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1일 광주청사에서 ‘조직개편 관련 노사 공동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조직개편의 기본 원칙과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종철 자치행정본부장, 윤창모 전략기획관, 박성일 전남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영선 전남열린노조 위원장, 김정호 광주시노조 비대위원장 등 8명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협의체 구성 취지와 회의 운영 방식 등을 논의하고 조직개편에 대한 양 청사 직원들의 의견과 우려 사항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조직개편이 통합특별시의 미래와 시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특별법상 종전 근무지 보장 ▲인사상 불이익 방지 원칙 준수 ▲청사 간 기능과 정원에 대한 균형 있는 검토 등에 대해 공감했다. 노사 공동 협의체 회의는 조직개편안이 확정될 때까지 주 2회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 회의는 8월 4일 무안청사에서 열린다. 조직개편안을 공유하고 청사별 기능과 정원 배치, 청사 간 이동이 필요한 직원에 대한 인사·재정 지원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윤창모 전략기획관은 “노사 공동 협의체는 통합 이후 첫 조직개편을 노사가 함께 논의하는 실질적인 소통 창구”라며 “법과 원칙을 지키고 시민 편익 증진을 기준으로 삼되, 직원 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을 듣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옛 시·도 통합 이후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직원들 사이에 빚어지고 있는 갈등을 해소,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 공동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26일 밝혔다. 통합특별시는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담당 부서 중심의 개편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조합과 전향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통합특별시에 따르면 ‘노사 공동 협의체’에는 조직·인사 담당 부서를 비롯해 광주청사 노동조합과 무안청사 노동조합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한다. 이번 노사 공동 협의체 구성은 양 청사 노동조합이 공동 합의를 통해 요구한 ‘공무원노조 참여 협의 기구’를 통합특별시가 전격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협의체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실무진 구성 등은 첫 회의에서 노사 간 상호 협의를 통해 투명하게 결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협의체는 행정 효율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3청사의 균형 있는 활용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인사 등 주요 지원 기능을 각 청사에 합리적으로 분산 배치하고, 3개 청사 체제의 균형 있는 운영을 적극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협의체에서는 ▲3청사 균형 활용을 위한 기능 및 부서 배치 ▲종전 근무지 보장 ▲공정한 인사 기회 보장 제도 ▲직원 근무 여건과 고충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특정 청사나 조직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 편익과 행정 효율성, 기능 간 연계성, 3개 청사의 균형 있는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을 마련하는 실무 협의기구로 운영된다.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통합의 진정한 완성은 공직자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일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종전근무지 보장과 지원기능 분산, 3청사 균형 활용이라는 원칙 아래 노사협의체에서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개편안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교통공사와 단체교섭에 난항을 겪는 부산지하철 노조가 교섭을 중단하고 쟁의 절차에 들어갔다. 부산지하철노조는 노동청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16차례 사측인 부산교통공사와 교섭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앞서 지난 1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조정 신청을 결의했다. 노조는 올해 5.1%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고, 상용·공무직은 저임금 상황을 고려해 최저생계비에 맞는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부산교통공사는 코로나19 시기에 생긴 적자 누적으로 임금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공사는 경영효율화를 위한 역무 분야 업무 효율화, 사업소 통합 등 구조조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노조는 현재도 인력이 부족해 역무, 차량, 승무, 기술 분야에서 154명 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무성과급제 도입도 노사가 대립하는 이유 중 하나다. 공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직무성과급제을 위한 직무분석과 노사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노조는 공공성을 저해하고, 도시철도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며 거부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오는 19일까지 노동청 중재로 사측과 조정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올들어 산업재해 사망사고 2건이 발생한 DL이앤씨(옛 대림산업)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준수 등 법 위반 사항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DL이앤씨의 주요 시공현장 42곳을 감독한 결과 40곳에서 모두 164건의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은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 30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기로 했다. 