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충북 음성군에서 시속 120㎞로 달리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치면서 10대 두 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70대로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고 차량 이상도 없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박탈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센 사건이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운전자가 낸 사고가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전년(3만 1841건)보다 8.8% 증가한 3만 4652건이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나 부상자는 각각 6.2%, 10.2% 줄었지만 유독 노인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는 3.7%, 10.2% 늘었다. 교통사고 감소와 별개로 그만큼 고령 운전자가 늘어난 탓이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 통계를 보면 개인차량 소유주 중 60대 이상이 30%를 넘은 상황이다. 운전면허 소지자도 최근 10년간 연평균 2.5% 증가한 가운데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11.2%나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2019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치매검사 등 면허소지 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고령자 교통사고는 늘고 있다. 지자체가 도입한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반납 시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제공하지만 지난해 반납률은 8.3%에 그쳤다. 노인은 후손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 역사의 주인공이다. 모든 사람은 ‘예비노인’이다. 나이가 들수록 외출 및 보행 시간이 줄어든다. 고령 운전자는 신체기능 저하로 방어운전 능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령자도 활기찬 사회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실버차량’ 표지를 부착해 보자. ‘초보운전’ 딱지를 붙인 차량에 양보운전을 하듯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실버차량을 배려하고 자신의 안전도 지키는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면 어떨까.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지금은 예비노인이라 해도 곧 노인이 될 마당에 미리 안전하게 운전할 교통환경을 조성해야 하지 않나.

지난해 만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좀 더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가 낸 사고는 3만 4652건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인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17년 2만 6713건 ▲2018년 3만 12건 ▲2019년 3만 3239건으로 증가세였다가 2020년(3만 1072건)에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교통량이 줄어들면서 전년 대비 6.5％ 감소했다. 하지만 2021년엔 3만 1841건을 기록하며 다시 전년 대비 2.5％ 반등한 데 이어 지난해 8.8% 급증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가 3.1%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엇갈린 흐름이다. 특히 지난해 노인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의 사망자 수는 735명으로 전년보다 3.7%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6.2% 감소한 것과도 반대 흐름이다. 부상자 수도 지난해 전년 대비 3.4% 감소했지만 노인 운전자 가해 부상자는 10.2% 상승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서 노인 운전자가 가해자였던 비율도 26.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는 1.39명, 노인 운전자는 2.12명이었다. 노인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인명피해 위험이 크다는 뜻이다.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부상자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인구 고령화로 해당 연령대의 운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면허소지자는 연평균 2.5% 증가했지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매년 11.2%씩 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면허소지자 중 만 65세 이상은 12.9%에 달한다.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2017년 279만여명에서 지난해 438만여명으로, 5년 새 1.6배로 늘어났다. 2025년엔 498만명, 2035년엔 10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9년 1월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면허갱신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고 치매 검사,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면허 소지 기준을 강화했지만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75세 이상 운전자가 받는 교통안전교육에서는 숫자 순, 요일 순으로 선을 잇는 등의 문제를 내는 방식으로 단순 인지능력을 검사하는 데 그쳐 안전 운전에 필요한 인지능력과 순간 판단력을 측정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 자동차학부 교수는 “실제로 면허를 갱신할 때 받는 검사에서 탈락해 면허를 잃는 사람은 극소수”라면서 “기계 조작 능력이나 운전할 때 판단 능력을 더 면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해서 도로 위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 첫 시행 17일 만에 1041명 반납 “장롱 면허 반납도 향후 사고 위험 줄여”지난 12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한 골목길에서 72세의 김모씨가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2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고령자 운전’이 도마에 올랐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줄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수는 오히려 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으로 떠오른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주목된다. 18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848명으로 집계됐다. 737명이었던 2013년 이후 4년 만에 15.1%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3년 5092명에서 지난해 4185명으로 17.8% 감소했다.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지난 6월 말 기준 294만 5737명으로 전체 면허소지자 3191만 4393명의 9.2%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령일수록 인지력이나 시력 등 안전운전을 위한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 커진다”면서 “고령화 사회가 심화될수록 노인 교통사고의 비중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교육 이수자는 9344명에 불과했다.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노인의 0.3%에도 못 미친다. 부산시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난 11일부터 ‘면허증 자진 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에서 최근 5년간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가 54.1%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일본이 20년 전 도입한 제도다. 