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10대 여학생들을 꾀어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여성 청소년 11명의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학생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쯤까지 여성 청소년 11명의 아동성착취물 총 30개를 제작하고 일부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성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신의 SNS 계정에 노예 구인 글을 게시한 뒤 호기심을 갖는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노예 자격 조건 등이 담긴 노예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인적 사항과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확보한 개인정보와 사진을 토대로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추가 성착취물을 촬영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IP 주소를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간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 왔으나, 경찰은 국제 공조와 추적 수사로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오기덕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청소년들이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문구에 현혹돼 개인 이미지 등을 전송하는 순간 2차 범행 타깃이 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하루 일제히 진료를 멈추는 집단 휴진을 하고 총궐기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의 태도 변화를 보며 휴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대병원이 앞서 예고한 대로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응급·중환자실 제외)을 하고 18일 동네 병의원까지 문을 닫으면 의료 공백 사태가 최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협은 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의대교수, 봉직의, 개원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18일 개원의까지 문을 닫는 전면 휴진에 73.5%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이 공개한 투표 결과를 보면 총유권자 11만 1861명 중 7만 800명(63.3%)이 참여해 6만 4139명(90.6%)이 강경 투쟁에 찬성했다. 또한 5만 2015명(73.5%)이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전체 의사의 3분의1가량인 5만여명이 18일 일제히 진료를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18일로 날을 잡은 것은 서울대병원(17일)에 이어 연달아 휴진해 파급력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의협은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 총력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6월 18일 전면 휴진하고 (당일에) 전국 14만 의사회원은 물론 의대생, 학부모, 전 국민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70%가 넘는 참여율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굳건한 참여 의지를 보여 준다”면서 “19, 20일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이라도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를 당장 중단한다면 의협도 휴진 등 집단행동에 대해 재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의 집단 휴진은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진료), 2020년(의대 증원)에 이어 네 번째다. 2020년 집단 휴진 때는 개원의 휴진율이 10%에도 못 미쳤다. 임금을 받는 봉직의와 달리 개원의는 사실상 자영업자여서 휴진하면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투표 참여율이 그간 의협 투표 중 가장 높은 데다 서울대병원이 이미 총파업 물꼬를 튼 터라 집단 휴진 파급력이 이전보다는 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의료시스템을 망치려는 폭주를 의협 중심으로 단결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20개 의대가 참여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지난 7일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혀 의료계 총파업이 전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 대변인은 “서울대 비대위를 포함한 전체 교수를 다 모아서 (휴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4일 스스로 원칙을 깨며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의사 단체들은 중단 대신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방재승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 위원장은 “정부의 부당한 정책이 있을 때 전공의들이 의사 표시를 못 하게 하려는 노예계약서”라며 “사직하는 전공의에게도 행정명령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행정처분을 취소할 경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집단행동에 손쓸 방법이 없어지는 데다, 그동안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취한 