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이 정부가 논의 중인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28일 공식화했다. 항운노련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각 항만이 지역 산업과 국가 공급망 안에서 오랜 기간 축적해 온 고유한 기능과 자율성을 충분한 검토 없이 하나로 흡수하는 방식은 항만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것”이라며 “사전 협의 없이 추진 중인 4개 항만공사 강제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련은 “항만공사는 각 항만마다 다른 산업구조와 시장환경에 맞는 책임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2003년 항만공사법 제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라며 “이를 통합하면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지고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면서 항만 경쟁력 저하와 노동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은 글로벌 허브, 인천은 대중국·대북 교두보 역할을 하고, 울산과 광양은 각각 에너지 안보, 산업 공급망 기능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 효율화를 이유로 지역 경제와 항만 경쟁력에 대한 영향 평가도 없이 조직 통합부터 추진하는 것은 ‘항만 백년대계’를 다루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련은 항만공사 통합보다는 각 지역 항만공사 간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4개 항만공사가 각자 전문성을 살려 해외 공동 마케팅, 탄소 중립 항만 정책, 디지털·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항만 구축, 북극항로 대응, 항만 안전 공동 대응 등 협력 사업을 벌여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련은 “조직 통합이 아닌 협력 사업을 통한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 항만공사와 노동계, 산업계, 지역사회가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 항만 정책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편 태스크포스’를 통해 부산과 인천, 울산, 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해 가칭 한국항만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지역 300여 개 시민단체도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만공사 통합에 반대했다.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산하 5개 자회사를 3개 전문회사로 통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통합안에 따르면 현재 코레일유통,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등 5개 자회사는 ▲고객서비스(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네트웍스) ▲유통·물류(코레일유통·코레일로지스) ▲유지관리(코레일테크) 등 3개 전문회사 체제로 재편된다. 정부는 이번 통합으로 역무·승무·관광 등 고객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하고, 철도 중심의 공공 유통·물류망을 구축하는 한편 시설·차량 유지관리 전문성을 높여 철도 이용객 편의와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코레일과 5개 자회사, 한국교통연구원,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9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각 자회사 노조와 릴레이 면담을 실시하고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5차례 회의도 개최했다. 정부는 기관 통합 절차가 마무리되면 통합 자회사를 중심으로 세부 업무와 기능을 조정할 계획이다. 중복 업무는 연계·통합하고, 고객 편의와 관련성이 낮은 사업은 재구조화하는 등 각 자회사의 기능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통합 이후에도 노사정협의체를 계속 운영해 자회사 직원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자회사 통합은 단순한 기관 결합과 비용 절감을 넘어 국민 서비스 향상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고용 승계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월부터 KTX·SRT 본격 혼합편성13년 만에 하나의 철도 기관 재편“좌석 공급 하루 1만 6000석 증가”비용 절감… 운임 10% 인하 검토 중 고속열차 KTX와 SRT가 내년 말까지 완전 통합된다. 내년 3월부터 서울역에 SRT가, 수서역에 KTX가 교차로 투입돼 운행되며, 연말이면 KTX와 SRT의 구분이 사라진다. 고질적인 좌석 부족 현상을 완화해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런 내용의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KTX와 SRT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안이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SRT 기종점인 수서역에 총 955석(20량) 규모의 KTX-1 열차를 투입한다. 좌석 수가 SRT(410석·10량)보다 2배 이상 많은 KTX가 수서발 노선에 투입되면 SRT 노선의 좌석 부족 현상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부터는 본격적인 혼합 편성에 들어간다. KTX산천과 SRT를 연결해 서울역과 수서역을 자유롭게 오가게 된다. 서울~부산 구간 KTX가 ‘서울→부산→수서→포항→서울’ 코스로 운행하는 식이다. SRT와 KTX를 예매·결제하는 앱도 하나로 통일한다. SRT에서 코레일 일반열차(ITX-마음 등)로 갈아탈 때 요금을 할인하고, KTX와 SRT 간 열차 변경 시 취소 수수료도 면제한다. 철도노조는 SRT와 KTX 통합 운영 시 비용 405억원이 절감되고, 일일 1만 6000석의 좌석 증가 효과가 나타난다고 추산했다. 현재 하루 KTX 20만석, SRT 5만 5000석 등 총 25만 5000석에서 6%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국토부는 중복비용 절감 효과를 고려해 KTX 운임을 10%가량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년 연말까지 코레일과 SR의 기관 통합도 추진된다. 정부는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 급여나 교대 근무 체계, 복지 등 양 기관의 다른 제도가 원활하게 합쳐질 수 있게 조정한다. 그러면 코레일과 SR은 2013년 12월 분리된 이후 약 13년 만에, 고속철도는 SRT가 2016년 12월 운행을 시작한 이래 10년 만에 하나로 합쳐지게 된다. 기관 통합 이후 열차 도색과 승무원 유니폼 등을 비롯한 기업 이미지(CI)도 통일할 방침이다. 다만 국토부는 코레일이 SR을 흡수·합병하는 모습으로 통합을 추진하진 않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통합 과정에서 SR 직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각별히 챙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노동·사회적경제·소상공인 금융·상권·균형발전·공공기관 인력 구조를 관통하는 공통 키워드는 결국 도민 삶의 질과 구조개혁”이라고 밝히며, 올 한 해 지적된 사안들을 내년도 예산과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노동국을 향해 “중대재해 감축, 노동시간 단축, 플랫폼 노동자 보호,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 등 노동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인구·산업·경제 규모에서 ‘대한민국 축소판’인 경기도가 여전히 중앙정부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근로감독권 광역자치단체 위임 촉구 건의안 등 도의회의 입법·정책 활동을 상기시키며 “공공기관 노사정협의체를 출범시켜 사회적 대화를 본격화하며, 출자·출연기관의 안전·노동권 관리 수준도 한 단계 올려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새 정부 이후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대응은 여전히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총 87억 원이 투입된 사회혁신공간 사업조차 공사 지연, 입주·운영 계획, 실적 관리에 대한 자료가 부실하다”라며 “조직 입주·보육 현황, 예산 집행률, 공공구매 연계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공유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서도 “대통령상 수상, 통큰세일 등 외형 성과에도 불구하고 평가 부진과 내부 갈등은 잠재돼 있다”라며, 사옥·주거복지 등 중장기 조직 안정 대책과 매출 변화 등 실질 지표 중심의 성과관리를 주문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해서는 업무과중과 인력 구조, 도의 인력 통제 방식을 함께 분석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상시 과부하와 상반기 예산 70% 조기 집행으로 보증 신청이 폭증하는데도 인력 증원은 지지부진해 지연보증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직원 사망 사건의 산업재해 인정 역시 조직에 대한 경고라고 짚었다. 