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2차 종합 특검에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임명했다. 권 특검은 임명된 이날부터 최장 170일 동안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권 특검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춘천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7년부터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권 특검은 노동법과 민사보전법, 해사법, 항공우주법 전문가로 꼽힌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간사로 활동했으며 해양수산부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조국혁신당은 권 특검을 특검 후보로 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2차 종합 특검법은 지난달 16일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됐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 개입 및 권력형 비리 의혹 등도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추천 당시 “권 후보자가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권력남용 행위의 여죄를 파헤치는데 적절한 역량”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권 특검은 이날 서울신문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철저한 사실규명, 엄정한 법리적용, 치밀한 공소유지를 통해서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 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 삶’이며,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노상원·조지호는 오는 19일 1심 선고에서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 시즌1이 글로벌 무대에서 저력을 입증했다. 지난 26일 디즈니+ 공식 지표에 따르면 ‘메이드 인 코리아’는 2025년 디즈니+에서 공개된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작품 1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24일 첫 공개 후 28일간의 시청 기록을 집계한 결과다. 지난해 한국 오리지널 공개작 중 국내 최다 시청 기록을 경신한 ‘메이드 인 코리아’가 국내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글로벌 흥행 기록을 써낸 것이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1970년대 혼란과 발전이 공존했던 한국을 배경으로 국가를 수익모델로 삼아 부와 권력의 정점에 오르려는 중앙정보부 백기태(현빈 분)와 그를 무서운 집념으로 끝까지 추적하는 검사 장건영(정우성 분) 사이의 치열한 대결을 그린다. 지난 14일 최종회를 공개한 ‘메이드 인 코리아’ 시즌1은 종영 이후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온라인에서는 작품 전반에 대한 호평과 함께 현빈, 노상원, 강길우 등 출연 배우들의 연기에 감탄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평점 지표에서도 준수한 성적을 기록 중이다. ‘메이드 인 코리아’ 시즌1은 이날 기준 국내 OTT 검색 및 추천 플랫폼 키노라이츠 기준 별점 3.5점(5점 만점)을 받고, 미국 비평 사이트 IMDb에서 평점 7.3(10점 만점)을 기록하고 있다. 시즌1의 인기에 힘입어 시즌2 공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당초 시즌1과 시즌2 각각 6회씩 총 12부작으로 기획된 작품으로, 시즌1 공개 전부터 시즌2 제작을 확정하고 연속 촬영 후 순차 공개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출을 맡은 우민호 감독의 최근 인터뷰에 따르면 시즌2 촬영은 전체 분량의 3분의 2가량이 진행된 상태다. 시즌2는 시즌1 이후 9년이 흐른 1979년을 배경으로 출발한다. 시즌1이 1~3회에서 빌드업, 4~6회에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담아냈다면 시즌2에서는 이보다 밀도 높은 서사를 펼쳐낼 전망이다. 또 시즌1에서 비중이 크지 않았던 백기태의 동생 백기현(우도환 분)이 중심적인 역할을 부여받는 등 인물 구도에도 다양한 변화가 예고됐다. 앞서 디즈니+ 코리아는 ‘당신이 기다려 온 2026년 디즈니+ 라인업’ 영상을 통해 시즌2 일부 장면을 선공개해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약 8초 분량의 짧은 영상이지만 향후 전개를 짐작하게 하는 복선이 곳곳에 배치됐다. 예고편은 군인들이 거리에서 시민을 진압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어 “우린 애국을 하는 거야”라며 책상에 앉아 누군가를 매섭게 노려보는 백기태의 모습은 위압감을 형성한다.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한 백기태의 동생 백기현은 “저한테 쥐새끼가 되라는 겁니까?”라고 말해 그의 역할 변화를 암시한다. 특히 빗속에서 우산을 쓴 채 등장한 장건영이 “오랜만이야”라고 말하는 장면은 그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 돌아왔고, 어떤 반격을 준비했는지 궁금증을 키운다 짧은 예고편에도 누리꾼들은 “올해 작품 중에서 제일 기대된다”, “시즌2에서는 기존 배역들의 역할 비중이 달라질 것 같다”,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극을 끌어나갈지 궁금하다” 등 시즌2를 기대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시즌1으로 국내외 흥행에 성공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이 기세를 시즌2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시즌2는 올해 하반기 공개 예정이며 정확한 공개 일자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시즌1을 종영하고 뜨거운 반응을 얻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시즌2 예고편 일부를 공개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1970년대 혼란과 발전이 공존했던 한국을 배경으로 국가를 수익모델로 삼아 부와 권력의 정점에 오르려는 중앙정보부 백기태(현빈 분)와 그를 무서운 집념으로 끝까지 추적하는 검사 장건영(정우성 분) 사이의 치열한 대결을 그린다. 이 작품의 시즌1은 지난 14일 공개한 6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시즌1 공개 이전부터 제작이 확정됐던 ‘메이드 인 코리아’ 시즌2는 올해 하반기 공개될 예정이다. 시즌2 역시 6부작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우민호 감독과 배우 현빈, 정우성 등 주요 제작진과 배우가 동일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디즈니+ 코리아는 올해 공개 예정인 작품들의 짧은 예고편을 담은 ‘당신이 기다려 온 2026년 디즈니+ 라인업’을 통해 ‘메이드 인 코리아’ 시즌2의 일부 장면을 공개했다. 약 8초 길이의 시즌2 예고편은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개를 짐작하게 하는 여러 복선을 곳곳에 배치했다. 예고편은 군인들이 거리에서 시민을 진압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우린 애국을 하는 거야”라며 상층부 권력에 자리한 듯한 백기태의 대사는 위압감을 형성한다.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한 백기태의 동생 백기현(우도환 분)은 “저한테 쥐새끼가 되라는 겁니까?”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 그가 속편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게 한다. 이어 쏟아지는 빗속에서 우산을 쓴 채 등장하는 장건영의 모습이 연출된다. “오랜만이야”라는 장건영의 결연한 대사는 그가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지, 어떤 반격을 준비해온 것인지 궁금증을 키운다. 예고편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 시즌2가 올해 작품 중에서 제일 기대된다”, “시즌2에서는 기존 배역들의 역할 비중이 달라질 것 같다”,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극을 끌어나갈지 궁금하다” 등 시즌2에 기대를 거는 반응을 나타냈다. 앞서 ‘메이드 인 코리아’는 시즌1 종영 직후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온라인에서는 작품 전반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고, 현빈, 노상원, 강길우 등 출연 배우들을 향한 찬사가 쏟아지며 이들의 명품 연기가 극의 밀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시즌2 공개를 기다린다는 목소리 역시 잇따랐다. 