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소방점검을 나가겠습니다. 법이 바뀌어 리튬이온 소화기와 질식소화포를 반드시 구입해야 합니다.” 제주에서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규모 영업장을 상대로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점검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해 특정 업체 계좌로 물품 대금을 송금하도록 속이는 수법으로, 올해 확인된 피해액만 8000만원을 넘어섰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올해 접수된 소방기관 사칭 사기가 모두 10건, 피해 금액은 8070만원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피해는 민박과 모텔,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 상대적으로 소방 관련 제도와 점검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소규모 영업장에 집중됐다. 사기범들은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소방점검을 실시한다”며 접근한 뒤 “법 개정으로 리튬이온 소화기와 질식소화포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고 허위 사실을 알린다. 이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구매 비용을 전액 환급받는다”고 안심시킨 뒤 특정 업체를 소개하고, 해당 업체 계좌로 물품 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소방당국은 이 같은 수법이 실제 점검 일정과 제도 변경에 대한 영업주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전형적인 기관 사칭 사기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사기 예방 리플릿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민원실과 현장 지도, 숙박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과정에서 실제 피해 사례를 집중 안내하고 있다. 관계기관과 협력해 예방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진수 제주도소방안전본부장은 “최근 사기범들이 민박 등 소규모 영업장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다”며 “소방기관은 특정 업체를 지정하거나 특정 소방용품 구매를 요구하지 않으며, 전화나 문자, 공문으로 물품 대금 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용자 범위·쟁의 대상 축소 ‘노봉법 개정안’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26일 발의점거 쟁의 금지대상 ‘사업장’ 규정산업 현장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청 기업이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 요구가 늘면서입니다.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후 3개월 만에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원·하청 교섭 관련 사건은 451건(지난 10일 기준)입니다. 대규모 투자 계획, 특별성과급 지급, 영업이익 배분을 두고도 노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은석(초선, 대구 동구·군위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 좁히고, 인사·경영권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점거형 쟁의행위 금지 대상도 ‘사업장’으로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은 물론 주주 가치 훼손과 투자 위축 우려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최 의원은 “기울어진 노사 지형을 시급히 바로잡아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약 범죄 발생 업소 제재 ‘마약 클린존 4법’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26일 발의PC방 등 마약 범죄 발생 시 ‘폐쇄’우리 동네 PC방과 노래연습장, 게임장, 체육시설처럼 누구나 드나드는 일상 공간까지 마약 거래와 투약 장소로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마약사범이 2만명을 넘어섰고, 2024년 검거된 마약사범 가운데 10~30대 청년층 비중은 63.4%(8566명)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의 허점입니다. 마약 거래를 위해 장소를 제공한 개인은 형사처벌할 수 있지만, 해당 영업장 자체에는 영업정지나 폐쇄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마약 거래가 이뤄졌는데도 업소는 그대로 간판을 달고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셈입니다. 이에 조배숙(5선, 비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이른바 ‘마약 클린존 4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과 체육시설법, 게임산업진흥법, 음악산업진흥법 등 4개 법률을 개정해 마약 범죄에 이용된 영업장에 대해 영업정지와 영업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조 의원은 “마약 범죄는 판매자와 투약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한 장소와 환경의 문제”라며 “마약 거래와 투약이 이뤄진 공간에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마약 범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디어 역량 갖춘 민주시민 ‘교육보장법‘박주민 민주당 의원, 25일 발의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 체계 마련현대 사회를 정보 과잉의 시대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가짜를 섞은 거짓 정보가 넘쳐나면서 현대인에겐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양질의 정보를 선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박주민(3선, 서울 은평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모든 국민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보장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성에 비해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정책과 사업이 여러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종합적인 방향 설정이 어렵고 학교 교육과정에도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법안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무총리가 5년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 외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담당할 교원을 양성하고 학교 밖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제 필요한 것은 읽는 능력을 넘어 가려내는 능력”이라며 “미디어를 판단하는 힘은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길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양천구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안전취약시설 등 78곳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집중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이다. 