안전난간 미설치 등은 산재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이 미흡하거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항 134건에 대해서는 3억 21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DL이앤씨 본사에 대한 감독에서는 안전관리자 미선임, 노사협의체 미구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심사 등 안전관리시스템 미흡 사항 35건을 적발해 과태표 9000만원을 물렸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결과를 볼때 DL이앤씨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아직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영자 중심으로 현장의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월과 4월 이 회사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2명이 잇따라 끼임 사고 등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공능력 순위 1000위 이내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주요 시공현장을 감독하고 있다. 두번째 사망사고 발생시에는 본사에 대한 감독도 병행된다. 올들어 사망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는 7곳이며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곳은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계룡건설산업, 대우건설, 화성산업 5곳이다. 고용노동부는 “여러차례 위험성을 강조한 개구부와 굴착기, 사다리, 이동식 비계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대형 건설사 시공현장에서도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50억원 이상 현장 사망사고는 다소 줄어들고 있으나 최근에는 일부 취약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집중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판단이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의 돌봄교실 운영시간이 내년 1학기까지 오후 8시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하반기부터 초등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하고, 내년 3월부터는 오후 8시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초등 돌봄교실을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맞벌이 가정들의 돌봄 수요를 퇴근 시간 이후까지 충족한다는 취지다. 종전 오후 5시까지였던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도 함께 연장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 돌봄교실 운영 확대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돌봄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왔다. 돌봄교실 운영의 내실을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등에 발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년별 특성에 맞는 개인 및 모둠 활동, 대학생 봉사자들과 함께하는 서울동행 프로그램과 연계한 활동도 마련된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오후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초등 고학년 학생들은 방과후 연계형 돌봄 교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치가 돌봄 수요를 해결함과 동시에 여성들의 경력단절 완화 및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하여 안전하고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의 돌봄교실 운영시간이 오후 8시까지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하반기부터 초등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하고, 내년 3월부터는 오후 8시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초등 돌봄교실은 대부분의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는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다. 종전 오후 5시까지였던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도 함께 연장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 돌봄교실 운영 확대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돌봄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왔다. 교육청 측은 “노동조합 및 돌봄전담사와 수차례 논의한 결과, 지난 18일 돌봄전담사의 돌봄행정업무 전담과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근로시간 연장 등에 관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돌봄교실 운영의 내실을 꾀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등에 발맞춰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오후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초등 고학년 학생들은 방과후 연계형 돌봄 교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 돌봄 운영 시간의 확대와 운영의 내실화가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수요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여성들의 경력단절 완화 및 저출생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와 적극 연계·협력하여 안전하고 따뜻하며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 콜센터 간접고용 관련 ‘노동실태와 정신건강, 대책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인임 일과사람 사무처장은 콜센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추진한 설문조사와 심리검사에서 “콜센터 노동자들은 저임금, 고용불안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업무강화를 겪으며 심각한 수준의 우울･불안･수면장애를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자 보호 의무가 관리되고 있지 않아, 시급히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콜센터 노동자 고충 파악과 고용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음 토론자인 엄민지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 