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반도체특별법은 1년 전 통과됐어야 했다. 그런데 연구개발(R＆D) 직군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을지 말지에 발목 잡혀 1년을 허비했다. 지난 1년은 5년 전, 10년 전 1년과는 차원이 다르다. ‘삐끗’하면 1년 뒤처지는 게 아니라 세대를 통째로 놓칠 수 있는데도 국회에서는 그런 위기감을 느낄 수 없었다. 그 1년은 막대한 자금과 정책적 지원을 무기로 무섭게 따라붙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조금이라도 벌릴 마지막 기회였을 수 있다. 그럼에도 입법 지연과 관련해 책임지는 이가 없다. 업계라도 이 기막힌 현실에 쓴소리를 해야 했다. 그러나 경제단체와 반도체 산업계는 기다렸다는 듯 환영 입장을 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측은 지난해 2월 국회 토론회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R＆D를 하면 성과가 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입장문에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진 데 대한 아쉬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반도체 산업의 혁신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준 국회와 정부에 감사드린다”는 입장문은 국회가 반성할 기회조차 차단해 버렸다. 세계는 기술 전쟁에 한창인데 ‘당내 싸움’에 매몰된 국회는 법안 처리가 뒷전이다 보니 참다못한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지연을 몇 차례나 문제 삼았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는 대통령의 지난 10일 국무회의 발언은 그간의 입법 관행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경고에 가까웠다. 기술이 외교·안보와 산업의 중심이 되는 기정학적 시대에 걸맞게 입법 우선순위도 재정렬이 필요하지만 여당은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굴레에 갇혀 미래를 대비하는 입법에는 손도 못 대는 형국이다. AI의 일자리 침공으로 선망의 직업이었던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전문직도 위협받고 있다. 신입 변호사·회계사 여러 명이 하던 일을 생성형 AI가 대체하면서 변호사·회계사 채용 수요가 줄고 있는 현상은 시작일 뿐이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에서 최이선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 변호사는 “잃어버린 시간은 자본으로도 살 수 없다”고 했다. 또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은 이미 거대한 ‘시간의 복리’ 게임에 돌입했다고 했다. AI 성능이 더 좋아질수록 AI의 발전 속도가 가팔라져 한번 격차가 벌어지면 그걸 만회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당장 필요한 건 완벽한 법을 만들기 위한 공방이 아니라 혁신 기업들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달릴 수 있는 최소한의 트랙을 깔아 주는 ‘입법적 결단’이라는 게 최 변호사의 주장이다. 기업용 AI 서비스 ‘클로드 코워크’로 소프트웨어(SW) 기반 빅테크 기업들을 초긴장시킨 AI 스타트업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지난달 “AI가 가져올 노동시장 변화가 과거 기술에 비해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2만 자 분량의 에세이를 블로그에 올린 아모데이는 “지난 2년 동안 AI 모델은 단 한 줄의 코드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거의 모든 코드를 작성하는 수준으로 발전했고, 머지않아 SW 엔지니어의 모든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지어 전설적인 프로그래머들도 점점 더 자신을 ‘뒤처졌다’(behind)고 표현한다”는 게 아모데이의 전언이다. 이 엄청난 AI 발전 속도에 발맞추려면 국회에도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여당이 ‘압도적 입법 속도전’으로 화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개편부터 재교육,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르기까지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보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게 입법적 뒷받침을 하는 것도 국회 몫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늦은 게 아니고 이미 끝난 거다. 김헌주 정치부 차장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가 21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노사정은 지난 6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보장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퇴직연금 강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였다. 그런 만큼 노사정이 이제라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은 26.5%에 그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에 달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불과하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의 보호를 받게 된다면 노후 소득 보장의 기반도 한층 튼튼해질 것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확대 역시 환영할 만하다. 현행 개별 계약 방식은 소규모 자금이 분산 운용되면서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한계를 안고 있다. 기금형으로 전환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운용이 가능해지고, 장기 수익률을 높일 여지도 커진다. 다만 제도의 성패는 세부 설계에 달려 있다. 의무화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은 현실을 감안해 신중하게 설정해야 한다. 영세·중소 사업장은 세제 혜택, 재정 보조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과제가 적지 않다. 누가 기금을 운용하고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뤄지며 손실 발생 시 책임은 누가 지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나 특정 이해집단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도 필수적이다. 국민연금 운용을 둘러싼 반복된 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노사정 합의는 출발점일 뿐이다. 근로자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대한 개혁인 만큼 속도보다 완성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면밀히 추진하기 바란다.

네이버의 서비스 업데이트 과정에서 유명 인사들이 과거 익명으로 활동했던 ‘지식iN’(지식인) 내역이 실명 프로필과 연동돼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 저녁, 네이버 인물정보에 지식인 탭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과거에 남긴 질문과 답변이 고스란히 공개된 것이다. 네이버는 5일 이번 사고가 인물정보를 등록 또는 수정할 때 사용하던 계정과 지식인 관련 콘텐츠를 연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본인 참여’ 절차를 거친 유명인들의 경우, 과거의 익명 활동이 실명과 함께 공개되는 피해를 봤다. ●유명인들 익명 글 노출돼 파장 노출된 게시글 중에는 당사자에게 곤혹스러운 내용도 있어 파장이 일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004년 고려대 재학 시절 ‘고대 남녀차별’ 관련 질문에 “고대 남학우들이 다 욕구불만 변태들은 아니다”라며 “술 취한 상태에서 여학우 성희롱하는 것은 모든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냐”는 취지의 답변을 남긴 것이 확인됐다. 배우 최명길씨는 다른 여배우와의 외모 비교 질문에 본인을 우위에 두는 답변을 남기기도 했다. ●성실 답변 재조명받기도… 현재는 복구 과거 성실한 답변이 재조명받기도 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으로 추정되는 답변자는 과거 장시간 노동과 임금 미지급 등을 호소한 글에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남기기도 했다. 방송인 홍진경씨는 과거 지식인에 ‘키 멈추는 방법’을 묻는 이용자에게 특정 병원과 의료진을 추천했고, 나태주 시인은 자신의 시 활용을 묻는 글에 흔쾌히 허락한 사례도 있었다. 이지영 강사는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고, 격투기 선수 명현만씨는 본인의 기량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셀프 답변’ 등을 했다. 네이버는 논란이 확산하자 사고 당일 오후 10시쯤 해당 기능을 즉시 삭제하고 서비스를 원상 복구했다.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팀은 이날 공식 사과문에서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타 서비스와의 연결 프로세스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21세였던 선거 연령은 1960년 민법상 성인 기준인 만 20세로 처음 하향 조정됐다. 이후 45년 만인 2005년 만 19세로 낮춰졌고, 2019년 만 18세로 재조정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해 정치 활동에 나설 수 있는 나이는 이보다 낮다.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당원 가입 하한이 18세에서 16세로 내려갔다. 같은 시기에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피선거권이 만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청소년 참정권 확대 및 정당 공천 18세 출마자들의 길을 실질적으로 터 주려는 조치였다. 그러나 정당 활동은 할 수 있는데 투표는 못 하는 16~17세의 모순이 부각되면서 ‘16세 선거권’ 도입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교육과 입시, 노동, 기후위기 등 핵심 의제 당사자인 10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조기 정치 참여 경험이 민주시민 의식을 높인다고 강조한다. 반면 독립적 판단보다 주변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 시기의 특성을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으며,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 성인들에게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16세 선거권’은 지금까지 주로 진보 진영 의제였다. 