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를 공동방문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노사정 대표단이 11~12일(현지시간) 독일 연방노동사회부(BMAS), 독일노총(DGB), 폭스바겐 본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에는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포함됐다. 이번 방문은 독일의 ‘산업-노동 4.0’ 의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 사례를 직접 듣고 산업전환 시대에 맞는 한국형 노사정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사노위 위원장이 노사정 대표와 해외 선도 지역을 공동 방문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아일랜드를 찾았던 2008년 이후 처음이다. 대표단은 먼저 독일 연방노동사회부를 방문해 산업·기술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한 독일 정부의 정책 경험을 청취했다.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측은 ‘산업 4.0’이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혁신을 목표로 추진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노동 4.0’의 경우 노동자 권익 보호와 직업훈련, 평생학습, 노동시장 안전망 강화 등을 중점에 두고 논의를 발전시켰다. ‘노동 4.0’ 정립에는 노사정은 물론 시민사회도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었고, 이를 정책 수단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표단은 이어 폭스바겐 본사를 방문해 현장 단위 사회적 대화 운영체계와 노사관계 메커니즘을 살펴봤다. 또 종업원평의회를 통한 노동자 참여와 노사협력 사례도 청취했다. 특히 전기차 전환과 디지털화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어려움, 경쟁력 확보와 고용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사 협력 사례, 직무 재설계와 재교육 체계, 노동자 대표의 경영 참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후 독일노총과 독일경총도 방문해 산업전환, 기후중립, AI 도입 등 최근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요 현안과 대응 전략을 듣고,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사의 참여 필요성과 사회적 대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불발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을 두고 표결에 부친 결과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최저임금위는 “표결 결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가 나왔다. 도급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와 같이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다.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인정돼야 하는데, 이들은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노동계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때부터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해 왔다. 올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서에 도급제 또는 유사 형태 임금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설정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 장관은 심의요청서에서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세 차례 회의에서도 노사 간 갈등이 거듭되며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근로자 측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공짜 노동’을 줄이고, 무리한 운용을 막아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계와 생존을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적용 확대를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 도급제 근로자 상당수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위 논의 대상조차 될 수 없고,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면 소상공인 등 부담이 가중된다고 반대했다. 결국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이날 투표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이에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다음 회의인 제6차 전원회의는 오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며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노사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도(주 4.5일제)’ 시범 사업에 대해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제도 설계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오히려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부위원장은 11일 진행된 노동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 주 4.5일제 시범 사업의 저조한 참여 실적과 이로 인한 예산 불용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경기도 내 75만 개 사업장 가운데 55만 개가 30인 미만의 영세 기업임에도, 당초 80인 규모의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하다 보니 예산이 남아도는 촌극이 벌어졌다”라며 “이는 현장의 산업 구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정책 설계의 구조적 결함을 야기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노동국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고 해명하자, 이 부위원장은 현장 실정을 도외시한 발언이라며 질타를 이어갔다. 그는 “단순히 서류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참여 배제 조항을 없앴을 뿐, 하루하루 생존이 급급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현실적으로 4.5일제를 도입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대기업은 수억 원의 성과급을 받고 하청업체 노동자는 5년을 꼬박 일해야 그 돈을 만질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영세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4.5일제는 결국 또 다른 노동 양극화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방정부의 노동 정책은 4.5일제와 같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챙기지 못하는 소외된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도내 사업장의 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영세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망 구축으로 노동국의 정책 지향점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라고 역설하며 전면적인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국장은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2028년 노동 기본계획 수립 시 소외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방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노동 비례대표인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대표 발의해 ‘다산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노동 정책 분야의 상징적인 인물로 꼽힌다. 이 부위원장은 공무직 성과상여금 반영을 ‘공공의 약속’으로 강조하며 기존 관행을 개선하고, 휴가 등 기본 복지 차별 철폐와 현장 정담회를 지속하는 등 노동 존중 실천에 앞장서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활성공지원금’의 실집행률이 10%대에 머물며 복지 행정의 정밀성 부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경기도의회에서 현금 지급 위주의 일시적 지원을 넘어, 노동을 지속할수록 유인이 발생하는 생산적 복지 구조로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사업의 저조한 실집행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복지가 단순한 현금 지급에 머무르지 않고,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자활근로를 거쳐 민간 시장으로 나가고, 취업과 창업을 유지하며 생계급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것이야말로 일하는 복지이고 생산 복지의 방향”이라고 생산적 복지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날 정 의원이 공개한 결산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현장 집행 실적은 극히 부진한 구조적 결함을 드러냈다. 총사업비 4억 2850만원 중 경기도 기준으로는 3억 9786만원이 교부 완료되어 장부상 집행률은 100%로 표시됐으나, 일선 시·군의 실제 집행액은 4078만원에 그쳤다. 결국 3억 5708만원의 집행 잔액을 남기며 실집행률은 단 10.25%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혜 대상 역시 당초 계획했던 704명 중 단 85명에게만 지급되어 사업 달성도는 12.07% 수준에 머물렀다. 이 같은 예산 불용 사태에 대해 정 의원은 “이 사업은 2024년 이후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 민간 시장 취업 또는 창업, 6개월 이상 근속, 생계급여 탈수급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라고 명시하며, “처음부터 실제 지급 가능한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목표와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과도한 수요 예측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복지부가 처음 사업을 추진하면서 700명대 목표를 제시했고, 이후 경기도가 2026년 사업 추진 시에는 목표를 300명대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국가도, 경기도도 실제 현장의 지급 가능 규모를 정확히 보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정밀하지 못한 탁상행정을 거듭 꼬집었다. 정 의원은 단순 양적 확대에 치우친 자활 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도 함께 요구했다. 그는 “자활 사업은 오랜 기간 예산과 참여자를 늘려왔지만 탈수급 성과는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라며 “단순히 지원금을 새로 만들고, 참여자 수를 늘리고, 예산을 더 투입한다고 해서 곧바로 탈수급과 자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특히 탈수급 과정에서 직면하는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고충을 대변했다. 