조치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 휴진 예고에 유감을 표시하며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그러면서 “총파업과 전체 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수회도 이날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에게 집단 휴진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수회는 입장문에서 “환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집단 휴진은 지금껏 의료인으로서 지켜온 원칙과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다”면서 “의료계의 강경한 조치는 다른 한쪽의 극단적 대응을 초래할 비민주적 위험성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집단 휴진을 허가하지 않겠다”며 “복귀 전공의의 안전을 제가 책임지겠으나, 교수님들은 집단 휴진 결정을 거둬 달라”고 요청했다.

CJ대한통운 “일방적 주장 유감”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93.6%의 찬성률로 28일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오전 재적 조합원 2500명 중 2290명 참가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 93.58%로 총파업이 가결됐다”라며 “파업에는 쟁의권 있는 조합원 1700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맺은 사회적 합의를 외면한 채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할 택배요금 인상분으로 연간 3500억원의 추가이윤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가 취임 직후인 4월 택배요금 170원 인상을 단행한 뒤 그중 51.6원만 사회적합의 이행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CJ대한통운의 영업이익으로 둔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파기 행위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고 부속합의서를 묵인한 국토교통부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파업이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CJ대한통운 소속 지사장이 ‘노조에서 탈퇴한 사람만 풀어주겠다’는 등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며 선제적 직장폐쇄에 대한 노동부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CJ대한통운이 사람 목숨값으로 상당한 이익을 차지하고 있다“며 ”그들이 노예계약서를 들이밀고 과로사의 핏값을 독식하는 구조를 택배 노동자가 감내해야 하기에 파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업 초기 20%정도정상 배송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다른 택배사들은 사회적 합의 이후 대화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데 CJ대한통운만 외면하고 있다“며 ”연말연시 택배 대란을 우려하지만 탈법 행위를 바로잡는게 더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택배노동자 3413명이 노동조합의 요구와 총파업에 지지한다고 밝혔고 CJ대한통운 소속 대리점 연합단체도 14일부터 CJ대한통운을 규탄하는 서명운동에 나서 500명이 동참했다. CJ대한통운 택배노조 조합원은 택배요금 인상액 공정분배, 별도요금 56원 폐지, 부속합의서 전면 폐지, 저상탑차 대책 마련,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28일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진경호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직 5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고 어떤 대화 방식이라도 가능하다“며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합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CJ대한통운은 기자회견 이후 입장문을 내고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회사의 노력을 폄훼하고 근거 없는 수치와 자료를 기반으로 한 일방적인 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대한 왜곡과 비방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배 서비스가 차질을 빚으면 소비자가 불편을 겪을 뿐 아니라 대다수 일반 택배기사와 중소상공인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투쟁을 위한 투쟁을 거두고 대승적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만 13세 여중생에게 ‘노예 계약서’라고 명시한 서류를 건네 서명하게 하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만 29세 남성이 체포됐다. 24일 닛테레 뉴스24 등 현지매체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전날 사이타마현 소카시의 회사원 다이마루 타다히로(29)를 아동 매춘·외설 금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다이마루는 지난 2월 19일 나고야 시내 러브 호텔에서 당시 만 13세였던 아이치현 거주 여중생에게 5만 엔(약 50만 원)을 건네주기로 약속한 뒤 음란 행위를 하며 그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관할 도쿄도 기타자와경찰서에 따르면, 다이마루와 여중생은 지난 1월쯤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됐다. 사건 당시 다이마루는 여중생에게 ‘노예 계약서’라는 제목을 붙인 종이 서류에 서명하게 했으며,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과 함께 음란 행위를 저질렀다. 