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29일 노동·보훈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노동 분야는 김주영 의원(기후노동위, 노동희망본부 수석본부장)이, 보훈 분야는 김용만 의원(정무위, 독립기념관 이사)이 각각 분야별 핵심 공약과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추 후보는 전국 최대 노동 중심지인 경기도에 걸맞은 노동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경기도 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을 추진한다. 지방감독관을 선도적으로 채용해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하고, 임금체불과 부당처우 등 피해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임금 직접지급제 확대를 추진해 경기도 발주 공사와 GH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까지 “떼이지 않는 임금” 시스템을 확산한다.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해서는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확대, 고위험 공공시설 중대재해 예방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50+ 경기 중장년 계속근로 지원 확대를 추진해 직업훈련, 재취업, 경력인턴십, AI 기반 통합 플랫폼을 연계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은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고 안전이 보장되는 경기도가 곧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라며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노동정책으로 경기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보훈과 관련해 추 후보는 ‘존중받는 보훈, 책임지는 경기도’를 목표로 보훈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우선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상향을 추진한다. 현재 연 80만 원 수준인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체계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 보훈수당도 단계적 확대를 추진해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독립 유공자 의료비 지원과 묘지 관리, 국가유공자 장례 의전, 주요 기념일 위문 등 기존 보훈 정책도 안정적으로 이어간다. 김용만 의원(경기 하남시을)은 “보훈은 과거를 기리는 정책을 넘어 국가의 책임을 실천하는 일”이라며 “경기도가 가장 먼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후보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가장 많은 국민이 일하고, 생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라며 “도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돼야 한다. 노동과 보훈 모두에서 경기도가 가장 먼저 책임지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4년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8282명. 1995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으며 ‘대(大)폐업 시대’임을 알렸는데, 이후로도 폐업률은 9%에 이르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 비중은 2005년 26.9%에서 2015년 21.5%, 2025년 19.5%로 20년 새 7% 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6%나 일본의 9.5%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자영업 비중이 줄고 있다. ‘창업’이라고 읽지만 사실 자영업은 퇴직한 중장년과 미취업 청년들이 직업 생활을 이어 가기 위한 마지막 선택지에 가까웠다. 국회 미래연구원의 지난해 자영업 실태조사를 보면 자영업자 전체의 34.8%가 창업 동기로 ‘취업 어려움과 실직’을 꼽았다. 60대의 응답은 46.8%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떠밀려서 창업을 하면 주당 50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기대했던 월 수익의 절반도 못 버는 경우가 허다한데, 폐업 또한 쉽지 않은 게 자영업이다. 시설비와 운영자금 대출이 고스란히 남아 폐업 후 갚을 방법이 없으니 적자를 내면서도 버티는 ‘한계 자영업자’가 쌓여 간다. 100만이라는 숫자에는 그렇게 끝까지 버티다 무너진 한계 자영업자들이 포함돼 있다. 그러니 지금의 폐업을 자영업 구조조정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다만 그 출발은 숫자를 정확히 읽는 데서 시작된다. 100만은 지역별·세대별로 성격이 다른 여러 위기를 합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문 닫은 자영업자는 대체로 비싼 임대료와 경쟁에 진 경우다. 매출은 비수도권보다 높아도 재료비·임차료 부담이 커서 영업이익은 오히려 낮고, 평균 1억 8000만원에 이르는 부채를 떠안는다. 경기·인천 신도시는 또 다르다. 신축 상가에 은퇴 세대의 카페와 편의점이 우르르 들어섰지만 가족이 모두 매달려도 기대한 순익을 못 남기기 일쑤다. 그래도 수도권에서는 폐업 후 배달 라이더나 빌딩 관리직이라도 찾을 수 있다. 전국 플랫폼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다. 비수도권은 더 복잡하다. 속초·제주 같은 관광지역 자영업은 관광객 수와 연동된다.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2024년 제주의 자영업 폐업률은 10.2%로 상승폭이 전국에서 가장 가팔랐다. 같은 해 말 속초 중앙시장 공실률은 41%에 달했다. 인구 소멸 지역의 통계는 겉보기와 정반대로 읽어야 한다. 2024년 경북(16.9%)·전남(16.5%)의 자영업자 비율은 서울(8.5%)의 두 배이지만, 자영업이 활발해서가 아니라 임금근로 일자리가 없어 반사적으로 높아진 숫자다. 취직할 회사도 공장도 없으니 떠나지 못한 이들은 작은 가게라도 차리며 버틴다. 이들이 폐업하면 선택지는 재창업이나 돌봄 일자리, 지자체 공공근로 정도다. 이처럼 100만 폐업 시대 자영업 노동의 성격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같은 사람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용자였다가 폐업한 뒤 플랫폼에 매여 일하는 근로자로 바뀌곤 한다. 가게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 직원을 고용한 사용자인 동시에 자신이 고용한 직원보다 길게 일하는 노동자처럼 보이기도 한다. 애초에 임금근로자처럼 노사가 명확하게 분류되는 게 아니라 자영업 안에서 업종과 처지에 따라 사용자성과 노동자성이 수시로 뒤섞이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일터기본법)은 근로자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에게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보장하고 4대 보험 적용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역설적으로 이 법은 사용자성이 우위에 있는 자영업자에게 더 가혹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때 그러했듯 노동자 쪽 보호를 강화하는 비용을 사용자성 자영업자가 또 떠안을 수 있다. 자영업자라는 직역에 혼재한 노동자성과 사용자성의 모호한 경계를 칼로 자르듯 갈라 노동자성이 짙은 쪽에만 우산을 씌워 준 게 최근의 노동정책이었다면, 노동자성을 공인하는 우비까지 입혀 주겠다는 게 일터기본법이다. 그렇다면 이 법은 폭우 속에 맨몸으로 선 사용자성 자영업자, 100만 폐업의 대열에 선 이들을 가진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마저 빼앗기는 ‘마태 효과’의 산증인으로 만들게 될지도 모른다. 홍희경 논설위원