교육감 선거에서부터 도입하자는 제안을 할 때마다 보수 정당은 ‘교실의 정치화’ 우려를 이유로 반대해 왔다. 장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얼마 전까지 교육부의 초중고교 대상 선거 교육을 두고도 ‘이념 편향’을 비판했던 당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의아할 뿐이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국내 10대 그룹 총수들과 함께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채용 확대를 각별히 당부했고, 기업들은 올해 5만 1600명 채용 계획을 밝혔다. 이 가운데 66%가 경력이 아닌 신입 채용으로 청년 일자리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5년간 약 270조원의 지방 투자와 함께 청년 교육프로그램·스타트업 지원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청년 일자리 확대는 여러 말이 필요 없는 국가적 과제다. 대통령이 이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주요 그룹 총수들이 화답한 자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훈훈한 장면을 연출한 것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기업의 채용 약속이 실현되려면 정부가 먼저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세대별로 엇갈리는 고용지표는 왜 청년 일자리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지난해 고용률은 62.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이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34만 5000명 증가한 덕분이었다. 정작 20대 취업자는 17만명이나 감소했다. 전체 고용이 늘어났어도 청년층은 되레 밀려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20~30대 ‘쉬었음’ 청년은 71만 7000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였다. ‘쉬었음’ 청년들 중 대졸 이상 고학력자 비중은 48%로 3년 새 9% 포인트나 급증했다. 채용 구조 변화는 청년을 점점 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다. 대기업들이 공채보다 수시·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면서 청년들의 구직 문은 더 좁아졌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2023년에도 여전히 10.9%에 불과했다. 이직 사다리가 무너져 첫 직장이 평생 직업 경로를 좌우하므로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는 취업을 미루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고학력 ‘쉬었음’ 청년 급증은 이런 시스템의 문제가 빚은 결과다. 간담회에서 지적됐듯 청년 실업은 지역경제와도 맞물려 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은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이 대통령이 지적했듯 수도권 과밀은 “경쟁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소”가 되었다. 그럼에도 역대 정부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같은 거대 과제에 치여 이같이 선결해야 할 문제에 집중하지 못했다. 71만 ‘쉬었음’ 청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도깨비방망이는 없다. 정부든 기업이든 당장 실천할 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기업이 투자 및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지방 투자 인센티브를 높이며, 중소기업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이런 실질적 변화들이야말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개혁의 동력이 된다.

정개특위 제안… 여당 협조 미지수특검 수사 대상에 李대통령 포함 “이재명 정부의 실패 바라지 않아”오늘 홍익표 만나 영수회담 논의할 듯 6·3 지방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대(항소포기·통일교·공천헌금) 특검을 촉구하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여당 지도부 모두가 “수사 대상”이라고도 했다. 장 대표는 이날 당대표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지방선거부터 (기존 만 18세에서 16세로)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며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서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장 대표 제안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30대 이하 젊은 세대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이 앞으로 소구해야 할 주된 정치 대상이 청년층이라는 점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내 현안에서 장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던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에 “적극 찬성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곧장 착수하겠다”고 했다. 다만 ‘교실 정치화’ 논란이 있는 데다 여당의 협조가 필수인 탓에 당장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또 장 대표는 3대 특검 관철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공천헌금 사건과 관련해선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 실장과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특별재판부 철회와 검찰 해체 시도 중지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골든 타임”이라며 영수회담을 다시 요청했다. 그는 “국민 걱정이 큰 물가와 환율, 수도권 부동산,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 중심으로 국민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하겠다”며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으면 한다”고 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5일 예정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접견에서 이 대통령의 반응이 전달될지 주목된다. 정치개혁의 일환으로는 ‘필리버스터 보장 강화’ 등 구태정치 청산 5대 입법 추진 구상을 내놨다. ‘2030 생애주기별 정책 패키지’, ‘유리지갑 패키지’ 등 노동·청년·AI(인공지능) 관련 정책도 제시했다. 인구·지방 소멸 문제 극복을 위해선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엄 검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 검사가 지난해 9월 22일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및 2025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엄 검사는 “일방적 지시하지는 않았고 주임 검사의 의견을 들었다” 취지로 증언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엄 검사가 담당 검사에게 쿠팡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다는 메신저 기록이 나왔다. 또 ‘부장검사 패싱’에 관한 질문에 엄 검사는 “가장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신가현) 주임 검사한테 들은 것”이라고 증언했는데 지난해 10월 23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지석 검사는 “신가현 검사는 정기 인사로 인해 2월 3일 자로 이 사건 맡았다”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신 검사는 사건을 맡은 지 보름여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엄 검사는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와 함께 지난해 1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사건을 불기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 특검팀은 전날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와 정종철 CFS 대표, 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상설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결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혐의없음 의견과 달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행정이 앞으로는 인공지능(AI)이 읽고 이해하며 분석·확장하기 쉬운 ‘AI 친화적(AI Readable)’ 체계로 바뀌고, 관련 공공데이터에 대한 시민 활용도도 높아진다. 또 AI 인력과 기업 양성을 넘어 서울 전역을 신기술을 검증하는 ‘AI 테스트베드’로 조성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2026 신년업무보고’ 경제·민생·청년·디지털 분야 전략에서 이런 내용이 논의됐다. 디지털도시국은 생성형 AI 상담챗봇 ‘서울톡’을 고도화해 민원 응답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공공데이터 개방과 자가통신망·공공 와이파이 확충을 추진한다. ‘AI친화적’ 보고서도 처음 선보였으며,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실은 심층 기술(딥테크)와 신산업 육성, 혁신기술 실증과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를 회복 흐름으로 전환하는 ‘경제 V턴’을 추진한다. 양재·수서·강남을 잇는 피지컬 AI 산업 축과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센터’를 조성해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원스톱 지원한다. 민생노동국은 소상공인 안심통장 예산을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서울사랑상품권 7343억원을 발행한다.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영커리언스(청년을 의미하는 영(young)+경력(career)+경험(experience) 합성어)’를 시행하고, 고립·은둔 및 전입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오세훈 시장은 “창의적 마인드와 현장 중심의 실행력으로 시민이 만족하고 느끼는 ‘매력 있고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행정이 앞으로는 인공지능(AI)이 읽고 이해하며 분석·확장하기 쉬운 ‘AI 친화적(AI Readable)’ 체계로 바뀌고, 관련 공공데이터에 대한 시민 활용도도 높아진다. 