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이후 기업 경영의 규범처럼 되어 온 ‘주주 가치 자본주의’는 계속 비판의 대상이었다. 주가의 상승과 주주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다 보면 단기적 수익성에 몰각되어 기술적 생산성 향상과 발전 전략과 같은 장기적인 기업 이익이 뒷전이 되므로 오히려 기업에 해롭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본주의는 진공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라는 구체적인 맥락 안에 묻어들어 있는 것이며 노동조합, 지역 공동체, 협력업체, 국가, 시민사회 등의 ‘이해관계자들’ 또한 기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해야만 사회적 리스크를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자본주의는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힘을 가지고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힘을 얻어 왔으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그런데 이번 삼성전자의 노사쟁의는 이러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논리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으며 심지어 ‘사회’의 대변자로서의 ‘이해관계자’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재고하게 만든다. DS 부문 정규직 노조는 향후 매년 영업이익의 12%를 청구권으로 가져간다는 원칙을 관철시켰다. 사측에서는 영업이익이 200조원이 넘을 때로 한정한다는 중요한 단서 조항을 달았다. 그런데 주주 단체들은 이러한 노사합의에 극렬히 반발하면서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금액과 무관하게, 기업의 영업이익을 놓고 주주총회 결의도 없는 상태에서 노사 협약만으로 그러한 배분 원칙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위치와 권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본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세 집단 모두가 수익성의 제고와 그 몫의 배분이라는 동일한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래 노동조합이 대표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이와는 전혀 다른 노동의 언어였다. 일터에서 땀을 흘린 이들이 수익의 배분에 참여하는 것은 생산자 협동조합이나 상호부조 생산 조직에서의 관행이었지 임금을 받고 노동을 판매하는 이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오히려 19세기의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사업체의 수익이나 사업성에 좌우되지 않고 노동자들의 소득이 일정하게 보장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놓았고, 임금의 보장과 상승 대신 성과급으로 이를 대체하려는 자본 측의 시도를 의심쩍게 바라보았다. 미국노동총연맹(AFL)의 새뮤얼 곰퍼스는 성과급이란 회사 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불안정한 보상이고, 노동자에게 필요한 건 예측 가능한 통상임금의 인상이라는 관점을 확고히 하면서 노사 관계를 “빵과 버터” 문제로 집중시키고자 했다. 카를 마르크스는 심지어 성과급을 노동 착취의 가장 세련된 형태로 보기도 했다. 노동 강도를 높여 단위 노동비용을 낮추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익 배분 자체가 노동자를 자본의 논리 안으로 포섭해 계급 의식을 흐리게 만든다는 비판이었다. 물론 자본주의가 진화하면서 이러한 관점은 변화한다. 2차 대전을 전후해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서는 노사협상에서 통상임금의 일정한 상승에 덧붙여서 성과급을 당연한 보상의 일부로 포함하게 되고, 이는 곧 모든 선진 산업국의 관행으로 확산되어 왔다. 그러한 진화의 흐름이 급격한 기술 혁신과 더불어 급물살을 타면서 나타난 새로운 양상으로 이번 삼성전자의 노사쟁의 과정과 결과를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게 된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진화의 결과라면 노동이 자본의 논리와는 다른 언어로 ‘사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해관계자’라는 전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노동조합만이 아니다. 지역주민, 지자체, 정부 등 여러 다양한 집단들도 만약 똑같이 수익에 대한 일정 배분이라는 자본의 논리에 입각해 행동한다면 ‘주주 가치 자본주의’와 구별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정당성과 논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제 ‘사회’ 전체를 보호하고 그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종류의 자본주의 모델이 필요해지는 것이 아닐까. 이번 사건은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에 막혔다. 이 법안은 24시간이 경과한 오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방송3법’ 중 남은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법 2차 개정안 등 다른 쟁점 법안들도 8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임직원과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에 이사직을 나눠 주는 내용이다.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노조가 이사회를 장악해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이 영구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기업이 하청업체 노조들의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투자, 사업매각 등 기업 의사결정에도 노조가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노동현장에서 반복된 구조적 갈등 등 악순환을 끊고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질서를 바로세우는 법”이라며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는 산업평화촉진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내 다수 경제단체는 물론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 유럽상공회의소까지도 경영활동 악화와 기업 철수 가능성을 이유로 법안 통과를 우려하고 있다. 노사쟁의 빈발로 산업현장이 혼란에 휩싸이고 투자가 위축되면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구호에 그칠 수 있다. 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는 어제 “검찰·언론·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추석 전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대법관 증원 등 사법시스템과 언론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들이다. 이런 중대한 법안들을 시간표에 쫓기듯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이 수사 체계 혼선과 수사 지연 사태를 빚은 사례가 생생하다. 