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의 계산법“범죄를 통해 얻게 될 기대효용이 합법적인 대안 활동으로 얻게 될 효용보다 클 때 범죄는 발생한다.” 199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게리 베커(Gary Becker)는 범죄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인간의 행동이 철저한 손익 계산하에 이루어진다는 그의 이론은, 오늘날 자본주의의 가장 어두운 그늘인 ‘보험 살인’에서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사랑하는 아내, 헌신적인 부모, 혹은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돈이라는 ‘효용’ 앞에서 인간의 생명은 단순한 ‘비용’으로 치환된다. ‘보험’은 본래 예기치 못한 불행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그것은 일확천금을 위한 로또 복권이자, 가장 가까운 이를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 면허가 되기도 한다. 여기, 탐욕에 눈이 멀어 혹은 지독한 가난에 쫓겨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넌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8억 원의 유혹… 교통사고로 위장된 독살극2001년 10월의 어느 늦은 밤, 전남 담양의 고요한 국도변. 적막을 깨고 둔탁한 충돌음이 울려 퍼졌다. 고속도로 터널 입구를 들이받은 승용차 한 대가 찌그러져 있었고, 운전석에서 내린 남편 K씨는 조수석에 늘어진 아내 A(당시 28세)씨를 부여잡고 오열했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위독한 상태였다. 의료진의 15분간에 걸친 필사적인 심폐소생술 끝에 잠시 호흡이 돌아오는 듯했으나, 다음 날 오후 그녀는 끝내 눈을 감았다. 남편 K씨는 “나 때문에 아내가 죽었다”며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경찰과 119구급대원 모두 운전 부주의로 인한 비극적인 교통사고라 생각했다. 적어도 시신을 검안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반전은 부검대 위에서 일어났다. 검시관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시속 80~90km로 터널 벽을 들이받은 사고 치고는 A씨의 몸에 치명적인 외상이 부족했다.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늑골 골절과 멍 자국은 있었지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될 만한 장기 손상은 미미했다. 오히려 부검의의 눈길을 끈 것은 A씨의 눈이었다. 눈꺼풀 안쪽 결막에 좁쌀 같은 붉은 점, 즉 일혈점(溢血點)이 발견된 것이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에게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목이 졸리거나 기도가 막혔을 때 나타나는 급성 질식사의 전형적인 징후였다. 결정적인 증거는 혈액에서 나왔다. A씨의 위 내용물과 혈액에서 치사 농도를 훌쩍 넘기는 ‘청산염’이 검출된 것이다. 혈중 농도는 1.14㎍/㎖. 청산가리로 불리는 이 맹독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경찰의 추궁 끝에 드러난 진실은 추악했다. 남편 K씨는 도박과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내 명의로 가입된 2개의 생명보험, 수령액은 무려 8억 원에 달했다. 그는 친구와 공모해 차 안에서 비닐봉지로 아내를 질식시킨 뒤, 청산염을 먹여 확인 사살을 하고 조수석에 태워 사고를 위장했던 것이다. 아내의 죽음 앞에서 흘린 그의 눈물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위한 연기였을 뿐이다. 비뚤어진 부성애… 가족을 위해 자살을 사고로 판 가장탐욕이 부른 살인이 있는가 하면, 벼랑 끝에 몰린 가장이 가족에게 보험금을 남겨주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진 비극도 있었다. 어차피 사기 범죄라는 점은 같지만, 그 동기는 우리 사회의 슬픈 단면을 보여준다. 2004년 8월, 전북 정읍의 한적한 시골길. 농수로 아래로 추락한 승용차 한 대가 화염에 휩싸였다. 불길이 잡힌 차 안에서는 지체장애인 가장 B(당시 44세)씨가 새까맣게 타버린 시신으로 발견됐다. 1차 검안 소견은 ‘교통사고 충격에 의한 화재사’. 하지만 담당 검사는 직감적으로 이상한 낌새를 챘다. 평소 운전이 능숙했던 그가 직선 도로에서 추락한 점, 그리고 사고 직전 고액의 보험에 가입한 정황 때문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시신의 기도와 폐에서는 다량의 매연이 검출됐다. 이는 불이 났을 당시 B씨가 살아 숨 쉬고 있었다는 증거다. 그러나 그의 혈액에서는 또다시 익숙한 독극물, ‘청산염’이 검출됐다. 농도는 5.63㎍/㎖. 치사량을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 게다가 혈중알코올농도는 0.10%로 만취 상태였다. 수사 결과, B씨는 3년 전 중풍으로 지체 장애를 얻은 뒤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자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그는 사고 이틀 전, 본인 사망 시 가족에게 최고 1억 원이 지급되는 자동차 보험 특약에 가입했다. 그리고 청산염을 입에 털어 넣은 뒤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 농수로로 돌진했다. 남겨질 아내와 아이들에게 ‘돈’을 남겨주기 위해, 아버지는 스스로를 지옥불로 던진 것이다. 법적으로는 명백한 보험 사기였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된 빈곤층의 처절한 절규가 배어 있었다.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경 넘은 ‘패륜 범죄’이처럼 돈을 위해 천륜을 저버리거나 생명을 도구화하는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과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중국에서도 최근 엽기적인 보험 살인 사건이 발생해 대륙을 충격에 빠뜨렸다. 지난 11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은 중국 저장성 타이저우 중급인민법원이 20대 남성 루모(23)씨와 공범 양 모 씨에게 ‘고의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범행의 동기와 대상 선정 과정이 너무나도 작위적이고 파렴치해 중국 사회에 큰 공분을 샀다. 루 씨와 그의 중학교 동창인 양 씨, 청 씨 등 세 명은 일정한 직업 없이 빈둥거리며 유흥비를 탕진하고 있었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루 씨의 어머니 쉬 (44) 씨가 우연한 교통사고로 보험금 32만 위안(약 6,400만 원)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어머니의 보험금을 뺏어 흥청망청 다 써버린 루 씨는 돈이 떨어지자 또다시 ‘보험금’을 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다. 어머니를 계단에서 밀거나 다치게 해 상해 보험금을 타내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러자 타깃을 아버지로 바꿨다. 루 씨는 친아버지의 눈을 대나무 막대로 찔러 실명 위기에 빠뜨리는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통해 보험금 1,300위안(약 26만 원)을 타냈다. 고작 26만 원에 아버지의 눈을 판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 푼돈으로는 그들의 탐욕을 채울 수 없었다. 결국 이들은 사망 보험금을 노린 ‘살인’을 모의하기에 이른다. 범행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오고 간 대화는 인간이길 포기한 수준이었다. 공범 양 씨가 제안했다. “노인을 차로 치면 형량이 감옥에 가지 않거나 형량이 낮다더라. 네 할아버지를 죽이자.” 그러자 루 씨가 정색하며 거절했다. “할아버지는 나를 어릴 때부터 키워주신 분이라 안 된다. 차라리 엄마를 죽이자. 엄마랑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자신을 키워준 할아버지는 죽일 수 없지만, 관계가 소원한 어머니는 죽여도 된다는 기괴한 도덕관념이었다. 결국 루 씨는 2023년 9월, 어머니에게 “바람 쐬러 가자”며 외출을 제안해 인적 드문 길가로 유인했다. 그리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양 씨가 차를 몰고 돌진해 쉬 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들은 완전 범죄를 꿈꾸며 보험금 분배 계획까지 세웠으나, 사고 조사 과정에서 엇갈린 진술과 수상한 행적(잦은 보험 청구 이력 등)이 드러나 덜미를 잡혔다. 중국 법원은 “범행 동기가 지극히 비열하고 수법이 잔혹하다”며 주범 두 명에게 즉각적인 사형을 선고했다. 돈 앞에 부모 자식 간의 천륜마저 찢겨나간 비극적인 결말이었다. 생명의 가치가 실종된 사회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보험사기 적발액은 해마다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2022년 1조 818억 원, 2023년 1조 1,164억 원에 이어 2024년에는 1조 1,503억 원을 기록하며 3년 연속 1조 원을 돌파했다. 이 기간 적발된 인원 역시 2022년 10만 2,679명, 2023년 10만 9,522명, 2024년 10만 8,997명으로 매년 10만 명을 웃도는 실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적발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보험 사기가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의 8억 원을 노린 남편, 1억 원을 남기려던 장애인 가장, 그리고 중국의 20대 패륜아. 이들은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본질은 하나로 귀결된다. 바로 ‘생명의 상품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그것이 생존을 넘어 생명 그 자체의 가치를 앞지를 때, 우리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보험금’이라는 이름의 먹잇감으로 노리는 정글로 변해버린다. 게리 베커의 차가운 경제 논리가 인간의 뜨거운 피보다 우위에 서는 세상, 지금 우리가 마주한 씁쓸한 자화상이다.

