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기업의 고용 여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고용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의 요구가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7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견기업 정책 간담회’에서 고용·노동 규제 개선 과제를 담은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등 노사 현안을 기업과 근로자 간 자율적 협의 영역으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6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청년 고용률은 우리 공동체의 긴급한 대처를 요청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청년들의 희망을 되살리는 일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적은 자본으로 도전할 수 있는 혁신 창업 생태계의 체질을 강화하고 법·제도·정책 합리화를 통해 기업의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메가특구특별법에서 다양한 고용·노동 규제 합리화가 검토되는 데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 회장은 “기업과 노동의 호혜적 성장을 뒷받침할 해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와의 깊이 있는 소통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견련은 세대 상생형 계속 고용 기반 조성, 고용 유연성 제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 개편, 근로시간제 유연화, 노동조합법 보완 입법 등 ‘인구·산업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고용·노동 규제 개선 건의’를 김 장관에게 전달했다. 김 장관은 “중견기업은 청년 채용 비중이 높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만큼, 청년 일자리 정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채용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일터 구축, 청년과 중장년을 위한 세대 간 상생 일자리 확대 등을 하반기 고용 노동정책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노동부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연합회를 방문했고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다.

미 백악관이 해군 군함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공식 요청서를 의회에 보냈다. 해당 요청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한국 조선업체의 수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2027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한 행정부 정책입장서(SAP)’에 해군의 전투함과 비(非) 전투 지원함 각각 2척을 해외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아 의회에 전달한 사실이 4일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백악관은 해당 문서에서 “행정부의 제안은 해군이 해외 조선소와 계약을 체결해 수상 전투함 2척, 비전투 지원함 2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군 함정의 해외 조선소 건조를 통해 미국 조선소의 ‘건조 적체’를 해결할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해외 조선소의 건조·정비·수리 관련 대규모 직접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하원 법안의 금지 조항이 행정부의 핵심 조선 정책을 무력화하고 미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 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저해한다”며 “특정 기술과 생산 역량을 갖춘 해외 조선소를 국가 안보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미국 정부의 정책적 유연성도 제한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함의 해외 건조 구상과 관련해 한국을 언급하며 “한국은 우리와 선박 건조에 있어 협력하고 있다.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국가로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 우선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의 입장이 의회 입법에 실제로 반영될 경우 미국과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를 진행 중인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해군연구소가 운영하는 해군·해양안보 전문 매체인 USNI 뉴스는 지난달 24일 “미 해군은 해외 군함 건조 후보국으로 한국과 일본을 검토해 왔다”면서 “다만 미국 조선업계는 첨단 군함에 기밀 기술과 민감한 전투 체계가 탑재되는 만큼,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경우 기술 유출과 안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의회가 군함 해외 건조 반대하는 이유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과의 협력’ 언급 이후 의회에 해당 요청서를 보낸 배경에는 미 의회의 ‘미 군함의 해외 건조 반대’ 기조가 있다. 미 하원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통과된 NDAA에는 “승인된 예산 중 어떤 자금도 전투함 건조 계약을 해외 조선소와 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언급된 전투함에는 구축함과 호위함 같은 전투함뿐 아니라 전투지원함과 군수지원함도 포함돼 있다. 해당 조항을 발의한 재러드 골든 의원(민주·메인)은 보도 자료에서 “이번 법안은 미국 조선업체들, 특히 배스 아이언 웍스 조선소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노동자에게 승리를 안겨준다”며 “이들은 이제 고용 안정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구축함을 계속 건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 랜드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미 조선 협력 포럼에 참석한 아미 베라 연방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도 “모든 것을 미국에서 건조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 조선 역량에 비춰) 비현실적”이라면서도 “현지 노동조합의 반발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NDAA, 한국과의 조선 협력 필요성 인정백악관의 요청이 승인될 경우 이미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오션을 포함해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국내 주요 조선업체들의 수주 기대가 현실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미 의회 역시 한국 등 동맹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통과된 하원 NDAA에는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처음 포함됐다. 