올해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밀접시설에 대한 점검도 확대한다. 점검 대상은 ▲공동·단독주택 11곳 ▲어린이집 10곳 ▲영화관·PC방·노래연습장·목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31곳 ▲기타 26곳 등 총 78곳이다. 토목·건축·전기·가스·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수행하며 시설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장비도 활용한다.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 등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생활 속 사소한 위험 요소까지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점검 이후 후속 조치가 끝까지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는 지역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 및 단속은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한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영등포역, 문래역 일대 등 청소년 이용이 많은 번화가를 중심으로 유해 환경 순찰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노래연습장, 편의점, 룸카페, 찜질방, 보드게임카페 등 ‘청소년 보호법’ 적용 업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 준수 여부 ▲청소년 대상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여부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준수 여부 ▲‘술, 담배 판매금지’ 표시 부착 여부 등이다. 구는 청소년 대상 ‘술, 담배 판매금지’ 등 미표시 업소에는 안내 스티커 부착을 독려하는 등 경미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확산 우려가 큰 전자담배와 마약류 예방을 위해 관련 홍보도 강화한다.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판매금지 스티커’와 ‘유해약물(마약) 예방 홍보물’을 배포하고, 청소년 보호법 및 마약류 관리법 준수 안내를 통해 업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구는 앞으로도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순찰과 예방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과 유해약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해 청소년 보호 인식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제41회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7명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에는 30여년 간 시민운동으로 ‘해양 수도 부산’의 긍지를 지키고 부산 발전에 기여한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박인호 대표가 선정됐다. 박 대표는 부산항 시민대학 개설, 부산항만공사 설립, 2013년 해양수산부 부활 등 부산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애향 부문 본상에는 기장군의 부산시 편입에 큰 역할을 한 공태도 기장독립운동기념사업회 명예회장, 장려상에는 비수도권 최초 제과제빵 명장으로 선정된 이흥용 ‘이흥용과자점’ 대표가 선정됐다. 봉사 부문 본상은 구정회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회장, 장려상에는 이승섭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고문과 김동섭 뮤즈노래연습장 대표, 희생 부문 본상에는 지난 1월 영도구 동삼동 물양장에서 바다로 추락한 전동휠체어 익수자를 구조한 김태현 주식회사 바래 대리가 각각 선정됐다. 시상은 다음 달 2일 부산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열린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달 30일 청소년 유해환경 현장 점검에 나섰다. 박 구청장은 한남동 일대 주류 판매점과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을 직접 방문해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청소년들이 각종 유해 요소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용산구청을 비롯해 용산경찰서, 용산구청소년지도협의회, 용산구유해환경감시단 등 40여 명의 민·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금지 안내문 부착 여부,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제한 준수 여부 등 위반을 점검했다. 사항이 발견될 경우 현장 계도 후 향후 행정처분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용산구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하반기 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활동과 다각적인 예방 사업을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확대할 계획이다. 박 구청장은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행정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유해환경 개선, 인식 제고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사진관, 빨래방, 스터디카페 등 무인점포와 노래연습장, 키즈카페 등 무인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무인운영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 정보검색과 방문 확인 등을 통해 서울시 내 무인점포 3829곳, 무인 다중이용업소 425곳 등 무인운영 다중이용시설 총 4254곳이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무인운영 다중이용시설은 관리인력 등 관계자 없이 운영되므로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대응이 어려운 만큼, 평소 철저한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실천이 중요하다. 