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회사의 유상증자 계획을 보류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는 26일부터 3주간 예고된 파업 등 노사분규로 사업 불확실성이 커졌는데도 관련 위험이 투자자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7일 박재성 노조위원장 겸 우리사주조합장 자격으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유증 청약 일정 보류와 재검토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노사분규 위험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산 형성이라는 우리사주조합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일반 투자자들도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판단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서 폴리펩타이드 그룹 인수 자금 약 3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신주인수권증서 장내거래는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데, 노조는 2차 파업 시작일이 장내거래 시작일과 같다고 짚었다. 노조는 지난 1일 제출된 정정 투자설명서에 최신 노사분규 교섭 경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회사가 사내 메일에서 제3차 사후조정회의 결렬과 생산 차질에 따른 수주·고객 신뢰 영향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달리, 투자자용 문서에는 이런 위험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청약 이후 설명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권리를 취득하거나 처분한 투자자의 판단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자금 조달 계획 등도 문제 삼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임금 협상을 두고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9.5% 인상과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기본급 6.2% 인상, 일시금 지급 등을 제시하고 있다. 노조는 앞서 6일 삼성전자가 사실상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사·보상제도에 관여하고 있는 만큼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삼성전자에 단체 교섭을 요구하기도 했다. 오는 26일로 예고한 2차 파업은 닷새간 진행된 지난 5월 1차 파업보다 기간을 네 배 이상 늘린 3주로 잡았다. 사측은 이날 사내 공지 메일을 통해 “회사는 지난 10개월간 교섭과 노동위원회 3차 조정회의를 거치며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법을 벗어난 무리한 요구, 사내 포스터 무단 부착, 인신공격 및 명예훼손, 고객사 등을 의식한 업무방해 등 불법·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임금 문제로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버스가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으면 자율주행 버스를 조기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은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지정된 필수공익사업은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등이다. 필수공익사업체에서는 파업을 해도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절반 이상 수준의 운행률을 확보해야 한다.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당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됐던 시내버스는 2001년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체 교통편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근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잦아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특히 교통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도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데 힘을 보태면서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손실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등 준공영제 버스 운송 사업은 지하철과 유사한 수준의 공공성이 인정되며 특히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서는 버스가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으로 기능해 파업 시 대체 가능한 교통수단이 제한된다”고 지적한다. 반면 노동 관련 부처와 노동계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철도·도시철도 등 현행 필수공익사업과 비교할 때 대체 교통수단이 존재하고 동일·유사 지역 내 다수 노선이 운행된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시민들의 분위기다. 서울 버스 파업 직전인 지난 16·17일 이틀에 걸쳐 여론 조사 업체 리서치앤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78%나 됐다. 매우 찬성한다는 25%, 대체로 찬성한다는 53%였다. 반면 지정 반대는 13%였다. 대체로 반대가 9%, 매우 반대가 4%였다. 잘 모르겠다는 9%였다. 2023년 이후 실제 버스 파업을 겪은 시민들이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버스준공영제로 인해 시내버스가 사실상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한몫을 한다. 코로나19 충격이 계속됐던 2023년 8915억원까지 올라간 서울의 재정보조금 규모는 2024년 4000억원, 지난해 4574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통상임금이 노조 요구대로 반영될 경우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재정 부담은 1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노동계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반대가 자율주행버스 도입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 버스 운영 비용의 70%가 인건비인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이 지속될 경우 시민들이 자율주행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등을 계기로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조선업계의 노사 갈등이 장기화 국면을 맞고 있다. 호황의 열매를 나누자는 노조와 불황에 대비해 선투자가 필요하다는 사측이 맞서면서 추석 연휴 이후에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화오션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화오션지회는 22일 24차 교섭을 했지만 노조가 성과급 지급 기준 개선을 핵심 요구로 내걸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14일 조합원 7시간 파업을 하면서 선박 건조 핵심 설비인 골리앗 크레인 일부를 멈췄고 18일에는 사업장에 있는 골리앗 크레인 4대 모두를 멈춰 세웠다. 