미 해군력 강화를 위한 미국 내 조선 역량 확대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국을 지목해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앞서 이와 별도로 NDAA를 의결하면서 비전투함인 ‘벌크 연료선 및 전략 수송선을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해외에서 군함을 건조할 경우 적대 세력에 유리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커지는 데다 미국 조선업계의 일자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의회는 한국과의 조선 협력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협력의 범위는 기술 이전과 투자, 생산 역량 확대 등에 두고 실제 전투함 건조는 미국 조선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 국내 상선과 화물선은 반드시 현지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존스법과 미 해군 군함 등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강제하는 번스-톨프레슨 수정법 등은 한미 마스가(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SHA) 프로젝트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현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법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 선체만 한국 등 외국에서 건조한 뒤 미국에서 장비와 무장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번스-톨프레슨 법을 우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가 전국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한다는 소식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공공기관 혁신과 효율화를 위해 여수광양·부산·인천·울산 등 전국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해 가칭 ‘한국항만공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런 소식에 항만업계와 지자체, 노동계 등에서는 “항만이 지닌 고유의 특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탁상공론식 행정편의주의”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여수시의회에 이어 광양시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항만공사 통합이 단순한 공공기관 조직 개편을 넘어 국가 물류체계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항만의 특수성과 차별화된 운영 전략을 무시한 일방적 통합”이라고 비판했다. 여수광양항은 국가 기간산업인 광양제철소와 여수국가산단의 물류를 지원하는 수출입 산업 중심항, 부산항은 글로벌 컨테이너 허브, 인천항은 수도권 및 대중국 관문항, 울산항은 에너지·액체벌크 특화항으로서 각각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성현 광양시장도 5일 기자회견을 열고 ‘4개 항만공사의 독립 체제 유지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부당성을 짚을 예정이다. 박 시장은 “특화된 항만들을 하나로 묶어 획일적인 인사·회계·자산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면 항만의 고유한 매력은 사라지고 글로벌 고객들의 대규모 이탈을 초래할 뿐”이라며 “정부는 밀실 검토를 멈추고, 국가 전체의 물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산, 인천, 울산 등 전국 주요 항만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정치권에서도 거센 반발과 공동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해운항만 관련 단체들은 지난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각 항만의 고유한 역할을 말살하고 중앙집중형 통제로 회귀하려 한다”며 “전국 항만공사들의 자율성,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전국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한다는 소식에 해당 지자체들이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공공기관 혁신과 효율화를 위해 여수광양·부산·인천·울산 등 전국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해 가칭 ‘한국항만공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소식에 항만업계와 지자체, 노동계 등에서는 항만이 지닌 고유의 특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탁상공론식 행정편의주의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광양시의회는 여수시의회에 이어 최근 성명서를 통해 “항만공사 통합이 단순한 공공기관 조직 개편을 넘어 국가 물류체계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각 항만이 가진 특수성과 차별화된 운영 전략을 무시한 일방적 통합이다”고 비판했다. 여수광양항은 국가 기간산업인 광양제철소와 여수국가산단의 물류를 지원하는 수출입 산업 중심항, 부산항은 글로벌 컨테이너 허브, 인천항은 수도권 및 대중국 관문항, 울산항은 에너지·액체벌크 특화항으로서 각각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광양시의회는 정부를 향해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4개 항만공사 강제통합 계획의 즉각 철회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학 협의체 구성 및 투명한 공론화 절차 이행을 요구했다. ‘해양 전문가’로 불리는 박성현 광양시장도 지난 6월 당선인 시절부터 “국가 백년대계를 흔드는 무책임한 시도다”며 “항만공사 통합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박 시장은 “특화된 항만들을 하나로 묶어 획일적인 인사·회계·자산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면 항만의 고유한 매력은 사라지고 글로벌 고객들의 대규모 이탈을 초래할 뿐이다”며 “정부는 밀실 검토를 멈추고, 국가 전체의 물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전면 재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4개 항만공사의 독립 체제 유지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부당성을 짚을 예정이다. 부산, 인천, 울산 등 전국 주요 항만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정치권에서도 거센 반발과 공동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해운항만 관련 단체들은 지난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각 항만의 고유한 역할을 말살하고 중앙집중형 통제로 회귀하려 한다”며 “전국 항만공사들의 자율성,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독거노인 집에 반찬·양산 등 전달일자리 알선·환경 정비 등 주문도“월초 집중보호 기간 냉방기 지원” “지내시는데 힘드신 것 있으시면 다 말씀해 주세요.” 불볕더위가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황학동의 60대 독거노인 자택을 방문한 김길성 구청장은 새 선풍기와 밑반찬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어르신이 “생활비가 부족하다. 한 달에 60만~70만원 가지고 방세, 전기세, 전화세를 내고 물도 사 먹어야 한다”고 호소하자 김 구청장은 복지 담당자에게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인근 골목에 나무판자 등 폐기물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는 “건물주와 협의해서 치워 달라. 화재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당부했다. 김 구청장은 이날 황학동의 폭염 취약 독거노인 자택 5곳에 들러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일일이 안부를 물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중 거동불편 주민을 우선 선정했고, 갈비탕과 밑반찬, 선풍기, 여름나기 꾸러미 중 가구별 환경에 맞춰 2~3종으로 구성됐다. 여름나기 꾸러미에는 손선풍기, 양산, 탈수 예방을 위한 식염포도당, 간편식 등을 담았다. 현장 방문은 구에서 진행 중인 ‘2026 폭염에도 든든한 맞춤형 후원물품 지원 한여름의 산타’ 사업 중 하나다. 김 구청장은 이튿날에도 신당5동의 한부모 가정 등 5곳을 방문했다. 이와 함께 구는 폭염으로 외출이 힘든 주민을 위한 식생활 지원도 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한 달간 저소득·장애인 가정에 8가지 반찬으로 구성된 ‘든든반찬’을 격주 제공한다.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과 연계한 자원봉사도 추진한다. 거동이 불편한 푸드뱅크마켓 이용자 60가구에 보양 간편식과 생필품을 배달해 혹서기 취약계층 보호에 힘쓴다. 구는 무더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 중이다. 