또 AI 인력과 기업 양성을 넘어 서울 전역을 신기술을 검증하는 ‘AI 테스트베드’로 조성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2026 신년업무보고’ 경제·민생·청년·디지털 분야 전략에서 이런 내용이 논의됐다. 디지털도시국은 생성형 AI 상담챗봇 ‘서울톡’을 고도화해 민원 응답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공공데이터 개방과 자가통신망·공공 와이파이 확충을 추진한다. ‘AI친화적’ 보고서도 처음 선보였으며,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실은 심층 기술(딥테크)와 신산업 육성, 혁신기술 실증과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를 회복 흐름으로 전환하는 ‘경제 V턴’을 추진한다. 양재·수서·강남을 잇는 피지컬 AI 산업 축과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센터’를 조성해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원스톱 지원한다. 민생노동국은 소상공인 안심통장 예산을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서울사랑상품권 7343억원을 발행한다.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영커리언스(청년을 의미하는 영(young)+경력(career)+경험(experience) 합성어)’를 시행하고, 고립·은둔 및 전입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오세훈 시장은 “창의적 마인드와 현장 중심의 실행력으로 시민이 만족하고 느끼는 ‘매력 있고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코스피가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에 힘입어 장 초반 5000선을 다시 회복했다. 1980년 코스피 산출 이후 46년 만의 대기록이다. 23일 오전 9시 21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62.72포인트(1.27%) 오른 5015.25를 기록했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1.55포인트(0.64%) 오른 4984.08로 출발한 뒤 상승 폭을 키웠다. 전날 코스피는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터치한 뒤 4950대에서 마감했으나, 이날 다시 5000선 위로 올라섰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1129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같은 시각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9원 내린 1465.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코스피가 장중 5000선을 재돌파하면서 정치권의 과거 발언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을 당시, 야권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해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허황된 구호” “신기루 같다”고 비판했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본을 악화시키는 정책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단호하게 말하건대 절대 달성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당시 “비과학적 목표” “브레이크 풀린 차처럼 폭주하다 망할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러나 코스피가 출범 46년 만에 장중 5000선을 넘어서자, 여당에서는 공약이 현실로 입증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과 실행을 통해 ‘코스피 5000 시대’가 현실화됐다”며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신들은 이번 상승 배경으로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를 꼽았다. 블룸버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형주의 기여를 언급하며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분석을 전했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다고 평가했다. 시장에서는 코스피의 5000선 안착 여부와 함께 향후 정책 실행력,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가 추가 상승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21일 일주일째 단식 중인 장동혁 대표의 건강이 악화하자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장 대표를 병원에 이송하려고 했다. 그러나 장 대표의 거부로 병원 이송은 무산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당 대표의 단식이 7일째에 접어들며 건강 상태가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 향후 당 운영 및 국회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히 의원총회를 소집하게 됐다”며 의원들을 모았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 전원은 당 대표의 건강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당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강력히 건의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진 의원들은 장 대표를 찾아가 “의원들의 뜻을 따라주면 좋겠다”라며 병원으로 가자고 설득했다. 응급구조사와 함께 이송 침대까지 왔지만, 장 대표가 병원 이송을 거절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표의 의지가 강해 현재 병원으로 이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와 비례대표 의원들 면담에서 의원들은 긴급 의총을 열어 장 대표 병원 이송에 대한 의견을 모아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출신인 서명옥 의원은 장 대표의 상태에 대해 “산소포화도가 저하돼 뇌의 여러 가지 기능이나 장기손상이 예측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 밤부터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착용했다.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단식 7일 차, 민심이 천심이다”라며 ”나는 여기에 묻히고, 민주당은 민심에 묻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미 출장 일정에서 조기 귀국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장 대표를 찾아 “건강을 먼저 챙기고 투쟁의 길로 나서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지난 13일 1차 양당 대표 회동 이후 ‘특검 공조’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장 대표의 손을 잡고 “단식은 이재명 정부가 특검받지 않는 상황에서 강하게 요구하려고 했던 건데, 받지 않으려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 인사들과 송 원내대표와 박준태 비서실장 등과 상의해서 늦지 않게 공동 투쟁 방안 같은 것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받을 것처럼 얘기했다가 오만가지 조건을 다 붙여서 무슨 특검인지 알 수 없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라며 “전재수 전 장관과 돈 공천 문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실관계가 나왔다고 생각해, 양당 간 단일 안을 내서 여당 측에 (특검법안을) 제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와의 공동 단식 가능성에 대해 “장 대표의 단식은 본 단식 중에 가장 진정성 있고 FM(정석)대로 한 단식인데 이것에도 민주당이 꿈쩍하지 않는 걸로 봤을 때 단식보다 더 강한 것을 강구해야될 것”이라며 “머리를 짜내서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도 장 대표를 방문해 위로의 뜻을 전했다.

고용노동부가 5월 1일 노동절을 목표로 ‘일법 패키지’를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과 노동자 추정제 도입을 골자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862만명의 권익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배달 라이더·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 실질적 근로자임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의 처우 개선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 다만 노동자 권익 강화의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노사 분쟁만 늘리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법 패키지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을 응축하고 있다. 현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지만, 우선은 기본법 제정이라는 우회로를 택했다.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노무 제공자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 최저임금, 공정한 계약 등을 기본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 추정제는 민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무 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노동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했던 근로자성을 기업의 책임 몫으로 넘기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보호하려는 선의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만, 862만명의 비정규직 종사자를 근로자로 전제하고 사용자가 일일이 반증해야 한다면 기업의 인사 관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들의 하청 교섭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고용 경직성이 심화될 우려 또한 크다. 선의로 만든 노동법이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은 사례가 이미 적지 않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했으나 2년마다 인력을 교체하는 관행만 고착시킨 기간제법, 갑질 근절을 위해 도입했으나 허위신고 악용으로 혼란을 빚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대표적이다. 속도전하듯 법 제정을 서둘렀다가 그런 낭패를 되풀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보에 되레 걸림돌이 된다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라 할 수 없다.

