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오후 4시 암사동서원마을회관에서 김성호 서원마을운영위원회 회장을 비롯한 주민들, 강동구의원, 강동구청 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마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자들은 ▲3324번 버스 노선 변경 ▲선사축제 기간 교통 문제 ▲선사유적지 울타리 개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이전 ▲둘레길 조성 공사에 따른 자재·차량 이동 등 다섯 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3324번 버스 노선과 관련해 주민들은 노선 신설 및 조정 과정에서 서원마을이 대중교통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긴 배차 간격과 암사역사공원역 등 주요 거점으로 향하는 직행 노선 부재로 여러 차례 환승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였다. 이에 이 의원은 버스와 지하철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서울시의 노선 변경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살펴, 교통약자를 비롯한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소외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사축제 기간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축제 기간 마을 진입로가 통제되면서 주민들이 농로길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과 차량 정체로 인한 사고 위험이 지적됐다. 아울러 4차선 도로에 천막과 먹거리 부스,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것이 도로법상 허용되는지 근거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축제 기간 구청 차량을 활용해 임시 셔틀버스를 긴급 운행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올해도 마을 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동구 관계자에게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선사유적지 울타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설치 중인 담장이 너무 높아 답답하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었다. 다만 이 공사가 국가유산청 승인 사업이라 설계를 변경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이 공유됐으며, 참석한 의원들은 주민 친화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동구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주민들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이전과 둘레길 조성 공사에 따른 자재·차량 이동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 의원은 두 사안 모두 강동구청 관련 부서와 함께 현황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오늘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직접 듣고 3324번 버스 노선 변경과 관련한 기준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겠다”며 “교통약자를 비롯한 주민들이 대중교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중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나온 여러 현안들은 강동구청, 서울시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자주 소통하며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민주당, 관악4)은 지난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 회의실에서 501번 버스 종점 변경에 관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한남운수 501번 버스는 관악구 대학동 고시촌 입구에서 출발해 한강대교를 건너 종로구 관철동을 돌아오는 간선버스다. 그런데 고시촌 입구에 있던 차고지가 관악산역 맞은편 신림공영차고지로 이전하면서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대학동 고시촌 입구(21157)에서 서울대학교(21376)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으로 인해 대학동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서울대학교 방향에서 진입할 때 주로 이용하던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 입구 정류장을 거치지 않게 되면서, 해당 구간을 이용하던 주민들은 앞으로 서울대학교 정류장에서 하차 후 다른 버스로 환승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됐다. 서울대학교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정류장’이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인 외딴 교통섬 형태여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501번 막차가 도착하는 밤 12시 30분경에는 연계되는 환승 버스 노선이 모두 운행을 종료해, 심야 시간대 이용객들이 교통 고립 및 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악구의회 위성경, 김혜정, 임미숙 의원과 대학동 주민자치회장, 부회장, 통우회장, 서울시 버스정책과, 관악구 교통행정과 담당자, 한남운수 관계자와 버스 기사들이 함께 의견을 나눴다. 차고지 이전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왕복 29.92km인 노선이 약 3km 늘어나고 125분인 1회 운행시간이 12분 이상 길어지게 된다. 운행버스 18대(예비 1대)를 유지할 경우, 평일 기준 7~11분인 배차 시간이 2분 정도 벌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던 중 N75번 심야버스 2대를 501번 노선에 투입하면 배차시간을 유지하면서 대학동 고시촌 입구까지 운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N75번 심야버스는 밤 11시부터 새벽(막차 3시 50분)까지 심야시간에만 6대(예비 1대)가 운행한다. N75번 심야버스를 투입하는 계획은 한남운수가 운행인력 문제 등을 검토한 뒤 서울시에 노선변경 신고를 하면 된다. 