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하철 우선석(노약자석)을 놓고 승객끼리 폭행 사건이 벌어졌던 대만에서 또 자리를 놓고 승객 간에 다툼이 벌어졌다.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페이스북에는 대만철로유한회사(대철) 노선의 한 열차에서 벌어진 승객 간 말다툼 영상이 올라왔다. 대철은 고속철도를 제외한 국유철도를 관리·운영하는 공기업으로, 영상 속 열차는 좌석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전철처럼 자유석으로 운영하는 비지정석 열차였다. 영상에서 안경과 모자를 쓰고 가방 여러 개를 멘 나이 든 여성 A씨는 우선석에 앉아 있던 다른 여성 승객 B씨와 언쟁을 벌였다. A씨가 “저 남성 노인분에게 자리를 양보 좀 하라”고 하자 B씨는 자신이 임신 중인데다 무릎을 다쳐서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화살을 B씨가 아닌 B씨 옆에 앉아 있던 아이에게 돌려 자리를 양보할 것을 요구했다. A씨가 자꾸 임신부나 아이에게 자리 양보를 지시하듯 요구하자 B씨는 “옆에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왜 그쪽에 가서는 말을 안 하세요?”라고 반문했다. A씨가 “그쪽은 다 찼다”고 답했고 B씨는 “여긴 자리가 있는 줄 아세요?”라고 따져 물었다. B씨가 완강하게 나오자 A씨는 “양심이 있으면, 생각해 보면 알 거다”라고 비아냥거렸고, 이어 “다시는 애 낳지 마라. 애를 낳아도 제대로 못 가르치겠다”라고 험한 말을 쏟아냈다. 현지 누리꾼들은 “남한테 양심이 없느니 애를 낳지 말라느니. 양심은 본인이 없다”, “노약자석은 노인·약자·임신부·어린이가 함께 쓰라고 만든 건데 왜 노인이 임신부에게 양보를 강요하느냐” 등 A씨를 비난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최근 대만에서는 대중교통 우선석을 놓고 승객 간 다툼이 여러 차례 벌어졌다. 지난 9월에는 한 할머니가 우선석에 앉은 여성을 가방으로 치며 자리 양보를 요구하다가 발길질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논란 초기에는 양쪽 다 부적절했다는 반응이 나왔으나 할머니가 상습적으로 자리 양보를 강요하며 승객들을 괴롭혔다는 목격담이 나오고 절도 혐의로 수배 중인 피의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더욱 커졌다. 지난주에는 북부 지룽시의 한 공공버스에서 거동이 불편한 남성(76)이 우선석에 앉아 있던 여성(57)에게 자리 양보를 부탁했다가 말다툼이 오갔고 감정이 격해진 끝에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의 여성 역시 절도 혐의로 수배된 용의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만 타이베이 지하철에서 한 승객에게 시비를 건 노인이 발로 차이는 일이 벌어져 현지에서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9일 발생했습니다. 소셜미디어(SNS) 엑스 등애 공개된 당시 영상을 보면 가방 여러 개를 든 백발의 여성이 왼쪽 자리에 앉아 있는 젊은 승객을 가방으로 때리는데요. 이에 승객은 처음에 대응하지 않았지만, 노인이 다시 가방을 휘두르려고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이 메고 있던 가방을 세게 걷어찼습니다. 직접적으로 발에 맞지는 않았지만, 뒤로 밀려나 오른쪽 건너편 빈 좌석에 그대로 쓰러집니다. 이 광경에 놀란 주변 승객들이 노인을 부축하고, 일어난 노인은 “경찰을 부르겠다”고 고함을 치는데요. 젊은 승객은 낮은 목소리로 “한 번 더 해보세요”러고 맞받아칩니다. 노인은 “우선석(노약자석)에 앉고 싶었다”면서 “난 짐이 많아서 (우선석) 옆에 걸어두고 싶었던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노인을 발로 찬 승객은 “짐을 놓고 싶었으면 차를 몰았어야지”라고 대꾸합니다. 이후 다른 승객들이 상황을 정리하면서 충돌은 일단락됐습니다. 이 영상이 SNS에서 급속히 퍼지며 “노인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과 “노인을 발로 찬 건 과도했다”는 비판이 맞섰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이 노인은 평소에도 젊은 여성이나 임산부를 몰아내고 자리를 차지했다”는 증언을 올리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젊은 승객은 검정색 원피스로 추정되는 의상을 입고 머리를 묶고 있었지만, 성별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지 매체는 노인이 “아, 남자였네. 이제야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알겠다”라고 소리쳤다고 언급하며 이 승객이 남성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이베이 지하철경찰대는 해당 영상과 CCTV 영상을 검토해 두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조소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혐의가 확인되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각각 최대 1만 8000대만달러(약 83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하루 뒤 경찰은 영상 속 노인이 상습 절도 혐의로 수배 중이던 인물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노인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체포됐으며, 과거에도 도시락·빵 등을 여러 차례 훔쳐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복역하지 않아 지명수배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이슈&트렌드 | 케찹(@ccatch_upp)님의 공유 게시물