온화한 날씨에 저녁 시간대 거리로 나오는 사람이 늘면서 ‘야시장’이 문을 열고 있다. 경북 포항시는 ‘대해불빛시장 만발 야시장’이 최근 개장해 본격 운영되면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대해불빛시장 상인회가 운영하는 야시장은 ‘불빛이 만발하는 포항의 전통시장’과 ‘만원으로 즐길 수 있는 먹거리’를 콘셉트로 다음 달 27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펼쳐진다. 시민과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해 고물가 시대에 시장 경쟁력과 긍정적 이미지를 높일 계획이다. 시장 내 야간 유휴공간을 활용해 방문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전통시장 먹거리와 야간 감성 콘텐츠를 결합해 쇼핑을 넘어 머물고 즐기는 체류형 야간 관광명소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10회, 하반기 10회(9월 예정) 등 총 20회 규모의 정례형 야시장으로 운영을 추진한다. 야시장이 열리는 대해불빛광장 일대에서는 시장 대표 먹거리와 상인들이 직접 개발한 특화 메뉴를 선보이고,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도 함께 운영한다. 지역 축제와 인근 관광 코스와 연계해 관광객 유입 효과도 높인다. 강원 강릉시는 대표 야간 관광 명소인 ‘월화거리야시장’을 5월부터 개장해 운영 중이다. 월화거리야시장은 10월 3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한다. 중국과 베트남 다문화와 청년층이 포함된 식품 매대(21명)와 프리마켓(20명) 등 총 41개의 매대가 운영된다. 특히 6월 열리는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와 10월 열리는 강릉 ITS 세계총회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영문 메뉴판을 비치하고, 취식 공간도 확대해 이용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충남 공주시는 원도심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주산성시장 밤마실 야시장’을 연다. 먹거리 판매 중심에서 벗어나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요소를 확대해 운영한다. 마술 공연과 국악·해금 연주 등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현숙 포항시 경제노동정책과장은 “이번 야시장이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포항의 밤을 밝히는 포항의 대표 야간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상인회의 자생력 강화 노력이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산별 노조·사용자 단체 조율 방식영세 사업장 노동자도 성과 공유‘동일 임금’ 효과… 생산성도 고려업종 간 성과 불평등 사라지지 않아산업 단위로 파업하면 경제 휘청다원화된 보상·투명성 확보 필요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노조의 총파업이 유보됐다. 반도체가 이끄는 한국 경제도 ‘100조원 손실’이 예상된 파업 리스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성과급 형평성 문제를 비롯한 크고 작은 노노 갈등은 앞으로 노사 교섭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노조의 분화로 무너져가는 연대를 회복하려면 ‘초기업 교섭’(산업별 교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다원화된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교섭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노동자들의 차별 없는 보상을 보장할 대안으로 노동계는 ‘초기업 교섭’을 거론한다.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 산별 노조와 사용자단체가 노동조건을 함께 협상하는 방식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관계자는 24일 “노조 설립이 어려운 영세사업장 노동자들도 교섭 성과를 공유할 수 있어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할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초기업 교섭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초기업 교섭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학계에서도 초기업 교섭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할 대안 중 하나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 단위 교섭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단기 이윤 배분을 두고 충돌하기 쉽지만 초기업 교섭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물가 등을 함께 고려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초기업 교섭은 임금 격차가 크지 않은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상화돼 있다. 하지만 초기업 교섭에도 부작용은 있다. 1차 하청은 교섭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조직력이 없는 2·3차 영세 하청업체 노동자는 초기업 교섭 연합체에 끼기 어렵다. ‘원청과의 직접 대화’를 목표로 도입된 노란봉투법의 본질이 흐려지는 역설도 발생한다. 초기업 교섭이 ‘획일성’을 강조하고 ‘일괄 타결’을 지향한다는 점이 노란봉투법이 추구하는 개별 원청과의 교섭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 개선 등 미시적인 요구사항은 거대 담판에 묻힐 가능성이 커진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초기업 교섭을 해도 불평등이 사라지지 않는다. 생산성이 높은 반도체 산업과 낮은 서비스업 간 또 다른 성과 차별이 더 커질 수 있다”면서 “그럴 때마다 ‘새로운 교섭 방식’이라며 정부가 개입하면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경영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별 노조는 세계적인 표준에 맞춰 달라고 요구할 텐데 그 협상을 기업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교섭의 일상화로 산업별 파업 예고가 잦아지면 삼성전자 파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급력에 국내 경제 상황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지금 배분의 원칙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사회 환원 논의가 제기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이익을 나눠갈지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과 만나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산업구조의 변화와 한국 정부의 노동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웅보 총장을 접견하고 “대한민국의 노동운동 발전사에 ILO가 참으로 큰 영향도 많이 끼쳤고 대한민국 노동운동에 크게 도움도 그간 많이 받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제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대체 문제가 큰 화두가 될 텐데 ILO의 역할이 매우 기대가 된다”며 “쉽지 않은 기회가 생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지 노동정책 관련해서도 많은 조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웅보 사무총장은 “어제 글로벌 AI 허브가 출범하게 됐고 대한민국이 유치하게 된 점에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ILO는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글로벌 AI 허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AI 허브는 한국 정부 주도로 조성되는 범지구적 AI 협력 플랫폼으로 ILO 등 국제기구 9곳과 다자개발은행(MDB) 5곳이 동참한다. 웅보 사무총장은 전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AI 허브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웅보 사무총장은 “(글로벌 AI 허브를 통해) 저희가 노동 분야에서 AI를 극대화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뿐만 아니라 글로벌 AI 허브를 통해 다른 국가들에게 AI를 활용한 노동 행정과 정책까지 다양하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웅보 사무총장은 “이 자리를 빌려서 대한민국의 다양한 기여와 공여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며 “대한민국이 ILO 내에서 공여금 순위가 10위 안에 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 점을 고려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유능한 인재들 많이 있으니까, 국제기구 ILO에서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고, 웅보 사무총장은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웅보 사무총장은 비공개 접견에서 노동권 보호와 기술혁신 간의 균형 확보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AI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노동 존중’ 정책 기조를 강조하면서 “AI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노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동권 보호, 사회안전망 구축, 직업훈련과 평생 학습 강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신뢰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ILO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웅보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노동 존중’ 정책 기조의 성과에 공감을 표했다. 