통합 성장 이론(오데드 갤로어 지음, 이은주 옮김, 알에이치코리아) 노벨경제학상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저자는 평생에 걸친 학문적 성취를 집약한 ‘통합 성장 이론’을 통해 인류가 수십만년간 정체 상태에 머물다가 폭발적인 성장 단계로 전환할 수 있었던 동력이 무엇인지, 현대 국가 간 불평등의 근원적 뿌리는 어디인지 밝혀낸다. 448쪽, 3만 8000원. 조연으로 살아가는 용기(이학준 지음, 사유와공감) 신문 및 종군 기자, 다큐멘터리 감독, 방송국 PD 등 다양한 직업을 거친 저자가 세상의 기준에서 주연이 아닐지라도 자신을 믿으며 묵묵히 도전해 나가는 사람들의 삶을 응원한다. 책은 인생의 전환점에서 자신의 불투명한 위치에 대해 좌절하는 이들에게 감사하면서 새롭게 도전하라고 다독인다. 212쪽, 1만 6800원. 입학사정관의 질문에는 이유가 있다(강혜정·송아영·배선우 지음, 진정성입시연구소)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 1만명 이상의 지원자를 직접 평가한 입학사정관 출신 3인이 쓴,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을 평가자의 시선에서 해부한 실전 가이드북. 이 책은 그 10분 동안 입학사정관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보여 준다. 234쪽, 2만 3000원.

미국 증시가 올해 16% 상승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직전에만 나타났던 위험 신호는 다시 켜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신호가 나타난 뒤에는 주가가 크게 하락했지만, 월가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두 자릿수 상승을 예상해 투자자들을 고민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CAPE 39.5 ‘빨간불’…1999년 이후 처음미국 투자 전문매체 모틀리풀은 1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25년 만에 최고 수준의 고평가 상태에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AI) 혁명과 견조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갔죠. 문제는 지난달 S&P500의 경기조정주가수익비율(CAPE)이 39.5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CAPE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실러가 개발한 지표로, 과거 10년간 물가를 조정한 평균 수익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의 고평가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일반적인 주가수익비율(PER)이 최근 1년 실적만 반영하는 것과 달리, CAPE는 경기 변동의 영향을 완화해 더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죠. S&P500 지수가 1957년 출범한 이후 826개월 중에서 CAPE가 39를 넘은 것은 단 22개월뿐입니다. 전체 기간의 3%도 안 되는 시간이죠. 이전에 이런 수준에 도달했던 때는 1999년 초 닷컴 버블이 형성되던 시기입니다. 당시 22개월간 39 이상을 유지하다가 2000년 말 버블이 터지면서 급락했습니다. 역사는 “3년 뒤 30% 하락” 경고역사적 데이터를 보면 CAPE가 39를 넘은 뒤 향후 1~2년 동안 S&P500은 대체로 하락했고, 3년 뒤에는 예외 없이 하락했습니다. 과거 패턴대로라면 2028년 말까지 S&P500은 3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과거 실적이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CAPE는 단기 수익률 예측에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장기 추세를 파악하는 데는 유용한 지표로 평가받습니다. 월가 “내년 11% 더 오른다”그러나 월가 전문가들의 전망은 다릅니다. S&P500 기업들은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예상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냈는데요. 시장조사업체 LSEG에 따르면 2025년 11% 성장에 이어 2026년에는 14%의 이익 증가가 전망됩니다. 팩트셋 리서치가 집계한 월가의 중간값 전망에 따르면, S&P500은 향후 1년간 756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수준인 6838에서 약 11% 상승하는 셈입니다. 장기 vs 단기 투자자 전략은투자자들은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섰는데요. 역사는 현재 주식시장이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경고하지만, 월가는 내년에도 두 자릿수 수익률을 예상해서죠. 투자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하락장이 덜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종목에 계속 투자하면서 동시에 현금을 모아 향후 하락 시 매수할 기회를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반대로 투자 기간이 1~2년이라면 큰 폭의 하락이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매출 86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진하던 반도체 부문이 회복세를 보이며 영업이익도 3년 만에 최고 수준(12조원대)으로 반등했다. 시장은 경기 회복의 신호로 읽고 들떴지만 반도체의 부활이 곧 경제 회복을 뜻한다고는 결코 보기 어렵다. 지난해 순이익이 ‘0원 이하’인 법인이 47만개를 넘어섰다.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한국경제는 지금 외형과 내실이 엇갈린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일부 수출 대기업은 숨통을 틔웠으나,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 업종은 트럼프 2기의 고율 관세 여파로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한다. 한미 투자협상 교착은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으며 내수와 고용, 중소기업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청년 체감실업률과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도 치솟고 있다. 가계부채(약 1980조원)와 국가채무(약 1300조원)는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재정 건전성에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다. 원달러 환율도 1430원대를 넘나들며 대외 불안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사정이니 특정 품목의 호황에 기댄 낙관은 위험한 자기위안에 불과한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경고가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 피터 하윗, 조엘 모키어, 필리프 아기옹 등은 “한국의 저출생과 고령화가 성장의 최대 제약 요인”이라며 “혁신이 지속되려면 개방적 시장, 자유로운 경쟁, 반독점 정책이 필수”라고 했다. 이들은 “젊은 세대의 혁신력이 사라지면 생산성도 정체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기득권의 장벽과 제도적 관성에 갇혀 있다. 타다·로톡 사태가 보여 주듯 신산업은 규제와 이해집단의 벽에 막혀 성장의 기회를 잃고 있다. 혁신의 토양이 메마른 경제에서 특정 부문의 호황은 오히려 구조 개혁을 지연시키는 달콤한 유혹일 수 있다. 저출생의 그림자도 짙다. 생산가능인구는 2030년부터 급감하고, 취업자는 줄지만 복지비용은 폭증한다. 이미 70세 이상의 고령층이 20대보다 많아진 초고령사회다. 미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일할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경쟁과 창의를 가로막는 제도는 곧 성장의 족쇄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안일한 시각이 문제다. 장기 구조 개혁보다 단기 성과에 매달리고, 규제 경쟁으로 대중의 분노를 달래기 급급하다. 성장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반기업 입법도 심각하다.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휩싸인 한국 경제에 가장 절실한 처방은 혁신의 물줄기를 터 주는 일이다. 앞도 뒤도 돌아볼 것 없이 구조 개혁에 나서야만 할 때다.