박 처장 “사법 불신 원인 밝혀내 고쳐야”“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바람직한 사법개혁 위해 국회·정부와 소통”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사법개혁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논의되는 비상한 상황”이라면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어떠한 험난함 속에서도 헌법을 수호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사법부는 큰 변화의 흐름 앞에 있다.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는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사법불신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어, 고치고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변화의 흐름 앞에 있는 현재 상황을 ‘기회’로 해석했다. 그는 “사법제도와 실무의 개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우리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다시금 새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라며 “사법부의 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망이 높은 지금이, 국민을 위한 미래사법제도의 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여 시행할 적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바람직한 사법개혁 위해 국회·정부 등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 처장은 “사법부 구성원들이 지혜와 뜻을 모아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행복한 삶의 실현에 더 크게 이바지하는 사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사법부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국회, 행정부 등 관계기관을 포함하여 국민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전문]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취임사존경하는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저는 오늘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높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사법 행정의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여러 어려운 환경에서도 재판업무를 비롯해 주어진 일에 성심을 다하고 계시는 법원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연하게 사법행정을 이끌며 헌신해 주신 전임 천대엽 처장님께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친애하는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법원은 그동안 재판지연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사실심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와 법관ㆍ재판연구원 증원 등 재판 인력 충원, 법관의 사무분담 장기화와 법원장의 재판업무 담당 등 사법행정의 초점을 재판지연 해소에 맞추어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가시적인 성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신 법원 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사법부는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과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것은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사법부의 빛나는 성과입니다. 또한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의 후견적ㆍ복지적 기능 강화 역시 오늘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따르는 것입니다. 사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판결서 공개 확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압수수색제도와 인신구속제도의 개선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을 고양할 필요도 있습니다. 해사국제상사법원, 노동법원, 온라인법원 등 법원의 전문화와 접근성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실심의 충실화를 달성하는 것 역시 사법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저는 천대엽 처장님을 비롯하여 법원행정처 가족들이 그동안 사법행정을 통해 이뤄낸 여러성과와 과제를 계승하는 한편, 미래사법을 위한 새로운 방향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본연의 사명인 재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법원 구성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존경하는 법원 구성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법부는 큰 변화의 흐름 앞에 있습니다.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법불신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어, 고치고 개선해야 합니다. 넓은 안목과 신중한 실행으로 사법제도와 실무의 개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다시금 새겨야 할 때입니다.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사법제도와 실무의 괄목할 만한 진보 중 많은 부분들이 사법부의 위기라고 일컬어지던 순간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사법부의 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망이 높은 지금이, 국민을 위한 미래사법제도의 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여 시행할 적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 구성원들이 지혜와 뜻을 모아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행복한 삶의 실현에 더 크게 이바지하는 사법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마음을 열고 사법부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국회, 행정부 등 관계기관을 포함하여 국민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사법의 본질과 법치주의 및 헌법적 가치들을 지키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법부가 진일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협력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사랑하는 법원행정처 동료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맞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변화의 거센 물결을 최일선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법개혁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논의되는 비상한 상황 속에서 그간 여러분들이 국민과 동료들을 위해 기울여 온 헌신적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어떠한 험난함 속에서도 헌법을 수호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저부터 이를 솔선수범하면서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사법부 구성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6. 1. 16.법원행정처장 박 영 재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4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시 지역상담소에서 농업정책과 관계자들과 함께 외국인 농업 계절근로자 근무 실태에 대한 후속 보고를 받고, 표준근로계약서 개선과 현장 점검·교육 강화 등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계약서는 계약서고 현실은 현실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체류 불안, 해고 우려 등으로 계약서 내용을 따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이런 구조에서 형식적 계약서만으로 노동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업정책과는 김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이천·여주·평택 등 5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고용주와 근로자를 분리해 면담한 결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휴일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점검 농가에서 추가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표준근로계약서의 ‘획일적·요식적 작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으며 “지역이나 작업 특성에 따른 합의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계약서가 지나치게 똑같고 체크 위주로 작성되어 현장과 괴리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농업정책과는 후속 조치로 지난 1월 5일 ‘근로시간·휴게·휴일 등 세부사항을 상호 합의해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시군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향후 고용주 대상 노무·인권 교육 시 계약서 작성 실습을 강화하고, 점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을 했다는 ‘실적’이 아니라 교육생이 실제로 이해하고 계약서를 제대로 쓰게 만드는 ‘효과’가 중요하다”며 “고용주 교육 때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해보게 하는 실습형 방식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임금 체불이나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다국어 상담창구 안내를 더 촘촘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농가를 겨냥하려는 것이 아니라 관행 속에 굳어진 문제를 점검하고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도 같은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노동권이 보장돼야 하며, 경기도가 시군을 제대로 리드해 현장 기준의 계약·교육·점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사태 주목해야美 우선주의·패권주의 강화 흐름남미 내 ‘中 영향력’ 견제 강력 신호미중갈등, 대만까지 확산 가능성대외 의존 높은 한국경제에 위협원달러 환율 1400원 ‘뉴노멀’해외 투자 비중 늘어 달러 수요 증가국가 잠재성장률 높이는 게 ‘정공법’국내 금융산업 해외 수익 ‘5%’ 남짓투자 확대로 국부 창출에 기여해야 세계 경제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복합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근 발생한 베네수엘라 사태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불명확한 상태다. 