아울러 내년 6월 개최되는 ILO 총회에 이 대통령이 참석해 노동 존중 정책 방향과 성과에 대해 연설해달라고 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136주년 세계 노동절과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노동·언론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경남 노동 대전환 3대 패키지’를 공개하며 “많은 노동자가 여전히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을 해도 가난해지고 아파도 쉴 수 없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 정책의 전면 전환 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동 공약의 첫 번째 축은 실질 소득과 삶의 질 보장이다. 불안정하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에게 위험수당과 고용불안정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경남형 공정수당’ 제도를 도입한다. 공공 부문에서 우선 시행한 뒤 민간 영역으로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노동자가 3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퇴직수당을 지원하는 ‘청춘 퇴직수당’도 신설한다.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유급병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돕고자 ‘경남형 상병수당’을 마련한다. 질병으로 일하지 못할 때도 생계 걱정 없이 입원과 검진을 받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김 후보는 저임금 구조 개선을 위해 생활임금 산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수혜 대상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 산단을 청년 친화 공간으로 재편하고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기 실태조사와 3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해 필수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두 번째 축은 고용 안정과 일터 안전 확보다.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경남형 상생 전환협약’을 추진해 인공지능(AI) 도입과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도 고용 안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다. 해고 대신 직무 전환과 고용 유지로 이어지는 산업별 교섭 체계도 구축한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현재 24명 수준인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을 100명 규모의 ‘고위험 일터 현장지원단’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위험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현장 밀착형 예방 행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 번째 축은 노동의 위상 강화다. 도지사가 양대 노총·산업별 단체와 직접 교섭하는 ‘노정 교섭’을 정례화한다. 현 도정에서 통폐합된 노동정책 전담 부서를 복원하고 원·하청 교섭을 지원하는 ‘경남 노사교섭 지원센터’도 설치한다. 김 후보는 “노동을 비용이 아닌 경남의 미래로 보겠다”며 “노동 정책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노동자와 함께 결정하며 바꿔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언론 진흥을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 언론을 돕기 위해 지역신문·지역방송 발전기금을 확대한다. 공모와 기획 취재, 청년 언론인 인턴 사업, 신문방송 공동 취재 등 지원 범위도 넓힌다. 마을 공동체 라디오와 마을 신문 등 풀뿌리 언론은 물론 재정 독립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 언론도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김 후보는 “지역 언론이 소멸하면 지방자치의 뿌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원은 충분히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고히 지키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노사 자율에 맡긴 첫 교섭 결과숨진 조합원 명예 회복 등 약속“특고 노동자 교섭할 권리 확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유통·물류 계열사인 BGF로지스가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노사 교섭에서 극적으로 합의했다. 화물연대가 지난 5일 총파업에 나선 지 25일 만, 지난 20일 비극적인 조합원 사망 사고가 일어난 지 열흘 만이다. 이번 합의는 앞으로 있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원청 간 교섭의 새로운 잣대이자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이날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운송 환경 개선과 숨진 조합원에 대한 명예 회복 등을 약속하는 단체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김종인 화물연대 교섭위원장과 이민재 BGF로지스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운송료를 기존보다 7% 올리고, 화물차 기사에게 분기별 1회(연 4회) 유급 휴가를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사측은 물류센터 봉쇄 등에 따른 물류 차질로 화물연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취하했다. 이로써 화물연대는 민·형사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또 사측은 숨진 조합원의 유가족에게 사과를 전하는 한편 책임 있는 명예 회복과 예우를 다할 것을 약속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0일부터 이어온 진주 물류센터 봉쇄를 해제했다. BGF로지스는 “이번 협의에 따른 처우 개선 사항은 소속과 단체 가입 여부 등과 무관하게 BGF로지스와 함께 일하는 모든 운송 종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품 배송이 순차적으로 정상화됨에 따라 그간 텅 빈 매대로 매장을 운영해 왔던 CU 편의점주들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중재와 CJ대한통운과 한진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이 갈등 봉합에 결정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두 가지 변곡점을 계기로 BGF로지스 측이 전향적인 태도로 교섭에 나서면서 타결에 이르렀다. 이번 합의는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의 교섭이 매듭지어진 첫 사례다. 앞으로 특고와 원청 간 교섭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특고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고 많은 노동자가 모델로 삼아 교섭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갈등의 마침표가 아닌 출발점이란 시선도 있다. 노란봉투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교섭 절차가 아니고,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노사 간 법적 해석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식 교섭 절차를 밟지 않아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을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유통·물류 계열사인 BGF로지스가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노사 교섭에서 극적으로 합의했다. 