이에 시는 무인운영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시는 무인운영 다중이용시설이 입점한 건축물에 25개 소방서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해 소방안전관리 이행 여부와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안전컨설팅을 진행한다. 조사 후 경미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보완 조치한다. 화재 발생 시 시민 안전과 직결과 되는 소방시설 등의 차단·폐쇄·잠금 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과태료 부과, 조치명령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무인점포 119안전지킴이’도 운영한다. 아울러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주요 안전시설 등의 설치·권고사항과 점포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와 안전관리 방법 등이 수록된 화재안전가이드를 마련해 가맹점과 본사, 협회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권혁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무인점포 관계자분들과 이용 시민들께서도 화재예방과 자율 안전관리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봄비가 내리던 지난 9일 오후 제주목관아 옆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 3층 강당에서는 ‘홀로 아리랑’ 피아노 반주(반주자 고다현)에 맞춰 아름다운 화음이 강당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목소리만 듣고선 젊은 청춘남녀들이 부르는 사랑의 하모니라고 어림짐작하며 강당에 들어섰다. 그러나 그곳에는 예상밖 희끗희끗한 백발에 주름진 얼굴의 7080 황혼세대들이 모여 노래하고 있었다. 평균 연령 약 78세. 아흔에 가까운 최고령 할아버지도 낀 한마디로 인생2막을 여는 ‘청춘합창단’이었다.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 부설 노인대학원은 지난달 28일 노인대학원생들 300명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거친 뒤 총 43명을 뽑아 노인대학원합창단을 구성해 창단식을 열었다. 창단을 제안한 김인순(83) 대한노인회 제주도 연합회장은 “심사위원들 앞에서 소년소녀처럼 악보 든 손을 덜덜 떨면서도 행복한 미소로 노래를 부르는 노인대학원생들이 너무 아름답고 가슴 설레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에 찌들어 꿈을 잃고 남편걱정을 하던 누구의 아내도, 집안걱정하던 누구의 아빠도 어깨에 놓인 짐을 훌훌 벗어던지기를 바랐다”며 “한순간만이라도 순수한 시절로 돌아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당초 30명만 뽑으려다 결국 43명 전원을 합격시켰다”고 말했다. 노인대학원 박규헌(75) 원장은 “합창단 창단 취지는 첫째는 소속감을 가지는 것이고, 둘째는 잠재된 재능을 발휘해 자아실현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라며 “마지막 셋째는 아름다운 화음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가교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고향의 봄’을 지휘하던 지휘자 강윤희(69)씨는 갑자기 엘토를 담당하는 어르신들을 향해 “다시 해보세요. 꽃피는 산골!~~ 미미솔~솔도시~. 고향의 봄은 쉬운 노래가 아니다. 계속 연습하면 잘 하실 것 같다”고 이내 힘을 북돋운 뒤 “우리합창단은 열정만큼은 청춘이다. 어떤 합창단들을 보면 스페셜한 전공자들 몇몇이 끼어 있는 경우가 더러 있다. 반면 우린 노인대학원 학생들로만 구성된 아마추어지만, 어릴 적 감성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목소리가 마음을 울린다”고 전했다. 5년 전 갑상선 수술을 한 뒤 목소리가 안 나오던 문정복(72)씨는 “합창하며 목소리를 다시 되찾게 돼 기쁘다”면서 “손자와 함께 1·3세대가 함께 하는 8월 8일 무대가 벌써부터 기대된다”고 했다. 대정에서 제주시까지 한시간 넘게 차를 타고 오며 열정을 불사르는 강창유(88)씨는 “6월에 있을 합창 공연이 벌써부터 기대된다”고 했다. 변정열(76·부단장)씨는 “심장시술하고 최근 남편과 사별한 슬픔에 빠져 있었다”면서 “허전한 마음을 메우기 위해 노래를 시작했는데 치유의 삶을 찾은 것 같다”고 고마워했다. 43명의 단원들의 손과 발이 돼주고 있는 단장 양호선(70)씨는 “침대 밖으로 빠져 나오는 계기가 됐다”면서 “가보지 않는 길이지만 도전은 시작됐다. 노래를 못하지만 합창은 호흡이고 소통 아니냐”며 각오를 다졌다. 노인대학원합창단원들은 1시간 넘게 노래연습하는 내내 백발도, 주름도 잊고 젊은 날로 돌아가 있었다. 이들의 인생2막 첫 데뷔 무대는 오는 6월 13일 노인학대예방의 날 초청공연이다.

충남 천안시는 직업 체험·가상현실(VR) 공간 등을 갖춘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를 22일 개관했다고 밝혔다. 350억원이 투입된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는 불당동 1507번지 일원 7626㎡에 지하 1층, 지상 4층, 전체면적 9930㎡ 규모다. 이곳에는 401석 공연장과 체육관, VR공간, 자유공간 청다움, 직업 체험공간, 요리체험실, 체육활동실 등을 갖췄다. 동아리방과 댄스실, 밴드·노래연습실 등 청소년 전용 여가 공간도 조성됐다. 박상돈 시장은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가 천안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에게 든든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스스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최근 결혼과 취업 등의 사유로 한국에 온 베트남인이 손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마약 사범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유흥업소에서 마약류를 유통한 일당이 경찰의 위장 수사에 적발됐다. 27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경기 수원과 인천 일대 유흥업소에 마약을 유통한 19명과 매수자 등 총 41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했으며 이 중 15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베트남인은 30명이었으며 베트남인이었다가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도 4명이었다. 총책으로 추정된 범인도 베트남 국적자로, 현재 베트남으로 도주한 상태다. 경찰은 그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 유통책들은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인천 계양구 A 유흥주점과 서구 B 노래연습장 등에 마약을 공급했다. 이곳 업주들은 마약을 손님들에게 팔면서 전화 예약만 받거나 투약을 위한 비밀방을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했다. A 유흥주점 업주가 손님에게 마약을 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5월 이곳에 손님인 척 잠입해 수사관에게 케타민을 판매하려 한 업소 실장을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베트남인 여성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했다는 업주 진술을 토대로 통신 수사와 거래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거쳐 유통책과 관련 유흥업소 업주, 투약자들까지 검거했다. 