이런 혼돈의 시기에 전광우(전 금융위원장·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의 식견은 무게감이 남다르다. 전 이사장은 세계은행(World Bank)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거쳐 이명박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으로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최일선에서 방어했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시절에는 기금 운용의 세계화를 이끌었다. 현재 8년째 세계경제연구원을 이끌고 있다. 벤 버냉키 전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등 세계 굴지의 금융 리더들과 소통하며 한국과 세계 금융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이사장은 11일 서울 강남구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무리한 재정 확대를 지양하고, 규제 혁파와 노동·기술·금융 등 핵심 구조개혁을 통해 민간경제의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중 패권 경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대 변수가 됐다. 현재의 경제 안보 상황은. “남미, 그중에서도 베네수엘라 사태를 주목해야 한다. 19세기 미국의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주창한 ‘먼로주의(미국의 유럽대륙에 대한 불간섭·아메리카 대륙의 미국 우위)’가 ‘돈로주의(도널드 트럼프+먼로주의)’로 부활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와 패권주의가 강화되는 흐름이다. 미국은 중국이 일대일로 등을 통해 미국의 앞마당인 남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미중 갈등이 대만 문제 등으로 확산할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최대의 하방 리스크가 될 것이다.”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뉴노멀’로 봐야 할까. “당분간 1400원대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들의 해외 투자 확대와 ‘큰 손’인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비중 증가로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미중 갈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까지 겹쳐 달러 강세 요인이 우세하다. 정부가 미세 조정을 통해 환율 급등락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는 국가 잠재성장률을 높여 원화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정공법이다.” -일본 경제가 소위 ‘잃어버린 30년’을 딛고 부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점은. “일본 증시의 활황은 아베노믹스 이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다. 반면 우리가 절대 따라 해서는 안 될 점은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 20~30년간 끊임없이 재정을 풀어대며 막대한 국가 부채를 쌓은 것이다. 현금을 살포하는 식의 재정 정책은 경기 부양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이자 대외 자산 부국이라 버티지만, 우리는 다르다. 일본의 사례는 ‘재정 풀기’보다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어느 수준인가. 금융위원장 재임 시절과 비교해 나아졌나. “냉정하게 말해 갈 길이 멀다. 국내 금융그룹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비중은 여전히 5% 남짓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의 미쓰비시 UFG(MUFG)나 미즈호 같은 은행들은 수익의 50~60%를 해외에서 창출한다. 우리 금융사들이 여전히 국내에서 이자 장사에만 안주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진정한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기업 금융과 해외 투자를 확대해 국부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해법이 있을까. “억지로 대출 총량을 줄이는 것보다 소득을 늘려 갚을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정석이다. 그러려면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잠재성장률의 3대 결정 요소인 노동, 기술, 금융의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 회복이 시급한 과제다. 현재 100%를 상회하는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80% 수준까지 지속해서 낮추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부채의 덫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보험료율 인상’에만 매몰돼 있다. 수익률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는데. “수익률 1% 포인트 상승은 기금 고갈 시점을 5~8년 늦추는 효과가 있어 보험료율 인상 못지않게 중요하다. 수익률을 높이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 자산 배분이 가능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1500조원(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증시 및 외환 시장 안정에도 역할이 기대된다. 다만 국민연금이 단기적 증시 부양이나 환율 방어 같은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동원돼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기본 원칙은 국민 노후를 위한 안정적 수익 극대화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연금은 이미 국내 자본시장 규모 대비 너무 커진 ‘연못 속의 고래’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약 7%를 단일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건 상황은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다. 고래가 좁은 연못에 계속 머물면 고래도 죽고 연못 생태계도 망가진다. 수익률 극대화와 리스크 분산을 위해 고래는 해외 및 대체 투자 등 확대를 위해 ‘태평양’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 중요한 이유는 향후 ‘엑시트(exit)’ 전략 때문이다. 언젠가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 및 투자 수익보다 많아지거나 투자 전략상 국민연금이 보유 주식을 대량 매각하면 국내 증시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3차 상법 개정에 대해 재계 반발이 크다.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향은 맞지만, 자사주 소각 등을 법으로 강제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 기업이 경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되, 공시와 소통을 강화하는 선진국형 모델로 가야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북한 리스크 같은 지정학적 요인보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 결여와 정치적 후진성에 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공매도 규제나 외환 시장 접근성 등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하려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 -AI(인공지능) 열풍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거품론도 제기되는데 어떻게 보나.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투자전문가인 모하메드 엘 에리언은 현재의 AI 열풍을 ‘합리적 버블(Rational Bubble)’이라고 표현했다. 주가 급등이나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AI가 가져올 생산성 혁명은 실체적 근거가 있다는 뜻이다. 과거 인터넷 혁명처럼 AI는 인류 문명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잠재력이 있다. 다만 천문학적인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시점이 지연될 경우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금융권에서도 AI 도입이 화두다. AI가 금융 위기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만약 모든 금융사가 같은 AI 알고리즘을 사용해 자산 배분이나 투자를 결정한다면, 위기 시 동시에 매물을 쏟아내는 쏠림 현상으로 인해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순간 폭락)’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AI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비슷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 당국은 알고리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각 금융사는 AI를 맹신하기보다 전문가적 경험과 판단을 결합한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기 속 한국 경제의 리더들에게 제언한다면. “국제질서 재편과 산업 대변혁의 세계사적 변곡점에서 한국 경제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섰다. 저성장 고착화를 숙명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구조 개혁을 통해 재도약할 것인가의 문제다. 경기회복의 마중물로서 재정의 역할은 살리되 무리한 재정 확대는 피해야 한다. 비기축통화국의 마지막 보루는 튼실한 재정이다. 정부는 규제 혁파와 함께 개혁에 박차를 가해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되살려야 한다. 기업과 금융권 또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 전광우 이사장은 1949년생으로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인디애나대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영대학 교수를 거쳐 1986년부터 1998년까지 12년간 세계은행(World Bank)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근무하며 국제무대에서 금융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노무현 정부 국제금융대사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방파제 임무를 수행했다. 