한여름의 산타 사업 외에도 민관 협력을 통한 냉방용품 설치부터 식생활 지원까지 폭염 사각지대 가구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김 구청장이 에어컨 설치를 완료한 중림동 취약가구 4곳을 방문해 기기 작동 상태와 안부를 확인했다. 김 구청장은 “현장에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무더위가 얼마나 매서운지 다시금 깨닫게 됐다”며 “폭염이 절정에 달하는 이달 초까지 집중보호 기간으로 정하고 냉방기기와 식품꾸러미 지원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상대방과 악수하면서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긁는 행위는 성희롱으로는 볼 수 있으나 강제추행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한 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 직원 B씨와 악수하면서 손가락으로 B씨 손바닥을 여러 차례 긁었고, 손등을 감싸 쓰다듬었다. B씨는 A씨가 사무실에서 나간 이후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긁는 행위의 의미를 검색한 후 매우 불쾌해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에게 말했고, A씨도 이를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이튿날 B씨를 찾아가 사과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으나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악수하면서 손가락으로 긁는 행위는 성적인 의도가 있는 비언어적 의사 표시이고 손등을 감싸 쓰다듬는 것 역시 일반적 악수에 비해 과도한 행위이지만, 강압적이거나 성적 폭력을 사용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B씨 입장에선 매우 불쾌하고 성희롱으로 느낄 수 있다”며 “다만, 목격자 진술 등을 볼 때 악수 시간이 특별히 길었다거나 다른 특이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만나 시내버스 노동자 통상임금 미지급 사태의 해법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의장은 노조 측의 입장을 직접 청취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날 면담에는 유 의원과 임 의장을 비롯해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 유재호 사무부처장, 심준형 법규국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 측은 대법원 판결의 신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관련 촉구서를 임 의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30일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2025다219757)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노조에 따르면 판결 이후 석 달이 지나도록 미지급분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는 7월 1일 기준 조합원 1만 8000명에 대한 미지급금 규모가 약 29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5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재직자 임금체불에도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확대 적용되면서, 하루 약 1억 4200만원의 지연이자가 추가로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노조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시가 이번 갈등을 풀 실질적인 열쇠를 쥐고 있다고 판단한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인건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증액 편성 및 집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두고 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면 형평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체불임금과 관련 서울시 교통실도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 그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밝혀 온 것으로 아는데, 정작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이렇다 할 후속 조치가 보이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연이자만 하루 1억 원이 넘게 쌓인다는 것은 결국 시민의 세금 부담이 매일 커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나아가 노사 간 갈등이 길어지면 그 피해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임 의장과 유 의원은 향후 교통실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 서울시장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노사 간 갈등이 시민의 불편과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 노사의 단체교섭 결렬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들어가면서 포항 지역 각계에서는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31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포스코 정규직 노조인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23일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지난 27일 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하면서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포스코 노사는 6월부터 여섯 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1500만원 상당), 명절상여금 2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목표 영업이익 달성을 전제로 기본급 1.2% 인상과 격려금 200만원 지급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명절 상여금 인상, 개인포상 확대, 특별승진 활성화, 주택대출 기준 개선 등 추가안을 내놨다. 양측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역 사회는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미국 철강 관세 부과와 글로벌 수요 둔화, 고유가 등 대내외적인 악재가 겹치면서 철강 산업을 마중물로 흘러가는 지역 경기가 장기간 얼어붙은 상황에서 벌어졌기 때문이다. 철강 산업 의존도가 높은 포항은 포스코의 생산과 투자, 고용 흐름이 지역 협력업체와 물류, 상권 등 산업 생태계 전반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대외적 악재에 노사 갈등까지 장기화할 경우 지역 경기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선 9기 체제 출범 이후 적극적인 철강산업 위기 대응을 외쳤던 포항시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당선 이후 철강산업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구축, 철강산업 전담조직 설치, 포항시-포스코 상생협력 체계 재정립, 수소환원제철 국가 프로젝트 추진 등 포스코 지원을 줄곧 강조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산업 위기 대응이 아닌 지역 경제 충격 완화로 우선순위가 넘어갈 수밖에 없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노조와 회사 모두 포스코 노사 문제가 지역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중노위 조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해 파업으로 이어진다면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스코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쟁의행위를 결의해 중조위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에 나설 수 있다. 