또 케타민 207g과 엑스터시 1246정, 합성 대마 20㎖, 현금 2459만원을 압수했다. 피의자 명의의 예금, 영치금 등을 합한 총 644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및 추징 보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거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태국 국적이 36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2009명), 베트남(1823명)이 뒤를 이었다. 베트남인 마약사범은 2020년 97명 수준이었다가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에는 617명이 검거돼 태국인(537명)과 중국인(464명)을 제치고 1위였다. 경찰 관계자는 “베트남에서 취업이나 결혼 등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만 본래 복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손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범죄에 가담한다”고 전했다.

수도권의 유흥업소에서 마약류를 유통한 일당이 경찰의 위장수사에 붙잡혔다. 검거된 피의자의 대부분은 베트남인이었다. 결혼이나 유학, 취업 등으로 한국에 왔다가 짧은 시간에 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간 것이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경기 수원과 인천 일대 유흥업소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피의자 41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베트남인은 30명으로 베트남인이었으나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도 4명이었다. 총책으로 추정되는 25세 여성은 베트남으로 도주해 경찰은 지난해 10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 계양구 소재 유흥주점 업주 A(33)씨 등 19명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마약류를 판매하고 유통했으며 이를 구매한 21명은 업소 등에서 투약했다. 손님을 모객하려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한 인천 서구 소재 한 노래연습장 업주 B(44)씨는 총 6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투약을 위한 접시, 빨대 등 도구를 건네기도 했다.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마약을 판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5월 손님인 척 잠입해 케타민을 팔려고 한 업소실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화예약만 받거나 투약을 위한 비밀방을 운영했다. 경찰은 마약류(케타민 207g, 엑스터시 1246정, 합성대마 20㎖)와 현금 2459만원을 압수했다.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현금 등 6640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압수한 마약류는 시가 6억 1200만원 상당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거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태국 국적이 3640명으로 가장 많다. 중국(2009명), 베트남(182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베트남인 마약사범은 2020년 97명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6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원시가 효원초등학교에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한 자유공간 ‘청개구리 연못 8호점’을 개관했다. 청개구리 연못은 학교 내 유휴 교실을 활용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거점형 교육·문화 복합 공간으로 세대 간 소통, 교육나눔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효원초등학교(영통구 효원로358번길 16) 청개구리 연못은 연면적 334.99㎡ 규모로 북카페, 보드게임 존, 노래연습실, 영화 관람·댄스실, PC존, 소모임실 등 시설을 갖췄다. 사업비 2억 9500만 원을 투입했고,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 운영·관리를 담당한다. 학교 교육 시간에는 교육과정 연계 활동실, 학부모 소통·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고, 방과 후에는 지역 청소년 자유공간·학부모지원단 활동공간으로 운영한다. 수원형 늘봄학교 운영 공간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효원초등학교 청개구리 연못이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이자 학부모와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소중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수원시는 늘봄학교와 연계해 부모의 양육 부담은 덜고, 청소년들은 풍성한 배움과 다채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2016년 구 팔달동주민센터를 개축해 ‘청개구리 연못 1호’를 개관한 것을 시작으로 세류중학교, 구 파장동주민센터, 수원제일중학교, 고색중학교, 송원중학교, 효동초등학교에 청개구리 연못을 조성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생활지도와 안전교육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지역 학교, 경찰, 지역 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 안전사고 보호활동을 펼친다. 특히 유해환경 접촉, 유해약물 오남용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생활지도 활동도 병행한다. 동·서부교육지원청은 관할 경찰, 자치구와 함께 학교 주변 유해업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노래연습장 등 유해환경에 대해 합동 단속을 한다. 본청 체육예술인성교육과는 청소년 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 안내한다. 또 청소년 무면허 운전 등 교통안전분야 교육과 학생 심리상담 등을 추진한다.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어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30대 남성의 아내가 법정에서 눈물을 쏟았다. 27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의 심리로 열린 가해자 A(44)씨의 살인 혐의 관련 첫 공판에서 A씨에게 폭행당해 숨진 30대 B씨의 아내 C씨는 법정에 출석해 엄벌을 탄원했다. C씨는 이날 “이 사건으로 제 인생에서 친구이자 동반자인 소중한 사람을 한순간에 잃었다. 