개혁의 필요성이 큰 입법일수록 충분한 여론 수렴과 숙의를 거쳐야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정 대표는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고 했다. 야당과의 협의조차 배제하는 이런 싸움은 국민 통합은 물론 실용주의를 내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 대표는 “민생개혁 입법의 신속 처리”를 말하지만 다수 국민의 생각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강성지지층의 요구에만 치우쳐 ‘민생 없는 폭주 국회’ 소리를 듣게 되지 않을지 돌아봐야 한다.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막기 위한 ‘공격적인 직장폐쇄’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직장폐쇄란 노사쟁의가 일어났을 때 사용자가 공장이나 작업장을 폐쇄하는 것을 말한다. 인권위는 3일 쟁의행위가 일어나기 전 사측이 선제적으로 직장폐쇄를 하거나 노조 탈퇴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행정지도와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도 “국회가 노동 관련 법안을 개정할 때 인권위 권고 내용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건넸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도쿄 장영철 경희대 교수·류길상 기자｜“많은 돈을 들여 교육을 시켜 놨는데 직원이 그만두면 손해 아닙니까?” “정년 이전에 스스로 그만두는 직원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회사가 탄탄하기도 하지만 조직내에서 자기 계발을 통해 올라가야 할 레벨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회사를 갔을 때 이 정도 자기실현이 안 된다면 굳이 회사를 옮기겠습니까?” 일본에서 가장 안정적이면서 직원 교육 프로그램이 잘 짜여 있기로 유명한 도요타 자동차와 후지제록스의 인사담당자들은 취재진의 ‘우문’에 ‘현답’으로 응수했다. 일본 기업을 정의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제도가 ‘평생고용’이다. 핵심 직원들을 당해년도 졸업생들과 젊은 응모자들 중에서 선발한 뒤 지속적인 훈련과 계발을 실시해 매우 비정상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해고하지 않는 제도다. 일본의 평생고용제도는 2차대전 후 노사쟁의가 빈번하고 이직률이 높았던 시절에 대한 반성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노사가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라는 이해를 하게 된 것이다. 한국의 공무원이나 일부 대기업 생산직처럼 무조건적인 ‘평생고용’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종업원 교육과 훈련에 대한 체계적, 전략적, 종업원 주도적 접근이다. 뿐만 아니라 평생고용은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할 업무 개선·혁신과도 연결돼 있다. 끊임없이 혁신하는 기업만이 지속적 성장을 구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인적자원에 대한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며 궁극적으로는 평생고용체계가 유지되는 것이다. ●도요타 직원 1인당 年 11건 혁신 제안 ‘도요타 방식(Toyota Way)’으로 통칭되는 도요타의 기업문화와 생산방식에도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을 찾아볼 수 있다. 초창기인 50년 전만해도 노사대립이 극에 달했던 도요타는 이후 “절대로 직원들을 해고해서는 안 되며 기업의 성장과 발전 없이는 직원들의 복지도 이뤄질 수 없다.”는 데 노사가 인식을 공유하게 됐다. 도요타의 최고 경영진은 “인재가 무한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과 사회의 재산”이라는 인식하에 인재육성을 경영자의 중요한 책무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인재 육성을 지식의 전달에 국한치 않고 선배들의 ‘장인 정신’, 가치관 및 문제해결 사고방식 등을 체험하면서 학습하는 OJT(On the Job Training)를 중시하고 정례화하고 있다. 도요타 미야자키 나오키 인사부장은 “특히 1999년이래 역량기반 인재육성체계를 보완해 교육이 업무의 일환으로 통합되도록 현장근로자 및 관리자들의 자격별 교육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격별 교육은 현장근로자의 경우 Chief Expert급,Super Expert급,Expert급, 중견기능직, 초급기능직, 기초기능직 등의 자격구분을 통한 도전적 승격체계를 제시하고 지속적인 연수를 실시한다. 전체 생산직 직원 4만 2000여명 가운데 Chief Expert급은 2000명,Super Expert급은 8000명,Expert급은 1만 4000명에 달한다. 도요타의 직원교육은 S-A-B-C로 나뉘어진 ‘전문기능취득제도’에서도 잘 나타난다. 입사 5년정도 지나면 따야하는 C급은 5000명,10년 B급은 1만 8000명,15년 A급은 1만 2000명,S급은 100명 수준이다. 아무리 경력이 오래됐더라도 B급을 따지 못하면 현장 반장으로 나갈 수 없는 등 전문기능 취득을 승진과 직결시켜 놓았다. 직원들의 기능 취득 여부를 대형 현황판에 공개, 경쟁을 불러 일으키고 자극을 주기도 한다. 미야자키 부장은 “아무리 복잡한 자동차 공장이라도 라인작업은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현장 직원들이 단순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 개선 방법을 스스로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도요타 공장에서는 2003년 무려 53만건의 업무혁신 제안이 올라왔다. 업무혁신은 생산성, 원가, 안전, 품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데 아이디어의 수준에 따라 500엔∼20만엔의 상금과 사보 게재, 표창장 수여 등 ‘명예’를 높여주고 있다. 교육의 주제는 자기가 맡고 있는 일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스스로 정한다. 현장문제해결 중심으로 교육훈련을 설계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다섯번 이상 “왜?”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철저하고, 근본적인 해법에 이를 수 있도록 교육한다. 홍보팀의 후지이 히데키 대리는 “홍보팀의 경우 ‘어떻게 하면 언론이 도요타 기사를 정확하게 쓰게 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선정한 뒤 “왜 부정확한 기사가 나가는가?”를 시작으로 5번이나 ‘왜’라는 질문을 던졌다.”면서 “해결방법이 생각만큼 쉽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 과정에서 업무과 관련해 새로 알게 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후지제록스, 50세이상 사원 부업 허용 후지제록스의 경영진들은 ‘활력인재, 활력조직의 실현’을 직원 교육 철학으로 삼고 있다. 직원 교육은 ‘능력있고 친절하고 재미있는 회사’로 만들기 위한 방편이다. 고바야카와 이와오 인사그룹장은 “높은 전문능력과 자기능력 계발 노력, 후지제록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후지제록스가 요구하는 인재상”이라고 말했다. 후지제록스는 1999년이래 초우량 사무기기 기업을 위해 직원의 역할 및 역량체계를 전문영역과 공통역량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회사와 개인이 공동으로 가치창조기업으로의 변혁과 자율적 전문인재육성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공통역량은 36개, 전문역량은 800개 분야에 이른다.1∼5등급으로 매년 자기 능력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승진시 1차 검증 자료로 활용된다. 