포스코는 1968년 창립 후 58년간 무파업 전통을 이어왔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출범을 맞아 의정부 지역 도의원들과 지역 노동계가 한자리에 모여 근로 고충을 공유하고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의회 유수연(경제노동, 민주, 의정부1), 이영봉(미래과학협력, 민주, 의정부2), 김지호(건설교통, 민주, 의정부3), 조병진(교육기획, 민주, 의정부4) 의원은 지난 30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백호 의장을 비롯한 의정부 지역 노동조합 대표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현장의 열악한 여건을 설명하며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제시된 주요 의제는 ▲우정신도시 노동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 및 예산 확보 ▲생활폐기물 선별장 근로자의 임금과 열악한 작업 환경 개선 ▲버스 업체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과 전기버스·충전 시설 확충 ▲주한미군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사업장 주변 교통 환경과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등이다. 백호 의장과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의정부 지역 도의원들의 취임을 축하하며 “지역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동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같은 요청에 참석 도의원들은 상임위원회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수연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노동의 가치와 노동 현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현장을 자주 찾아 노동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제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이영봉 의원은 “함께해 주신 한국노총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경기도의 미래 경제를 다루고 있지만, 미래 산업 발전 역시 일하는 사람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계와 지역사회가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도의회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호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으로서 지난 4년간 의정부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접했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여러 문제점을 깊이 살펴보겠다”며 “제기된 사안이 말이나 구호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차원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조병진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 만큼 교육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된 노동권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지역 노동계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참석한 도의원들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조례와 제도를 꼼꼼히 검토하고, 노동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감사원이 서울 지역 고등학교 교사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중복 기재를 지적한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학생부 제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교사들은 ‘복사·붙여넣기(복붙)’ 문제의 본질은 입시 중심 학생부 제도와 과도한 기록 업무에 있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3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부가 학생의 성장을 기록하는 교육자료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 모두를 입시 경쟁에 가두는 장치로 변질됐다”며 “대입 변별 기능과 장문 서술 중심의 학생부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감사원이 지난 20일 발표한 서울시교육청 정기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대응 성격이다. 앞서 감사원은 2021~2024년 서울 지역 고교 239곳의 학생부를 점검한 결과, 교원 803명이 51명 이상 학생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사노조는 그러나 감사원이 ‘복붙’이라는 결과만 지적했을 뿐, 교사들이 과도한 기록을 강요받는 구조적 원인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감당하기 어려운 기록을 요구한 뒤 제도의 실패를 교사의 불성실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 교사들은 학생부가 이미 ‘사실을 기록하기 어려운 문서’가 됐다는 입장이다. 고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유선정 교사는 “학생의 부족한 점을 사실대로 쓰면 ‘대입에 불리하게 하려는 것이냐’는 항의를 받는다”며 “결국 부족한 점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게 되고 학생부는 실제 모습이 아닌 입시용 소개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부 민원이 줄었다면 제도가 개선된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사실대로 쓰지 않는 법을 배운 결과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정 전국중등교사노조 위원장도 “사실대로 쓰면 민원, 비슷하게 쓰면 ‘복붙’ 감사, 적게 쓰면 불성실이라는 구조 속에서 교사는 어떻게 기록해야 하느냐”며 “학생부의 과대포장은 교사의 양심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만든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학생부에 적힌 학생과 실제 면접에서 만난 학생의 모습이 달라 ‘허위매물’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노조는 특히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기록 업무가 급격히 늘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고등학교 교사 1명이 1년 동안 작성하는 학생부 분량인 32만 6400자(200자 원고지 1632장)를 대형 현수막으로 제작한 ‘기록의 벽’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해당 교사는 한 학기에 평균 3개 과목, 약 200명의 학생을 가르치며 학생부를 작성한다고 설명했다. 교사노조는 현행 학생부 제도가 교사의 교육활동보다 기록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고교학점제를 벤치마킹한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학생기록부를 체크리스트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하지만 우리나라는 학교급별 기재요령만 약 600쪽에 달한다”며 “과목 선택만 학점제로 바꾸고 학생부와 대입 구조는 그대로 둔 절름발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교사노조는 ▲학생부의 과도한 대입 변별 기능 재검토 ▲학교급별 학생부 체계 마련 ▲모든 학생 대상 장문 서술 의무 폐지 ▲교사의 평가권 보장 ▲고교학점제에 맞는 교원 확충 등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감사원 발표 이후 교원단체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앞서 “감사원이 입시 중심 학생부 제도와 교원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외면한 채 교사의 기록 방식만 문제 삼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마저 외면하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책임 회피하지 말라”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시내버스 노동자 통상임금과 관련된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서울시가 아무런 대책 없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백한 법적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서울시의 행정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유주동 노동부대표 논평 전문 서울 시내버스 노동자의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지 석 달이 지났다.