“한국이 그걸 왜 걱정해요?” 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된 조엘 모키어(79)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13일(현지시간)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한국경제의 성장 둔화와 해법에 관한 한국 취재진 질의에 “한국에서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게 다소 아이러니하다”고 했다. 그는 “내가 제도에 대해 강의를 할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한국과 북한을 극단적인 대조 사례로 소개한다”며 “합리적인 제도를 갖춘 나라는 형편없는 제도를 가진 나라보다 훨씬 잘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1950년대 매우 낮은 1인당 국민소득에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기적적으로 성장한 부유하고 평화로운 국가”라며 “내가 걱정하는 국가는 북한, 미얀마 등과 같은 국가들”이라고 덧붙였다. 모키어 교수는 한국의 강점으로 국경을 개방해 세계에서 검증된 기술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점을 꼽았다. 그는 “이곳 청중 가운데 일부는 한국산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텐데, 그들은 한국산 차를 나쁜 기술의 대표적 사례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의 경제적 미래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가 한국과 자리를 바꾸고 싶어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국경을 개방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벨경제학 수상자들 “한국은 저출산이 문제”다만 모키어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이 도전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지구상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라며 “한국은 아이를 더 낳아야 한다. 출산율 문제는 한국에서 일종의 침체를 초래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피터 하윗(79)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도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경제 성장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하윗 교수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고령화 문제를 겪는 한국에 대해 “혁신은 대체로 젊은 층에서 더 쉽게 나온다”며 “고령화는 일반적으로 혁신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했다. 하윗 교수는 다만 “혁신은 반드시 자국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국제적인 아이디어 교류와 개방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학계, 연구 협력, 기술 교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경 간 아이디어 흐름을 활발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속적인 韓경제 성장’ 위해 중요한 것은?두 교수는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강력한 반독점 정책과 경쟁 환경 조성”과 “자유로운 무역과 표현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개방성”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하윗 교수는 “한국처럼 성공한 나라가 미래에도 혁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반독점 정책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전하고 강력한 반독점 정책이 있어야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혁신하려는 유인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도 최근 여러 분야에서 과도한 독점 권력이 규제 없이 허용돼 혁신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며 “슘페터는 과거 ‘독점 이익이 혁신의 보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우리 연구는 이와 다른 ‘경쟁 탈출 효과’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기존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더 많은 혁신을 감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시장 지배력이 커질수록 혁신 유인이 약해지며, 선도 기업들이 혁신을 지속할 유인을 갖도록 하기 위해선 시장에서의 과도한 독점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모키어 교수는 “한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면서도 “한국은 지리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다. 자신보다 훨씬 큰 나라(중국) 옆에 있다는 점은 언제나 복잡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 드리고 싶은 조언은 단순하다. 항상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하라는 것”이라며 “단지 무역의 개방성뿐 아니라, 국민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언론, 자유선거를 통한 민주주의도 함께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이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모키어 교수, 하윗 교수를 비롯해 필리프 아기옹(69) 등 3인을 선정했다. 왕립과학원은 “올해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혁신이 어떻게 더 큰 진보를 위한 원동력을 제공하는지 설명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인류의 장기적 번영 원리 규명‘하윗의 제자’ 하준경 경제수석“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점 많아” 올해 노벨경제학상의 영예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연구한 경제학자 3인에게 주어졌다. 이들은 혁신이 어떻게 인류의 장기적 번영을 가능하게 했는지를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노벨경제학상을 필리프 아기옹(69)과 피터 하윗(79), 조엘 모키어(79) 등 3인에게 수여한다고 밝혔다. 아기옹은 프랑스에서 태어나 프랑스의 콜레주 드 프랑스와 인시아드, 영국 런던정치경제대(LSE) 교수로 재직 중이다. 캐나다 출신 하윗은 미국 브라운대 교수로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의 스승이기도 하다. 모키어는 네덜란드 출신으로 미 노스웨스턴대 교수다. 왕립과학원은 “지난 2세기 동안 세계는 역사상 처음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뤘고, 이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빈곤에서 벗어나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수상자들은 혁신이 어떻게 더 큰 진보를 위한 원동력을 제공하는지 설명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아기옹 교수와 하윗 교수는 기술 혁신에 따른 ‘창조적 파괴’가 성장을 이끈다는 조지프 슘페터(1883~1950)의 이론을 수학적 모델로 정립했다. 새롭고 더 나은 제품이 나오면 기존 제품을 팔던 기업들은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 혁신은 ‘창의적’이지만, 뒤처진 기술을 가진 기업은 밀려나기 때문에 ‘파괴적’이라는 논리다. 아기옹 교수는 “기분을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소감을 전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미국(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재집권 이후 고율 관세를 지목하며 “개방성이 성장의 원동력이다. 개방성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성장의 장애물”이라고 강조했다. 하윗 교수의 ‘오랜 제자’인 하 수석은 서울신문 통화에서 “교수님이 노벨상을 수상하셔서 정말 기쁘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2003년 브라운대에서 박사 학위 과정을 밟았는데, 논문을 지도해 준 은사가 하윗 교수였다. 하 수석은 “항상 아이디어를 가지고 찾아가면 토론도 많이 했고, 칠판에 적어 가며 같이 분석하는 등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특히 하 수석은 “교수님의 성장 이론은 지금도 유효하다”면서 “우리나라는 성장이 정체된 상황으로 성장률을 되살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어떻게 해야 기업 생태계가 살아날지, 혁신을 이뤄 내고 성장으로 연결될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키어 교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전제 조건을 파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단순히 ‘무엇이 효과가 있는가’가 아니라 ‘왜 효과가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을 때 혁신이 지속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3명의 수상자는 메달과 총 1100만 크로나(약 16억 5000만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노벨위원회는 지난 6일 생리의학상부터 이날 경제학상까지 올해 수상자를 모두 발표했다.

올해의 노벨 경제학상은 혁신에 의한 경제성장을 연구해온 미국, 프랑스, 영국 학자 3명이 공동 수상했다. 13일(현지시간)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조엘 모키어(79), 필립 아기옹(69), 피터 하윗(79) 등 3인에게 노벨경제학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키어는 네덜란드 출신으로 미 노스웨스턴대 교수를 맡고 있다. 아기옹은 프랑스에서 태어나 현재 프랑스의 콜레주 드 프랑스와 INSEAD, 영어 런던정치경제대(LSE) 교수로 있다. 하윗은 캐나다에서 태어나 현재 미 브라운대 교수이다. 왕립과학원은 “지난 2세기 동안 세계는 역사상 처음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올해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혁신이 어떻게 더 큰 진보을 위한 원동력을 제공하는지 설명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모키어 교수는 ‘기술 진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전제 조건을 파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역사적 자료를 활용해 어떻게 지속가능한 성장이 뉴노멀이 됐는지 원인을 밝혔다. 지속적인 혁신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단순히 효과가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산업혁명 전에는 이러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새로운 발견과 발명을 바탕으로 발전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모키어 교수는 사회가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있고 변화를 허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왕립과학원은 설명했다. 아기옹 교수와 하윗 교수는 ‘창조적 파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이론’을 세운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이들은 1992년 논문에서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을 수학적 모델로 정립했다. 이는 새롭고 더 나은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기존 제품을 판매하던 기업들은 경쟁에서 뒤처지는 현상을 설명한다. 이 혁신은 새로운 것으로 ‘창의적’이지만, 동시에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을 가진 기업을 경쟁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파괴적’이라는 논리다. 스웨덴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의 뜻에 따라 인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노벨상은 지난 6일 생리의학상부터 이날 경제학상까지 올해 수상자 발표를 모두 마쳤다.

