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연일 다주택자에 대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11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고 밝힌 지난달 23일에 5만 6219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이날 6만 1755건으로 9.8% 증가했다. 20일 만에 5536건의 매물이 나온 것이다. 또 전날부터 이날까지 불과 하루만에 1338건의 매물이 나왔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대통령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 감면을 축소하자는 제안과 함께 등록 임대아파트가 매물로 나와야 한다고 압박한데 따른 것으로 봤다. 서울 25개 자치구를 20일 전과 비교할 때 강북구(-4.1%), 금천구(-0.6%), 구로구(-0.3%)를 제외한 22개 구에서 아파트 매물이 늘어났다. 특히 성동구(25.5%), 송파구(24%), 광진구(20.7%), 마포구(16.2%), 동작구(15.6%), 강동구(15.5%), 서초구(13.9%), 강남구(12.6%) 등 강남 3구와 ‘한강벨트’는 특히 매물이 크게 늘었다. 이런 핵심지 매물이 나오자 ‘갈아타기’를 위해 도봉구(5.5%), 노원구(4.6%), 은평구(3.7%)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정부는 전날 무주택자가 세입자를 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다주택자 매물을 매수할 경우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하는 등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퇴로를 열었다. 따라서 당분간 서울 아파트 매물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거래량은 아직 확발하지 않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달 4189건이었지만 이달 상순에는 393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한편, 같은 기간에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 2156건에서 2만 723건으로 6.5% 감소했다. 전세 물건은 종로구와 송파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에서 모두 줄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매물은 계속 쌓이겠지만 결국 강화된 대출 규제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사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매매 거래가 원활하지 못해 팔려고 내놓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부담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전세 매물은 더 줄어들고 임대인들의 세금 부담이 임차인들의 월세 부담으로 가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 노원구가 연령·대상별 맞춤형 축구·풋살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노원구 관계자는 11일 “최근 여성 축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생활체육 수요도 꾸준히 증가 중”이라며 “나이와 대상에 맞춘 축구·풋살교실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축구·풋살교실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 등 연령별로 구분해 운영된다. 여성 축구교실은 입문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강습은 마들스타디움과 초안산 축구장에서 하며, 전문 강사진이 안전하고 체계적인 지도를 맡는다. 신청은 노원구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이용료는 무료다. 구는 ‘집 가까이에서 누리는 건강한 일상’을 목표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초안산·마들·불암산·수락산·육군사관학교 일대에 축구장을 갖춘 야외 공공체육시설 5곳을 운영하고 있다. 공릉·월계·상계 권역에는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는 구민체육센터를 운영 중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과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구민이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남녀 구분 없이 6608명 채용순환식 5개 종목, 합격선 4분 40초허들 발 걸리고 다리·팔에 힘 풀려근력 요구… 18명 중 男 2명만 통과 “성별보다 직무 적합성 초점 맞춰야” “4.2㎏ 조끼를 입고 세 바퀴째 도는데 숨이 턱하고 막히더라고요. 꾸준히 연습하지 않으면 시간 내 통과하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9일 서울 노원구 서울과학기술대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순경 공채 ‘순환식 체력검사’ 체험장에서 만난 홍모(29)씨가 거친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날 체험장에는 60여명의 경찰 준비생들이 참가해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체력검사에 통과하기 위해 기를 쓰고 진땀을 흘렸다. 올해부터 순경 공채가 남녀 구분 없는 통합 선발로 바뀐다. 채용 인원은 6608명으로 지난해보다 990명 늘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남녀 동일한 조건의 체력시험 통과가 최대 관심사다. 경찰은 올해부터 윗몸일으키기·팔굽혀펴기 등 기존의 종목형 체력시험이 아닌, 실제 현장 상황을 반영한 코스형 ‘순환식 체력시험’을 도입했다. ▲장애물 달리기 ▲장대 허들 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종목을 남녀 모두 4분 40초 안에 통과해야 한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하기 위해 본지 20대 남녀 수습기자도 직접 뛰었다. 4.2㎏ 조끼를 입는 순간 무게에 짓눌려 어깨가 처졌다. 조끼는 권총 등 장비 무게를 반영한 것이다. 첫 종목은 6바퀴를 도는 장애물 달리기. 초반 두 바퀴는 버틸 만했지만 네 바퀴째부터 남자 기자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0.6m 높이 허들에 발이 걸려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 뛰었다. 장대 허들을 넘고 엎드렸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자 곧 다리에 힘이 풀렸다. 32㎏ 기구를 밀고 당기는 구간에선 팔이 말을 듣지 않았다. 파울이 계속되자 시험관은 “다음 코스”를 외쳤다. 해당 구간은 사실상 떨어졌다는 뜻이었다. 