서류에는 “영원한 충성과 복종을 서약”, “전속 노예로 봉사하며, 노력하는 것” 등의 몇십 가지 항목이 4쪽에 걸쳐 기재돼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이마루는 경찰 조사에서 “노예로 만들려고 계약서에 서명하게 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다이마루는 사이타마현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면서도 여고생에게 음란 행위를 해 사이타마현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체포된 바 있다.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혐의가 새롭게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은 철학의 삶을 위한 다섯 가지 대답(뤼크 페리·클로드 카플리에 대담, 이세진 옮김, 더퀘스트 펴냄) 프랑스의 전 교육부 장관이자 ‘유럽의 살아 있는 지성’으로 불리는 뤼크 페리와 작가 클로드 카플리에가 ‘살 만한 삶’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나눈 철학적 대화. 각 시대의 철학자들은 어떻게 살 만한 삶, 더 나은 삶을 찾고자 노력했고 어떤 답을 얻었는지 짚어 나간다. 356쪽. 1만 5000원. 실크로드 7개의 도시(발레리 한센 지음, 류형식 옮김, 소와당 펴냄) 누란, 쿠차, 투르판, 사마르칸트, 장안, 돈황, 호탄 등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도시들에서 찾아낸 고문서를 통해 본 실크로드의 역사. 노예계약서, 전당포 영수증, 사막에서 실종된 형의 재산을 찾기 위한 동생의 소송 서류, 여행자가 부적으로 지녔던 기도문 등 사소한 삶의 편린들에서 진정한 역사를 읽는다. 512쪽. 3만 2000원.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없어 고통을 겪는 20대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인 이들은 밑바닥 노동시장에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10대들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낸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학업 중단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율은 41.7%에 이른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도 일하는 기간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매주 1일 이상 휴일 보장, 산재보상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열악하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돈을 받거나 임금을 떼이는 경우가 많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근로조건을 빠뜨리는 등 엉터리 계약서를 써 준 업주들이 고용노동부의 근로단속에 적발되기도 한다. 노동부의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행위 조사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적발건수는 지난해 7월 전체 적발건수의 50.8%, 12월에는 39.9%였다. 같은 해 청소년 단체인 ‘청소년 유니온’이 서울고용노동청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호텔과 웨딩홀, 연회장에서 일하는 청소년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는 74.2%나 됐다. 20대 아르바이트 청년들에게 밀려 편의점 일자리조차 구하기 힘들다 보니 상당수 청소년은 전단 돌리기 등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임금도 적은 아르바이트로 내몰린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1월 낸 또 다른 보고서를 보면 청소년이 했던 아르바이트는 조사 대상자 3420명 가운데 전단 돌리기(스티커 붙이기)가 29.8%(101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식점 서빙 20.5%(700명), 뷔페 및 웨딩홀 안내·서빙 10.4%(356명) 순이었다. 아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청소년은 대부분 업주와 정식 고용계약을 맺지 않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사고가 나도 음식점 업주나 배달 대행업체 어디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배달 일을 하는 청소년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2011년 일부 피자업체의 ‘30분 배달제’가 사라졌지만, 배달 대행업체의 청소년은 월급 대신 건당 2000~2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여전히 위험한 질주를 한다. 배달 대행업체에서 1년 동안 일한 A(18)군은 “주문이 들어오면 우선 그 음식을 구입한 뒤 배달을 하고, 수수료가 포함된 음식값을 손님에게 받는다”고 말했다. 하루 평균 40~50건을 배달하려면 13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하지만, 오토바이 사용료 6000원과 밥값 등을 빼면 손에 쥐는 돈은 하루 6만원 정도다. 이로사 청소년인권복지센터 상담사는 10일 “업주가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배달일을 하다 입은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이른바 노예계약서를 쓰게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2011년부터 청소년들이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학교 등에 알바신고센터 252곳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으로 상담을 받은 청소년은 723명, 관련 사건 접수는 104건에 불과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의 센터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외부기관 10곳을 알바신고센터로 지정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감독을 위해서는 청소년을 상대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업주를 강력 단속,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변호사는 “제대로 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형식적인 판단이 아닌 실질적인 고용 관계까지 고려하는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유빈 인턴기자 jwyb12@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기업에 대한 조사, 그중에서도 먼저 문제점을 찾아내 조사하는 직권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최대 무기다. 