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일반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의 유해성도 우려하지만 정작 흡연자들의 구체적인 금연 계획률은 1~2%대에 그쳤다. 흡연을 지속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직장 스트레스’가 꼽혔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아지는 ‘건강 양극화’ 현상도 통계로 확인됐다. 국립암센터는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앞두고 만 20~79세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담배 유해성 인식 및 금연 행동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1.3%는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만큼 혹은 더 해로울 수 있다’고 답했다. 무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83.5%가 ‘유해하다’고 응답해 경각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려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현재 흡연자 중 ‘향후 한 달 이내 금연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5%, ‘6개월 이내’는 2.1%에 불과했다. 흡연자 대부분이 당장 구체적인 금연 계획을 세우지 못한 셈이다. 이들이 금연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상 속 스트레스였다. 금연이 어려운 이유(중복 응답)로 흡연자의 절반에 가까운 48.9%가 ‘직장 및 일상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꼽았다. 이어 ‘금연 후 체중 증가 우려’(31.2%), ‘주변의 흡연 유혹’(27.5%) 순이었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사회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담배가 일종의 ‘가장 저렴한 진정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현상은 계층별 흡연율 격차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질병관리청의 ‘2023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가구 소득 최하위 계층(소득 1분위)의 현재 흡연율은 25.1%지만, 최상위 계층(소득 5분위)은 14.5%에 그쳤다. 저소득층 흡연율이 고소득층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소득 수준에 따라 흡연을 지속하는 심리적 요인도 달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소득계층별 흡연 행태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비저소득층 남성은 낮은 교육 수준이나 미혼 상태가 흡연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저소득층에서는 이혼·별거·사별과 ‘낮은 자아존중감’이 흡연을 지속시키는 핵심 요인이었다. 경제적 고립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담배 의존도를 높이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금연을 개인의 의지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취약계층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할 사회적 지지 체계를 강화하고 금연 초기 불안 증상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금연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응답자들이 꼽은 효과적인 흡연 규제 정책은 ▲담배 성분 및 배출물 정보 공개(50.8%) ▲금연 캠페인 및 공익광고 확대(50.6%) ▲금연구역 확대(46.7%) 순이었다. 담배 유해성 정보 제공과 금연 친화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장시간 노동이 비만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근무시간이 줄어들수록 비만율도 함께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되면서, 비만 문제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노동환경과 생활 구조 전반과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유럽비만연구학회(EASO)는 11일 호주 퀸즐랜드대 프라디파 코랄레 게다라 박사 연구팀이 1990~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1% 감소할 경우 전체 비만율이 평균 0.16%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12~1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유럽비만학회(ECO 2026)에서 발표된다. 연구팀은 OECD와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은행 등의 공개 자료를 활용해 국가별 노동시간과 비만율, 1인당 국내총생산(GDP), 도시화율, 식품 섭취량 등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노동시간 감소 효과는 남성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연간 노동시간이 1% 줄어들 경우 남성 비만율은 0.23%, 여성은 0.11%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기별 차이도 있었다. 1990~2010년에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비만 감소 효과가 더 컸지만, 2000년 이후에는 감소 폭이 다소 줄었다. 연구팀은 건강 인식 개선과 공중보건 정책 강화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장시간 노동이 운동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업무 스트레스로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하면 식욕이 높아지고 지방 축적이 촉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노동시간이 긴 국가들은 비만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2022년 기준 연간 노동시간은 콜롬비아가 2282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독일은 1340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한국은 1901시간으로 OECD 평균(1752시간)보다 149시간 길었다. 비만율은 미국이 41.99%로 가장 높았고 일본은 5.54%로 가장 낮았다. 연구팀은 북·서유럽 국가들은 비교적 노동시간이 짧고 비만율도 낮은 편이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또 비만이 단순히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부 중남미 국가는 평균 열량과 지방 섭취량이 유럽보다 적음에도 비만율은 더 높게 나타났다. 노동시간과 도시 환경, 생활 리듬 같은 구조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소득 수준 역시 비만과 연관성을 보였다. 1인당 GDP가 1% 증가할 때 비만율은 0.11%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도시화율 증가도 비만 감소와 일부 관련이 있었지만, 국가별 문화와 인프라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팀은 “비만 문제는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근무시간 조정과 충분한 휴가 보장, 건강한 식품 환경 조성 등 노동시장과 도시 설계까지 포함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논란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초고액 성과급 요구를 지켜보는 직장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가운데 다른 업종 노조들까지 잇따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면서다. 노동운동의 전통적 가치가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카카오·카카오페이·카카오엔터프라이즈·디케이테크인·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의 올해 임금 협약 교섭이 최종 결렬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카카오 노조는 영업이익의 13∼15% 수준 성과급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영업이익 10%는 교섭 과정에서 회사가 제안해 검토됐던 여러 안 중 하나”라면서도 “경영진은 지난 수년간 역대 최대 실적과 영업이익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성과를 만든 구성원들에게는 극히 제한적인 보상만 배분해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오는 20일 단체행동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자동차·기아 노조 역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지난해 순이익 30%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노조는 영업이익의 30% 수준 성과급을,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역시 영업이익의 20% 수준 성과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 전반으로 임금·성과급 인상 압력이 번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직장인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DS)이 요구했다는 1인당 6억~7억원 수준은 일반 직장인이 10년 넘게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라며 “같은 월급쟁이임에도 현실 괴리가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잇단 고액 성과급 요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노동운동이 임금 격차 해소와 노동환경 개선,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집단적 