정 의원은 “현장에서는 일해서 얻는 소득이 수급 상태에서 받는 지원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불안정하다면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라며 “일정 소득이 생기면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고, 의료·주거·돌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다시 빈곤에 빠졌을 때 제도 안으로 재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도 있다”라고 명확히 진단했다. 뒤이어 “수급 상태에 머무르는 선택을 단순히 비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며 “도덕적 해이를 말하려면 적어도 일해서 얻는 이득이 누가 보더라도 더 크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일하면 손해 보는 구조, 일해도 불안한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개인의 의지만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의 수위를 높였다. 동시에 정 의원은 복지 체계 재설계의 방향성이 ‘복지 축소’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복지는 줄이자는 것이 아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은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동시에 일할 수 있고 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제도 안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설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자활성공지원금은 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 아니라 더 정교하게 설계했어야 할 사업”이라고 보완의 시급성을 역설하며, “경기도는 단순히 국가 단위 사업을 받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탈수급자가 얼마나 생겼는지, 얼마나 오래 일자리를 유지했는지, 다시 수급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어떤 안전망을 제공해야 하는지까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책임 있는 복지 행정의 실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건강보험료를 고의로 내지 않은 외국인 체납자 정보를 출입국 당국에 제공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외국인의 체류 자격 연장이나 변경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115개 지자체가 ‘악성 외국인 체납자’ 정보를 입관청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관청은 이 정보를 외국인의 체류 자격 변경이나 갱신 심사에 반영한다. 체납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체류 연장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봄까지 체납 정보가 제공된 외국인 가운데 27명이 체류 불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취지로 관련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수납률이 전체 평균보다 크게 낮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후생노동성 집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료 수납률은 약 63%에 그쳤다. 전체 가입자 수납률 93%보다 30%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이다. 수납률 낮자 지자체-입관청 공조 확대 외국인 가입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도쿄도 도시마구는 전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32%가 외국인이다. 도시마구는 2023년부터 입관청에 외국인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구는 이 조치 이후 체납 해소에 효과를 봤다고 평가했다. 지자체가 입관청에 정보를 넘기면 입관청은 체류 자격 심사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이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한다. 일본에 계속 머물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증가로 사회보장 제도 부담이 커지는 만큼 납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보험료를 성실히 낸 가입자와의 형평성도 주요 명분이다. 다만 논란도 있다. ‘악성 체납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르고 일부 지자체는 구체적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 체납 사유가 고의인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인지 충분히 가려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도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을 의식해 제도를 강화해 왔다.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 이용 수요가 큰 외국인만 가입하는 ‘역선택’을 막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한국 역시 보험료 등을 체납한 외국인의 체류 기간 연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한국의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는 일본 사례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직장가입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사업장을 통해 보험료를 내지만,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다. 또 최근 정부는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해, 외국인 건보 문제를 체납 관리와 재정 기여 문제로 나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임승차 차단” vs “과도한 불이익”일본 내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찬반이 갈린다. 찬성하는 쪽은 외국인도 일본의 공적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만큼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의 체납을 방치하면 제도 신뢰가 흔들리고 성실 납부자에게 부담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일본 온라인상에서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혜택만 받는 것은 문제”,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체류 심사에 반영하는 게 당연하다”, “성실하게 납부하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취지의 반응이 나왔다. 반면 외국인에게만 지나치게 무거운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일본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통상 자산 압류 등 행정 절차를 밟지만 외국인은 체류 연장 거부나 사실상 출국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누리꾼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내지 못한 경우까지 체류 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과도하다”, “일본인 체납자와 외국인 체납자 사이의 처분 차이가 크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체류 자격이 막히면 외국인은 직장과 생활 기반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악성 체납 기준과 심사 절차를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입 확대와 사회보장 재정 부담 사이에서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건강보험료 체납을 체류 심사와 연결한 이번 조치는 앞으로 일본 내 외국인 정책 논쟁의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넷플릭스 새 시리즈 ‘참교육’이 글로벌 톱10 비영어 쇼 1위에 오른 가운데 극의 배경이 된 교육계 안팎에서도 큰 반향이 일고 있다. 10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에 따르면 ‘참교육’은 지난주 640만 시청 수(시청 시간을 작품의 총 러닝 타임으로 나눈 값)를 기록하며 비영어 쇼 부문 1위에 올랐다. 한국을 비롯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10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총 48개 국가에서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참교육’은 가상의 정부 기관인 교권보호국을 배경으로 선 넘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으로 인해 무너진 교육 현장을 바로잡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요즘 교육 현실 속 ‘사이다’ 결말을 안기는 주인공의 화끈한 액션에 “통쾌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현직 교사들 사이에서는 “폭력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드라마 참교육 본 교사 반응’이라는 제목과 함께 소셜미디어(SNS) 글 여러 개가 캡처돼 공유됐다. 한 교사는 “혈육이 참교육을 보다가 전화를 했다. ‘이런 거 보면 너네 선생들이 되게 속 시원하겠다’라고 하더라”면서 “아니다. 더 끔찍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그냥 학교라는 곳이 인간들이 가르치고 인간들이 배우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짐승들이 아니라”라면서 “교사가 폭력적으로 애들을 대한다는 건 더 이상 교육이 아닌 사육”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사는 “비교사들이 착각하는 점은 교사가 애들을 때리고 싶어서 안달 난 줄 안다는 것”이라면서 “교사가 정당한 생활교육을 할 수 있게 교권을 확립해 달라는 것이지 체벌을 부활시켜 달라는 게 아니다. 전 애들을 때리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62개 교육시민단체는 ‘참교육’의 제작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단체들은 “‘참교육’은 학교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악인을 응징한다는 단순 구도로 만들어, 체벌과 인권침해를 당연한 해결책처럼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던 교사들에 대한 모욕이며 민주적인 교육을 실현하려는 사회적 노력과 역사적 성과도 한순간에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사에게 필요한 건 ‘주먹’ 아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드라마보다 참혹한 학교 현실이 서글프다”며 “드라마를 본 많은 교원은 슬픔, 안타까움, 통쾌함 등 수많은 감정이 교차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같은 교직 사회의 반응은 단지 드라마 속 허구가 아닌 자신의 교실과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단면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극 중에서 폭력을 ‘폭력’으로 응징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교육 공간인 학교에서의 폭력이 난무하고 드라마 속 교사 개인의 사적 제재에 대해 거부감과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그런데도 드라마가 전면에 내세운 무너진 교실의 민낯, 통제 불능에 이른 일부 학생들의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 그리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손발이 묶여버린 교사들의 절망감 등 교육 현장의 어두운 단면을 가감 없이 고발했다는 점에서는 그 문제의식의 궤를 같이한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교총은 “이 드라마가 놓친 본질은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주먹’이 아닌 ‘법적 보호 장치’다”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 드라마가 큰 반향을 일으키는 배경에는 현실의 교실에 있다”면서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는 경고, 교사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짐을 작품 속에서는 ‘교육부 산하 교권보호국이라는 시스템과 교육부 장관이 적극 나서서 풀어준다’라는 설정이 교원들의 마음에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다. 