골리앗 크레인은 선체 블록을 조립장에서 건조 도크로 옮겨 탑재하는 선박 건조의 핵심 장비로 가동 중단이 길어지면 주요 공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HD현대중공업 노조도 추석 이후 조선업종노조연대 공동파업을 포함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이날 소식지에서 “회사가 내놓은 3차 제시안은 조합원 요구 수준에 턱없이 부족했다”며 “추석 이후에는 정당한 성과 분배를 묶어온 상한선을 깨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0일 기본급 11만원 정액 인상(호봉 승급분 4만 7000원 포함), 격려금 1000만원·200% 지급 등의 3차 제시안을 내놨다. 반면 노조는 지난 5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호봉 승급분 별도)과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 30% 배분을 포함한 요구안을 확정했다. 삼성중공업 노사도 기본급 인상 규모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고 마스가가 본격화하는 시기에 생산 차질이 반복되면 납기 신뢰와 경쟁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더 이상 시민을 볼모로 잡는 소모적인 파업 잔혹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지난 18일 교통회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지정의 필요성과 통상임금 체계 정비를 강조했다. 매년 시내버스 파업이 반복되는 가운데 노사는 최근 협상에서도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둘러싼 갈등을 풀지 못했다. 지난 16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의 협상 결과 임금만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사측은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 현행법상 필수공익사업인 철도와 지하철 등은 파업 시에도 최소 운행 인력을 유지해야 하지만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된 버스는 파업 시 전면 멈춰 서게 된다. 김 이사장은 “지하철이 서면 버스가 대체 수단 역할을 해 주지만 버스가 서면 지하철이 못 들어가는 교통 소외 지역이 너무 많다”며 “대중교통의 공익적 기능만 놓고 보면 버스가 지하철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그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노조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노조의 기본권을 제어하겠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공익을 지켜 내자는 것”이라며 “지정이후도 파업 시 50%까지 운행률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대해서도 “노조가 이기적인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 12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부산과 창원 시내버스 기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7월 9일 부산고법과 지난해 9월 창원지법은 기준 시간을 230시간으로 선고했다. 김 이사장은 “서울 노조만 유독 과거 동아운수 판결 하나만 붙잡고 176시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기준에 따른 임금 인상률은 무려 16.44%에 달하고 우리가 제안한 209시간만 적용해도 10.3% 인상”이라며 “지방처럼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선지급하고 연말 본소송 판결에 따라 차액을 정산하자는 합리적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재정 적자와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노조 모두의 책임 있는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과거 통상임금 소급분 문제만 해도 수천억원에서 최대 1조원에 달해 사측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임에도 서울시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라며 “조만간 시를 상대로 재정 지원 미흡과 예산 미편성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사측은 시에 두 차례 공문으로 ‘시급히 예산을 책정해 통상임금 증가분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18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추석 전 타결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노조는 이날 교섭속보에서 “사측의 최종 제시안은 조합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108일간 할 수 있는 교섭은 다했다”며 “집중교섭도 피하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 있는 안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결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7시간 파업을 벌였다. 앞서 노조는 이달 2일 집행간부·대의원 7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부서별 순환 파업을 진행했다. 11일과 14~15일 전 조합원이 4시간씩 파업했다. 다만 조합원 참여 규모가 적어 조업에는 차질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지난 6월 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이어왔다. 사측은 지난 10일 20차 교섭에서 기본급 11만원 인상(호봉승급분 4만 7000원 포함), 격려금 1000만원+200%, 상품권 50만원 지급을 담은 3차 제시안을 내놨다. 반면 노조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 30%의 조합원 몫 배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쟁점은 조선업 호황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조는 기본급 등 고정급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회사 측은 격려금 등 변동급을 통한 보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교섭 결렬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4일까지 잠정합의안 도출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마치기는 어려워졌다. 노조는 추석 이후 파업 등 투쟁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지난해 교섭에서 전면 파업 4차례, 부분 파업 11차례 등 총 15차례 파업을 벌였다.

선박용 엔진 크랭크샤프트 글로벌 1위 현대IFC가 확고한 노무 안정성과 제조 혁신을 발판 삼아 글로벌 신사업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대IFC는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인 ‘무결점 품질’과 ‘적기 납품’의 원동력을 선진적인 노사 상생 문화에서 확보했다. 회사는 최근 2026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임단협)을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없이 원만하게 매듭지었다. 이번 합의는 노동조합 설립 이후 최초로 이뤄낸 자율적 무분규 타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정적인 노사관계는 곧바로 생산 현장의 품질과 납기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 조업 중단 리스크가 사라진 전남광주 순천시 본사의 ‘일관생산체제’는 대내외 변수에도 고객사에게 100% 적기 납품을 보장하는 핵심 기반이 됐다. 현장 근로자들의 업무 몰입도가 높아지면서 초정밀 가공이 요구되는 고난도 핵심 부품 공정에서도 ‘불량률 제로화’를 실현하고 있다. 탄탄한 내부 결속을 다진 현대IFC는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기술 경쟁력 강화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불필요한 갈등에 소모될 자원을 선행 기술 개발에 온전히 투입한 결과다. 