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태어난 영아가 65세 노인이 되는 2085년에는 노인빈곤율이 30%에 달할 것이라는 우울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복지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게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NPRI(국민연금연구원) 빈곤전망 모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8.97%이던 노인빈곤율은 2025년 37.68%에서 조금씩 낮아져 2075년 26.34%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후 다시 상승해 2085년에는 29.8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수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40%)과 기초연금 수급액(30만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의 30%)을 현행처럼 유지한다는 전제 속에 나온 전망이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산하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055년 기금이 소진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한다면 2085년 노인빈곤율은 25.49%로 조금 떨어진다. 노인빈곤율은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다. 2020년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보다 2.9배 높다. 2085년 예상되는 한국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평균 예상치(15~16%대)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연구원은 한국이 미래에도 노인빈곤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원인으로 노인 소득 중 국민연금, 기초연금, 복지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작다는 점을 꼽았다. 공적이전소득이 노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25.51%다.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 대비 비교적 높은 20%대인 일본과 호주도 노인의 전체 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의 구성 비율은 60%대에 육박한다. 아울러 연구원은 1인 가구·노인부부가구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미래 세대의 노인빈곤율 전망이 더욱 암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래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국민연금의 실질소득 대체율 증가와 전체적인 노후소득 보장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결국 미래의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소득원천은 노동 소득과 공적연금 소득”이라며 “노동시장 정년연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을 통한 실질소득 대체율 증가 등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 수급액은 미래 노인빈곤율 감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절대적인 노인빈곤율 수치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적연금뿐 아니라 공공부조와 기초연금에 이르는 전체적인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달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622만명의 연금액이 5.1% 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 523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수급자 92만명이 대상이다. 물가가 올랐는데 지급액이 그대로면 연금액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10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A씨는 이달부터 5만 1000원(5.1%) 인상된 105만 1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하게 5.1% 인상된다. 배우자 수급자(221만명)의 경우 연 26만 9630원에서 28만 3380원으로, 자녀·부모(25만명)는 연 17만 9710원에서 18만 8870원으로 오른다. 물가 상승에 따라 변동되는 것은 국민연금만이 아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노인 단독가구)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오른다. 노인 부부가구는 49만 2000원에서 51만 708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오는 25일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4년 제도 도입 당시 20만원에서 올해 32만 318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전년도 30만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연연금 수급자는 오는 20일부터 기초급여 32만 3180원과 부가급여 8만원 등 최대 40만 3180원을 매달 받게 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으로 결정했다. 한편 올해 처음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기본 연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됐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한다. 올해 A값은 286만 10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다. 가령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1988년 재평가율인 7640을 곱해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64만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강남에서의 노인 일자리는 어떤 것들이 있나? 서울 강남구는 올해 내에 45억여원을 들여 2340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18일 구민회관에서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공동발대식을 연다. 발대식에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400여명이 참석하며, 일하는 노인 선언문 낭독과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를 하는 한편 ‘노인 사회참여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통합 소양교육을 한다. 구는 단순 반복적인 활동의 규모를 줄이고 새로운 유형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582명을 지원하는 노()-노()케어는 노인이 나서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구 등 취약노인의 안부 확인을 하고 말벗이 돼주며 생활상태를 점검하는 일자리다. 또 급식도우미 파견, 꿈꾸는 독서지도활동 등 지역형 일자리를 1451명의 노인에게 제공한다. 이외 쌀과자 사업, 해피콜 지하철택배사업 등 이색 일자리를 307명에게 마련해 준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의 저소득 노인에게 우선 참여권을 준다. 단 취업·창업형 사업인 이색 일자리는 60~64세 노인만 참여할 수 있다. 노인들은 올해에는 평균 9개월간 근무할 수 있으며 한 달에 34시간을 근무하면 월 20만원의 활동비를 받게 된다. 구는 지난해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지하철 안내도우미, 실버해피임가공사업단, 주례클럽,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등의 일자리를 2295명의 노인에게 제공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노인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