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국가론 공식화 배경꽉 막힌 남북, 바늘구멍 뚫는 노력남북관계 크게 달라지긴 어려워도당장 긴장 고조 방지 효과는 볼 듯향후 남북관계 풀려면기존처럼 ‘특수관계’로 설정해야DJ·노·문 정부 때 정상회담 보면결국 통일 위해 다양한 합의 이뤄치열한 공론화 선행돼야두 국가론은 보수·진보 의견 팽팽‘통일이 필요한가’ 질문 나올 수도한반도 미래 가치 놓고 토론 절실정부는 지난달 통일백서에서 남북을 ‘평화적 두 국가’로 명문화했다. 이는 2003년 말 북한이 공언한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을 지낸 조동호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는데, 두 국가라면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두 국가론은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금까지 남북한 합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배경은. “북한이 2023년 말 남한을 적대적인 외국으로 규정하는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오면서 남북관계가 더 얼어붙었다. 이에 대응한 평화적 두 국가론은 꽉 막힌 남북관계에 바늘구멍을 뚫기 위한 정부의 의지 표현이라고 본다. 정치인 출신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자신의 임기 내 남북관계에서 성취를 이뤄내려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두 국가라면 왜 통일하나’ 근본적 의문 -평화적 두 국가론이 남북관계를 푸는 해법이 될 수 있나. “최근 김정은 발언을 보면 남쪽에 미사일 공격 운운하는 등 여전히 한국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 강도는 더 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당장 남북관계가 크게 달라질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래도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우리가 긍정적인 신호를 자꾸 발신하면 언젠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하지만 적대적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말만이 아닌 실제 교류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근 여자 축구단의 방한은 북의 화해 제스처인가. “과도한 희망과 기대가 담긴 해석이다. 최근 헌법 개정에서 보이듯 북한은 국제사회에 ‘정상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만들려 애쓰고 있다.” -통일 담론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졌다고 봐야 하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지만 보수·진보 간 다양한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받아들이자(진보 진영),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자, 받아들이면 안 된다(보수 진영) 등이다. ‘두 국가라면 왜 통일해야 하나’ 등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토론 과정도 없었다.” -어떤 공론화가 이뤄져야 할까.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생기는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에 대한 가치와 우리의 국익,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에 대한 치열한 시대적 토론이 먼저 있어야 했다.” -남북한은 그동안 ‘같은 민족 하나의 국가’를 견지했는데. “우리 헌법은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북한 역시 하나의 국가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김일성은 늘 ‘조선은 하나’라고 공언했다. 북한은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시에도 ‘하나의 조선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김정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북한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더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두 개의 적대 국가’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남한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고 지칭하며, 핵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北 어려운 경제 탓 ‘적대적 두 국가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한 배경은. “북한 내부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심각해졌다. 김정은이 지방의 낙후성을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지칭했을 정도다.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지방발전정책을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의 문화와 정보가 북한에 유입되면서 주민들의 정권과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아예 남한하고 담을 쌓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두 국가론 배경에 한류 바람도 작용한 건가. “2023년 제정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보면 ‘오빠’라는 호칭, ‘말꼬리를 올리는 괴뢰식 억양, 자녀 이름을 괴뢰식으로 지으면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그런 경우 무기 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정도로 남한 문화가 많이 유입됐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남한 문화가 들어와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동경하게 되니까 경제적 불안정이 자칫 체제 유지 불안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 국가론을 제시하던 2023년 말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김정은이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라고 말한 데에서도 북한의 불안이 묻어난다.” -내부 체제 단속의 목적도 있지만 한국에 핵 사용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도 있지 않나. “김정은은 2023년 말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고 했다. 두 국가론이 남한에 대한 핵 사용과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강력한 확장억제로 인해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평화적 두 국가론이 북한 프레임에 말려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두 국가론을 받아들임으로써 남북관계를 개선해 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하지만 북한의 체제 존속, 김정은 세습정권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말려든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미 두 국가로 인정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보유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은 실질적인 핵보유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 국가라고 공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핵 보유를 공식 인정하는 순간 그 파장은 엄청나다. 마찬가지로 남북 유엔 동시가입 역시 국제적으로 사실상 두 국가로 인정되는 것과 정부의 공식 입장인 두 국가론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남북이 서로 두 국가론을 수용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적이란 수식어를 붙이긴 했지만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고 한 통일부부터 없어질 수 있다. 남북회담이 열릴 경우 북측에서 외무성을 보낼 테니 남측도 외교부가 나오라고 하는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북한은 이미 남북 대화를 담당한던 통일전선부를 외무성의 일개 국으로 만들었다.” ●北 급변 사태 땐 남한 개입 권리 논란도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보수와 진보 간 시각 차이가 큰데. “두 개의 국가론은 헌법과 그동안의 남북한 합의의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실질적으로는 두 국가지만, 공식적으로는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특수관계’라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유지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남북한이 두 개의 국가라면 사실상 분단을 고착화하기 때문에 통일을 추진할 명분도 이유도 사라진다. 북한이 주장하듯, ‘적대적 교전국 관계’의 상시화를 의미한다는 점도 매우 위험하다. 또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키고,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논란도 야기될 수 있다. 지금은 헌법에 의거해 재외 탈북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만 두 개의 국가론을 인정할 경우 탈북민은 난민으로 바뀐다. 제3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근거도 사라진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남한의 개입 권리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급변사태 시 북한에 대한 남한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개의 국가론에서는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개정까지 이루어진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반면 중국은 ‘한쪽이 침략을 당하면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중동맹 조약에 따라 개입할 명분이 있다.” -평화적 두 국가론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북한은 경제가 살아나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동경이 어느 정도 완화돼야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래야 우리와 평화적 국가로 지낼 수 있다. 과연 그런 날이 언제 올지는 미지수다.” -향후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미북 대화 과정에서 남북관계 돌파구가 열리고, 남북 정상회담도 성사될 수 있다. 그러나 두 개의 국가론을 수용한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과연 무슨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에선 통일이 우리 민족의 최고 지향점임을 확인했고, 남북의 다양한 합의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두 개의 국가론하에서는 자칫 핵 문제를 포함한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를 위한 우리의 제안을 북한이 ‘내정 간섭’이라고 일축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 조동호 이화여대 명예교수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거쳐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한국수출입은행 초대 북한개발연구센터 소장, 동아시아연구원(EAI) 초대 북한연구센터 소장,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대통령자문단 위원,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장 등을 지냈다. 최근 ‘남북경협 80년: 절망과 기교의 역사’를 출간했다. 최광숙 대기자