저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한순간도 버티지 못하는 상태”라며 “두 아이는 학교도 가지 않고 외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빠의 죽음을 모르는 둘째 아이는 매일 대답 없는 아빠에게 계속 전화를 한다”면서 “매일 밤 셋이 울다 지쳐 잠이 든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버티는 중”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C씨는 “우리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산산조각 낸 A씨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남편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엄벌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남편 B씨는 지난 6월 28일 대전 중구의 한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이 노래방 손님이었던 A씨와 말다툼하던 중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 당시 B씨는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 귀가했다. 그는 이날 저녁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폭행을 당한 뒤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가 스스로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두개골·갈비뼈 골절과 함께 뇌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B씨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그 이유를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부검감정서 등 객관적 정보를 확인한 후 사실조회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8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양측의 증거 의견을 듣고 심리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입사한 지 사흘 만에 가진 회식 자리에서 남성 동료 2명을 강제로 추행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 B(30·남)씨와 C(37·남)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2월 13일 모 회사에 입사한 A씨는 사흘 뒤인 16일 B씨 등에게 회식을 제안했다. A씨는 오후 8시쯤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B씨의 중요 부위에 자신의 신체를 접촉했다. 또 B씨가 어깨를 밀치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B씨의 왼쪽 허벅지를 5회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자리에서 C씨를 껴안고 왼쪽 엉덩이를 치면서 “남자는 엉덩이가 커야 돼. 나랑 자자. 나랑 자도 상관없어”라고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볼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직장 동료 2명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면서 “추행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 조건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부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상점가 등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현재는 도소매업과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상점가 내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주류 도매업과 도박 기계 및 사행성, 귀금속 도매업 등 28종의 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등록이 가능해졌다. 방앗간과 한복 등 의복 제조와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요가·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 교습학원, 미술·무용·연기학원과 의원·한의원·치과를 비롯해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지난달 28일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의 ‘소상공인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향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향후 동반성장지수 개편 시 온누리상품권 구매 지표를 확대해 상생과 내수 진작에 기여하는 대기업에 대한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다만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 확대 등에 따라 부정 유통 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시장상인회 등과 상인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실시간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통해 부정 유통 예방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전국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로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라면서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추석 민생 안정 대책에 따라 9월 한 달간 디지털 상품권인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기존 10%에서 5%포인트 늘어난 15%의 할인된 금액으로 공급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판매 규모는 2500억원이며 개인당 월 할인구매 한도는 200만원이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오르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 다만 소상공인들이 요구했던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일부 업종 외에 전부 허용하도록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로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도 지난해보다 1조원 증액한 5조원으로 설정했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업종은 도소매업, 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 중 담배 중개업,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제한 업종 개수를 40개에서 28개로 줄일 계획”이라며 “유흥·사행성과 무관한 코인노래방, 동물병원, 골프연습장 등이 이번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재추진한다. 