김정애 의원은 “주택가와 거리가 먼 외딴 교통섬으로 종점을 변경하는 것은 주민의 불편과 상권 쇠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대로 N75번 심야버스를 투입해 기존 노선을 유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간담회 후 김 의원은 501번 버스 종점을 환원해줄 것을 요구하는 대학동, 삼성동 주민 1,479명의 탄원서를 주민 대표들과 함께 서울시 버스정책과를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전달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관련 사업 타당성 평가를 맡았던 용역업체 직원이 국토교통부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업무상 판단에 의해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도 “대안 검토 지시를 했다는 사실 만으로 용역업체에 의무없는 일을 시켰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 박준석)는 11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 등의 공판을 열고 용역업체 관계자 허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허씨는 이날 “대안 노선 제시 방향은 김 모 서기관의 지시에 따라 설정된 것이지 양평 고속도로 건설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당시 노선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대안 및 원안을 검토하고 경제성 등을 분석 한 이후에 어떤게 유리한지에 대해 최종 판단하는 과정이 남아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특검이 “김 서기관 지시로 대안 노선을 설정한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그는 “원안 노선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를 병행해 착수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 변호인 측이 반대신문에서 “수사기관에서 김 서기관의 지시 후 의도적으로 예타안을 불리하게 평가하고 강상면 유리하게 평가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없으며, 용역을 맡은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가 정당하게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도 추가 질문을 통해 “착수회의 당시 검토 방향에 대한 특정 뉘앙스의 말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있었던 착수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대안 노선을 제안했을까”라고 묻자 허씨는 “했을 것 같다”면서 “원안 노선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 그쪽이라고 판단돼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판 말미에 향후 쟁점을 정리하며 “어떤 노선 대안을 검토해보란 지시를 설령 어떤 부적절한 루트를 통해서 전달받은 사람이 ‘이런 쪽을 검토해보라’고 업체에 다시 전달한 것만으론 용역업체의 권리가 방해되거나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용역업체에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정황 등을 중점적으로 다퉈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검의 주장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의 외압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재판에서 확인된 국토부 차원의 대안 노선 검토 논의만으론 업무상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단 취지다. 이와 관련 앞선 재판에서도 특검 측 주장과는 다른 취지의 증언이 나온 바 있다. 지난 6일 공판 당시 또다른 용역업체 관계자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 서기관 측의 반대신문에서 ‘용역 진행 과정에서 국토부가 대안 노선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지시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국토부 지시를 받은 것은 없다”고 증언했다. 김 서기관 등은 2022년 4월~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 감독 과정에서 평가 용역업체들에 합리적 검토 없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이 종점으로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2022년 3월 말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종점부 변경 지시를 받고 이같은 범행을 벌였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법원이 김건희 특검 기소 사건에 대해 잇따라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공소기각’ 가능성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기소 사건들의 변수로 급부상했다. 특검 수사 단계부터 제기된 ‘무리수 수사’ 논란이 법원 판단으로 구체화 됐다는 지적이다. 피고인 측에서 공소기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다른 사건들에도 유사한 판단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지난 28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을 선고하며 윤 전 본부장의 혐의 중 한학자 총재의 원정도박에 관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부분에 대해 “피의사실이 수사대상 규정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다”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윤영호 증거 인멸·국토부 서기관 뇌물 “특검법 수사 대상 아냐”공소기각이란 소송조건이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 판결문에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 해도 직무범위를 느슨하게 해석해 수사대상을 함부로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라는 특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도 지난 22일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김모 국토부 서기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을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사건과는 범행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 출범 취지를 고려하면 수사대상 사건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대한 법리 오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상민·이종호·김예성 등 공소기각 요청 줄이어그러나 법원이 “특검법의 수사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향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특검 기소 사건의 피고인 측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는 지난 16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집사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김예성씨도 각각 “별건 수사에 따른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공소기각을 요청한 상태다. 