화물연대가 지난 5일 총파업에 나선 지 25일 만, 지난 20일 비극적인 조합원 사망 사고가 일어난 지 열흘 만이다. 이번 합의는 앞으로 있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원청 간 교섭의 새로운 잣대이자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이날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운송 환경 개선과 숨진 조합원에 대한 명예 회복 등을 약속하는 단체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김종인 화물연대 교섭위원장과 이민재 BGF로지스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운송료를 기존보다 7% 올리고, 화물차 기사에게 분기별 1회(연 4회) 유급 휴가를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사측은 물류센터 봉쇄 등에 따른 물류 차질로 화물연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취하했다. 이로써 화물연대는 민·형사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또 사측은 숨진 조합원의 유가족에게 사과를 전하는 한편 책임 있는 명예 회복과 예우를 다할 것을 약속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0일부터 이어온 진주 물류센터 봉쇄를 해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중재와 CJ대한통운과 한진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이 갈등 봉합에 결정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두 가지 변곡점을 계기로 BGF로지스 측이 전향적인 태도로 교섭에 나서면서 타결에 이르렀다. 당초에는 특고는 원칙적으로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화물연대는 노조법상 설립 신고를 마친 노조가 아니며, BGF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교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인식도 있었다. 이번 합의는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의 교섭이 매듭지어진 첫 사례다. 앞으로 특고와 원청 간 교섭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화물차 기사뿐만 아니라 택배기사들도 원청 교섭 요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특고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고 많은 노동자가 모델로 삼아 교섭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갈등의 마침표가 아닌 시작이란 시선도 있다. 노란봉투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교섭 절차가 아니고,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노사 간 법적 해석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식 교섭 절차를 밟지 않아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을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BGF리테일에 교섭을 요구하던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50대 조합원이 전날 사고로 사망하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노동계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에 대한 논쟁이 정리되지 않아 결국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화물연대가 BGF리테일과 교섭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2.5t 화물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조합원을 사실상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규정한 셈이다. 노조는 강하게 반박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1일 성명을 내고 “노동부가 여전히 협소한 노동자성 인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다단계 하청 구조 올가미에 갇혀 장시간 운송과 저운임에 시달려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화물차 기사는 개인사업자이면서도 특정 기업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고 종사자다. 하지만 BGF리테일은 기사들이 외부 운송사와 개별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노란봉투법이 이런 모호한 계약 구조와 지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서 갈등이 증폭됐고,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노동자 지위와 무관하게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교섭에 나서야 하지만, 현행 지침은 자회사와 하청 중심으로 설계돼 특고는 배제돼 있다”며 “특고 교섭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으면 유사한 분쟁과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제정 과정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 추정 조항’이 빠진 결과”라며 정부와 사측의 책임을 제기하고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BGF리테일은 입장문을 통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인께 깊은 애도와 유족에 대한 심심한 위로를 표하며, 회사도 예상치 못한 이번 일로 인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원청인 BGF로지스 대표가 현장에 내려가 사태 수습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규정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현실적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현실에서는 1년 11개월을 딱 잘라 고용하고 2년을 넘기지 않는 사실상 ‘2년 이상 고용 금지법’이 돼 버렸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정규직 해고가 극도로 제한된 노동시장의 경직성 탓에 기간제 노동자를 활용하면서도 2년 미만의 단기 채용을 되풀이했다. 근로자 보호 취지로 20년 전 도입된 법이 되레 비정규직을 쏟아내고 말았다. 모두가 아는 불편한 진실이다. 노동계는 2년을 4년으로 늘리는 개선 방안에 대해 “고용 불안 연장과 정규직 전환 회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보호는커녕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비현실적 노동시장의 개혁을 더 미뤄서는 안 될 일이다. 이 대통령은 “기존 정규직의 자녀들, 다음 세대는 정규직의 자격을 누릴 수 없다”며 정규직의 기득권 수호로 야기될 비정규직 양산 문제를 지적했다. 노조의 채용 간섭 문제도 거론했다. 친노동정책을 견지해 온 이 대통령이 노동시장의 합리적 개선을 주문한 것이다. 중동전쟁으로 불확실성이 깊어진 우리 경제의 활로를 위해서는 다행스럽다. 이런 맥락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혼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개선 방안을 기탄없이 주문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법이 시행된 지난 한 달간 987개 하청 노조 소속 14만 4805명이 368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용자성’ 관련 170건 가운데 현재까지 23건에 판단이 내려졌는데, 21건이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70%는 하청 노조 편을 들고 있다. 균형이 무너진 노사 관계 속에 원청 기업들은 어디까지를 교섭 상대로 봐야 하는지, 어떤 내용까지 교섭을 해야 하는지 불확실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하는 등 보완 조치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난 10일 제안한 ‘노란봉투법 개정협의체’ 구성도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 정규직이 주축이 된 민주노총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복귀해 ‘노사정 대타협’의 물꼬를 터야 한다. 