대만 타이베이의 지하철에서 두 승객이 시비 끝에 폭행까지 벌여 현지 온라인에서도 논쟁으로 이어졌다. 대만 매체 ET투데이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후 타이베이 지하철에서 벌어졌다.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 올라온 당시 영상을 보면 가방 여러 개와 우산을 든 백발의 여성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젊은 승객을 가방으로 때렸다. 당시 지하철 객차엔 젊은 승객이 앉은 곳 외에도 빈 좌석이 여러 개 있었다. 앉아 있던 승객은 다른 승객에게 자신의 쇼핑백을 맡긴 뒤 다시 한번 때리는 노인의 가방을 발로 막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이 메고 있던 가방을 세게 걷어찼다. 노인의 몸에 발길질이 가방에 막혀 직접 닿진 않았지만, 워낙 세게 걷어차였던지 노인은 뒤로 밀려나 건너편 빈 좌석에 내동댕이쳐지듯 쓰러졌다. 젊은 승객의 갑작스러운 반격과 노인이 넘어지는 것을 목격한 주변 승객들은 모두 놀란 기색이었다. 노인은 곧 다시 일어나 자신을 쓰러뜨린 승객을 향해 “경찰에 신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젊은 승객은 “한번 더 해보세요”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다른 승객이 노인에게 다가가자 노인은 “우선석(노약자석)에 앉고 싶었다”면서 “난 짐이 많아서 (우선석) 옆에 걸어두고 싶었던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자 노인을 발로 찬 승객은 “짐을 놓고 싶었으면 차를 몰았어야지”라고 응수했다. 노인을 발로 찬 승객은 묶은 머리에 원피스처럼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고 성별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남성으로 추정되는데, 노인도 이 승객이 입을 열었을 때에서야 남성으로 생각했는지 “아, 남자였구만. 이제야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알겠네”라고 소리쳤다. 주변 승객들이 나서서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고, 노인은 화를 내며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해당 영상에 현지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가 오갔다. 상당수가 노인을 비난했는데 이들은 노인이 처음에 젊은 승객을 여성이라 생각하고 시비를 건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잠깐, 그럼 그가 남자라는 걸 알고 나서는 시비를 걸지 않기로 한 거야? 여자만 노리는 것 같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노인을 자신도 마주친 것 같다는 경험담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같은 가방, 같은 우산. 내 기억이 맞는다면 나도 저 할머니를 만났던 것 같다. 당시 임신 20주여서 누군가 자리를 양보해줬는데 할머니가 우산으로 날 때리면서 ‘뚱뚱한 거냐, 임신한 거냐. 잘 모르겠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노인이 먼저 시비를 건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발로 걷어찬 행동이 적절하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타이베이 지하철경찰대는 이 사건을 인지했다면서 해당 영상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토해 두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두 사람이 지하철에서 싸운 것은 사회질서유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두 사람의 신원을 특정해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두 사람의 혐의가 확인되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각각 최대 1만 8000대만달러(약 83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의 우선석은 노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신체적·의료적 필요가 있는 모든 승객을 위한 것이라며 지하철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승객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비상벨을 누르거나 전화로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기차에서 무려 좌석 5칸을 차지하고 맨발로 드러누운 승객의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무궁화호 드러누운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아빠 수술 소식에 목포에서 대전행 무궁화호를 탑승했다”는 작성자 A씨는 “이게 무슨 일인가. 기차에서 드러누워 가는 분 처음 본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신발을 벗은 채 좌석 5칸을 차지하고 누워있는 한 승객의 모습이 담겼다. 가방을 베개 삼아 머리를 대고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모습이다. 해당 모습이 찍힌 장소는 무궁화호 카페 객차로 보인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18년부터 입석 승객들을 수용하기 위해 열차 카페를 입석 겸용 칸으로 개조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객차에는 지하철 형태의 28석 좌석이 마련돼 있다. 네티즌들은 “우리나라 맞냐”, “곧 밥상도 차리겠다”, “아무리 빈자리가 많아도 저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며 비판했다. 한편 지하철이나 기차 등에서 공공예절을 지키지 않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민폐 승객’은 이전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지하철 노약자석 3칸을 모두 차지한 뒤 음식을 늘어놓고 쌈까지 싸먹은 한 남성의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경기도 광역버스에서 구멍난 양말을 신은 채 앞좌석에 발을 올린 승객의 모습이 포착돼 질타를 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 4월에는 수도권 지하철 열차 안에서 과도를 꺼내 참외를 깎아먹는 승객의 모습이 공개되며 보는 이들을 경악케 했다.