가치에 무게를 뒀다면 최근에는 성과급·평가·보상 체계 중심으로 무게추가 이동하면서 ‘연대의 가치’가 약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1·2차 밴드 공급망에 있는 수많은 노동자의 노력으로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바다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현재 노조의 기조는 이러한 물줄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부문별로 차별적인 접근이 이어질 경우 향후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올해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의 임금 협약이 최종 결렬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신청을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노조는 교섭 결렬의 책임이 카카오의 무책임한 교섭 과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 경영진은 지난 수년 간 역대 최대 실적과 영업이익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성과를 함께 만든 크루(직원)들에게는 극히 제한적인 보상만 배분해왔다”며 “반면 임원 보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충분히 대화와 타협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 회사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거나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을 끌며 교섭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려 왔다”고 덧붙였다. 또 ‘노조가 영업이익 10%를 성과급으로 요구해 결렬됐다’는 주장에 반박하며 해당 안은 교섭 과정에서 회사가 제안해 검토됐던 여러 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노조는 “교섭 결렬의 책임은 성과급이라는 단일 쟁점에 있지 않다”며 “노동시간 문제를 방치하고, 일방적 의사결정을 반복하며 신뢰를 무너뜨리고, 교섭을 시간 끌기 대상으로 삼아온 경영진의 태도가 오늘의 결과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지회는 20일 경기 성남 판교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카카오의 쇄신과 보편적인 노동환경 보장을 요구하는 단체행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 구로구가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이동노동자 커피쿠폰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돌봄노동자, 전기·수도·가스 검침원, 학습지 교사, 배달 종사자 등 고정된 업무 공간 없이 이동하며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커피쿠폰으로 휴식 공간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노동약자 일터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돼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올해도 공모에 연속 선정돼 국비와 구비를 투입해 지원을 이어간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이동노동자 330명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제휴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권 모바일 커피 쿠폰이 월 4매, 4개월간 16매(8만원 상당) 받는다. 사용 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구는 커피 쿠폰으로 이동노동자의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등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로구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겨울에는 배달노동자 등을 위해 구로구 대림역 2번 출구 인근 간이쉼터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제적 이유 등으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돕기위한 ‘제 6기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81명을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 71명과 변호사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임기 2년 동안 임금 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 노동권 침해를 겪는 노동자들에게 상담부터 진정, 행정절차, 소송 연계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제공한다. 2016년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를 도입한 시는 지난해까지 약 1500건의 노동자 권리구제를 지원했다. 최근 5년간 782건의 지원 사례 중에는 임금체불이 419건(53.5%)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해고·징계 213건(27.2%), 산업재해 24건(8.5%)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소재 사업장 근무자 또는 서울시민 가운데 월평균임금 300만 원 이하 노동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노동자는 노동권리보호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통합노동자상담전화 또는 서울노동포털,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16곳)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1차 전화상담과 필요시 2차 대면상담을 거쳐 권리구제가 필요할 경우 사건에 적합한 ‘노동권리보호관’이 배정된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도 시가 부담한다. 이해선 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시는 노동권리보호관을 통해 취약노동자에게는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소규모 사업장에는 찾아가는 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를 아우르는 이중 안전망을 통해 노동권 보호와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5월 1일 노동절을 앞둔 29일 서울 금천구가 노동자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소개했다. 우선 구는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노무상담과 노동법률 지원, 노동법이나 노동인권 교육, 권익보호 사업 등을 운영 중이다. 공인노무사 6명이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2024년 7월 개소한 이후 지난 3월까지 총 1364건의 노동상담이 이뤄졌다. 구 관계자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서울 자치구 17개 중 직접 운영은 금천구를 포함해 3곳”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지원사업에서 전국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상담도 확대 중이다. 센터는 올해 초 카카오채널을 개설하고 시범운영을 거친 결과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비대면 노무상담을 진행한다. 올해부터 지하철 노무상담은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플랫폼 노동자, 이동 노동자, 감정 노동자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노동법과 노동인권 교육에는 899명이 참여했다. 외국인 주민 비중이 높은 금천구 특성을 고려해 올해부터 금천외국인주민센터와 협력 중이다. 언어나 제도 차이로 외국인 노동자가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다. 최근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를 돕기 위해 센터 소속 공인노무사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노동자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고용노동부, 노동자 유관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일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노동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노동절이 되길 바란다”며 “금천구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5~64세 고용률 73% 1위15~29세 청년 48.9% 최고실업률은 1.9% 가장 낮아산업·창업 등 전방위 정책반도체·바이오 투자 유치일자리 생태계 구축 속도창업 공유공장 6월 준공지역성장 펀드 40억 출자연령·성별 맞춤 컨설팅도 충북 청주시가 ‘일자리 선도 도시’로 우뚝 섰다. 높은 고용률을 자랑하는 데다 일자리 분야에서 연속 수상 기록까지 쓰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인구 80만명 이상 7개 도시 가운데 청주가 각종 고용률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고용률(15세 이상)은 66.0%를 기록하며 경기 화성(67.1%)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15~64세까지만 따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고용률은 72.6%로 가장 높다. 성별로 남성은 73.4%로 2위, 여성은 58.5%로 1위다. 청년(15~29세) 고용률은 48.9%로 1위다.실업률은 1.9%로 가장 낮다. 80만명 이상 7개 도시는 청주를 비롯해 경기 수원·용인·고양·성남·화성, 경남 창원이다. 청주시의 고용 성적표를 전년과 비교하면 고용률은 1.4%포인트 상승, 청년 고용률은 1.7%포인트 상승, 실업률은 0.9%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률 상승은 경제활동 인구 증가로 이어졌다. 시의 지난해 하반기 경제활동 인구는 전년 대비 1만 400명 증가한 51만 2800명으로 집계됐다. 