참가생들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코스는 ‘구조하기’로 꼽혔다. 72㎏ 모형 인형을 10.7m 끌어야 한다. 기자는 팔에 힘이 빠져 몇 초간 멈춰서길 반복했다. 방아쇠를 당길 땐 손 끝에 힘이 남지 않았다. 기록은 6분 10초. 제한 시간을 1분 30초 넘긴 탈락이었다. 여자 수험생들에겐 첫 코스인 1.5m 장벽부터 난관으로 꼽혔다. 주말마다 꾸준히 러닝을 하는 여자 기자도 1.5m 장벽에서 여러 차례 막혔다. 72㎏ 인형을 5m 가량 움직이는 데도 숨이 가빴다. 방아쇠는 끝내 당기지 못했다. 통과는 언감생심이었다. 이날 3개 조 중 기자가 속한 2조(18명)에서 합격자는 남성 2명뿐이었다. 3년차 준비생 김모(27)씨는 “유산소와 전신 근력을 동시에 써야 해 예전의 종목식보다 훨씬 어려웠다”고 말했다. 순환식 체력검사는 이미 일부 경력채용에서 시범 운영됐다. 지난해 경위 공채 통과율은 남성 98.4%, 여성 67.8%였다. 남녀 통합 선발이 본격화되면 여성 합격자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이날 체험 현장에선 “기초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통과하기 쉽지 않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현직 경찰들 사이에서도 시각은 엇갈린다. 서울 한 지구대 팀장은 “현장은 팀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성별보다 역할 분담과 협업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경찰관은 “긴박한 상황에선 여전히 체력과 힘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논쟁의 초점을 ‘성별’이 아닌 ‘직무 적합성’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재훈 강원도립대 경찰경호과 교수는 “범죄 상황은 상대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다”며 “누가 유리한지를 따지기보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중앙경찰학교는 3월까지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순환식 체력검사 상설센터에서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루 60명 선착순 신청을 받아 실제 장비와 동일한 환경에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 노원구는 생활밀착형 문화 향유의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노원구는 중계동 불암산 아트포레 갤러리에서 6일부터 터프팅(Tufting) 기획전 ‘밀실 각자의 방’이 열린다고 5일 밝혔다. 4인의 작가가 실을 엮어 쌓아 올린 터프팅 작품에서 독특한 질감과 따스한 감성을 느낄 수 있다. 9일부터는 구청 1층에 마련된 노원책상갤러리에서 ‘리틀 트레인’이 열린다. 증기기관차, 디젤기관차, 고속 열차 등 30여종의 기차가 정교한 미니어처로 재탄생했다. 지난해 말 중계동 노원아트뮤지엄에서 열린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 전시는 “자치구 수준을 뛰어넘는 완성도”라는 호평과 함께 지난달 말까지 2만 5000여명의 입장객을 기록했다. 인상파 거장 11인의 작품 21점을 원화(原畫)로 감상할 수 있어 여느 블록버스터 특별전에 비해서도 집중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시는 5월 말까지 열린다. 노원구 관계자는 “노원아트뮤지엄 뿐만 아니라 동네 곳곳에 마련된 전시 공간에서 개성 있는 콘텐츠를 선보이면서 문턱을 낮춰왔다”고 설명했다. 오는 28일에는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신년음악회도 열린다. 웨스턴심포니오케스트라, 록 보컬리스트 하현우 등이 나선다. 오승록 구청장은 “문화가 구민들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품질은 높이고 문턱은 낮추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임기 4년의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제작하여 배부에 나섰다. 홍보 극대화를 위해 출근시간 지하철역과 상가 방문 배부 등 전통적인 방식과 함께 의정보고서를 고무줄로 지역구 대다수 세대 현관문 손잡이에 거는 색다른 방식으로 배부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의정보고서에서는 남다른 경력과 확실한 실력을 갖춘 서 의원이 이루어낸 수많은 의정활동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서준오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원 보좌관과 김성환 노원구청장 비서실장, 청와대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의정보고서에는 노원의 도시경쟁력에 중요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와 강남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인프라 구축,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성과들이 주요하게 담겨 있다. 더불어 교통 보행 및 편의시설 개선과 여가문화 공간 확충, 업무·문화·복지시설 설치 등의 성과와 노원구 발전과 아이들의 학교 교육환경개선 예산 확보 성과까지 정리되어 있다. 서 의원은 가장 큰 성과로 광운대역세권개발과 현대산업개발 본사 유치, 800여개 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한 창동차량기지 개발 그리고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사업성 향상을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등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하계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하계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총사업비 84억원 확보와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의 지역활성화 복합공간 조성 추진 등 노원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완료시키거나 진행시키고 있다. 