남기기 위해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고 주장한다. 전쟁 직후 출생아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이유도 유전자가 설정한 프로그램에 의한 본능적 행동 때문이란다. 그의 말마따나 인간은 유전자가 창조해 낸 생존 기계일 뿐일까. 인간을 생물학적 개체로 바라보는 과학적 시선은 얼핏 그럴듯해 보이지만, 인간 고유 특성에 대해 자신 있게 설명하진 못한다. 사람들이 묵묵히 지켜오던 도덕적 의무감과 타인을 향한 애정과 관심 등은 여전히 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했다. 책은 과학, 윤리학, 사회학 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고유한 인간성을 철학으로 해명한다. 철학자 로저 스크루턴이 프린스턴대에서 진행한 특강을 담았다. 저자는 인간이 동물의 일종이긴 하지만 분명한 간극이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 주체성이다. 인격이라는 개념으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탐구한다. 인격체들의 만남 속에서 피어나는 도덕 감정이 우리 세계의 근간을 어떻게 이루는지 밝힌다. 피터 싱어로 대변되는 현대의 윤리 철학에 대한 승부도 마다하지 않는다. 트롤리를 굴려 한 명을 죽일지 다섯 명을 죽일지 고민하는 이른바 ‘트롤리 딜레마’처럼 선택을 강요하는 이들에게 “도덕은 결코 계산의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나아가 계약으로 사회가 형성된다고 주장하는 미국 사회철학자들과 자유주의자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우리가 미덕을 지키려 노력하는 이유는 국가 등에 보호받으려는 계약과 무관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인간을 단순하게 해석하려는 과학에 속지 말고,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도덕을 회복하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200쪽 남짓하지만 그 무게감이 상당하다. 철학에 대한 개념이 이어지는 데다 과학적 지식도 어느 정도 갖춰야 책장을 넘길 수 있다. 인간성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적 고민은, 천천히 음미해도 좋을 듯하다.

정부의 산업정책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그렇지만 반도체 시장과 국제 정세가 정부의 생각처럼 돌아가지 않고 있다. 반도체 법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칩스법’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미국 정부의 투자 보조금을 받을 경우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은 쉽지 않다. 게다가 반도체 산업 적자도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미국과 중국이라는 2강이 벌이는 반도체 전쟁을 단순히 기술적 문제나 일자리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책이 나왔다. 기존에도 미중 간 반도체 전쟁을 다룬 책들은 많았지만 이 책은 ‘누가 반도체 전쟁의 최후 승자가 될 것인가’라는 부제처럼 현재 반도체를 둘러싼 세계 상황을 산업적 측면과 아울러 정치, 경제, 군사적 측면까지 꼼꼼히 분석하고 있다. 존 르카레나 톰 클랜시의 첩보 소설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이다. 현재의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흥미롭게 풀 수 있었나 싶어 저자의 약력을 살펴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저자인 크리스 밀러는 미국 터프츠대 법·외교학부에서 국제사를 가르치는 국제정치학 전문가다. 그런데 책을 읽다 보면 저자가 반도체 전장에서 한국을 단순히 장기의 ‘졸’ 정도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미국과 중국, 심지어 대만과 일본에 관해서는 책의 곳곳에서 다루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 1위 국가인 한국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하다. 책의 중간 부분에 한 장을 할애해 한국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나마도 1980년대 삼성 이병철 회장의 일화를 다룰 뿐이다. 이 책에 따르면 현재 반도체 전쟁은 ‘신냉전’의 일환이다. 미국은 대만을 첨단 반도체 기술의 전초기지로 보고 있고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지역으로 생각한다. 중국이 대만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넘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공급망을 붕괴시키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반도체 전쟁의 양상을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만큼 주말에 첩보 소설 본다 생각하고 읽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