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끝났지만 서울시 행정은 멈춰 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스스로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자들의 통상임금은 이미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미지급 임금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던 서울시가 정작 판결이 나오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모습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현재 미지급 통상임금은 약 2900억원에 달하고, 관련 법 개정으로 지연이자는 하루 1억원이 넘게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가 결정을 미룰수록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결국 그 부담은 시민의 혈세로 돌아간다. 행정의 무능과 책임 회피가 시민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더욱이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시가 실질적 운영 주체이기도 하다. 예산 지원과 운영 관리 감독을 총괄하면서도 정작 법원 판결 이행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스스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정부 예산운용지침 역시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른 인건비 반영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제도와 절차를 핑계 삼을 이유도 없다. 지난 29일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만나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 대한민국 최고법원이 인정한 정당한 권리이며, 서울시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법적·행정적 책임이다. 오세훈 시장에게 묻는다. 언제까지 시간을 끌 것인가. 하루가 지날 때마다 시민 부담은 커지고 노사 갈등은 깊어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눈치 보기와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시장의 결단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서울시가 즉각 대법원 판결 이행 계획을 발표하고, 체불임금 지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교통실의 공식 입장 공개와 서울시장 면담을 추진하는 등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법을 지켜야 할 행정이 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대법원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 그것이 법치행정의 기본이며, 시민에 대한 책무이다. 오 시장은 침묵이 아니라 결단으로 답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노동부대표 유주동

“헬멧을 벗고 인적 사항을 작성하세요.”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를 찾은 음식 배달기사 A씨가 관리직원에게 들은 말이다. A씨가 개인정보를 적을 수 없다며 거부하자 관리직원은 출입을 막았다. 주문자와 인터폰으로 연결해 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건물 밖으로 나가 주문자에게 상황을 알렸다. 그러나 주문자는 문 앞까지 음식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A씨는 음식을 1층 데스크에 두고 현장을 떠났다. 다음날 배달 플랫폼은 주문을 완료하지 못한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통보했다. A씨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자 플랫폼은 배달료를 차감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해운대주민’에 이 장면을 공개했다.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이른바 ‘천룡인 아파트’ 논란도 다시 불붙었다. 배달기사들은 과도한 출입 절차를 요구하는 아파트의 위치와 특징을 온라인 지도에 표시해 공유한다. 지도에는 서울 강남권 등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50여 곳이 담겼다. 다만 정부나 배달 플랫폼이 만든 공식 명단은 아니다. 이용자 제보를 토대로 작성한 만큼 표시된 모든 단지가 현재도 같은 절차를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헬멧 벗고 이름 적어야 출입…열쇠 맡기라는 곳도 천룡인 아파트는 일본 만화 ‘원피스’에 등장하는 특권계급 천룡인에서 따온 표현이다. 배달기사에게 입주민과 다른 동선이나 출입 절차를 적용하는 일부 아파트를 비꼬는 말로 쓰인다. 배달기사들에 따르면 일부 단지는 출입할 때 이름과 연락처를 명부에 적게 한다. 헬멧을 벗도록 하거나 오토바이 열쇠와 소지품을 관리실에 맡기게 하는 곳도 있다. 오토바이의 단지 진입을 막아 정문부터 배달지까지 걸어가야 하는 사례도 전해졌다. 일반 승강기 대신 화물용 승강기만 이용하게 하거나 출입증을 받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먼저 방문하도록 요구하는 단지도 있다. 40대 배달기사 B씨는 연합뉴스에 “단지 입구에서 동까지 한참을 걸어야 하고 헬멧을 벗거나 소지품을 맡겨야 하는 곳도 있다”며 “일반 승강기를 두고 화물용 승강기를 타라고 하면 노예 취급을 받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에서 배달기사로 일한 26세 C씨도 “차량 진입부터 통제하는 아파트가 있다”며 “기사들이 특정 단지 주문을 피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했다. 복잡한 출입 절차는 곧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배달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면 다음 주문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주문을 거절하면 수락률이나 실적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라이더들은 호소한다. 5년 전에도 103곳 인권위 진정…달라지지 않은 갈등 갈등은 최근 시작되지 않았다. 라이더유니온은 2021년 헬멧 탈의를 강요하거나 화물용 승강기만 이용하게 한 아파트 103곳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다른 배달기사 노동조합도 비슷한 내용의 진정을 냈다. 당시 진정 대상 103곳과 현재 온라인 지도에 표시된 50여 곳은 조사 방식과 선정 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단순히 숫자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파트 측은 입주민 안전과 외부인 출입 통제를 위해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아무나 들여보낼 수 없어 배달기사에게도 제한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주체는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출입을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보안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직업군에만 다른 동선을 강제하면 법 위반과 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과 달리 사본을 만들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적게 하면 위법 소지가 크다”며 “기재를 거부하면 배달할 수 없는 구조에서는 서면 동의를 받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라이더유니온은 플랫폼이 해당 아파트의 출입 절차를 주문 수락 전에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배달기사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라이더가 