민노총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부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시야를 넓혀야 한다.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전체 노동자의 권익 보호,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조화시킨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직을 걸고 앞장서기 바란다.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명을 넘어서면서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력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있어 수급설계·체류지원·권익보호를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들어 생기는 공백을 외국인 취업자들이 막고 있는데 취업 비자별 주관 부처가 다르고 노동시장 관점의 통합적 관리는 미흡한 상황이다. 그사이 체류 지원과 권익 보호에도 구멍이 생기고 있다. 노동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으며 이번 토론회에선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토론회에선 비자 발급 지원에 치우친 정책이 노동시장 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력정책은 현재는 비자 발급 정책으로만 접근되어 인적자원관리 및 노동시장 정책이 연계되지 않는다”며 “외국인력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다양한 취업 비자 관리 체계를 개편하여 도입·선발, 초기 적응, 숙련 형성, 경력 개발, 귀국·정착의 전 과정을 일관성 있게 통합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권리 보장과 단계적 숙련 양성 체계를 구축하여 숙련노동의 가치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 손질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기선 충남대 교수는 “현행 외국인고용법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법률의 적용 범위를 일하는 전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전환하고 차별 없는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통합적 외국인력 도입·관리를 위한 법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노동부는 TF 논의와 토론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와 어떻게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속가능하고 상생하는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전체 외국인력에 대한 통합적 제도 및 수급설계, 숙련형성, 체류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오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윤리위원장 교체 등 행동 촉구장, 오 시장 요구 수용은 불투명장·오 갈등에 한동훈 입지 좁아져 ‘미등록 배수진’ 직후 국민의힘의 노선 전환이 이뤄지면서 당 안팎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존재감이 훌쩍 커진 모습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1일 결국 공천 추가 접수 방식으로 오 시장에게 문을 열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장동혁 대표에게 ‘결의문 후속 조치’를 계속 요구하며 주도권 강화를 노리는 양상이다. 당 공관위는 이날 서울시장과 충남지사 공천 추가 접수를 공고했다. 12일 하루 접수한 뒤 13일 추가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마지막까지 출마를 고민하는 인재들에게 정치의 문을 열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즉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결의문이 올바른 변화의 시작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가시적 변화”라고 했다. 오 시장은 “실천의 주체는 당 지도부다. 지도부의 실천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요구했다. 오 시장이 거론한 ‘혁신적 제안’은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나온 ‘윤민우 윤리위’ 교체, 혁신 선대위 구성, 극우 인사들의 출당 조치와 과격한 언사의 당직자 경질 등 인사 조치를 뜻한다. 오 시장은 공천 추가 접수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오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2일에 ‘2차 미등록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오 시장 측은 사전 조율 없이 공관위가 추가 접수 날짜를 일방적으로 못박은 데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장 대표가 오 시장의 요구를 당장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밝힌 우리의 입장이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한국노총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사과한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궐기대회에 참석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챙겨 듣지 못하고 급하게 의료 개혁을 추진하다 결국 실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노선 주도권을 둘러싼 장 대표와 오 시장의 경쟁이 파워게임 양상으로 가면서 상대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입지는 더 좁아지는 분위기다. 오 시장의 요구는 장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절윤 결의문 채택’으로 일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받는 반면 친한(친한동훈)계의 한 전 대표 징계 철회와 복당 요구는 주요 논의로 떠오르지 못했다. 특히 본격 선거전이 펼쳐지면 당내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제주도·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지난해 제주의 30대 청년(쿠팡 새벽배송 근로자)의 사망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무거운 숙제를 남겼습니다. 교통사고 뒤에 가려진 과로와 구조적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과 따뜻한 마음이 많은 노동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고인의 유가족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지원에 대해 격려해줘서 감사한 마음입니다.”(오영훈 제주도지사)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 남긴 질문 앞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을 맞잡으며 이같이 말했다. # 김 장관 “제주청년의 교통사고 뒤에 가려진 과로와 구조적 위험 더는 방치해선 안돼”제주도는 30일 도청 삼다홀에서 고용노동부와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중앙·지방 협업체계 구축에 나서며 선도 모델을 자처한 것이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예방 중심의 근로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첫 공식 협력 사례다. 김 장관은 협약식에서 “자치분권의 상징인 제주에서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첫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뜻깊다”며 “근로감독은 노동자의 일터와 삶을 지키는 막중한 책무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중앙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촘촘히 살피는 것이 사고 예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발생한 청년 택배기사 고(故) 오모씨의 사망을 언급하며 “지역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방정부가 중앙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구석구석까지 촘촘하게 감독해 나가는 것이 재발을 막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며 중앙·지방 협업의 필요성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 제정 이후 감독 기준 마련, 노하우 전수, 인력·예산 지원 등 실행 기반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는 관광·서비스업 비중이 높고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지역 특성상, 소규모·취약 사업장이 밀집해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노동행정 필요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제주는 지난 20년간 고용센터 업무를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경험을 갖고 있다. 