경제활동 인구는 15세 이상 가운데 취업자 수와 구직 활동을 하는 미취업자를 모두 합한 것이다. 전국 9개 도 단위 광역단체의 77개 시 지역 경제활동 인구가 총 13만명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청주시가 8%를 차지한다. 77개 시 지역 경제활동 인구 증가를 청주시가 견인한 셈이다. 취업자 수는 1만 4500명 늘어난 50만 2800명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전년보다 5173명 증가한 21만 7577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상용근로자 수는 31만 84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2600명 증가했다. 청주시는 각종 일자리 분야 평가에서도 주목받는다. 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 최우수상(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추진한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종합 평가하는 상이다. 시는 최적형 일자리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청년·여성 등 대상별 일자리 특화사업 등을 통해 지난해 목표인 5만 7358개보다 많은 6만 3843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일자리 분야 6년 연속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앞서 2020년 특별상을 시작으로 2021년 최우수상, 2022년 기초 부문 대상, 2023년 우수상, 2024년 최우수상을 받았다. 청주시가 고용률과 일자리 분야 각종 지표에서 선전하는 것은 산업·창업·취업·노동환경을 아우르는 전방위 정책을 펼치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냈기 때문이다. 시는 특히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중심 투자유치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민선 8기 누적 투자 유치 규모는 역대 최대인 53조 323억원으로 애초 목표인 12조원 대비 약 342%를 초과 달성했다. 이를 통한 고용 창출 효과는 1만 2000여명 이상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의 19조원 투자가 큰 도움이 됐지만 이를 제외해도 목표 금액을 훌쩍 넘긴다. 대규모 투자 유치와 함께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바이오의약품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 특구 등 대형 국책 사업에 연이어 지정된 것도 큰 도움이 됐다. 시는 기업과 구직자의 현장 매칭 기회도 넓혀왔다. 지난해 채용박람회와 인재 채용 오디션 데이를 통해 548명을 채용했다.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는 1352명의 일자리를 알선했다. 시는 올해 창업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창업 기업이 많으면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80억원을 투입해 오창읍에 건립 중인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이다. 오는 6월 준공 예정인 이 공장은 시제품 제작 이후 실증과 양산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을 위한 시설이다. 제조 경험이 없는 창업기업들이 이곳에서 공정·품질 등을 실전처럼 확인하는 초도 생산을 할 수 있다. 시는 공유공장이 창업기업의 비용 절감과 신제품 조기 개발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창업기업들이 민간업체에 시제품 생산을 의뢰하면 가격도 비싸고 불필요하게 많은 양을 생산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며 “공유공장에선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양만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충북형 지역 성장펀드에 4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이 펀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에 투자된다. 시는 올해 쉬는 청년·경력 보유 여성·중장년층 대상 맞춤형 취업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 내일 공감 일자리 사업, 여성 인턴제, 신중년 재도약 일자리 지원 등 세대별 맞춤 정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범석 시장은 “대규모 투자와 창업 지원, 촘촘한 취업 정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 늘려나가겠다”며 “청주를 지속 가능한 일자리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제주도·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지난해 제주의 30대 청년(쿠팡 새벽배송 근로자)의 사망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무거운 숙제를 남겼습니다. 교통사고 뒤에 가려진 과로와 구조적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과 따뜻한 마음이 많은 노동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고인의 유가족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지원에 대해 격려해줘서 감사한 마음입니다.”(오영훈 제주도지사)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 남긴 질문 앞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을 맞잡으며 이같이 말했다. # 김 장관 “제주청년의 교통사고 뒤에 가려진 과로와 구조적 위험 더는 방치해선 안돼”제주도는 30일 도청 삼다홀에서 고용노동부와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중앙·지방 협업체계 구축에 나서며 선도 모델을 자처한 것이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예방 중심의 근로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첫 공식 협력 사례다. 김 장관은 협약식에서 “자치분권의 상징인 제주에서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첫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뜻깊다”며 “근로감독은 노동자의 일터와 삶을 지키는 막중한 책무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중앙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촘촘히 살피는 것이 사고 예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발생한 청년 택배기사 고(故) 오모씨의 사망을 언급하며 “지역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방정부가 중앙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구석구석까지 촘촘하게 감독해 나가는 것이 재발을 막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며 중앙·지방 협업의 필요성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 제정 이후 감독 기준 마련, 노하우 전수, 인력·예산 지원 등 실행 기반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는 관광·서비스업 비중이 높고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지역 특성상, 소규모·취약 사업장이 밀집해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노동행정 필요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제주는 지난 20년간 고용센터 업무를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경험을 갖고 있다. 또한 김 장관은 “영세 사업주를 위한 제주도의 다양한 사업과 노동행정을 연계한 기초노동질서가 자연스럽게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청정제주와 함께 노동 청정제주를 함께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오 지사 “노동자의 안전은 중앙·지방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이에 오 지사는 “노동환경과 고용 형태가 급변하는 시대에 노동자의 안전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라며 “이번 협약은 제도 변화에 앞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협업 모델을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영세사업장과 취약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사전 예방형 근로감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2026년 하반기로 예정된 시범 운영에 대비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합동 점검과 교육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7일 도가 발표한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026~2030)’에도 근로감독권한 위임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 관계자는 이날 근로감독권한 위임 업무협약과 관련 “근로감독권한 위임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일부 경영계에선 전문성 확보 여부에 회의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법안 처리가 늦춰지면서 일부 지자체들이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기존 국가사무도 포괄적 이양을 원하는 측면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하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약 5만곳 수준인 감독 대상 사업장을 2027년까지 14만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근로감독관 인력이 임금체불 처리 등 사후 대응에 집중되면서, 산업재해와 노동관계법 위반을 사전에 막는 예방 감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근로감독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일부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오 지사, 택배노동자 건강검진비· 혼디쉼팡 국비 지원·특화고용센터 선정 등 요청또한 도청 집무실에서는 김 장관과 오지사가 관광산업 종사자 처우 개선과 이동노동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 지사는 먼저 관광산업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지역 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선정을 건의했다. 