특히 “운용자산 1조 2천억 원 규모의 경기신보가 전체 608명 중 정규직 377명에 불과하고 계약직·임시직을 포함하면 75%가 비정규직인 기형 구조”라고 지적한 다음, “경기도지사가 공공기관 인력결정 권한을 행안부 장관에게 위임해 다른 시·도는 하지 않는 총량 통제를 적용하면서, 인건비·운영비를 직접 부담하지 않는 기관까지 획일적으로 묶어두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전략 부재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은 평택·시흥·안산 등 서해안·남부에 편중돼 있고, 신청 지역도 수원·파주·고양·의정부 등 상대적으로 기반이 갖춰진 곳에 몰려 있다”며 “상수원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로 산업 기반이 취약한 동북부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경제자유구역을 단순 투자유치 수단이 아니라 규제로 묶인 지역의 산업 기반·일자리·정주여건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불균형 완화 도구로 재설계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균형발전 전략본부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종합 발언에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동권 보호, 사회적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안전망, 상권 회복, 중첩규제 지역 균형발전, 공공기관 인력·지배구조 개선은 따로 떨어진 과제가 아니라 ‘현장–조직–도민서비스’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한 묶음”이라고 정리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와 공공기관이 양질의 도민 서비스를 위해 존재한다는 말을 인력·조직·정책으로 증명해야 한다”라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이어질 예산 심의와 향후 정책 대안으로 연결해, 현장에서 도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겠다”라고 정책추진 방향을 피력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 시절,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난을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형 공공기관 노사정협의체’의 조속한 설치를 제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당시 노사정위원회는 단순 협의기구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적 협치의 상징”이었음을 상기하며, 단발성이 아닌 정례적이고 제도화된 대화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출자·출연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이들의 운영과 복무, 보수체계 등에 실질적 지배력까지 행사하는 만큼 이제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최근 개정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따라 사용자 개념이 확대된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는 감독기관을 넘어 실질 사용자로서 제도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있음”을 주지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김동연 지사가 후보 시절 ‘경기도형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아직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경기도형 공공기관 노사정협의체’ 설치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의 내부 갈등은 노사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도정 전반과 도민 삶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사회적 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회적 아젠다이자 인프라인 만큼 노사정협의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갈등을 해결해야 도민에까지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지금 이 시대는 갈등의 일상화, 정보의 과잉, 신뢰의 붕괴 속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대화로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라고 전제한 다음, “경기도가 사회적 대화와 소통 구조를 먼저 만들고 실천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3월 연합뉴스TV에 출연하여 경기도의 한 공공기관의 정원 부족에 따른 도민 피해 확산 사태를 지적하는 등 공공기관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의정활동을 집중하고 있다.

대한석탄공사 산하 3개 탄광을 단계적으로 조기 폐광하고, 노동자들에게는 특별위로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대한석탄공사 노동조합은 지난 2일 석탄공사 원주 본사에서 열린 노사정협의체 회의에서 2023년 말 전남 화순광업소, 2024년 말 태백 장성광업소, 2025년 말 삼척 도계광업소 등 단계별 조기 폐광에 잠정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노조는 조기 폐광에 따라 법에 정한 폐광대책비 외에 특별위로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기로 정부와 잠정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안 내용을 조합원에게 전달하는 취업설명회를 3일 오전 지회별로 개최했다. 최인강 노조위원장은 “정부와 잠정 합의에 큰 진전이 있었고, 최종 합의는 오는 5월 20일까지 하기로 했다”며 “조합원들도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부의 폐광 대책에 반발해 지난 2월 10일 총파업을 결의한 노조는 지난 2월 28일에는 입갱 농성까지 예고하는 등 투쟁 강도를 높여왔다.

영화 판로 잃은 제작사들 K드라마로 넷플릭스 제작비 늘어도 캐스팅 치중 프리랜서 관행 악용…계약 조건 몰라 장비 설치나 이동은 근무시간서 제외 부당함 목소리 내면 블랙리스트 올라 팀장이 추천해야 입봉… “바뀐 것 없어”코로나19 여파로 영화관을 찾는 이들이 줄면서 대형 한국 영화는 최근 몇 년 사이 자취를 감췄다. 지난해 한국 영화 극장 매출액은 2019년의 17.9%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한국 영화의 시장 점유율도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30.1%로 떨어졌다. 판로를 잃은 영화 제작사와 스태프들이 일감을 찾아 스며든 곳이 K드라마다. 일례로 지난해 세계적으로 흥행을 거둔 ‘오징어 게임’은 영화 ‘도가니’, ‘수상한 그녀’, ‘남한산성’으로 이름을 알린 황동혁 감독이 2009년 쓴 영화 시나리오가 넷플릭스를 만나 9부작 드라마로 탄생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인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등의 잇단 흥행으로 일각에서는 K드라마의 ‘장밋빛 미래’를 그리지만, 카메라 너머의 현장에서 체감하는 미래는 그리 밝지만은 않다. 서울신문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확산으로 출렁이는 현장의 노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드라마 제작 스태프 20명을 만나 인터뷰를 했다. 이 중 10명은 현재 OTT 드라마 제작에 참여하고 있거나, 최근까지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인력 블랙홀 된 OTT, ‘노동 환경 개선’ 없어 “OTT가 돈을 쏟아부어 제작비가 늘어났다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제작사는 현장 스태프에게 프리랜서 계약을 요구해요. 4대 보험 가입이나 주52시간근무제를 포기하라는 거죠. 스태프 입장에서 좋아진 건 일자리가 늘어난 것 딱 하나 정도예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에 참여 중인 신지원(이하 가명)씨의 말이다. 넷플릭스가 드라마 제작비를 전폭 지원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화면 밖 현장 스태프들이 체감하는 일터는 여전히 척박하다. 드라마 회차당 제작비가 기존 6억~7억원에서 20억원대로 뛰었지만 대부분이 화려한 캐스팅 비용으로 들어갈 뿐 스태프들의 근로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막내급 기술 스태프 이주영씨는 “넷플릭스는 제작비를 안정적으로 준다던데 현장은 그대로”라면서 “제작사는 늘 ‘예산이 모자란다’며 스태프한테만 우는 소리를 한다”고 말했다. 꽁꽁 얼어붙은 영화판을 떠나게 된 스태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촬영에 임한다고 입을 모은다. 