이후 제13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해 재임 기간 수익률 제고와 조직의 세계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좌교수를 거쳐 현재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베네수엘라 사태 주목해야美 우선주의·패권주의 강화 흐름남미 내 ‘中 영향력’ 견제 강력 신호미중 갈등, 대만까지 확산 가능성대외 의존 높은 한국 경제에 위협원달러 환율 1400원 ‘뉴노멀’해외투자 비중 늘어 달러 수요 증가국가 잠재성장률 높이는 게 ‘정공법’국내 금융산업 해외 수익 ‘5%’ 남짓투자 확대로 국부 창출에 기여해야세계 경제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복합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근 발생한 베네수엘라 사태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불명확한 상태다. 이런 혼돈의 시기에 전광우(전 금융위원장·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의 식견은 무게감이 남다르다. 전 이사장은 세계은행(World Bank)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거쳐 이명박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으로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최일선에서 방어했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시절에는 기금 운용의 세계화를 이끌었다. 현재 8년째 세계경제연구원을 이끌고 있다. 벤 버냉키 전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등 세계 굴지의 금융 리더들과 소통하며 한국과 세계 금융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이사장은 11일 서울 강남구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무리한 재정 확대를 지양하고, 규제 혁파와 노동·기술·금융 등 핵심 구조개혁을 통해 민간경제의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중 패권 경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대 변수가 됐다. 현재의 경제 안보 상황은. “남미, 그중에서도 베네수엘라 사태를 주목해야 한다. 19세기 미국의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주창한 ‘먼로주의(미국의 유럽대륙에 대한 불간섭·아메리카 대륙의 미국 우위)’가 ‘돈로주의(도널드 트럼프+먼로주의)’로 부활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와 패권주의가 강화되는 흐름이다. 미국은 중국이 일대일로 등을 통해 미국의 앞마당인 남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미중 갈등이 대만 문제 등으로 확산할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최대의 하방 리스크가 될 것이다.”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뉴노멀’로 봐야 할까. “당분간 1400원대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들의 해외 투자 확대와 ‘큰 손’인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비중 증가로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미중 갈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까지 겹쳐 달러 강세 요인이 우세하다. 정부가 미세 조정을 통해 환율 급등락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는 국가 잠재성장률을 높여 원화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정공법이다.” -일본 경제가 소위 ‘잃어버린 30년’을 딛고 부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점은. “일본 증시의 활황은 아베노믹스 이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다. 반면 우리가 절대 따라 해서는 안 될 점은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 20~30년간 끊임없이 재정을 풀어대며 막대한 국가 부채를 쌓은 것이다. 현금을 살포하는 식의 재정 정책은 경기 부양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이자 대외 자산 부국이라 버티지만, 우리는 다르다. 일본의 사례는 ‘재정 풀기’보다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어느 수준인가. 금융위원장 재임 시절과 비교해 나아졌나. “냉정하게 말해 갈 길이 멀다. 국내 금융그룹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비중은 여전히 5% 남짓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의 미쓰비시 UFG(MUFG)나 미즈호 같은 은행들은 수익의 50~60%를 해외에서 창출한다. 우리 금융사들이 여전히 국내에서 이자 장사에만 안주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진정한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기업 금융과 해외 투자를 확대해 국부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해법이 있을까. “억지로 대출 총량을 줄이는 것보다 소득을 늘려 갚을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정석이다. 그러려면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잠재성장률의 3대 결정 요소인 노동, 기술, 금융의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 회복이 시급한 과제다. 현재 100%를 상회하는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80% 수준까지 지속해서 낮추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부채의 덫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보험료율 인상’에만 매몰돼 있다. 수익률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는데. “수익률 1% 포인트 상승은 기금 고갈 시점을 5~8년 늦추는 효과가 있어 보험료율 인상 못지않게 중요하다. 수익률을 높이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 자산 배분이 가능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1500조원(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증시 및 외환 시장 안정에도 역할이 기대된다. 다만 국민연금이 단기적 증시 부양이나 환율 방어 같은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동원돼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기본 원칙은 국민 노후를 위한 안정적 수익 극대화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연금은 이미 국내 자본시장 규모 대비 너무 커진 ‘연못 속의 고래’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약 7%를 단일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건 상황은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다. 고래가 좁은 연못에 계속 머물면 고래도 죽고 연못 생태계도 망가진다. 수익률 극대화와 리스크 분산을 위해 고래는 해외 및 대체 투자 등 확대를 위해 ‘태평양’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 중요한 이유는 향후 ‘엑시트(exit)’ 전략 때문이다. 언젠가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 및 투자 수익보다 많아지거나 투자 전략상 국민연금이 보유 주식을 대량 매각하면 국내 증시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3차 상법 개정에 대해 재계 반발이 크다.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향은 맞지만, 자사주 소각 등을 법으로 강제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 기업이 경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되, 공시와 소통을 강화하는 선진국형 모델로 가야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북한 리스크 같은 지정학적 요인보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 결여와 정치적 후진성에 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공매도 규제나 외환 시장 접근성 등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하려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 -AI(인공지능) 열풍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거품론도 제기되는데 어떻게 보나.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투자전문가인 모하메드 엘 에리언은 현재의 AI 열풍을 ‘합리적 버블(Rational Bubble)’이라고 표현했다. 주가 급등이나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AI가 가져올 생산성 혁명은 실체적 근거가 있다는 뜻이다. 과거 인터넷 혁명처럼 AI는 인류 문명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잠재력이 있다. 다만 천문학적인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시점이 지연될 경우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금융권에서도 AI 도입이 화두다. AI가 금융 위기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만약 모든 금융사가 같은 AI 알고리즘을 사용해 자산 배분이나 투자를 결정한다면, 위기 시 동시에 매물을 쏟아내는 쏠림 현상으로 인해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순간 폭락)’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AI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비슷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 당국은 알고리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각 금융사는 AI를 맹신하기보다 전문가적 경험과 판단을 결합한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기 속 한국 경제의 리더들에게 제언한다면. “국제질서 재편과 산업 대변혁의 세계사적 변곡점에서 한국 경제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섰다. 저성장 고착화를 숙명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구조 개혁을 통해 재도약할 것인가의 문제다. 경기회복의 마중물로서 재정의 역할은 살리되 무리한 재정 확대는 피해야 한다. 비기축통화국의 마지막 보루는 튼실한 재정이다. 정부는 규제 혁파와 함께 개혁에 박차를 가해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되살려야 한다. 기업과 금융권 또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1949년생으로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시간주립대 경영대학 교수를 거쳐 1986년부터 12년간 세계은행(World Bank)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근무하며 금융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노무현 정부 국제금융대사에 이어 이명박 정부 초대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방파제 임무를 수행했다. 