대형 호텔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임금·복지 격차를 줄이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제주신라호텔, 제주드림타워, 제주신화월드 등이 참여해 총 20억원 규모로 최대 4년간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택배노동자 건강보호 강화를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도 논의했다. 택배사의 건강검진일 휴무 보장 및 검진비 일부 지원 등 사회적 합의 유도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 신속 협의를 요청했다. 전국 최초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의 확대를 위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최근 4년간 이용자 수가 1109% 증가하는 등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조성 및 기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지역 주력산업에 맞는 ‘특화 고용센터’를 선정하는 데, 제주도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특화 센터 추가 선정을 요청했다. 제주는 연간 1300만 명의 관광객을 수용하는 국내 최대 관광지로, 관광서비스업 종사자에게 맞춤형 일자리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전담 센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김 장관과 오 지사는 이동노동자 쉼터 ‘제주 혼디쉼팡 연동센터’에서 열린 ‘이동노동자 건강권 및 안전권 확보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앞서 오 모씨의 유가족을 만나 깊은 위로를 전했다. 현장 간담회에서 오 지사는 “제주 ‘혼디쉼팡’은 이동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쉼터”라며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증가하면서 생활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동노동자 쉼터도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개에서 7개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전액 지방비로 부담했는데, 향후 추가 설치 과정에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노동계 의견을 받아 노동부, 기재부와 협의할 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 사회는 이동노동자분들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당연한 권리로서 충분히 보장해 나가야 한다“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제도개선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 도내 7개소 이동노동자 쉼터인 ‘혼디쉼팡’을 운영 중이며, 유인센터 3곳과 무인센터 4곳으로 구성돼 있다. 제주도는 향후 쉼터 추가 설치를 추진하며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19일 고양상담소에서 자유로 낙하물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고위험 근무 환경을 점검하고 실질적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양특례시 관계 부처 공무원들과 현장 노동자들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현장 노동자들은 “자유로는 차량 고속 운행이 가능한 고속화도로로, 도로에 발생한 낙하물을 제거하기 위해 달리는 차들 사이로 직접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장의 위험성을 알렸다. 특히 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매일 느끼는 와중에 과업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안전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인력 및 장비 충원 ▲단순 노무가 아닌 위험도를 반영한 임금 개선 ▲고압 살수차 상시 배치 등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어 현장 대표로 나선 노동자는 “과거 18명이 하던 일을 11명이 감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로 비탈면 쓰레기 관리까지 업무 범위가 확대됐다”며 생생한 현장 영상물을 바탕으로 노동환경을 전했다. 그는 “우리 노동자들의 업무를 사고 예방과 도로 유지관리를 포함한 고위험 관리 노동 업무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 의원은 “최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와 관계 부처 공무원과 함께 정담회를 가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간 사례가 있는 만큼, 위험도와 공공성이 높은 자유로 현장 노동자들에게도 안전 대책과 함께 고위험 노동에 대한 형평성 있는 임금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자유로 노동자들은 도시와 도시를 막힘없이 이어주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곳에서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는 분들”이라며 “이분들의 희생을 ‘단순 노무’라는 행정적 꼬리표만 보고 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양특례시 자원순환과는 “현장의 위험성과 인력 부족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의 협업을 추진하고 청소 업무 포함 자유로 전반에 대한 통합 관리 방안 등을 검토해 근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명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노동자의 위험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책무”라며 “자유로 현장 외에 다른 경기도 고속화도로의 고위험 노출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계속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온라인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前 카이스트 총장’ 신성철 초빙석학교수中 기초과학 장기 계획으로 美 위협상아탑 벗어나 창업 허브 선도해야 ‘태양전지 석학’ 박남규 석좌교수단기 성과보다 질문의 깊이 평가를한국은 ‘과정 중심 과학문화’ 절실‘前  KIST 원장’ 문길주 석좌교수‘한강의 기적’ 방식 머물러선 안 돼바이오·연구로 의대생들 유도해야‘유전체 분야 석학’ 주영석 교수의대 쏠림은 경제적 이유가 더 커의과학자 ‘성공 모델’ 있어야 관심‘하버드서 당뇨 연구’ 김현기 교수난치 질환 극복엔 기초과학 필수직업 안정 보장돼야 인재 몰릴 듯“세계 최고, 최초, 유일한 연구를 장려하라.” “과학기술계 인재 양성이 곧 안보와 국방이다.” “한강의 기적은 끝났다. 구태적인 인재 양성 방식을 버려라.” 과학기술계 인재 양성을 위한 석학들의 제언은 이공계 전공자의 진로 다양화, 꾸준한 연구 지원, 기술·산업 변동에 대응할 인재 공급체계 구축 등 서울신문 사이언스랩이 약 2개월간 취재하며 공감했던 해법과 같았다. 하지만 석학들은 이런 과학기술계의 지속된 호소가 그간 빈 메아리로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의 투자와 의지, 과학자를 대접하는 사회의 호응, 기업의 장학 지원 등 연구 생태계를 향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신성철(74) 카이스트 물리학과 초빙석학교수(전 카이스트 총장)는 18일 “20세기 군사 패권 시대에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 대해 국가가 예우한 것처럼 21세기 기술 패권 시대에는 과학기술인이 나라를 지킨다는 인식하에 과학기술인 양성과 지원, 예우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우수 인재들이 과학기술인으로서 직업적 가치와 보람, 자부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공계 전공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단순히 교수나 연구자뿐 아니라 창업가, 기업 CEO 등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尹정부 예산 삭감, 과학정책 불신 초래 3세대 태양전지 개발을 선도하는 동시에 노벨화학상에 가장 가까운 한국 연구자 중 한 명인 박남규(66)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종신석좌교수도 한국 과학기술의 약점으로 ‘단기 성과 중심의 구조’를 꼽았다. 박 교수는 “연구는 장기적 안목과 실패를 감수하는 인내가 필요하다”며 “현재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과정 중심의 과학문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학기술 연구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일이 아니며, 꾸준히 지속하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혁신이 탄생한다. 