제주도가 북한에 한라봉 묘목과 신장 투석기, 소나무 재선충 방제약 등 1억 6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올해 초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측 인사인 리호남과 만나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오 지사는 지난 2월 27일 중국 베이징 젠궈호텔에서 리호남 등 북한 측 인사 2명과 면담했다. 당시 제주도 정책고문과 도청 국장 등이 배석했으며 회동은 약 30분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측은 이 자리에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약과 신장 투석기, 제주 특산품인 한라봉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선 과일인 한라봉은 장거리 운송 과정에서 부패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제 지원 품목에서는 제외됐고, 대신 한라봉 묘목 50여그루가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후 재선충 방제약과 신장 투석기 등을 마련해 지난 3월 말 제주항을 통해 중국 다롄항으로 보냈다. 물품은 지난달 초 북한 화물선을 통해 남포항으로 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물건은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회신은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물품 구입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제주도가 조성한 남북협력기금은 약 70억원 규모다. 도는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직접적인 대북 교류사업은 중단됐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꾸준히 조성해왔다. 지난해에는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제주 특산품 보내기’와 ‘한라산-백두산 환경·평화 사진전’을 심의 의결한 바 있으며 제주 특산품 보내기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감귤, 제주 흑돼지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감귤 보내기 사업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감귤 4만 8000t, 당근 1만 8000t 등 총 6만 6000t을 북한에 지원해 ‘비타민C 외교’로 불리며 전국 지자체 남북협력사업의 효시로 평가받았다. 제주도와 북한 측의 공식 접촉은 2018년 이후 약 8년 만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지방정부인 제주도와 교류에 나선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제주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외가와의 상징성도 거론된다. 김정은의 외할아버지 고경택과 생모인 고용희는 제주 출신으로 알려졌다. 고경택은 제주시 조천읍 출신으로 1999년 북한에서 사망했지만 헛묘(시신이 묻히지 않은 묘)는 제주 봉개동 공동묘지에 있었다. 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묘를 없앤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용희는 1952년 일본 오사카에 태어나 시내 코리아타운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으며 1962년 재일교포 귀국 사업을 통해 북한으로 건너가 만수대 예술단 무용수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눈에 들어 그와의 사이에서 김정철·김정은·김여정 2남 1녀를 낳았다. 오 지사가 만난 리호남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 정상회담 관련 논의에 관여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도 등장해 주목받았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호남을 만나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일부 자금을 전달했다고 판단했으며, 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제가 국무총리의 중책을 맡게 된다면 먼저 당면한 민생경제 비상상황을 타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하는 전환적인 시기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인공지능(AI)으로 가속화하는 산업 재편과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하에서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그 과실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기회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의 전환도 이뤄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 각계각층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갈등의 실타래를 풀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와 성실히 소통하고 각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이끌며 모두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언제나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경기 의정부 출신으로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한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맡아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 민생 정책을 일선에서 지휘해 왔다. 한 후보자가 국회의 인준을 받으면 노무현 정부의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의 여성 총리가 된다.

기업인 → 장관 → 총리 직행 첫 사례靑 “여성 고려? 철저히 능력·실력李 외교·안보… 총리가 내치 집중” 7일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민간 기업인에서 장관을 거쳐 총리로 직행하는 첫 사례로 평가된다. 정부가 지난 1년은 내란 사태를 수습하는 데 집중했다면 집권 2년차부터는 본격적인 경제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이 대통령의 속내가 담겨있는 인사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기업인 출신을 적극 등용해왔다. 대기업 출신은 장관급만 4명에 달한다. 한 후보자 외에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기업인 출신이다. 특히 그동안 보수 진보 정권을 불문하고 역대 총리가 대부분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한 후보자 발탁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987년 이후 기업인 경력이 눈에 띄는 전직 총리는 박태준, 정세균 전 총리 정도다. 하지만 이들도 총리 지명 전까지 정치 경력이 길었다. 최초 여성 총리였던 노무현 정부 시절 한명숙 전 총리도 정치인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 후보자는 기업인 출신의 경제통으로 지난 1년간 장관직을 수행하며 국정운영 능력이 검증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2년 차 실용주의에 맞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외교·안보는 이 대통령이 주력하고 차기 총리는 민생·경제 중심으로 내치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또 한 후보자가 여성이라는 점이 총리 발탁에 고려됐느냐는 질문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우리 정부의 인사 기조는 철저히 능력과 실력 중심이며 왜 여성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2026년에 적합한 질문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의 전격 발탁 한편으로 기업인들 중에서 특히 ‘네이버’ 출신 인사들이 약진하는 것도 눈에 띈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창립 이래 첫 여성 최고경영자(CEO)로 주목받은 인물이다. 최 장관은 NHN 국내 담당 총괄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도 네이버 AI랩 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성숙(5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한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의 여성 총리가 탄생하게 된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IT 기업 대표와 중기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인공지능)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된다”며 한 후보자 지명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한 후보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발해 굴지의 디지털 기업 수장에 오른 입지전적인 리더”라며 “(장관으로서)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치 달성,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다”고 덧붙였다. 경기 의정부에서 태어나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한 후보자는 민간 기업인 출신으로 이재명 정부 초대 중기부 장관에 발탁됐다. 