또한 김 장관은 “영세 사업주를 위한 제주도의 다양한 사업과 노동행정을 연계한 기초노동질서가 자연스럽게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청정제주와 함께 노동 청정제주를 함께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오 지사 “노동자의 안전은 중앙·지방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이에 오 지사는 “노동환경과 고용 형태가 급변하는 시대에 노동자의 안전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라며 “이번 협약은 제도 변화에 앞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협업 모델을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영세사업장과 취약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사전 예방형 근로감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2026년 하반기로 예정된 시범 운영에 대비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합동 점검과 교육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7일 도가 발표한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026~2030)’에도 근로감독권한 위임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 관계자는 이날 근로감독권한 위임 업무협약과 관련 “근로감독권한 위임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일부 경영계에선 전문성 확보 여부에 회의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법안 처리가 늦춰지면서 일부 지자체들이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기존 국가사무도 포괄적 이양을 원하는 측면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하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약 5만곳 수준인 감독 대상 사업장을 2027년까지 14만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근로감독관 인력이 임금체불 처리 등 사후 대응에 집중되면서, 산업재해와 노동관계법 위반을 사전에 막는 예방 감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근로감독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일부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오 지사, 택배노동자 건강검진비· 혼디쉼팡 국비 지원·특화고용센터 선정 등 요청또한 도청 집무실에서는 김 장관과 오지사가 관광산업 종사자 처우 개선과 이동노동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 지사는 먼저 관광산업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지역 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선정을 건의했다. 대형 호텔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임금·복지 격차를 줄이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제주신라호텔, 제주드림타워, 제주신화월드 등이 참여해 총 20억원 규모로 최대 4년간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택배노동자 건강보호 강화를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도 논의했다. 택배사의 건강검진일 휴무 보장 및 검진비 일부 지원 등 사회적 합의 유도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 신속 협의를 요청했다. 전국 최초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의 확대를 위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최근 4년간 이용자 수가 1109% 증가하는 등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조성 및 기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지역 주력산업에 맞는 ‘특화 고용센터’를 선정하는 데, 제주도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특화 센터 추가 선정을 요청했다. 제주는 연간 1300만 명의 관광객을 수용하는 국내 최대 관광지로, 관광서비스업 종사자에게 맞춤형 일자리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전담 센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김 장관과 오 지사는 이동노동자 쉼터 ‘제주 혼디쉼팡 연동센터’에서 열린 ‘이동노동자 건강권 및 안전권 확보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앞서 오 모씨의 유가족을 만나 깊은 위로를 전했다. 현장 간담회에서 오 지사는 “제주 ‘혼디쉼팡’은 이동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쉼터”라며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증가하면서 생활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동노동자 쉼터도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개에서 7개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전액 지방비로 부담했는데, 향후 추가 설치 과정에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노동계 의견을 받아 노동부, 기재부와 협의할 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 사회는 이동노동자분들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당연한 권리로서 충분히 보장해 나가야 한다“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제도개선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 도내 7개소 이동노동자 쉼터인 ‘혼디쉼팡’을 운영 중이며, 유인센터 3곳과 무인센터 4곳으로 구성돼 있다. 제주도는 향후 쉼터 추가 설치를 추진하며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할 계획이다.

“일하다 다치면 개인 책임?” 제주도가 노동을 개인 책임의 영역에서 행정이 관리해야 할 공적 영역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배달·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의 산재 사각지대부터 인공지능(AI)·기후위기로 인한 일자리 재편까지 포괄하는 노동정책 청사진을 제시해 주목된다. 제주도는 27일 도청 삼다홀에서 오영훈 지사와 양대 노총, 공무원·공무직 노조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노동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5년간 449억원을 투입해 43개 과제를 추진한다. 도는 “일하다 생긴 문제는 개인 책임”이라는 관행에서 벗어나, 노동 리스크를 행정이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인공지능(AI)·기후위기로 인한 산업 재편, 산재·고용보험 사각지대, 작업 중 건강 문제까지 포괄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지금까지 배달 중 사고나 프리랜서 산재는 사실상 개인 몫이었다. 제주도는 이를 제도로 끌어안는다. 도내 노동자 600명 실태조사 결과, 산재보험 가입률은 60.2%, 고용보험은 62.3%에 그쳤다. 특히 플랫폼·이동노동자의 사각지대가 두드러졌다. ‘아프면 쉬고, 다치면 개인이 책임진다’는 구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도는 현재 택배기사·대리운전 등 8개 직종에 한정된 산재보험료 지원을 보험설계사, 관광통역안내사 등으로 확대한다. 