매년 평가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력관리에도 그만이다. 후지제록스는 또 공통역량계발의 전문화를 위해 후지제록스 학습원(Fuji Xerox Learning Institute·FXLI)을 독립 자회사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 4곳의 연수원을 운영 중이고,FXLI는 후지제록스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다른 회사에도 유료로 전파하고 있다. 직원들의 공통역량 계발 못지 않게 후지제록스가 주목하는 부분은 50대 이상 직원들이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2002년 10월이래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뉴 워크(New Work)지원제도는 향후 증가추세에 있는 50세 이상의 고령 직원(현재 25%,2007년 35% 예상)의 자아실현을 지원함과 동시에 개인과 회사의 상생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된다.60세가 정년인 이 회사는 50세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부 공모를 통해 새로운 업무에 도전할 기회를 준다. 근무시간의 30% 범위에서 현업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업직이 직원 교육을 담당한다든지 기술직이 상담업무를 병행하는 식이다. 현재 20여명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또 직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40% 범위에서 부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다른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지만 정서 때문인지 아직까지 이를 이용하는 직원은 없다. 후지제록스 관계자는 “회사가 고령 직원들의 제2의 인생설계를 도와주는 ‘뉴워크 지원제도’는 퇴직후에도 직원과 회사의 원만한 상생관계를 유지하는 새로운 고용관계임과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도모하는 지원”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후지제록스는 1988년부터 육아휴가제도, 자원봉사 휴직제도, 간병휴직제도 등을 도입, 실시하고 있다. ycchang@khu.ac.kr ukelvin@seoul.co.kr

노동조합의 파업에 맞서 사용자들의 대항권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부쩍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사업장이 늘었다. 25일 재계 및 노동계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응,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업장은 40곳에 이른다.지난 한 해 동안 49곳의 사업장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직장폐쇄를 진행중인 사업장은 11곳으로 파악됐다. ●대항권 행사 부쩍 늘어 직장폐쇄는 노사쟁의가 발생할 때 사용자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사업장을 폐쇄하는 조치다.완전히 사업에서 손을 떼는 폐업과는 다르지만 직장폐쇄를 단행했을 때도 큰 손실은 불가피하다. 한국네슬레가 이날 서울사무소의 직장폐쇄에 들어간 것을 비롯,올들어 직장폐쇄를 단행한 주요 사업장은 통일중공업(7월 19∼23일),호텔리베라(7월 4일∼),KGI증권(7월 26일∼),레고코리아(2월 14일∼5월 19일),한국오웬스코닝(7월 19일∼8월 11일),한국테트라팩,한국강구,삼영 등이다.올들어 노사분규가 273건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직장폐쇄율은 14%가 넘는다. 직장폐쇄는 지난 1998년 27건에 불과했으나 99년 22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00년 58건,2001년 47건,2002년 49건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사업실장은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남발하고 있다.”면서 “정당한 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이 점차 과도해지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재계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사측의 대항권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직장폐쇄는 가장 소극적인 대항수단”이라고 말했다.한국네슬레측은 “일부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비조합원의 출근을 저지하고 욕설에다 폭력까지 행사해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활동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재계의 총공세? 이처럼 직장폐쇄 등 사업자들의 대항권 행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은 최근 재계에 흐르고 있는 “노조의 힘에 더 이상 밀려서는 안된다.”는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들어 주요 재계 인사들은 재계 차원의 연대를 유달리 강조하고 나섰다.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8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노조의 파업을 무서워하면 노사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결연하게 대처하겠다.”고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했다.다음날인 19일에는 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앞으로는 재계가 공동 연대해 같은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정부의 노사정책 변화 움직임을 감지,적극적인 대응전략을 구사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배수진’과 때맞춰 주5일제 등은 재계 요구대로 정부안이 여야 합의로 곧 통과될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에는 이,눈에는 눈’ 식의 대응이 우리 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재계가 정부나 노동계에 강경 일변도의 목소리를 내놓는 것이 또다른 ‘갈등’의 시발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용수 박홍환기자 dragon@