지난 4년간 노원구 발전 예산 9154억 1100만원과 교육환경개선 예산 471억 3300만원 확보 성과가 연도별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민생과 시민 안전을 위한 입법과 각종 정책토론회 개최와 토론자 참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등 수상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서 의원은 “더 많은 성과를 담지 못해 아쉽지만, 의정보고서를 받아본 주민들께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셔서 보람을 느낀다”며 “임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는 오는 11일 저녁 6시 30분 노원평생교육원에서 HDC현대산업개발 박희윤 개발본부장을 초청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포럼을 연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22년 전국 최초의 민관협의체인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을 구성하고 2024년부터는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포럼을 정기 개최해 오고 있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전문가-재건축 재개발 추진 주체-구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소통을 통해 건설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지난 1월 S-DBC 조성 사업을 주제로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가 강연에 나선 후 두 번째 개최되는 포럼이다. 박 본부장의 강연 주제는 광운대역세권개발 계획과 추진 현황이다. S-DBC와 마찬가지로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은 서울 동북권의 초대형 개발사업으로서, 서울시의 강북 전성시대 계획의 핵심사업에 해당한다. 추진단계는 S-DBC보다 빨라서, 지난 2024년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순항 중이다. 특히 서울 동북권 최초 대기업본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본사 이전을 포함해 5성급 호텔, 아이파크몰 조성이 예정되어 있기에, 이 일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인근 단지 주민들에게도 큰 관심사다. 과거 이곳의 시멘트공장과 물류창고로 생활 불편을 겪던 것을 탈피한 데 이어 GTX-C 노선의 광운대역 정차,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개발을 호재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4년 11월 서울시가 수정가결한 월계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이 일대 재건축을 통해 6700세대 규모의 주거복합단지 조성이 전망되고 있다.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3032세대의 서울원아이파크와 합치면 약 1만 세대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개발에 해당한다. 강연에 나서는 박 본부장은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개발”, “직-주-락이 결합된 콤팩트 도시”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일본 출장을 두 차례나 함께 하며 지역과 소통해 온 당사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17가지의 공공기여 역시 지역의 필요를 최대한 반영했다는 평가다. 노원구는 태릉우성아파트 등 3개 단지가 정비구역․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월계삼호4차아파트 등 17개 단지가 신속통합기획을 추진단계에 진입하는 등 재건축 열기가 뜨겁다. 오승록 구청장은 “오랜 우여곡절을 딛고 순항하고 있는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처럼 개별 단지들의 재건축도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단지별 각자도생 대신 정확한 정보의 공유와 소통으로 지혜와 힘을 더하는 재건축 추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민선 7·8기(2018년~) 활동한 경험을 담은 저서 ‘시간을 품은 문화도시 성북’ 출판기념회가 지난 1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성북구 동덕여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600석 규모의 객석이 모두 채워질 만큼 많은 참석자가 모였다. 기념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들이 축사, 축전, 영상 메시지로 함께했다. 기념회 현장에서 서영교·전현희·박주민·박홍근·김영배·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류경기 중랑구청장, 이순희 강북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박준희 관악구청장 등도 직접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구청장의 저서 ‘시간을 품은 문화도시 성북’은 구의 문화정책과 행정을 성과 중심이 아닌 판단의 기준과 과정, 현장의 선택을 중심으로 정리한 기록이다. 주민과 함께 만들어 온 도시의 시간을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구청장은 “이번 책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성북에서 함께 고민하고 선택해 온 시간의 기록”이라며 “현장과 일상을 중심에 둔 행정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가 2일부터 설 연휴 ‘반려견 돌봄쉼터’ 이용자를 모집한다. 반려견 돌봄쉼터는 명절 연휴에 발생하기 쉬운 유기견 문제를 예방하고,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2018년 추석을 시작으로 설·추석 명절마다 돌봄쉼터를 꾸준히 운영해 왔다. 이용자 만족도 또한 매우 높다. 지난 설 연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전원이 ‘재이용 의사 있음’이라고 답해, 보호자들 사이에서 ‘믿고 맡기는 명절 돌봄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설 전날인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운영한다. 2월 2일부터 6일까지 노원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접수하며, 가구당 1마리씩 총 30마리를 모집한다. 위탁비는 5000원으로, 독거 어르신·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이용 대상은 ▲노원구민이 양육하는 ▲출생 후 6개월 이상 ▲동물 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완료한 건강상태 양호한 ▲8㎏ 이하 소형견이다. 사회성에 문제가 없고 전염성 질환견이나 임신·발정 중이 아니어야 한다. 쉼터에 머무는 동안 반려견들은 개별 호텔형 공간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성별과 체급에 따라 분리된 놀이터에서 다양한 장난감을 활용한 놀이 시간을 보내게 된다. 주간에는 펫시터가 3인 1조로 2교대 근무하며 배식, 놀이, 산책, 배변 관리 등 기본 돌봄을 제공한다. 보호자에게 사진전송 서비스도 운영한다. 보호자의 불안을 덜기 위해서다. 