이후 고용보험·건강보험까지 단계적 지원을 늘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사회안전망 안으로 편입한다는 방침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정의로운 노동전환’이다. AI와 자동화, 기후위기로 일자리가 사라진 뒤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변화가 오기 전에 재교육과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접근이다. 이는 노동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가깝다. 핵심은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대비를 의미한다. 내연기관 정비업이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되면 기존 정비사는 EV 정비 기술을 미리 배우고, 기후위기로 관광업이 흔들리면 타 산업으로의 재교육을 지원한다. 전담위원회와 상시 실태조사를 통해 단발성 지원을 넘겠다는 구상이다. 사고 이후 보상에 그치지 않고 일하는 과정에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사전 개입한다. 현장 보호도 강화된다. 혹서·혹한기 야외 노동자를 위해 넥밴드 선풍기·쿨마스크 등 보호물품을 연 5400개까지 확대하고, 이륜차·화물차 무상점검과 소모품 교체도 연 200건씩 지원한다. 실태조사에서 ‘날씨’가 건강 위협 1순위(35.5%)로 꼽혔다. 작업복 세탁소 운영으로 유해물질 노출을 줄이고,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노동자 쉼터 ‘혼디쉼팡’을 노동권익 복합공간으로 전환해 서귀포 노무상담실도 운영한다. 노동권익센터는 상담→조사→권리구제→정책 연계로 기능을 확장한다. 생활권으로 찾아가는 노동법률 상담 ‘카름서비스’, 심야노동자 실태조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자조모임도 새로 지원한다. 이번 계획은 도민·노동자 조사와 토론회, 전문가 워킹그룹 등 1300여명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한국노총·민주노총과도 최종 합의했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정의로운 노동전환과 보편적 노동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조순호 한국노총 제주본부 의장은 “선언이 아니라 예산과 이행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노동을 개인 책임이 아닌 행정이 제도적으로 개입해야 할 영역으로 명확히 했다”며 “다치면 보상받고, 사라지기 전에 대비하며, 일하는 과정에서 건강을 해치지 않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 칠포해수욕장에 근로자들을 위한 야영장이 마련됐다. 20일 포항시는 북구 흥해읍 칠포해수욕장 일원에 근로자들의 심신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지를 임차해 조성한 야영장은 총 7045㎡ 규모로, 카라반 9개동과 야영사이트 18면을 비롯해 각종 편의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다. 해수욕장과 접하고 있어 세족장을 별도로 마련해 방문객들이 보다 편안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민간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해 시설점검 및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오는 3월 중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야영장 준공으로 근로자들에게는 가족과 함께하는 최적의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칠포해수욕장 등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숙 경제노동정책과장은 “야영장 준공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휴식권을 보장하는 복지 인프라 구축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권익·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노동 환경을 조성해 근로자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포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대기업 직원들의 올겨울 보너스가 지난해보다 평균 8.57% 증가한 100만 4841엔(약 931만 9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일본 경제단체인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종업원 500명 이상 대기업 164개 사의 올겨울 보너스를 조사한 결과, 1981년 이후 역대 처음으로 100만엔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05만 6966엔(약 982만원)으로 10.09% 늘었고, 비제조업은 89만 6495엔(약 833만원)으로 5.79% 늘었다. 앞서 게이다렌은 올해 여름 보너스 1차 집계에서도 종업원 500명 이상인 18개 업종·대기업 107곳의 보너스 평균은 1인당 99만 848엔(약 93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37%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매체는 “춘계 노사 협정에서 체결된 기본급 인상이 보너스에도 반영됐다”며 “엔저로 호조를 보인 기업 실적도 보너스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여름 보너스 당시 제조업 분야는 3.55% 증가한 98만 6369엔(약 921만원)이었고, 비제조업 분야는 7.57% 증가한 83만 6150엔(약 781만원)이었다. 특히 제조업 분야는 1997년 이후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게이단렌의 닛타 히데지 노동정책본부장은 “지난해는 전환의 해로, 올해는 임금 인상의 유지뿐 아니라 강화가 확실하게 가속된 해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 흐름을 내년에도 이어가 구조적 임금 인상을 실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본 베이비붐 세대를 뜻하는 ‘단카이세대’(1947~1949년 출생)의 은퇴와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일본 기업들은 임금 인상 등을 통한 직원 처우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급 직무대리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 정의관 ◇2급 전보 ▲행정국 인사혁신과(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최운백 ◇3급 전보 ▲보건복지국장 이재홍 ▲신공항건설단 신공항정책국장 김동혁 ▲신공항건설단 신공항건설국장 김창엽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동우 ▲행정국 인사혁신과(지방자치인재개발원 파견) 성주현, 황윤근 ▲행정국 인사혁신과(국외훈련 파견) 손강현 ▲교통국 철도시설과(대구교통공사 파견) 권오환 ◇3급 전입 ▲문화체육관광국장 황보란 ◇4급 승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장 김영애 ▲교통국 도로과장 안병락 ▲교통국 철도시설과장 장은석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 전상봉 ▲서구 도시건설국장 권상훈 ◇4급 직무대리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신천개발과장 김상민 ▲도시주택국 건설산업과장 지주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곽효정 ▲달성군 최연식 ◇4급 전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한응민 ▲기획조정실 광역행정담당관 정동화 ▲기획조정실 평가혁신담당관 강문경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이정임 ▲재난안전실 중대재해예방과장 김지현 ▲재난안전실 도시안전과장 김상우 ▲행정국 총무과장 이문영 ▲행정국 행정과장 박병희 ▲행정국 신청사건립과장 한기봉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희 ▲청년여성교육국 교육청소년과장 김태진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장 정선애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장 정민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장 나채운 ▲미래혁신성장실 미래혁신정책관 최미경 ▲미래혁신성장실 미래모빌리티과장 조경재 ▲신공항건설단 신공항정책국 공항재정과장 장지숙 ▲신공항건설단 신공항정책국 공항도시과장 고재활 ▲신공항건설단 신공항건설국 공항건설지원과장 이완섭 ▲경제국 고용노동정책과장 노태수 ▲경제국 섬유패션과장 김정화 ▲경제국 농산유통과장 김종식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장 김상연 ▲도시주택국 도시디자인과장 강연근 ▲도시주택국 도시균형개발과장 정춘수 ▲상수도사업본부 달성사업소장 김종오 ▲도시관리본부 체육시설관리부장 천정원 ▲도시관리본부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장 김경미 ▲행정국 인사혁신과(지방자치인재개발원 파견) 이상석, 