이후 제13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해 재임 기간 수익률 제고와 조직의 세계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좌교수를 거쳐 현재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민간 무인기 침투라면 중대 범죄’라는 발언에 “잘못된 신호”라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민간 무인기 침투라면 중대범죄’라고 언급한 것 역시 전제부터 신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침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에 기초한 발언이 반복되면, 결과적으로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처럼 키워주는 꼴이 된다”고 했다. 북한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켜 격추했다고 주장했으나 국방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간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이 거론되자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 소행이라도 국가안보의 주체라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한국 무인기 침투의 대가를 각오하라’며 노골적인 군사 협박에 나섰다”며 “‘뽀재명·뽀정은’에 빗대며 대화 의지를 드러낸 지 불과 사흘 만”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빈 방중을 마치고 귀국하며 엑스(X)에 “만나라, 뽀재명과 뽀정은”이라는 글을 게시하며 같은 제목의 기고 글을 소개했다. 해당 기고글은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인 ‘뽀롱뽀롱 뽀로로’를 소재로, 펭귄의 동료애를 강조하며 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되기를 기원하는 내용이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북한 주장을 기정사실화해 북한을 기세등등하게 만들 수 있는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남한 정부는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과 위협이 통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북한의 적반하장식 공세에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간이든 누구든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면 북한은 탐지했는데 우리 군은 탐지하지 못했다는 의미”라며 “이는 국군 전투준비태세 실패를 자인한 것, 이런 자충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애꿎은 자국민을 수사 대상으로 올렸다”며 “적국의 주장에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민부터 의심하는 이 모습이 과연 주권 국가 정부의 태도냐, 굴종적인 민간인 조사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부 창출에 적극 나서기 위해 정부가 20조원 규모로 한국형 국부펀드에 시동을 건다. 적극적인 투자 운용으로 점차 키워나가는 한편 국유재산과 국채 관리를 강화해 국부 창출의 동력을 극대화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국부펀드로 국가 차원 장기 투자정부는 한국형 국부펀드의 초기 자본금을 2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 출자주식과 물납주식의 현물출자, 공공기관 보유 지분 활용 등을 통해 자본금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정부 출자 공공기관의 정부 지분은 50% 이상 유지하고, 법정 주주 제한 준수 범위 내에서 출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에 정부의 지배력을 유지함으로써 민영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출자 대상 공공기관이나 투자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상반기 중에 추진 방안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한국형 국부펀드는 2026년을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부펀드는 단기 수익보단 중장기 성장성과 국가 전략성을 중시해 운영된다. 전략 산업이나 신성장 산업 등에 투자해 국부를 늘리고 산업 경쟁력도 동시에 높이는 결과를 목표로 한다. 싱가포르 테마섹 등 해외 국부펀드와 비교해 자본금이 턱없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출자주식의 배당금, 재경부가 소유한 NXC 등 물납주식 현금화 등으로 투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해외에 투자하는 것이고 국부펀드는 국내외를 다 같이하는데 국내 첨단산업 육성 취지라 국내에 방점을 많이 두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유재산 관리 체계 개편 역시 국부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국유재산의 할인 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의계약 요건을 삭제하거나 정비한다. 30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은 국무회의 보고와 의결 후 국회에 사전 보고 한다.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보고·의결이 필요하다. 유사 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의무·경직성 지출은 효율화하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된다. 기존사업의 전면 폐지·통합·개편 등이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또한 체납관리 강화를 위해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국세청이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올해 상반기에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 철도 공기업 연내 통합 마무리될 듯 공공기관은 기능 개혁과 모범 사용주 역할 강화로 생산성·공공성을 높인다. 상장 공기업을 별도 구분해 기관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혁신프로젝트를 공기업별로 2개 선정해 경영·기관장 평가에 반영한다. 한국철도공사와 SR 등 철도 공기업 통합을 연내 마무리하고, 유사·중복기관 조정, 구조 개편 등 기능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평가·인증 기능 및 융자사업 효율화, 운영상 문제 누적 기관의 경영 정상화, 통폐합·신설을 포함해 ‘공공기관 개혁 기본계획’은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적정 임금을 도입하고, 고용 불안정성 보완하는 수당을 신설하는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도록 추진한다. 모범 사용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처우개선 노력을 반영하고, 적정 임금 기준 마련 시 예산 운용 지침에 반영해 기관들의 이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간 연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구체적 방안도 오는 6월 마련한다. 10개 혁신 도시·개별 도시로 이전한 102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고환율의 원인으로 서학개미의 해외투자 쏠림을 지목하며, 젊은 세대가 이를 ‘쿨하다’고 인식하는 현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을 겉멋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이는 한국 경제의 성장 스토리가 약화된 데 대한 시장의 반응이다. 환율 1400~1500원 시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연된 구조 개혁에 대해 시장이 내민 냉정한 청구서다. 투자자들이 “이 나라 통화에 장기적으로 베팅할 이유가 있는가”를 묻고 있는 셈이다.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를 돌파했음에도 서학개미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 부분 해소됐음에도 젊은 세대가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한국 경제가 중장기 성장 자산으로서의 매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주가 상승과 달리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개인투자자의 해외 이동은 정부와 국회가 오랫동안 미뤄 온 구조 개혁의 결과이자 시장이 선택을 통해 한국 경제의 체질을 평가한 신호다. 한국은 한때 고성장과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원화 강세 혜택을 누렸다. ‘고성장-국제경쟁력 강화-경상수지 흑자’의 선순환 속에 원화는 프리미엄을 얻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설비·연구개발 투자가 둔화된 데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확고한 선도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다. 성장 스토리가 약화되자 원화는 프리미엄 대신 디스카운트를 받기 시작했다. 환율 1400~1500원은 이런 변화가 누적된 결과다. 가파른 고령화로 연금 등 복지 지출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세입 기반을 강화하고 지출을 효율화하는 구조 개혁은 정치적 부담 속에 뒤로 밀려 왔다. 국가 부채의 절대 수준은 아직 선진국 평균보다 낮지만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른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확장재정은 단기적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되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는 의문을 키운다. 재정 신뢰가 흔들릴수록 해외 자본은 민감해지고 원화는 환율 변동성에 취약해진다. 누적된 부채는 위기 시 정책 대응 여력마저 잠식한다. 노동시장과 산업구조의 경직성도 문제다. 연공서열 임금체계, 경직적 해고 규제, 주 52시간제 등은 노동의 효율적 활용을 가로막는다. 플랫폼 규제는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해야 할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제약한다. 지역별로 분산된 보조금 구조는 경쟁력 있는 핵심 기업에 자원이 집중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제도적 경직성은 기업의 혁신과 효율적 자원 배분을 제약하고, 생산성 정체와 성장 기대 약화로 이어져 통화 가치에도 하방 압력을 가한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를 ‘국가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6대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향과 실행 경로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선언만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다. 선심성 공약과 적자편향적 재정 운용을 막기 위해 재정영향평가와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 개혁과 함께 고령층의 생산적 고용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 효과가 불확실한 보조금성 사업은 줄이고 핵심 신성장 분야에 규제 혁신과 인프라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 원화 약세는 일부 개인투자자의 선택 탓이 아니라 구조 개혁을 미뤄 온 결과에 대한 청구서다. 이 청구서는 잠재성장률 하락, 재정 악화, 자본 유출, 고환율로 나타난다. 