그가 집을 떠날 때 그녀는 일식을 보고 있었다 깨진 병 조각을 통해. 그녀가 선원과 함께 눕던 날 숲속에서 그는 파란 연을 찾았다. 그의 이름이 바뀌었을 때, 그녀는 누더기로 만든 이불에 구름을 꿰매었다. 그들은 만나지 않았기에, 헤어질 수도 없었다. 그렇게 그녀는 기도를 마쳤고, 그는 바다의 지도를 접었다. ―스리칸스 레디, ‘모든 것’ 2025년 겨울 뉴욕, 한밤의 급행 지하철은 가끔 삐걱대는 소리를 내며 속도를 늦췄다. 넘어지지 않으려 애를 쓰던 나는 주위를 면밀히 살폈다. 낯선 도시에서 처음 내 시선을 빼앗은 것은 시가 아니라 어떤 남자였다. 그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머리에 털모자를 쓰고 열심히 손뜨개질을 하는 그는 키가 아주 컸다. 지하철 노약자석에 거의 몸을 구겨서 접은 듯 앉아 기계적으로 손을 놀리고 있었다. 주황과 파랑이 절묘하게 섞여 곧 예쁜 비니가 될 것이다. 귀퉁이가 터져 잠글 수도 없는 가방에는 그가 만든 것들이 알록달록 수북하다. 아마 어느 지하철역 귀퉁이에서 하나에 몇 달러씩 팔리겠지. 일부러 시선을 위로 두다가 이 시를 만난 나는 내리기 직전에 가까스로 시를 사진에 담았다. 첫 연이 단박에 눈에 들어왔다. 그와 그녀. 두 사람. 그는 집을 떠났고 그녀는 그를 붙잡지 않고 그저 일식을 보고 있었다. 그것도 깨진 병 조각을 통해. 깨진 병 조각과 떠남. 사랑이 깨진 것이다. 그녀는 곧 다시 헤어질 짧은 만남을 이어 가고 그는 숲에서 파란 연을 찾고 이름을 바꾼다. 자기 정체를 지우고 새로 시작하고 싶었나 보다. 그녀는 이불을 꿰매며 구름을 만든다. 이 사랑이 좀 가엾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시인은 말한다. 그들은 만난 적이 없다고. 그래서 헤어지지도 않았다고. 처음에 가엾은 연인의 별리를 상상하던 내 시 읽기는 다시 시작한다. 이 시는 아무 관계 없는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이야기다. 시인은 수많은 사람이 사랑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 달달하게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는 실제에선 전혀 그렇지 않다고, 결혼해도 원수가 된다고, 그래서 만나지 않는 사람·사랑 이야기를 써 보고 싶었다고 한다. 시 읽기 행사에서 이 얘기를 하자 청중들이 낮게 웃었다. 사랑은 무얼까. 사랑은 만남이다. 만남이 전제되지 않은 사랑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시는 사랑의 불능을 말하는 시절의 슬픈 초상인가. 그렇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면서 무언가를 만난다. 여자는 깨진 유리 조각으로라도 일식을 본다. 본다는 것은 만난다는 것이다. 남자는 숲속에서 연을 발견한다. 발견 또한 만남이다. 새로 시작하는 희망이 그 안에 있다. 남루한 일상을 어떻게든 이어 가며 자기 삶을 사는 이의 모든 것. 처음에 예상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지만 시를 다 읽고 나는 내심 안도한다. 여자는 기도를 마치며 하루를 닫고 남자에겐 여전히 바다의 지도가 있다. 둘이 만나 결혼을 하고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알콩달콩 사는 꿈은 동화처럼 멀다. 뒤집히는 것은 사랑의 환상만이 아니다. 수십년 올곧게 지켜 온 직업윤리, 믿고 따르던 가치가 하루아침에 배반당한다. 진실을 진실로 말해도 믿지 않는 혼돈 속에서 거짓과 어깃장이 더 크게 울린다. 그에 비하면 이 시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진실을 전한다. 만나지 않아도 괜찮다고. 어떻게든 우리는 만난다고. 우리가 함께 놓인 이 세계에서 충실히 이어 가는 하루의 시간이면 된다고. 낯선 도시의 밤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풍경. 나는 미약한 희망을 길어 올리며 마음을 다잡는다. 하루하루를 잘 보내며 봄을 준비하자고. 뜨개질 노인은 나와 같은 정류장에 내렸다. 어둠 속에서 그의 굽은 등을 오래 바라봤다. 정직한 노동, 그 끝에 곤한 잠이 있기를 빌며. 정은귀 한국외대 영미문학문화학과 교수

중국의 한 지하철에서 임신부에게 자리 양보를 강요하며 욕설과 폭행을 가하자 승객들이 합심해 노인을 제지한 사건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23일 중국 중화망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중국 장쑤성 난징시 지하철 2호선에서 노인 A씨는 좌석에 앉아있던 임신부에게 자리 양보를 요구하고, 자신의 손녀에게 좌석에 앉아있는 임신부의 발 위에 짐을 올려놓도록 했다. 임신부가 자리 양보를 거부하자, A씨는 욕설을 하며 임신부를 자리에서 강제로 끌어내렸다. 임신부가 “배 속에 아이가 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를 끌어내렸다”고 호소하자 주변 승객들이 달려들어 A씨를 막아섰다. 한 남성이 A씨로부터 임신부를 떼어놓았고, 임신부는 배를 감싸 안았다. 다른 승객들이 “뭐 하는 거냐”, “때리지 마라”, “다가가지 마라”며 A씨를 붙잡아 제지하며 객차 안은 아수라장이 됐다. 이같은 사연은 당시 객차 안에 있던 한 승객이 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알려지게 됐다. 난징 지하철 측은 현지 언론에 “지하철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직원에게 연락하면 직원이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인이 임신부에게 자리 양보를 강요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노약자석에 ‘노인·임신부 등’의 순서로 표기돼 있지만 이는 어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만원버스를 탄 한 임산부가 출근길에 마주한 버스기사의 배려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사연의 주인공은 서울 270번 버스 노선을 20년간 책임지고 있는 버스기사 전진옥씨다. 지난달 30일 JTBC에 따르면 최근 전씨는 운전을 하던 중 힘겹게 서 있는 임산부를 발견했다. 출근 시간대라 버스 안에는 승객들이 가득 들어찬 상태였고, 노약자석과 임산부석에는 빈 자리가 없었다. 전씨는 “노선에 노약자가 많다 보니까 세심하게 좀 보는 편”이라면서 “임산부가 뒤를 보길래 ‘저 사람 좀 힘든가 보다. 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신호가 걸렸을 때 사이드를 채우고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출근 시간대니까 다들 자리를 차지하고 핸드폰만 본다. ‘저 사람에게 양보를 해야 하겠다’ 이런 것은 제가 개입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씨는 자리에 일어나 승객들을 향해 “임산부가 탔는데 자리 좀 양보해달라”고 외쳤다. 한 승객이 이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양보했고, 임산부는 20분간 자리에 앉아 편하게 갈 수 있었다. 버스기사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한 임산부는 버스에서 내리기 전 전씨에게 ‘꾸벅’ 감사 인사를 했다. 또 버스회사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도 “정말 감동이었고 감사했다”며 거듭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전씨는 “(임산부가 버스에서 내리기 전) 앞으로 막 나와서 고맙다고 그래서 내가 ‘죄송하다’고 그랬다. 내가 먼저 자리를 마련해줘야 하는데 너무 늦었다”라며 “줄곧 해왔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전했다.