“한국을 보라. 경제 번영은 포용적 제도가 결정한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한국인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작가 한강 못지않게 주목 받았다. 아제모을루와 로빈슨 교수는 2012년 공동으로 집필한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부국과 빈국의 차이는 제도가 결정한다고 봤다. 특히 ‘포용적 제도’를 지닌 한국과 ‘착취적 제도’를 지닌 북한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며 한국을 극찬했다. 로빈슨 교수는 최근에도 한국을 방문해 ‘K팝의 역사’인 SM엔터테인먼트 본사를 방문하는 등 K팝 산업의 성공 비결에 주목하기도 했다. 아제모을루와 로빈슨 교수가 말하는 포용적 제도란 일반 대중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반대로 착취적 제도란 소수의 집단에 부와 권력이 집중된 경우를 말한다. 국가의 성패는 지리적·역사적·인종적 조건이 아니라 제도가 결정한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핵심이다. 공정과 자유, 적절한 규제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지리적·역사적·인종적 조건이 같은 남한과 북한의 경제발전의 차이는 제도가 결정한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는 남북한의 위성사진이 나온다. 그러나 포용적 제도를 채택한 국가일지라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느닷없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가 그랬다.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기 위해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도권으로의 부동산 쏠림 현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 저출생·고령화 위기 등으로 인한 저성장 고착화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포용적 제도와는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100일이 훌쩍 넘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 포용적 제도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은 온데간데없다. 오히려 국회에는 강성 지지층에게 어필하기 위해 한층 수위가 높아진 고성과 막말이 활개치고 있는 형국이다. 여당이 주도하는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등은 로빈슨 교수 등이 극찬하던 포용적 제도와는 한참 거리가 멀어 보인다. 정치 제도는 경제 제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8일 국가AI전략위원회를 출범해 세계 ‘AI 3강’을 목표로 세웠다. 내년도 AI 관련 예산은 올해의 3배인 10조 1000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한다. 14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7월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4%로 추정했다. 그런데 정부는 AI 성장만 부르짖을 뿐 구조개혁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기후변화 위기, 부동산 쏠림으로 인한 집값 폭등과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막기 위한 구조개혁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숙원이다. 만일 구조개혁이 없다면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오기 힘들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1%대로 추락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 인공지능(AI) 대전환 및 리스크 관리, 재정 개혁 등을 꼽았다. 이미 저성장의 길에 들어선 우리가 이룩한 경제번영과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컬처 현상 역시 지금이 고점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로빈슨 교수 등이 말한 포용적 제도의 대표적 사례였던 우리나라가 위기를 맞았다는 점을 직시하고, 소수에게 자원이 집중되는 착취적 제도가 우리 사회에 스며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할 때다. 황비웅 디지털금융부 기자(차장급)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금융산업이 든든한 동반자이자 변화를 주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생산적·포용 금융 실천을 강조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우리금융이 공동 주최한 국제 콘퍼런스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은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을 목표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변화만이 유일한 상수’라는 말을 인용하며 “우리금융은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확고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혁신·성장 기업을 키워내는 생산적 금융을 적극 실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포용 금융을 통해 책임감 있게 변화를 선도하겠다”며 “그룹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건전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의 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신뢰받는 금융그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콘퍼런스는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길: 금융 혁신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 헨리 페르난데즈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회장의 특별 대담을 비롯해 앤 크루거 전 세계은행·IMF(국제통화기금) 부총재(현 스탠퍼드대 석좌교수), 팀 아담스 IIF(국제금융협회) 회장, 로버트 머튼 MIT 석좌교수(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등이 연설과 축사를 이어갔다. 행사에 참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축사에서 “우리 경제는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고 첨단 전략 기술 중심의 혁신이 그 해법이 될 것”이라며 “전례 없는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의 주도적 역할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가 생산적 금융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감독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소 몸에 얼룩말처럼 줄무늬를 칠하면 파리의 흡혈과 성가심이 줄어든다는 연구가 ‘이그노벨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웃음을 자아내면서도 의미 있는 과학적 호기심을 보여줬다. AP통신과 CNN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제35회 이그노벨상 시상식에서 일본 연구진의 ‘얼룩말 줄무늬 소’ 연구가 생물학상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연구진은 식용 소(비육우)에 무독성 스프레이로 흰 줄무늬를 칠해 관찰했다. 그 결과 파리가 거의 절반가량 덜 달라붙었고 불편해하는 행동도 줄었다. 소의 피부와 호흡에는 해가 없었다. 시상식 현장과 전통 시상식은 보스턴대에서 열렸다. 올해도 전통대로 관객들이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분위기를 띄웠고, 주제는 ‘소화’였다. ‘스마트폰을 들고 화장실에 앉는 습관이 치질과 관련이 있는지’ 연구한 의사가 강연에 나섰고 ‘소화기 전문의의 고충’을 다룬 미니 오페라도 공연됐다. 무대에는 실제 노벨상 수상자들도 시상자로 등장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스더 듀플로와 에릭 매스킨은 직접 상을 건네며 진짜와 가짜 노벨상을 잇는 상징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1991년 시작한 이그노벨상은 하버드대 과학 유머잡지 ‘AIR’(Annals of Improbable Research)가 주관하며 “사람들을 먼저 웃게 하고 그다음 생각하게 한다”는 취지로 매년 10개 부문 수상작을 발표한다. 대표 수상작 ‘얼룩말 소·피자 도마뱀·테플론 다이어트’ 올해는 ‘얼룩말 줄무늬 소’ 연구 외에도 이색적인 수상작이 대거 포함됐다. 이탈리아 연구진은 도마뱀이 어떤 피자를 더 좋아하는지 분석해 영양학상을 받았는데 토고의 휴양지에서 무지개도마뱀이 콰트로 포르마지 피자를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유럽 연구진은 음식에 테플론 가루를 넣어 부피를 늘려 열량을 늘리지 않고도 포만감을 줄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실험해 화학상을 받았다. 독일·네덜란드·영국 연구진은 소량의 술이 외국어 회화 능력을 높인다는 결과를 내 평화상을 차지했다. 또 다른 수상작들 올해 수상작 가운데는 엉뚱하면서도 흥미로운 연구들이 잇따랐다. 항공상은 술에 취한 박쥐의 비행 능력과 반향정위(초음파 탐지) 능력을 측정한 연구가 받았고 공학상은 악취 나는 신발이 신발장 사용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연구가 차지했다. 문학상은 윌리엄 B. 빈이 35년간 손톱 하나의 성장을 기록·분석한 연구(사후 수상)에 돌아갔으며 소아과상은 모유 수유 모친이 마늘을 섭취했을 때 아기가 젖을 먹는 경험을 어떻게 느끼는지 관찰한 연구가 선정됐다. 