성과보다는 질문의 깊이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때 한국 과학기술은 진정한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신 교수도 “지난 정부의 갑작스러운 연구 예산 삭감은 연구의 연속성에 타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과학기술 지원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현재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위협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은 첨단 기술 개발 계획인 ‘863 계획’과 기초과학 강화 계획인 ‘973 계획’을 통해 20~30년 동안 안정적으로 연구를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신 교수는 “우리는 ‘세계 최고(Best), 최초(First), 유일한(Only) 연구’(BFO)를 추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도전적 실패가 예산 낭비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적 밑거름이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학 교육 혁신도 강조했다. 한국 대학들이 전통적인 교육·연구 중심의 상아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술사업화를 대학의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고 기술 기반 스타트업 창업의 허브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가 산업 경쟁력, 인력 수급에 달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을 역임한 문길주(75)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석좌교수도 “예전 방식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1960~8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성과에 취해 여전히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방법론 부문에서 안일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듯싶다”고 꼬집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가 최근 발간한 ‘아웃룩 2026’에서 임미정 STEPI 과학기술인재정책센터장은 “기술변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첨단기술·산업의 주요 특징인 데다가, 최근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은 기술 외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며 “기술인력의 적시 공급은 산업경쟁력과 연결되므로, 기술·산업 변동성에 대응하는 유연한 기술 인력 공급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계 인재 부족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의대 쏠림에 대한 문제의식도 많았지만, 의과학 영역의 확장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실제 국내 의과학자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추세라는 것이다. 유전체 연구 분야의 석학인 주영석(44)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교수는 의대 출신의 대표적인 의사과학자다. 2020년에 카이스트 교원 기업인 ‘이노크라스’를 창업했다. 주 교수가 임상 의사가 아닌 의학 연구에 뛰어든 건 “재미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주 교수는 “의대 재학 중에 인간게놈프로젝트 성과를 보면서 ‘지금은 의생명과학의 시대’라는 생각이 들었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의과학 연구 분야에 흥미를 느꼈다”고 말했다. 미국 하버드의대 조슬린 당뇨병센터에서 6년 연구를 마치고 새 학기부터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교수로 부임하는 김현기(40) 박사도 의사과학자다. 김 박사는 학부에서 생명과학을 공부한 뒤 의사가 되고자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지만, 임상 의사가 아닌 연구자의 길로 뛰어들었다. 그는 “의사는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의대에 진학했지만, 병원 실습을 하면서 아직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질병이 너무 많고,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근본적 치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뇨나 암 같은 만성·난치 질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초의학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고, 의사과학자의 길을 선택했다”고 했다. 김 박사는 “실험과 분석 과정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현상이나 의미 있는 결과를 찾아낼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의료 혁신에 창의적 과학자 역할 중요 두 의과학자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에 의과학자가 너무 적다고 입을 모았다. 과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직업적 안정성이 낮고, 성공 모델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 교수는 “의대에 진학한 의학도나 젊은 의사들이 임상이 아닌 연구를 택하면 많은 가능성이 있고 부와 명예를 모두 얻을 수 있다는 ‘성공 모델’이 우리 주변에 없다”며 “외국의 의사과학자 성공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한국 의학도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박사도 “인공지능 발전과 함께 단순히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수행하는 역할보다 혁신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창의적 과학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면서도 “우리 사회에서는 과학자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높지 않고, 직업적 안정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점이 의사과학자 육성의 걸림돌”이라고 꼬집었다. 의대 쏠림 현상이 과학기술계 인재 부족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지만, ‘의사 비난’ 프레임이 커질수록 과학 인재를 위한 보상, 안정성, 경력 사다리 등 구조적인 처방이 뒤로 밀릴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과학 인재 부족은 근본적으로는 이공계가 매력적인 경로가 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다. ●인재 수급 안 돼 노동환경 악화 악순환 STEPI는 지난해 발간한 ‘아웃룩 2025’에서 우수 인재의 의학 계열 선호와 이공계 기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공계 박사 수급 불일치로 인한 노동시장 악화와 연구직 취업 확률의 하락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주영석 교수도 “우리 사회에서 우수 인재가 의대로 집중되는 것의 문제는 환자에 대한 봉사나 첨단 연구 같은 가치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 안정이라는 점에 기인한다”며 “의대 쏠림 현상은 우리 사회가 다른 전공을 선택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사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석좌교수도 “1960~70년대는 공대에 우수 인재가 몰려 한국 산업 발전을 이룩한 것처럼 이제는 (의대 선호로) 시대가 바뀐 것일 뿐”이라며 “미래 주요 산업·연구가 바이오 분야인 만큼 의대에 진학한 우수 인력들을 어떻게 바이오산업과 연구 쪽에 관심을 갖게 할 것인가를 고심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노동자 휴식권을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한 ‘이동노동자 쉼터’가 빛을 발하고 있다.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 시민 복지 증진에 도움이 돼 쉼터 확충은 이어질 전망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말 도내 6개 시·군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자 47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5% 이상이 이용 만족도를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평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용자 직종은 대리운전자·배달라이더가 90% 이상이었고 오후 7시 이후 야간·심야 이용이 65% 이상이라는 점도 확인됐다. 이용 횟수는 주 4회 이상 이용자가 47%를 넘겨 쉼터가 일상적인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경남에서는 2017년 창원에 거점 쉼터(휴식 공간 외 세무·건강 상담 등 복지 서비스 제공)가 들어선 후 현재는 거점 쉼터 3곳, 간이 쉼터(짧은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접근성이 좋은 쉼터) 8곳이 운영되고 있다. 도는 올해 사천 2곳 등 간이 쉼터 4곳을 새로 설치해 이동노동자 휴식 여건을 보완할 예정이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쉼터 확충이 활발하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해 6월 지역 내 다섯 번째 쉼터를 개소했다. 36㎡ 규모 쉼터는 냉난방기, 냉장고,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출입인증기와 보안 시스템도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 중이다. 전북 전주시는 38개 주요 거점 정류장을 야간시간대 이동노동자 간이 쉼터로 활용하고 있다. 시는 스마트박스가 설치되지 않은 일부 정류장에 방한 텐트를 들여놨고, 탄소 발열 의자도 가동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동노동자 쉼터에 ‘혼디쉼팡(함께 쉬는 곳 제주어)’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2019년부터 7곳을 운영 중이다. 