또 2017년 여성 최초로 네이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한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가 된 데는 성과를 중요시하는 이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민간 기업인 경험을 살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출범시켰다. 최근 이 대통령은 엑스(X)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관련 글을 공유하며 “한 장관님 큰 성과 감사하다”며 극찬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 말 생중계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과 질문과 답변을 ‘티키타카’하듯 주고받아 높은 업무 이해도를 보였고 이러한 점이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본격적인 경제적 성과를 내는 데 주효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은 한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이러한 경험이 “반도체 호황과 수출 증가가 견인한 한국경제의 성장을 중소기업, 소상공인, 골목상권 등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한 후보자 외에도 강 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3배수로 총리 후보자를 압축했고 고심 끝에 한 후보자를 최종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과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거론되는 만큼 한 후보자 발탁이 예상외라는 평가도 있다. 한 후보자 지명으로 이재명 정부 2기 내각과 청와대 개편이 시작되면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의 장관 교체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교체 규모와 시점은 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진행 상황을 보고 이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며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 이내 마무리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한 후보자는 청문 절차를 마치면 이달 말 또는 새달 초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8일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할 예정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후보 지명 소감 등을 밝힐 계획이다. 한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했지만 다주택자라는 점이 걸림돌로 지적된다. 그는 현재 국무위원 중 재산 1위로 223억원을 신고했는데 서울 잠실 아파트와 삼청동 단독주택 등 주택 4채를 보유했고 이 가운데 3채의 처분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강 실장은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청문 과정에서 자세한 소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국면 전환용 총리 교체가 아니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국민 사과 그리고 무너진 선거 행정 시스템의 신뢰를 복원하는 일”이라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6·3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평가는 개인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고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백서를 발간하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백서 발간은 외부와 내부의 시선을 동시에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외부 한 분, 내부 한 분을 공동 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들을 구성해서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6·3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당내 책임론을 의식한 듯 합심을 강조했다. 그는 “6·3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숫자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숫자를 넘어서 국민과 당원들께서 주신 박수와 채찍 두 가지 다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나가자”라고 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어록 중 가장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말은 ‘정치인은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사와의 눈높이다’”라면서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도 않는다. 한국 현대사 민주주의 과정 또한 그랬다”고 강변했다. 이어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며 “바다가 강물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강문보다 바다가 더 넓고 깊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바다 같은 마음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바다 같은 마음으로 모두 합심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정·청, 원팀·원보이스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날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송영길, 김남준, 임문영, 김남국, 이광재, 전은수, 김의겸, 박지원, 김성범 의원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하며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당선되신 분들은 박수도 받지만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분들에게는 당 대표로서 깊은 책임감과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박수치고 환호하고 승자를 축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구의 김부겸, 경북의 오중기 등 당선되지 못하고 아파할 분을 생각하니 웃을 수가 없었다. 승자에 대한 축하도 해주지만 낙선하신 동지들에 대한 위로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보수 심장’ 대구에서만 5번째 선거득표율 45% 넘었지만 “제가 부족”“김부겸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평가 “(이번 선거는) 저의 패배이지,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 여러분의 패배가 아닙니다.” 대구시장 선거에 재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4일 낙선 인사를 하면서 “선거 기간 믿어주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험지에서 통합을 외친 그는 마지막 인사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는 말을 인용하며 퇴장했다. 이날 개표 결과 김 전 총리는 45.05%를 득표해 53.92%를 득표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당선인에게 패했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1%포인트 안팎의 초접전 양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개표가 30%가량 진행됐을 때까지만 해도 6%포인트 가까이 우위를 점하며 한때 기대감을 키웠지만 보수 결집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3시쯤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제가 부족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선거까지 대구에서만 5번 도전했다. 이 중 4번 낙선했지만 20대 총선에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맞붙어 승리하며 지역 구도 타파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에도 김 전 총리는 45%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김부겸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뒤 정치적 은퇴를 하고경기 양평으로 떠났던 김 전 총리는 대구에서 민주당 깃발을 꽂으려는 후배들의 간절한 요청과 대구 경제를 살려야겠다는 절박감으로 다시 대구를 찾았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재추진과 대구·경북(TK) 신공항 조기 추진 등 현안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과 박정희컨벤션센터 조성 등 메시지도 적극 발신하며 대구 민심을 사고자 했다. 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자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히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추 당선인 유세에 함께하는 등 막판 보수 결집 바람이 불면서 끝내 대구시장의 꿈을 이루진 못했다. 김 전 총리는 이번이 정치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한 만큼 다시 선거에 도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6·3 지방선거에서 대구는 유례없는 여야 경쟁이 예상됐으나 이변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역대 가장 많은 후보를 냈으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모두 패배했다. 보수 강세 속 일부 지역에선 민주당 기초단체장이 탄생한 부산·경남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대구가 ‘보수의 갈라파고스’로 남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가운데 바닥 민심을 대변하는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당선자를 상당수 배출하면서 변화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구시장과 9개 구·군 단체장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민주당은 처음으로 9개 기초단체장 선거에 모두 후보를 냈다. 개표 초반 일부 후보의 선전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결국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절반에 못 미치는 득표율로 참패했다. 민주당 후보가 가장 적은 득표율을 기록한 군위군의 경우 김부겸 시장 후보가 40.1%를 얻은 데 비해 이기만 군수 후보는 22.6%로 절반 수준을 얻는 데 그쳤다. 