평점 지표에서도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시즌1은 이날 기준 국내 OTT 검색 및 추천 플랫폼 키노라이츠 기준 별점 3.4점(5점 만점)을 받고, 미국 비평 사이트 IMDb에서 평점 7.2(10점 만점)을 기록하고 있다. 시즌1에서 흥행몰이에 성공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전 시즌을 발판 삼아 시즌2에서 다시 한번 흥행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메이드 인 코리아’ 시즌2는 올해 하반기 공개 예정이며, 정확한 공개 일자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에피소드마다 현실 속 사건 풍자마지막 회 비상계엄 모티브 화제“권력 남용이 사회에 초래한 위험시민의 연대·선택 중요성 보여 줘” “우리 사회에 김도기 기사 같은 인물이 필요 없게 된다면 이 드라마를 행복하게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을 대신해 복수하는 택시기사 김도기의 활약을 그린 SBS 드라마 ‘모범택시’는 국내 대표적인 시즌제 드라마로 꼽힌다. 주인공 김도기 역으로 열연을 펼친 배우 이제훈은 이 작품으로 두 번이나 SBS 연기대상을 거머쥐었다. 어느덧 데뷔 20주년을 맞은 이제훈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모범택시’는 저를 가장 대표하는 작품이라는 점이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최근 종영한 ‘모범택시3’는 인신매매, 불법 도박, 중고차 사기, 승부조작, 아이돌 연습생 성착취 등 현실 속 사건들을 극화해 다양한 에피소드를 선보였다. 김도기는 매회 야쿠자, 타짜, 스포츠 에이전트 등 색다른 모습으로 위장해 악당들을 응징하며 시청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겼다. 지난 10일 방송된 마지막회는 12·3 비상계엄을 모티브로 해 큰 주목을 받았다. 오원상(김종수)이 무당에게 날짜를 받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햄버거 가게에 군인들을 모아 계획을 하달하는 장면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햄버거 회동’을 떠올리게 한다. 본명으로 등장한 군인 김도기는 무지개 운수 직원들과 함께 비상계엄을 막아낸다. “비상계엄은 우리 모두 경험했던 사건이고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권력이 남용되었을 때 어떤 위험을 초래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선택과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2021년 4월 방송된 시즌 1부터 5년간 이어진 이 드라마는 초반에는 사적 제재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 실종된 정의를 구현해 꾸준한 인기를 얻었다. “드라마가 오래 응원을 받은 이유는 사회의 답답함을 해소하는 창구가 된 동시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희망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기회가 된다면 ‘모범택시’ 시즌 4에서도 정의는 우리가 함께 지켜내야 하는 가치라는 작품의 일관된 주제를 계속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제재를 지시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군정보사령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수사가 군 당국으로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수사를 계속해 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인데 이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지 않으냐”고 했다. 이어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과학기술과 국방역량이 발전했음에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했느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실 출신 대학원생 오모씨는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밝혔다. 무인기는 함께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장모씨가 제작했다. 오씨 등은 인터넷매체를 운영했는데 여기에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영관급 요원이 활동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씨가 실제로 무인기를 북한에 날렸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TF는 오씨가 국군정보사령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외부 단체의 관여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오씨가 설립 및 운영한 인터넷 언론사는 군 공작용 위장 회사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 근무 이력과 극우 성향 단체 활동 경력이 정보사와 서로 딱 잘 맞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시 문화·예술 분야에 중점 배치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전날 정상회담을 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영화 공동제작 프로젝트를 제안해 왔다며 “잘 참고하고 빨리 해 보시라”고 지시했다. 공공기관의 부실한 업무보고 태도도 재차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장관이 다시 보고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더라”며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좀 엄히 훈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업무보고 당시 충돌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중국·일본 정상회담 후속 조치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다음 셔틀외교 장소로 고향인 경북 안동을 꼽으며 숙소를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또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생리대 가격 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아예 위탁생산해서 무상 공급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에 체납 관리단 규모를 더 늘리라고 지시하면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의 체납액을 징수하면 조세 정의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 등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의결됐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이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의 통합에 나선 가운데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재정지원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국토부가 사고 이해 당사자일 수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소속 기관이 조사를 맡으면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정됐다.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운영 관련 규정을 담은 안건도 심의됐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밖에도 3대 특검의 공소 유지 및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 수사를 위한 활동비 등 130억 8516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됐다. 회의에서는 대통령 방중·방일 성과 및 후속 조치 계획(외교부·재정경제부),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활용 확대 방안(보훈부·외교부), 재외공관 역할 재창조 이행 계획(외교부),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재경부),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 검토(문화체육관광부) 등 5건의 부처 보고도 함께 이뤄졌다.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진상규명 특검법)’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오는 6·3 지방선거는 특검 수사 한복판에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로 종료하고 곧바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했다. 재석 174명,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2차 종합특검은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추가 수사한다는 게 골자다. 