이어 “많은 교사가 드라마 속 교육부 장관이 말한 ‘교권은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보루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라는 대사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냈다”며 “이처럼 교권 보호에 앞장서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교총이 지난달 5일 공개한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8900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2년 사이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고 답한 교원은 49.2%(4383명)로 절반에 달했다. 이직 또는 명예퇴직을 고려할 정도로 ‘매우 낮아졌다’고 밝힌 교원도 16.2%(1442명)에 달했다. 교원의 67.9%(6047명)는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교권이 침해될 때’ 무력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교직 이탈이나 신규 교직 기피 이유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학부모 민원 노출’(28.9%)이 가장 많이 꼽혔고, ‘낮은 보수 및 수당 동결’(28.1%), ‘생활지도 무력화 및 교권 보호 부재’(23.5%)가 뒤를 이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에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만 438건에 달한다. 지난 5월에는 교실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다고 아동학대 신고, 친구의 뺨 때린 학생 훈계 과정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 신고, 수업 중 춤추는 학생 제지 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동료 교사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넘어 슬픔과 분노가 차오른다”며 조속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광주시는 폭염과 가뭄, 미세먼지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방문서비스 종사자 등 이동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 37곳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업무 특성상 야외 활동과 이동이 잦아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 폭염 등 기후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공공·무인·민간을 아우르는 촘촘한 휴식망을 구축했다. 지난 2023년부터 시청사를 비롯해 접근성이 좋은 광주시 산하기관, 지하철 역사 등 기존 공공시설 34곳을 활용해 ‘공공쉼터’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또 공공시설 이용이 어려운 심야·새벽 시간대 노동자를 위해 첨단지역에 24시간 무인쉼터 ‘쉬소’를 운영 중이다. 무인쉼터는 모바일 출입시스템을 적용해 안전성을 높였으며, 냉난방기·냉장고 등 편의시설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 야간 이동노동자의 안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민간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휴식공간을 개방하는 시민참여형 민간쉼터 ‘쉬고’ 2곳도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상생모델로서 민간 참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각 쉼터에는 시원한 냉방시설과 화장실, 휴대폰 충전 서비스, 무선인터넷(Wi-Fi)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이동노동자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쉼터 위치는 스마트폰 ‘안전디딤돌’ 앱 또는 광주시 누리집(www.gwangju.go.kr)에서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 광주시는 또 폭염대책 기간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생수 및 폭염 대비 안전용품을 지원하고,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폭염 대응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기도의 불용예산 수요예측 실패와 아동 보호 행정의 공백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지난 10일 개최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예산 집행의 정밀성 부족과 방만한 예산 운용 구조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그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어렵게 확보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명절휴가비 예산’의 부실한 집행 실태를 공개했다. 당초 해당 사업은 74개소 375명을 대상으로 계획됐으나, 실제 집행은 60개소 286명에 그쳐 실집행률이 70.9%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미교부액 9061만원과 집행잔액 5743만원 등 총 예산의 절반이 넘는 약 1억 4800만원(51.3%)이 고스란히 불용 처리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예측치와 실제 집행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시·군으로부터 기초 자료를 받아 예산을 편성할 때, 경기도가 최소한의 사전 검증 절차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기도의 자의적인 ‘사업 자체평가’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인건비 기본급 사업은 실집행률 75.4%로 ‘정상추진’ 분류된 반면, 명절휴가비 지급 사업은 70.9%로 ‘미흡’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이에 대해 “두 사업 모두 70%대 초·중반으로 대동소이하게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약 5% 차이로 한쪽은 정상, 한쪽은 미흡으로 평가하는 기준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성폭력피해자 시설 인력”의 명절수당은 지자체의 시혜성 복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지키는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이자 인건비라며,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현장 인력의 처우 개선 예산이 지자체의 재정 논리에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예산현액 1억 3732만원 중 단 1원도 집행하지 않아 ‘집행률 0%’를 기록한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 사업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해당 사업은 국비 1억 986만원을 반납하고 도비 2746만원이 전액 불용된 상태다. 그는 “대한민국이 돌봄 국가를 지향하고 아동에게 절대적인 돌봄을 지원해야 한다고 대내외적으로 강조해 왔는데, 일 년 내내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고 예산을 통째로 묶어둔 행정 공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며 “경기도가 기준인건비 등을 이유로 행정안전부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광역 단위 전담요원 확충을 위해 행안부와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예산 편성 시 정교하게 수요조사를 해야 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전체적으로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과오를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취약계층 보호와 아동 안전은 행정의 최우선 책무”라며 “예산이 편성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 집행되어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인공지능(AI) 시대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 국제 사회에 노동시장 체질 개선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제안했다. 손 회장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급속한 기술혁신과 AI의 진보가 사회·경제 구조의 큰 변혁을 초래하고 있다”며 “AI가 전 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지만,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둘러싼 우려도 공존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기업과 근로자가 새로운 AI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 직업훈련 확대와 같은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강력한 정규직 보호와 획일적인 근로시간제도 같은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높은 성과급과 같은 무리한 요구는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임금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업은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조는 과도한 요구를 자제해 노사 모두 ‘윈윈’하는 협력적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개막 직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축구 경기장 노동자들이 사측과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AP 등 외신은 10일(한국시간) LA 잉글우드 소파이 스타디움의 식음료 노동자 약 2000명으로 구성된 노조 ‘유나이트히어’ 11지부가 운영사 ‘레전드 글로벌’과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조합원 투표로 파업까지 결의한 상황에서 가까스로 파국을 면한 것이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대상에 경기장 노동자들을 포함하지 않는 장치였다. 해당 내용은 이번 합의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월드컵 대회 기간 할증 임금 적용과 직원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을 요구해왔다. 지역 서비스 노동자 가운데 이민자 출신이 많다는 배경에서다. 임금 인상, 무인 계산 등 업무 자동화 제한, 외주 계약 감축 등의 내용도 반영됐다. 이번 합의안은 LA 올림픽 직전인 2028년 4월까지 유효하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합의안을 최종 비준할 예정이다. 사측은 성명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하게 돼 기쁘다”며 “월드컵 경기에서 관람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는 오는 13일 열리는 미국과 파라과이의 D조 조별리그 첫 경기를 시작으로 이번 월드컵에서 총 8경기를 치른다.