고건 국무총리를 비롯한 파업대책 관계장관들은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적 성격의 파업은 받아들일 수 없고 합의 타결 후에도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현행 노동관계법을 지키면서 정당한 파업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 노사관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조흥은행 파업사태 등 불법파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법처리 계획은. -화물연대 파업 등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적용,31명을 구속했다.조흥은행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경찰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파업 사법처리와 대화·타협은 상충되는 것 아닌가. -불법파업에 대한 공권력 행사에는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과,파업이 장기화돼 국민경제에 피해를 가져올 급박한 순간에는 물리적 공권력을 투입해 농성 노조원을 해산하는 것,대화로 해결하더라도 사후에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등 3가지가 있다.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타협으로 해결돼도 주동자를 사법처리한다는 것은 불변의 대원칙이다.다만 불법파업이라 해도 파업 해결수단으로서의 대화는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노사갈등에 대한 예방적 프로그램이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잘 안되는 이유는. -예방프로그램은 여러가지가 있다.노사간 갈등요인이 정부 정책사안과 연결돼 있을 때 제도개선 노력도 예방 프로그램이다. 주5일 근무제라든가,노사쟁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정책·제도적 사안은 입법 노력을 통해 하고 있다.노사간에 합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기술을 학습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한다. 이번 파업이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논란이 계속되는데. -오늘 오전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목적상 불법이냐 여부,절차상 불법이냐 여부에 대해 약간씩의 시각차가 있었다.그러나 결론적으로 절차상 조정중재 전치기간 중 일어난 일이어서 불법 파업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권기홍 노동부 장관 부연설명).최근 부산·대구·인천 지하철노조 파업의 경우 일률적으로 목적을 놓고 불법성 여부를따지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절차상으로는 모두 불법이다. 조현석기자 hyun68@

김하중(金夏中)외교안보·최규학(崔圭鶴)복지노동·정순택(鄭淳^^)교육문화수석 등 신임 청와대 수석비서관 3명은 28일 오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직후 기자실을 찾아와 취임 소감을 간략히 밝혔다. 수석들은 “김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이들의 취임 소감을 요약한 것이다. ◆ 김하중 외교안보. 외교부에 들어와 28년간 외교관 생활을 했지만 지금이 한반도의 최대격변기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외교안보수석이라는 중책을 맡게돼 개인적으로 영광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김대통령이 여러차례 언급했듯이 대통령의 소명 중 하나가 남북한의화해협력과 상생의 시대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남북 관계는 양측간 문제가 아니라 주변 4강국의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남북관계가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보좌할 생각이다. ◆ 최규학 복지노동. 93년 1급으로 처음 승진한 자리가 총리실 제3행정조정관이다.이 직책이 보사·노동·환경 등을 관할토록 돼 있는 자리였다.1년 6개월 동안 낙동강 수질오염,현대 사태 노사쟁의,한의약 사태 등을 겪으며 현황을 파악해 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했다.그렇지만 나는 제너럴리스트다.특별한 전문가가 아니라 균형의식을 갖고 이익집단간 갈등 조정과 정책결정 과정에 임하겠다.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파악하고 방향이 분명히 정해졌을 때 원칙을 지키며 대응해 나가는게 중요하다. ◆ 정순택 교육문화. 낙동강 하구에서 놀던 물고기가 태평양 한복판으로 내몰린 느낌이다. 중책을 맡아 책임감을 느낀다.비서는 모시는 분의 뜻을 정확히 파악해 그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라 믿는다. 대통령 취임시 여러 현안 중 해결해야 할 핵심 분야로 교육개혁이제시됐고,이는 교육입국,교육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대통령의 뜻을 하루속히 파악해 학교 교육현장에까지 제대로 전달될 수있도록 노력하겠다. 양승현기자 yangbak@

◎작년보다 3.5%P 낮아… 동결은 3배 올들어 노사쟁의가 크게 줄고 임금상승률도 평균 4%로 낮아지는 등 노사관계가 안정을 찾고 있다. 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1∼6월 사이 쟁의발생 건수는 2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4건의 57%에 그쳤다.파업이나 태업 등 분규 건수도 30건으로 지난해 동기 41건의 75%로 줄었다. 특히 6월중 쟁의발생은 118건으로 지난해 6월 205건보다 87건이나 줄었고 노사분규는 11건에 불과,지난해 같은 기간 25건의 절반도 안됐다.이에 따라 파업에 따라 작업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손실일수도 지난해 37만8천일에서 올해 7만일로 71%나 감소했다. 또 단체협약을 마친 사업장의 평균 임금상승률도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5%에서 4%로 3.5%포인트 낮아졌다.임금을 동결한 업체도 4백73개로 지난해 143개의 3.3배이며 임금교섭을 않겠다고 선언한 업체도 189개로 지난해 35개의 5.4배에 달했다. 그러나 임금협상을 마친 사업장은 종업원 1백명 이상인 5천754개 가운데 2천434개로 협상타결 진도가 42.4%로 지난해 60.4%보다 낮아졌다.또 현대그룹 계열의 현총련과 지하철공사 및 한국통신 등 공공부문의 협상도 마무리되지 않아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정부/노사에 인상폭 제시… 임협타결 유도/파업않는 회사 「노사협력 업체」로 우대 빠르면 이달안에 서울 등 6대 도시의 버스요금이 일제히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최승부 노동부차관 주재로 재정경제원·건설교통부·서울시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등 6대 도시 시내버스의 파업예방 대책을 논의,오는 18일까지 서울시가 시내버스 노·사에 버스요금 인상방침과 인상폭을 제시해 노사교섭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서울시는 지난해 버스요금을 올리면서 올 6월말까지 요금을 동결키로 했었다. 대구·대전·광주시도 이번주초 버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부산시는 지난달 26일 일반 시내버스의 요금을 3백20원에서 3백60원으로 올렸으나 서울의 인상률에 맞춰 더 올릴 방침이다.인천시는 다른 곳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자세다. 당초의 방침을 바꿔 버스요금을 조기에 올리기로 한 것은,버스업주들이 요금이 오르지 않는 한 임금을 올릴 수 없다며 임금교섭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금협상이 조기에 타결되도록 서울시가 3개년계획으로 추진하는 버스기사의 처우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할 방침이다.또 이번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되면 버스업자들에게 노사협력 업체로 우대,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최차관은 『국민의 교통수단이 노사쟁의의 볼모가 되선 안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며 『지난 해와 달리 연초에 물가가 크게 올라,버스요금도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6대 도시의 버스노조는 기본급 14.8%,상여금 1백% 인상(현행 연 5백%)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사용자측과 교섭해 왔으나 사용자측이 성의를 보이지 않자 오는 20일 상오 4시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었다.