수사 대상은 17개,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의 ‘매머드급 특검’이다. 또 수사 대상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 각급 부대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했다는 혐의가 포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박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제는 신공안 통치를 하려는 것이냐”며 “1차 특검과 사실상 똑같은 특검의 범위를 마구잡이로 확대하는 것은 내란 몰이로 신공안 정국을 조성해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1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 처리되고 국민의힘은 선거 보조금 약 4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한 부분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고 우려한 바 있다. 야권은 2차 종합특검을 ‘내란몰이 특검’, ‘지방 선거용 특검’, ‘정치 보복 특검’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차 특검법에 반대하며 전날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9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야당탄압 정치보복 3대 특검 연장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여야 간 재협상을 지시하시라”라며 “이대로 여당의 뜻대로 3대 특검 연장법을 일방 처리하면 6·3 지방선거는 특검의 개입으로 최악의 불공정 선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2차 특검을 통한 ‘내란 잔재 청산’을 예고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으로 내란 잔재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종합특검법 통과와 윤석열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시작된다”며 “민주당은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치의 의혹도 없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6개월간의 3대 특검은 성과를 냈지만, 내란과 국정농단의 전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노상원 수첩,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매관매직 의혹은 모두 후속 특검이 밝혀야 할 중대 범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내란 특검이 13일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지난해 1월 26일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지 352일 만이다. 특검은 “피고인은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질서를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임에도 헌법질서 파괴로 나아갔으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억수 내란 특검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내란 범행은 순전히 피고인의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 권력욕에 오로지 국가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군·경 등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면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겐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 전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겐 징역 10년이,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겐 징역 12년이 각각 구형됐다. 박 특검보는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하지만,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형 선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내란을 획책한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를 통해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호인단의 서증(서류 증거)조사가 늦어지며 오후 8시 57분쯤에야 특검 최종의견 진술에 나선 박 특검보는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에 맞서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주장하는 정치적 상황이 전개된 2024년 12월 무렵보다 훨씬 이전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다” 면서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약 2년 5개월을 남긴 피고인들은 야당을 일거에 척결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을 장악한 뒤, 대통령 임기 종료 이전 헌법을 개정해 권력의 장기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기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목적을 감추기 위해 ‘경고성 계엄’ 등 비상계엄의 동기를 야당에 돌리는 허위 주장을 반복해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실체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피고인은 국회가 계엄해제요구안을 의결한 이후에도 지체없이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다가, 국회의 해제 의결 후 군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계엄 해제를 공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 자발적으로 중단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에 결심 공판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증거 조사에만 8시간가량을 사용하는 등 시간을 끌면서 지연되자 추가 기일을 잡았다.

내란 특검이 13일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지난해 1월 26일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지 352일 만이다. 특검은 “피고인은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질서를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임에도 헌법질서 파괴로 나아갔으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긴 커녕 국민에게 단 한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억수 내란 특검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이날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내란 범행은 순전히 피고인의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 권력욕에 오로지 국가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군·경 등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면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 전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겐 징역 10년이,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겐 징역 12년이 각각 구형됐다. 