표준근로계약이 정착된 영화 업계와 달리 K드라마는 스태프를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대우하는 관행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영화를 만들 때는 스태프와 근로계약을 맺던 제작사들이 OTT 드라마를 제작할 때는 이 관행을 악용해 스태프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2018~2019년 영화·드라마 스태프의 근로자성을 잇따라 인정했다. 영화 산업 쪽은 이전부터 CJ ENM 같은 대형 투자배급사가 참여하는 노사정협의체에서 합의한 표준근로계약서가 정착됐다. 반면 방송사나 제작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드라마 스태프에게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하도급·업무 위탁 등의 계약 관계를 계속해서 요구해 왔다. 업계 관행이 이렇다 보니 국내 드라마 업계의 ‘큰손’이 된 넷플릭스도 외주 제작사들이 스태프에게 요구하는 부당한 계약 관계에 대해 눈을 감고 있는 실정이다.●근로계약서 실종·반쪽짜리 52시간근무제 실제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촬영장에서 계약서 한 장 쓰지 않고 일하는 스태프가 적지 않았다. 팀장급 스태프가 제작사와 통계약을 하고 받은 일당을 팀원에게 나눠 주는 이른바 ‘턴키 계약’이 주를 이룬다. 막내급 기술 스태프 박수현씨도 “하루 15만원을 주겠다”는 말만 듣고 일을 시작했다.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은 받아 본 적이 없다. “아르바이트처럼 근로계약서는 쓰겠거니 했는데 계약 조건도 제대로 알려 주지 않고 4대 보험 가입도 안 해 줘요. 말을 꺼내면 실장이 ‘이제 너 안 쓰겠다’고 하지 않을까요. 경력이 짧고 업계도 좁은데 찍히면 다른 팀으로 가기도 어려우니까 참아야죠.” 수현씨는 씁쓸함을 드러냈다. 지난해 7월 드라마 제작현장에 도입된 주52시간근무제는 ‘반쪽짜리’로 운영된다. 대개 월급이 아닌 일급으로 책정되는 스태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동시간이나 촬영 전후 장비를 설치하고 정리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을 계산할 때 쏙 빠진다. 이렇게 꼼수를 써도 대부분 현장은 연장 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한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인 최은실 공인노무사는 “주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12시간”이라며 “주 52시간을 맞추더라도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짚었다. ●“넷플릭스 아닌 짭플릭스” 자조도 부당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내는 순간 제작사들이 공유하는 스태프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복수의 스태프들은 “오야지(팀장)가 맘에 안 들면 제작사가 다음부터 팀 전체를 안 부르고, 팀원인 조수만 찍히면 팀장급 스태프한테 ‘그 사람은 현장에서 말이 많더라. 안 쓰면 좋겠다’는 지령이 내려진다”고 전했다. 힘들어도 꾹 참고 버티는 스태프에게 다음 드라마를 찍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린다. 평판이 곧 밥줄인 셈이다. 신씨는 “이 업계는 90% 이상이 인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을 구할 때 서로 전화 돌려서 추천을 받는다”며 “목소리를 크게 내는 순간 ‘귀찮은 애’로 찍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퍼스트(팀장급)-세컨드-서드-막내’라는 팀 구조 또한 스태프들이 한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제작에 참여 중인 이주영씨는 “팀장급 스태프가 추천을 해 줘야 입봉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며 “촬영이 길어져 세컨드나 서드가 제작사에 항의하면 팀장급이 ‘참으라’며 찍어 누르는데, 그럼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때 OTT 드라마가 늘면 제작 현장이 눈에 띄게, 선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돌았던 것도 사실이다. 관행이 그렇게 쉽게 뿌리 뽑히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는 팀장급 기술 스태프 박대현씨는 한숨을 내쉰다. “우리끼리 ‘넷플릭스가 아니라 짭플릭스에서 일한다’는 얘기를 해요. 기존의 드라마 제작 환경에서 바뀐 게 없으니까요.” 특별기획팀 특별기획팀

코로나19 여파로 영화관을 찾는 이들이 줄면서 대형 한국 영화는 최근 몇년 사이 자취를 감췄다. 지난해 한국 영화 극장 매출액은 2019년의 17.9%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고, 한국 영화 시장 점유율은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30.1%로 떨어졌다. 판로를 잃은 영화 제작사와 스태프들이 일감을 찾아 스며든 곳이 K드라마다. 일례로 지난해 세계적으로 흥행을 거둔 ‘오징어 게임’은 영화 도가니, 수상한 그녀, 남한산성으로 이름을 알린 황동혁 감독이 2009년 쓴 영화 시나리오가 넷플릭스를 만나 9부작 드라마로 탄생했다.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등 잇단 흥행 성공으로 일각에서는 K드라마의 ‘장미빛 미래’를 그리지만, 카메라 너머의 현장에서 체감하는 미래는 그리 밝지만은 않다. 서울신문은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확산으로 출렁이는 현장의 노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드라마 제작 스태프 20명을 만나 인터뷰했다. 이중 10명은 현재 OTT 드라마 제작에 참여하고 있거나, 최근까지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인력 블랙홀된 글로벌 OTT, ‘노동 환경 개선’ 낙수효과는 없었다 “OTT가 돈을 쏟아부어 제작비가 늘어났다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제작사는 현장 스태프에게 프리랜서 계약을 요구해요. 4대 보험 가입이나 주 52시간 근무제를 포기하라는 거죠. 스태프 입장에서 좋아진 건 일자리가 늘어난 것 딱 하나 정도예요.”(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 참여 중인 신지원(이하 가명)씨) 넷플릭스가 드라마 제작비를 전폭 지원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화면 밖 현장 스태프들이 체감하는 일터는 여전히 척박하다. 드라마 회차당 제작비가 기존 6~7억원에서 20억원대로 뛰었지만 대부분이 화려한 캐스팅으로 돌아가는 탓에 스태프들의 근로 환경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막내급 기술 스태프 이주영씨는 “넷플릭스는 제작비를 안정적으로 준다던데 현장은 그대로”라면서 “제작사는 늘 ‘예산이 모자라다’고 우는 소리를 한다”고 말했다. 한 제작사 관계자는 “OTT 콘텐츠는 제작비의 10~20%가 수익률로 보장됐지만, 워낙 제작사들 간 경쟁이 치열해져 수익이 떨어지는 추세”라고 말한다. 넷플릭스 드라마의 경우 드라마의 ‘지식재산권’(IP)을 넷플릭스가 전부 다 갖기 때문에 제작사 입장에서는 드라마가 초대박이 나도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세계적인 히트를 쳐 약 1조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오징어게임이 단적인 예다. 넷플릭스로부터 제작비 지원을 받고 해당 드라마를 제작한 싸이런픽쳐스는 흥행에 대한 추가 수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판서 밀려나니..실종된 근로계약서꽁꽁 얼어붙은 영화판을 떠나게 된 스태프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촬영에 임한다고 입을 모은다. 표준근로계약이 정착된 영화 업계와 달리 K드라마는 스태프를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대우하는 관행이 지배적이다. OTT 드라마 제작사들이 이 관행을 악용해 부당 계약을 종용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2018~2019년 영화·드라마 스태프의 근로자성을 잇따라 인정했다. 그러나 방송사나 제작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하도급·업무 위탁 등의 계약 관계를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이에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등은 지난해 9월 KBS와 자회사인 제작사 몬스터유니온 등 5개 드라마 제작사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사건처리 기한이 5개월째 연장되는 동안 해당 드라마 중 절반이 종영되면서 고용노동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사건을 뭉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화 산업에선 CJ E&M 같은 대형 투자배급사가 참여하는 노사정협의체 합의를 거쳐 표준근로계약서가 만들어졌다. 드라마 업계도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위해 2019년 전국언론노조 등이 4자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지난해 드라마제작사협회가 합의를 거부하고 방송사들이 줄줄이 빠지면서 파행됐다. 