심리학상은 폴란드의 마르친 자옝코프스키와 호주의 질 지냑이 수행한 연구로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사람에게 “당신은 똑똑하다”고 말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받았다. 물리학상은 파스타 소스가 엉겨 붙지 않게 하는 물리적 조건을 분석한 연구가 이름을 올렸다. “믿기지 않는다”…연구진 소감 이번 줄무늬 소 연구를 이끈 고지마 도모키 박사는 “실험할 때부터 이그노벨상을 받고 싶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축산 현장에서 줄무늬 칠하기를 대규모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회자 마크 에이브러햄스는 “위대한 발견도 무가치한 발견도 처음엔 우스워 보인다. 이그노벨상은 그 순간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수학자이자 과학 편집자로 이그노벨상을 창립하고 매년 시상식을 이끌어온 인물이다. “엉뚱해 보여도 과학적 통찰 담겨”미국의 생물학자 칼리 요크 레노아라인대 교수는 CNN에 “겉으로는 우스꽝스럽게 들리지만 그 안에는 진짜 통찰이 숨어 있다”면서 “미국 경제 성장의 절반은 호기심에서 출발한 기초과학 덕분”이라고 기초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요크 교수는 또 “DNA 염기서열 분석 기술도 ‘고온에서 세균이 어떻게 살아남는가?’라는 기초 연구에서 출발했다”며 당장은 무가치해 보이는 연구라도 미래에는 큰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 몸에 얼룩말처럼 줄무늬를 칠하면 파리의 흡혈과 성가심이 줄어든다는 연구가 ‘이그노벨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웃음을 자아내면서도 의미 있는 과학적 호기심을 보여줬다. AP통신과 CNN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제35회 이그노벨상 시상식에서 일본 연구진의 ‘얼룩말 줄무늬 소’ 연구가 생물학상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연구진은 식용 소(비육우)에 무독성 스프레이로 흰 줄무늬를 칠해 관찰했다. 그 결과 파리가 거의 절반가량 덜 달라붙었고 불편해하는 행동도 줄었다. 소의 피부와 호흡에는 해가 없었다. 시상식 현장과 전통 시상식은 보스턴대에서 열렸다. 올해도 전통대로 관객들이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분위기를 띄웠고, 주제는 ‘소화’였다. ‘스마트폰을 들고 화장실에 앉는 습관이 치질과 관련이 있는지’ 연구한 의사가 강연에 나섰고 ‘소화기 전문의의 고충’을 다룬 미니 오페라도 공연됐다. 무대에는 실제 노벨상 수상자들도 시상자로 등장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스더 듀플로와 에릭 매스킨은 직접 상을 건네며 진짜와 가짜 노벨상을 잇는 상징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1991년 시작한 이그노벨상은 하버드대 과학 유머잡지 ‘AIR’(Annals of Improbable Research)가 주관하며 “사람들을 먼저 웃게 하고 그다음 생각하게 한다”는 취지로 매년 10개 부문 수상작을 발표한다. 대표 수상작 ‘얼룩말 소·피자 도마뱀·테플론 다이어트’ 올해는 ‘얼룩말 줄무늬 소’ 연구 외에도 이색적인 수상작이 대거 포함됐다. 이탈리아 연구진은 도마뱀이 어떤 피자를 더 좋아하는지 분석해 영양학상을 받았는데 토고의 휴양지에서 무지개도마뱀이 콰트로 포르마지 피자를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유럽 연구진은 음식에 테플론 가루를 넣어 부피를 늘려 열량을 늘리지 않고도 포만감을 줄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실험해 화학상을 받았다. 독일·네덜란드·영국 연구진은 소량의 술이 외국어 회화 능력을 높인다는 결과를 내 평화상을 차지했다. 또 다른 수상작들 올해 수상작 가운데는 엉뚱하면서도 흥미로운 연구들이 잇따랐다. 항공상은 술에 취한 박쥐의 비행 능력과 반향정위(초음파 탐지) 능력을 측정한 연구가 받았고 공학상은 악취 나는 신발이 신발장 사용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연구가 차지했다. 문학상은 윌리엄 B. 빈이 35년간 손톱 하나의 성장을 기록·분석한 연구(사후 수상)에 돌아갔으며 소아과상은 모유 수유 모친이 마늘을 섭취했을 때 아기가 젖을 먹는 경험을 어떻게 느끼는지 관찰한 연구가 선정됐다. 심리학상은 폴란드의 마르친 자옝코프스키와 호주의 질 지냑이 수행한 연구로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사람에게 “당신은 똑똑하다”고 말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받았다. 물리학상은 파스타 소스가 엉겨 붙지 않게 하는 물리적 조건을 분석한 연구가 이름을 올렸다. “믿기지 않는다”…연구진 소감 이번 줄무늬 소 연구를 이끈 고지마 도모키 박사는 “실험할 때부터 이그노벨상을 받고 싶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축산 현장에서 줄무늬 칠하기를 대규모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회자 마크 에이브러햄스는 “위대한 발견도 무가치한 발견도 처음엔 우스워 보인다. 이그노벨상은 그 순간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수학자이자 과학 편집자로 이그노벨상을 창립하고 매년 시상식을 이끌어온 인물이다. “엉뚱해 보여도 과학적 통찰 담겨”미국의 생물학자 칼리 요크 레노아라인대 교수는 CNN에 “겉으로는 우스꽝스럽게 들리지만 그 안에는 진짜 통찰이 숨어 있다”면서 “미국 경제 성장의 절반은 호기심에서 출발한 기초과학 덕분”이라고 기초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요크 교수는 또 “DNA 염기서열 분석 기술도 ‘고온에서 세균이 어떻게 살아남는가?’라는 기초 연구에서 출발했다”며 당장은 무가치해 보이는 연구라도 미래에는 큰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례없는 초고액 과징금 ‘제재 공화국’모호한 중처법, 전문가도 헷갈려안전 예산 늘렸지만 사고 더 늘어‘서류 안전’ 치중해 책임 회피 초래선진국, 예방 중점… 처벌, 최후 수단산업안전감독관 과잉, 경찰국가 조성1만명당 산업안전 인력 미국의 8배자의적 집행에 불기소·무죄율 높아안전 책임 역할 명확하게 설정해야법 부작용 검토해 조속한 개선 필요최근 잇따른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15일 강력한 제재 방안을 밝혔다.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 6개월이 지났지만 산재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더 센 방망이를 들고 나온 것이다. 산업안전 전문가인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산업안전 제재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여기에 더 강력한 제재를 추가한다고 해도 산재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노동부에서 오랫동안 산업안전 정책 업무를 담당했던 정 교수는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방 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정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제재 강화 같은 손쉬운 정책에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안전을 망친다”고 말했다. -정부가 산재 처벌을 보다 강화한다는데.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제재는 북한,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중처법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법이다. 그런데도 초고액 과징금, 영업정지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한다면 한국은 ‘제재 공화국’이 될 것이다. 제재만 강화하면 기업 군기 잡는 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기업은 피동적이고 형식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강한 제재로 산업안전 문제가 단숨에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해선 안 된다.” ●예측 어렵고 실효성 없는 법 규정 많아 -인명 사고가 나오는 현실에서 제재를 안 할 수는 없지 않나. “제재는 필요하지만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산업안전 위반은 형사범과 달리 고의성이 약하고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지도·안내 등 사전 예방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예방 시스템 정비는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다 보니 정부는 제재 강화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제재 만능주의로는 산재를 줄일 수 없다. 최선의 산업안전 정책은 제재가 아니라 예방이다.” -최근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 후 원청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견이 나온다. “원청의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실만으로 원인이 파악되기도 전에 원청만을 비난한다면,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는 셈이다. 자칫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 사회구조적 문제나 중소기업 상황이 더 심각한데, 일부 대기업을 엄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정작 산업안전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는 방치되거나 가려지게 되면서 문제 해결에서 더 멀어지게 된다.” -중처법 시행에도 산재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중처법 시행 후 정부에서 막대한 인원과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사고는 오히려 늘었다. 