쟁점은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의 해석 여부가 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특검법을 개정하며 특검 수사 대상을 규정한 2조에 제3항을 추가해 ‘관련 범죄행위’를 정의하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 예컨대 기존 김건희 특검법에서 수사대상 ‘16호’를 ‘1~15호 사건 수사 과정에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것에서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등으로 구체화했다. 한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1심에 이어 국토부 서기관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도 공소기각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별건 수사 논란이 제기돼온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이 “수사 재량을 폭넓게 인정한 국회 입법 취지에 배치된다”며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서기관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해당 사건이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검찰의 기소를 무효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특검팀은 2023년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를 위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변경했다는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가 핵심 실무자인 김 서기관으로부터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이었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사건과는 범행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김 서기관 사건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된 사안이자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이 공통인 관련 범죄행위로,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게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가 국민의 의혹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한 것을 고려할 때 관련 사건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별건 수사’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하면서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서기관의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검찰의 기소를 무효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특검팀은 김 서기관을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 수사하다가 뇌물 혐의점을 잡았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할지,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길지 검토 중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사건과는 범행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진상을 규명하려 한 것이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컨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 수사 대상이 뇌물죄, 마약범죄, 성범죄 등으로 무한정 확대될 수도 있는데 특검 수사 대상이 이 모든 범죄에 미친다는 것은 특검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천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당시부터 ‘별건 수사’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집사 게이트’, 삼부토건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수사 등을 두고 별건 수사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지적에 대해 김건희 특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언론 브리핑에서 “김건희씨 개인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 명태균, 건진법사 등이 관여해 국정을 농단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16개 항목을 수사하기 위해 임명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법원이 ‘별건 수사’에 제동을 걸면서 앞서 문제가 제기된 별건 항목에도 공소 기각이 선고될지 관심이 쏠린다. ‘집사 게이트’ 수사가 대표적이다. 수사 과정에서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도 지난 2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을 벗어난 것으로 공소 기각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집사게이트’의 또다른 핵심 인물 김예성씨도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관련 사건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김씨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특검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선고 공판은 2월 13일에 열린다.

‘출발역을 어디로 할 것인지’를 놓고 진통을 거듭해오던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이 결국 원안대로 ‘상무역 출발’로 결정됐다. 2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상무역’을 출발역으로 유지하고, 효천역을 경유해 나주에 도착하는 노선으로 재추진된다. 전체 노선은 광주 상무역∼서부농수산물센터∼효천역~도시첨단산단∼전남 나주 남평∼혁신도시∼나주역 간 총연장 28.77㎞(광주 14.31㎞·전남 14.46㎞)로 건설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조만간 ‘노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노선 및 경유지가 확정되면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이 재추진되더라도 노선 재수립 등 필요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해 2036년 이후에나 개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노선변경을 통해 광역철도 경유지에 남구 효천역이 포함된 만큼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전남도 및 나주시와 협력해 최대한 빨리 광역철도가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발역을 어디로 할 것인지’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이 결국 당초 원안대로 ‘상무역 출발’로 결정됐다. 