오승록 구청장은 “명절마다 반려견을 맡길 곳이 없어 고민하는 보호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돌봄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원인 만큼, 보호자와 반려견 모두가 편안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지난 1월 31일 열린 ‘노원기차마을 이탈리아관’ 개관식에서 노원구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노원기차마을 이탈리아관’은 2022년 문을 연 ‘스위스관’의 후속 전시관으로, 로마·베네치아·피렌체·나폴리 등 이탈리아 대표 도시와 주요 관광명소를 정밀한 미니어처 디오라마로 재현한 체험형 전시공간이다. 실물의 1/87 비율로 구현된 디오라마에는 성 베드로 대성당, 산 마르코 광장, 돌로미티산맥, 베수비오 화산 등 50여 개의 상징적 명소가 담겼으며, 총 160m의 레일 위를 미니어처 기차가 달리는 살아있는 전시로 구성돼 있다. 인물의 동작과 표정, 건축물의 질감까지 섬세하게 구현해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 관람객도 몰입할 수 있도록 연출됐다는 평가다. 이탈리아관은 서울의 마지막 간이역인 ‘화랑대 폐역’을 활용한 화랑대 철도공원 내에 조성됐다. 전시관, 기차카페, 노면전차 등 철도 기반 콘텐츠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단순한 전시를 넘어 지역형 문화관광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봉 의원은 서울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서 화랑대 철도공원 일대의 도시녹화사업, 문화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예산 확보에 지속적으로 힘써왔으며 이탈리아관 조성을 위한 서울시 예산 10억원을 확보하며, 본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덕분에 이탈리아관 조성은 기존 스위스관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규모와 콘텐츠 구성을 대폭 확장했으며, 개관 전 시범운영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는 등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쳤다. 봉 의원은 감사패 수상에 대해 “아이들에게는 상상력과 호기심을, 어른들에게는 유럽 여행의 감성을 전해줄 수 있는 공간이 지역 안에 마련된 것이 기쁘다”며 “화랑대 철도공원을 중심으로 노원이 체험형 문화관광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필요한 예산과 정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탈리아관 개관은 화랑대 철도공원이 단순한 공원을 넘어 체험형 문화·관광공간으로 자리잡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자, 지역 문화자원 간 연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같은 ‘87분의 1’ 모형관 오픈슈퍼맨·전차 움직여 상상력 자극“어린이·어른 다 만족할 공간 완성” “기차를 사랑하는 어린이, 유럽의 낭만을 느끼고 싶은 어른 누가 와도 만족할 공간이 완성됐습니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은 지난달 31일 공릉동 화랑대 철도공원 내 노원기차마을 이탈리아관 개관식에서 “로마 콜로세움 검투 경기를 관람하는 관객들의 표정부터 트레비 분수 물줄기까지 실제처럼 구현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관은 지난 2022년 개관한 스위스관의 성공에 힘입었다. 스위스관은 알프스산맥 디오라마(축소모형)를 오가는 미니어처 기차가 입소문을 끌면서 지난해에만 12만명 이상 방문했다. 이탈리아관은 스위스관의 2배가 넘는 공간을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 피렌체 두오모 성당, 포지타노 해안 마을 등 문화유산과 자연 풍경으로 꽉 채웠다. 실물의 87분의 1 비율로 조성된 50여개 아이템 사이를 미니어처 기차가 끊임없이 오간다. 슈퍼맨이 피사의 사탑을 바로 세우거나 대전차 경기장에서 전차 경주가 열리는 등 ‘움직이는 모형’은 역사적, 문화적 상상력을 자극한다. 개관식은 화랑대 철도공원의 새 볼거리를 즐기러 온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붐볐다. 화랑대 철도공원은 경춘선 폐선 부지를 공원화한 경춘선 숲길 구간 중 서울의 마지막 간이역이었던 옛 화랑대역에 지난 2018년 조성된 힐링타운이다. 체코, 일본의 노면전차 등이 전시됐고 광고와 뮤직비디오 배경으로 등장해 유명세를 탔다. 앞서 2021년 카페 ‘기차가 있는 풍경’, 이듬해 노원기차마을 스위스관이 마련되면서 기차 애호가들의 핫플레이스로 발돋움했다. 구는 경춘선 숲길을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공공용지까지 연결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문을 연 기차 콘셉트의 레스토랑 ‘익스프레스 노원’은 즐길 거리가 가득한 화랑대 철도공원에 ‘먹을거리’까지 채웠다. 영화세트 제작 전문가 집단이 제작한 유럽풍 특급열차에서 공릉동 경춘 숲길의 로컬브랜드 ‘미라쥬 펍’의 음식을 즐길 수 있다. 이탈리아관은 스위스관과 통합 운영된다. 입장권을 구매하면 두 전시관을 모두 관람할 수 있다. 오 구청장은 “디오라마 제작사 직원들과 이탈리아를 발로 뛰며 준비했다. 정교함과 규모 면에서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며 “기차카페, 기차레스토랑과 더불어 화랑대 철도공원은 반나절 동안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완성도 높은 문화·관광코스가 됐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이 최근 모든 공중협박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해 3월 이후 서울에서 발생한 ‘허위 테러’ 주요 사건 7건에 동원된 경찰은 총 770명, 손해 추정액만 59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영업 일시 중단 등 민간 피해까지 포함하면 ‘테러 예고글’ 한 줄로 수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증발했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청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7건에 대해 심의, 그중 4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의결했다. 사건별 손해액은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건 1800만원 ▲10월 잠실야구장 테러 예고 180만원 ▲11월 노원구 소재 고등학교 폭탄설치 협박 건 360만원 ▲12월 동덕여대 칼부림 예고 350만원이다. 경찰은 112 출동수당, 시간 외 수당, 급식비, 유류비 등을 종합해 손해액을 산정했다. 지난해 9월 한강 테러 예고 건은 재심의 중이다. 경찰은 올해부터 손해액과는 별도로 경찰관 개인별 위자료도 청구한다. 