지난 4월 한국재료연구원(KIMS)과 항공, 우주, 소형모듈원자로(SMR) 소재·부품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지난달에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방산 제조혁신 클러스터 구축에 나서는 등 대외 연구개발(R＆D) 네트워크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 현대IFC는 이 같은 무결점 양산 역량과 기술 혁신 시너지를 바탕으로 차세대 신사업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대폭 확장한다. 선박·산업용 부품 시장에서 입증한 독보적인 제조 능력을 무기로, 극도의 정밀도와 신뢰성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특수 소재·부품 시장을 선점해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특히 현대IFC는 최근 HD현대일렉트릭으로부터 발전기 로터 샤프트 초도 물량을 수주하는 쾌거를 거두며 신사업 진출의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강규환 현대IFC 대표이사는 “초정밀 가공 기술이 필수적인 미래 첨단 신사업 분야에서 흔들림 없는 노사관계는 곧 최고의 품질이자 확실한 납기 보증수표다”며 “노사가 한마음으로 구축한 무결점 생산 역량과 선제적 R＆D 투자를 토대로 차세대 산업 전반으로 사업을 다변화해, 글로벌 시장이 가장 신뢰하는 최상위급 파트너 도약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메가특구 특별법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극복 논의 이후 6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주 52시간제’ 완화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으려면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 주 52시간 예외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추진을 막고 주 4.5일제를 추진하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제안한 사회적 대화에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까지 참여를 결정하면서 정부가 구상한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전격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측에서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국무조정실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참여한다. 다만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결실을 낼지는 미지수다. 합의점을 찾기보다 첨예한 갈등만 노출할 가능성도 있다. 산업통상부는 사회적 대화 결과를 메가특구 특별법에 반영한 뒤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완화를 포함한 ‘노동 특례’보다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노동계는 주 52시간 근로 체계가 무너지는 것 자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경사노위 복귀 여부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27년간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회적 교섭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나 결론을 짓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안을 대의원대회에 부칠지도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양 위원장은 위원장 직권으로 다음 달 초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협상 타결과 노동조합의 파업 철회를 두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의 교통권을 지켜낸 노사의 결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의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유주동 노동부대표 논평 전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협상 타결과 노동조합의 파업 철회를 환영합니다. 파업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앞두고 밤샘 협상을 이어가며 시민의 출근길을 지켜낸 노사 양측의 결단을 존중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교섭의 끈을 놓지 않고 파업 철회를 결정한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현장의 버스노동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 과정에서 서울시와 사측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번 임금협상 과정에서 서울시가 노동조합의 요구와 파업을 시민 불편의 원인으로 부각하며 노조를 압박한 방식은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사측이 현장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방식의 선전전에 나섰다는 노동계의 비판 역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 문제를 노조 악마화로 풀려 하고, 노사 갈등을 넘어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까지 키우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면 그것은 사태 해결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결정적인 헛발질입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요구와 시민의 교통권을 서로 충돌하는 가치로 몰아세워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버스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안정되어야 시민에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합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이번 교섭에서는 임금 인상에 합의했지만 갈등의 핵심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파업을 피했다고 해서 서울시의 책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분명히 돌아봐야 합니다. 갈등이 발생할 때 노동조합을 시민 불편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여론전으로 압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피고 제도와 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특히 시내버스 준공영제 아래에서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단순한 방관자도, 중재자도 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 문제를 비롯해 임금체계와 준공영제의 구조적 문제, 재정 지원의 투명성, 버스노동자의 노동조건까지 책임 있게 점검하고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의회에서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또다시 거리와 파업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정책과 제도로 답하겠습니다. 2026년 9월 16일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노동부대표 유주동