일감 몰아주기 근절, 동반성장, 소비자 권익보호 등의 정책과제도 기업을 조사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해야 술술 풀린다. 그런 사건 현장을 누비는 것이 ‘야전사령관’ 과장들이다. 현장 조사를 진두지휘해 근거를 수집하고 수천~수만 페이지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특히 공정위에는 과장만 10년 가까이 한 ‘만년 과장’들이 많다. 고위공무원 가급(옛 1급)에 해당하는 상임위원이 임기 3년을 보장받아 다른 부처보다 진급이 조금 늦기 때문이다. 현재 공정위 과장들은 행정고시 32~43회로 다른 부처보다 높다. 이런 조직구조 덕분에 ‘조사 베테랑’이 배출된다. 김윤수(행시 36회) 경쟁정책과장은 위원회 전체 주무과장이다. 각국 업무를 조정하고, 그 성과를 정책으로 만들어낸다. 그래서 경쟁정책과장은 조직에서 위아래로부터 가장 신망받는 인물이 된다. 2008년 서비스업경쟁과장으로 있을 때 10대 연예기획사를 조사, 연예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노예계약서’를 바로잡기도 했다. SK그룹의 SK C&C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나 SK텔레콤 등 통신 3사 휴대전화 가격 부풀리기 사건 등은 올해 공정위가 조사한 대표 사건들이다. 대기업을 상대로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난이도 ‘가급’ 사건이다. 그 현장에 노상섭(행시 35회) 시장감시총괄과장이 있다. 시장의 왜곡을 가져오는 대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주로 담당, 물러섬이 없다. 지난해에는 뉴질랜드 키위 공급업체 ‘제스프리’가 국내 대형마트에 칠레산 키위를 못 팔게 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것을 적발, 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자유무역협정(FTA)의 ‘단물’을 가로챈 다국적 기업을 처음으로 단죄한 사건이다. 과징금이 큰 사건은 주로 카르텔조사국의 몫이다. 주무과장인 김재신(행시 34회) 카르텔총괄과장은 올 5월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네트워크치과인 유디치과그룹의 진료비 할인을 방해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금도 치과협회 측은 반발하고 있지만, 적법하고 원칙에 맡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최근 검찰 고발 포기로 ‘봐주기’ 의혹이 인 4대강 공사 담합 사건의 담당과장으로 공정위 전속고발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정진욱(행시 36회)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지난해 가맹유통과장 당시 대규모 유통업법 제정을 맡았다. 윤수현(행시 36회) 기획재정담당관은 올 5월 국제카르텔과장으로서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의 신규 경쟁사 진입 방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주도했다. 양국 정부가 관련돼 외교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을 잘 처리했다는 평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파견된 이순미(42·행시 40회) 과장은 첫 여성 과장이다. 드물게도 생물교육학을 전공했다. 김정기(행시 37회) 소비자안전과장은 한국형 컨슈머리포트인 ‘비교공감’을 개발해 공정위의 소비자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을 듣는다. 2006년 록밴드 동아리 라이징스타를 결성해 기타 연주를 맡고 있다. 김성환(행시 32회)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최고참’ 과장이다.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전통주 판매를 허용하고 인천공항 면세점 내 주류·담배 판매의 독점체제를 깨는 등 틈새 규제까지 찾아내는 꼼꼼함을 보여줬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성폭행이 이뤄진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른바 ‘셀카’(셀프 카메라·카메라로 자신의 모습을 찍기) 등을 찍었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형주)는 소속 연예인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구속 기소된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35)의 전 매니저 김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에게 “유진 박을 용서하는 한이 있어도 넌 절대 용서 못한다. 넌 내 노예다.”라고 협박하며 이른바 ‘노예계약서’를 쓰게 하고, 방송 출연을 미끼로 가수 지망생에게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강간현장에서 입 꼬리를 올린 표정을 지으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셀카’를 찍었다.”며 “이는 일생일대의 충격적 사건을 겪은 뒤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지난 2009년 6월 김씨를 고소하기 전에도 수 차례 성관계를 가진 점, 성관계를 갖기 전 쇼핑을 하면서 김씨가 계산하고 A씨의 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한 점, 성관계를 가진 후 김씨가 A씨를 항상 데려다 주고 귀가 중에는 서로 문자를 주고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7년 9월 지방공연 당시 머문 호텔에서 A씨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20대 초반으로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주변에 연예인 활동을 자랑하고 싶었을 것이고, 매일 셀카를 찍는 습관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장에서 셀카를 찍은 행위만으로 A씨의 진술을 의심할 수는 없다.”