◎중기고유업종 소득표준율 인하 30대 그룹 계열사를 제외한 중소건설업체를 비롯,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국세청의 대폭적인 세정지원을 받는다. 임채주국세청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7일 상의클럽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청장은 『시장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력확보와 자금조달이 어려워 경영에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법령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청장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2년동안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한편 세금의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해 주며 섬유·가죽·신발·생활용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소득표준율을 인하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아파트분양 부진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 가운데 30대 재벌에 속하지 않는 중소건설업체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외국의 수입 제한 등으로 수출에 애로를 겪는 기업 ▲시장개방으로 매출액이 크게 줄어든 기업 ▲수입 원자재값 상승으로 원가부담이 크게 증가한 기업 ▲3D기업으로 근로자 확보가 어려운 기업 ▲노사쟁의 또는 부도로 애로를 겪는 기업 등을 경영애로 기업으로 분류,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중소규모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해온 세정지원 폭을 넓혀 기업 규모가 다소 크더라도 시장개방이나 수출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검 공안부(최환검사장)는 23일 서울지하철노조가 24일 상오4시부터 파업에 들어가면 공권력을 즉시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최대검공안부장은 『지하철 노사쟁의문제는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에 회부된 상태로 다음달 7일까지는 일체의 쟁의행위가 금지돼 있어 파업돌입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지하철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핵심주동자및 극력가담자를 모두 가려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그러나 24일 새벽까지 지하철 노사양측의 협상결과를 지켜보고 공권력투입여부를 최종결정키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서울·부산·충남등 9개 시·도 14곳에서 연행한 전국기관차협의회(의장 서선원)소속 근로자 6백14명중 3명을 불구속입건하고 현업에 복귀를 약속하거나 가담정도가 경미한 5백34명을 훈방했으며 나머지 77명을 계속 조사중이다. 경찰은 조사중인 연행자 가운데 이미 사전영장이 발부된 박상수전기협부위원장을 비롯,양동인상황실장·이철의대변인·이종두대외협력부장등 18명을 구속하고 11명을 입건하는 한편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48명에 대해서는 철야조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달아난 서전기협의장등 사전영장이 발부된 나머지 8명을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이에 앞서 이날 상오 전국 14개 전동차사무소에 공권력을 투입,▲서울 2백38명 ▲충남 73명 ▲전북 73명 ▲전남 67명 ▲경북 54명 ▲부산 42명 ▲대구 39명 ▲경남 17명 ▲충북 11명등 모두 6백14명을 연행했다.

◎복지투자 미흡… 산재 연 2백건/노조간부 사찰·매수 잇단 구설 현대자동차 노사의 협상안잠정타결과 이에대한 조합원투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도 울산지역 현대계열사의 노사분규는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악성분규사태가 40여일이 넘도록 장기화되고 있는 이면에는 당사자의 일방인 현대그룹의 노무관리구조에 원천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87년이후 거의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현대의 노사분규는 자율적인 수습보다는 그때마다 공권력이 개입하고 나서야 해결되는 악순환을 거듭해왔다.말하자면 회사측은 분규가 발생할때마다 뒷짐만진채 정부가 사태를 수습해 줄때까지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운 것이다. 이같은 구태는 이번의 자동차분규등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분규발생후 회사측은 단체협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파업 35일만에야 최종안을 제시하는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정주영명예회장이 결정적인 순간에 외유에 나섰던 부분도그룹총수의 노무관리인식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한번 확인시켜준 셈이다. 현대의 노사분규는 대부분 악성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강성」으로 불리는 노조못지않게 회사측이 스스로 사태악화를 부채질해 온 사례가 현대노사쟁의사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되곤 한다. 지난 89년 1월8일 발생한 석남산장 테러사건은 현대그룹의 잘못된 노무관리 형태를 극명하게 나타낸 경우다.각목등으로 무장한 40여명이 현대중전기 노조대의원들의 단합대회장과 「현대해고근로자복직실천협의회」사무실을 차례로 습격,무차별 폭행을 가해 20여명이 부상했다.구사대를 자처한 괴한들은 회사측의 사주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배후인물인 한유동전무와 이윤섭씨(일명 제임스리)가 구속되고 범행에 가담했던 노조대의원등 10여명의 사법처리로 일단락됐다.그러나 지난 92년 3월23일 당시 범행에 가담했던 지영복씨(39)와 김진환씨(36)는 『당시의 테러는 정세영·정몽준회장의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폭로하고 한전무와 이씨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대가노조간부등 요주의근로자들의 명단을 작성,따로 관리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해 6월 현대자동차가 핵심조합원 1천1백81명의 뒷조사를 해온 사실이 밝혀져 소문을 뒷받침했다.