부당한 상황에 놓이면 법률·심리 상담과 산재보험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한국과 브라질 간 경제 협력과 관련해 “앞으로 차세대 민항기 공동 개발을 포함해 핵심 광물 분야의 공급망 협력,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K뷰티까지 이 세 가지 분야에서 큰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상파울루에서 열린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양국의 기업인들이 힘을 모아준다면 한국과 브라질은 글로벌 항공 시장을 주도할 항공기 제조 강국이자 공급망 협력에 중요한 파트너, 그리고 나아가 글로벌 뷰티 시장의 선도자로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희토류 등 광물에 대한 협력 등 경제 협력 분야와 관련해 이를 추진할 전담 인사를 지정하자는 제안을 했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 정부의 이인자인 제라우두 아우키민 부통령을 전담 인사로 지정했고 한국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역할을 맡게 됐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TA) 논의가 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공산품에 대한 브라질 시장 개방, 브라질 농축산품에 대한 한국 시장 개방 등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우리가 농산물을 개방할 때 지금까지 해왔던 절차는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아우키민 부통령은 환영사에서 “양국은 반도체와 조선, 바이오테크놀로지,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며 “메르코수르와 대한민국의 관계도 앞으로 더욱 가까워질 것이며 브라질은 이를 위한 내부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측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류재철 LG전자 대표, 이동훈 SK바이오팜 대표,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 등이 참석했다. 양국 기업은 모두 7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엠브라에르와 민항기·항공우주 분야 협력 MOU를, SK바이오팜은 유로파마와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협력 관련 MOU를 각각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과거 룰라 대통령이 일했던 상파울루 금속노동조합 본부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방문을 마친 뒤 엑스(X)에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은 브라질이나 대한민국이나 다를 것이 없다”고 적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과거 일하던 금속노조 사무실을 찾아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파울루의 노조 사무실을 찾은 뒤 엑스(X)에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던 노조 사무실에 방문했다”며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은 브라질이나 대한민국이나 다를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룰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내일 상파울루에 제가 방문하면 우리 대통령께서 젊은 시절에 일했던 금속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볼 생각”이라며 “그곳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노동자들의 현실을 잊지 않고 또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왔던 그곳에서 대통령의 꿈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있는 단출한 건물인 금속노조 사무실을 찾은 이 대통령은 웰링턴 다마스세누 노조 위원장의 안내를 받아 사무실을 둘러봤다. 이 대통령이 노조 조합원 규모 등을 묻자 위원장은 “브라질 전역에 노조가 1만 1000개가 있고 6000개 정도는 회사 노조이며 조합원들의 주된 직종은 자동차 업종”이라고 답했다. 이어 “1974년 지어졌으며 노조 조합원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 땅을 구매해 건물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룰라 대통령이 근무하던 집무실에는 책상과 노조위원장이던 시절 실제 쓰던 오래된 전화기와 연필깎이 등이 그대로 있었다. 자료집과 룰라 대통령의 당시 활동 사진도 놓여 있었다. 이 대통령은 위원장의 설명을 들으며 물건을 차례로 만져보기도 했다. 위원장이 “좋아하실지 모르겠다. 모두들 에너지를 재충전하던 곳”이라고 소개하며 수납함 안쪽을 열어 보였고 술 7병과 술잔이 등장하자 이 대통령은 “아주 재미있네요”라고 말하며 크게 웃었다.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어떤 직종에서 일했고 변호사가 된 건지 물어보자 이 대통령은 “나는 시계를 만들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소년공 시절 오리엔트 시계 공장에서 일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진을 찍은 뒤 일정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이 지역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부천 소방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김동희 의원은 27일 부천소방서 관계자들을 만나 부천 지역 소방안전 현안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최준 부천소방서장을 포함한 관내 소방 관계자 및 공병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위원장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 대응 현황과 함께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다각적인 개선책을 모색했다. 특히 신규 공동주택단지와 기존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는 소사권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안전 대책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예방 중심의 소방안전 정책과 초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세부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동희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방정책은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때 더욱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오늘 제기된 의견들이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적극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범박동·옥길동의 공동주택 밀집지역과 역곡3동·괴안동의 기존 주거지역은 화재 위험 요인과 대응 여건이 서로 다른 만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과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전행정위원회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과거 부천시의회 의장을 지내며 오랜 기간 지역 현안을 세심히 살피고 전국 최초 여성 기초의회 의장을 역임한 김동희 의원은, 이러한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 안전망 구축과 생활안전 향상을 위한 현장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미 연방 하원에서 해군 예산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전투함 구매에 쓰지 못하도록 한 국방수권법안(NDAA)이 통과된 가운데, 미 백악관은 개정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통과된 NDAA에는 “승인된 예산 중 어떤 자금도 전투함 건조 계약을 해외 조선소와 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언급된 전투함에는 구축함과 호위함 같은 전투함뿐 아니라 전투지원함과 군수지원함도 포함돼 있다. 