지부장은 “콜센터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심각한 고용불안, 지속되는 저임금, 그리고 상담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는 노동현장의 부품취급이다”며, “기업의 비용계산에만 매몰되어 콜센터 노동자들의 임금현황에 대한 성찰이 없는 구조를 개선해 상담사 가치가 재평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측 토론자로 나선 엄창석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는 “노동환경에 대해 개선사항이 있으면 청취해 개선하겠으며, 다만 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콜센터 용역 발주 시 단가 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용역회사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다희 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 과장은 “서울교통공사의 담당부서에 토론 내용을 전달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개선방향을 찾아보겠다”는 짧은 언급을 남겼다. 최선 의원은 “서울 신용보증재단 교통공사의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 문제는 무려 1년이나 지속되고 있지만, 노사전 협의체도 꾸려지지 않은채 답보상태에 있다”며, “그 사이 많은 콜센터 노동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저임금과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오늘 토론회 에서도 사측과 서울시는 뚜렷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으나, 향후 계속되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정부와 교육당국의 잘못된 고용정책으로 학교보안관(학교안전지킴이)이 실직 위기에 놓이자 학생들이 구원에 나섰다. 경기 고양국제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200여명으로 구성된 ‘보통사람들’(보안관과 통하는 사람들)은 27일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학교보안관 두 분이 이달 말일 실직하게 됐다며 정규직 채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에 따르면 학교 측은 최근 학교보안관 2명에게 “31일 종료되는 고용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경기도교육청의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결정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지난 달 정규직 전환대상을 선별하고 일선 학교에 가이드라인을 공문으로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공문에서 “정규직 전환대상은 노사협의체를 통해 결정됐으며 경비용역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즉 교육청에서 고용해 학교에 파견한 시설담당직원, 시설미화원, 시설경비원, 전화상담원 등 5개 직종을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구분했지만 일선 학교가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하고 있는 시설경비원 등은 정규직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고용근거도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도내 약 4500명의 비정규직중 고양국제고 학교보안관 처럼 용업역체 소속 110여명의 기숙사 사감, 운전원, 관리보조원, 통학차량보조원 등 약 500명도 마찬가지 처지에 놓였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고양국제고 재학생 등은 재학생 600명 중 541명의 서명을 받아 학교 및 교육당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오히려 노동자의 실직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날 오후 5시 학교 정문에서 보통사람들 출범식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 학교 김희년 교장은 “도교육청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의 범위에 경비인력은 제외돼 있어 대체인력 확보 등 대책마련이 쉽지 않지만 도교육청과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커지자, 도교육청 측은 “용역업체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재고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뒀다”며 봉합에 나섰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공무원 성과연봉제가 정부와 공무원 노조의 논의 대상이 됐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14일 오후 세종시 인사처 건물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이연월 위원장을 만나 “성과연봉제 폐지 또는 개선을 포함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협의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처장은 또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하겠다”며 “몸을 추스르셔야 하지 않겠느냐”고 우회적으로 단식 농성 해제를 권유했다. 이 위원장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단식을 해제하기로 했다. 공노총 조합원은 9만 8000여명이다. 공노총은 “천막농성 투쟁 60일, 단식투쟁 4일 만에 협의기구 구성을 타결했다”며 “성과주의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그동안 “공무원 통제 수단으로 변질된 공무원 성과주의를 즉각 폐지하라”며 “지난 정권에서 노사합의 없이 확대된 4·5급 연봉제부터 우선 폐지하고, 공무원 성과주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해 왔다. 공노총은 지난 7월 공무원들에 대한 교섭대표 자격을 가진 인사혁신처에 ‘성과연봉제 폐지’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후 김 인사처장 면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에서도 연봉제 폐지를 요구했다. 이후 9월부터 인사처·행안부 항의 방문과 릴레이 시위, 10월 16일부터는 인사처 앞 천막 농성을 했고, 지난 11일부터 이 위원장이 단식 농성에 돌입해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였다. 현재 고위공무원단은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 5급 이상 성과급적 연봉제, 6급 이하는 1년에 한 번 성과상여금을 차등해서 받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앞서 지난 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공무원 성과 급여의 문제가 있다. 