이용자 수는 2022년 7857명에서 2025년 11월 기준 8만 7156명으로 4년 사이 1109% 증가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심야 노동과 과로로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행정안전부 무더위 쉼터는 경로당이나 은행 등으로 지정돼 이동노동자들이 이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쉼터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노동 복지 기반을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택배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된 가운데 제주도가 택배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건강검진 지원체계 구축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8일 오전 도청 제2청사에서 도내 택배사와 제주·서귀포의료원, 한라병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택배노동자 건강검진 지원을 위한 첫 실무협의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건강검진비 지원 방식과 함께 택배노동자 직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검진항목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무거운 물품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택배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해 손목·허리·무릎 등 근골격계 질환 검진을 강화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재 운영 중인 택배사별 건강검진은 기본검진 위주로, 검사항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검진 당일 근무 공백이 곧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도 문제로 꼽혔다. 이에 도는 도내 택배사에 대해 소속 노동자의 건강검진 수검을 적극 독려하고, 검진 당일 휴무 보장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요구했다. 도는 실무협의회를 지속 운영해 기관별 입장을 조율한 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제주도와 택배사, 의료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지원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사회보장심의 요청 등 행정·재정 절차도 병행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택배노동자 등 심야 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고, 제주의 노동환경 특성을 반영한 후속 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미영 도 경제활력국장은 “택배노동자는 기본검진만으로는 건강관리가 어려운 직종”이라며 “이번 협의를 계기로 건강검진이 필수 안전장치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침마다 집 앞 택배 상자를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이커머스를 통한 소비가 한국 사회의 일상적인 문화가 된 지는 벌써 오래전의 일이다. 휴일에 분리수거 하는 곳에 가 보면 산더미처럼 택배 상자가 쌓여 있다. 이런 소비 패턴은 물건을 직접 고르고 가져오는 수고를 줄일 수 있어서, ‘새벽배송’ 같은 서비스까지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시간의 절약은 삶의 리듬 자체를 다른 차원으로 옮겨 놓았다. 상품을 둘러싼 기다림의 시간은 단축되었고, ‘직구’가 아닌 이상 배송은 이제 우리를 기다림에 지치게 하지는 않는다. ●플랫폼 자본의 전지전능함 이커머스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플랫폼 자본은 삶의 양식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사용자들의 클릭을 통해 생활 방식에 대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플랫폼 자본은, 사용자의 미래 행위까지 ‘예언’할 수 있는 마법적인 권력을 갖게 되었다. 나의 무수한 클릭이 플랫폼 자본의 이윤 추구의 핵심적인 데이터가 되고, 플랫폼은 알고리즘을 통해 소비 욕망을 예측한다. 내가 여행 가방을 한번 검색하면 플랫폼은 온갖 종류의 가방 이미지를 폭격처럼 쏟아붓는다. 이 플랫폼 자본의 전지전능한 힘은 일상적 삶의 미시적인 영역까지 뻗어 있다. 나는 터치와 클릭을 통해서만 이 세계에 흔적을 남기며, 그것들은 플랫폼 자본을 비대하게 만드는 원천이 된다. 눈에서 출발해 두뇌를 거쳐 검지로 전해지는 이 찰나의 비물질적 노동과 소비가 이 세계에서 내가 존재하는 방식이다. 최근 ‘쿠팡 사태’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은 플랫폼 자본의 지배력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가 하는 점이다. 고객 정보의 유출과 배달 노동자의 잇따른 죽음은 이 시스템에 길들여진 삶을 돌아보게 하지만, 대안적인 이커머스를 찾는 것 이외에 ‘저항’의 방식은 마땅하지 않다. 심지어 쿠팡의 지배적인 지위는 출판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해, 최근 재계약을 앞둔 출판사들에 일방적인 공급률 인하, ‘성장장려금’과 광고비 등을 압박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중소 출판사 대표인 지인이 쿠팡 담당자에게 이런 시국에 일방적인 계약조건을 강요해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끄떡없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끄떡없다’라는 오만함은 쿠팡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확신을 넘어 이미 이 세계가 플랫폼 자본에 점령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커머스의 성장 뒤에는 불합리한 계약 조건으로 플랫폼에 상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중소제조업의 눈물이 있다. 무엇이 건강한 이커머스와 유통 생태계인지 국가의 개입과 시민사회의 연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금이다. ●보이지 않는 택배 노동자의 얼굴 ‘쿠팡이 없는 삶’을 결심하기 위해서 먼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쿠팡 안에 축적된 소비 목록과 새벽배송이었다. 씁쓸하지만 플랫폼의 시선에서는 나의 소비 목록이 내 존재를 말해 준다. 내가 다만 습관적으로 소비하는 존재만은 아니라면, 이제 익숙한 소비와 결별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소비자가 스스로 축적한 정보를 통해 이윤을 축적하는 플랫폼은, 고객의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법적·사회적 책임이 있다. 이커머스 자본의 엄청난 성장 배경에는, 다른 집 택배에는 손을 대지 않는 한국 사회의 시민의식이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하기 힘들다. 이커머스 자본은 한국 사회의 높은 시민의식의 가장 큰 수혜자다. 우리는 새벽배송하는 택배 노동자의 ‘얼굴’을 맞닥뜨리지 않는다. 새벽배송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얼굴 없는’ 희생으로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이미 새벽배송이 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필수 요소가 된 경우도 있다면, 구조적 과로와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노동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은 시급하고 필수적이다. ●불편한 기다림을 견디기 위하여 쿠팡과 ‘헤어질 결심’ 이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불편함과 기다림의 문제다. 불편한 것들을 배제하고 편리함을 지상 명령으로 하는 시스템은 신체와 정신을 길들이고 있다. 기다림은 근본적인 불편함의 한 형태다. 플랫폼은 사물에 대한 기다림이라는 불편함을 없애 주겠다고 약속한다. 플랫폼 자본의 무한증식에 대한 완전한 저항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다만 삶의 감각과 내면이 완전히 종속되는 저 두려운 가속도에 대해 작은 ‘정지’의 공간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어쩌면 사소한 저항은 기다림의 태도를 잃지 않는 것, 혹은 새로운 기다림의 자세를 연습하는 것에 있다. 다른 기다림이 찾아오는 것은 삶의 지울 수 없는 조건이다.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이 있다는 건 아마 거짓말일 것이다. 어느 누구도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고, 기다림에 무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상품뿐만이 아니라 만나야 할 ‘그 사람’과 닿고 싶은 ‘그 장소’와 도래할 ‘어떤 날’과, 결국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 사물에 대한 너무 쉬운 소비는 기다림이 없는 삶이라는 착각을 주지만, 삶의 이 근원적인 기다림을 플랫폼이 메워 주진 않는다. 이광호 문학과지성사 대표