면서 “또 고소 당시에도 셀카에 기재된 스케줄을 통해 피해 일시를 특정한 점을 보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유진박을 폭행·감금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국내 연예인 198명이 소속사와 맺은 계약서에서 사생활 침해 등 불공정 조항이 수정되거나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연예계의 ‘노예계약서’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될 여지가 커졌다는 평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5월 시행한 실태조사에서 총 20개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 238명의 전속계약서를 검토했고 사생활 침해가 과도하고 연예인의 직업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계약을 자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기획사들은 그 결과 전속계약이 종료된 37명과 군복무 중인 3명을 제외한 198명의 계약서를 수정했다. 대부분의 기획사들은 부속계약서를 체결해 문제의 불공정 조항을 수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4개 기획사는 지난 7월 제정된 연예인 표준 전속계약서를 채택, 소속 연예인 23명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연예인단체나 공정위 조사를 받지 않은 320여곳의 다른 중소형 기획사에도 통보하고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기획사의 자진 시정이 미흡하면 내년에 추가 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한글날을 앞두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7일 서울 세종로 문화부 장관실에서 만났다. 지난 9·3개각에서 유임된 유 장관은 이제 16명의 역대 문화부 장관 가운데 4번째로 장수하는 장관의 반열에 올랐다. 유 장관은 뒤늦게 유임소감으로 “이제까지 뿌린 문화의 씨앗을 거둬 결실을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은 그의 새로운 약속이다. 유 장관은 한글을 국가브랜드로 키워나가기 위해 문화부가 주무부서로서, 법정 공휴일을 확정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옛 기무사 부지에 짓게 될 미술관 건물에 대해 “국내 건축디자이너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면서 “문화부가 지원하는 공공건물들은 실제보다 저평가돼 있는 국내 작가들을 활용하고, 오히려 이들의 작품이 세계적인 건축잡지에 실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한글은 물론 영어도 배워야 하는 글로벌 세상이 됐다.”면서 “청소년들이 차라리 두 개의 언어 외에 중국어와 일본어도 배워서 아시아의 리더가 될 꿈을 키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병아리 연예인들의 노예계약서가 파문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유 장관은 “계약기간 7년이 넘지 못하도록 하는 표준계약서 등이 포함된 ‘연예진흥법안’(가칭)을 제정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한 신문산업이 위축되는 것과 관련해 “인터넷 포털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신문기사를 유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정부가 정책적으로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밀고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신문부수공사협회(ABC협회)가 유료 부수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유 장관은 “문화부가 ABC협회의 유료부수 발표에 따라 정부광고를 집행하기로 한 만큼 ABC협회의 공신력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도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글날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의견들이 많다. 주무부서에서 추진할 생각이 없는지. -지난 6월24일 제14차 국가경쟁력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사공일 위원장이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발의했다. 원래 공휴일 지정 여부는 행안부 소관이지만, 한글을 국가브랜드화하자고 했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문화부가 충분히 행안부를 설득하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글날을 공휴일로 해야 국민들이 기념일이 됐다고 느낄 것이다. 물론 세계적인 경제위기 등도 있어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겠지만 추진해 보겠다. →문화부 출입구에 ‘세상을 담는 아름다운 그릇, 한글’이라는 조각품을 설치했는데, 사실 이번 정부 초기부터 ‘오륀지’ 파동부터 영어몰입교육 등으로 영어를 더 중시하는 분위기 아니었나. -어차피 국제화 시대라서 영어를 배우지 않을 수 없다. 공교육에서 영어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된 것으로 이해한다. 요즘 시대에 영어는 기본이다. 청소년들에게 중국어와 일본어도 배우라고 권하고 싶다. 한국 입장에서는 아시아의 리더 역할을 하려면 이들 언어도 배워야 한다. 유럽 사람들 5개 국어가 기본이라고 하지 않나. 다만 아쉬운 것은 한글을 배우는 청소년들이 언어를 구사하는 훈련이 안 돼 있다. 꾸준히 글쓰고, 말하고, 토론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실생활에서 한글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연극배우를 하면서 ‘우리말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배우가 되어야겠다.’