전임자 임금 삭감·간부 상대 소송“사측, 부당노동행위 대처 없었다”역대급 실적에도 보상 불만 겹쳐경영진 갈등 조정 ‘리더십 시험대’LS “상생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 LS전선이 노동조합 설립 이후 37년 만에 첫 파업 위기에 직면했다. 최근 벌어진 부당노동행위 논란으로 노사 불신이 깊어진 데다, 역대급 실적에도 직원 보상이 미흡하다는 인식이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갈등을 조정하고 노사 간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경영진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산하 LS전선 노조는 오는 16일 강원 동해사업장과 경북 구미사업장에서 파업 출정식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노조원들이 근무 외 시간을 이용해 동해사업장과 구미사업장을 오가며 각각 1시간 정도 쟁의행위를 벌이기로 했다. 파업 출정식 참여 인원은 수백 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주요 제품 생산라인 전반에서 동시에 파업이 진행된다. 파업 출정식은 향후 본파업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성 쟁의행위다. 노사 갈등 상황에 따라 향후 실제 파업으로 확대될 우려도 있다. LS전선 노조가 부분적으로라도 파업에 나서는 것은 1989년 설립 후 처음이다. LS전선 노조는 지난달 11일 9차 임금교섭 결렬 이후 같은 달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지난 3일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져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사 간 신뢰가 악화된 계기는 최근 벌어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보인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해 임단협 타결 직후 일부 노조 간부들에게 집행부 사퇴를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사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도 제기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사측의 제대로 된 대처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파업도 이 문제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전력 인프라 호황에 따른 성과 배분과 노조 활동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교섭 초기 기본급 6.5% 인상과 영업이익 15%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정액 850만원의 성과급과 기본급 4% 인상안을 고수했다. LS전선은 데이터센터 등 글로벌 전력망 투자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7조 5882억원, 영업이익 2798억원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LS노조 관계자는 “회사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사측은 성과를 기반으로 배분하지 않았다”며 “회사의 관행에 대한 조합원 불만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LS전선은 “노사 간 이견에 따른 쟁의상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의 상생 경험을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적용하는 노동 특례를 놓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근로자의 ‘노동권’을 지키는 동시에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시킬 방안을 관련 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찾아보자는 것이다. 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메가특구 특별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의되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면서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은 건강한 노동이라는 점에서 노동 특례는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화에서는 노동 특례뿐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한 사항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을 추진 중인 산업통상부와 국무조정실도 이번 제안에 참여했다. 노동부는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제안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산업부와 여당이 노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의 연내 입법에 나서자 근로자의 노동권이 침해될 것을 우려해 노동부 장관으로서 대화의 장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노사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현재 재계는 메가특구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노동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이런 예외 규정이 노동 규제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산업부는 메가특구 특별법에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2년 더 연장하는 ‘기간제 2+2’ 등을 노동 특례로 넣으면서 노동부와 견해차를 보여왔다. 김 장관은 “국운의 결과를 함께 공유해야 할 주체들이 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노사정 대화는 대화 자체가 목적으로, 결과 도출과 별론으로 대화 내용이 국회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하겠다”면서도 “참여가 노동 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신중한 논의를 거쳐 조직적 입장을 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밖에서 사회적 대화가 시도되는 건 2020년 5월 코로나19 대응 논의 이후 6년 만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은 1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정감시특별위원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서울 시내버스 파업 위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노사 협상에 나서 사태 해결을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오는 16일로 예고된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시민들의 출퇴근과 등하교 등 교통 이용에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가 노사 양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중재 역할을 강화하고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서울시가 노사 갈등을 조정하고 해법을 마련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파업 직전까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으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노사 어느 한쪽에 대한 책임 공방이 아니라 내일도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것”이라며 “노사의 입장이 다르다면 이견을 좁히고 협상이 막혔다면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이 서울시와 서울시장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은 서울시장에게 갈등을 해결할 권한과 책임을 맡겼다”라며 “오 시장은 노조와의 정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와 서울시의 해법을 제시하고 마지막까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시내버스는 매일 수많은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라며 “파업이 발생한 뒤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아무런 해결책이 될 수 없고 파업이 시작되기 전에 서울시가 책임 있게 중재하고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광희 의원은 “오늘 마지막 조정까지도 문제 해결을 미룬 채 내일 버스가 멈춘 뒤 책임 공방을 벌여서는 안 된다”라며 “시민의 불편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서울시가 끝내 해결보다 정쟁을 선택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사측의 일방적 서열안에 반발기장 승격·기종 배정·임금 등 영향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조종사들의 ‘시니어리티’(서열) 갈등이 파업 문턱까지 번지고 있다. 