박 특검보는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하지만,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형 선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내란을 획책한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를 통해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호인단의 서증(서류 증거)조사가 늦어지며 오후 8시 57분쯤에야 특검 최종의견 진술에 나선 박 특검보는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에 맞서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주장하는 정치적 상황이 전개된 2024년 12월 무렵보다 훨씬 이전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다” 면서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약 2년 5개월을 남긴 피고인들은 야당을 일거에 척결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을 장악한 뒤, 대통령 임기 종료 이전 헌법을 개정해 권력의 장기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기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목적을 감추기 위해 ‘경고성 계엄’ 등 비상계엄의 동기를 야당에 돌리는 허위 주장을 반복해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실체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피고인은 국회가 계엄해제요구안을 의결한 이후에도 지체없이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다가, 국회의 해제 의결 후 군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계엄 해제를 공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 자발적으로 중단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에 결심 공판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증거 조사에만 8시간가량을 사용하는 등 시간을 끌면서 지연되자 추가 기일을 잡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특검팀(내란특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경찰 수뇌부에도 일제히 중형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밖에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시간 넘게 김용현 증거조사만“다음 기일은 무조건 끝낸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이 9일 열렸으나 마무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13일에 추가 기일을 지정하고, 검찰 구형 등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은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12시간 넘게 재판을 진행했으나 증거서류 조사조차 마무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당초 오전 중 증거서류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후부터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을 이어가려고 했으나 12시간 넘게 김용현 전 장관측의 증거조사만 진행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증거조사까지만 진행하기로 했다. 지 부장판사는 “새벽 1시에 진행하는 것은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긴 힘들 것 같다”며 “대법정이 되는 날이 딱 하루밖에 없다. 13일 화요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기일은 무조건 끝내는 거다. 다른 옵션은 없다. 그게 안 되면 오늘 끝내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는 “중요한 윤 전 대통령 변론을 모두 비몽사몽한 상황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추가 기일을 잡자고 요청했다. 반면 박억수 특검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오늘 결심하기를 바랐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많이 된 부분 있고 물리적 한계도 충분히 이해한다. 재판부의 소송 지휘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3일에 윤 전 대통령 측 서증 조사를 진행한 후 구형 및 최후 진술 절차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오후 늦게 검찰 구형 나올듯사형·무기징역 구형 예상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9일 시작됐다. 이날 오후 늦게 검찰의 구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 공판은 2월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평소처럼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간헐적으로 변호인들과 미소를 띤 채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면 고개를 떨군 채 조는 모습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이 자리한 법원종합청사는 재판을 방청하려는 시민들로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다. 재판이 시작되기 약 한 시간 전인 오전 8시 30분부터 417호 대법정으로 통하는 4번 출구 앞에는 시민들이 한 줄로 길게 줄을 섰다. 오전에는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피고인 측의 서류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오후부터는 특검측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후진술 종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1시간가량 최후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본류’격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이 오는 9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7일 본격적인 마무리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은 특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두고 설전을 벌였고,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기일을 열고 “변경된 공소장 내용은 특검에서 기존이 했던 주장과 내용을 보완하고 상세한 설명을 한 것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어 “변호인단이 지적한 사실관계의 문제는 결국 재판을 거쳐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도 부연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새 공소장엔 공소제기 후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 및 재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변경 허가를 신청한 공소사실은 ‘군 지휘관 사전모의’를 유지하고 물적 증거에 근거해 계엄 모의를 더욱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범행 시기, 내용, 방법, 범위 등이 많이 바뀌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전혀 없다”면서 “공소장 변경이 허가된다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에 증거를 직접 인용한 부분도 문제삼았다. 증거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기재돼 위법하다는 논리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논의 끝에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오후까지 진행된 재판에서는 특검이 변경된 공소장의 요지를 낭독하는 절차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공소장에 증거로 인용된 소위 ‘노상원 수첩’의 원본 제출 여부를 두고 또 한차례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검은 수사 기간이 끝나서 관련 자료를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는 입장이었으나, 변호인단은 원본을 토대로 증거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9일 열리는 결심공판에서는 특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구형을 앞두고 내란 특검팀은 오는 8일 수사에 참여했던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 구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밖에 없어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 및 상징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하는 방안과 실제 인명 피해 등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 수와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 특례법이 정한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회의는 추가로 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30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법원 내 내란전담재판부 운영이 현실화됐다. 