또, 그동안 유력하게 검토됐던 ‘백운역 출발’ 방안은 폐기됐으며, 효천역이 새롭게 경유지에 포함됐다. 2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해 무산된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상무역’을 출발역으로 유지하고, 효천역을 경유해 나주에 도착하는 노선으로 재추진 된다. 광주시는 사업이 무산된 이후 출발역을 백운역으로 변경하고 광주 효천지구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받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노선 변경을 통해 전체 철도 길이가 짧아지는 것은 물론 이용 수요가 많은 효천역을 경유하게 되면서 철도 건설의 사업성도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시는 노선 변경에 나선데 대해 ‘예타에서 탈락한 사업은 기존 방식대로는 재추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출발역의 경우 시민 사회를 상대로 한 협의나 별다른 의견수렴 없이 단 1개월만에 상무역에서 백운역으로 전격 변경되면서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 반발해왔다. 광주시가 기존 출발역을 유지키로 하면서 전체 노선은 광주 상무역∼서부농수산물센터∼효천역~도시첨단산단∼전남 나주 남평∼혁신도시∼나주역 까지 총연장 28.77㎞(광주 14.31㎞·전남 14.46㎞)로 건설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조만간 ‘노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노선 및 경유지가 확정되면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업이 재추진되더라도 노선 재수립·경제성 검증·국토부 건의·철도계획 반영·기재부 예타 검증 등 필요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함에 따라 오는 2036년 이후에나 개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노선변경을 통해 광역철도 경유지에 남구 효천역이 포함된만큼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전남도 및 나주시와 협력해 최대한 빨리 광역철도가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광주~나주광역철도 사업은 총 사업비 1조5192억원을 투입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지만 지난달 10일 ‘사업성이 부족하다’는이유로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각종 의혹 조사를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1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여사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있나’라는 추가 질문에는 “죄송하다”고만 말했다.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왜 받은 건가’, ‘해외 순방에 가짜 목걸이를 차고 간 이유가 있나’, ‘도이치 주가조작을 미리 알고 있었나’ 등 취재진의 이어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김 여사 측에서는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입회하고 특검팀에선 부장검사급이 투입된다. 김 여사와 민중기 특검 간 별도 ‘티타임’은 없을 예정이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공개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2004년 전두환 전 대통령 배우자 이순자 여사,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뒤늦게 언론 보도를 통해 조사 사실이 알려졌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 개입(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선거법 위반) ▲건진법사 청탁(알선수재) ▲고가 목걸이 재산 신고 누락(공직자윤리법 위반) ▲대선 경선 허위 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등도 수사 대상 의혹에 올라있다.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탈락, 무산된 ‘광주~나주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출발지를 백운광장역으로 변경하고 광주 효천지구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재추진된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예타에서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한 광주~나주광역철도 사업이 전남도·나주시와 노선 변경을 협의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노선은 광주 상무역∼서광주역∼서부농수산물센터∼도시첨단산단∼전남 나주 남평∼혁신도시∼나주역 등 총연장 26.46㎞(광주 12㎞·전남 14.46㎞)였다. 총사업비 1조 5192억원을 투입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광주시 등은 기존 출발역인 상무역과 서광주역, 서부농수산물센터를 제외하고 백운광장을 출발지로 변경했다. 광주시는 노선변경으로 노선 길이가 짧아진 데다 승객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 효천역이 경유지로 추가해 사업 수익성이 크게 높아짐으로써 예타 통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지난 14일 효문고등학교에서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한 학부모 간담회를 주선해 지역 교통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효문고 교장, 효문중 교장, 교감, 도봉구청 관계자, 지역운수업체 및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 학부모 등 약 20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마을버스의 증차, 노선변경 및 신설 등에 대해 건의했다. 학부모들은 “인근지역 주택공급 및 개발로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는 물론 덕성여대까지 교통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무엇보다 쌍문역 같은 지역수요가 많은 교통요지와의 접근성에 문제가 많다”라며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숙원사업”이라고 적극 건의했다. 