김기영 희망연대노조 지부장은 “4대 보험을 적용하려면 그만큼 재원이 더 필요한데 방송사들은 제작비를 더 못 올려주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근기법 위반 눈감은 넷플릭스 업계 관행이 이렇다보니 국내 드라마 업계에 ‘큰손’이 된 넷플릭스는 제작사들이 스태프에게 요구하는 부당한 계약관계에 대해 눈을 감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신문이 드라마 스태프의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 등 OTT 드라마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112명 중 52명(46.4%)은 ‘다른 드라마 제작환경과 별 다른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안명희 전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는 “영화에서는 근로자로 일하던 사람들이 드라마를 찍을 때는 계약서도 안쓴다”며 “영화 스태프끼리 우스갯소리로 ‘알바하러 간다’며 드라마를 찍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촬영장에서 계약서 한 장 쓰지 않고 일하는 스태프가 적지 않았다. 팀장급 스태프가 제작사와 통계약을 하고, 받은 일당을 팀원에게 나눠주는 이른바 ‘턴키 계약’이 주를 이룬다. 막내급 기술 스태프 박수현씨도 “하루 15만원을 주겠다”는 말만 듣고 일을 시작했다.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은 받아 본 적이 없다. “아르바이트처럼 근로계약서는 쓰겠거니 했는데 계약 조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4대 보험 가입도 안 해줘요. 말을 꺼내면 실장이 ‘이제 너 안 쓰겠다’고 하지 않을까요. 경력이 짧고 업계도 좁은데 찍히면 다른 팀으로 가기도 어려우니까 참아야죠.” 수현씨는 씁쓸함을 드러냈다. 지난해 7월 드라마 제작현장에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반쪽짜리’로 운영된다. 대개 월급이 아닌 일급으로 책정하는 스태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동시간이나 촬영 전후 장비를 설치하고 정리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을 계산할 때 쏙 빠진다. 이렇게 꼼수를 써도 대부분 현장은 연장 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한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인 최은실 공인노무사는 “주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12시간”이라며 “주 52시간을 맞추더라도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짚었다. 인맥으로 인력 추천…현장서 한번 찍히면 낙인제작사나 방송사가 공유하는 스태프 블랙리스트는 공공연한 업계 비밀이다. 복수의 스태프들은 “오야지(팀장)가 맘에 안들면 제작사가 다음부터 팀 전체를 안 부르고, 팀원인 조수만 찍히면 팀장급 스태프한테 ‘그 사람은 현장에서 말이 많더라. 안 쓰면 좋겠다’는 지령이 내려진다”고 전했다. 연출 스태프 신지원씨는 “이 업계는 100% 인맥 사회라 사람을 구할때 서로 전화돌려서 추천을 받는다”며 “목소리를 크게 내는 순간 ‘귀찮은 애’로 찍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성으로 이뤄지는 드라마 제작 특성상 평판이 곧 밥줄로 연결된다. 부당하고 힘들어도 꾹 참고 버티는 스태프에게 다음 프로젝트의 문이 열리는 셈이다. ‘퍼스트(팀장급)-세컨-써드-막내’로 구성된 팀 구조 또한 스태프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서열과 위계는 견고하다. 기술 스태프 이주영 씨는 “팀장급 스태프가 추천을 해줘야 입봉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며 “촬영이 길어져 세컨이나 써드가 제작사에 항의하면 팀장급이 ‘참으라’며 찍어누르는데, 그럼 참을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때 글로벌 OTT 드라마가 늘면 제작 현장이 눈에 띄게, 선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돌았던 것도 사실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조명·의상 등 영상 스태프 노동자 6만명이 모인 국제극장무대종사자연맹(IATSE)가 지난해 10월 파업을 결의하자, 넷플릭스·디즈니 등이 속한 영화·방송제작자연합(AMPTP)는 매일 10시간 휴식과 금·토·일 54시간 휴식 등 요구안을 받아들였다. 관행이 그렇게 쉽게 뿌리뽑히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는 팀장급 기술 스태프 박대현씨는 한숨을 내쉰다. “우리끼리 ‘넷플릭스가 아니라 짭플릭스에서 일한다’는 얘기를 해요. 글로벌 기업이라는데 뭐든지 한국식이니까요. 오징어게임이 성공한 뒤로 넷플릭스가 ‘한국인들은 미국처럼 안 해도 특별히 불만도 안 갖고 일 잘하네’라고 눈치를 챈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별기획팀

19년 만의 KB국민은행 총파업 주도한 박 위원장새 집행부 첫 행보는 기업은행 낙하산 행장 저지10만여명 조합원을 이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위원장에 박홍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이 당선됐다. 금융노조는 제26대 임원선거에서 박 위원장 후보조가 4만 7511표(득표율 63.7%)를 얻어 당선됐다고 24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을 지내며 올해 초 19년 만에 벌어진 국민은행 총파업을 주도했다. 수석 부위원장에는 김동수 SC제일은행지부 위원장이, 사무총장에는 박한진 기업은행지부 부위원장이 선임됐다. 새 집행부는 내년 1월 열리는 정기 대의원대회를 거쳐 공식 출범한다. 임기는 3년이다. 금융노조는 우선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기업은행장 낙하산 인사를 저지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37개 지부 10만 금융노동자들이 단결하는 강한 금융노조를 만들겠다”며 “기업은행장 낙하산 문제와 1월 초 총파업이 예정된 코스콤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 핵심성과지표(KPI) 개선을 통한 과당경쟁 중단, 여성·저임금 직군 임금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 남성 육아휴직 1년 의무화, 정부·여당·금융노조 정책협의회를 통한 국책금융기관 경영자율성 확보, 노사정협의체 신설을 통한 지역은행 발전방안 마련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노선버스 등 주52시간 초과율 높은 업종 노사정협의체 구성 근로 단축 방안 모색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과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상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비준을 하지 않아도 경제적 불이익이 없을 거라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근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최종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경사노위 운영위원회나 본위원회를 통해 노사정 논의와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고용노동 정책간담회에서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EU 의회로부터 굉장히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면서 “한국의 ILO 협약 비준이 제대로 안 되면 한국과의 관계 발전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도 EU 의회에서 나온 상태”라고 말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자 노사정 대화를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노사정이 추천한 공익위원들이 합의한 최종 공익위원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익위원안의 주요 내용은 해고자와 실업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단체협약 유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며 노조가 파업 때 사업장을 점거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그간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지 않던 자동차·부품판매업과 교육서비스업, 방송업 등 21개 업종이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는다.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대해 이 장관은 “1057개 사업장에 대해 1대1 밀착 지원을 추진하겠다”면서 “주 52시간 초과 비율이 높게 나타난 노선버스나 방송, 교육서비스 업종은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단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STX조선해양이 또다시 법정관리의 기로에 섰다. 이 회사는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어제 오후 5시까지 ‘자구안’을 제출했으나 채권단이 요구한 ‘노사 확약서’는 밤늦게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채권단은 노사 확약서 제출을 기다린 뒤 회생 절차를 밟을지, 법정관리로 갈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STX조선해양이 노사 확약서를 끝내 제출하지 않으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 청산 가치가 존속 가치보다 높아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한다. 