역대 최다 후보를 낸 지역구 대구시의원 선거에서도 석패했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에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 당시 23명의 후보를 내서 4명이 당선된 성과와는 대조적이다. 다만, 비례대표 대구시의원은 사상 처음으로 2명을 배출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가 박형룡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59.06%를 얻으며 당선됐다. ‘김부겸 바람’을 타고 민주당 후보들이 파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저조한 기록을 내면서 대구에선 정치적 다양성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앙 정치 논리에만 매몰되면서 전략적 투표를 못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초의원 48명을 당선시키면서 변화의 불씨는 살아있다는 희망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4년 전 선거에서 지역구와 비례를 포함해 28명이 당선된 데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큰 실패와 작은 성공이 있었다”며 “‘강물은 결코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대로 민주당 대구시당은 바다에 닿기 위해 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초강세가 예상되자 보수 지지층 결집을 바탕으로 한 지역주의 투표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람들은 기존 걸 바꾸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는데 지역주의 투표도 그 일환이고 그 핵심인 곳 중 하나가 대구”라며 “국민의힘이 이번에 보수의 심장을 지켜달라는 것보다 이재명 정권을 견제해야 한다,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프레임을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먹혀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6·3 지방선거 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에서 조유진(60)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 당선인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개표율 92.37% 상황에서 50.99%를 득표해 49.00%를 받은 국민의힘 최웅식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조 당선인은 이날 새벽 당선이 확실시되자 캠프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서 “영등포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38만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상황실에는 지지자와 주민들이 몰려 박수를 보냈다. 그는 “이 선거 결과는 대한민국 정상화에 대한 구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민생 경제를 잘 챙기라는 절박한 주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현안은 물론 장기적인 발전 전략도 빠짐없이 살피겠다”며 “구민과 24시간 소통하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조 당선인은 5대째 영등포에서 산 토박이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 그는 민선 9기 구정 방향으로 여의도로 선회한 제2세종문화회관을 원위치로 되돌리고 영등포 전체를 국제금융특구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현 국힘 후보에 큰 표 차 앞서재선 의원 출신 ‘검찰 개혁 불도저’ “20조 통합지원금, 80% 투자 유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3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시장으로 선출됐다. 민 당선인은 4일 오전 1시 30분 현재 개표율 77.51% 상황에서 79.37%를 득표, 11.23%를 얻은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를 68.14%포인트 차로 따돌리며 당선을 확정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도 예상 득표율 78.6뉴로 압도했다. 대표적인 ‘친명’ 정치인으로 꼽히는 민 당선인은 현직 시장과 지사, 3선 국회의원 등 모두 5명의 후보가 치열하게 맞붙은 당내 경선을 통과, 공천장을 거머쥐면서 일찌감치 당선을 예고했다. 재선 국회의원인 그는 2022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검찰개혁 과정에서 보여준 치열하고 선명한 행보로 인해 ‘개혁의 선봉장’, ‘검찰 개혁의 불도저’로도 불린다. 전남 해남 출신으로 전남대를 졸업하고 지역신문 기자로 활동한 민 당선인은 전남·광주 곳곳의 현안을 살펴 온 현장 전문가다. 이후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자치21’ 공동대표를 거쳐 노무현 정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민선 5·6기 광주 광산구청장을 역임하며 행정가로서의 능력을 입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 자치발전·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내며 중앙과 지방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지역에서는 민 당선인의 승리를 두고 “풍부한 국정 경험과 지역밀착형 행정능력이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를 내린다. ‘본인의 검증된 실력과 변화에 대한 지역민의 열망이 맞물린 결과’로도 풀이하고 있다. 그는 핵심 공약으로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행정 혁신’을 제시했다. 부시장 선임 등 통합특별시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 인공지능(AI)·반도체·모빌리티 중심의 산업 전환을 통해 지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전남과 광주를 잇는 초광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통합지원금 20조원 사용처를 두고는 80%를 투자 유치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인재 육성과 사회 안전망에 10%씩 배분하는 ‘8:1:1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주청사와 관련해선 광주 근교권·전남 서부권·전남 동부권 등 3개 권역 균형 배치와 순환근무, 권역별 책임부시장제를 약속했다. 민 당선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셨다.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올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무겁게 받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차별과 소외의 시절은 가고 새로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대가 시작된다”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통합특별시를 만들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고개를 숙였다. 논란 직후 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냈지만 불매 움직임과 정치권 공방까지 이어지자 직접 기자회견에 나선 것이다. 정 회장은 어제 5·18민주화운동 유가족과 박종철 열사 유가족, 광주시민과 국민에게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사과했다. 회사 측은 고의성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내부 결재 과정에서 누구도 문제를 걸러내지 못한 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5·18 기념일에 탱크를 내세우고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기업의 역사 인식과 판단 체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 준다. 사과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책임자 문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후속 조치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논란은 우리 사회가 짊어진 숙제도 드러냈다. 민주화운동의 희생과 국가 폭력의 기억은 마케팅의 재료로 소비될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조롱 논란까지 겹치며 우리 사회가 아픈 현대사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둔감해졌는지도 돌아보게 한다.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해진 만큼 마케팅 영역에서도 공동체의 역사를 예우하는 성숙한 감수성은 필수다. 그러나 비판의 정당성이 모든 대응 방식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번 사태가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리자 정치권이 이를 진영 결집의 불쏘시개로 삼는 행태는 유감스럽다. 정부·여권은 불매운동을 부추기며 기업을 압박했고, 야권은 이를 ‘인민재판’이라며 맞불을 놓는 정략적 난타전을 벌였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권이 되레 역사적 상처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분열을 키운 것은 존재 이유를 스스로 훼손한 명백한 직무유기다. 그 여파가 공직사회로까지 번진 대목도 문제다. 일부 부처와 기관의 상품 사용 중단, 표창 취소 검토 등은 여론의 분노에 떠밀려 법과 절차를 외면한 과잉 대응으로 비칠 수 있다. 시민의 자발적 불매운동과 달리 공공기관의 움직임은 민간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신중했어야 한다. 이제는 소모적인 논란을 멈추고 각자의 자리에서 깊이 성찰해야 할 때다. 아픈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분열의 명분을 얻는 일이 아니라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공동체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기업의 안일한 역사 인식, 이를 정쟁 소재로 삼는 정치권의 태도는 성숙한 시민사회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를 키우는 경쟁이 아니라 성찰과 통합을 향한 절제다.