몇 년 전 선거 개표 취재를 위한 야근을 마친 뒤 차를 몰고 집 근처에 도달했을 때 시간은 새벽 3시쯤이었다. 집으로 향하는 일방통행 골목길로 진입하려는데, 앞에서 작은 트럭 하나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왔다.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밟고 보니, 택배 운송 로고가 그려진 그 트럭은 코앞에서 쌩하니 우회전으로 사라진다. 인적이 드문 새벽이고 급하게 여기저기 배달을 하려는 마음에 불법 역주행을 한 것 같았다. 평소 같으면 화가 났을 텐데, 그날은 왠지 그 트럭 운전자가 안쓰러웠다. ‘저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나….’ 처음 새벽배송을 이용하게 됐을 때 한편으론 신기했지만, 한편으론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이 걱정됐다. 한창 자야 할 시간에 힘든 일을 하는 그들을 떠올리면 택배 상자를 여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내가 주문한 식료품 중엔 그렇게 빨리 받지 않으면 곧 굶어죽을 절박한 것도 없었다. 야근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당장 돌연사하거나 중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누적되면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 그럼에도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논리는 크게 두 가지인데, 둘 다 논리적 결함을 갖고 있다. 하나는, 택배 노동자는 개인사업자나 마찬가지로 회사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왜 규제하느냐는 항변이다. 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운전자들의 안전벨트 착용도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 남한테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안전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왜 법으로 단속하느냐고 따지는 것과 같다. 인간은 생각만큼 이성적이지 않다. 졸음운전은 위험하니 휴식을 취하라고 숱하게 경고해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사고를 내는 게 호모사피엔스다. 또 하나는, 다른 야근 직종도 있는데 왜 택배만 규제하느냐는 항변이다. 하지만 다른 직종은 병원 응급실, 군인, 경찰 등 대부분 생명과 직결된 불가피한 분야다. 편의점의 경우 24시간 가동할 필요는 없지만, 그나마 노동강도가 세지 않다. 택배 노동자는 심야에 운전대 잡으랴, 무거운 짐을 들고 헐레벌떡 계단을 오르내리랴 업무강도가 매우 세다. 어떻게 보면 군인이나 경찰보다 힘든 직업이다. 보통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야근이 사라진다. 밤늦도록 일하면 돈이 더 벌리는 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 한국도 소득 수준 향상에 비례해 갈수록 야근이 줄어들고 있었다. 그런데 새벽배송이라는 돌연변이가 불쑥 등장한 것이다. 200여년 전 산업혁명 초기에 영국에서는 미성년자들이 밤낮없이 하루 최대 19시간씩 일했다. 지금 인류의 노동환경은 오랜 인권 투쟁의 결과로 이룩한 것이다. 새벽배송은 이 빛나는 역사의 시계를 일거에 뒤로 돌려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택배 노동자들은 새벽배송을 규제하려는 목소리에 고마워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비정한 공리(功利)주의자들로만 가득하다면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이 상하건 말건 편리함에 도취해 새벽배송을 더 장려할 것이다. 미국 아마존은 새벽배송을 세계 최초로 시작했다가 실패했고, 최근 다시 부분적인 새벽배송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새벽배송 금지론은 들리지 않는다. 아마존 물류센터 직원의 다수가 외국인 노동자이거나 이민자 출신인 것도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보다 공동체 의식이 낮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물론 차가 막히지 않는 새벽에 배달하면 더 빨리 끝나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다. 소비자를 마주치는 불편함도 피할 수 있다. 새벽배송을 해서라도 짧은 기간에 최대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가슴아픈 사연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장점들을 모두 합치더라도 건강을 잃는 단 하나의 단점과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새벽배송을 하다가 건강을 해친 사람들만 골라서 인터뷰를 해 본다면, 그 누구도 그것을 다시 하겠다고 나서지 않을 것이다. 골목길 역주행도 트라우마라면 트라우마다. 가끔 새벽에 차를 몰고 귀가하다 일방통행 골목에 진입할 때면 눈을 더 크게 뜨게 된다. 그때 그 이름 모를 택배 기사가 늘 무사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제주에서 쿠팡 새벽배송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로 숨진 택배노동자 고(故) 오OO(30대)씨에 대해 산업재해를 공식 인정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4일 성명을 내고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장시간·연속 새벽노동과 살인적인 노동환경이 빚어낸 업무상 재해임을 국가가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그동안 고인의 사망 이후 장기간 침묵으로 일관했고, 책임 있는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유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조차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음주운전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해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사고 당시 쿠팡의 새벽배송 구조 속에서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노동을 반복해왔고, 심야·새벽 시간대의 위험한 운행과 과도한 물량을 감당해야 했다. 노조는 “가족의 장례 상황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인간다운 삶과는 거리가 먼 노동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산재 승인에 대해 “고인의 죽음이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참사’였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쿠팡의 새벽배송 시스템과 위탁 구조 전반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쿠팡을 향해 ▲고인의 죽음에 대한 공식 사과와 유가족에 대한 합당한 책임 이행 ▲새벽배송·장시간 노동 구조의 전면 개선과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는 플랫폼·특수고용 배송노동 전반에 대한 강력한 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고인은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기사로,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2시 10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중상을 입은 오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3시 10분쯤 숨졌다. 노조는 “이번 산재 승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어떤 노동자도 이윤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새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총 2145억원을 투입한다. 내수 진작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기업 육성과 수출 확대, 일자리 창출까지 전방위 대책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제주도는 새해 예산안에 민생경제·경제활력 분야로 일반회계 1719억원, 금융포용기금 2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06억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민생 소비 활성화에 402억원을 투입한다. 지역화폐 ‘탐나는전’ 인센티브 10%를 유지하기 위해 280억원을 배정하고, QR 결제 확대와 기능 고도화, 도내 전 대학으로 학생증 연계 서비스도 확대한다. 착한가격업소 브랜드 ‘잘도착한점빵’은 500곳으로 늘리고, 전기요금 등 인센티브와 주 1회 장바구니 물가조사를 병행해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을 동시에 노린다. 금융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된다. 금융포용기금 20억원을 투입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빛나는 제주청년 희망대출’은 대환대출을 신설해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제주혼디론’과 신용회복 신청비 지원도 지속된다. 노동·일자리 분야에는 299억원이 편성됐다. 도는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해 디지털 전환 등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노동권익센터 기능을 상담 중심에서 정책 연계형으로 확대한다.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도 추가 조성한다. 관광·서비스·건설 분야 고용 회복과 인력 양성을 위해 일자리 예산은 기존보다 대폭 늘렸으며, 청년 취·창업을 지원하는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에도 49억원을 투입한다. 기업 육성과 유치에는 254억원이 배정됐다. 도는 상장기업 20개 육성 목표를 내걸고, 상장 임박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과 ‘J-유니콘’ 후보 기업 발굴에 나선다. 워케이션 사업에는 11억원을 투입해 단순 체류형을 넘어 본사 이전과 투자 유치로 연결하는 전략적 모델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노후 농공단지 개보수와 입주기업 환경 개선에도 14억원을 투자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분야에는 가장 많은 871억원이 투입된다. 경영 컨설팅과 디지털 전환, 로컬브랜드 육성은 물론 출산급여, 대체인력비 지원,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신규 도입한다. 