성동조선에 이어 STX조선까지 이 지경인 현실이 딱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한국GM도 부도 여부를 결정할 생산직 급여 지급 여부가 10일이면 판가름난다고 하니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번 자구안은 경영진 주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 인력 감축부터 물량 확보, 수주 계획까지 경영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회생 절차를 담았으나 그것만으로는 회생 절차를 시작할 수는 없다. 노조의 동참을 명문화한 노사 확약서가 없으면 실행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조와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극적으로 접점을 찾을 공산도 있지만 현재로선 몹시 비관적이다. STX조선이 9개월 만에 다시 법정관리의 갈림길에 놓인 것은 부실을 털어내지 못한 회사 못지않게 구조조정을 끝까지 거부해 온 노조 책임이 크다. 채권단이 내건 회생의 전제조건은 고정비 절감을 위한 생산직 75% 감원이었으나 노조는 ‘감원 절대 불가’로 맞서 그제까지 목표치의 30%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만약 노사합의가 끝내 안 이뤄진다면 산은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도 중단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협력업체의 줄도산은 자명해진다. STX조선에는 본사와 협력업체 270곳을 포함해 1만 명의 생계가 걸려 있다. 한국GM까지 부도나면 협력사 인원과 본사 직원 16만여 명의 고용이 흔들린다. STX조선 사태는 청산이든, 회생이든 이제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정부·채권단은 정치논리를 앞세워 가망 없는 기업을 연명치료하려는 구태를 버려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뜬금없이 STX조선·한국GM과 관련해 노사정협의체 구성론이 고개를 드는 것은 의구심을 살 만하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기업이라면 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 자기 몫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회사와 노조는 도태돼야 한다.

서울시와 서울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1~4호선)·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노사가 양 공사의 통합에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던 인력 구조조정은 4년간 1029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강제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는다. 양 공사 노조는 합의안을 다음주 후반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양 공사 사장과 노조위원장,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등으로 구성된 노사정협의체는 지난 9일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통합 추진에 합의하고 시민 안전과 공공서비스, 새 교통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인력 조정에 대해서는 중복 인력 등 1029명을 감축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의 45%는 안전 투자 재원으로, 55%는 직원 처우 개선에 사용한다. 협의체는 이 밖에도 안전업무직의 처우 개선과 승강장 안전문 관련 인력 증원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공사 출범 시 근로자이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말을 목표로 지하철 양 공사 통합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 3월 서울메트로 노조 찬반 투표에서 통합안이 부결돼 논의가 중단됐다. 중단 7개월 만인 지난달 노사정협의체가 구성됐고 이들은 이달 8일까지 7차례에 걸쳐 통합을 논의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노동개혁 4법, 20대 국회서 논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19일 “조선·해운·철강 구조조정은 결코 돈을 풀어 부실기업 생명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흘러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4법도 급하게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20대 국회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4·13 총선에서 더민주를 원내 1당으로 이끈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의 최대 난제가 구조조정인데 (양적완화 등) 경기순환으로 풀 시기는 아니라는 얘기”라면서 “경제의 중장기적 전망을 제대로 인식해 캐퍼시티(생산량)를 줄일 것은 확 줄여 버려야 중장기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늘 한쪽 면만 본다. 구조조정을 쉽게 해 주자고 그러는데 대량 해고로 실업자가 발생하면 큰 사회 문제가 된다”면서 “실업 대책, 전직교육 등의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 대책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없는데 돈 풀어서 하는 부실기업 생명 연장에는 절대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내용을 깊게 들여다보면 그걸 (입법화)한다고 해서 경제 문제가 해결될 법들이 아니다. 임기 한 달 남겨 놓은 국회가 급하게 처리하는 것은 국민에게도 성의가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노동법은 노사 합의로 만들어야지 한쪽(노동계)이 반대하는 법을 억지로 만들면 나중에 노사 관계가 더 불안해진다”고 설명했다. 21일 개회하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민의당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을 우선 처리하고 파견법은 노사정협의체를 복원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김 대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노동개혁법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더민주·국민의당, 세월호법 공감 오늘 3당 원내대표 대좌 논의 노동 4법 중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파견법과 관련, 17일 국민의당이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사정협의체를 복원해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새누리당도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20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로 국회 지형이 바뀐 뒤 나온 변화여서 19대 국회 만료 전 노동개혁 법안 등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 온 주요 법안과 야당에서 요구해 온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8일 3자 회동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임시국회에서 노동 3법(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을 먼저 처리하고 파견법에 한해 서둘러 노사정위원회를 복원해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노사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협상 테이블에 올리면 못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노사정위원회가 붕괴됐기 때문에 다시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고 밝혔다. 지금껏 파견법에 대해 ‘무조건 통과’ 입장만 되풀이했던 데서 한발 물러난 셈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파견법은 절대 안 된다. 이는 악법”이라면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로 상황을 주도하려는 건 이해하지만 (파견법을) 메뉴로 정한 건 잘못됐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파견법 개정안은 현행 사무보조·건물청소 등 32개 업무 외에 금형·주조 등 뿌리산업에도 파견을 허용하고 55세 이상 근로자와 소득 상위 25% 이상 전문직은 파견 규제를 없애자는 게 골자다. 한편 오는 6월 활동이 끝나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세월호 인양이 7월에 예정돼 있다.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당연한 얘기”라며 환영했다. 