는 남다른 각오가 있었다. 우리나라 말은, 영어의 억양과도 완전히 다르고, 말의 높고 낮음에 따라 뜻이 바뀌는 중국어의 사성과도 다른, 고저장단, 강약완급 등 8가지의 표현방식이 있다. 이 방식대로 우리말을 사용하면 재밌고 화려하다. 요즘 연극하는 친구들이 우리말과 글에 대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지 의문이 든다. 최소한 국립극단원은 우리말의 사용에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진 것은 없어도 정신적 자산, ‘국립’이란 딱지를 붙이려면 자부심, 자존심을 가지고 일해야 존경받을 수 있다. 영국에서는 제대로 된 영어를 배우려면, 연극배우를 만나라고 한다. 영화나 TV드라마에서는 리얼리티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한 언어를 구사할 수가 없지만, 연극 무대에서는 압축된 말로 한 사람의 60년 인생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모국어를 잘 구사해야 한다. 일테면 괴테는 파우스트를 60년간 써내려 갔는데, 연극배우가 그것을 2시간에 표현해 내려면 제대로 된 언어구사와 표현양식을 익혀야 한다. →국감에서 여자배우 10명 중 4명이 원하지 않는 술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올해 ‘장자연 사건’이나 동방신기 등 연예계의 노예계약서 등이 논란이 됐다. 연기자로 활동하실 때 후배들에게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옛날에는 PD나 작가, 배우들 사이에서 동료의식이 강했다. 술을 마셔도 정으로 먹고, 좋아서 만났다. 그런데 매니지먼트 시대, 기획사 시대가 되면서 부작용이 드러난 것 같다. 각자의 매니저, 에이전트가 활성화되면서 종속관계가 형성되고, 경쟁도 격렬해져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싶다. 올 정기국회에서 ‘연예진흥법안(가칭)’을 통과시킬 생각이다. 계약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중재위원회, 상담센터를 통해 사고가 나기 전에 여과장치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다. 표준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7년으로 하니까 기획사가 반발하는데, 내 개인 생각으로는 7년도 길다. 수익의 수준에 따라 이익을 일정한 비율로 나눠주는 러닝개런티 방식으로 계약서를 써야 한다. 잘나가는 기획사에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 신인들이 몰릴 때 조건이 없다. 청소라도 하면서 하겠다고 한다. 예전에 법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사건들을 조정한 적이 있다. 이순재씨와 둘이 번갈아가면서 몇차례 했다. 신인들이 계약을 파기하면 기획사가 라면값, 자장면값까지 영수증으로 첨부해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법률 상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신인이 지게 돼 있지만 어떤 면에서 기획사들이 좀 나쁘다. 악질 기획사들도 적지 않다. →기무사 옛터를 미술관으로 돌려준다고 해놓고, 국군서울지구병원이 남아서 미술계 인사들의 불만이 많다. 빨리 넘겨달라고 하는데 언제쯤 가능한가. -대통령 위급상황에서 5분 안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지구병원을 옮길 수 있는 대체부지가 결정돼야만 옮길 수 있다. 청와대 인근에 그럴 만한 부지를 찾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전을 해야겠지만, 지금은 마땅치 못하다. 다만 미술관과 군복을 입고 보초서는 군인들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군복 등을 문화적으로 바꿀 방안을 찾고 있다. →배순훈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무사 옛터에 지을 미술관 건물을 해외 유명 건축디자이너의 작품으로 랜드마크가 되도록 신축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 -미술관을 운영해야 하는 배 관장은 그렇게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9월 말 건축협회 세미나에서 기무사 건물이 건축사에서 중요해 복원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복원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앞으로 건축물을 짓는다면 기무사뿐만 아니라 문화부가 지원하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국내 건축디자이너들을 활용할 생각이다. 우리 건축가의 역량도 높은데, 평가절하돼 있다. 재평가받을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멋진 건물을 지은 뒤 세계적인 건축잡지에 실리는 방식으로 지원하겠다. →대한민국관에 현재 문화부 건물을 넘겨주면 어디로 이사를 가나. -내년 초에는 이사를 가야만 한다. 경복궁처럼 문화적 상징성이 있는 곳이나 과거 산업유산을 문화시설로 바꾸는 프로젝트에 걸맞은 곳을 찾고 있다. 용산이나 서울역 쪽의 이전 건물을 알아봤는데, 마땅치 않다. →신문산업에 지원하기 위해 어떤 복안들이 있나. -신문 뉴스에 대해 유료화를 해야 한다. 문화부는 ABC협회를 통해 유가부수를 발표하고 이것을 통해 정부광고를 주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광고의 비율이 작지만, 정부가 가는 방향으로 기업 광고들도 따라가게 돼 있다. 뉴스를 유료 사이트화해야 한다고 본다. 요즘 사람들은 CD를 안사지만 작곡가에게 음원에 대해 돈을 내고 있다. 정부가 신문사에 뉴스를 저작권으로 취급하고 유료화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제시하겠다. ABC협회의 공신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1997~99년 중앙대 연극과 수업을 신문 사설을 가지고 했다. 신문에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다 있다. 