노사가 통합 서열 기준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10년 만의 파업 가능성이 대두된다.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14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운항승무원 서열 일방적 결정 반대 촉구’ 집회를 열었다. 흰색 반팔 셔츠에 넥타이와 검은 바지 등 유니폼을 갖춰 입고 검은 선글라스를 쓴 조종사 200여명은 ‘서열순위 합의해 비행안전 보장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채 “조종사의 서열은”이라는 선창에 “조종사의 손으로”라고 외쳤다. 노사 갈등의 핵심인 시니어리티는 조종사의 기장 승격과 기종 배정, 임금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승진 서열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쳐지면 각각 운영해 온 서열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문제는 두 회사가 조종사를 채용하고 기장으로 승격시켜 온 기준이 서로 달랐다는 점이다. 민간 경력 조종사를 채용할 때 대한항공은 약 1000시간의 비행경력을 요구해 온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약 300시간을 기준으로 삼았다. 군·민간 출신 조종사 간 기장 승격 서열 격차도 대한항공은 평균 9개월, 아시아나항공은 약 4년이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만들어진 두 서열을 어떤 방식으로 합치느냐에 따라 통합 이후 승격 순서가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사측은 양사의 기존 내부 상대서열을 유지한 채 하나의 서열로 통합한다는 입장이다. 통합 이후에도 대한항공 조종사의 기존 승격 요건과 내부 서열이 유지돼 승격이 늦어지는 경우는 없고, 90% 이상은 오히려 빨라진다고 설명한다. 반면 노조는 서로 다른 채용·승격 기준을 그대로 인정하면 일부 아시아나항공 출신 조종사가 대한항공 출신보다 앞설 수 있다고 반발한다. 노사 갈등은 이미 파업을 위한 법적 절차로 넘어간 상태다. 노조는 지난 4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한 데 이어 지난 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 불성립하면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다.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지난 7일 시작된 조정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노사 합의로 15일 연장하면 최대 다음달 6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 서열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조종사 간 신뢰와 협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대한항공 부기장 모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종사 620명 중 98.8%가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상호신뢰·의사소통 등 승무원자원관리(CRM)와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현 통합안 자체에 대한 반발도 컸다. 응답자의 88.2%는 통합안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봤고, 87.1%는 ‘매우 불공정하다’고 평가했다. 불공정하다고 보는 이유로는 ‘입사 자격 및 채용 기준 차이 미반영’(91.0%)과 ‘구성원 의견 반영 부족’(89.5%) 등이 꼽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한 신, 더불어민주당, 성북1)는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1일‘시민 이동권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시내버스 파업 중재 및 해결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고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서울 시내버스는 일평균 약 380만명이 이용하는 핵심 대중교통수단으로, 시민들의 출퇴근과 등하교 등 일상생활은 물론 서울의 경제활동과 도시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노조는 오는 9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노조는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유지를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지난 1월 발생한 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은 가운데, 향후 전면 파업이 재발할 경우 대체 수단이 부족한 지역과 교통약자층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한 노사 임금 갈등을 넘어 향후 임금체계 개편과 그에 따른 시의 재정 지원 규모 전체에 중대한 파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서울시가 노사 자율 협상만을 방관하는 소극적 태도에서 탈피해 원만한 타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중재와 조정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당위성 하에 교통위원회가 본 결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가결까지 이뤄냈습니다. 본 결의안은 이번 노사갈등이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도달하기 전 조속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➀시내버스 노사에게 성실한 교섭과 적극적인 대화에 임하여 상호 양보와 합리적인 협상을 도출하도록 하고, ➁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실질적 운영 주체이자 재정지원의 총책임자로서 9월 16일로 예고된 총파업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설 것을 골자로 한다. 한신 교통위원장은 “시내버스 파업은 노사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수백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서비스와 직결된 문제”라며 “서울시는 파업이 현실화된 이후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말고, 파업 이전에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사내 타 노조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받고 있다. 노조가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노조 지도부의 도덕성 문제 등이 제기되며 내부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디바이스경험(DX)부문 직원들이 주축이 된 ‘동행노조’는 최근 수원사업장 등지에서 최 위원장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받고 있다. 