현재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지혜를 우리가 모을 수 있는가 하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사처와 공노총은 협의 기구에 양측 대표와 함께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방안부터 논의하기로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비정규직, 소상공인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청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에 따라 확대 개편되는 노사정위원회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정규직, 청년층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문 위원장은 13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소상공인 대표들을 만나 “내년 1월 노사정위원회 회의 전에 위원회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소상공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노사가 중심이 돼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에 대해서는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한 뒤 노사정위원회에 제안했으면 한다”며 “모든 관계되는 분들이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서 이런 부분이 해결됐으면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다른데 소상공인의 어려운 환경 등을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정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문 위원장은 전날에도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를 요청했다. 문 위원장은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를 만나 “앞으로 확대 개편할 사회적 대화 기구에 비정규직 대표들도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고, 조 대표는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다뤄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문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지난해 9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상수도관 매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김모(51)씨가 상수도관 용접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 4m 아래에서 삽으로 흙을 퍼내다 무너져 내린 토사에 매몰돼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현장에는 토사 차단막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차량 출입통제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일 경기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사상자 14명은 모두 일용직 근로자로 밝혀졌다. 심지어 가스를 다루는 전문인력도 일용직 근로자였다. 인건비 절감을 목표로 기업들이 일용직 근로자를 위험·유해작업에 집중 배치하면서 일용직 근로자 사망자 수가 상용직 사망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의 외주화’가 확산되면서 안전 불감증이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연구원의 ‘산업재해 원인 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사고 사망자 중 일용직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상용직 사망자를 추월했다. 전체 사망자 829명 가운데 일용직이 381명(46.0%)으로 가장 많았고 상용직 372명(44.9%), 임시직 74명(8.9%), 기타 2명(0.2%) 등의 순이었다. 전체 사망자의 96.0%가 정규작업 중 사망한 사실에 비춰볼 때 일용·임시직 근로자 대부분이 상용직 업무를 대신하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일당을 받는 근로자를 말하며, 임시직은 특정 사업을 위해 고용된 단순 업무 근로자를 의미한다. 사고 사망자 중 일용직 근로자 비율은 최근 6년간 증가세를 보여 절반에 육박했다. 2008년 42.0%, 2010년 40.4%, 2012년 41.7%, 2014년 46.0%다. 반면 상용직 사망자 비율은 2008년 56.3%, 2010년 52.9%, 2012년 50.9%, 2014년 44.9%로 감소하는 추세다. 임시직 사망자는 2008년 0.6%에 불과했지만 2014년 8.9%로 비중이 무려 15배 가까이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9대 국회에서 원청 사업주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현행법은 사업장의 안전담당관리자를 우선 형사처벌하고,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추후 평가해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건설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는 안전보건노사협의체를 둬야 하는 기준을 공사 금액 120억원 이상이거나 150억원 이상의 토목공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법인사업주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인의 형사책임을 적극 인정하고 벌금 외에 다양한 형벌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노동시장 구조 개선 대타협 시한이 임박했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6일 오후 제15차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주말 동안 8인 연석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합의문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지난 24일 “3월 말까지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며 “이르면 26일 합의문 마련을 위한 초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3대 현안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노·사·정·공익위원으로 구성된 8인 연석회의에서 30일까지 초안을 마련하더라도 당초 약속한 31일까지 합의를 이뤄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게다가 노동계의 한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사정위 중단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어 합의안이 도출되더라도 향후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노사가 가장 격렬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회안전망 확충이다. 