반면 원 원내대표는 “당론을 다시 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6대 광역시에도 서울시와 같은 버스 준공영제 개념 도입이 검토된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버스업체는 적자가 발생해도 적정한 이윤을 보장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최재덕 차관 주재로 6대 광역시 교통국장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버스육성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오는 7월 버스체계 개편 계획 추진과 함께 도입할 예정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전국 6대 광역시에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준공영제는 버스 사업자간 공동운수협정에 의해 운영되는 ‘수입금 공동관리기구’를 설립,업체별 운행실적에 따라 수입을 배분하되 적자 때에도 8∼10% 수준의 적정이윤과 운송비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흑자 때에는 공동관리기구에서 적립한 뒤 차량 및 시설 개선에 재투자하게 된다. 또 자치단체별로 노조대표,사업자대표,관련 공무원 등으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 시내버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버스업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서비스가 우수한 업체에는 인센티브를,서비스가 불량한 업체에는 페널티를 각각 부여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분 중 일부는 이용승객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운임인상을 통해 흡수키로 했다.이에 따라 올 하반기중 버스운임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또 유가보조금 추가지원과 관련,재경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지원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버스육성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버스운송사업의 획기적인 지원 토대를 만들기 위해 대중교통육성법을 올해 안에 제정키로 했다. 건교부 박정희 운수정책과장은 “이번 조치가 버스업계의 올해 노사간 임금협상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관리기구 아닌 협의체로 바꿔야”. 노사정위원회가 출범 4주년을 맞아 2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노동계,경영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 협의모델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는 최근 들어 노사정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노사정간 협의모델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노사정위의 4년간 평가와 문제점,그리고 향후 바람직한 대안을 놓고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는 최장집 고려대 교수 겸 아세아문제연구소장과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부원장이 맡았고 심갑보 삼익LMS 대표이사와 안영수 노사정위 상임위원,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조남홍 한국경총부회장,허영구 민주노총 위원장직무대행,김대환 인하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토론회 내용을 분야별로 나눠 ‘이슈따라잡기’로 정리한다. △ 노사정위 4년간 평가와 문제점. ♠최장집 소장=노사정위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수용하는 대가로 고용창출과 새로운 개념의 복지확대,정치과정과 행정과정에서의 참여확대를 교환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노사정협의체제는 구체적 정책 방향이 시장경제 지향적이고 복지·노동을 포함하는 사회정책보다 경제정책 중심적이며 노동의 정치참여가 여전히 배제되는 방향으로 진행해 왔다. 이로 인해 현재 그 제도적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원회는여전히 중요한 협의·합의체로 봐야한다. ♠최영기 부원장=구조조정 기간 중 노사정위는 여러 차례의파행과 좌절,여러 형태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협력기반 조성이라는 당초 목표를 성취했다. 하지만 지난 4년간의 경험이 사회적 협의모델을 발전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지만 노사정위의 정상화와 활성화만으로 사회적 협의모델이 정착됐다고 볼 수는 없다. ♠심갑보 대표이사=지난 4년간 노사정위는 사회통합적 구조조정에 기여했다.정리해고 제한에 관한 법과 근로자 파견법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법과 제도를 정비,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였던 제도적경직성 해소에 일조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의 큰 틀로써 기능하기보다 노사정으로대표되는 사회 각 주체들의 요구사항을 제기하고 논의하여적당한 합의점을 찾아내는 기구정도로 그 역할이 축소되어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남순 위원장=노사정 주체들간의 신뢰부족,동의의 물적토대 취약 등으로 매우 불안정한 양상을 벗어나지 못했다.정부는 노사정 합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의지를 보여주지못하고 있고,재계는 단기적 비용 논리에 입각,노동력의 값을낮추는데만 주력했다. 이같은 조건 속에서 노사정 협력체제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조남홍 부회장=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갈등구조의 완충 등의 역할을 일정부분 수행했다는 평가가 적절할 것이다.하지만 현재까지 논의되어 온 의제는 단기적이고 현장적 이슈에치우친 경향이 있다. ‘주고 뺏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경향 때문에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논의가 되지 못했다.또 노사대표가 주도하는 구도에서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이라 합리적 판단을 기초로 한 중재자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허영구 직무대행=노사정위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아닌 대통령 자문기구에 불구하며 신자유주의적 노동배제 전략과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의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김대환 교수=경제위기 극복이란 최우선 과제 앞에서 노사정위를 설립하고 사회적 합의가 시도된 것은 한국적 노동 풍토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하지만 신속하고 전면적인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이 역설되면서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가자리잡음에 따라 노동정책의 노동포섭적 성격은 이를 위한보조적인 수단으로 밀려났다. 노사정위는 구조조정의 기조와 추진방식 등 실질적 정책협의가 아니라 정부의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해주는 ‘들러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 바람직한 노사정위 모델. ♠최영기 부원장=노사정위는 앞으로 관리기구가 아닌,통상적정책협의 기구로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한다. 합의기구라는경직성에서 탈피,주요 정책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기구로 역할을 바꿔줘야 한다. ♠조남홍 부회장=노사정간 협의과정을 통해 기본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도록 역할을 한정해야 한다.합의내용도 물가상승억제선과 생산성 향상목표 설정, 근로자복지 관련 예산 또는GDP 대비 비율 설정 등 포괄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구체적 시행사항은 정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남순 위원장=합의체로 운영되는 노사정위 시스템을 개혁하여 책임회피용 논의가 아니라 중요한 노동현안에 대해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제도적 보완책을마련해야 한다. ♠안영수 상임위원=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사정위는 큰틀에서 정부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는 이 범위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돼야 한다. 협의기구로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합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의는 그 자체가 불충분하고 당사자 일방이 불참하게 되면 협의자체가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심갑보 대표이사=국가경쟁력 향상 등 사회적 합의로 지향하는 목표가 대원칙으로 제시되어야 한다.이런 대원칙과 관련이 되지 않는 개별 주체의 요구사항들은 사회적합의라는큰 틀에서 다루기보다 개별 주체의 협상 속에서 결론을 짓도록 해야 한다. ♠허영구 직무대행=노사정위를 해체하고 비상설로 노정·노사·노사정간 교섭진행과 산별교섭,제도개선과 관련된 대(對)정당·국회 대책 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민주노총은 조만간 노사정협의 모델과 관련 대안을 마련,조직내 논의와 의결 단위를 거쳐 조직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리 오일만기자 oilman@