해당 조항을 발의한 재러드 골든 의원(민주·메인)은 보도 자료에서 “이번 법안은 미국 조선업체들, 특히 배스 아이언 웍스 조선소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노동자에게 승리를 안겨준다”며 “이들은 이제 고용 안정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구축함을 계속 건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골든 의원의 지역구인 메인주 배스에 있는 배스 아이언 웍스 조선소는 1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조선소 중 하나다. 앞서 지난 16일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 랜드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미 조선 협력 포럼에 참석한 아미 베라 연방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도 “모든 것을 미국에서 건조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 조선 역량에 비춰) 비현실적”이라면서도 “현지 노동조합의 반발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백악관 “미국 조선업 더 후퇴할 수 있어”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직접 저지에 나섰다. 미국 해군연구소가 운영하는 해군·해양안보 전문 매체인 USNI 뉴스는 지난 24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행정부 입장서를 통해 NDAA의 해외 조선소 전투함과 지원함을 건조·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의회의 이 같은 제한이 미국 조선 산업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OMB는 성명에서 “하원 법안의 금지 조항이 행정부의 핵심 조선 정책을 무력화하고 미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 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저해한다”며 “특정 기술과 생산 역량을 갖춘 해외 조선소를 국가 안보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미국 정부의 정책적 유연성도 제한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해외 조선소에 군함 초기 물량을 맡기되, 이를 계기로 해외 조선사의 미국 내 직접 투자(FDI)와 기술 이전을 유도해 미국 조선 산업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이른바 ‘핀란드 모델’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앞서 미 국방부는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18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조 7030억원)의 연구 개발(R&D)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다만 의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미 해군 군함을 한국이나 일본에서 실제 건조할 계획이냐”라고 묻자 해군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백악관의 이번 반박과 관련해 USNI 뉴스는 “이번 OMB 성명은 미 국방부가 해외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려는 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 해군은 해외 군함 건조 후보국으로 한국과 일본을 검토해 왔다”면서 “다만 미국 조선업계는 첨단 군함에 기밀 기술과 민감한 전투 체계가 탑재되는 만큼,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경우 기술 유출과 안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DAA, 한국과의 조선 협력 필요성 인정현재 미 의회는 미국의 조선 산업이 낙후돼 있으며 조선업 부흥을 위해서는 한국 등 동맹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통과된 하원 NDAA에는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처음 포함됐다. 미 해군력 강화를 위한 미국 내 조선 역량 확대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국을 지목해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군함을 건조할 경우 적대 세력에 유리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커지는 데다 미국 조선업계의 일자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의회는 한국과의 조선 협력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협력의 범위는 기술 이전과 투자, 생산 역량 확대 등에 두고 실제 전투함 건조는 미국 조선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600조원 걸린 미 군함 사업, 걸림돌은?지난해 코트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해군력 강화를 위해 2024년 말 기준 296척의 함정을 2054년까지 381척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앞으로 30년 동안 총 364척, 연평균 12척의 신규 함정이 필요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미국 해군이 신규 함정 조달을 위해 2054년까지 투입할 예산은 연평균 300억 달러(한화 약 45조원)로 추산된다”며 “총 1조 750억 달러(약 1600조원)를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함정 MRO 시장 규모도 연 2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미 해군 전력 증강과 새 군함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이미 국내 조선업체들이 미 해군 MRO 사업을 여러 차례 수주했다는 점을 들어 양국 협력 범위가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느냐”고 질문한 바 있다. 다만 미국 국내 상선과 화물선은 반드시 현지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존스법과 미 해군 군함 등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강제하는 번스-톨프레슨 수정법 등은 한미 마스가 프로젝트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현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법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 선체만 한국 등 외국에서 건조한 뒤 미국에서 장비와 무장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번스-톨프레슨 법을 우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이 정부가 논의 중인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28일 공식화했다. 항운노련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각 항만이 지역 산업과 국가 공급망 안에서 오랜 기간 축적해 온 고유한 기능과 자율성을 충분한 검토 없이 하나로 흡수하는 방식은 항만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것”이라며 “사전 협의 없이 추진 중인 4개 항만공사 강제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련은 “항만공사는 각 항만마다 다른 산업구조와 시장환경에 맞는 책임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2003년 항만공사법 제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라며 “이를 통합하면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지고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면서 항만 경쟁력 저하와 노동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은 글로벌 허브, 인천은 대중국·대북 교두보 역할을 하고, 울산과 광양은 각각 에너지 안보, 산업 공급망 기능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 효율화를 이유로 지역 경제와 항만 경쟁력에 대한 영향 평가도 없이 조직 통합부터 추진하는 것은 ‘항만 백년대계’를 