최 위원장을 비롯한 초기업노조 간부 등 6명은 지난 3일 임직원 1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을 고소했던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노사 협상을 타결한 뒤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형사 사건인 탓에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서 제출에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최 위원장 등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초기업노조가 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 부문 중심 노조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내부 갈등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노조는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는 이송이 부위원장과 이원일 광주지회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 절차에 들어갔으며, 이 부위원장 등은 최 위원장이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3억원대의 집회 물품을 발주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DX부문 소속인 이 부위원장과 이 광주지회장이 관련 내용을 외부에 제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들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권한을 즉각 박탈하고 노조 숙소와 차량을 회수하며 사실상 반대 세력 축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노조는 조합원 자격을 반도체(DS)부문 근로자로 한정하는 규약 개정안을 16일 처리한다.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현재 가입한 DX 부문 조합원의 자격에 변화가 생긴다. 사측과의 성과급 협상 과정에서 노·노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지도부의 도덕성 논란까지 가세하며 노조 조합원 수는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에 2만명 넘게 줄었다. 반면 동행노조는 같은 기간 동안 2000명대에서 3만명 안팎까지 덩치를 키우며 전삼노를 제치고 2대 노조가 됐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1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시내버스 파업 임박 위기에 직면하여, 준공영제 관리 주체인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개입할 것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이 오는 16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을 언급하며, “지난 1월 파업 당시 64개사, 394개 노선, 약 7400대의 버스가 운행을 멈췄다”며 “불과 몇 달 만에 서울 시민들이 또다시 같은 불안을 겪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를 단순한 노사 간 임금협상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일반적인 민간기업과 달리 서울시가 재정을 지원하고 노선과 운영체계를 관리·감독하는 준공영제”라며 “준공영제의 핵심은 서울시가 재정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의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원 당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버스 운행이 멈출 위기에 처했을 때 서울시가 이를 단순히 노사 간의 문제라며 한발 물러서는 것은 준공영제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갈등의 주요 불씨로 꼽히는 통상임금 이슈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이 동아운수 소송에서 시내버스 기사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최종 인정했음에도, 시가 타 운수사의 판결 추이를 보겠다는 핑계로 사태 해결을 방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현재 미지급 통상임금은 약 2900억원에 이르고, 지연이자만 하루 약 1억 4000만원씩 늘어나고 있다”며 “서울시가 결정을 미룰수록 시민의 부담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정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세 가지를 촉구했다. 먼저,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주체로서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책임지고 나설 것을 요구했다. 실무부서와 노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책임 있는 협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통상임금에 따른 미지급 임금의 지급 원칙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급해야 할 부분은 신속히 지급하고, 추가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 시민의 혈세 낭비를 최소화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소송 결과에만 기대어 문제 해결을 미뤄서는 안 되며, 사업주와 노동조합이 진정성 있는 교섭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준공영제 운영주체인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사태가 파국으로 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준공영제 운영주체로서 부여된 책임과 권한을 즉시 행사해 시민의 발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오는 16일로 예고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을 앞두고 노사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측은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을 제외하고 올해 5000억원대 추가 인상을 요구 중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176시간임이 확정됐다”고 재차 밝혔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가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에 더해 올해 5000억원대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해 2차례나 벌이는 파업은 시민들의 질타만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176시간을 적용하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치 체불임금 추정액은 1조 214억에 달한다는 게 사측의 계산이다. 또한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올해 시급 7.85% 인상안을 요구 중이다. 이 두가지를 적용할 경우 해마다 비용 5394억원이 발생한다고 한다. 지난해 6870만원이던 9호봉 운행사원의 연봉은 8509만원으로 오른다. 반면 버스조합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209시간으로 하는 임금 개편으로 총 10.32%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부산, 대구, 인천 등 다른 광역시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고, 추후 서울버스조합 64개 사의 본 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추가 지급분이나 반환분을 정산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미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176시간으로 확정됐기에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다른 시도와 단체 협약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연전략은 노사 갈등을 악화시키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초래할 뿐”이라며 “서울시와 버스사업조합은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현실적인 표준운송원가 정산과 체불임금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노사의 2차 조정은 오는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다. 노조는 주말 협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별도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서울시는 16일 파업 현실화에 대비해 비상 수송 대책 등을 마련 중이다.