이런 실패를 반성하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처벌이 강해졌는데도 산재가 줄지 않는 건 예측하기 어렵고 실효성 없는 법 규정이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행할 수 없는 규정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선 처벌을 아무리 강화해도 산재가 줄어들지 않는다.” -처벌 조치에 효과가 없다는 건가. “일반적으로 법이 예방 효과를 거두려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중처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은 이행 방법과 관련해 주무 부처조차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회피할 정도로 모호하고 조잡한 부분이 많다. 기업에 부담만 줄 뿐 산재 감소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처벌 집중하면서 정작 원인 규명 뒷전 -이재명 대통령의 산재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가 현장에 변화를 가져올까. “이 대통령이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인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실제 예방 효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대통령의 초강경 발언은 잠깐의 ‘사이다’ 행보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산업안전의 본질을 흐리고 구조적 문제를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제재를 너무 강조하면 행정기관이 효과, 부작용도 따져 보지 않고 제재 일변도로 치달을 수 있다.” -처벌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원인 규명은 뒷전으로 밀린다던데.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재해 원인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기업에선 과도한 처벌을 의식해 깊이 있는 원인 조사를 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충실하게 원인을 밝혀 내면 그것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단서나 증거로 이용될 걸 우려해서다. 재발 방지를 위한 소중한 교훈을 얻을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 안전에 소극적인 것도 처벌 강화와 연관이 있나. “있다. 작업을 발주·도급하는 원청에서 하청 근로자 안전에 관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법적으로 책임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청은 하청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 최대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엉성한 법이 되레 하청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가로막는 셈이다.” -기업이 먼저 산재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하지 않나. “중처법 시행 이후 기업들은 안전 예산을 3배 이상 늘렸지만 전문성과 진정성이 부족하다. 그렇다 보니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보다 법적 기준을 형식적으로 충족하거나 면피용 대책을 수립하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수사기관과 로펌, 컨설팅 업체만 바빠지고 있다. 실질적 안전이 아니라 서류 작업에 치중하는 ‘서류 안전’만 강화돼 ‘고비용 저효과’ 산업안전이라는 비판이 많다.” ●산업안전감독관 증원, 해결 도움 안 돼 -산재에 누가 가장 책임이 있다고 보나. “기업이 안전에 형식적 대응을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이는 법이 행동 규범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처벌만 강화하다 보니 일어난 현상이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규제와 인프라 강화에 주력해야 하는데, 거친 규제와 제재를 남발하면서 기업 옥죄기만 하다 보니 산재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그런 법을 만든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근로자의 안전 의식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원청·하청 등 각 의무 주체의 지위와 역할에 맞는 책임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이것이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다. 또 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로자는 보호 대상이면서 의무 주체이기도 한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 산업안전을 위해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계층의 참여와 헌신이 필수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산업안전감독관 3200명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도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행정 인원은 근로자 1만명당 미국의 8배, 일본의 4배나 될 정도로 많은데, 단속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3200명 이상 늘리겠다는 것은 지나친 비대화를 초래하고 산업안전 경찰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법제의 실효적 개선, 중복적 행정조직 개편과 행정의 전문성 강화 없이 인력을 단순히 늘리는 것은 재해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며 행정 역량에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이 본래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인가. “산안법, 중처법 등이 예측하기도 이행하기도 어려워 고용노동부의 ‘묻지마식’ 적발이 횡행하는 등 자의적 법 집행이 남발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근로감독관의 지나친 증원은 기업 활동을 불필요하게 짓누르는 족쇄로 작용할 것이다.” -중처법이 불기소와 무죄율이 높다던데. “중처법에 엉성하고 위헌적인 규정이 많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보니 검찰의 불기소와 법원의 무죄판결이 많은 편이다. 문제 많은 법에 대해선 형벌권 행사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검사와 법관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산재 예방 주체의 역할·책임 불명확해 -중처법의 모델은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이라고 하던데. “영국 법이 중처법의 모태가 되었지만, 본질적인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영국 법은 법인만 처벌하는데, 중처법은 법인뿐 아니라 개인까지 처벌한다. 영국은 산안법과 법인과실치사법이 중복·충돌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산안법과 중처법이 중복·충돌된다. 그 외에도 많은 차이가 있어 결코 유사한 법이라고 할 수 없다.” -다른 선진국의 산재 예방은 어떤가.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산재 예방에 중점을 두고 처벌은 최후 수단으로 활용한다. 법 규제의 정교성·실효성과 예방 행정의 전문성 등 예방 시스템에 집중한다. 선진국은 모두 법령에서 산재 예방 주체의 지위와 역할에 맞는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즉 의무 주체별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의무 주체가 누구인지 얽히고설켜 있어 전문가도 이해할 수 없는 게 큰 문제다. 산재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에 조언을 한다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정책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실수는 결과가 아니라 의도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 제정이나 정책 입안 때 부작용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시행 후 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 문제가 발견되면 조속히 정비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다. 법 제정 의도가 좋으니 당연히 잘 시행되리라 단정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며 매우 위험하기까지 하다.” ■정진우 교수는 서울대 치대 입학 후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본과 3학년 때 5년 다니던 학교를 자퇴했다. 이후 독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은 뒤 행정고시에 합격해 노동부에서 20여년간 산재예방정책과장, 제조산재예방과장, 성남지청장 등을 역임해 산업안전 행정에 밝다. 고려대 사회법 박사 학위를 받은 뒤 2015년부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실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우리나라 안전학을 학문 수준으로 끌어올린 국내 최고의 안전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걸음마 수준인 안전 이론 정립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안전관리론 등 12권의 안전 이론 전문서를 냈다.