노사가 논의하지 못한 세부 과제가 20개를 넘는 등 3대 현안과는 달리 큰 틀에서의 접점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간제노동자 등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서는 좀처럼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기간제노동자 중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노동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으로 유지하되 본인(노동자)이 원하면 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자는 공익위원의 제시안에는 노사 모두 반대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원·하청의 격차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도 세부 방안을 놓고 의견이 갈린다. 노동계는 대기업의 초과이익공유제, 업종별 노사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대기업 노사의 자발적 임금 안정 노력 등을 제안했다. 이는 ‘대기업 노동자 임금을 5년간 동결해 협력업체 직원 처우 개선에 사용하자’는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의 발언과 비슷한 맥락이다.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미진한 데다 노사 양측의 의견 차도 크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에게도 사회보험을 지원하고 실업급여에 대한 수준 및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3대 현안도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노사 의견이 엇갈린다. 노사는 통상임금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노동계는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경영계는 1개월 이내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 주장대로라면 분기별 혹은 홀수 달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노사는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 노동계는 즉시 시행을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추가연장근로(8시간)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 등에 대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문가그룹 안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가 모두 강력 반발하면서 향후 협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정위와 정부는 이달 말까지 대타협을 이뤄내겠다고 장담했지만 시한을 넘기거나 세부적인 내용이 아닌 선언적인 수준의 타협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다급해진 고용노동부는 휴일인 8일 오후 이기권 장관 주재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긴급 지방관서장 회의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 도출을 위한 조직 내 각오를 다지고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워크숍’ 형식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서울청장 등 8개 청장과 주요 지역 지청장들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달 말까지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절박감을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증가와 격차 해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본부와 일선관서의 유기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라며 지역별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등을 주문했다. 앞서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지난 6일 전문가2그룹으로부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사회안전망 정비 등에 대한 공익위원 안을 보고받았다. 특위는 이달 말까지 공익위원 안 등을 토대로 노사정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공익위원 안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은 현행 2년으로 유지하되, 본인(노동자)이 원하면 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만들고, 대기업의 임금 인상분 일부를 하청·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 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해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포함됐던 저(低)성과자 등 고용 해지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과 함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실업급여 최소수급기간(90일)을 늘리는 방안과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출퇴근 재해 보상 및 감정노동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등 산재보험 개선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그러나 특위에 참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원·하청 업종별 노사협의체, 초과이익공유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며 “불균형·불공정으로 대변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원인 진단과 해법이 빠진 매우 실망스런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한과 저성과자 고용해지 기준에 대해서는 “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며 “상시적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의회는 “노동계 입장만 대변했다”며 “공익전문가 안이 기존 노동시장에 진입한 노동자의 기득권 강화로 일자리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향으로만 작성됐다”고 반발했다. 