「주요 관리현황」이라는 제목의 블랙리스트에는 개인별 성향분석,신상명세서,노조활동상황은 몰론 일일동정과 주요 대화내용등 개인사생활까지 상세하게 뒷조사를 해왔음이 밝혀져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했다.회사측은 간부들을 동원,1인1담당제로 노무사찰을 해왔으며 근로자들 뿐만아니라 카톨릭농민회등 울산지역 각 사회단체에 대한 사찰도 동시에 실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근로자들의 동태를 감시하기는 현대중공업등 다른 계열사들도 마찬가지다. 이에대해 울산노동사무소 관계자도 심증은 충분한데 물증을 잡을 수 없을뿐 이라고 밝혀 이를 간접확인했다. 근로자들에 대한 현대의 인간적인 대우가 다른 재벌기업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음은 매년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 건수에서도 알 수 있다.지난해의 경우 모두 2백14건의 산재사고가 발생,5명이 숨졌으며 올해도 지난 5월말현재 1백3건이나 발생하여 5명이 사망했다. 이와 아울러 현대자동차의 경영권과 관련한 그룹내부문제를 노사분규에 연결시켜 해결하려는 그룹총수의 숨은 기도가 분규의 조기수습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중의 하나라는 지적이나 「왕회장」으로 불리는 사주의 전근대적이며 권위주의적인 노사관이 고질적인 분규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분석도 유의해 볼만한 대목이다. 현대는 골치아픈 노사문제가 발생하면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기 보다는 금품이나 폭력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소문이 항상 꼬리를 문다.이번 분규의 불씨가 된 정공의 직권조인이나 지난해 중공업직권조인등에 대해서도 매수설이 나오고 있다. 현대그룹의 이같은 노사관과 노무관리자세가 바뀌지 않는한 「악성」으로 규정되고 있는 현대 노사분규는 그칠 날이 없을 것이다.

현대계열사 노사분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수 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낙관적인 관측만 할수는 없지만 노사양측은 이번주 타협점을 찾기 위해 본격적인 협상에 나섬으로써 분규타결에의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한달 이상 장기 소모전의 양상을 보인 이번 분규는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경제회생의 걸림돌일 뿐만 아니라 새정부의 개혁추진에도 적잖은 차질을 빚게 한 점 등으로 강도높은 지탄을 받고 있기도 하다. ○노사 지루한 소모전 시대상황의 급변 때문인지 현대사태를 대하는 각계각층의 시각에 큰 격차가 있는 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인제노동부장관이 밝혔던 「무노동 부분임금」등의 새 노동정책내용은 이번 분규기간동안 가장 눈길을 끌었던 대목이라 할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과거 주로 사측 입장에 섰던 행정관행을 고치고 근로자들의 일하고푼 의욕을 북돋워 주려는 정책의지가 깔린 것으로 평가하는데 너무 인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정부는 또 기업주에 대해 잇단 금리인하,설비자금 공급확대등의 조치로 투자심리를 부추기는 일련의 시책을 펴고 있다. 다시 말해 노측엔 근로의욕을,사에는 투자의욕을 각각 높여 줌으로써 경제회생 효과를 최대한 확산시키려 애쓰는 것이 작금의 정부 속마음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부시책을 굳이 근로자만 위한 것이며 때문에 이들이 자극을 받아 쟁의에 들어간다는 식의 견해는 숲전체를 보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기업투자는 현실적으로 부진한 상황에 머물고 있으며 재벌기업인들이 새정부의 개혁에 경직된 자세를 취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욱이 재벌해체론이 나오고 이들의 정치자금헌납이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재계는 사정한파가 곁들여진 분위기 속에서 투자마인드를 살릴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심기가 가뜩이나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분임금등의 친근로자적 시책이 알려지자 재계와 각 사용자단체가 더욱 심한 경계와 불안의 눈초리를 보냈던 것이고 현대분규장기화의 책임도 큰 힘 안들이고 노동당국에 돌릴수 있었던 것이다. 정부로서도 경제가살아나야 모든 부문의 개혁이 계획대로 이뤄질수 있다는 인식아래 요즘 기업인과의 회동을 통해 불안심리를 해소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은 기업인에 대한 격려와 함께 『인간적 유대가 노사화합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고 분규장기화에 대해 「중대 결심」으로 해결할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이는 근로자의 불법행위는 물론 사용자의 미온적이고 정부의존적인 타성도 중대 결심의 대상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집단이기주의 경계 어쨌든 이번 현대분규는 어떤 형태로든 결말이 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경제도약의 밑거름인 노사화합을 위해 실현돼야 할 과제들과 경계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체득하게 된 사실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수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노사불신의 벽을 허물수 없다는 교훈을 얻은 것일 게다. 노사쟁의가 당사자현안해결을 위한 것임에도 사측에서 노동정책을 쟁점으로 부각시키는등 기득권 보호에 너무 치우치거나 타성에 젖어서 정부가공권력개입으로 분규해결에 나서 주길 바라며 협상에 성의가 부족한 태도를 보인 점등은 되풀이 돼선 안될 일이다. 한편 근로자들은 지금처럼 경제가 안좋을 때엔 무리한 임금인상 보다 고용안정이 더욱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이는 임금인상이 물가고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는 고통분담노력으로 높이 평가될수 있다. 특히 현대계열사 근로자의 경우 전국평균임금 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는 점을 고려해서 목소리 높이기를 자제해야 할 것이란 저소득계층의 견해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근로자들은 또 문민정부시대에선 자신들이 결코 억압받는 계층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 같다.