공공배달앱 활성화, 전통시장·골목상권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회복에도 힘을 싣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380억원과 특별보증, 브릿지 보증 등을 통해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2026년 민생경제 예산은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며 “소비 촉진, 일자리 창출, 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제주 경제의 알찬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새해를 맞아 회원들에게 5만원 상당의 쿠폰팩을 조건 없이 제공한다고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다. 5만원이라는 쿠폰 지급액과 지급 조건, 쿠폰의 색상 등이 쿠팡이 제시했다 뭇매를 맞고 있는 ‘5만원 보상안’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면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공식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 모두에게 즉시 할인되는 5만원 쿠폰팩과 5000원 상당의 무신사머니 페이백(환급)까지 모두 드린다”라고 공지했다. 5만원 쿠폰팩은 무신사 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2만원을 비롯해 아웃도어 의류와 신발 카테고리인 ‘무신사 슈즈 앤 플레이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2만원, 화장품 카테고리인 ‘무신사 뷰티’에 적용되는 5000원과 중고 의류 카테고리인 ‘무신사 유즈드’에서 쓸 수 있는 5000원 등 4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쿠폰은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간 각 카테고리의 ‘쿠폰 적용 상품’을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카테고리별로 쿠폰을 적용할 수 있는 상품의 최저 가격이 설정돼 있다. 신규 회원은 ‘회원 가입 축하’ 20% 할인 쿠폰 외에 5만원 쿠폰팩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무신사머니를 충전한 뒤 1만원 이상을 구매하고 이를 확정하면 5000원을 돌려준다. 이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책으로 제시한 ‘5만원 쿠폰’과 대비된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 신뢰를 복원하려 한다”면서 오는 15일부터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고객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은 지난달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개 계정의 고객이다. 그러나 구매 이용권은 쿠팡 전 상품(5000원),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5000원), 여행 플랫폼 쿠팡트래블(2만원), 럭셔리 뷰티·패션 플랫폼인 알럭스(2만원) 등 일종의 할인 쿠폰 4종으로 구성돼 ‘쪼개기’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5만원을 모두 쓰려면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거나 최소 수십만원의 여행 서비스를 예약해야 한다. 정보유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만한 쿠폰은 1만원 상당에 그쳐, 사실상 보상 쿠폰을 미끼로 자사의 플랫폼을 홍보하고 고가의 소비를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무신사가 제시한 쿠폰은 쿠폰팩 이미지에 활용한 색깔로도 쿠팡을 겨냥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무신사는 쿠폰팩 4종을 각각 순서대로 빨간색과 귤색, 연두색, 청록색으로 디자인했는데, 이는 쿠팡 로고인 ‘COUPANG’ 가운데 ‘PANG’에 해당하는 알파벳의 색상과 유사하다. 한편 쿠팡 측은 이용자들에게 추가 보상을 제공할 방침이 없음을 시사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더 나은 보상안을 제시할지 묻는 질의에 “보상안은 1조 7000억원에 달한다. 전례가 없는 보상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임무송, 이하 협회)가 31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이하 노동공제회)에 ‘KISA 사회공헌 기금’ 1000만 원을 후원하는 등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로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등 플랫폼 기반 노동이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종사자가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장시간‧불규칙 노동으로 인해 열악한 작업환경에 처해 있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협회는 지난해 노동공제회와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 안전 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들의 안전망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주요 협력사항은 ▲이동노동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물품지원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 안전문화 확산과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개최 ▲사각지대 종사자 권익보호 등이다. 임무송 회장은 “협회 노사가 함께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이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안전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미션 아래 안전 취약계층,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에도 노동공제회에 사회공헌기금 1000만 원을 후원한 바 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30일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조사 결과 발표를 놓고 ‘셀프 조사’ 논란이 인 데 대해, 정부 기관과 협력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국가정보원과 소통했느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로저스 대표는 “그 기관(국정원)은 저희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 한국 법에 따라서 사실 협조 요청은 구속력이 있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로저스 대표는 “지시 명령이었다”고 주장한 뒤 용의자를 만난 장소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만났다”고 답했다. 그는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의에는 “지금 이름에 대한 정보는 없는데 해당하는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용의자를 접촉하라고 지시한 회사 내부자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우리에게 지시를 내렸다”며 “왜 이 정보를 한국민과 공유하지 않고, 감추고 있나. 회사 내에서 누구도 지시하지 않고 정부 기관이 팀에 직접 지시했고 따랐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죄 행위라서 본인의 역할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걸 법무 담당 부사장은 “(국정원이) 내부에서도 일부에만 공유하고, 다른 정부 기관에도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했다”며 “정부 기관으로부터 계속 지시를 받아서 그 직원이 한 것”이라며 “범행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 결과에 대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가지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정보기관이 저희가 보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카피를 또 만드는 것을 허락했다”고 말했다. 국정원 “유출자 접촉·포렌식이미지 등도 지시한 바 없어” 로저스 대표의 ‘한국 정부 지시’ 발언에 국정원은 “명백한 허위”라며 국회 과방위에 로저스 대표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을 요청했다. 국정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쿠팡 청문회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증죄로 고발해 주시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한 로저스 대표의 발언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했다’는 발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 쿠팡사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부인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행위자와 연락하도록 국정원이 지시했다는 로저스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오히려 쿠팡사의 유출자 접촉 관련 의견 문의에 대해 ‘최종 판단은 쿠팡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했다. ‘정부 기관의 지시에 따라 하드 드라이브에서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쿠팡과 접촉(12월 17일)하기 이전인 지난 15일 이미 쿠팡이 이미지 사본을 복제한 상태였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쿠팡과 접촉하기 전까지 이미지가 복제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국정원은 덧붙였다. 정부 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됐으며, 쿠팡이 복사본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이 별도의 복사본 제작을 허용했다는 로저스 대표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국정원은 밝혔다. 다만 국정원은 지시·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유출자 접촉이나 하드 드라이브 포렌식 이미지 확보 등에 대해 쿠팡에 어떤 견해나 조언을 제시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쿠팡사 대표의 허위발언이 국가기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사안임을 쿠팡사에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