다루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련은 항만공사 통합보다는 각 지역 항만공사 간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4개 항만공사가 각자 전문성을 살려 해외 공동 마케팅, 탄소 중립 항만 정책, 디지털·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항만 구축, 북극항로 대응, 항만 안전 공동 대응 등 협력 사업을 벌여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련은 “조직 통합이 아닌 협력 사업을 통한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 항만공사와 노동계, 산업계, 지역사회가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 항만 정책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편 태스크포스’를 통해 부산과 인천, 울산, 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해 가칭 한국항만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지역 300여 개 시민단체도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만공사 통합에 반대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앞두고 노동계와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박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올해 기획예산처 출범 이후 장관과 민주노총 위원장의 첫 공식 면담으로 민주노총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중심으로 상병수당 본사업 시행,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확대, 돌봄사업 및 공공병원 지원 확대 등 노동·복지제도 전반에 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일터 안전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투자 확대 등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AI 전환, K자형 성장 양극화 등 구조적 변화에도 노동의 가치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년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등 노동시장 격차와 고용 불안정성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며 “탄탄한 일자리 기반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면담에서 제기된 노동계 의견을 검토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한편, 9월부터 운영될 공무직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도 노동·복지분야 건의사항을 중점 살펴나갈 계획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0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근로 여건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서의 첫 의정 활동으로 공공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본격적인 의정 행보에 나섰다. 이건희 의원은 지난 23일 도의회에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도의료원 5개 병원(수원·파주·이천·안성·포천) 지부장단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의료원 노사 주요 현안 및 공공의료 현장이 직면한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날 자리에는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과 차유미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이 함께 참석해 경기도의료원 노사 갈등의 주요 쟁점과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노사 합의 사항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제도적 차원의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노조 측은 2022년과 2025년 체결된 노사 합의 사항이 경기도의 승인 절차 문제 등으로 수년째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통상 임금 산정 및 반영 문제 역시 난항을 겪으며 현안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수당 항목의 경우 노사 합의뿐만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조정안에 노사가 합의했음에도 경기도가 승인을 미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합의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출자·출연 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의 보수 체계 등 규정 제·개정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대상이며,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관리 기준 및 예산 편성 지침 등 관련 규정 위반 가능성을 고려해 승인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희 도의원은 “노조 측의 요구와 경기도의 입장에 차이가 있는 만큼, 노사 합의 사항의 이행 가능성, 총인건비 관리 기준 및 예산 편성 지침과의 정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첫 의정 활동을 공공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로 시작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의료원이 당면한 현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의료 현장 종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경기지역 주요 의료기관들의 임금·단체협약 타결로 파업 위기가 일단락된 가운데, 경기도의료원은 노사 간 핵심 쟁점에 대한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유미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은 지난 23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도의료원 5개 병원(수원·파주·이천·안성·포천) 지부장단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의료원 노사 간 주요 현안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과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이 함께 자리해 경기도의료원 노사 갈등의 원인 분석과 실질적인 해결 방안, 제도적 개선 과제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노조 측은 2022년과 2025년 노사 합의사항이 경기도의 승인 지연 등으로 수년째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통상임금 산정 및 반영 문제 역시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전산대기수당과 정근수당의 경우, 노사 간 합의뿐만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까지 도출되었음에도 경기도가 지급 기준일 등을 이유로 승인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며, 합의 내용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관리기준 및 예산 편성 지침 등 관련 규정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승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출자출연법」상 경기도 출연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은 보수체계 등 주요 규정 개정 시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차유미 의원은 “노조가 제기한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과 행정지침, 예산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부와도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 현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