이제 20일 정도만 지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다. 현대인은 공감하기 어렵겠지만,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던 옛사람들에게는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수확의 계절에 맞는 명절인 추석은 아마 1년 중 최고의 시기였을 것이다. 일정표를 살피다 보니 눈이 번쩍 뜨였다. 25년 기자 생활 중 과학 기자로 22년을 넘게 활동하면서 처음 맞는 가장 복된, 진짜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추석을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매년 10월이 되면 찾아오는 ‘노벨과학상’ 수상자 발표 일정 때문이었다. 올해 노벨상 수상자 발표는 10월 6일 생리의학상으로 시작해 13일 노벨경제학상으로 끝을 맺는다. 노벨과학상인 생리의학, 물리학, 화학 분야 올해 수상자 발표는 추석 연휴와 정확하게 겹친다. 올해는 진정 과학 애호가의 입장에서 노벨과학상 수상자 발표를 볼 수 있다니 과학 기자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한가위가 아닐 수 없다.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공개되면 언론, 정부, 정치권 할 것 없이 기초과학의 중요성에 대해 목청을 높인다. 더군다나 중국이나 일본 과학자가 수상자로 선정되면 세상 난리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20년 넘게 과학계 주변부에서 지켜봤던 경험으로 미뤄 보면 그때뿐이다. 성적표가 나온 직후 부모님께 혼날까 봐 ‘열심히 공부해서 상위권이 되겠다’고 호들갑만 떨고 정작 실천은 하지 않아 성적은 항상 제자리인 게으른 학생같이 진정성이 없다고나 할까. 지난주 금요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50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배 장관은 인공지능(AI)에만 관심 갖고 과학기술은 외면한다는 세평을 의식해서였는지 간담회 서두에 “AI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오해’다. 다른 분야 현장 간담회도 많이 했다”고 입을 열었다. 그렇지만 간담회의 대부분 시간은 AI,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이야기로 채워졌다. 과학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만, 이전 정부들에서도 얘기됐던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반론에 그쳤다. AI 전문가로 기업에 오래 몸담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 못 할 바도 아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과기정통부는 부총리급 조직으로 격상된다. 이명박 정부 때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한 교육과학기술부가 출범하면서 부총리급 부처라는 명함을 뗀 지 17년 만이다. 그러나 이전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과거에는 과학기술 독임 부처 부총리였지만 이번에는 정보통신, 특히 AI 중심부처로서 부총리급 조직이라는 점이다. 방점이 과학기술이 아닌 AI에 찍혀 있다. 사실 교과부 때나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과학기술은 말과 달리 항상 뒷전이었다. 루이스 캐럴의 소설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서 붉은 여왕은 주인공 앨리스에게 “네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달려야만 이곳에 겨우 머무를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비롯된 것이 진화생물학의 ‘붉은 여왕 가설’이다. 주변 환경이나 경쟁 대상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려 하기 때문에 어떤 생물이 진화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적자생존에 뒤처지게 된다는 말이다. 이번 정부가 초토화된 연구개발 현장의 복원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잘 안다. 그렇지만 겨우 제자리를 찾은 수준이다. 얼마 전 KBS에서 방영된 ‘인재전쟁: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이란 다큐멘터리를 봤다. 중국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과학기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놀랄 수밖에 없었다. 우리도 말보다는 실천이 필요한 때다. 정부나 장관의 생각처럼 AI 고도화 정책을 통해 AI 3대 강국이 된다면 이를 활용한 과학기술 분야도 빠른 속도로 발전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한국을 둘러싼 주변 국가와 국제 정세를 보면 AI에 올인하고 과학기술은 부차적 문제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유용하 문화체육부 과학전문기자

“패자·승자 가르는 능력주의 팽배‘약자와의 동행’ 정책 포용이 중요”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해서는 번영의 과실을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시정의 주요 가치인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해서는 “약자를 포용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로빈슨 교수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오 시장과의 특별 대담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길’에서 “‘번영의 공유’와 약자와의 동행의 연결점을 설명해 달라”는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의 요청에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약자를 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미국의 많은 정치적인 문제는 번영의 공유가 지난 50년간 무너진 데서 비롯됐다”며 “특히 능력주의를 강조하면서 패자와 승자를 극명하게 가르는 가치 시스템이 팽배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 서울런 등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대해 “경제 발전의 과정에서 생기는 불평등을 에너지로 전환해 번영의 추세와 경쟁력을 유지하는 정책적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망가진 곳에서는 건전한 경쟁과 새로운 모험이 이뤄질 수 없게 된다”고 역설했다. 로빈슨 교수는 대담에 앞서 ‘한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했다. 그는 강연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은 민주화에 따른 포용적 경제제도와 정치제도 덕분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포용성에 계속 집중해야 한다. 정치적인 포용성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새로운 자유무역 질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1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32차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총회’ 기조연설에서 “지난 50년간 국가 간 장벽을 낮추는 방식의 자유무역주의는 더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미국 없는 글로벌 자유무역과 새로운 시장 전략을 구상해야 할 때”라며 APEC 중심의 체제를 구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가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약화를 가져온 만큼 미국 없이 자유무역을 추진하거나 다른 방식의 무역 프레임워크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특히 APEC이 ‘국가’ 대신 ‘경제체’ 개념을 사용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더 유연한 정체성이 필요한 시대에 새로운 글로벌 아키텍처(체계) 구축을 구상하는 데 유럽연합(EU)보다 더 적합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로빈슨 교수는 한국에 대해선 “휴대전화, 선박, 자동차뿐 아니라 K팝, 오징어게임, K뷰티까지 경제적·문화적으로 놀랍도록 창조적인 사회”라며 “APEC 내에서 다양한 대화와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PECC은 APEC의 주요 싱크탱크이자 공식 옵서버(참관 단체)로서 정부, 기업,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경제협력체다. 올해 한국이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맡은 것을 계기로 서울에서 총회가 열렸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새로운 자유무역 질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1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32차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총회’ 기조연설에서 “지난 50년간 국가 간 장벽을 낮추는 방식의 자유무역주의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미국 없는 글로벌 자유무역과 새로운 시장 전략을 구상해야 할 때”라며 APEC 중심의 체제를 구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가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약화를 가져온 만큼 미국 없이 자유무역을 추진하거나 다른 방식의 무역 프레임 워크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특히 APEC이 ‘국가’ 대신 ‘경제체’ 개념을 사용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더 유연한 정체성이 필요한 시대에 새로운 글로벌 아키텍처(체계) 구축을 구상하는 데 유럽연합(EU)보다 더 적합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로빈슨 교수는 한국에 대해선 “휴대전화, 선박, 자동차뿐 아니라 K팝, 오징어게임, K뷰티까지 경제적·문화적으로 놀랍도록 창조적인 사회”라며 “APEC 내에서 다양한 대화와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PECC은 APEC의 주요 싱크탱크이자 공식 옵서버(참관단체)로서 정부, 기업,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경제협력체다. 올해 한국이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맡은 것을 계기로 서울에서 총회가 열렸다.