그래서 기득권 계층이 소극적이고 냉소적일때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개혁에 동참해서 스스로 위상을 높이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길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음도 헤아려야 할 것이다. ○근로의욕 부추겨야 사용자측은 어떤가.그들의 과거행태가 불신을 심화시켜 왔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게다.얼마전 있었던 (주)한양의 예처럼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잘 살수 있고정치권력을 손에 넣기위해 마구 뿌린 선거자금등을 생각하면 근로자들에게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이해하라고 강권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또 「부분임금」류의 정책이 분규의 원인이며 사용자에게 불이익만 안겨주는 것으로 일방적인 매도를 하는 분위기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생산성제고와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도 적은 비용으로 보다 크고 불행한 불규발생가능성을 사전에 희석시킬 수 있는 배려의 감정을 갖추는게 오히려 바람직한게 아니겠는가.

◎노사분규 수습의 계기될듯/전노협·현총련·대조협 등 참여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로협)·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현대그룹노동조합 총연합(현총련)·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대로협) 등으로 구성된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동의장 단병호등 4인)는 26일 상오11시 서울 신문로1가 환경운동연합 강당에서 제1차 대표자회의를 갖고 당분간 산하노조의 전면파업을 유보키로 결정했다. 전국 지역·업종·그룹별 노조대표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는 현재 쟁의중이거나 오는 7월초 냉각기간이 끝나는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대우조선·대우자동차등의 노조대표들이 모두 참석함으로써 앞으로의 임금교섭등 노사쟁의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자회의는 이날 4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지난 24일 현총련의 전면파업 유보 방침을 수용해 당분간 산하노조의 전면파업을 유보한다』고 결정하고 정부와 사용자측에 대해 ▲노총­경총간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철폐와 자율교섭 보장▲현대정공의 임금교섭 직권조인 진상규명▲무노동 무임금원칙 철폐▲노동자들의 경영·인사권 참여 보장 등 6개항을 요구했다. 대표자회의는 또 정부와 경총에 대해 노·사·정 3자협의를 가질 것을 요청하고 『이같은 요구사항이 가시화된다면 임금인상에 대해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신축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자회의는 그러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의 고통분담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총력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자회의 소속 근로자 7백여명은 이날 하오3시30분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경제개혁 촉구를 위한 수도권 노동자 결의대회」를 갖고 종로2가 탑골공원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일방적인 고통분담론 철회 및 해고자 복직 등을 촉구했다.

◎MBC노조의 추천제는 삭제/노조,“쟁점해결때까지 투쟁”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임금인상및 단체협약을 둘러싸고 13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문화방송 파업사태와 관련,14일 중재회의를 열고 중재재정서를 확정,이를 노사 양측에 통보했다. 이날 통보된 중재재정서는 임금부분에 있어 사측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본급과 교통비 2만원인상 등 총액기준 5%를 인상토록하고 성과급은 연말에 세전이익이 2백억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로 1백%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재정서는 또 노사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단체협약부분과 관련,현재 편성·보도및 TV기술국장 등 3개 국장에 대해 노조에서 각각 3명씩 추천한뒤 선임토록 하고 있는 것을 사장이 공정방송 실천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국장으로 임명토록 하는 것등을 내용으로하고 있다. 중재재정이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알선,조정이 있은 뒤에도 노사쟁의 상태가 계속될 경우 노동위원회 직권으로 노사 양측에 내리는 결정으로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한편 이에대해 문화방송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이완기)는 『3개국장추천제,해고자복직등 쟁점사안이 제외돼 있어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파업을 계속하겠다』 고 밝혔다.

◎「보루네오가구」,“쟁의중 1억피해” 【인천=이영희기자】 노사쟁의발생회사측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해고근로자들에게 쟁의기간중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주목되고 있다.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가구제조업체인 ㈜보루네오가구(대표 위상식)는 25일 노동쟁의와 관련,이 회사에서 해고돼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낸 이성환씨(36) 등 21명을 상대로 쟁의기간중 가구제조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액 1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인천지원에 제기했다.

