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앞으로 3주가 중요합니다.” 한정애(4선·서울 강서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9월 4일까지 회생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장보기 캠페인’을 함께 열며 힘을 보탰다. 한 의장은 “어제(13일)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겠다”면서 “지역 주민들도 (임시휴업했던) 그동안 너무 불편했다며 다시 열어서 다행이란 반응이 많았다”고 했다. 국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지 10년을 맞은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 회생 신청을 했다. 한 의장을 비롯한 정치권은 직간접 고용을 비롯한 관계자만 10만명 이상인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홈플러스 전국 67개 점포가 전날 재개장했지만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다음달 4일까지 상품 공급과 매출을 정상화해 영업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20년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한 의장은 지난해 정청래 지도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정책위의장으로 낙점됐다.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비롯해 지방선거 공약이행추진단장 등을 맡으며 당정 협의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말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도 조정자 역할을 자처했다. 그는 당시 본회의를 앞두고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 의장은 당내 첨예한 이견을 드러낸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일종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장은 “세제는 연말까지 시간이 있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며 “신임 지도부가 들어선 뒤 당정 협의를 잘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지난 1년간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소회에 대해 “속도감 있게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했다”며 “환경부 장관을 했을 때도 그랬는데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도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미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7대책으로 해서 나온 법안들이 지금 (1년 후의) 9월 7일이 다가오는데도 처리 안 되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달 말에 그 부분을 포함해 전임 의장 때 상정했던 건 다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1번을 배정받아 여의도에 입성한 한 의장은 당내 정책통이란 평가를 받아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입사 후 영국 노팅엄대에서 산업공학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한국노총 산하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과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지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을 지낸 그는 실노동시간단축법(주52시간 상한), 감정노동자보호법, 직장내괴롭힘방지법, 근로시간단축청구권보장법, 출퇴근사고산재인정법안 등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며 환경전문가로서의 역할도 했다. 사단법인 국회물포럼 회장을 맡아 물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국회 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주도하는 등 동물 복지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국민의 힘, 강북1)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에서 배달플랫폼 종사자들과 ‘서울시민 안전지킴이 확대’ 등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 플랫폼 노동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행사는 배달플랫폼 종사자 10여 명과 서울시 노동정책과 취약노동자보호팀 관계자 등 배달플랫폼 노동자와의 소통을 통해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부의장은 “잘 아시다시피 배달플랫폼 종사자분들은 서울 전역을 누비며 누구보다 현장의 이상 징후를 빠르게 포착할 수 있어 이분들이 서울 전역에서 참여한다면 더욱 촘촘한 시민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민 안전지킴이’는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배달종사자 중 20여명의 ‘안전지킴이’를 선발해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위험 요소(도로 파손, 쓰러진 가로수, 범죄 징후 등)를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날 배달플랫폼 종사자들은 ▲안전 교육 인원 확대 ▲안전지킴이 인원 확대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일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했지만, 이동노동자의 특성상 장소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아 근무 중 휴식이 어려우므로 폭염·한파 시에는 가까운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음료 쿠폰을 제공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부의장은 “플랫폼 기반 산업의 성장 이면에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의 땀과 헌신이 있었다”며 “서울시의회는 배달 노동자들이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국회의원 워크숍을 연 가운데 당 지도부는 ‘민생 입법’으로 전열을 재정비하는 전략을 모색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오르는 등 당내 이견은 여전했다. 이날 오후 2시 20분쯤 개회한 워크숍에는 민주당 의원 168명 중 일정 탓에 불참한 우상호·이개호 의원을 제외한 166명(참석률 98.8%)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개회 전 강원도당에서 준비한 옥수수를 먹고 의원들과 가볍게 담소를 나눴다. 노타이에 흰색 상의로 ‘드레스코드’를 통일한 참석자들은 행사 시작과 함께 주먹을 쥐어 들어 올리며 “민생 앞으로, 국민 곁으로”, “민생채움 국회” 등 ‘민생 구호’를 외쳤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민생 중심 입법과 재정의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해 당력을 총집중하고 국민적 의혹 사항의 진상 규명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민생채움단 7대 입법·7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7대 입법으로는 폭염노동자보호법, 혁신성장지원법, 교권보호법 등이 포함됐고 7대 추진 과제에는 혁신성장 지원 강화, 교권보호, 주거 안정 및 안전 대책, 자영업자 대책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과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총선 전망과 정국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는 미흡하고, 비리 의혹으로 이미지가 하락했다”며 “정권 견제와 민생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자유토론에서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논쟁이 또다시 불거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비명(비이재명)계 설훈 의원은 ‘심청전’을 들며 “심청이가 죽어도 다시 태어나서 왕비가 됐다. 