경총은 “새로운 규제를 추가해 기업에 부담을 전가하려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며 “특히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급을 제한하는 것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우리나라는 정리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느슨해 정규직 집단 정리해고가 좀 더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정규직 정리해고에 대한 고용보호 지수는 1.88로, 34개 회원국의 평균치인 2.91보다 1.03포인트가 낮았으며, 전체 순위는 하위권인 30위에 머물렀다. 반면 개인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일반 해고 고용보호 지수는 한국이 2.29로 전체 12위를 기록했으며, OECD 평균 2.04를 조금 웃돌았다. 정리해고와 일반해고를 종합한 우리나라의 전체 고용보호지수는 2.17로, OECD 회원국 가운데 23위를 차지했다. 고용보호지수는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 수준을 0(제한 최소)부터 6(제한 최대)까지 수치로 표시한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규제가 약해 해고가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한국의 제도는 경영이 어려운 기업들이 정규직을 집단으로 정리해고하기는 쉽게 돼 있지만, 평소 직원 개인을 해고하기는 OECD 평균보다 조금 어렵다는 뜻이다. 근로기준법상 우리나라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정규직을 정리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한다. 이런 세 가지 요건만 갖춰 근로자를 해고하면 법적으로 정당한 해고가 된다. 노동계는 정리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가 OECD 회원국 평균보다도 약한 상황에서 이번에 정부가 ‘정규직 과보호’를 완화한다며 정리해고가 쉽도록 또다시 제도를 손보면 노동자들의 처지만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OECD의 고용보호지수는 해당국의 제도만을 보고 정규직 해고 규제에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현실과는 차이가 좀 난다”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정규직을 정리해고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에 불과해 95%의 노동자들은 노조의 보호를 못 받고 정리해고에 내몰리고 있다”며 “무노조 기업은 회사가 노사협의체를 중심으로 정리해고 관련 협의를 입맛대로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정규직을 정리해고하기가 쉽다”고 반박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박성철 공무원노조총연맹 공동위원장은 9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362개 교섭요구안을 모두 관철시키려는 것은 아니다.”면서 “30여개 주요 교섭과제를 중심으로 정부와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초 공무원노조총연맹이 확정한 교섭요구안은 모두 180개였다. 여기에 다른 노조들의 교섭요구안이 추가되면서 두배 이상 늘어났다. 때문에 교섭요구안에는 중복된 내용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 중 노조측이 꼽고 있는 주요 교섭과제는 ▲보수·수당 현실화 ▲노조 활동 보장 ▲부패 방지 ▲공무원연금 개혁 중단 ▲정년 평등화 ▲4급 이하 계급제 폐지 ▲인사제도개선협의회 설치 등이다. 이번 공무원 노사 단체교섭에서 노조측 교섭대표도 맡고 있는 박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는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노조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밖에 없어 교섭 요구안이 많아졌다.”면서 “요구안 가운데는 중·장기 검토과제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연차적으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은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중·장기 검토과제를 다룰 수 있는 상시기구인 노사협의체를 만들도록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대림산업 건설노조는 12일 “최근 조합원 투표에서 노조 해산을 결의하고, 곧 노조를 대체할 노사 상생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생 협의체 이름은 ‘한숲 노사협의체(가칭)’로 결정됐다. 노조 해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출범할 계획이다. 지난 1988년 3월 설립된 대림산업 건설노조에는 전 직원 2500여명 중 1410명이 가입돼 있다. 대림산업 건설노조는 지난 7일 노조 해산을 묻는 조합원 투표를 했다. 그 결과 90%가 넘는 조합원들이 노조 해산을 선택했다. 유종진 대림산업 건설노조 사무국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소모적인 노사관계를 혁신해 새로운 상생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주현진기자 jhj@seoul.co.kr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대성학원 강사노동조합(위원장 韓奎永·49·국어과)의 쟁의로 20일 현재 8일째 학원 수업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학원생 3,400여명이 대입 준비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강사 노조원 55명은 “올해초 수업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강사 11명을 부당해고했다”면서 “노사 동수로 강사 임면과 징계 등을 심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고자를 복직시키라”며 지난 13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학원측은 “강사를 임면·징계하는데 노사 동수로 구성된 노사협의체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노조의 요구는 학원 운영권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학원측은 노조의 파업에 맞서 지난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직장폐쇄 신고를 하는 등 노사 양측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학원생 2,000여명은 이날 학원에 나와 자율학습으로 시간을 보냈으나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을 걱정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였다.3수생 장모양(20)은 “학원측과 선생님들이 모두 학생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요구만 앞세우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전영우기자 anselmus@