학교 측에서도 “학교 위치가 너무 외져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시 지원율이 상당히 낮고, 특히 초임교사들에게도 교통상의 문제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학생복지뿐만 아니라 교통복지 차원에서 학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히 시설 확충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한목소리로 문제해결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마을버스 노선 변경 및 신설, 대체수단 확보에 있어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 오늘 논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겠다”라며 “도봉구청에서도 지역 교통망 개선을 위한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지역 민심과 교통수요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하며 본격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비수도권 균형발전과 호남권 교통 인프라 개선의 상징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11일 광주시와 나주시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수도권·동남권 주요 철도사업은 예타를 통과시킨 반면,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권 대선 공약이자 호남권 핵심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 주도 사업으로 주목받은 사업이었지만, 경제성(B/C) 등 수치가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 광주시는 “비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이라는 국가 균형발전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반발하며, 효천지구(인구 3만 명) 수요를 반영한 개선 노선을 마련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김영선 광주시 통합공항교통국장은 “시민들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비수도권의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효천역 경유 노선으로 사업을 재구성할 계획”이라며 “현실적 수요 반영과 함께 국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나주시 등과 협의해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모색할 방침이다. 나주시는 사업 무산의 원인으로 ▲광역 간 노선 이견 ▲운영비 분담 문제 등을 지적하며, BRT(간선급행버스체계), 트램 등 교통수단을 포함한 복합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BRT(간선급행버스체계), 트램(노면전차) 등 복합 대안 교통수단까지 포함한 통합 교통체계 구축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후속 계획을 밝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추진한 소중한 사업인 만큼, 시민 공감대와 정책 연속성을 바탕으로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반드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021~2025)에 반영된 국책사업으로, 예상 사업비는 1조5192억원이다. 광주시는 구상 중인 노선으로는 시민 편익이 별로 없다며 인구 3만명의 효천지구를 경유하도록 노선 변경을 요구했다가 전남도와 나주시의 반대, 국토교통부의 노선변경 불가 방침에 따라 원안대로 예타를 신청했다. 효천역 경유가 빠진 채 광주 상무역, 나주 남평읍, 나주 혁신도시, KTX 나주역을 연결하는 총길이 26.46㎞ 복선 전철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예타를 신청했으나 탈락하면서 당초 목표로 한 2029년 착공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 12일부터 시범운행을 재개하는 탐라자율주행차 실제 시승해보니… “승객들이 난폭운전을 하지 않아 좋대요.” 제주도청앞에서 출발한 노선버스형 자율주행차 ‘탐라자율차’(12인승 쏠라티 차량)가 11일 오전 제주공항을 향해 출발했다. 국내 최초로 무인 자율주행차 도로 운행허가를 받은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 박중희 대표이사가 기자들과의 시승식에 동승해 이같이 밝혔다. 탐라자율차는 운전석에 안전관리자가 동승해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나 실제 운전은 하지 않았다. 자동 출발버튼을 누르는 순간 출발한 탐라자율주행차 운행모습이 운전석 뒤 모니터 화면(승객 UI)을 통해 도로주행을 하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차는 목적지의 도로상황을 미리 숙지라도 한듯 도로에 점선표시가 나타나자 차량이 없는 차선으로 자유롭게 변경하며 운행했다. 또한 횡단보도 가까이에서 신호등이 갑자기 노란색으로 바뀌자 급정거를 하며 돌발상황에 능숙하게 대처했다. # 자율주행 레벨3로 운전석에 돌발상황 대비 안전관리자 동승김기홍 제주도 우주모빌리티과장은 “완전자율주행은 운전석에 사람이 있는 레벨4를 의미한다”면서 “탐라자율차는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레벨3 기반으로, 현행법에 따라 수동운전구간과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급발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수동 운전이 가능한 안전관리자가 동승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시범운행을 통해 향후 1~2년내 완전 자율주행을 고려하고 있다. 이날 탐라자율차는 도청에서 제주국제공항까지 왕복 6㎞거리를 15분 만에 무사히 돌아왔다. 앞서 탐라자율차(901번)는 지난해 7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2개 노선에서 시범운행했다. 제주시청과 제주국제공항을 거쳐 평화로를 타고 서귀포시청 제1청사를 잇는 116㎞ 왕복구간(901번)과 제주시청과 제주버스터미널, 제주국제공항을 다니는 9.3㎞ 왕복구간(902번)을 운행했다. 외곽도로에선 시속 80㎞ 이하로, 도심에선 50㎞ 이하로 안전운전해 장거리 출퇴근 승객들로부터 “편안해서 좋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1493명 탑승 안전운행 호평… 제로페이 결제시스템 도입·노선변경 등 서비스 전면 개편도는 지난해 총 1493명이 탑승한 노선버스형 자율주행차 ‘탐라자율차’에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12일부터 개선된 서비스로 내년 5월 29일까지 운행을 재개한다. 도는 시범운행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노선, 시간표, 결제시스템 등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결제시스템 다양화다. 기존 티머니 카드 외에 제로페이를 추가 도입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별도 교통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됐다. 902번은 제주시청에서 출발하던 기존 노선에서 롯데마트 출발로 변경했다. 신제주로터리와 제주국제공항을 거치는 순환노선으로 개편해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운행시간도 자율주행 특성에 맞춰 정류장 간 소요시간을 여유 있게 조정했다. 