평상시 치안 업무에 투입되어야 할 인력이 공중 테러 등 위험이 수반되는 상황에 동원되면서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경찰관 계급별로 20만~50만원의 위자료를 산정한 결과, 올해 심의를 통과한 3건의 사건에서 위자료 청구액만 3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경찰이 민사 소송에까지 나선 것은 공중협박이 초래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한 유튜브 게시물에 달린 폭파 예고 댓글로 인해 직원과 손님 4000여명이 3시간가량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했다. 백화점은 당시 5억~6억원의 매출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후 경찰은 전국에서 130명을 검거, 99명을 송치했다. 이 가운데 11명이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공중협박에 대해선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에 대한 경제적 제재까지 병행해야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태릉CC 13%가 보존지역세운지구와 다른 결론은 이중 잣대”李대통령 “市, 같은 사안·반대 입장”유산청 “유네스코 권고대로 조정” 정부가 1·29 도심 주택 공급 방안으로 세계문화유산 태릉·강릉에 인접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 부지의 6800가구 공급안을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으로 갈등을 빚었던 서울시와 정부 입장이 뒤바뀌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종묘 가치 훼손을 이유로 세운지구 개발을 반대하는 정부가 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종묘 앞 고층 개발은 안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되나’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사안에 정반대 입장”이라고 꼬집은 데 대한 재반박이다. 오 시장은 SNS에 올린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글에서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되어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이중 잣대”라고 주장했다. 태릉CC와 세운지구는 ‘경우가 다르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태릉CC와 달리 세운지구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최고 높이 규제를 기존 71.9m에서 145m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 계획을 고시하자 종묘 경관을 해친다며 HIA를 압박했다. 서울시는 고시 당시 세계유산법에는 HIA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세계유산법에는 “세계유산지구 밖 사업은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유산청장이 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태릉CC는 2020년 8·4 대책 때도 1만 가구 공급 계획이 발표됐지만 교통 혼잡과 환경 훼손, 왕릉 경관 훼손 우려 등으로 무산됐었다. 정부는 이번에 녹지 조성 및 교통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왕릉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중저층으로 개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지적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종묘 앞 고층 재개발도, 태릉 옆 주택 공급도 유네스코 권고대로 HIA 절차를 거쳐 합리적 조정안을 도출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도시 계획이 구체화한 세운지구와 밑그림만 나온 태릉의 직접 비교는 어렵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운4구역은 용적률과 건축 허가 등 사업 절차가 상당히 추진된 상태이지만, 태릉은 원주민 민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단계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짚었다. 양측이 한발 물러서 교집합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우원 세종사이버대 부동산경매중개학과 교수는 “태릉에서 얼마나 효과적인 공급을 할 수 있을지 논의를 이끌어야 할 때”라며 “세운지구도 ‘건물 높이’에만 매몰돼 있는데 문화재를 둘러싼 개발을 어떻게 할지 생산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이 최근 모든 공중협박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해 3월 이후 서울에서 발생한 ‘허위 테러’ 주요 사건 7건에 동원된 경찰은 총 770명, 손해 추정액만 59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영업 일시 중단 등 민간 피해까지 포함하면 ‘테러 예고글’ 한 줄로 수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증발했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청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7건에 대해 심의, 그중 4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의결했다. 사건별 손해액은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건 1800만원 ▲10월 잠실야구장 테러 예고 180만원 ▲11월 노원구 소재 고등학교 폭탄설치 협박 건 360만원 ▲12월 동덕여대 칼부림 예고 350만원이다. 경찰은 112 출동수당, 시간 외 수당, 급식비, 유류비 등을 종합해 손해액을 산정했다. 지난해 9월 한강 테러 예고 건은 재심의 중이다. 경찰은 올해부터 손해액과는 별도로 경찰관 개인별 위자료도 청구한다. 평상시 치안 업무에 투입되어야 할 인력이 공중 테러 등 위험이 수반되는 상황에 동원되면서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경찰관 계급별로 20만~50만원의 위자료를 산정한 결과, 올해 심의를 통과한 3건의 사건에서 위자료 청구액만 3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앞으로 매월 1회 혹은 수시로 심의위를 열고 모든 공중협박 신고 피해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소액이거나 미검거 상태더라도 모든 건에 대해 손해를 산정해놓고 검거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경찰이 민사 소송에까지 나선 것은 공중협박이 초래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한 유튜브 게시물에 달린 폭파 예고 댓글로 인해 직원과 손님 4000여명이 3시간가량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했다. 