한전노사가 30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하고 다음달 3일까지 조정기간을 갖기로 한 것은 서로가 최악의 상황을 피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노조가 협상과정에서 휴가확대 등 여러가지 실익을 챙긴것도 파업유보의 배경이 됐다.노조로선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명분을 챙긴 셈이다. 정부가 한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강력대응 의지를 밝힌 것도 파업보다는 계속 대화의 길로 이끈 배경이 됐다. 노조로선 파업을 결행했을 경우 산업계에 미치는 엄청난 파문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이날 심야까지 이어지는 마라톤 조정회의에서 장기근속 사원에 대한 휴가확대 및 정년을 앞둔 사원에 대한 1개월 휴가 부여에 합의했다.또 노사협의체를 지부단위 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단체협약에명문화했다. 노사가 조정기간을 3일로 연기한 것은 국회 산자위가 한전 민영화관련 법안을 4일 논의하기로 한 것과 맥이 닿아 있다.즉 법안이 국회 상정 수순을 밟을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파업이 일단 유보됐지만 불씨가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 노사는 이날 발전부문 분할시기를 2002년 이후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논의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정부와 한전으로선 분할시기를 연장할 경우 공기업 민영화는 물건너 가고 말 것이라는 위기감에 합의를해줄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전 노조 파업사태는 다시 정치권으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한전 민영화 등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정치권이 어떤 해법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전 노조가 파업을 두차례 연기함에 따라 파업의 동력은 상당히 약화됐을 것으로 보인다.노조 집행부가 다시 힘을 결집,조합원을 파업으로 이끌기에는 힘이 부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파업이사실상 물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전광삼기자 hisam@

노사협의체 성격의 프로농구 선수위원회가 내년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한국농구연맹(KBL)은 10일 00∼01시즌이 끝나는 내년 4월 중순 이후부터 선수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자유계약선수제도(FA) 등 프로농구의 모든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수위원회에는 구단관계자와 선수대표 4∼5명이 동수로 참여하며협의체 방식으로 운영된다. 내년 첫 수혜자가 나오는 FA와 관련해 KBL은 포지션별 5걸 선수가한팀으로 몰리는 것을 금지하고 연봉랭킹 30위안에 든 선수의 계약기간을 3∼5년으로 하는 등 최소한의 제약만을 둬 활성화를 유도키로했다. 한편 KBL은 00∼01시즌 정규리그 경기시작 시각을 평일 오후 6시40분,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오후 2시로 각각 20분과 1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또 플레이오프 경기의 질을 높이기 위해 1회전(6강전)은 5전3선승제에서 3전2선승제로 바꿨다. 4강전은 5전3선승제,챔피언전은 7전4선승제로 종전과 같다. 오병남기자

◎분배갈등에 생산성 향상은 뒷전/10년간 연평균임금 17% 올라 원가부담 가중/노·사관계 혁신… 상호 동반자관계 구축해야 올해 상반기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33만1천5백18일.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백69%로 늘었다.이에 따른 생산차질액은 9천9백83억여원에 이른다.수출차질액도 2억5천2백만달러를 넘었다. 노사분규는 90년대 들어 점차 안정되는 국면을 맞고 있다.90년 3백22건이었던 분규수가 지난해 88건으로 급격히 줄었다.하지만 분규가 대규모·장기화 추세를 보이면서 여전히 우리의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요즘같이 국경이 의미를 잃은 무한경쟁 시대에 노사분규로 기계를 멈추는 것은 전시의 적전분열과 같은 위태로운 상황이다.과거에는 쟁의행위로 생산이 중단되면 국내의 다른 기업이 대신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외국의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분규 대규모·장기화 자칫 다함께 망할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소모적인 분규가 계속되는 것은 뿌리깊은 노사의 대립구조에서 비롯되고 있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정부는 통제에 비중을 둔 노동정책을 시행했고,사용자들도 근로자를 관리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관행이 자리잡았던 게 사실이다.노동조합도 정부와 사용자에 대해 적대적인 의식을 갖게 됐다. 87년 이후 노사간의 대등성은 거의 회복됐지만 노동운동은 단기적인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향상에만 급급해왔다. 분배 문제를 둘러싼 갈등만 있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생산성 향상운동이나 국민경제의 중장기 발전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후진적인 풍토가 굳게 자리잡은 것이다. 이같은 관행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상승률이라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고임금은 금리·지가와 함께 우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주요국의 제조업 임금수준 비교」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제조업의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자국통화 기준으로 15.3%로 중국(16.1%)을 제외한 주요국 가운데 최고치를 나타냈다.달러화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16.7%로 미국(3%),일본(12.7%),대만(9.8%),중국(2.8%)에 비해 크게 높다. ○임금상승 생산성 추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산출한 「국민경제 노동생산성과 임금추이」에 따르면 87∼95년 사이의 명목임금은 농업 이외의 전 산업부문에서 14.9%,제조업부문에서 16%가 오른데 비해 국민경제 노동생산성은 각각 11%와 11.1% 오르는데 그쳤다. 90년대 들어 명목임금 상승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격차는 줄어들었지만 임금상승률이 앞서가는 경향은 계속되고 있다. 이같이 높은 임금상승은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87년부터 지난해까지 5백인 이상 사업체의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17%로 전체 평균 상승률(14.9%)을 훨씬 웃돌았다.