당장 다음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되면서 항소심 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재판부법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다시 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수순이다. 다만 법안 시행 당시 법원에서 심리 중이던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심급에 한정해 전담재판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달렸다. 사실상 주요 사건들의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 구성 방식으로는 기존의 법원 내 전담재판부처럼 우선 2∼3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정해두고 여기에 해당 사건을 전산으로 자동 배당하는 방식, 또는 전체 재판부들을 대상으로 사건 무작위 배당을 실시한 뒤에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사후 지정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고법의 부장판사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구성안이 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달 정기법관 인사 전인 이달 중에는 서울고법 판사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재판부 구성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개최된 판사회의에서는 법관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시 2개부 이상의 형사부를 증부하고, 오는 30일까지 대상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전담재판부 숫자를 확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어떤 사건이 내란전담재판부 ‘1호 사건’이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오는 16일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했다는 등의 의혹으로, 내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란 점에서 ‘관련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다. 내란 특검 기소 사건 중 ‘1호 선고’였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은 이번 법안 시행 전에 이미 사건 배당이 이뤄져 전담재판부가 아닌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박정운·유제민)가 항소심을 맡게 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개혁 당대표의 깃발을 내리지 않겠다”며 2차 종합 특검이 새해 ‘1호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교 특검’도 2차 종합 특검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정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를 향한 발걸음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한시도 쉴 수 없다”며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모아 집중적으로 파헤쳐 모든 의혹들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종합 특검 대상으로는 노상원 수첩, 여인형 메모, 채해병 사건 구명로비 의혹과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 등을 거론했다.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선 “정교유착은 위헌 그 자체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위배하는 행위”라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표결 방해 의혹과 국민의힘·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했다. 또 “통일교 특검 법안을 오늘 중으로 발의하도록 하겠다”며 “특검 추천은 진짜로 중립적인 그리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자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취임 이후 성과로는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 입법 과제를 언급하며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새해에도 취임 이후 계속해서 이어진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 흐름을 멈추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최근 당내 안팎으로 벌어진 여러 사안들에 대한 입장들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공개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최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매우 심각하게 지켜 보고 있다”며 “당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와 어제 통화를 했다. 며칠 후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차례 도입을 추진했다가 당내 투표에서 부결된 ‘1인 1표제’와 관련해서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1인 1표가 아닌 것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고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번에 무산된 것도 반대가 많아서가 아니라 투표 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기득권 타파와 계파 청산를 위해 1인 1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정 대표는 1인 1표제에 대한 전당원 의견수렴 과정을 다시 거치는 것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 뒀다. 그간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실과의 ‘엇박자’ 논란에 대해선 “취임 이후 굵직한 법안을 처리할 때 당정대 논의를 독단적으로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대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軍기밀 수집·알선수재 모두 유죄법원 “엄중한 결과 야기해” 질타말바꾼 이진우 “尹, 체포 지시 안 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전담팀인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번째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면서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특가법상 알선수재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가 야기됐다”고 질타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친분을 이용해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9~12월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은 이날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네 명이 한명씩 끌어내라’고 지시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해 “기억이 왜곡됐다”고 했다. 또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이 ‘나는 꼭 배신당한다’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호명했다”면서도 “‘(한 전 대표를)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는 말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했던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활동을 종료하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 의혹 등 34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내란 특검은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정성 시비 논란을 고려해 심 전 총장 사건을 국수본으로 넘긴다고 밝혔다. 당시 심 전 총장 휘하에 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의 상당수가 내란 특검팀에 합류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으로 넘기기로 한 34건 가운데 10건이 심 전 총장에 대한 고발 건이다. 