변순미, 정현주, 백경열, 장현철, 이광엽 ▲행정국 인사혁신과(서울대학교 파견) 김윤정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파견) 최희재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파견) 안현정 ▲교통국 철도시설과(대구교통공사 파견) 우원구, 원중근 ▲원스톱기업투자센터 투자유치과(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안명섭 ◇4급 전입 ▲신공항건설단 신공항건설국 이전보상과장 진용수 ◇4급 직제개편 ▲청년여성교육국 성평등가족과장 심신희 ▲미래혁신성장실 AI정책과장(개방형직위) 류동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민생경제와 직결된 안건들을 심사의결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들은 경기 침체와 고령화라는 이중고 속에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과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영세 소상공인들은 키오스크 등 무인화 정보기술 도입에 한계가 있고 온라인 채용 플랫폼 활용에도 어려움을 겪어 인력 문제를 겪어 왔으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가결로 소상공인의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향후 영세 자영업자와 구직자를 잇는 맞춤형 일자리 매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함께 통과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은 서울시 차원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첫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는다. 서울시 인구 중 60세 이상이 약 255만명(27.4%)에 달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아파트 경비원, 청소·돌봄 노동자 등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민생경제 조례 안건들이 단순한 선언적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이 되도록 해당 안건들을 꼼꼼히 심사하며 집행부서가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고령 노동자의 안정된 일자리는 우리 사회 민생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지렛대”라고 강조하며 “이번 안건 심의 활동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서 소외된 소상공인의 채용을 돕고,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의 민생경제와 노동정책을 소관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에서 나오는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삶을 지키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급 전보 ▲광주시교육청 금호평생교육관장 정운용 ◇4급 승진 ▲정책국 안전총괄과장 김형록 ▲학생교육원 총무부장 장수남 ▲행정국 총무과(중앙교육연수원 고급관리자과정 파견) 이정아 ▲AI교육원 광주교육전산센터장 이성복 ◇4급 전보 ▲공보담당관 윤광민 ▲행정국 총무과장 임채석 ▲행정국 조직복지과장 허승 ▲행정국 재정과장 김영대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한장석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임창호 ▲창의융합교육원 총무부장 조영우 ▲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 류재방 ▲AI교육원 총무부장 김선정 ▲행정국 조직복지과(교육협력관) 김수정 ▲전남대 파견(교육협력관) 양규현 ▲조선대 파견(교육협력관) 한현숙 ▲행정국 총무과(중앙교육연수원 고급관리자과정 파견) 정광희 ◇5급 승진 ▲정책국 노동정책과 공무직노무담당 김대환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담당 남상희 ▲순천대 파견(교육협력관) 박찬태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과장 최승종 ▲시민협치진흥원 학부모참여과장 이동근 ▲광주고 행정실장 최광식 ▲광주과학고 행정실장 손관우 ▲상무고 행정실장 허승남 ▲운남고 행정실장 강성열 ▲풍암고 행정실장 박경희 ▲문정여고 행정실장 유경아 ▲수완고 행정실장 허성심 ▲신용중 행정실장 한창호 ▲정책국 미래교육기획과 교육정보화담당 문주영 ▲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 문헌정보과장 구영미 ▲학생교육문화회관 문헌정보과장 최란영 ◇5급 전보 ▲정책국 미래교육기획과 정책평가담당 정정례 ▲정책국 안전총괄과 교육환경담당 이수현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유보통합추진담당 윤현정 ▲행정국 총무과 민원봉사담당 양계숙 ▲행정국 총무과 기록정보담당 임선량 ▲행정국 총무과 인재개발담당 김두진 ▲행정국 총무과 인사담당 김형렬 ▲행정국 총무과(한국교원대학교 위탁교육 파견) 안기채 ▲행정국 조직복지과 법무담당 조성언 ▲행정국 행정예산과 예산담당 이상옥 ▲행정국 재정과 재산관리담당 장경화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선양과장 송용훈 ▲금호평생교육관 관리과장 설수연 ▲금호평생교육관 운영과장 전형재 ▲중앙도서관 관리과장 이은양 ▲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 관리과장 이승미 ▲AI교육원 관리과장 김혜연 ▲광주자연과학고 행정실장 문균식 ▲광주공업고 행정실장 홍상현 ▲장덕고 행정실장 서상천 ▲빛고을고 행정실장 이은주 ▲성덕고 행정실장 남광수 ▲선광학교 행정실장 강덕훈 ▲선우학교 행정실장 최경님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정영채 ▲장덕중 행정실장 김복길 ▲AI교육원 정보통신기반과장 임영숙 ▲AI교육원 정보지원과장 박명주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문헌정보과장 김옥영 ▲행정국 시설과 시설기획담당 최인주 ▲행정국 시설과 학교설비담당 박재형 ▲행정국 시설과 미래학교복합시설담당 박광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6일(화)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경기도-ILO-노동부 국제노동페스타’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국제노동페스타는 경기도와 국제노동기구(ILO),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손을 맞잡고 글로벌 노동 의제를 함께 논의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이라며, “대한민국 노동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뜻깊은 자리”라고 평가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 위기,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라는 전례 없는 복합 위기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며, “기술은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심화되고 괜찮은 일자리의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가장 높은 역량을 갖추고도 가장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다”며, “경기도 청년 취업자 수는 19개월 연속 감소했고, 경제의 허리라 불리는 30대에서도 ‘그냥 쉬었다’는 인구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ILO가 강조하는 사람 중심의 노동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라며, “기술의 속도보다 앞서야 할 것은 변화 속에서도 사람을 지키는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역시 변화의 한복판에서 경기도 노동정책이 더욱 분명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며, “청년의 미래가 불안으로 시작되지 않도록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이 자리가 각자의 고민을 나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국제 사회가 함께 노동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 사업을 비롯한 청년 일자리 정책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북부 지역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촉구하는 한편, 일자리 우수기업과 청년 고용 우수기업을 직접 격려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장애인 취업박람회 등 현장을 방문해 고용 여건과 정책 체감도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