백화점은 당시 5억~6억원의 매출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후 경찰은 전국에서 130명을 검거, 99명을 송치했다. 이 가운데 11명이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공중협박 사건은 최근엔 엄벌 기조로 돌아섰다. 지난 9월 신세계 면세점 폭파 협박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선 공중협박 글에 대해 형사 재판과 별도로 배상금을 물리는 절차가 활발한 만큼, 허위 테러 글로 동원된 경찰력에 대한 배상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공중협박에 대해선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에 대한 경제적 제재까지 병행해야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노원구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도서 서비스를 운영하며 누구나 집과 직장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독서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걸어서 10분, 우리 동네 도서관’을 목표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촘촘히 확충하고, 이를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연계해 도서관 간 경계를 허무는 독서 인프라를 구축했다. 노원구에는 공공도서관 8곳, 작은도서관 26곳, 스마트도서관과 무인대출·반납기 등을 포함해 총 39개 독서 거점이 연결되어있다. 누구나 집·직장·학교 근처 가까운 거점에서 직접 책을 빌리거나 상호대차 서비스를 통해 다른 도서관 소장 도서를 받아 볼 수 있다. 반납은 지역 내 모든 도서관 및 무인반납기를 통해 가능하다. 지난해 도서 대출 건수는 약 142만건에 달했다. 출퇴근길 독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도서관도 운영 중이다. 노원역과 하계역 등 4개소에 설치된 스마트도서관은 365일 24시간 운영돼 시간 제약 없이 도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하다. 이동이 어렵거나 돌봄 등으로 시간이 부족한 구민을 위해 ‘띵동! 책배달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신체적·시간적 제약 등으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독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도서를 가정이나 직장까지 배달하는 노원의 대표적 독서복지 정책이다. 지역서점 10곳과 연계한 ‘동네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도 눈에 띈다. 도서관에 없는 책을 동네서점에서 빌릴 수 있도록 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서점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책을 가장 편하게 만나는 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해 도서관을 생활권 안에서 촘촘히 연결했다”며 “앞으로도 ‘온 동네가 도서관’인 노원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30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북구의 자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1일 B씨의 지인으로부터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날 오후 노원구 일대에서 A씨를 특정해 긴급체포했으며,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음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B씨와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신이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남한강변 일대는 최근 한파로 결빙 상태가 이어지면서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어제 수도권 6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도심 내 공공부지 활용(4만 3500호), 노후 청사 복합개발(9900호),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6300호) 등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이재명 정부 들어 네 번째다. 지난해 9·7 공급 대책 때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 이상 착공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구체화했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 물량이 3만 2000호로 절반을 넘고 서울 근교인 과천·성남시가 1만 6000호다. 노후 청사는 역세권 등 입지가 좋고 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어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영끌’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연구시설, 세무서 등 도심 유휴 관공서 부지를 있는 대로 다 끌어내다시피 했다. 그나마 공급 지역은 구체화됐지만 착공 시기가 너무 늦다. 내년 착공 물량은 서울 강서 군부지(900호), 중랑 면목행정복합타운(712호) 등으로 3000호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마저도 계획대로 착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노원구 태릉골프장(CC) 등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4 공급 대책에도 있었다. 교통 혼잡, 환경 훼손 등 그동안 주민 반발을 불렀던 우려들을 불식시킬 후속 대책이 나와야 한다. 내일 당장 착공한다 한들 입주는 2~3년 뒤에나 가능한데 서울 아파트값은 이 순간도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31% 올랐다. 지난해 10월 20일(0.50%) 이후 14주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보다 48%가량 줄어든다. 내년과 내후년에는 ‘공급 절벽’이 예고돼 있다. 부동산 시장에 조급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을 주려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정부는 어제 “정비사업·비아파트 활성화 등 도심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만 밝혔다. 서울 신규 주택 공급의 80%가 정비사업에서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구역 43곳 가운데 39곳(91%)이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사업 비용으로 인식하는 규제 조정을 건의했다.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 1·29 대책도 실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모든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주택 수요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할 수 있는 정책 또한 변함없이 추진돼야 한다.