탐라자율차의 운행정보는 버스정보시스템(BIS)과 버스정류장 내 안내표시판의 큐알(QR)코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요금은 시내버스와 동일하고 환승 할인도 가능하다. 평일에만 운행하며, 차량당 탑승 인원이 최대 12명으로 제한되므로 사전 운행 시간 확인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토교통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원사업에 선정돼 노선버스형 ‘탐라자율차’와 첨단과학단지 내 수요응답형 ‘네모라이드’를 운행한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첨단과학단지에서 운영된 ‘네모라이드’는 총 3100여명이 이용했으며, 올해 하반기 운행 재개를 앞두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자율주행은 더 이상 꿈의 과제가 아닌 현실적인 과제로, 머지 않아 상용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제주도는 우주산업과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을 연계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모빌리티 분야 선도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주행차 운행 노선을 확대하고, 올해 8월부터는 자율주행 청소차와 관광셔틀버스를 도입해 자율주행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라이드플럭스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술 수준도 현재 레벨 3에서 레벨 4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7년째 지지부진한 세계 최대 규모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하반기부터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2조원의 투자를 약속한 SK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정상화하는 등 새만금 내부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추진된 2.1GW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계통연계(345KV 송·변전 설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발목을 잡았으나 최근 실마리가 풀렸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1.2GW)에 참여하는 9개 업체가 6600억원의 계통연계 비용을 우선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계통연계를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은 송·변전 설비 공사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선변경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오는 10월 착공이 목표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설계·조달·시공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일괄수주 방식으로 발주할 방침이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 참여 업체는 ▲계통연계형 한국수력원자력 0.3GW ▲지역주도형 전북개발공사·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각각 0.1GW ▲투자유치형 SK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 0.2GW 등이다. 지역주도형은 모두 효성컨소시엄이 참여한다. 투자유치형인 첨단산업복합단지(0.1GW), 정주형테마마을(0.1GW), 해양레저관광단지(0.1GW)는 기존 우선협상자와 소송이 마무리되면 새로운 투자사를 찾기로 했다. 특히, 새만금 수상태양 사업이 활기를 띠면 새만금 SK데이터센터 구축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SK그룹은 2020년 11월 새만금산업단지 5공구에 2조 1000억원을 투자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방조제 안쪽 공유수면에 2.1GW 규모의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1단계 1.2GW, 2단계 0.9GW로 나눠 진행된다. 수상태양광 0.1GW 발전시설은 축구장 150개 크기(1.08㎢)의 면적으로 연간 3만 8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한다. 총 4조원 규모의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역점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이지만, 민간 사업자 선정과 초기 추진 과정에서 비리 의혹 등으로 부침을 겪었다. 박성진 전북도 새만금지원수질과장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 기업유치 등 지역 산업기반 확대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상설특검안에 ‘부결’로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에 나섰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수적 우위로 상설특검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지난해 11월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규칙이 개정되면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은 배제된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사실상 대안이 없다. 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때에도 민주당 등 범야권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는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가 담겼다.

경북도의회 서석영 의원(포항)이 포항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의 노선 변경 움직임을 반대하고, 본래 계획된 노선으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서석영 의원은 20일 열린 3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일만 대교는 단순한 관광용 다리가 아니라 포항과 경북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과연 국토부가 검토하는 새로운 노선이 당초 계획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포항시민과 경북도민, 심지어 경북도와 의회조차도 해당 노선 변경과 관련한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라며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일만 대교는 포항 북구 영일만항과 남구 동해면을 연결하는 해상교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북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직접 약속한 국책 사업이다. 