유주동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9일 서울시버스노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오세훈서울시정감시특별위원회와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간담회에 참석해,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체불임금 문제와 임금교섭 결렬 상황에서 서울시가 적극적인 해결 주체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과 박주민 오세훈서울시정감시특별위원장, 이병도·노연수·이광희·최정은·허윤정 시의원,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유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적용 기준을 둘러싼 교섭 결렬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조정이 불발될 경우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한 상태다. 유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임금교섭이 결렬되고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앞둔 지금, 버스노동자들이 느끼는 답답함과 절박함을 누구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시민들의 발이 멈추지 않도록 서울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중재와 해결에 적극 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문제의 본질을 정면으로 짚었다. 유 의원은 “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확인됐는데도 서울시가 해결을 미루면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하루 약 1억 4천만 원씩 쌓이고 있다”며 “결국 그 부담은 시민의 혈세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노동조합을 파업의 원인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늘어나는 시민의 혈세를 막기 위해 책임 있게 해결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을 향한 직접적인 경고도 내놨다. 유 의원은 “오 시장이 해결의 책임은 외면한 채 노조를 악마화하고 시민과 노동자를 갈라치기한다면, 결과적으로 갈등을 키우고 파업을 부추기는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며 “파업이 발생한 뒤 노동조합을 탓할 것이 아니라, 파업을 막기 위해 지금 서울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시민들에게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서울시가 운영 전반에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한 ▲판결 결과에 따른 재정 규모 추계와 단계별 대책 마련 ▲노사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즉시 가동한 체불임금 청산·임금체계 개편 논의 ▲지속 가능한 준공영제의 방향에 대한 논의 등 세 가지를 다시 요구하며 “해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서울시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주동 의원은 “파업이 현실화된 뒤 시민 불편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파업에 이르기 전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노조위원장 출신 시의원으로서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은 지키고, 불필요한 시민 혈세의 낭비는 막고, 시민의 발이 멈추지 않도록 서울시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 등을 두고 갈등해 온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1차 조정회의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16일 전면 파업이 현실화될 수 있다. 노조는 오는 15일 2차 조정회의 전이라도 사측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사무부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버스노조회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사측은 임금 인상 등 저희 요구에 대해 아직 응답이 없는 상태”라며 “내일이든 모레든 주말이든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추가 조정회의를 열어달라고 지노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 사무부처장은 16일 예고한 파업은 “추석을 앞두고 시민을 볼모로 잡으려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닌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연이자만 약 400억원이 추가되면서 체불임금은 2953억원이 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이날 브리핑 직후 박점곤 버스노조 위원장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오세훈서울시정감시특위원장, 유주동 서울시의원, 이광희 서울시의원 등이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울시가 노사 갈등을 중재하고 책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과 이후 동아운수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 해석을 놓고 대립해 왔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사업자조합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없애고 연봉을 높이는 방식으로 반영하자고 제안한다. 반면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수당 외에 추가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 ‘기준 시간’을 두고도 양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기준 시간을 적게 인정할수록 지급할 임금이 많아진다. 앞서 대법원은 동아운수가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기준 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2심) 판단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측은 일단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뒤, 나머지 회사들의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추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반환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말을 바꾼 것”이라며 “퇴직자가 생기고 조합원을 지치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한편 노조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학자금과 연말 복지포인트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지난 2일 각 지부에 통보했다. 