시장에 분명한 정책 방향성 신호 줘추가 인프라 투자 부담도 크지 않아 유휴부지로 공급문제 해소는 안 돼장기적 도심정비사업과 연결 필요 국토교통부가 29일 내놓은 ‘수도권 주택 추가 공급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심 핵심지에 공급 신호를 준 데 대해 높게 평가했다. 또 정부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수요를 일부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공급까지 지방자치단체 협의, 인허가, 공사 기간 등에 시간이 걸려 부동산 시장의 단기 안정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일단 적극적인 주택 공급 정책의 분명한 방향성은 긍정적”이라며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자산을 활용한 주택공급계획 총량 외에도 입지적 장점이 우수하다”고 밝혔다. 용산구의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노원구 태릉CC, 강남의 서울의료원, 과천경마장 등을 활용해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 상급지를 선호하는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것이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은 용산 등 도심 및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해 직주근접형 수요에 부합하겠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도로·지하철 등 기존 기반시설이 있고 이미 구축된 지역을 활용해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사업 효율성이 높을 것이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충분하지 않아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지자체와의 협의 등이 필요한 일부 공급지는 시간 지체로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매년 필요한 주택 물량이 전국은 50만 가구, 서울은 7만~8만 가구 규모인데 이번 대책에서 나온 6만 가구 규모는 약 1년치 물량을 몇 년 뒤에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했다가 불발된 입지들이 많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더 큰 틀에서 도심에 주거 공간을 어떻게 조성할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양지원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고, 태릉CC도 지역 주민 반대로 개발이 무산됐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시장에서는 용적률 상향,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유예 등을 기대했지만 이러한 내용이 빠지면서 민간 주도의 대규모 공급 확대 동력은 확보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비축 토지를 포함한 유휴부지는 특히 주요 도심에선 더욱 유한할 수밖에 없어 유휴부지를 기반으로 하는 주택 공급은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도심정비사업 등과 연결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30년까지 개발… 판교 2배 규모거래세·보유세 등 개편안은 빠져 정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경기 과천경마장(렛츠런 파크) 등 수도권 금싸라기 땅에 2030년까지 6만 가구를 짓기로 했다.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급 부족’에 숨통을 틔운다는 목표로 공공부지와 노후 청사를 활용해 주택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처럼 지방자치단체의 벽에 막혀 제동이 걸리지 않으려면 집행력과 속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역세권을 중심으로 청년·신혼부부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지역별로 서울 3만 2000가구(53.3%), 경기 2만 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씩 공급한다. 6만 가구는 2만 9000가구가 사는 판교신도시의 두 배 규모다. 면적으로는 서울 여의도(2.7㎢)의 1.7배에 해당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매우 부진한 데 대해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정말 ‘영끌’해서 준비했다”고 말했다. 다만 10·15 부동산 대책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안은 빠졌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보유세·거래세를 포함한 개편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李정부 네 번째 부동산 대책9·7 공급 대책 후속… 집값 잡기 의지유휴 부지·노후 공공청사 등 활용서울 26곳 3만 2000가구 50% 이상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오름세선거 앞두고 지자체와 이견서울시 “용산, 최대 8000가구 한계그린벨트 해제 면적, 효과 미미해”노원구 “물량 일부 우선 배정해야”과천시도 “이미 수용 한계” 난색세제 강화가 표심에 영향을 주는 만큼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발표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를 공급한다. 기존 서울시 계획 물량인 6000가구에서 용적률을 높여 4000가구를 더 짓는다. 경기 과천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가 이전한 자리를 통합 개발해 9800호를 공급한다. 문재인 정부가 1만호 공급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했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태릉CC도 주택 공급 대상지로 재등장했다. 