이 대표도 체포동의안이 오면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친명(친이재명)계 양경숙 의원은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에 대한 사퇴 주장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른 비명계 의원은 휴식 시간에 기자들에게 “이 대표가 물러나야 분당을 막을 수 있지만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했다. 대의원제 폐지 등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에 대한 토론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번 의원 총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지만 ‘단합’을 강조하는 워크숍에서 의제로 삼아 굳이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읽힌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향후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선거든 당선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의지 등이 공개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연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하는 가운데 이날 의원들 만찬(뷔페식)에 수산물인 연어, 새우, 주꾸미, 가리비 등이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30일 검찰에 출석하라’는 수원지검의 소환 통보를 거부하고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9월 셋째 주에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성준 대변인은 “다음달 11일과 15일 사이에 조사받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지만, 수원지검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다음달 4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을 맞은 28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1박 2일 일정의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거대 야당으로서 대여 투쟁 각오를 다졌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며 책임론을 제기하는 한편, 혁신성장 지원과 약자를 위한 ‘민생 입법’을 통해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잇단 악재로 흐트러진 전열을 재정비한다는 복안이다. 오후 2시 20분쯤 개회한 워크숍에는 민주당 의원 168명 중 사전 일정으로 불참한 우상호·이개호 의원을 제외한 166명(참석율 98.8%)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개회 전 강원도당에서 준비한 옥수수를 먹고, 의원들과 가볍게 담소를 나눴다. 노 타이에 흰색 상의로 ‘드레스 코드’를 통일한 참석자들은 행사 시작과 함께 주먹을 쥐어 들어올리며 “민생 앞으로, 국민 곁으로”, “민생채움 국회”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입법, 예산에 있어 민주당 만의 비전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길 바란다”며 “민생 중심 입법과 재정의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해 당력을 총집중하고 국민적 의혹 사항의 진상 규명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고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1특검 4국조’를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지금 대한민국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역주행과 퇴행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민생채움단 7대 입법·7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앞서 ‘민생채움단’을 꾸려 민생 현장 곳곳을 다니며 입법 과제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7대 입법으로는 ▲폭염 시 작업중지·의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폭염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변호사 광고 제한사항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아닌 법무부에 부여하는 ‘혁신성장지원법’(변호사법 개정안)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을 방지하는 등의 ‘교권보호법’(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개정안) ▲저소득층·저신용자·소상공인의 생계비 대출과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는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 ▲벤처투자 모태펀드 예산·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선정됐다 7대 추진 과제에는 혁신성장 지원 강화, 교권보호, 주거안정 및 안전 대책, 자영업자 대책, 여성안전 및 돌봄강화, 기후위기 대응, 민생채움 예산 등이 채택됐다. 민주당은 7대 입법과제를 포함해 정기국회 핵심 법안 119개를 선정해 ‘공존공생119’ 법안으로 명명했다. 법안 안에는 ‘노란봉투법’도 포함돼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30일 검찰에 출석하라’는 수원지검의 소환 통보를 거부하고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9월 셋째 주에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박성준 대변인은 “다음 달 11일과 15일 사이에 조사받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비회기 중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소환 조사 일정에 협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요구대로 조사가 이뤄지면 다음 달 추석 연휴 전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검찰과 협의한 것은 아니고 이 대표가 통보한 것이라 실제 출석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서울 성동구는 필수노동자 보호에 앞장선 공로로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 표창’에서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유공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표창은 올해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기관과 개인에게 주어진다. 성동구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조례 제정으로 고용의 질과 안전망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셜벤처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성동구는 지난 9월 전국 최초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돌봄, 보육, 보건·의료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수노동자 범위,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꾸준한 논의와 사회적 정책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진행했다. 