정부가 143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명분이다. 실제 자영업자들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빚을 감면받을 것이다. 이 조치로 은행들은 수십조원 부실 부담을 털어낼 것이다. 누가 진짜 수혜자인가? 역사는 반복된다. 2010년 남유럽 재정위기 때 PIIGS 국가들 중에서도 그리스는 가장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했다. 유럽연합과 IMF는 1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쏟아부었다. 그리스와 국민을 위한 조치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달랐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수백억 유로를 물리게 생긴 상태에서 BNP파리바, 도이체방크 등이 보유한 그리스 국채가 휴지조각이 되는 것을 막는 ‘대마불사’ 전략이었다. 결국 구제금융의 상당액은 그리스 국고가 아니라 국채를 상환받는 은행 금고를 채웠다. 그리스 국민들은 연금 삭감과 긴축 지옥에 빠졌고 은행들은 무사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이를 ‘스텔스 뱅크 베일아웃’(은밀한 은행 구제금융)이라고 불렀다. 몇 년 후 그리스 공공부채 진실위원회가 발굴한 IMF 내부문서엔 2010년 5월 9일 IMF가 그리스에 당초 지원 가능 금액의 32배인 300억 유로를 대출한 주목적으로 “프랑스와 독일 은행을 구제하는 것”을 꼽고 있었다. 스티글리츠의 의심이 타당했던 셈이다. PIIGS 위기 수습 과정에서 ‘이익은 사유화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는 금융자본주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구제금융(베일아웃)에서 채권자 부담(베일인) 방식으로의 전환 시도도 가끔 나타난다. 2013년 사이프러스 은행 위기 당시 고액 예금자들도 손실을 부담했고, 2023년 크레디트스위스 위기 시에는 주주와 채권자들이 170억 달러 손실을 떠안았다. 베일인방식에도 선량한 예금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은행 경영진과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감수하게 하는 장치가 작동하게 된 것이다. 반면 한국의 이번 빚 탕감 정책은 그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번 빚 탕감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거치며 277조원의 소상공인 정책대출이 집행됐는데, 2022년 1월까지 133조원이 만기 연장·상환유예 상태였다. 정부는 만기를 다시 3년 연기했고, 여전히 갚지 못한 47조원의 만기가 올해 9월 도래한다. 대출 총량이 늘면서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1년 0.21%에서 2024년 0.61%로 치닫고,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23년 8.90%에서 지난해 말 11.16%로 급증했다. 277조원의 소상공인 정책대출 중 230조원가량이 상환된 가운데 미상환 잔액 때문에 빚 탕감 대책이 나오자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됐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정부는 관련 브리핑 자료에서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고 사회통합과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정중하게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일순간에 골칫덩어리인 악성채무의 부담을 덜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캠코가 출자하는 배드뱅크가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연체채권을 액면가의 5% 수준에 매입하는 일은 금융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7년 연체라면 은행들은 이미 관련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쌓고 사실상 상환받기를 포기한 채권일 가능성도 높다. 정부가 채권의 5% 값을 치르고 매입한다면 은행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뜻밖의 수익이 될 수도 있다. 은행은 또 향후 대손충당금을 쌓는 부담이나 연체율 지표 관리 부담을 덜게 되며 추심비용, 법무비용, 인건비 등을 절약할 수 있다. 금융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배드뱅크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취약계층 복지를 정책대출로 대체하고, 악성채무가 쌓이면 배드뱅크로 은행 부담을 덜어 주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은행의 대출심사 역량은 위축되고 관치금융이 고착화되고 있다. 어쩌면 이런 금융정책이 1997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코로나19까지 3차례의 큰 위기를 겪을 때마다 자영업자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은행은 여전히 관치인 이유일 것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내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한때 ‘1951’이었다. 내가 자란 아동양육시설의 설립 연도다. 1998년 보호아동으로 입소해 유년을 보냈고, 19세 이후 생활지도원(보육사)으로 2년간 일했다. 보건복지부 청년보좌역으로 보호아동 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 지금은 봉사자로 인연을 이어 가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시설에서 함께 지낸 친구 대부분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입소한 아이들이었다. 당시 정원은 80명을 웃돌아 방이 부족해 옹기종기 모여 잠을 청하곤 했다. 새로 들어온 친구가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모습에 모른 척 돌아누웠던 기억이 생생하다. 2023년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던 시기의 풍경은 사뭇 달랐다. 입소 아동이 크게 줄었고 대부분 부모 학대가 원인이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경계선지능 등 집단생활이 어려운 아이가 많아졌다. 스마트폰 보급은 아이들이 처지를 자각하게 했고, 세상과 어른을 바라보는 시선을 크게 바꿔 놓았다. 시설 환경도 변해 1~2인실에 각자 책상과 컴퓨터가 놓여 더는 TV나 컴퓨터를 두고 다투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아이들이 입소 과정에서 겪는 충격이다. 입소 사유와 상관없이 가정과의 분리는 어린아이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다. 문제는 그 시기에 꼭 필요한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9년 이후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책임을 기초지자체가 지도록 하는 정책적 진전이 있었다. 그 결과 공적보호 시스템이 과거보다 체계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그러나 책임 지자체가 결정되기 전인 초기 단계엔 행정 공백으로 인해 심리·치료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지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면 입양, 가정위탁, 시설 보호 등 다양한 보호방식 중 어떤 것이 최선일지를 생각해야 한다. 가족의 주소지와 보호자원(시설, 위탁가정 등)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유형과 책임 지자체를 정한다. 하지만 이 결정까지 시간이 걸려 아동은 그동안 일시보호시설에 머문다. 내 경험을 말하자면 내가 속한 기초지자체에는 일시보호시설이 없었다. 이럴 경우 통상 해당 지역 내 정원이 남은 시설에서 아동이 임시로 보호된다. ‘임시보호’라는 말 그대로, 이 아이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존재로 간주돼 최소한의 보호만 받는다. 즉, 일생에서 가장 큰 충격 직후 몇 달간 꼭 필요한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때, 제대로 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게다가 보호자원이 제한적인 기초지자체에서는 중장기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이 과정에서 아동의 이익보다 행정 편의가 앞서는 일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아동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광역시도 단위로 ‘지정 임시보호시설’을 의무화하고, 이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게 조기 검진과 심리·의료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초지자체 간 보호자원 격차를 조정하는 행정 기능도 마련해 각 시군구가 광역 단위의 다양한 보호자원 가운데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유형을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호체계 안팎을 오래 경험한 나로서는 이번 시범사업이 그 누구보다 반갑고 기대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헤크먼은 “생애 초기의 1달러 투자가 최대 300달러의 사회적 가치를 만든다”고 말했다. 부모와 헤어진 아동에게 제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값진 투자다. 시범사업이 2025년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 박정재 보건복지부 청년보좌역

美·브라질 등 나이 들수록 늘어나폴란드·탄자니아는 갈수록 감소日·케냐 등 일부는 떨어졌다 상승22개국 49세 이후 삶 후반부 증가청년들 이전 세대보다 상황 나빠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은 사회적 제도가 국가 번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세 명의 연구자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국가 간 부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정치적·경제적 제도의 상호작용에 주목한 결과 국가의 번영은 자원의 양이나 정책 그 자체에 달린 것이 아니라 ‘포용성’이라는 제도의 성격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국가가 아닌 개인의 번영은 어떨까. ‘웰빙’이라는 용어로도 불리는 개인적 번영 상태는 어떤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일까. 최근 몇 년 동안 심리학, 경제학, 교육학, 정책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번영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번영이라는 개념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연구 방법도 제각각이고, 방법론에 따라 똑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더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서구 선진국을 대상으로 진행돼 결과의 보편 타당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에 ‘글로벌 번영 연구’ 프로젝트는 웰빙의 분포와 결정 요인을 연구하고 번영에 대한 지식을 발전시키며 어떤 패턴이 문화적 영향을 받는지, 어떤 것이 보편적인 요소인지를 밝혀내기 위해 구성됐다. 연구팀은 나이, 성별, 교육, 결혼 여부, 고용 상태, 종교 여부, 인종과 민족 등 다양한 인구 통계적 특성과 복합 번영 지수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브라질, 호주, 미국에서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번영도가 늘어나지만 폴란드, 탄자니아에서는 나이가 늘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과 케냐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사람의 전체 일생 동안 웰빙이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 번영도가 나이에 따라 U자형 패턴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연구팀은 22개 국가의 응답을 모두 통합해 분석하면 18~49세의 번영 지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삶의 후반부에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전 연구 결과와 비교했을 때 현재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이 이전 세대에 비해 더 나쁜 상황에 놓인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를 이끈 타일러 반더빌(역학 및 생물통계학)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어릴 때 빈곤이나 학대, 질병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인이 돼서도 낮은 번영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29일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새마을운동 노벨평화상 추진위원회’설립을 제안하며, 경북도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 경제·사회 발전을 이끈 위대한 정신이라며, 그 가치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북도가 2005년부터 개발도상국에 새마을운동을 전파해 16개국 77개 마을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91개국 약 1만명의 지도자가 새마을정신을 배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13년 새마을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방글라데시 유누스의 노벨평화상, MIT·하버드대 교수들의 노벨경제학상 수상도 새마을정신에 기반한 성과라며, 새마을운동이 노벨평화상 수상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성과를 정리하고, 후보 추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연구·정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새마을운동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면, 이를 계기로 제2의 새마을운동을 통해 50여년 전 새마을운동이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해소한 것처럼, 현재의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저출생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라며, 경북도의 적극적인 추진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