시민들이 16일 오전 의자 없이 운행하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열차에 탑승해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출근 시간대 객실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4호선에 이어 7호선도 이날부터 1개 칸의 객실 의자를 제거하고 노약자석만 남긴 채 시범 운행했다. 뉴시스

서울시가 ‘좌석 없는 지하철’을 처음 시범 운행한 10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창동역에서 탑승한 열차 안은 출근길 직장인들로 붐볐다. 당고개역에서 출발해 사당역에 도착하는 이 열차는 전체 10칸 중 네 번째 칸의 좌석을 없애 승객들이 서 있을 공간을 늘렸다. 열차를 이용한 시민들은 낮아진 혼잡도에 만족하면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이런 열차를 더 늘려 줬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열차가 급정거하거나 흔들릴 때 잡을 손잡이나 지지대 등이 부족하고, 교통약자가 타기에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직장인 박지윤(25)씨는 “평소보다 널널한 것 같아 앞으로도 (좌석 없는 열차를) 찾아서 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혜화역에서 신용산역으로 출근하는 최수빈(27)씨도 “붐비는 시간대에는 이런 열차를 더 확대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다만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불편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었다. 객실 양쪽 끝에 노약자석이 마련돼 있지만 서 있는 사람으로 꽉 찬 열차 안에서 이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또 승강장 스크린도어에 ‘좌석 없는 칸’ 표시가 돼 있지만 알아보기 어려워 노약자가 무심코 탑승했다가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직장인 김희준(35)씨는 “평소보다 여유로운 듯해 좋지만, 노인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은 이 칸에 타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좌석이 있던 자리에는 철제 지지대가 설치돼 있었지만, 승객들이 지지대에 기대고 있어 이를 잡고 서 있기는 어려웠다. 통로 중앙에는 별도 지지대가 없어 열차가 역에 도착해 멈추는 순간 중심을 잃고 휘청이는 승객도 있었다. 김예지(42)씨는 “사람들이 모두 서 있어서 열차가 갑자기 서면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손잡이나 기둥을 늘리면 안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범 운행 모니터링과 혼잡도 개선 검증을 마친 뒤 좌석 없는 칸을 늘릴지 결정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1년 정도 시범 운행을 계속한 뒤 다른 호선으로 확대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좌석을 없애고 승객들이 서 있을 공간을 늘린 지하철이 시범운행된 첫날 시민들은 “출퇴근 시간대는 이런 지하철을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낮아진 혼잡도에 평소보다 쾌적하게 출근할 수 있어서 대부분 만족했지만, 열차가 급정거하거나 흔들릴 때 잡을 손잡이나 지지대 등이 부족하고, 교통약자가 타기엔 무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10일 오전 8시쯤 서울지하철 창동역에서 탑승한 4호선 열차는 이미 출근길 직장인들로 붐볐다. 이 열차는 당고개역에서 출발해 사당역에 도착하는 노선으로, 전체 10칸 중 4번째 칸만 좌석 없이 운영됐다. 강남역으로 출근하는 박지윤(25)씨는 “평소보다 조금 널널한 거 같아서 앞으로도 (좌석 없는 열차를) 찾아서 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혜화역에서 신용산역까지 열차를 이용하는 최수빈(27)씨도 “원래 앉아 있던 사람들이 내릴 때 공간을 내줘야 해서 불편했지만, 이 칸에는 그런 걸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며 “출퇴근길처럼 붐비는 시간에는 더 확대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다만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불편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었다. 좌석을 없앤 칸에는 구석에 노약자석이 마련돼 있지만, 서 있는 사람으로 꽉 찬 열차 안에서 이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또 좌석 없는 칸이라는 표시가 돼 있지 않아 무심코 탑승했다가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직장인 김희준(35)씨는 “평소보다 여유로운 거 같아서 좋지만, 노인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은 이 칸에 타기 어려울 것 같다”며 “열차에 오르기 전에 이 칸이 좌석 없는 칸이라는 걸 알리는 표시가 있었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했다. 아울러 원래 좌석이 있던 자리에 철제 지지대가 마련돼 있지만, 승객들이 지지대에 기대고 있어 이를 잡고 서 있기는 어려웠다. 직장인 김예지(42)씨는 “사람들이 모두 서 있어서 열차가 갑자기 멈추거나 흔들리면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손잡이나 기둥을 늘리면 안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범운행 모니터링과 혼잡도 개선 검증을 마친 이후 좌석 없는 칸을 확대할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1년 정도 시범운행을 계속한 뒤 다른 호선으로 확대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주고 보호자가 올 때까지 돌봐 주는 서비스를 도입하면 어떨까요.”