지난 10월에는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 마련’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고, 이달 14일에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국회에서도 ‘필수노동자보호법’ 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성동구는 지난 9월과 12월 성동형 필수노동자 6300여명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등 안전물품 지원을 마쳤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현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인 일자리 창출, 질 개선과 관련해 우리 구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면서 “특히 필수노동자 보호는 성동구가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사업인 만큼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중국계 미국인 캐서린 타이(45) 하원 조세무역위원회 민주당 수석 무역고문이 내정됐다. 중국계이지만 대중 강경파로 알려진 타이 고문이 인준을 통과하면 최초의 여성 유색인종 USTR 수장이 된다. 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타이 고문을 USTR 대표로 지명할 예정이며 의회 참모인 그를 무역 담당 최고위직으로 발탁한 이례적 인사라고 평가했다. 미 코네티컷주에서 태어나 워싱턴에서 자란 타이 내정자는 워싱턴 명문 사립 시드웰 프렌즈 스쿨을 졸업하고 예일대와 하버드 로스쿨에서 학위를 받았다. 1996~1998년엔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 있는 중산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기도 했다. 중국어에 능통한 그의 경력은 정부와 의회에서의 활동이 대부분이다. 2007~2014년 USTR에서 중국 담당 변호사로 일했고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했다. 타이 내정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새로 체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민주당이 주장한 노동자보호 조항을 넣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민주당 하원의원 10명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타이 고문을 USTR 대표로 임명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바 있다. 타이가 USTR 대표로 임명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통상정책들을 조정하거나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난 7월부터 정식 발효된 USMCA의 이행 문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과도하게 부과한 관세 이행 또는 조정하는 문제 등이 당면 과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된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중국에 부과한 막대한 관세를 지속할지, 아니면 조정할지도 관심사다. 타이는 지난해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의 행사에 참석해 “중국과의 경쟁과 관련해 공격적이고 대담한 조치를 위해 정말 강력한 정치적 지지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타이 내정자가 평소 중국에 대해 강력하고도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왔다고 전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김태년·홍익표 “조속 제정” 한목소리공수처법 주력하느라 중대재해법 미적김용균 2주기에 약속 반복해 빈축 사이낙연 “김용균 모친 마음 잊지 않겠다”더불어민주당이 10일 고 김용균씨의 2주기를 추모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거듭 밝혔다. 정기국회 내내 쏟아지는 요구에도 법 제정을 미뤄오다 김씨 2주기를 맞아 추모 메시지를 내며 같은 약속을 반복한 것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2주기에도 국회에서 농성하며 중대재해법 제정을 호소하는 김용균씨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도 했다. 지금껏 이 대표는 수차례 중대재해법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상임위 논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입법을 책임지는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씨를 추모하며 법 제정을 약속했다. 그동안 산업재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중대재해법 대신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힘을 실어온 것으로 알려진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라디오에서 “반드시 12월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출연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도 중소기업 지원을 전제로 “반드시 이 법은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호응했다.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뜻에 따라 중대재해법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역시 법 제정에 큰 힘을 쏟지는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가 일제히 중대재해법 제정에 목소리를 낸 만큼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 가능성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은 전문가 및 정부와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계에서 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입장이 후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강력 추진했던 민주당은 막판에 재계의 입장을 대거 수용했다. 공정거래법과 상법의 개혁 정신이 후퇴했다는 당내 지적에 대해 이 대표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다수는 (통과된 법안 내용) 그게 좋겠다고 해서 결정한 것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15대 미래입법 과제 중 마무리 짓지 못한 민생법안 3개(중대재해·필수노동자보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해충돌금지법, 4·3 특별법 등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입법 공백’이 우려되는 낙태죄 폐지와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하는 차별금지법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종교계 반발이 거센 만큼 민주당은 당 차원의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이낙연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약속임시국회 통과 가능성 높아져…재계 반발 변수더불어민주당이 10일 고 김용균씨의 2주기를 추모하며 뒤늦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간 쏟아지는 요구에도 정기국회 내내 법 제정을 미뤄오다 김씨 2주기를 맞아 추모 메시지를 내며 똑같은 약속을 반복한 것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껏 이 대표는 이미 수차례 중대재해법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정기국회에서는 상임위 논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입법을 책임지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날 김씨를 추모하며 법 제정을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중대재해법을 이른 시일 내에 제정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산업재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중대재해법 대신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진 한 정책위의장도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라디오에서 “반드시 12월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출연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도 중소기업 지원을 전제로 “반드시 이 법은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호응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뜻에 따라 중대재해법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역시 법 제정에 큰 힘을 쏟지는 않았다.