또 특검은 불법 계엄에 가담한 군·경찰 비고위직 등에 대한 사건도 직접 처분하지 않고 국수본에 넘기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군·경찰은 상급자 명령에 따르는 지휘 체계의 사람들”이라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 처분 양정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 예비음모 혐의 사건도 이첩됐다. 특검은 ‘노상원 수첩’의 내용을 확인했지만, 관련자들이 진술을 거부해 수사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다. 이 밖에도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비상계엄 당시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 역시 경찰에서 수사를 이어 갈 예정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18일 오후 조지호 전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조 전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혈액암 투병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모의美 개입 힘든 시기로 날짜 정한 듯김건희 직접 관여 정황은 못 밝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27명을 기소하며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시기에 대해 “미국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시 미국이 대선을 치르고 있는 틈을 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는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은 없었지만 비상계엄 배경에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다투며 “너 때문에 다 망쳤다”고 화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 특검은 15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수사 결과 발표에서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며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이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특검 출범 후 처음이다. 특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은 권력 독점과 유지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권력 독점 및 유지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 마음에 당연히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리스크 해소가 포함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대권’ 발언이 처음 나온 시점은 2023년 10월 이전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담화문에서 2024년 4월 총선 이후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들었지만, 특검팀은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7~8월 ‘총선 이후에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윤 전 대통령의 말을 전해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①왜 불법계엄까지입법·사법 장악 후 정적 제거 노려尹 “한동훈은 빨갱이… 군 참여해야”특검은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로 확정하고,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등 본격적으로 계엄 선포 작업에 착수했다고 봤다. 군 인사에서는 계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핵심 보직으로 배치됐다. ②언제부터 준비했나“尹, 당선 직후 계엄 계획 ” 진술 확보‘반대’ 신원식 내치고 김용현 배치윤 전 대통령은 합참 차장이던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강 전 사령관이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신 장관이 계엄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자 국방부 장관을 김용현 경호처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대통령실이 국방부가 위치한 용산으로 이전한 것도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그 결과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서 근무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며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 및 여건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무속이 개입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시기를 확정한 배경엔 ‘미국 개입 차단’ 목적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3일은 미국 대선(11월 5일)이 진행된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반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12월 18일 선거인단 투표에서 당선이 확정됐다. 특검은 미국 대선 일정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면담하기 위해 4일 출국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의 국내 정치 개입이 어려운 시기를 비상계엄 선포 시기로 잡은 것으로 봤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미국 협조, 미국 사전 통보’라는 메모가 있었던 만큼 미국의 동의 없이는 비상계엄에 성공하기 어렵다고 인식해 이를 위해 조 전 원장을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미국에 보내려 했다는 것이다. ③12월 3일 택한 이유는‘박정희 유신’처럼 미국 대선 노려무속 개입 정황은 발견하지 못해이와 관련, 특검은 1972년 ‘10월 유신’을 참고했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발표했던 당시 미국 대선이 진행 중이었던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는 ‘명태균 공천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해소해 본인이 권력 독점을 이루려는 마음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그것이 계엄 선포의 주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와 같이 모의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④김건희 개입했나김, 계엄군 관저 모임에 참석 안 해계엄 직후엔 尹·김건희 크게 다퉈 세간의 의혹처럼 김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건희를 보좌한 행정관,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 등을 모두 조사해 행적을 확인했고 지난해 8~11월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인들도 모두 조사했으나 김 여사가 모임에 참석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사람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너 때문에 다 망쳤다’는 김 여사의 발언에 대해 “김 여사가 계엄 선포에 분노했다는 취지”라고 박 특검보는 부연했다.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사법부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대검과 국정원의 선관위 파견 의혹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안가 회동을 통해 2차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은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 24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기소 혐의인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넘겨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한 것이라는 노 전 사령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2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 염두하고 마련됐다”며 “노 사령관 ‘대량 탈북 징후 대비’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행세하며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