(국민참여단 이성환) “임산부 배지처럼 장애인 배지를 만들면 장애인이 편안하게 노약자석을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국민참여단 안해인)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지난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온 영상스튜디오’에서 연 ‘사회서비스 온라인 타운 홀 미팅’에 7건의 우수 국민제안이 소개됐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타운 홀 미팅에는 200여명의 국민참여단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실생활에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국민참여단 안해인씨가 제안한 장애인 배지는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꼽혔다. 가족이 수술 후 장애를 갖게 됐는데 겉으로는 장애가 드러나지 않아 대중교통 노약자석을 이용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안씨는 “장애인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보건소나 온라인을 통해 장애인 배지를 발급한다면 노약자석을 편히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남궁은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설문 조사를 보면 임산부 배지를 달고도 자리를 양보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80% 이상”이라며 “시민들의 배려와 양보 문화,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성환씨가 제안한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긴급 병원진료 서비스’는 광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돌봄 서비스다. 맞벌이하느라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해 돌봄 전담 요원이 진료·귀가까지 병원 진료 전 과정을 대행해 준다. 이씨는 “아이 병원 문제 때문에 지난해 연차의 90% 이상을 쓴 뒤로 아이를 더 낳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아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좋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사회서비스를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학생 양여경씨는 ‘낮은 문턱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안했다. 심리상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간편하게 상담 예약을 할 수 있게 하고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에 서비스를 홍보하자는 것이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전문가 패널 배우 이서연씨도 “상담받으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대기 시간이 길면 상담 의지도 꺾일 것”이라며 “SNS를 활용해 상담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해 침대나 식탁 등 가구 대여 서비스를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업무상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자주 방문한다는 임혁철씨는 “무릎, 척추 등이 안 좋은데도 가구를 살 형편이 안 되거나 공간이 협소해 좌식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에게 접이식 침대, 식탁 등 가구를 대여해 주면 관절이나 심혈관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품정리사 김석중 키퍼스코리아 대표는 “지자체가 중고 의료 침대를 확보해 제공하거나, 유품으로 정리돼 필요 없어진 가구 등을 신체적 제약이 있는 노인들에게 주는 나눔 문화 확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만 18세가 돼 보육원을 나와 홀로서기를 시작한 자립준비 청년을 위해 경제 교육 서비스를 시행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장지은씨는 “나도 ‘누가 내게 필요한 경제 정보만 쏙쏙 골라 알려 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자립준비 청년들은 더 막막할 것”이라며 “퇴직 은행원으로 봉사단을 구성하거나 은행·기업 간 업무 협약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황재현씨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주문받아 배달해 주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그는 “시장과 대형 마트가 멀면 독거노인들이 생필품이나 식재료를 사기가 어렵다”며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종사자가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할 때 드시고 싶은 음식, 생필품 등을 주문받아 주 1회 이상 배달 서비스를 하자”고 제안했다.발달 지연 아이들의 학습을 지원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발달 지연은 또래보다 발달이 25%가량 뒤처진 상태다. 박영주씨는 “발달 지연 아동 치료에만 월 200만~250만원이 든다”며 “국가에서 고민해 달라”고 했다. 발달 지연 치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모들은 민간 실비보험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 지원 바우처도 월 최고 25만원에 그쳐 턱없이 부족하다. 타운 홀 미팅에 접수된 국민제안 중 우수 제안은 실제 정책으로 재탄생한다. 지난해 타운 홀 미팅에서 국민참여단 유민주씨가 제안한 ‘비대면 맞춤 재활운동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다. 제안 당시 유씨의 아버지는 심정지로 쓰러져 재활치료를 하고 있었으나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해 가족이 돌봄을 전담하고 있었다. 현재 유씨의 아버지는 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재활운동 동행서비스를 받고 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유씨의 아버지가 집에서도 재활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움직임연구소 ‘어댑핏(Adapfit)’서비스를 연계했다. 이 기관의 정고운 대표는 줌(zoom)을 통한 비대면 운동 코치를 한 달에 3회 제공하고 가정을 방문해 직접 필요한 운동을 단계별로 알려 줬다.