13일 자유기업원측의 노사정위 무용론 제기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 ‘근본’을 문제삼고 있다.특히 노사정위원회의 존립근거와 권한행사 등이 자유경제시장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향후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정부 일각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에서 대기업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합의사항이 도출될 경우에 대비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유기업원측 주장] 노사정위에서 자율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서 그 합의가 임금협상이나 기업경영의 어떤 방향에 대해 규정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타기업 및 노조의 의사에 반해 ‘합의사항이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제한다’면 권력행사에 대해 합법적인 위임을 받지도 못한기관이 행하는 폭력인 셈이다.정부가 권력을 책임지고 행사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노사정위원회에 책임을 전가함에 따른 문제점은 자명해진다. 노사정위에 책무의 일부를 떠넘기고 어깨가 가벼워진 정부는 자신의 실정을 호도할 수 있는 좋은 피난처를 노사정위에서발견하게 된다.노사정위는 국가기관과 사적 이해집단들간의 협조행동을 꾀함으로써 국가업무와 사적 자율성간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노사정위가 보통·평등·비밀선거를 통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사적단체들이 정치적 판단에 관여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확실한 길을 열어주는 것은아닌가 하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개인과 집단의 자율을 극도로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경향으로 빠진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노사정위가 계속 존속되어야 할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노사정위 반박] 우선 ‘시장의 자율적 기능’이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다.자유기업원의 논지는 시장의 자율성의 신화에 빠진 나머지 시장실패로 인해 시장기능이 마비되었을 경우에 대비한 대안을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오직 대안없는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사정위가 수많은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노사정위의협조관계에 힘입어 한국경제가 이만큼 회복되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도 널리 인정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자유기업원은 노사정위의 필요성에 관한 문제제기에 일관함으로써논리적 모순에 빠지고 있다. “자율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려는 노사정협의체 운영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라는 대안을 결여하고 있다.더욱이 노사정위를 통한 사회적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 위임을 받지도 못한 기관이 행하는 폭력”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자유기업원에 서구유럽의 경쟁력있는 경제체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한번쯤 고찰해보라고 권하고자 한다.자유기업원이 강조하는 시장의 자율성은 노사정간의 긴밀한 연계에 기초한 사회적 하부구조가 전제되지 않고는 기능하기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감사원과 서울시 간에 3개월간 끌어온 서울지하철공사 사장의 해임건을 둘러싼 신경전이 사장의 사표가 수리됨으로써 마무리됐다. 지하철공사 사장 해임 논란은 감사원이 지난해 7월 실시한 서울지하철공사 감사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함으로써 시작됐다. 감사원은 방만경영을 이유로 김정국(金正國) 사장의 해임을 서울시에 요구했고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이의를 제기,감사원에 재심의를요청했던 것.그러나 서울시는 최근 인사에서 사임한 김 사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박종옥(朴鍾玉)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임명했다. 감사원은 김 사장이 지난해초 노조와의 무분규 합의 대가로 무더기편법 승진 및 임금인상으로 기존의 적자외에 한해에 1,100여억원의적자를 더 발생시켰다며 김 사장의 해임을 권고했다.감사원 관계자는“그정도의 대가를 지불하면 누가 사장을 못하겠느냐”면서 “김 사장이 이 과정에서 노조와 이면계약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같은 감사결과에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처음으로 외부전문 사장을 영입,‘서울모델’이라는 노사정협의체를 탄생시켜 연례행사였던 분규를 잠재웠다는 주장이다.관료 사장일때와는 달리 김 사장은 소신있고 일처리가 깔끔했다는 평가도 했다.기업체의 경영방식을 과감히 접목시켰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또 지하철공사가 노사간에 직원채용을 2∼3년간 안하기로했고,노사합의 이후 도시철도공사로 2,000여명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남는 인원도 앞으로 부산·광주·대전 지하철로 보낼 계획도 세웠다고 밝혔었다.감사원 관계자는 “사장교체와 관련한 공식서류가 접수되면 이 사안에 대한 감사를 곧바로 종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홍기자 hong@

◎송자 명지대 총장/경제위기 원인과 극복 방안/실용주의적 정치인이 필요한 시대 국민회의는 17일 상오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등 당지도부와 소속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기 정권의 과제를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서 송자 명지대 총장과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각각 ‘경제위기 원인과 극복방안’과 ‘역사적 전환기의 집권 여당의 과제’를 주제로 차기정권의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했다.이들의 강연을 요약한다. 새정부와 국민회의가 향후 5년간 반드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고 이루겠다는 생각을 말아야 한다.야당이 여당이 된 것은 혁명이 아니라 진화의 과정으로 생각해야 한다.여당아 됐다고 조급히 업적을 쌓으려 하지 말고 자손만대에 물려줄 대한민국의 역사의 터를 잡아놓는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이제 철저하게 실용주의적인 정치인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도그마에 빠진 사람은 더이상 필요하지 않는 시대다.국민회의 의원들이 야당이었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무어라 약속했는지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중요한 것은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일관된 정책추진이 중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과 일관된 추진이 필요하다.다른 말로하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투자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척도는 예측 가능성이다.따라서 좋은 정책을 펼친다는 이유로 정책을 다시 바꾸는 것보다는 나쁜 정책이라도 일관되게 밀고 가는 것이 좋다. 이제 여당이 된 만큼 타협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타협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모두 잘되기 위해 돕는 것’이다.영국은 블레어총리가 18년 만에 노동당 집권시대를 열었지만 옛 노동당으로 돌아가겠다는 따위의 얘기는 않고 있다.다만 대처전총리의 기반위에서 새정책을 추진하겠다는 하고 있다. 인사는 만사다.