신문은 연극배우를 지망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꼭 필요하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소속 기획사의 허락 없이는 아무리 힘들어도 쉬지 못하고, 은퇴도 자기 맘대로 하지 못하는 부당한 연예인 전속계약의 실태들이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중소형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 230명의 전속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230명 모두에게서 각 1건 이상의 불공정 계약 조항이 발견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나친 사생활 침해,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연예활동 일방적 통제, 기획사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 출연, 사전 동의 없는 전속계약 양도 등 8개 유형 91가지 내용이 적발됐다. 조사 대상 업체는 IJ엔터테인먼트, 화평엔터테인먼트, 스타제국, YG엔터테인먼트, DY엔터테인먼트, 바른손엔터테인먼트, 휴메인엔터테인먼트, 이야기엔터테인먼트, 심엔터테인먼트, KN엔터테인먼트, GTB엔터테인먼트 등이다. 13개사는 불공정 조항을 스스로 시정키로 했고 6개사는 공정위가 이달 말까지 제정할 연예인 전속계약 표준약관을 도입하기로 했다. 가장 흔한 불공정 조항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획사의 소재지 관할 또는 서울지방법원, 민사지방 법원 등에서 이를 조정한다’는 것으로 전체의 91%인 209명의 연예인이 여기에 해당됐다. 이어 ‘연예인은 계약기간 중 기획사의 허락 없이 활동을 중지하거나 은퇴할 수 없다’(71명, 31%), ‘연예인은 자기 위치를 항상 기획사에 통보한다’(64명, 28%), ‘연예활동의 기획, 내용, 장소, 보수 등은 기획사가 결정한다’(55명, 24%) 순이었다. ‘기획사가 연예인의 사생활, 건강, 예절, 복장, 교육 등에 관한 조정권과 의무를 갖는다’고 포괄적인 인신구속성 계약을 한 연예인도 17명이나 됐다. 연예기획사 홍보를 위한 광고 및 홍보물에 보수 없이 출연할 의무가 있고 기획사나 그 계열사가 주관하는 행사에 횟수에 상관없이 무상 출연해야 한다는 조항도 20여건이었다. 연예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많았다.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표준약관을 제정해 업계에 보급할 계획이다. 탤런트 장자연씨 자살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노예계약서’ 파문이 일자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지난 4월17일 표준약관을 심사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지난해 초 A 연예기획사와 계약을 한 여자 신인가수 B씨. 이윽고 방송국에서 친하게 지내던 한 탤런트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소문이 나지 않도록 조심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소속사의 귀에 들어갔다. 소속사는 “‘교제 등 사생활에 대해 소속사에 사전에 상의하고, 지휘를 따라야 한다.’는 계약을 위반했다.”고 몰아붙였다. 교제 사실이 알려지면 ‘뜨는 데’ 지장이 생긴다는 것이었다.B씨는 어쩔 수 없이 교제를 그만 둬야 했다. 연예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던 연예인과 대형기획사 간의 불공정 전속계약, 곧 ‘노예계약서’가 수술대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대형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 전속계약서상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서상 10개 유형 총 46개 조항을 자진 시정했고,354명의 소속 연예인 중 204명이 계약서를 수정 체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대부분은 일부 스타급 연예인을 제외하고 신인 연예인들과 일방적으로 연예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적발된 주요 불공정 조항은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 출연 ▲과도한 사생활 침해 ▲자율적 의사결정 침해 ▲계약해지 뒤 연예기획사의 수익분배 의무 면제 ▲사전동의 없는 계약의 일방적 양도 등이다. 또한 JYP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연예인의 학업이나 국적, 병역, 교제 등 사생활에 대해 기획사와 미리 상의해 기획사의 지휘에 따르도록 하는 등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지난달부터 공공기관장에게 부과된 계약경영제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책임 경영,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가 하면, 성과주의에 치우쳐 공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국책은행과 자산 1000억원 이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장에 대해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경영제를 도입했다. 연간 단위 평가에서 미흡하다고 결론나면 해임까지 할 수 있어서 사실상 공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보장 임기도 1년으로 줄어들게 됐다. 계약경영제 시행으로 공공기관장은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설정됐다.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것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장의 경영계약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경영목표(3년 단위)에 한정됐다. 성과가 미흡하더라도 성과금을 차등지급받는 것에 그침으로써 방만경영 등의 지적을 피하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계약경영제에는 기존의 경영목표에 기관장이 임기 안에 추진할 주요 과제의 연간 실행계획인 경영계획서가 추가됐다. 경영계획서는 새로 임명됐거나 재신임 받은 기관장의 경우 1개월 이내 관할 부처 장관과 계약을 맺는다. 이행 여부는 매년 주무부처가 1차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한다. 결과가 ‘미흡(50점 미만)’으로 평가되면 해임도 가능하다. 