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은 국민제안을 바탕으로 중앙사회서비스원, SK 뉴스쿨, 드리머스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북사회서비스원은 네이버 클로바와협약을 맺고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안부전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고독사 위험군에게 매주 수요일 자동 전화를 걸어 건강·수면·식사·운동 등 안부를 묻고 안전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사회서비스는 특정 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온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라며 “누구나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하철 열차의 창문을 뜯어가는 황당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0시 5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290편성 4호차(2490칸) 노약자석의 상단 창문이 뜯겨 나갔다. 해당 창문은 부분적으로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이었다. 공사에 따르면 절도 용의자는 키 170~180㎝ 사이의 보통 체격을 가진 남성으로, 당시 상의로 하얀 줄이 있는 어두운색 계통의 운동복에 어두운색의 바지, 흰색 밑창의 어두운 계열 운동화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남성은 당시 영업 중인 해당 칸 노약자석 창문 1개를 뜯은 뒤 준비해 온 가방에 담아 훔쳐 간 것으로 확인됐다. 열차 안에는 승객들도 탑승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해당 차량은 창문이 없어 시민 안전을 위해 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군자 차량기지에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사 관계자는 “종착역인 신도림역으로 열차 운행 도중 창문 절도가 발생했다. 운행 중인 열차 안에서 열차 내 기물을 절도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절도범의 정확한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단순절도일 수도 있지만 열차 관련 기물을 수집하는 분들이 자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현재 객실 내부와 절도범이 열차에서 내린 신도림역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으나 경찰에 사건 접수는 하지 않은 상태이다. 공사 관계자는 “범행 당시 사용한 공구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CCTV 영상은 확보했으나 경찰에 제출하지는 않았고,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지켜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31일까지 해당 장물이 군자 기지로 반환될 경우 이후 대응을 어떻게 할지는 내부 논의 중”이라며 “당장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답변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전했다.한편 서울교통공사는 29일 국내 철도동호회에 이번 사건과 관련 공지물 게시를 요청하여 도난당한 창문의 행방을 찾고 있다.

“기침하는 사람 많아… 여름엔 고려”“눈치 보여”… 버스 기사 착용 요구도미세먼지 많아 못 벗는다는 시민도일부는 “마스크 안 챙겨서 홀가분” “기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걱정됩니다. 대중교통에선 끝까지 쓸 생각이에요.”(40대 직장인 이모씨) “마스크 쓰는 게 습관이 됐어요. 눈치 보이는 것도 좀 있고요.”(50대 직장인 박모씨)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20일 아침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만난 시민들은 “아직은 불안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일 정도로 하늘이 뿌예 마스크를 벗고 싶어도 벗을 수 없다는 시민도 있었다. 오전 6시 22분쯤 영등포역에서 구로동으로 향하는 버스에 기자가 마스크를 벗은 채로 올라타자 버스 기사는 대뜸 “마스크를 써 달라”고 했다. “오늘부턴 착용 안 해도 되지 않나요”라고 묻자 기사는 “그래도 하세요. 사람들 다 하니까”라며 한 번 더 마스크 착용을 권했다. 출근 시간에 맞춰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강남역, 합정~충정로역, 5호선 충정로~광화문역, 6호선 새절~합정역 구간에서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을 세 보니 열차 한 칸에 ‘노(NO) 마스크’는 5명꼴이었다.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마스크를 벗은 젊은 남녀 2명이 탑승하자 노약자석에 앉은 어르신들이 힐끗 쳐다보기도 했다. 사당역 개찰구에선 교통카드를 찍자 “열차 내 마스크를 착용하세요”라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광화문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직장인 양모(45)씨는 “버스 안에서 기침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환절기가 지나고 여름쯤 되면 마스크를 벗을까 생각 중”이라고 했다.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에서 만난 정세하(24)씨는 “버스엔 사람이 별로 없어 마스크를 벗고 탔는데 출근길 지하철은 사람이 너무 많아 (마스크를) 썼다”면서 “사람들이 다 쓰고 있어 마스크를 벗는 게 민망하다”고 했다. 시각장애인 자원봉사를 하는 60대 남성 박모씨는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가 출입을 거부당해 난감한 적이 있었다”면서 “기준 자체가 보편성이 있어야 하는데 헷갈려 계속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은 “이날만 기다려 왔다”면서 마스크 해제 소식을 반겼다.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문석호(71)씨는 “오늘부터 벗으라고 하니까 벗었다”면서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몇 개씩 안 가지고 다녀도 되고 홀가분하다”고 웃었다. 광화문역에서 만난 박경수(33)씨도 “식당에서도 마스크를 벗는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전부터 의문이었다”고 했다.