앞서 당정은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다만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 도입은 현실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의 범주가 전통시장보다 훨씬 넓은 데다 소득공제율 확대에 따른 정책 효과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도 요금 체계 형평성과 한국전력공사의 부채 문제 등을 고려해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오르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 다만 소상공인들이 요구했던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일부 업종 외에 전부 허용하도록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로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도 지난해보다 1조원 증액한 5조원으로 설정했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업종은 도소매업, 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 중 담배 중개업,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제한 업종 개수를 40개에서 28개로 줄일 계획”이라며 “유흥·사행성과 무관한 코인노래방, 동물병원, 골프연습장 등이 이번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재추진한다. 앞서 당정은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다만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 도입은 현실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사업장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은 소상공인의 범주가 전통시장보다 훨씬 넓은 데다 소득공제율 확대에 따른 정책 효과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도 요금 체계 형평성과 한국전력공사의 부채 문제 등을 고려해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송파구는 청소년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후 긴장감에서 해방되어 비행과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교묘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점을 고려해 ‘양육자와 함께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지난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가 지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10~20대가 51%로 가장 많았다. 이 중 10대 비율은 13.5%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의 중요성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이에 구는 학부모가 가정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을 준비했다.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전문 강사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그루밍·불법촬영·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예방법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교육법 ▲피해 발생 시 도움 기관 안내 등을 상세히 전한다. 교육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구립 청소년센터 4개소와 송파구청에서 진행하는 일정이 다르니 이를 참고하여 성문화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관심 있는 학부모와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구는 또 수능 당일부터 3주간 ‘청소년 보호 특별 활동 주간’으로 정하고 야간 특별 단속과 캠페인을 진행한다. 송파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아동·청소년지도위원 등 20여명과 함께 잠실새내역 먹자골목 등 관내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 사항은 △청소년 유흥업소 출입 금지 준수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노래연습장·PC방 등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불가시간 위반 △청소년 대상 유해 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행위 △유해 불법 광고 선전물 배포행위 위반 등이다. 위반 사항 적발 시 현장 계도 및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불가피한 경우 단계적으로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수능을 치룬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입시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술·담배를 대리구매해주는 대신 스타킹과 양말을 요구한 성인들이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성인 2명과 업체 5곳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8~9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룸카페 등 유해업소를 점검하고, 술·담배 대리구매 등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그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인 룸카페에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미이행 3건,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1건, ▲술·담배 대리구매·제공 2건, ▲전자담배 소매점 담배 판매금지 표시 방법 위반 1건이 적발됐다. 특히 특사경은 일정액 수수료나 대가를 받고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대리 구매해주는 범행 수사에 집중했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자신을 여고생이라고 밝힌 한 여성이 술·담배를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구하자 20대 남성 A씨는 여성이 신던 스타킹과 양말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또 술·담배를 사달라는 중학생에게 수수료를 받고 대신 구매해줬다. 이에 대해 특사경은 “청소년들이 왜곡된 성의식을 가진 성인으로부터 성범죄 위험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사경은 A씨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다”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