일레븐코퍼레이션(대표이사 백창준)이 지난 28일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된 고용노동부 주관 “2026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시상식에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포상은 남녀 근로자가 일터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하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에 기여한 우수기업 및 개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 일레븐코퍼레이션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평가·승진 체계를 운영해 왔다. 또한 모성보호 제도와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실제로 회사는 ▲시차출퇴근제 ▲가족돌봄휴직 ▲육아휴직 ▲태아검진 시간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축하금 지급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상호 존중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임직원들의 업무 몰입도와 직무 만족도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백창준 일레븐코퍼레이션 대표는 “이번 수상은 남녀 모두가 능력을 발휘해 공평한 보상을 받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해온 노력이 인정을 받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구성원들이 즐겁게 일하고 공평하게 기회를 받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빠르게인허가 처리기간 30% 단축 목표50여개 사업장 막힌 지점 뚫을 것구청장 전결로 소규모 정비 변경재산세 부담 줄이기강남구 공시가 상승률 6.3% 달해소득 없는 고령층·다자녀 가구 등세금 나눠 내거나 일부 감면 검토신청사 이전 신중히현 청사 활용 방안 확정이 급선무오세훈 시장 ‘세텍 행정타운’ 공약잠실 마이스와 연계해 개발 고민첫 구청장의 초심관성 젖은 공무원 조직 정비해야불필요·불분명·불투명 예산 ‘NO’강남 전문가, 4년 뒤 결과로 증명자치구청장은 930만 서울시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현실적인 권력이다. 정치인인 동시에 기초 자치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집행,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도로와 공원, 어린이집, 생활체육시설, 주차장, 복지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구청장의 결정 하나하나는 곧 구민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 구청장의 능력과 역할에 따라 도시 브랜드 가치와 미래가 달라지기도 한다. 6·3 지방선거로 뽑힌 민선 9기(2026~2030년) 당선인들의 구정 로드맵과 다짐을 들어봤다. “2006년 처음 시의원에 당선됐지만 개포동에 이사 온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34년째입니다. 4선 시의원과 시의회 의장 경험을 바탕으로 ‘강남 전문가’인 제가 강남구를 바꿔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6·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25개구 중 17곳에서 승리할만큼 바람이 거셌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서울 강남구청장 당선인은 김형곤 민주당 후보(34.1%)의 두배에 가까운 65.9%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다. 김 당선인은 5일 인터뷰에서 임기 시작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하고 ▲소득없는 고령층,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문해·수리력 테스트 도입 학교 인센티브 ▲수서역세권 개발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4년뒤 ‘이번 구청장은 뭔가 달랐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7월 1일 취임 후 가장 먼저 시행할 정책은. “두 가지다. 첫째는 민주당 후보도 시급한 현안으로 꼽은 주택 공급을 위한 재건축과 재개발이다. 선거 운동 기간 약속했던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TF’를 즉각 구성하겠다. 조직 개편을 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TF로 할 생각이다. 재건축의 핵심은 인허가 속도다. 지금은 프로세스가 건축과, 도시계획과, 재건축사업과에 분산돼 있다. 조합으로선 복수 부서를 거쳐야 하고,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하세월이다. 그 사이 금융 비용만 계속 쌓인다.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인허가 처리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두 번째는 세금이다. 당장 7월에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강남에는 1가구 1주택에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 상당히 많다. 올해만 해도 강남구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6.3%에 달해 서울 평균 4.9%보다 높다. 소득이 없는 고령층은 빚을 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긴다. 중앙당을 통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다.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세금을 나눠 내도록 해 부담을 줄인다거나 다자녀 가구의 세금 감면 등 일부 감면을 적극 검토하겠다. 당장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 -‘재건축·재개발 TF’ 출범을 약속했다. 속도를 높이기 위한 복안을 설명해달라. “소규모 정비계획 변경은 서울시와 협의 없이 구청장이 전결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겠다. 각 조합에 갈등 중재 전문가를 파견하고 법무·회계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멈추는 일도 줄일 수 있다. 종상향과 용적률 협의는 서울시 소관이다. 협의가 필요한 단지는 구청장이 직접 시와 타협을 끌어내겠다. 구에서 진행 중인 50여개 정비 사업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막힌 지점을 뚫어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조성명 현 구청장은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세텍(SETEC) 부지에 신청사 이전을 추진했고, 오세훈 시장의 강남구 공약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현 청사는 낡고 공간 부족도 심각하다. 하지만 청사 용지 활용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부터 추진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 현 청사는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인 주택가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게 먼저다. 주변 상권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다. 의견을 수렴해 활용 방안을 확정 짓고 그 이후 청사 이전을 논의해도 된다. 