“기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걱정됩니다. 대중교통에선 끝까지 쓸 생각이에요.” (40대 직장인 이모씨) “마스크 쓰는 게 습관이 됐어요. 눈치 보이는 것도 좀 있고요.” (50대 직장인 박모씨)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20일 아침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만난 시민들은 “아직은 불안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일 정도로 하늘이 뿌연해 마스크를 벗고 싶어도 벗을 수 없다는 시민도 있었다. 오전 6시 22분쯤 영등포역에서 구로동으로 향하는 버스에 기자가 마스크를 벗은 채로 올라타자 버스 기사는 대뜸 “마스크를 써달라”고 했다. “오늘부턴 착용 안 해도 되지 않나요”라고 묻자 기사는 “그래도 하세요. 사람들 다 하니까”라며 한 번 더 마스크 착용을 권했다. 출근 시간에 맞춰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강남역, 합정~충정로역, 5호선 충정로~광화문역, 6호선 새절~합정역 구간에서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을 세보니 열차 한 칸에 ‘노(NO) 마스크’는 5명꼴이었다.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마스크를 벗은 젊은 남녀 2명이 탑승하자 노약자석에 앉은 어르신들이 힐끗 쳐다보기도 했다. 사당역 개찰구에선 교통카드를 찍자 “열차 내 마스크를 착용하세요”라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광화문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직장인 양모(45)씨는 “버스 안에서 기침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환절기 지나고 여름쯤 되면 마스크를 벗을까 생각 중”이라고 했다.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에서 만난 정세하(24)씨는 “버스에선 사람이 별로 없어 마스크를 벗고 탔는데 출근길 지하철은 사람이 너무 많아 (마스크를) 썼다”면서 “사람들이 다 쓰고 있어 마스크를 벗는 게 민망하다”고 했다. 시각장애인 자원봉사를 하는 60대 남성 박모씨는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가 출입을 거부당해 난감한 적이 있었다”면서 “기준 자체가 보편성이 있어야 하는데 헷갈려 계속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은 “이날만 기다려 왔다”면서 마스크 해제 소식을 반겼다.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문석호(71)씨는 “오늘부터 벗으라고 하니까 벗었다”면서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몇 개씩 안 가져다녀도 되고 홀가분하다”고 웃었다. 광화문역에서 만난 박경수(33)씨도 “식당에서도 마스크를 벗는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전부터 의문이었다”고 했다.

특별히 몸에 이상이 없는데도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을 보면 ‘사지 멀쩡한 사람’이 빈둥댄다고 말한다. 요즘 사지 멀쩡함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고 있다. 6개월 전 무릎인대 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의사 권고대로 근력운동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후는 별로다. 얼마 전부터 계단 걷기가 불편해졌다. 휠체어에 의지한 장애인은 얼마나 불편할까. 두 팔 또한 중요하다. 다리가 물리적 이동수단이라면 팔은 정서적 교감수단이다. 서로를 껴안은 두 팔이 없다면 포옹이라고 할 수 있을까. 눈의 소중함도 재확인한다. 방역마스크에서 나오는 입김이 안경을 뿌옇게 만들면 여간 성가신 게 아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다. 그 반대개념도 있다. 어느 쪽이든 몸을 대상화하는 정신의 작용이다. 청소년기에는 체력 단련을 우선적으로, 중년기에는 정신 건강을 먼저 챙기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지하철의 노약자석은 사회 건강의 척도이다. 노인이나 임산부가 아니라도 거동이 불편하면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몸이 불편해 앉을 권리가 있어도 앉지 않고 양보를 의무로 생각하는, 정신 건강한 사람들이 많다. 간혹 사지 멀쩡한 사람이 앉기도 한다. 그렇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하는 어른이 돼 보자.