부산시는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노인을 대상으로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발급하고 지역 내 의료·상업 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병원, 안경점, 노인용품점 등 1500여곳의 업체와 협약을 맺었다. 이와 별도로 400명을 추첨해 교통비 10만원을 지원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부산의 각 경찰서와 면허시험장에는 면허증을 반납하고 현금 10만원을 받으려는 노인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면허증을 반납한 운전자는 1041명으로 집계됐다. 21명이었던 지난해 7월보다 약 50배 증가했다. 그러나 우려의 시선도 있다. 최근 3년 이상 운전을 하지 않은 ‘장롱면허’ 노인들이 대거 반납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봉철 부산시 교통운영팀장은 “운전에 자신이 없는 노인들이 면허증을 반납하는 것도 향후 사고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장은 “내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지만 부산의 사례가 모범이 된다면 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향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올 하반기부터 한부모·조손가정(부모 없이 조부모와 손자녀만 사는 가구) 중 차상위 가구는 주민세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내년부터 12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한부모·조손가정 아동양육수당(월 5만원)이 15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된다<서울신문 7월12일자 1면>. 65세 이상 노인운전차량에 경로우대 표지가 부착된다.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민원 제도개선안을 1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한부모·조손가정 중 차상위(최저생계비 130% 이하)가구는 1만원 범위 내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주민세가 면제된다. 기초 자체 조례로 결정되는 주민세는 만원을 넘는 곳이 없는 만큼 사실상 전액 면제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400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5000원도 전액 면제된다. 2년에 한번씩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는 30% 감면해주고 지자체별로 부과하는 상·하수도 요금도 일부 감면된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조손가정 증명서를 9월부터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노인께서 운전 중입니다.” 노인이 운전하는 차에 붙이는 ‘실버마크(Silver Mark)’ 스티커 15만장이 전국에 배포된다.‘초보운전’ 스티커처럼 차량 뒤쪽 창문에 붙이는 것으로 대한노인회(02-713-1015)에 연락하면 받을 수 있다.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부­활동력 겸비 「경제적 강자」 부상/컴퓨터 산업 발달로 재취업 길 급증/구매력 막강… 기업들 유치전략 부심/“젊은층의 짐” 부정적 인식 갈수록 사라져 질병과 가난의 불안에 시달리던 노령인구가 차세대 경제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세력군으로 부상하고 있다.노화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친 육신을 집에서 치료하며 세월을 보내는 것이나 다름없었다.특히 충분한 노후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 「노령」은 질병과 궁핍의 동의어였다. 사회보장제도조차 늘어나는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에 과도한 부담을 지웠다.결국 더이상 노령층에게 「경제적안전판」구실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잘산다는 서구인들을 괴롭혀왔다. ○「황금기」로 분류 그런데 컴퓨터·소트웨어및 장거리통신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인한 고성장이 노인문제에 기대치 않던 돌파구를 열어줄 것으로 전망된다.컴퓨터기술의 발전은 금융서비스부문과 의료진단등 「근력」을 덜 요구하는 분야에 퇴직자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길을 마련해주고 있다. 경제전문지비즈니스 위크는 65세이상은 「황금기」로 분류하고 있다.이 연령층들은 베이붐세대 직전의 세대로서 경제의 최상층부를 점하거나 대부분 은퇴한 상태다.이들의 수적 강세는 미국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현재 미국에서 8명중 1명이 65세이상이다.이는 금세기초 25명당 1명인 것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증가세이며 2030년이면 5명중 1명이 노인이 된다.유럽에서는 노령층에 속하는 50세이상의 인구비율이 90년에는 30%에 머물렀으나 30년 뒤에는 40%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중 상당수는 경제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대부분 각종 채무에서 해방된데다 퇴직연금이나 사회보장등의 혜택으로 경제적 여력을 갖고 있다.물론 교육정도가 낮은 계층이나 여성가장으로 구성된 가정의 노령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경제적 약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현재 영국에서 50세이상의 노령인구들은 국가전체 부의 75%를 장악하고 있으며 소비수준은 전국평균보다 21%나 높은 막강한 소비자군이다.이같은 사정은 프랑스·이탈리아·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다.또 이같은 경제력은 생산성이 연평균 1.5%씩만 늘어나면 미국에서 65세이상의 노령자들의 1인당 GDP는 2010년이면 19만4천달러로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와 있다. 노령층의 사회참여의 길은 다양하다.우선 거시적 측면에서 컴퓨터 관련산업의 발달은 다수의 퇴직자들을 「노동력」으로 흡수할 것이다.미국에서 퇴직연령이 지난 50∼55년에 63세에서 85∼90년 사이 65세로 상향조정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정년연장은 평균수명의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금세기초 49세이던 미국인의 평균수명은 93년 76세로,2040년엔 남자 80∼85세,여자 85∼88세로 대폭 늘어나 퇴직하고도 근 20여년을 놀고 지내게 된다는 결론이다. ○부의 75% 장악 한마디로 나이는 이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지난해 85세인 한 노인이 51년동안 경영해온 식당을 처분하고 월마트에 재취업한 케이스는 이같은 경향을 웅변한다. 나이의 구속에서 어느정도 해방된 이들은 금융투자로 노후를 더욱 공공히 하고 여가활용에 치중한다.노인들의 자기계발지향은 곧 이를 상품화하는 기업활동과 직결된다.필립스는 노령층을 위한 골프·정원관리 프로를 콤팩트 디스크(CD)로 제작,시판하고 있고 8천만명의 유럽고객을 가진 다국적 거대 제약회사 머크는 대표적 노인질환인 고혈압·심장치료제인 「레노텍」을 개발,매출신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노령층은 프랑스의 휴양업체인 클럽 메드에게는 중요한 수입원일뿐 아니라 영국에서는 조립품업체인 B&Q의 주고객이기도 하다.B&Q는 전체 직원 1만5천명중 10%를 50세이상의 지원자중에서 채택한다는 획기적인 계획을 마련,시행에 들어갔으며 매주 수요일은 60세이상의 고객만을 대상으로 10% 특별할인판매를 실시,호응이 대단하다.젊은층의 전유물이던 리바이스 진도 지난해 프랑스에 진출,「도커스」라는 전용매장을 개설하는등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변화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전용매장 개설도 일부기업체들은 단순히 고객유치에만 머물지 않고 시장조사를 통해 노인들의 의견을 수렴,제품개발에 반영하는등 공세적 전략을 펴고 있다.스웨덴의 사브자동차는노인병전문가와 노인운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속도만 표시되는 특수계기판을 설치한 자동차를 선보이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단거리 항공기제작사인 포커는 탑승한 노인들의 이동에 편리하도록 통로에 손잡이를 설치하기도 했다. 노령파고는 노인들을 생산자이자 소비주체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기업들이 전력투구해야 할 대상으로 올려놓을 것이다.이들은 젊은층의 짐이 아닌 당당한 생산자와 노련한 소비자로 남아 다음세기에 성장의 에너지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