또 세텍이 컨벤션 전시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예컨대 잠실운동장 부지에 진행 중인 잠실 마이스(MICE·전시와 박람회, 관광을 연계한 산업)와 연계한 개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이 강남구 지역공약으로 ‘세텍 부지 행정복합타운 건립’ 공약을 제시했고 저도 ‘세텍 부지에 첨단 산업 유치’ 공약을 제시했다. 조 구청장도 세텍 부지 활용에 대해 시와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합리적 결정을 하겠다.” -시의회 의장 재임 중 강남구 초중고생 대상으로 문해·수리력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2023년 제정된 기초학력평가 진단검사를 지역·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는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는데. “기초학력평가 조례는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극심한 반대를 했지만 학생 인권 보호 차원에서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무효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조례가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학력평가를 보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자녀 수준을 사교육을 통해 확인하고 부족함을 보완하려고 점점 사교육에 몰리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기초학력평가는 아이들을 줄 세우려는 제도가 아니다.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 장치다. 평가 결과 수준에 못 미치는 학생들은 공교육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문해·수리력 평가 시스템 도입을 공약으로 세운 것도 같은 이유다. 학생 중에는 과도한 SNS(소셜미디어) 노출로 텍스트를 이해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부족한 학생이 적지 않다. 공교육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구에서 강제할 순 없지만 강남구 초중고에서 문해·수리력 테스트를 하면 구비로 시설 리모델링, 독서 프로그램, 스마트 교육 기자재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수서역세권과 주변 개발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한다고 들었는데. “수서역은 지하철 3호선과 수인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A, SRT까지 4개 노선이 지나는 핵심 교통거점이다. 앞으로 수서·세곡 일대가 동남권의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을 확신한다. 현재 구에서도 개발 로드맵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파편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업들을 취임하면 통합 마스터플랜으로 묶을 계획이다. 우선 수서역세권 부지에 로봇·인공지능(AI) 연구 개발 시설을 유치하겠다. 판교에 빼앗긴 정보 기술(IT) 기업을 돌아오게 하려면 임대료 경쟁만으론 안 된다. 규제 샌드박스 특구 지정을 통해 수서·세곡을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만드는 것이 차별점이다. 수서역 복합 개발, 로봇 산업 클러스터, 세곡 테스트필드, 세텍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 테헤란로의 벤처캐피털 등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겠다.” -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의원을 오래 했지만 피감 기관이 되는 구청장은 처음이다. 각오가 궁금하다. “시의원 16년 동안 행정의 문제점을 밖에서 지켜본 만큼 어디부터 바꿔야 하는지 잘 안다. 관성에 젖은 공무원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외부 시각이 필요하다. 저는 예산 전문가다. 예산은 숫자로 표시된 정책이다. 예산서만 봐도 정책 목적과 방향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예산 기조는 ‘예산 3불(不) 원칙’이다. 용도가 불요불급하거나 목적이 불분명하고,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의회와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뜻은 아니다. 저는 뿌리 깊은 의회주의자다. 구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고 의견이 다르면 설득하고 협의할 것이다. 조직 관리는 공정하게 하겠다.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소외되는 직원이 없도록 하겠다. 관성에 젖었던 직원이 있다면 새롭게 변하는 강남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보고서가 아닌 현장에 나가 사업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 나갈 것이다. 4년 뒤엔 강남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때 ‘이번 구청장은 뭔가 달랐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결과로 증명하겠다.” ■ 김현기 당선인은 1956년 경북 영주 출신으로 국립철도고를 졸업했다. 1988년 통일민주당에 입당해 훗날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김정길 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에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한나라당)에 당선돼 풀뿌리 정치에 뛰어들었다. 강남(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세곡동, 수서동, 일원1동, 일원본동)에서 7·8·9·11대 시의원을 지냈고, 2022~2024년 제11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다. 양재대로 대모지하차도와 탄천물재생센터 4단계 사업 등이 의정 활동의 대표 성과로 꼽힌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를 창립하는 등 일평생 보건의료 운동에 헌신한 우석균 전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전문의)가 7일 별세했다. 64세. 1980년 서울대 의대에 입학한 고인은 1987년 인의협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하며 본격적으로 보건의료 운동에 뛰어들었다. 고인은 평생 ‘건강은 시장의 상품이 아닌 누구나 누려야 하는 보편적 권리’라는 신념을 위해 헌신했다. 국내 최초의 환자 당사자 운동인 2001∼2003년 ‘글리벡 약가 인하 투쟁’을 이끌고, 2008년 이후 의료민영화·영리병원 도입 반대 운동에도 앞장섰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엔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인의협 공동대표를 맡아 공공병상 확대, 취약계층 보호 등을 추진했다.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 공공의료 개혁 방안도 제시했고, 이는 이재명 정부 들어 현실화됐다. 고인은 의료 현장도 묵묵히 지켰다. 고 양길승 전 녹색병원장이 1988년에 처음 문을 연 성수의원을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영했다. 성수의원은 ‘노동자들의 병원’으로 알려진 곳이다. 장례는 시민사회단체장으로 엄수된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에 마련됐고, 8일 오후 7시 장례식장 1층에서 추모식이 열린다. 발인은 9일 오전 7시, 장지는 마석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이다.