수백조원의 예산 투입이나 ‘대도약’이라는 구호만으로는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 구조 개혁이 올바른 방향 아래 구체적 정책과 실행 일정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고환율은 구조적 현실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원화 가치의 회복은 외환시장의 미시적 개입이 아닌 낡은 규제와 관행을 깨는 고통스러운 구조 개혁의 현장에서 시작돼야 한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총선 있었던 해, 새 국회 임기 초기17~22대 모두 전년에 비해 양극화이후 3년간 점차 완화 ‘4년 주기론’총선 승리 뒤 ‘입법 폭주’ 같은 개혁현 여권 세력 다수당일 때 더 심화尹 탄핵된 작년 최악 양극화 국회강경 진보 표심 노린 조국혁신당철밥통 지역구·충성 경쟁 與초선증오·혐오의 ‘냉내전’ 상황 이끌어2025년 대한민국은 ‘냉내전’(Cold Civil War) 상황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하버드대 역사학자인 아서 슐레진저 주니어가 처음 확산시킨 이 용어는 총칼이 동원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전 상황에 비유될 정도의 정치적 대립 상태를 지칭한다. 우리식 표현으로는 ‘조용한 내전’ 정도가 될 듯하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후보였던 박찬대, 정청래 의원은 “내란 척결”을 외치며 국민의힘에 대해 모두 “정당 해산 청구가 가능하다”고 나섰고, 다른 여당 의원들은 수사 대상에 오를 국민의힘 의원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한마디로 소위 ‘내란 동조 세력’이니 야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필자 연구팀은 전자투표가 처음 도입된 지난 17대 국회부터 연도별로 두 거대 정당 간 표결 경향의 차이를 추정했다. 이마이 고스케 하버드대 교수가 제안한 ‘기댓값 최대화 알고리즘’을 적용해 ‘동태적 이념 성향 점수’를 추정했다. 이는 시계열적 속성을 고려하면서 비슷하게 표결하는 의원들끼리 유사한 점수가 부여되도록 하는 방법론이다.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상황이 그대로 수치로 드러났다. 두 거대 정당의 표결 경향 차이를 구해 2004년 이후 추이를 살펴보면, 2025년에 두 정당 간 차이의 절댓값이 1.30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년 연속 상승한 수치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청구가 기각됐던 2004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한마디로 2024년 12월 계엄 사태 이후 도를 넘고 있는 국회 내 증오 언어와 혐오 정치가 수치로 적나라하게 나타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특징을 통해 양극화가 일어나는 기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첫 번째 특징은 총선이 있었던 해에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정당 간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점이다. 2004년(17대), 2008년(18대), 2012년(19대), 2016년(20대), 2020년(21대), 2024년(22대)은 모두 국회 첫해에 해당하며, 모두 그 전해보다 양극화 정도가 상승했다. 반면 총선이 없었던 해에는 2009년, 2018년, 2019년, 2025년 네 차례만 전해 대비 양극화 정도가 상승했다. 또 새 국회가 열리면 급속도로 국회가 양극화됐다가 이후 3년간 점차 완화되는 일종의 ‘4년 주기론’이 성립했다. 이러한 현상은 국회 임기 초기에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이 이념적 법안들을 대거 입법하기 시작하고, 총선 승리의 동력에 기대어 가장 논쟁적인 법안들을 임기 초반에 집중적으로 처리하려는 전략적 행동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반면 임기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총선 승리 효과에 기댄 입법 드라이브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양극화 정도가 하락하는 것으로 보인다. 임기 말에는 밀려 있는 법안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양극화 정도가 가장 낮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승리감에 도취한 다수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가 정치 양극화의 주범으로 나타난 것이다. 결과적으로 양극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일방적 독주가 가능한 의석 구조인 것으로 보인다. 가령 국회 임기 초반의 양극화 현상은 현 여권 세력이 압도적 의석을 가진 다수당이 됐을 때 특히 강하게 나타났다. 양극화가 가장 극심했던 상위 1~5위인 2025년(1.30), 2004년(1.27), 2020년(1.09), 2005년(1.01), 2024년(0.95)은 모두 현 여권 세력이 큰 의석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했던 22대와 17대 국회 초반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17대부터 22대 국회 임기 첫해만 따로 비교해 보면, 현 여권이 두 거대 정당 간 의석수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했던 2004년(17대 총선·현 여권 31석 우세), 2020년(21대 총선·현 여권 79석 우세), 2024년(22대 총선·현 여권 67석 우세)이 1~3위를 차지했다. 현 야권 세력이 다수당을 차지했던 2012년(19대 총선·현 야권 25석 우세), 2008년(18대 총선·현 야권 72석 우세)은 4위와 6위를 차지했다. 현 여권이 승리하긴 했지만 불과 1석 차이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지 못했던 2016년(20대 총선)은 5위에 머물렀다. 역사적으로 보면 임기 초 입법 독주는 현 여당 세력이 압도적 다수당이 됐을 때 가장 강하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현 야권 세력이 대안으로 인식되지 못했을 때 더욱 심화됐다. 17대 이후 ‘4년 주기론’을 벗어났던 시기는 단 두 차례 있었는데, 모두 현 야당 세력이 급속히 약화된 시기였다. 불과 1석 차이로 현 여권이 승리했던 2016년 총선 직후에는 양극화 상승 요인이 약해 임기 말로 갈수록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수 세력의 궤멸이 현 여당 세력의 입법 독주를 강화시킨 것이다. 다른 한 번은 바로 작년이다. 2024년 총선 이후 계엄 사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22대 국회 임기 첫해보다 양극화 정도가 대폭 상승해 역대 최악의 양극화 국회가 됐다. 압도적인 의석수 열세는 물론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마찬가지로 중도 유권자를 끌어안지 못한 야당이 대안 세력으로 인식되지 못하면서 다시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누가 최근 양극화에 가장 크게 일조했을까. 정당별로 보면 조국혁신당이다. 22대 국회에서 표결된 862개 법안, 총 20만 8086건의 표결 기록을 베이지언 문항반응이론(IRT) 모델을 적용해 분석하고 개별 의원들의 표결 경향 점수를 추정했다. 이에 근거해 정당별 위치를 살펴보면 소속 국회의원 수가 3인 이상인 정당들 중 왼쪽부터 조국혁신당(-1.346), 진보당(-0.993), 민주당(-0.936), 개혁신당(0.272), 국민의힘(1.224) 순으로 진보에서 보수까지 나열할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조국혁신당은 진보당보다도 더 진보적인 표결 성향을 보였다. ‘강남 좌파’의 상징인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이 노동정당보다 더 진보적인 표결 경향을 보인 점은 낯설지만, 정치적 배경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다.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통해 강경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올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적 포지셔닝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해당 지역에서 당선 국회의원을 많이 배출한 두 정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영호남 등이 가장 진보 또는 보수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 전남도, 광주시, 대전시, 제주특별자치도 순으로 진보적인 표결 경향을 보였다. 대구시, 경북도, 부산시, 강원특별자치도, 경남도 순으로 보수적인 표결 경향을 나타냈다. 특이하게도 민주당에서는 충북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전북이나 전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만 보면 강원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대구나 경북 의원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 것도 특징적이다. 결론적으로 중도 유권자가 중요한 수도권 의원들보다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거의 보장되는 의원들이 양극화에 기여하는 바가 컸다. 선수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두 거대 정당 간 차이가 나타났다. 국민의힘 의원들만 보면 선수별 표결 성향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민주당은 초선 의원들의 강성 표결 성향이 두드러졌다. 초선(-1.002) → 재선(-0.978) → 3선(-0.852) → 4선 이상(-0.742)으로, 선수가 올라갈수록 비교적 온건한 표결 성향을 보였다. 차기 총선에서 재공천이 절박한 초선 의원들이 당론에 충실한 표결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거대 여당에 비해 절대 열세인 국민의힘은 다선 의원들 역시 매우 강경한 표결 성향을 보였다. 의원별로는 신장식(조국혁신당·-2.659), 한기호(국민의힘·2.660) 의원이 각각 가장 진보적·보수적인 성향으로 표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 이용우, 민형배, 고민정(이상 민주당) 의원이 신 의원의 뒤를 이어 22대 국회에서 가장 진보적인 의원 5인에 포함됐다. 반면 윤한홍, 최은석, 박충권, 박대출(이상 국민의힘) 의원이 한 의원의 뒤를 이어 22대 국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의원 5인으로 꼽혔다. 어느 한 진영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해 힘의 균형이 깨질 때 양극화는 심화된다. 좋게 보면 개혁 드라이브지만 나쁘게 보면 총선 승리감에 도취된 다수당의 ‘입법 폭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다수당이 현 여권 세력일 때 양극화는 특히 심화되며, 여기에 경쟁 정당이 대안 세력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겹치면 그야말로 양극화의 ‘퍼펙트 스톰’이 된다. 이 과정에서 양극단 유권자층에 어필해 오는 지방선거에서 지분을 확보하려는 군소 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확정적인 철밥통 지역구 의원들, 그리고 지역구 재공천을 받기 위해 당에 절대적 충성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여당의 초선 의원들이 양극화 심화를 주도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깨지기 전에는 ‘냉내전’ 상황이 종료되기 어려워 보인다. ●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 애독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정치커뮤니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