임금이 안정되기 시작한 90년대에도 15.3%대 13.7%로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은 지불 능력이 갖춰져 있고 대규모 노조가 강한 힘을 발휘하는 데서 비롯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좀더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별 노조조직과 교섭구조에 따른 노사의 기업이기주의,임금 위주의 노동운동,비효율적인 교섭방식 등에서 찾을 수 있다.기업 단위의 단체교섭에서 노조의 목표는 최대한의 임금인상을 쟁취하는 일이다.지불능력을 갖춘 대기업은 분규를 막기 위해 일정한 보상책을 강구하게 된다.경쟁회사와의 차별화를 위해 회사가 주도적으로 고임금전략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노사자율을 바탕으로 대기업의 임금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구조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게 되는 대목이다.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임금수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에 맞춰 각 사업장이 단체교섭을 하는 식이다. 일본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기업별 교섭이지만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산업노동간담회나 업종별 노사협의체가 단체교섭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서구 선진국들도 노·사·정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임금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 때 기업단위에서는 분배보다 생산에 역점을 둔 협력체제가 자리잡을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된다. 그러나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이루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직 많다. 노동계에서는 사회복지 수준이 더욱 향상돼야 한다고 요구한다.일본과 서구선진국의 주택보급률이 모두 1백% 수준인데 비해 우리는 90%에도 못미치고 있다.교육비와 물가상승률도 선진국보다 높고 노후보장도 취약하다.사회보장제도의 정비가 노사 협력관계의 대전제라는 것이다. ○통제의존 정책 탈피를 또 노사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조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지난해 12월말 현재 6천6백6개인 전체 노조 가운데 5천8백75개가 한국노총에,8백62개가 민주노총에 가맹하고 있다.민주노총에 가입한 16개 산별연맹 가운데 6개 연맹만 합법화된 상태이다. 결국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이루는 것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정부와 기업은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근로자 또한 노조원이기 이전에 국가경제의 주체임을 새롭게 인식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앞으로 펼쳐질 고도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산업조직이 수평화되고 노동도 다기능화되면서 노동현장에 대한 감독·통제만으로는 생산성을 높일 수 없게 된다.일선 근로자의 창의력과 책임성,자발성 등이 생산성과 직결된다. 서울대 배무기 교수(경제학)는 『노사관계의 혁신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라고 전제하고 『경영자는 근로자들에게 협력할 마음이 생기도록 인간적인 대우와 참여기회를 줘야하고 노조도 힘을 사용하는데 자제력을 발휘해야 국민적인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말한다. 노사협력 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느냐 못하느냐가 앞으로 국가 경쟁력의 우열을 가르는 시금석이 되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전문가 인터뷰/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선씨/“독·일 경쟁력 뿌리는 협력적 노사관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노사관계나 임금 등 노동문제가 앞으로 경제성장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선 선임연구위원(47)은 본격적인 정보산업화 시대를 맞아 노동문제가 국가경쟁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엇보다 크다고 강조한다. 소품종 다생산 체제에서 다품종 소생산 체제로 이행하면서 생산현장에서의 일방적인 지시나 통제는 더이상 생산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게 된다.대신 근로자의 자발성과 정보·기술능력이 갈수록 중요해진다. 이때 대립적이고 소모적인 노사관계는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는 『독일이나 일본의 꾸준한 경쟁력은 서로 협력하고 생산력 향상에 적극 참여하는 노사관계에 힘입은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산업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노사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전통의 수립이 더뎠기 때문에 해마다 임금투쟁 위주의 소모적인 노사분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같은 노동운동 방식은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뿐아니라 노동운동 자체도 생명력을 잃고 말 것이라는게 그의 진단이다. 『개별기업 단위의 교섭은 임투 위주의 노동운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임금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의 통제가 아니라 임금교섭 구조의 변화입니다』 업종별 협의를 통해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 등 선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교섭방식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노조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정책형성에 직접 참여하고 개별기업에서도 경영참여를 통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이끌어내야 한다는게 그의 생각이다.이 때 경영참가는 경영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협력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노동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취약했고 사용자단체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나 투자는 않으면서 불만만 많았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