정 “4년 동안 병원 터도 못 정해”홍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진행”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김해시장 선거가 ‘낙동강벨트’ 핵심 격전지로 떠오르며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영두, 현직 시장인 국민의힘 홍태용 후보의 2파전 속에 거대 양당은 탈환과 수성을 목표로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역대 지방선거(재·보궐 포함)에서 김해는 보수 진영이 5차례, 민주 진영이 4차례 승리하며 공방을 벌였다. 1995년 민선 1기부터 4기까지는 보수 진영이 시장직을 휩쓸었지만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치러진 4번의 선거(5~6기, 재·보궐, 7기)에서는 민주 진영이 모두 승리했다. 김해에는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귀향한 봉하마을이 있다. ‘민주 진영의 성지’로 불리는 이곳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김해는 보수 성향이 강한 경남의 다른 지역과 달리 민주당 지지세가 두드러지게 확대됐다. 그러나 8기에서 보수 진영이 다시 시장직을 가져갔다. 이 같은 구도에 후보 간 공방도 격화하고 있다. 최근 TV 토론회에서 정 후보와 홍 후보는 공공의료원 설립, 경전철 적자, 민생지원금 공약 등을 두고 맞붙었다. 정 후보는 “4년 동안 의료원 터조차 확정하지 못했다”고 비판했고, 홍 후보는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매년 500억원 안팎의 경전철 적자를 두고도 정 후보는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고, 홍 후보는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정부를 설득해왔다”고 맞섰다. 민생지원금 공약 역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 후보는 100일 내 1인당 10만원 지급을, 홍 후보는 올해와 내년 두 차례 총 20만원 지급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각각 “선심성 공약”과 “현실성 없는 약속”이라고 공세를 주고받고 있다. 정 후보는 또 국가 스마트물류 플랫폼 조성과 광역교통망 구축, 가야밸리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홍 후보는 화목동 일대 국제 비즈니스 도시 조성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공공기관 이전 추진 등을 내놨다. 현직 프리미엄, 이봉수 조국혁신당 예비후보와 진보당 박봉열 후보의 정 후보 지지, 정권 심판론과 안정론이 맞물린 상황 속에 어느 쪽이 결집력을 보이느냐가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 후 첫 청사진“북핵 위협에 대비 핵심 전력 될 것” 한국의 첫 번째 핵추진잠수함(핵잠)이 2030년대 중반까지 개발·진수돼 2030년대 후반에는 해군에 실전 배치된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잠 도입의 청사진이 공식화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핵잠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경남 창원 진해구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미래국방전력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핵잠 도입 사업은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됐다. 한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하는 한편 차세대(Next generation), 핵추진(Nuclear powered), 신기술(Neo technology) 등의 의미를 담은 것이다. 당국은 핵잠 원자로 핵연료로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하는 방식의 운전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미국과 주변국의 ‘핵무기화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또 핵잠 개발과 건조는 국내에서 추진하고 민간 원자력 및 조선 분야의 축적된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향후 전력 획득·유지·정비의 자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관련 방위산업 분야 발전 가능성 등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1번 잠수함은 2030년대 중반에 진수할 계획이다. 선체를 완성해 바다에 처음 띄우는 진수 이후에는 시운전과 성능 검증 과정을 거친다. 이어 2030년대 후반 해군에 인도해 실전 배치하는 전력화를 마칠 예정이다. 정부는 건조까지 10년, 운용에 30년 이상이 소요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인 만큼 산업구조 전반 고도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조선, 원자력, 방산 분야 등 유관 산업에 4만 개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 등도 기대하고 있다. 안 장관은 “우리 핵잠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잠항능력과 높은 기동성을 바탕으로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핵잠은 디젤 잠수함보다 은밀하고 신속하게 북한 잠수함 전력을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어 수중 킬체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군의 핵심 대응 수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응징적 억제의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비닉(비밀) 사업으로 묶였던 핵잠 사업이 약 30년 만에 베일을 벗으면서 정부는 조만간 출범 예정인 한미 워킹그룹과 구체적 협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이끄는 관계부처 합동 대표단이 다음달 중순쯤 방한할 예정이다. 한국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대표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협상의 동력을 살릴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최대한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핵잠 사업의 역사는 김영삼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밀리에 처음 핵잠 원자로 개발 구상을 시작했다. 이후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362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방위사업청 산하의 물밑 사업으로 핵잠 도입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시작했지만 미 당국이 외교적 압박에 나서면서 조직이 해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안 장관에게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진정한 국가의 완성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잠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속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작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전작권 회복은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로서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주체로 그 위상을 더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1번함을 2030년대 중반에 진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라 한국의 핵잠 건조가 공식 승인된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청사진이 나온 것이다. 비닉(비밀) 사업으로 묶였던 핵잠 사업이 약 30년 만에 베일을 벗으면서 정부는 조만간 출범 예정인 한미 워킹그룹과 구체적 협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경남 창원 진해구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미래국방전력위원회 회의를 첫 주재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첫 안건으로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안 장관, 각군 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된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하는 한편, 차세대 모델(Next generation), 핵추진(Nuclear powered) 방식, 첨단 신기술(Neo technology)이라는 뜻을 담았다. 안 장관은 “우리 핵잠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잠항능력과 높은 기동성을 바탕으로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데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잠은 디젤잠수함보다 은밀하고 신속하게 북한 잠수함 전력을 감시하고 추적 할 수 있어 수중 킬체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군의 핵심 대응수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응징적 억제의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핵잠 사업의 역사는 김영삼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밀리에 처음 핵잠 원자로 개발 구상을 시작했다. 이후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362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방위사업청 산하의 물밑 사업으로 핵잠 도입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시작했지만 이를 파악한 미 당국이 외교적 압박에 나서면서 조직이 해체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정부는 다섯가지 개발 원칙을 밝혔다. 그 중 첫 번째로 군 당국은 핵잠 원자로 핵연료로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고,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 하는 방식의 운전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고농축 우라늄 사용 우려를 불식해 미국과 주변국의 ‘핵무기화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당국은 2030년대 중반에 핵추진잠수함 1번함을 진수할 계획이다. 선체를 완성해 바다에 처음 띄우는 ‘진수’ 이후에는 시운전과 성능 검증 과정을 거친다. 군 당국은 이후 2030년대 후반에 해군에 인도해 실전 배치하는 전력화를 마칠 예정이다. 정부는 건조까지 10년, 운용에 30년 이상이 소요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인 만큼 산업구조 전반 고도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조선, 원자력, 방산 분야 등 유관 산업에 4만 개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 등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력 획득·유지·정비의 자립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서 개발·건조 ▲핵잠 플랫폼과 추진체계 등은 국내 민간 원자력과 조선 분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 ▲설계·건조·운용·정비·핵연료 관리·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개발·관리 등의 원칙도 세웠다. 