◎“위기극복”공감대조성 서둘러야 우리경제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최근에 나타난 증후군을 보면 가위 위기라는 말이 나올만도 하다. 86년부터 88년까지 12%를 넘는 성장률을 보이던 경제가 작년엔 6%를 겨우 넘어선 성장밖엔 달성치 못했다. 86년부터 작년말까지 3백40억달러를 넘는 국제수지 흑자를 보이던 경제가 금년들어 1월에서 3월까지 19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일 정도로 부진해 있다. 공업부문의 체질개선노력은 아직도 미미하다. 특히 제조업부문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실감하면서도 실제로 신기술개발과 생산성향상을 위한 노력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고 반면에 금융게임이나 부동산투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성장둔화ㆍ물가고 겹쳐 수출이 안되고 투자가 부진한데 반해 소비지출은 날로 높아만 가고 있다. 그것이 국산품에 대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라면 내수경기를 기대해 볼만도 하겠으나 소비지출 증가분의 큰 부분이 해외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것이라니 문제는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다. 성장둔화에 겹쳐서 이제는 물가문제까지 어려워졌다. 금년들어 4월말까지 소비자물가는 4.7% 상승할 것으로 나타나 있고,이대로 가다가는 금년도 인플레가 두자리수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사람도 있다. 물가급등의 원인이 최근의 임금상승과 농산물수매가 인상,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그로인한 전ㆍ월세값 급등때문이라고 보도되고 있으나 시중언론의 논조를 보면 이는 보다 더 구조적인데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87∼88년으로 이어진 선거열풍,올림픽특수,무역수지 흑자로 인한 유동성확대,증시부양을 위한 자금방출,그리고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인한 중산층 이하의 저축포기등등 때문에 이나라는 지금 구조적 「초과수요」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불난집에 부채질한다고 최근 외국의 언론들은 앞을 다투어 한국경제를 평가절하하는 기사를 싣고 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지는 「지금 뒤뚱거리고 있는 한국경제가 과거의 활력을 회복하려해도 이를 받쳐주던 고환율과 저임금이 떠나버린 이상 새로운 도약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쓰고 있으며 프랑스의 르 몽드ㆍ르 피가로지 등도 비슷한 얘기를 분석기사에 싣고 있다. 일본의 주간지인 동양경제는 한국경제를 종이호랑이로 격하시키면서 신생개도국인 말레이시아ㆍ태국등에 추월당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외국서도 엇갈린 평가 작금의 국내 경제사정이나 국외의 언론평가를 보고 있느라면 우리 경제의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실제로 도하 각신문의 사설이나 주요 주ㆍ월간지 논조를 보면 이 경제의 앞날에 별 희망이 없는 것처럼 일제히 비관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물론 비관론은 때때로 경제활성화에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질병이 만연하기전에 때로는 예방책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운명론처럼 퍼져서 사회각층에 자기승하의 현상을 초래하는 촉매제 노릇을 한다면 이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경제를 장기적 안목에서 진단해 보는 일을 시작하고자 제의한다. 국내의 비관론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장래를 아주 밝게 보는 외국전문가들도 많다. 금융산업의 대한진출 가능성을 예의 분석하고 있는 뱅커스 트러스트의 브레이나드 부총재는 「아시아경제저널」의 최근호에서 한국경제의 다이내미즘은 아시아의 그 어느국가보다도 높고 전망이 밝다고 진단하고 있으며 영국의 증권전문가인 존 모렐씨(베어링회장)도 한국의 민주화과정과 국제화정책이 잘 조화되어 무리없는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일본 노무라총합연구소의 덕전박미이사장은 일전에 필자와 만난 자리에서 세계경제의 흐름과 그안에서의 한국경제의 역할을 조감해 볼 때 전망은 극히 밝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주최한 OECD워크숍에서 대부분의 선진국 경제전문가들이 한국경제는 지금 당분간의 구조조정 과정을 겪고 있을 뿐이지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그 성장의 역사나 체질및 잠재력으로 볼때 수년내에 선진국대열에 진입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우리의 OECD 가입까지를 넌지시 권유하고 있을 정도다. ○전국민에 희망 심어야 나라밖에서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예는 공산국가를 가보면 얼마든지 볼수 있다. 이번에 블라디보스토크 회의에서 만난 소IMEMO연구소의 한국경제전문가 페도로브스키박사는 우리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성에 큰 부러움을 나타내고 있다. 노사쟁의가 활발하고,성장론과 안정론이 팽팽하게 맞서있고,여야가 기탄없이 상대를 비판하는 사회가 어찌 생산력이 없겠느냐는 것이다. 국민들이 이러한 다양한 논의속에서 이른바 컨센서스를 찾아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지금이 진정으로 구조 조정기라면 그 「조정」이 국민의 합의하에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급선무가 민간부문에 희망을 심어주는 일이다. 국민각자가 부지런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기업도 열심히 뛰면 이윤이 늘고 사업영역이 확대된다는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 70년대 일본의 소득배가운동 그리고 80년대 미국의 자존심회복운동에 해당하는 범국민운동이,구호로써가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 불붙어야 할 것이다. 경기하강은 지난 30년 경제사에 있어서 이번말고도 다섯번이나 있었다. 그때마다 비관론과 위기란 어휘가 회자되었다. 그런데 용케도 이를 극복하면서 이날까지 살아왔으며 성장해 왔다. 그것은 정책의 초점이 다행스럽게도 우리국민의 근면함과 진취적인 천성에 잘 맞춰져 왔기 때문이다. 90년대에도 반드시 우리는 이를 재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