노조는 “(쟁의행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조합원에 대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일정한 제재를 하는 것은 노조의 정당한 내부 통제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등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며 지난 8일 사측에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 사측은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수공협)를 거쳐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집행을 잠정 유보하고 노조가 아닌 각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박성현 광양시장이 포스코 노조의 부분파업과 관련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노사 양측에 대화와 타협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9일 입장문을 내고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광양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 기반”이라며 “수많은 근로자와 협력업체는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철강산업의 어려움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고 생산 차질로 이어진다면 광양시민의 삶과 지역경제 전체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시장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모두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권과 경영권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노사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업보다 대화를, 대립보다 타협을 선택해 달라”며 “무엇보다 광양시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먼저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광양시는 노사 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필요할 경우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중재와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관계기관·지역사회와 협력해 파업 상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살필 계획이다. 박 시장은 “철강산업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광양제철소가 지역사회와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노사 양측의 결단을 요청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 포스코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이날 오전 7시부터 포항·광양제철소 일부 공장에서 48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1968년 포스코 창사 이래 첫 파업이다. 노조 측은 포항제철소 20명, 광양제철소 10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임금과 근무 체계 등 다양한 노사 현안을 안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노사 간 요구를 조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이사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단이 최근 3년 동안 83건의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참여 행사와 수상·인증 실적, ESG 경영성과 등을 꾸준히 홍보해온 것과 달리,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시민 안전 및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한 정보 제공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공기관으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와 소통 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국민의힘·송파6)은 지난 8일 제399회 임시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후보자의 노사관계 조정 능력과 시민 알권리에 대한 인식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공단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임금·단체협약을 비롯해 노동조합 사무실 관리와 운영, 노사 합의사항, 보상휴가제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노조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현재 노동조합은 직급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단 역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은 “물재생시설은 24시간 운영되는 현장 중심 기관인 만큼 노사관계 역시 단순히 임금 협약을 체결하는 차원을 넘어 근무체계와 안전, 인력 운영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노조의 요구와 공단의 운영 여건이 충돌하면 어느 한쪽의 논리만 앞세우기보다 안전과 공공성,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균형 있게 판단하는 것이 이사장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노사 현안이 시설 운영이나 예산·인력정책에 영향을 미칠 때는 공단 내부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도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후보자가 취임한다면 상시적인 소통 체계를 통해 노사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현장 직원의 의견이 경영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공단의 대시민 정보공개와 홍보 방식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6년 7월 말까지 총 83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어린이 물재생체험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각종 캠페인을 비롯해 ESG 관련 수상, 경영 대상, ISO 인증 등 기관의 성과를 알리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반면 같은 기간 별도의 해명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재생시설공단은 하수처리와 방류 수질, 악취, 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이라며 “수질기준 초과 가능성이나 시설 고장, 안전사고, 악취 민원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기관에 불리한 내용이라도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성과를 얼마나 많이 홍보하느냐뿐 아니라 내부의 갈등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느냐에서도 만들어진다”며, “후보자가 취임하게 된다면 노사 간 균형 있는 조정과 시민 중심의 정보공개를 공단 경영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