이로 인해 CEO는 보다 꼼꼼하고 치밀하게 성과관리를 하면서 책임경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상임이사를 포함한 고위 간부들의 책임도 강화될 수밖에 없다. 성신여대 심리복지학부 김태현(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교수는 “역대 정권도 공기업 평가를 했지만 임직원에 대한 고임금 등 문제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면서 “계약경영제는 방만 경영을 일삼았던 공기업들이 효율적인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공기업 관계자도 “계약경영제가 기관장에게 힘들지 몰라도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한 제도일 수 있다.”면서 “잦은 평가는 긴장감을 높이고 방만 경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다만 획일적 기준이 아닌 기관 설립 목적에 맞는 맞춤형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달 11일 강경호 사장이 취임한 코레일은 경영효율화 방안 등 현안 과제 선정을 놓고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이다. 강 사장의 경영계약 체결 시한은 오는 13일이다. 수장이 공석인 공기업들도 현안 과제 선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현안 과제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공익성 우선이라는 공기업의 직무 유기로 이어질 수 있다.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최근 몇 년간 “땅 장사”“서민 대상 돈벌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것도 따지고 보면 기관장에 대한 성과평가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어느 에너지 공기업 임원은 “계약경영제는 전형적인 근시안적 발상”이라며 “1년 단위로 성적표를 짜면 어떤 CEO가 회사의 장기 청사진을 소신있게 추진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처럼 위험성이 크고 장기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 단기성과 창출을 위한 무리한 사업 추진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공기업에서는 계약경영제가 기관장의 경영철학과는 관계 없이 정부와 주무부처 입맛만 맞출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노예계약서’로 불리기도 한다. 매년 실시되는 공기업 평가에 기관장 평가를 유지하면서 또다른 잣대를 만든 것에 대한 ‘옥상옥’ 논란도 있다. 인천대 무역학과 옥동석(행정개혁시민연합 재정개혁위원장)교수는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평가는 공기업 경영 효율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지난 정부의 교훈”이라며 “공기업들이 단기 성과 창출에 매몰될 여지가 커졌다는 점에서 공기업 개혁이 사실상 후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계약경영제가 조만간 나올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와 우려가 있다. 부처종합·박승기 이두걸기자 skpark@seoul.co.kr

방학을 맞은 청소년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노예팅’이 성행하고있다. ‘노예팅’사이트에서 접촉한 뒤 실제로 만나 매매춘을 하거나 원조교제를 하는 사례도 많아 단속이 시급하다. 한때 대학가에 성행한 ‘노예팅’은 경매 형식으로 마음에 드는 이성을 차지해 돈을 지불하고 주인 노릇을 하는 미팅의 일종.하지만 ‘노예팅’사이트에서는 게시판과 메일을 통해 첫 거래가 이뤄진다. “노예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사람은 가장 적은 액수를 메일로 보낸 이성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준다.또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최고가 금액을 제시한 이성을 선택한다.낙찰 금액은 대개 10만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30일 D·F등 대형 종합검색 사이트에는 ‘노예팅’관련 커뮤니티·카페만 50여개가 개설돼 있었다. 미성년자도 마음대로 접속하고,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 7월 들어 가입한 회원의 3분의1 이상이 청소년으로 알려져 있다. 사이트 게시판에는 이성의 눈길을 끌기 위한 변태적이고 자극적인 음담패설이 판을 치고 있다.“나이는 18세,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드립니다.”라며 노골적으로 성매매를 자청하는 소녀들의 글도 많다. 우연히 ‘노예팅’ 사이트에 들어갔던 김모(17·고교1)양은 황당한 경험을 했다.회원으로 가입할 때 남긴 메일 주소로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만나서 노예가 돼 달라.’는 글이 쇄도했기 때문이다.심지어 한 네티즌은 ‘돈을 받고 일정기간 상대방의 요구에 군말없이 절대 복종한다.’고 쓰인 ‘노예계약서’까지 보냈다. ‘노예팅’을 경험했다는 이모(30·회사원)씨는 “온라인으로 접촉하면 적발될 위험이 적고 부담도 덜하다.”고 털어놨다.그는 “여학생을 실컷 ‘노예’로 부려먹다가 돈도 주지 않고 도망가 버리는 사기꾼도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방학때 용돈을 벌려는 청소년들이 많아 ‘노예팅’ 사이트가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이 노골적이고 가학적인 내용의 일본 만화를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도 “최근 온라인을 매개로 한 원조교제범죄가 부쩍 늘고 있다.”면서 “매매춘을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청소년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실제로 만나 원조교제를 하면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워낙 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져 물증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