‘지역화폐 2.0’ 필요지자체별 발행·유통 등 비용 고민인구감소지역에 도움 유도할 필요수도권의 발행은 줄이도록 유도를시간적 직주근접 GTX 그 이후GTX-A 수서~서울역 구간 연기종종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늦어져수도권의 긍정적 변화 방향성 숙제고쳐야만 할 버스 준공영제높아가는 지자체 재정부담 해결수도권 교통복지 집중 생각해 봐야필수 공익사업 지정 등 개선 논의를세밀하게 다듬어야 할 정보공개정보공개 26년 만에 88배 규모 늘어한 명이 수만건 청구 사례 개선 여지대통령 기록물 등 사각지대도 여전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다음달 1일 민선 9기가 출범한다.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풍족한 지역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때론 경계를 넘어 국가 정책이 되거나 법으로 제정된다. 중앙정부보다 지역민에게 더 집중하면서 다른 곳에서도 환영받는 맞춤형 정책이 나오곤 한다. 지역을 넘으면서 보완 과제도 쌓인다. 민선 9기에서도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며 지역을 넘은 정책의 현재 상황을 점검했다. 지역화폐최근 지원된 고유가피해지원금은 해당 지자체에서 써야만 한다. 사용 지역과 업종을 제한해 돈을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소비 제한을 차용했다. 우리나라에 지역화폐가 처음 도입된 때는 외환위기 직후다. 소규모 단체나 몇몇 지역에서 통용되던 지역화폐를 ‘전국 화폐’로 만든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다. 2016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청년지원금, 산후조리비 등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그해 5월 지역사랑상품권법도 제정됐다. 이후 지원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가 규칙이 됐다.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2020년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이 지역 소비에 미친 영향’은 인천시 지역화폐(인천e음)가 지역 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같은 해 나온 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유의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봤다. 인근 지자체의 경제가 위축되는 ‘인근 궁핍화 전략’으로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봤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 수는 광역 17개 중 11개, 기초 226개 중 183개로 총 194개(2025년 10월 기준)다. 2018년 66개의 3배 규모다. 각 지자체의 최적의 선택이 국가 전체로는 최선이 아닌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지역화폐 발행·유통·관리 비용도 든다. 지역화폐는 올해 24조원 이상 발행이 예상되지만 지자체별 발행이라 체계적인 자료와 분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공화국’을 탈피하기 위해서 지역 내 경제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답례품으로 지역화폐를 고를 수도 있다. 지역화폐를 쓰기 위해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도록 해 ‘생활인구’를 늘리려는 시도다.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화폐 정책을 다듬어야 할 때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의 지역화폐 발행은 줄이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GTX‘뻥 뚫린 경기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민선 4기(2006~2010년) 시절 내세웠던 슬로건이다. 김 전 지사는 2009년 정부에 서울과 경기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GTX) 계획을 제안했다. 경기도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기존 전철보다 속도가 3배가량 빠르고 역 간 거리는 긴 GTX를 지하 깊은 곳에 건설해 통행시간을 줄이자는 제안이었다. ‘지하 40m 이하 깊이에 철도를 놓아 수도권을 30분 내로 연결시키자’는, 당시는 황당하게 여겨졌던 제안은 2024년 5월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으로 현실화됐다. 영국 런던의 GTX인 엘리자베스라인도 아이디어 제안 이후 건설과 개통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런던 동서를 지하로 통과하는 엘리자베스라인은 2009년 착공해 2022년 완공됐다. GTX-A는 서울역~파주 운정중앙역, 수서~동탄 구간만 개통돼있다. 수서와 서울역을 잇는 구간은 삼성역의 철근 누락 사태로 이달로 예정된 무정차 통과가 미뤄졌다. 2028년 완전 개통 여부 또한 불투명하다. GTX는 B노선(인천대입구~마석)과 C노선(덕정~수원·상록수)도 예정돼 있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GTX-A 총사업비는 3조 7080억원이다. 지난해 8월 착공된 GTX-B는 4조 2894억원, 올해 착공 예정인 GTX-C는 4조 6084억원이다. 여기에는 조 단위의 민간투자도 포함돼 있다. 대규모 건설은 종종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계획보다 늦어진다. 안전성을 훼손할 수 없어서다. 건설 진행 과정과 상관없이 생각해야 할 일은 수도권에 가져올 구조적 변화다. 주거 수요 분산, 고용 유발, 지역 간 생활권 통합 등에 있어 어떤 결과가 예상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재원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등이 연구돼야 한다. 다음달 1일 취임하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그리고 인천시장이 어떤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낼지에 변화의 방향성이 달렸다. 버스준공영제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시내버스 근로자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확정판결했다. 올 1월 서울 시내버스가 이틀간 파업할 때 문제가 됐던 사항이다. 당시 버스조합은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해 10.3% 임금 인상을 제시했고,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은 빼고 3.0%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파업 이후 임금인상률은 2.9%로 결정됐고 임금체계 개편은 뒤로 미뤄졌다. 통상임금 판결 확정에 따른 임금 인상폭은 7~16% 사이로 추정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는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해 10% 안팎의 인상안에 합의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내버스에 재정 지원한 금액은 4575억원.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지원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선 3기(2002~ 2006년)의 딱 중간인 2004년 7월 1일 서울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주요 업적 중 하나로 평가된다. 민간 버스회사가 노선 운영을 맡고 수익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관리한다. 적자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이를 지원 보전해 준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난폭 운전, 무정차 통과 등이 줄어들고 버스기사의 처우가 개선됐다. 그 이후 대전(2005년), 대구·광주(2006년), 부산(2007년), 인천(2009년), 제주(2017년), 경기(2018년) 등에 도입됐다. 교통복지 수준은 높아졌지만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늘어갔다. 올해 서울 시내버스 파업처럼 결국 서울시가 보전할 것이라는 인식에 노사가 현실적 타협보다는 강경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도 커졌다. 교통복지 차원에서 더 중요한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은 시내버스보다 미흡하다. 수도권에 교통복지 지원이 집중되는 것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생각해 볼 문제다. 광역버스 사무가 2020년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되고 준공영제가 실시되면서 국비 부담률이 50%다. 준공영제의 세분화, 버스 운용에 대한 필수 공익사업 지정 등이 개선 방안으로 논의된다. 다음달 임기를 시작할 지자체 기관장들과 중앙정부 조직인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 정보공개‘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1991년 충북 청주시 의회가 제정한 조례안이다. 시민이 청구하면 행정기관이 정보를 알려 줘야 한다는, 지금은 당연한 논리지만 당시는 실행에 1년 이상이 걸렸다. 내무부(현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의결을 지시했고, 청주시의회가 재의결했다. 이에 청주시가 대법원에 제소했는데 대법원은 1992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늘었고 1996년 정보공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는 공공기관들이 업무추진비 등을 미리 공개하는 수준까지 자리잡았다. 정보공개는 언론과 시민단체가 국정을 감시하는 주요 도구다. ‘2025년 정보공개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232만 3664건의 정보공개가 청구됐다. 정보공개법이 최초 시행된 1998년(2만 6338건)의 88배 규모다. 개선 여지는 쌓여 간다. 한 명이 수만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이미 민원으로 종결된 사안도 다시 청구한다. 공무원 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한 민원인도 간접적 피해를 본다. 행안부는 2024년 법률 개정을 추진하면서 그해 1분기에만 한 민원인이 7만 7978건, 전체 정보공개 청구의 13.6%를 차지한 통계를 공개했다. 오남용 방지 방안을 담은 개정안은 아직 상임위의 검토도 받지 않았다. 여전한 정보의 사각지대도 있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액세서리 등 의전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납세자연맹이 소송,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3월 공개를 명령했다. 청와대가 항소했고 그러는 동안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관련 기록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30년간 봉인됐다. 그 밖에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9월 서울 성동구 의회는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사회의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대면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지정·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코로나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다음 해 중앙정부 차원의 필수업무종사자법이 제정됐다. 치매관리법 제정(2011년)에 앞서 전북 부안군은 2007년 ‘치매 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국내 처음으로 치매를 가정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문제로 정의했다는 평가다. 당시 부안군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3.0%로 이미 초고령사회였다. 전국 지역안전지수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시민안전보험(충남 논산시), 지역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기 위한 못난이농산물 조례(전북 완주군) 등이 필요한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민의 생활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개선점을 찾는 일이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다. 전경하 논설위원