이날 안 장관에게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진정한 국가의 완성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회복은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로서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주체로 그 위상을 더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잠 도입에 속도를 내야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작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는 핵잠 건조와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권한 확대를 위한 한미 실무협상에 본격 착수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이끄는 관계부처 합동 대표단은 다음 달 중순쯤 방한할 예정이다. 한국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대표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분야별로 섹션을 나눠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협상의 동력을 살릴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최대한 속도를 낼 계획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김해시장 선거가 ‘낙동강 벨트’ 핵심 격전지로 떠오르며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영두 후보와 진보당 박봉열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선거는 정 후보 대 현직 시장인 국민의힘 홍태용 후보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 거대 양당은 낙동강 벨트 ‘탈환’ 또는 ‘수성’을 목표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를 벌이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역대 지방선거(재·보궐 포함)에서 김해는 보수 진영이 5차례, 민주 진영이 4차례 승리하며 공방을 벌였다. 1995년 민선 1기부터 4기까지는 보수 진영이 시장직을 휩쓸었지만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치러진 4번의 선거(5~6기, 재·보궐, 7기)에서는 민주 진영이 모두 승리했다. 김해에는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귀향한 봉하마을이 있다. ‘민주 진영의 성지’로 불리는 이곳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김해는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경남의 다른 지역과 달리 민주당 지지세가 두드러지게 확대됐다. 그러나 8기에서 보수 진영이 다시 시장직을 가져갔다. 이러한 구도 속 후보 간 공방도 격화하고 있다. 최근 TV 토론회에서 거대 여야 후보는 공공의료원 설립과 경전철 적자, 민생지원금 공약 등을 놓고 충돌했다. 정 후보는 “4년 동안 의료원 터조차 확정하지 못했다”며 현 시정을 비판했고, 홍 후보는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맞섰다. 매년 약 500억원 적자를 내는 경전철 문제를 놓고도 정 후보는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지만, 홍 후보는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정부를 설득해왔다”고 반박했다. 두 후보는 상대 후보 공약 검증에도 힘을 쏟았다. 홍 후보는 “정 후보가 공약한 동북아 물류 플랫폼·인도 공과대학 유치는 민선 8기 시정에서 이미 검토한 내용”이라며 “정 후보만의 경제 비전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장유여객터미널 조기 개통 공약도 채권 관계·사용료 인가 등 절차를 무시하면 민간 운영사업자 적자를 김해시가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도 맞받았다. 그는 “홍 후보의 국제비즈니스 도시 건설은 삽 한 번 못 뜬 스마트 물류단지보다 훨씬 큰 사업인데 선거용 재탕 공약 아니냐”며 “9조~10조 원 규모 민자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하면 재정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민생지원금 공약도 화두다. 정 후보는 취임 100일 내 1인당 10만원 지급을, 홍 후보는 올해와 내년 두 차례에 걸쳐 총 20만원 지급을 내세웠다. 양측은 각각 “선심성 공약”과 “현실성 없는 약속”이라며 공세를 주고받고 있다. 공약 경쟁도 치열하다. 정 후보는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을 활용한 ‘국가 스마트물류 플랫폼’ 조성과 광역교통망 구축, 첨단산업 거점인 가야밸리 조성 등을 내세웠다. 홍 후보는 화목동 일대에 국제 비즈니스 도시를 조성해 100만 도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등을 제시했다. 현직 프리미엄과 이봉수 조국혁신당 김해시장 예비후보와 박봉열 후보의 정 후보 지지 선언, 정권 안정·심판론이 맞물린 상황 속 어느 쪽이 결집력을 보이느냐가 선거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초반 닷새 동안 광주와 전남 동부·서남권을 찾아 ‘광폭 유세’를 이어갔다. 민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1일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전역을 돌며 지지층 결집과 투표 참여 호소에 집중했으며, 이튿날부터 전남 서남권과 동부권 유세에 본격 나섰다. 서남권 유세에서는 생활 밀착형 민생 행보가 이어졌다. 민 후보는 진도 조금시장과 해남 매일시장, 강진터미널과 완도 중앙시장을 돌며 민생경제와 농수산업 위기, 지역소멸 문제를 직접 청취했다. 동부권 유세에서는 산업 전환과 생태·관광 성장 전략 제시에 집중했다. 민 후보는 구례 5일장과 순천 웃장, 광양 옥곡 5일장, 여수 이순신광장과 수산시장 등을 잇달아 찾으며 권역별로 마련한 ‘미래 비전’을 설명했다. 곳곳에서 벌어진 유세 현장에서는 민심의 호응이 뜨거웠다. 광주 양동시장에서는 상인들이 “꼭 당선돼 시장을 살려달라”며 손을 잡았고, 진도 조금시장에서는 “TV보다 더 젊어 보인다”는 상인의 농담에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민 후보의 고향인 해남의 매일시장에서는 을 찾았을 때는 “우리 남편도 마산면 사람”이라며 반가워하는 상인도 있었다. 민 후보는 때마침 점심 식사 중이던 상인들이 “한 숟가락 뜨고 가시라”고 권하자 자리에 앉아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구례 5일장과 순천 웃장, 여수 수산시장에서도 시민들이 먼저 다가와 악수와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곡성 장미축제장과 광주 수완지구 거리유세에서는 차량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드는 시민도 많았다. 민 후보는 손을 흔드는 차량 번호를 직접 호명하며 “고맙습니다”라고 화답하는 등 현장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민 후보는 강행군 유세 속에서도 공동체 회복과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거듭 강조했다. 24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방문한 백양사·송광사에서는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라는 봉축 표어를 인용하며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공감했다. 이에 앞선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를 맞아 찾은 봉하마을에서는 추도식 도중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역 후보들과의 정책 연대도 활발했다. 민 후보는 24일 광양의 매화, 곡성의 장미, 구례 산수유 축제를 하나로 연결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봄꽃 관광클러스터’를 조성하자는 정책 연대를 선언했다. 이를 위해 정인화 광양시장 후보,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 장길선 구례군수 후보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민 후보는 “섬진강의 봄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의 봄으로 만들겠다”며 “개별 축제를 연결해 세계인이 찾는 K-봄 관광 플랫폼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25일 여수에서는 서영학 민주당 여수시장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여수국가산단 미래산업 전환, 해양관광·마이스 산업 육성 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두 후보는 여수를 남해안 대표 해양관광·마이스 거점으로 육성하고, RE100 기반 미래형 산업 전환과 여수엑스포장 활성화에도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남해안 관광·생활경제 현장 행보도 이어졌다. 민 후보는 이날 여수 이순신광장과 수산시장, 순천 웃장, 곡성 장미축제장을 잇달아 찾으며 관광·생태·생활경제 현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어 광주 신창IC 퇴근인사와 수완지구 거리유세를 통해 직장인과 청년층 등 도시 생활권 민심 공략에도 나섰다. 선거 초반 닷새 동안 민주당 원팀 행보와 지도부 지원 유세도 뜨거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4일 민 후보와 함께 순천·광양·담양·여수 등을 돌며 통합특별시장 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진도 유세에는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이 함께 했고, 순천 유세에는 손훈모 순천시장 후보와 오하근 전 전남도의원이 함께하며 민주당 결집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민 후보는 “민주당은 하나로 힘을 모을 때 늘 승리했다”며 “여수·순천·광양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핵심 성장축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민 후보가 선거 시작 이튿날인 22일부터 25일까지 전남지역 유세를 위해 이동한 거리는 총 1443km에 이른다. 하루 평균 약 360km를 이동하는 강행군으로, 광주와 해남 땅끝마을을 6차례 오가는 거리다. 민 후보의 ‘전남광주대전환’ 선대위는 “이번 선거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전남광주 미래 성장판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남은 선거기간에도 시민들과 더 가까이 호흡하며 투표 참여 운동과 현장 유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수 칠 때 떠난다‘수락휴’ 등 자연친화 콘텐츠 대박잭슨 폴록·고흐 전엔 “미쳤다” 환호임기 내내 구정 만족도는 80~90%행정에 한계는 없다국내외 직접 발로 뛰며 벤치마킹국방·외교 빼고 할 일은 무궁무진盧 방북 땐 분계선 도보 통과 제안노원은 제2의 고향광운대역 개발·바이오시티 초석욕 먹어도 협상해야 ‘다음’이 있어산에서 재충전… 또 일할 기회 기대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마다 ‘연임’을 외치는 가운데 ‘유종의 미’를 선택한 단체장이 있다. 