단순폭행보다 형량 무거워촉법소년…보호처분 전망 경기 의정부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으로 공분을 일으켰던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초 적용됐던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겁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가해자들이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중학생들, 노인 목 조르고 욕설 시비 의정부경찰서는 A(13·중1)군과 B(13·중1)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초 적용됐던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보호 처분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나뉘는데, 적용 법 조항이 달라진 만큼 처분의 강도도 높아질 수 있다. 지난 21일 경찰은 페이스북 등에 올라온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노인 폭행 영상 속 가해자인 A군과 B군을 추적해 찾아내 조사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의정부경전철에서 남학생이 여성 노인의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의 모습이 담겨 있다. 두 사람은 서로 심한 욕설을 주고받기도 했다. 또 다른 영상 속에서도 지하철 노약자석에 남학생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가 남성 노인과 시비가 붙었고, 욕설을 하다가 훈계를 듣자 화를 내는 장면 등이 찍혔다. 중학생들 “노인이 먼저 시비”…다른 일행이 촬영 A군과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은 이들의 다른 일행이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노인 “처벌 원한다” 경전철 영상 속 피해자인 70대 여성 C씨는 경찰에 처벌 의사를 전했으며, 지하철 영상 속 남성 노인은 아직 누구인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학대 사건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조사 없이도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면서 “(지하철)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사건을 송치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경기도교육청 의정부교육지원청은 22일 의정부시내 중학생들 5명이 몰려다니며 노인들을 상대로 시비 건 뒤 폭언·욕설·폭행한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영상 속 중학생들은 의정부지역 2개 중학교에 재학 중이며 올해 중학교 2학년 진급을 앞두고 있다. 현재 A학교 재학생 2명, B학교 재학생 3명의 신원이 파악됐으며 더 있는지 여부는 조사 중이다. 이 학생들은 지난 10~15일 사이 의정부경전철 내부와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부에서 이 같은 행각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방학이지만 긴급 생활교육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강화 등 교육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는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거나 노약자석에서 시비가 붙은 영상이 올라와 충격을 줬다. 가해 학생 일행이 직접 촬영해 올린 이 영상에서 한 학생은 여성 노인의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며 심한 욕설을 주고받았다. 이어진 다른 영상에서는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중학생이 옆 자리의 남성 노인과 시비를 벌이고 욕설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안에서 남자 청소년이 노인 승객을 폭행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경찰이 가해학생 2명의 신원을 파악했다. 아직까지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는 없지만 영상을 본 시민들은 공분하며 다시금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는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거나 노약자석에서 시비가 붙은 영상이 올라와 충격을 줬다. 가해 학생 일행이 직접 촬영해 올린 이 영상에서 한 학생은 여성 노인의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며 심한 욕설을 주고받았다. 이어진 다른 영상에서는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중학생이 옆 자리의 남성 노인과 시비를 벌이고 욕설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가해학생 2명은 중학교 1학년 만 13세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서로 다른 중학교 재학생으로 2학년 진급을 앞두고 있는 것로 알려졌다. 단순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고 13세는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가해학생들의 처벌을 촉구하면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소년법을 아예 폐지하거나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 소년범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친구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초등생 2019년 자신의 가족을 험담했다고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여아는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됐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였기에 가족에게 인계된 것이다. 재판도 일반 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받았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았다. 2020년엔 렌트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낸 청소년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 청원인은 촉법소년도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정부와 20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포함한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논의해 왔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결국 회기 내에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아픔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지만 소년범죄 문제는 처벌의 강화라는 형사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올바르게 교육시켜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사회복지 및 교육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 있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 소년범 처벌강화 효과에 회의적 실제 소년법 개정과 관련된 4차례의 공청회와 6차례의 국민청원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전문가들은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가 소년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 센터장은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인하가 범죄감소로 이어졌다는 해외의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소년보호처분의 내실화하고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각계의 의견을 모아 국민께서 납득할 때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의정부경전철 등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등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거나 노약자석에서 시비가 붙은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돌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의정부경전철에서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남학생이 여성 노인의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의 모습이 담겨있다. 두 사람은 서로 심한 욕설을 주고받기도 했다. 또 다른 영상 속에서는 지하철 노약자석에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앉아있다가 남성 노인과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다가 되려 훈계를 듣는 장면 등이 찍혔다. 누리꾼들은 해당 영상에 “가정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냐”,“왜 말리는 사람이 없는지 궁금하다”, “가해자 전화번호 010-XXXX-XXXX” 등의 댓글을 남기며 비난했다. 이 영상은 영상 속 학생들이 직접 촬영해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촬영 일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의정부경찰서는 “현재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영상을 확인해 영상 속 학생과 촬영한 학생이 누구인지 파악 중”이라며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폭행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경기 의정부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등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거나 노약자석에서 시비가 붙은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돌아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의정부경전철에서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남학생이 여성 노인의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의 모습이 담겨있다. 두 사람은 서로 심한 욕설을 주고받기도 했다. 다른 영상에는 지하철 노약자석에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앉아있다가 남성 노인과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다가 되려 훈계를 듣는 장면 등이 찍혔다. 이 영상은 영상 속 학생들이 직접 촬영해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촬영 일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영상 속 주인공이 의정부지역에 사는 중학생들이라는 제보가 잇따르자 경찰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의정부경찰서는 “현재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 영상을 확인해 영상 속 학생과 촬영한 학생이 누구인지 파악 중”이라며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폭행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