‘사고 반복’ 질타한 李… “해도 너무한 방송” 제재도 꺼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검찰을 향해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국정 성과 보고를 들은 뒤 이처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은) 준공익적인 기관, 준사법기관 또는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지 않나”라며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 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으로 검찰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와 항소·상고 등을 비판해 왔다.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놓고 ‘재판취소’를 겁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날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를 언급하며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장 안에서 동일 유형 사고가 반복 지속 발생한 사업장을 추려서 저에게 따로 보고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이 사업장에서는 2018년에 5명, 2019년에 3명이 사망하는 등 폭발 사망 사고가 3차례 반복됐다. 이 대통령은 “관계당국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야겠다. 다른 유사 사업자들에 대해 안전 점검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의 국정 성과 보고를 들은 뒤 일부 방송사의 보도 등과 관련해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에 왜곡 조작에다가”라며 “이런 걸 상습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되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시각에서 용인할 만한 중립성·공정성·객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라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그에 따라 어떤 제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중파나 이런 (종합편성 등) 채널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 주지 않나. 그럴 경우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빚 때문에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채무 조정 시스템 개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처리해 줘야 한다”며 “빚에 쪼들려 못 살겠다 싶으면 신고를 하고, 이를 해결해 주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속도감 있는 정책 시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남은 시간은 비록 4년이지만 8년과 같이 쓸 수 있다. 8년처럼 일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위스국민당 “인구 1000만명 제한”기업 60%가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경제계 반발… “생산 최대 12% 감소”정부 부결 촉구에도 찬반 여론 팽팽스웨덴, 시민권 자격 강화 법안 통과기존 신청자 10만명 소급 적용 논란유럽에서 반이민 기조를 앞세운 우파 정당의 지지세가 커진 가운데 스위스에선 오는 14일(현지시간) 2050년까지 상주인구를 1000만명으로 제한하는 국민투표가 시행된다. 지난해 기준 스위스 인구는 910만명으로, 외국인 비율이 약 27%에 달해 사실상 추가 외국인 유입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국민투표가 통과되면 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반이민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가 된다. 이번 투표는 스위스 의회 3분의1을 차지하는 극우 성향 스위스국민당(SVP)이 주도했다. SVP는 2000년 이후 외국인 유입으로 25%의 인구가 증가했으며 인구 과잉으로 인해 기반 시설 과부하와 임대료 상승, 정체성 약화 등 문제가 심화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SVP는 발의안에 2050년까지 상주인구가 950만명을 넘으면 영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유럽연합(EU)과의 자유 이동 협정을 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2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50년까지 상주인구 950만명을 넘지 않으려면 스위스는 연간 이민자 수를 최소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해외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스위스 경제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스위스 국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스위스 기업의 60% 이상이 EU 출신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스위스 제약업체 로슈의 세버린 슈완 회장은 “스위스는 자력으로 인재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며 인구 상한제를 두고 “우리 사회와 경제에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스위스 인구연구소 데모그라픽은 인구 상한제 도입 시 의료, 정보통신(IT), 건설 분야 노동력 부족으로 세기말까지 생산량이 최대 12%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스위스 정부와 의회도 노동력 부족과 EU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지난해 국민투표 발의안을 반대했지만, 국민 10만명 이상이 투표 지지 청원에 서명해 국민투표가 자동 발의됐다. 스위스 헌법은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결과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투표를 앞두고 찬반 여론은 양분된 상황이다. 지난달 8일 스위스 공영방송 SRF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구 상한제 찬반 응답 모두 47%로 집계됐다. 지난 4월 말 여론조사기관 리와스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2%, 반대 46%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경제계의 부결 촉구에도 찬성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이민자 억제를 제도화하는 국가는 유럽에서 스위스만이 아니다. 스웨덴 자유보수연립정부와 극우 정당은 지난 4월 29일 시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2년 이민과 범죄에 대한 강경책을 내세워 집권한 연립정부가 9월 총선을 앞두고 개혁안을 신속히 추진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로운 시민권법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귀화를 위한 최소 거주 기간이 현행 최소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고 월 2만 스웨덴 크로나(약 326만원)의 최저 소득 기준이 도입된다. 8월부터는 스웨덴어와 스웨덴 사회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는 귀화 시험도 신설된다. 논란은 기존 신청자 10만명에 대한 소급 적용에서 불거졌다. 스웨덴 법은 시민권을 제출이 아닌 승인 시점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 의회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과도기적 규정’ 도입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1표 차이로 부결됐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신청 당시 귀화 기준을 충족했던 신청자 10만명의 절차가 즉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지난달 2일 보도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 3월 규정을 어긴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는 이른바 ‘정직한 삶’ 새 규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AFP 보도에 따르면 ‘정직한 삶’ 위반에 안보 위협, 경범죄 전력을 비롯해 상환 의지 없이 빚을 지거나 구걸하는 행위, 불법 노동 여부도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스웨덴 난민법센터를 비롯한 인권단체는 이 같은 제도가 이민자 차별이라며 “자기 행동이 어떻게 평가될지 알 수 없기에 이주민의 불안감이 커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새 규정은 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독일에서는 반이민 기조를 앞세운 우파 성향 독일대안당(AfD)이 창당 13년 만에 주 정부에서 권력을 잡을 거란 예측이 나온다. 도이체벨레(DW)는 지난달 22일 AfD가 오는 9월 동부 작센안할트 주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며 단독으로 주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여론조사기관 인프라테스트 디맵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AfD의 지지율은 41%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리히 지그문트 AfD 작센안할트주 수석 후보는 DW와의 인터뷰에서 “난민 신청이 거부되거나 비자가 만료된 이민자는 추방될 때까지 구금돼야 한다”며 추방 전담반을 구성할 것이라 공언하기도 했다. AfD는 지난 4월 전당대회에서 이민자와 난민 추방을 뜻하는 ‘재이주’(remigration) 공약을 포함한 작센안할트주 강령을 채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를 보다가 찰리 채플린 주연의 ‘모던타임즈’가 떠올랐다. 