장관 하나를 바꾼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관료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샌드위치 속의 고기와 야채 가 중요하듯이 공무원내부의 국장이나 과장을 움직이게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된다.여당의원도 미국 등 외국에 가면 장관만 만나지 말고 실무자를 만나서 일을도모해야 한다. ○조급한 업적쌓기는 금물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국민들이 정치인을 보고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정치인들이나 먼저 잘하지’라는 국민들의 생각을 떨쳐내야 하기 때문이다.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당선후 첫 인터뷰에서 ‘기업천국을 만들겠다”고 말한데 강한 인상을 받았다.21세기는 정치인의 시대가 아니라 경영자의 시대다.경영자들이 종업원에 의한 종업원을 위한 종업원의 정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일할 수있을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대한민국의 교육을 바꿔 놓아야 한다.미국대학의 총장들은 미국대학이 살아있는한 미국은 2등을 하지 않는다고 자부한다.교육도 민영화해야 한다.새것이 안나오는 대학은 그야말로 별볼일 없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전환기 집권 여당의 과제/‘민주적 시장경제’를 개혁 지침으로 김대중 정부는 선거를 통한 건국후 최초의 정권교체로 진정한 국민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절차적 수준에서 민주주의를 완성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김대중 정부는 그러나 앞 정권에 비해 경제주권에 있어서 심대한 제약을 받고 있다.다만 이 위기는 새 정부를 위해 커다란 가능성이기도 하다. 한국은 세계화에 순응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세계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국제주의적 규범과 체제를 그대로 따라서는 안된다.한국적 모델을 발전시켜 한국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김당선자가 제시한 ‘민주적 시장경제’개념을 개혁의 가이드라인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부패 청산·맑은 정치 실현을 ‘민주적 시장경제’는 첫째 정부가 시장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 경쟁이 생산적일 수 있도록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해야 하며 정부가 시장에서의 약자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아울러 IMF체제에 따른 고통분담에 관해 타협을 해야 한다.노사정협의체제를 통한 사회협약의 창출은 IMF체제하의 한국에서의 새로운 발전모델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집권여당의 과제는 우선 부패의 청산과 청정정치의 실현이다.다만 정치개혁론이 국회의원수를 줄이는 식의 정치축소론으로연결되어서는 안된다.둘째 절제와 금욕이 요구된다.집권초기의 원칙과 단심을 견지하려는 도덕적 자세가 필요하다.김영삼 정부하의 민주계의 실패,한보사태,김현철 비리사건으로부터 무겁게 배워야 한다. 부패로부터,청탁으로부터,사연으로부터의 자유는 집권엘리트들이 견지해야 할 자세이다.셋째,정책정당으로 변화해야 한다.대통령과 청와대만이 주도하는 개혁이 되지 않아야 한다.넷째,시민사회와의 연계강화를 통해 당의 대중화,개방화가 필요하다.다섯째,정부와 국민,국가와 시민사회간 교량역할을 해야 한다.여섯째,당이 수렴한 여론을 당정이 정책화하고 이를 정부가 집행하며 책임은 당정이 함께 지는 당정관계가 요구된다.일곱째,국민회의와 자민련간 연대 유지 노력이 중요하다. 두 당의 균열은 보수적 기득세력과 야당의 공격으로 지지기반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여덟째,의원 빼가기와 같은 인위적인 정계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민지지를 창출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아홉째,시민단체 등 비정부기구(NGO)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열째,하의상달식 의사결정구조,주요공직후보 및 당직의 실질경선,지구당의 기능전환 등 당내 민주주의의 강화가 요구된다. ○세계화속 한국적 대안을 새정부의 개혁노선은 실패할 가능성과 장애요인이 곳곳에 있다.무엇보다 구조적 제약이 크다.새정부는 사실상의 연립정부이며,의회는 보수야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는 여소야대이다.재벌개혁은 성과가 불투명하고 노동이 참여하는 사회협약은 언제 파기될 지 모른다.또 대통령이 너무 많은 권력과 결정의 구심점이 돼 자칫 직무수행에 있어서 과부하의 위험성이 있다.유능한 보좌진들에게 권위를 위임하고 역할을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 “노사정위 입법권 침해… 국회서 제동”/고용안정기금 6천억원 채권발행 등 검토/실업·고물가 따른 여론 악화땐 정국 꼬일 가능성 노사정 대타협으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IMF체제 극복을 위한 행보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고용조정제(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등이 극적 타결됨으로써 이제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여건을 마련한 데다 우리의 국제신인도 제고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3일 미국에서 벌어질 IMF측과의 금리조정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금리와 환율도 안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되나. 그렇다고 고통분담의 종착점에 다다른 것은 아니다.7일 임시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면 다음주 중에는 국회에서 본격적인 여야 절충에 나서야 한다.관련법안만도 고용정책기본법·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고용보험법·임금채권보장법(제정)·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 보호법(제정)·국가 및 지방공무원법·교원기본법·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 무려 10여개 넘는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을 턱이 없다.이미 노사정위의 입법권 침해를 이유로,당 대표자격으로 파견한 이강희 의원을 철수시킨 데서도 드러나듯이 국회에서 제동을 잔뜩 벼르고 있을 뿐더러 관련단체들도 전교조 허용 등 일부 합의에 상당한 반발을 보이는 상황이다. 사회적 화합 분위기로 당장의 여론은 김당선자에게 우군으로 작용할 테지만,이는 김당선자가 넘어야 할 산이다.인사청문회·정부조직법 개편안·통합선거법 개정·추경예산안 편성 등의 현안과 맞물려 정국이 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또 4조4천억원에서 6천억원 가량 늘어난 고용안정기금의 재원 마련도 만만치 않은 난제다.예산편성이 여의치 않자 무기명 장기채의 발행과 차관자금 전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걸림돌이 적지않다.2조원의 무기명 장기채는 금리가 낮아 소득세 및 양도세 면제 등 여러 잇점에도 불구,금융시장에서 소화될지 여전히 미지수다.IBRD(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차관자금의 전용도 두 기관의 사전 양해사항이어서 범정부 차원에서 설득에 나서야 할 판이다. 이번에 합의하지 못하고 ‘2차과제’로 미뤄진 쟁점들의 타결해법도 자칫 부메랑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경영참가법 제정·한시적인 고용세 신설·실직자에 대한 지방세 및 공과금 납부 유예조치 등 다시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는다고 해서 어느 하나 접점의 실마리가 보이는게 없다. 여기에 고용조정의 법제화로 실업자 증가,물가앙 등 등 갈수록 경제상황이 악화될 수 밖에 없어 언제까지 여론이 원군으로 남으리라는 보장책이 없는 처지다.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제문제가 정치이슈로 비화할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있다. 따라서 이번 합의로 김당선자는 가까스로 출발점에 선 셈이다. □미타결 추후협상가제 ◆기업투명성확보 △주요과제 ­경영참가법 제정 ­재벌의 신문사 소유 금지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주요과제 ­실직자에 대한 지방세 및 공과금 납부 유예조치 ­고용보험제도 도입(일용 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외국인력) ­고용세 한시적 신설 ◆저소득층근로자 생활보호대책 △주요과제 ­퇴직금제도개선(노동계:퇴직연금 가입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무화 경영계:법정퇴직금 임의화) ­사회보험제도 중장기 발전방안(4대 시화보험의 적용확대·부가기준 단일화 및 통합관리 4대 사회보험제도 관련 각 위원회별 가입자 대표 참여 확대) ◆임금안정과 노사협력증진방안 △주요과제 ­공공부문 단체교섭 구조 및 주요정책 협의 위한 노사정협의체 구성 ◆민주적 노사관계확립 △주요과제 ­화물운송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참여 관계기관 대책기구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