도심형 자연휴양림 ‘수락휴’의 성공으로 전국적 명성을 얻은 오승록(57) 서울 노원구청장이다. 오 구청장이 민선 7·8기 가장 공들인 분야는 힐링·문화 정책이다. 불암산 힐링타운, 수락휴는 자연과 인간 사이를 좁혔다. 기초단체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지난해 노원아트뮤지엄의 잭슨 폴록, 고흐 전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미쳐버린 노원구’란 제목으로 회자됐다. 지난 22일 노원기차마을에서 만난 오 구청장은 불출마 이유를 묻는 말에 ‘박수칠 때 떠나라’란 관용구로 대신했다. 7월부터 새 임기를 시작할 단체장들을 대신해 임기 내내 80~90%의 구정 만족도를 얻은 비결을 묻자 ‘배움’과 ‘결심’을 강조했다. 그는 재임 8년간 14개국을 찾아다녔고, 서울 23개 구를 포함해 국내 87개 지자체를 방문해 벤치마킹했다. 오 구청장은 “기초단체도 국방·외교만 제외하면 다 할 수 있다”면서 “(구청장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을 선택했는데. “8년간 영혼을 바쳐 일했다. 사랑도 과분하게 받았다. ‘박수칠 때 떠나라’라는 말을 떠올렸다. 계속 열정과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도 들었다. 최고의 자리에서 박수받고 내려온다. 아쉬움도 있지만, 후임 구청장이 더 잘하리라 믿는다.” -지난 8년, 노원의 가장 큰 변화는. “힐링 명소에 대한 반응은 여전히 뜨겁다. 불암산, 수락산, 경춘선숲길 등 5개 힐링타운을, 4개 하천에 걷기 좋은 길을 만들었다. 노원의 자연이 원래부터 일상과 가까웠던 것은 아니다. 힐링 콘텐츠를 입혀 자연과 함께하는 여가를 일상화했다.” -힐링·문화도시 큐레이터로 가장 만족스러운 사례는. “노원아트뮤지엄의 인상파 거장전이다. ‘미쳐버린 노원구’의 주인공이다(웃음). 서울 외곽의 작은 기초지자체가 잭슨 폴록 원화를 전시하더니 인상파 전시까지 해냈다. 대형 미술관에서나 볼 수 있는 원화의 아우라를 동네에서 나누고 싶었다. 회의가 들었던 순간도 있지만 전국에서 찾아오는 인파를 보면서 주눅 들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새내기’ 구청장들에게 팁을 준다면. “한계가 있다는 편견을 버렸으면 좋겠다. 구청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카페도, 호텔도 한다. 국방·외교만 제외하고, 결심만 하면 된다. ‘작은 정부’의 효능을 점점 실감한다. 노력하면 민간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갈수록 ‘기획 행정’의 비중이 높아진다. 수락휴, 철쭉동산은 벤치마킹과 전문가 토론을 거쳤고 완성 이후 피드백에 따라 보완했다. 최근 조경 전문가 세미나에서 ‘힐링도시 전국 1위’로 평가받아 뿌듯했다.” -오승록에게 행정이란. “주민과의 소통이다. (구청장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주민 불편을 들으면 해결 의욕이 생긴다. 연구하고 국내외 선진 문물을 보러 간다. 또 겸손해야 한다. 내가 잘나면 절대 배우지 못한다. 노원 힐링정원도시 정책이 유명해도 서울 25개 구청 중 직접 보러 온 경우는 별로 없다. 저는 다른 23개 구를 직접 찾아갔다. 하나라도 배워 완성도를 높이려고 했다. 업무 담당자도 함께 갔다. 같이 일할 사람들은 같은 방향을 봐야 한다. 동네의 변화는 공무원에서 시작된다. 요즘은 광운대역세권 공공용지에 지을 도서관을 궁리 중이다.” -치밀한 준비는 어떻게 체득했나.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에서 해외 순방을 준비했다. 대통령께서 방문할 곳을 답사하고 평가했다. 걸음 수까지 계산할 정도로 긴장과 극도의 예민함 속에서 일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군사분계선(MDL) 도보 통과 아이디어를 냈는데. “통일부 관계자와 답사차 (개성 방향) 고속도로를 지나던 중이었다.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회담의 첫 걸음인데, 쓱 지나는 것이 맞을까. 문득 38선 말뚝 앞에 선 김구 선생 사진이 떠올랐다. 대통령의 첫 육로 방북인데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도로 위에 선을 긋자고 제안했고 역사적인 장면이 탄생했다.” -임기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2021년 광운대역세권 개발 부지에서 농성하던 항운 노조와 대화할 때다. 술도, 욕도 먹으면서 20차례 협상했다. 미래를 위해 욕을 먹더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다음 사람이 완성할 수 있다. 100년 이후 노원을 준비하는 일도 놓치지 않았다.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는 하반기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기대한다.” -임기 후 계획이 있나. “워낙 산을 좋아한다. 산에서 재충전하겠다. 또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지 않을까. 노원은 제2의 고향이다. 노원의 발전을 위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하고 있지 않을까(웃음).”

남북관계 돌파구는 北축구단 방한 통해 정상국가 강조헌법 개정에서도 적대적 표현 제외 ‘다른 외국’처럼 평범한 관계로 대응 두 국가 통해 평화 더 빨리 올 수도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 실용·스마트·매력 외교 정책 추진 트럼프 회담서 핵잠수함 등 성과각국 정상들과 인간적 관계도 구축엄혹한 정세 속에서도 관리 잘 해와한미관계 전망정동영 구성 발언 문제? 이해 안돼 과도한 정치화… 실체 있는지 의심 미국도 한국 주도 재래식 방어 원해한미 대등한·건설적 동맹 향하는 중최근 남북 관계는 ‘바늘구멍’ 찾기도 힘들 정도로 꽉 막힌 형국이다.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화를 손짓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화하면서 남한을 밀어내고 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 정세마저 요동치면서 우리 외교는 험난한 시험대에 올랐다. 역대 모든 남북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문정인(75)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국내·외 국제정치학계의 대표적인 학자다. 외교가에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와 영향력을 가진 그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1년의 절반가량을 해외에서 보내며 한국 외교의 활로를 찾고 있다. 문 교수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동아시아재단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북한을 현실의 ‘정상국가’로 인정하고, 두 국가 간의 일반적 관계로 담담하게 접촉을 늘려야 오히려 평화의 돌파구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어떻게 지내고 있나. “싱크탱크 회의들이 많아 바쁘게 지내고 있다. 지난주에는 중국에서 현대국제관계연구원과 사회과학원을 방문해 현안을 논의했다. 7월 초에 또 중국에서 회의가 있다.” -이재명 정부 1년 외교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이재명 정부 외교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국익에 기초한 ‘실용 외교’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을 두 차례 만나면서도 핵추진잠수함 등을 얻어내며 잘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다음은 ‘스마트 외교’다. 옆에서 지켜본 이 대통령은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다. 외교 사안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수사에서 군더더기나 실수가 없다. 마지막으로는 ‘매력 외교’다. 정상 간의 관계를 정립할 때는 인간적 매력도 중요한데 이 대통령은 상대방의 긴장을 풀어주는 모습이 눈에 띈다. 그런 점에서 1년은 엄혹한 국제정세에서도 외교가 잘 관리됐다” -이스라엘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에는 우려도 있는데. “실용 외교를 강조하다 보면 자칫 원칙을 저버릴 수도 있다. 실용주의와 기회주의는 종이 한 장 차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평화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지키고 있다. 이스라엘이 나포한 우리 국민 2명을 곧바로 석방한 것도 기본 원칙을 포기하지 않은 성과라고 본다.” -정부 대북 정책의 핵심은 뭔가. “철저한 현실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정부는 중단·축소·폐기라는 장기적 관점의 핵 없는 한반도를 제시했다. 장기적인 목표를 뒀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는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그 사이 국제사회와 우리의 노력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시키고 핵무기 숫자를 줄여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관계 회복의 길은 보이지 않는데. “남북 관계는 당분간 냉랭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북한이 ‘정상국가’로서의 접촉은 피하지 않는 것은 희망적이다.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한이 그 예다. 오히려 축구단을 보내지 않으면 비정상 국가가 되는 셈이다. 북한이 최근 개정 헌법에서 한국에 대한 적대적 표현을 뺀 것도 긍정적이다. 헌법에서 특정 국가를 적대국으로 표현하는 국가는 없다. 북한은 지극히 정상국가의 궤도로 가는 중이다.” -북한을 대하는 우리의 시각도 달라져야 하나. “다른 외국처럼 똑같이 대하면 된다. 오면 오는대로, 가면 가는대로. 특별한 의미 부여 없이 평범하게 대응하는, 두 정상 국가 간의 그런 일반적인 관계다. 오히려 두 개의 국가로 갈라서는 게 남북의 평화가 더 빨리 찾아온다는 역설성이 있다. 정상국가로서 접촉이 많아지고 이해와 소통의 공간이 더 넓어지면 거기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통일부가 제시한 ‘평화적 두 국가’가 논란인데.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 대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 헌법 3조는 1948년 제헌 헌법을 만들 때 우리의 희망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북쪽에는 유엔 회원국인 주권 국가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런데 헌법은 우리 영토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행위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적 감정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제법적인 준거에 따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본인들이 독립 국가라고 얘기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시 만날까.