평범한 회사원이 갑작스럽게 해고된 뒤 재취업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컨베이어 벨트 앞 노동자가 거대한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장면과 묘하게 겹쳐 보였다.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우려는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직결된다는 명제는 ‘고용 없는 성장’으로 대체된 지 오래다. 그런 상황에서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했다. AI가 생산성을 높이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등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성과가 곧바로 좋은 일자리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다수의 전문가는 AI가 정형화된 업무나 경력이 짧은 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부터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는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청년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진다는 분석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청년 세대의 일자리 문제는 정부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다. 전체 고용률은 높아져도 청년 고용은 2년 가까이 하락하고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에 육박하는 등 청년 일자리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AI로 촉발된 산업 전환으로 인해 청년이 직장을 더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간 추진해 온 재정 사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때다. AI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의 어려움도 세심히 살펴야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AI 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비용 부담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실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I가 모두의 성장이 되려면 이들에 특화된 지원이 절실하다. AI 시대의 일자리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청년·지방·AI 전환 취약 분야를 함께 아우르는 대안이 필요한 이유다. 해외 주요 선진국은 산업 전환을 산업 정책만의 과제로 보지 않고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 설계하고 있다. 미국은 칩스(CHIPS) 프로그램을 통해 첨단 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직업 훈련을 연계 지원한다. 영국은 기업과 대학을 연결해 중소기업의 전문 인력 활용을 지원한다. 싱가포르도 사업 전환 시 해고 대신 직무 재배치를 선택하는 기업에 훈련비를 적극 지원하며 기술 변화가 곧바로 실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도한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기술 혁신의 성과가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산업 지원과 일자리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있다는 점이다. AI 시대 성장과 일자리의 연결고리를 마련하려면 재정 측면에서 다음 세 가지 방향의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일자리 ‘연계’다. 대규모 투자 보조,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등 정부의 산업 지원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이 더 유리한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일자리 ‘보호’다. 기업이 사업을 재편하더라도 기존 근로자가 새로운 업무로 이동하고 필요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일자리 ‘이음’이다. 청년 AI 인재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AI 취약 분야가 함께 성장하도록 연결해 주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에게는 현장 경험과 채용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기업에는 AI 전환에 필요한 인력과 역량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다. AI 전환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기술 발전의 성과가 좋은 일자리와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고 청년과 기업, 지방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

평년보다 무더위가 빠르게 찾아오는 가운데 6·3 지방선거의 마지막 선거운동일인 2일 전국의 낮 최고기온이 33도로 예보됐다. 막판 유세전에 나선 캠프 선거운동원 중에서 온열 환자가 속출할 우려가 제기된다. 선거운동 기간인 13일 동안 단기 고용되는 선거운동원이 노동 사각지대에 내몰린 건 아닌지 노동법 측면에서 살펴봤다. 산업안전보건법 39조 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폭염에 장시간 작업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사업주에게 옥외 작업을 단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법조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사무원’은 이 조항의 보호를 받는다고 본다. 선거사무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3조에 따라 한 달 기준 근로 시간이 60시간을 넘어가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조에 따라 산재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의 보호망이 다르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135조 3항에 따라 수당과 실비 등 금품을 단 1원어치도 받아선 안 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14조에 따라 캠프 측은 자원봉사자의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김영규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중대재해센터장은 “사회상규상 캠프 관계자들이 자원봉사자의 안전에 대한 배려 의무를 위반했다면 민사상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시와 달리 자발적으로 활동했다면 인과관계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평년보다 무더위가 빠르게 찾아오는 가운데 6·3 지방선거의 마지막 선거운동일인 2일 전국의 낮 최고기온이 33도로 예보됐다. 막판 유세전에 나선 캠프 선거운동원 중에서 온열 환자가 속출할 우려가 제기된다. 선거운동 기간인 13일 동안 단기 고용되는 선거운동원이 노동 사각지대에 내몰린 건 아닌지 노동법 측면에서 살펴봤다. 산업안전보건법 39조 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폭염에 장시간 작업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사업주에게 옥외 작업을 단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법조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사무원’은 이 조항의 보호를 받는다고 본다. 이들이 후보자 캠프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의 대가로 실비와 수당을 받기 때문이다. 선거사무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3조에 따라 한 달 기준 근로 시간이 60시간을 넘어가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조에 따라 산재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다만 한 달 미만 계약 근로자여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거사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다 쓰러지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의 보호망이 다르다. 별도의 근로계약을 맺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 캠프는 사업주로서의 폭염 예방 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135조 3항에 따라 수당과 실비 등 금품을 단 1원어치도 받아선 안 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14조에 따라 캠프 측은 자원봉사자의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김영규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중대재해센터장은 “사회상규상 캠프 관계자들이 자원봉사자의 안전에 대한 배려 의무를 위반했다면 민사상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무리한 옥외 선거운동 지시는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시와 달리 자발적으로 활동했다면 인과관계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은 ‘2026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 조사에서 3년 연속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KSQI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대표적인 서비스 품질지표다. 상담사의 응대 태도와 신속성, 문제 해결 능력과 상담 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조사는 국내 48개 산업군, 339개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재단은 수신 여건, 맞이 인사, 상담 태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재단은 총 9803종의 표준상담 데이터베이스(DB)(서울시 4892종·자치구 4911종)를 기반으로 상담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중이다. 상담사 간 응대 편차를 최소화하고 시민 누구나 보다 정확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단은 우수콜센터 선정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비대면 채널 선도기업’ 평가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민 만족도 제고와 함께 상담사 보호체계를 균형 있게 운영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민이 언제든 믿고 찾을 수 있는 대표 공공 콜센터로서 더욱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