민주당 지도부가 일제히 중대재해법 제정에 목소리를 낸만큼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 가능성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은 전문가 및 정부와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계에서 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만큼 입장이 후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강력 추진했던 민주당은 막판에 재계의 입장을 대거 수용했다. 공정거래법과 상법의 개혁 정신이 후퇴했다는 당내 지적에 대해 이 대표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다수는 (통과된 법안 내용) 그게 좋겠다고 해서 결정한 것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15대 미래입법 과제 중 마무리짓지 못한 민생법안 3개(중대재해·필수노동자보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해충돌금지법, 4·3 특별법 등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입법 공백’이 우려되는 낙태죄 폐지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하는 차별금지법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종교계 반발이 거센 의제인 만큼 당 차원의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고 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복귀하자마자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李 “인내 필요하지만 결단 임박했다”내일 (4일) 김종인 대표와 회동 예고공정경제3법, 5·18 특별법 해결 주목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한 여야는 입법 전쟁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3일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후 정기국회 입법상황을 점검하고 4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의 회동을 예고하며 ‘2주 결석’ 만회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정오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후 국회 첫 공개 일정으로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잡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결에 거리를 두고 본인이 제안한 15개 미래법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이면서 그동안 노력해온 간사들을 격려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복귀 일성으로 “야당과 협의와 인내도 필요하지만, 때론 결단도 필요하다”며 “우리는 많이 인내해왔고 어쩌면 조금의 인내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보다 결단이 임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자 당 지지자들의 열망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가정보원법·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정원법과 경찰법 개정안은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4일 또는 7일 법안소위에서 의결하고 전체회의를 통과시키면 9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도 9일까지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상임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정무위원회도 이날 처음으로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을 소위에서 논의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경제에 관련한 법률인 만큼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9일 처리하는 것에 난색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김 위원장의 4일 회동에서 공정경제 3법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당초 지난 1일 김 위원장과 만남을 가지려고 했지만 지난달 22일 자가격리가 되면서 회동이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찬성하지만,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반대하는 공정경제3법과 5·18 역사왜곡처벌법 등에 이 대표가 협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제시한 15개 미래법안은 ▲개혁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국정원법·경찰청법·일하는 국회법·이해충돌방지법) ▲공정법안(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민생법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고용보험법·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정의법안(5·18 특별법 2개·4·3특별법)이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2)은 16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실에서 윤재우 전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 취약노동자 대표단(정성희 단장, 임정옥 조직국장, 신영배 자문위원)으로 부터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인권과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마련을 논의했다. 지난 14일 박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공동주택 관리현장 내 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동주택 현장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날 대표단 측은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아파트경비노동자보호법’의 시행을 반기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등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박옥분 의원은 “그간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소장의 갑질을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은 여러 경비노동자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 공동주택 현장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도의회차원에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증상 관련 상담 및 신고를 받는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콜센터(1339)에 장난전화를 걸고 이 상황을 방송한 유튜버가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6일 해당 유튜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을 진행하며 1339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사가 연결되자 그는 “제가 기침하고 열이 있어서요”라고 말하더니 느닷없이 욕설을 한다. 