정부는 공급 물량을 6800가구로 소폭 줄이고 인근에 있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경관을 침해하지 않도록 중저층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지방자치단체와 모두 합의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도 발표와 동시에 터져 나왔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날 시청사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돼 한계가 많은 대책”이라며 “현장의 여건, 지역주민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3만 2000호’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의 공급 대상 26곳 가운데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등 3곳 대해 이견을 밝혔지만 국토부가 외면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가 1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 관계자는 “1만 가구로 변경하면 토지이용계획까지 변경될 수 있어 2년 이상 시일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면서 “속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주택 공급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냈다”고 설명했다. 태릉CC 개발을 놓고도 아직 제대로 된 합의는 없었다. 국토부는 “노원구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그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는 것으로 문화유산청과 정리했다”고 밝혔다. 노원구는 “정부의 의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고품격·저밀도 주거단지 ▲생태공원과 문화복합시설 조성 포함 ▲획기적인 교통정책 수립 ▲물량 일부를 노원구민에게 우선 배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서울시는 “해제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 공급 효과가 미미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녹지는 보존하되 주택 공급의 실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2만 7000가구 추가 공급이 가능한 노원구 상계동, 중계동 등 도심 정비사업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1000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동대문구 국방연구원도 공급대책 발표 직전에 서울시에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과천경마장·국군방첩사령부 부지 개발을 놓고도 정부와 과천시 간 갈등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9800가구 물량에 대해 과천시와 합의를 본 것은 없다. 국토부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과천시는 “수용 요건이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며 정부의 공급 계획에 난색을 보였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도 지자체의 벽을 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인허가 등 권한을 가진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추진하면 이번에도 벽을 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상대적으로 소규모 대책이어서 속도와 실행력은 보장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치인 지자체장들의 제스처(움직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계획의 조정 과정이라든지 지구 지정 과정에서 계속 지자체와 협의하기 때문에 풀어나갈 수 있다. 일도양단으로 찬성과 반대로만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정부는 지자체와의 이견이 조정되는 대로 2월 중 추가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발 예정 지구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할 방침이다. 거짓 신고와 편법 증여 등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지역 주간 아파트값 상승폭이 3주 연속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날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0.31% 상승해 지난주 0.29%보다 오름폭이 커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10·15 대책 발표 다음인 20일 조사에서 0.50% 오른 이후 14주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한강벨트를 비롯한 강북 등 비강남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서울 노원구는 29일 태릉골프장에 주택을 짓겠다는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단순한 주택공급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날 ‘태릉골프장 주택공급에 대한 노원구 입장’ 자료를 통해 “수도권 유휴부지를 발굴해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 공감한다”면서 다양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태릉골프장 부지에 주택 6800가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는 ▲유네스코 평가에 따른 태강릉 보호의 원칙 하에 고품격·저밀도 주거단지 조성 ▲개발 계획에 생태공원·문화복합시설 조성 포함 ▲획기적인 교통정책(지하철 6호선 연장, 백사터널 건설, 화랑로 및 태릉~구리IC 확장 등) 수립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임대아파트는 법정 최소 비율(35%)로 하되 신혼부부·청년에게 우선공급하고, 분양물량 중 일부는 노원구민에게 우선 배정하라고 강조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훼손지 복구사업은 노원구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구는 “과밀주택과 교통난으로 주거의 질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것을 요구한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노원구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태릉골프장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