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이란 전쟁 등 트럼프 대통령이 벌려 놓은 것들이 많아 북미 대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또 다른 기회로 보고 준비해야 한다. 다만 김 위원장은 확실하지 않으면 나서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러시아라는 새 우군을 얻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절실한 것도 아니다.” -미국의 대북 접근법은 어떻게 가야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3단계 비핵화 구상을 받아야 한다. 과거 미국은 비핵화가 끝나면 북한과 수교를 해주겠다는 입장이었다. 김 위원장을 만나주는 것만으로 북한에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란 생각으로 접근하면 진전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지금은 첫 단계에서부터 수교를 선물로 줄 필요가 있다. 북한 적대시 정책을 해소하는 최고의 방법은 수교다. 거기에 더해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풀어주고, 한미 연합훈련을 조정해 나가는 등 전향적 조치를 하는 것이 대화의 첫걸음이다.” -정부 내 ‘자주파’와 ‘동맹파’의 불협화음이 있다는데. “외교 안보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다. 남북 관계를 한미동맹보다 우선시하느냐, 남북보다 한미 관계를 더 중요시하느냐의 차이다. 행정 부처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건설적이고 건강하다는 증표다. 지금까지는 이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조율을 잘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 중단이 논란이 됐다. “한 편의 초현실주의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언급은 구체적인 정보가 하나도 담기지 않았다. 북한 구성시의 원심 분리기 개수나 농축 우라늄 숫자 등을 언급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지 구성이라는 두 글자를 썼다고 미국에서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 장관을 흔들기 위해 외부로 문제를 노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과도하게 정치화된 부분이 있다. 정말 실체가 있는 사건인지 의심스럽다.” -올해 초 탄생한 ‘한미 대북정책 협의체’가 과거 ‘워킹그룹’을 답습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대북 정책에서 한미는 보조를 어떻게 맞춰야 하나. “사안마다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일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은 관료 정치 때문에 북한과 교류 사업을 하려면 국무부, 재무부 등 다양한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우리가 미국 행정 부처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 복잡하고 시간이 걸려 워킹그룹에 한데 모은 것이다. 물론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따질 건 따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국의 주장에 안 붙들리면 되는 문제다. 협의 기구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소신을 갖고 주체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청와대가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란 전쟁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반도에서 전쟁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미국은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를 수 없다. 또 북한은 이란이 아니다. 북한은 핵을 가졌고 이란은 핵을 가지지 못했다. 이란은 국내 정치적 동요가 컸고 체제 전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북한은 김정은 지도 체제가 확실하다. 다만 이란 사태를 학습한 북한은 군사력이나 방어력에 더 많은 대비를 할 것이다. 그러면 한반도 문제를 푸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동맹의 양상이 변해가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 정책은 기존 미국 공화당 주류의 동맹관과 확연히 다르다. 트럼프식 접근은 철저한 거래주의에 가깝다. 이제는 동맹국들이 그만큼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고 경제적 기여를 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도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어떤 방향으로 갈까. “정부가 먼저 미국에 의존하는 안보 구조에서 주도적인 재래식 방어 체제로 전환하려는 방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계속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원하는 답을 전향적으로 먼저 제시해버린 셈이다. 그러니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여러 차례 국제 사회에 한국을 배우라고 얘기한다. 한미 동맹은 대등한 동맹, 더 건설적 동맹으로 가는 중이다.” ■문정인 명예특임교수는 1951년생으로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인 ‘햇볕 정책’과 ‘평화번영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수행해 평양을 방문했다.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도 특별수행원으로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임명돼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과 평양 정상회담에 깊숙히 관여했다. 현재는 외교 관련 영어 계간지 ‘글로벌 아시아’의 편집인으로 외교·안보 담론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와세다 일미연구소 심포지엄 기조연설“북핵·미국 변수 대응하려면 자강 시급”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도널드 트럼프 시대 이후 국제질서가 규범 중심에서 힘의 논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한국의 자강과 동맹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이사장은 지난 23일 일본 와세다대 종합연구기구 일미연구소와 첨단사회과학연구소 공동 주최로 도쿄 와세다대에서 열린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의 미래’ 심포지엄에서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한국이 스스로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 국제 정세 변화를 고려하면 국방력 확대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3% 수준에서 10년 안에 3.5%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국제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더 빠른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늘어난 국방비는 단순 병력 확대가 아니라 현대전 양상 변화에 맞춰 투입돼야 한다”며 드론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 중심의 군사력 강화를 주문했다. 북한 군사력 고도화와 미국 변수에 대응하려면 미래 전장 기술 확보가 핵심이라는 얘기다. 다만 자강이 곧 한미동맹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윤 이사장은 “자강과 동맹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라며 “조선과 원전, 방위산업 협력을 한미동맹의 새로운 연결고리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안보 환경 변화 속 협력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윤 이사장은 “한국과 일본은 북핵 위협과 미국 안보 공약 약화 가능성이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다”며 “경제와 안보 협력 강화는 양국의 전략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이제 저는 추모하는 마음을 넘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무게를 느끼며 당신의 뜻을 이어가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 참석, 추도사를 통해 “당신께서 떠나신 후 이 땅에는 수많은 ‘노무현’들이 다시 태어났다. 저 역시 그중 한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 다른 출신과 환경을 품어주는 공동체, 먹고사는 문제로 삶을 포기하는 일 없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언급하며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평생에 걸쳐 만들고자 하셨던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님의 못다 이룬 꿈 국민주권정부가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는 개혁, 균형 발전, 남북 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당신께서 그러하셨듯 정치적 유불리보다 옳고 그름을 언제나 먼저 묻겠다. 타협보다 양심을, 계산보다 진심을 선택할 것”이라며 “성공한 대통령의 유일한 척도는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신이 없는, 그러나 당신으로 가득한 ‘노무현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며 “따뜻하다 못해 뜨거웠던, 그 누구보다 인간적이었던 ‘사람 노무현’을 우리 모두가 지금도 기억한다”고 전했다. 이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역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권력보다 국민이 더 힘이 세다’, ‘민주주의는 몇몇 지도자가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연대로 지켜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며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그 굳건한 믿음을 우리 대한국민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증명해 주고 계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신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이 나라와 국민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우리 모두의 과거이자 미래인 대통령님의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