추진 과정에서 전 구간 해상교량 방식에서 해상교량과 해저터널 복합 방식으로 변경되었지만, 최근 국토부가 경제성을 이유로 다시 노선 변경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 사회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영일만 대교의 원래 계획 취지와 목적에 맞게 조속히 추진할 것 ▲경제성 논리와 시간 부족을 이유로 졸속 추진을 지양할 것 ▲시도민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노선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경북도지사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영일만 대교의 노선이 잘못된 방향으로 변경되는 것을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시도민의 동의 없는 노선 변경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경북도와 포항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영일만 대교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야당은 상설특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들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야당은 외압을 행사한 주체가 대통령실이라고 보고 지난 2월 상설특검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두 상설특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두 특검안은 여당이 반대하는 만큼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20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신계용 시장 “송전탑 지중화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 다하겠다”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이하, 지정타) 송전탑 철거를 위한 민관공 전담반(TF) 회의를 지난 21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한전) 관계자와 송전탑 철거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과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타 송전탑 철거는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지중 관로 공사, 송전케이블 인입 공사, 송전탑 철거 총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3월부터 지중 관로 송전케이블 인입 공사를 시작하며, 4월 송전탑 휴전, 하반기부터 송전탑 철거를 시작한다. 공사는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으로, 공사 관계자들은 송전탑 철거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정타 송전탑 지중화 공사는 지난 2020년에 착수했으나,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공사 지연과 노선변경 등으로 당초보다 지연됐다. 이에 따라 도로 공사가 잇따라 연기되면서 교통 불편과 함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입주민과 입주기업에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RFHIC에서는 전자파로 인한 연구장비 사용 제한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민관공 전담반 회의를 통해 사업시행자와 주민, 입주기업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향후 시공 일정과 철거계획을 확약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됐다”며, “입주민과 입주기업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LH와 한전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 다른 2기 신도시 지역처럼 송전탑 지중화가 지연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식정보타운 송전설비 지중화 공사는 의왕포일2지구부터 과천지식정보타운 내를 통과하는 약 2.86㎞ 구간에서 총 7개의 송전탑을 철거하고 지중화하는 공사다. 현재 지구 내에는 5개의 송전탑이 자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이 공개한 이 초안에는 총 15개의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담겼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다수 포함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와 명품백 수수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과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비리 의혹도 탄핵 사유로 제시됐다. 혁신당은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을 지적했다. 채해병 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직권남용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다. 조국 대표는 “이번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해 의원들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번 초안을 기반으로 국민 제보 등을 종합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동의가 필요하다. 12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기 남양주시는 오는 7일 첫차부터 38번 버스 노선 중 8호선 장자호수공원역 회차 구간을 일부 변경한다고 5일 밝혔다. 38번 버스는 지난 8월 3일 장자호수공원역으로 노선이 연장됐으나, 기존 회차 경로였던 장자초등학교 사거리 유턴 과정에서 학생 교통안전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9월 30일자로 회차 경로를 장자호수길로 우회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교통안전 민원은 해소된 반면, 변경된 노선으로 인해 지하철역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동시간이 길어졌다는 새로운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구리시와의 협의를 거쳐 장자초등학교에서 좌회전해 장자호수공원역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노선을 다시 변경했다. 또한 38번 버스로 운행 중인 노후 디젤차량으로 인한 불편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4일과 11일에 걸쳐 순차적으로 총 차량 4대를 최근 연식 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버스 노선변경 및 노후 차량 교체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여 버스이용 편의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