이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틱 장애가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끝마다 욕을 하는 틱 장애가 있는데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다시 욕설을 한다. 상담사가 “잠시만 기다려 달라”라고 답한다. 그러자 유튜버는 전화를 끊었다.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 이거 잡혀갈 거 같아요. 잡혀갈 거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알아서 제가 준비를 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방송을 마무리했다. 해당 유튜버는 이 영상을 올린 다음날인 2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술을 마시고 올린 것”이라고 해명하는 라이브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어제 장난전화는 술을 먹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것 같다.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반성하겠다.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리고 부계정 미리 구독 부탁 드리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해당 본 채널이 이번 영상에 따라 경고 등의 이유로 해지될 경우를 대비한 언급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네티즌들의 비판 댓글이 이어지자 해당 유튜버는 “죄송하다고 했으면 그만하라. 술김에 (자신의 방송을 시청하던 네티즌들이)시켜서 그런 것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잘못했다고 말했으면 끝난 게 아니냐. 내가 사람을 때리거나 죽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112와 119처럼 1339도 장난전화를 한 경우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아울러 2018년 신설된 감정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규정)에 따르면 욕설을 비롯한 폭언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감정노동자들의 직장내 스트레스와 일터 자체를 고통으로 만드는 다양한 감정노동 사례를 공유하며 감정노동현장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비례대표)는 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노동속 감정을 꺼내다’ 행사에 참석했다. 본 행사는 1부 서울 감정노동 컨퍼런스와 2부 감정노동 힐링문화제로 구성됐으며, 권 의원은 1부에 준비된 감정노동 토크쇼 ‘감정 스위치, ON!’에 발언자로 참석했다. 권 의원은 “24년간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한편 감정노동종사자로서 여러 고충을 몸소 체감하며 내외적인 문제에 수시로 부딪힌 경험이 있다.”며, “그러다보니 스트레스를 누르고 감정을 숨기며 심지어 나의 사고와 생각까지 묻어버리는 열악한 상황까지 직면했었다.” 고 회고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나 스스로를 갉아 먹고 결국 내가 나의 업에 대해 가지고 있던 사명감까지 앗아가는 감정노동 고충현장 속에서 이는 결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노동환경 자체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접근해야하는 모두의 문제임을 직시해야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우리가 스스로를 억누르고 나만의 문제라고 켜켜이 쌓아두는 감정의 더미속에서 나를 건져 우리가 존중받고 인정받는 노동환경을 조성해야한다.”며, “사회적인식개선과 법적테두리 정비를 위해 지속적인 대화와 투쟁이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더 이상 일터에서 나 자신을 OFF, 꺼두지 말고 감정과 생각을 ON하여 건강한 직장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자!”며 토크쇼를 마쳤다. 한편 오늘 행사는 서울시감정노동센터 이정훈 소장이 사회자로 나섰으며, 현재 10대 서울시의원이자 실제 감정노동자 출신인 권 의원을 비롯해 최근 ‘2019 감정노동자보호와 직잡괴롭힘 실태조사’를 진행한 한인임 연구원(노동환경연구소/패널), 국내 감정노동자 권익 증진을 위해 10년 가까이 활동하며 감정노동자보호법 도입을 위해 노력한 이성종 위원장(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패널), 노동 분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김종진 부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패널)이 자리를 함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노동자들이 고객의 폭언·폭행 등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사업주의 예방조치를 의무화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노동 현장에서는 법 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정노동자 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가 전국 병원, 백화점, 콜센터, 정부기관 등의 노동자 27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70%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여성 62%, 남성 42%가 감정노동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상태였다. 이 법안 자체를 모르는 노동자도 50%나 됐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난해보다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는 38.2%로, 지난해(27.8%)에 비해 약 10% 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한인임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정책팀장은 “만 1년이 지나도록 이토록 변화가 없는 것은 규제 당국인 고용노동부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며 “고용부가 즉각 나서 일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한국노총 “지나치게 규제완화 위주”정부가 내년에 소재·부품산업 관련 예산을 2조원 이상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예산 관련 비공개 당정에 이어 정부가 다시 한번 확장적 예산 편성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소재·부품 예산 규모는 정부가 지난번 순증 1조원 이상 반영한다고 했는데 총액으로 2조원 이상 반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음달 3일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는데 예산 편성이 후반전 중에서도 막바지에 왔다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은 확실하게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과거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의지가 있었는데도 번번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는 항구적 대책의 일환, 자립화를 확실하게 하는 일환으로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기금을 만든다거나 특별회계를 만들어 관련 예산을 담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며 다음주 최종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방안과 관련, 지나치게 규제완화 일변도로 흘러간다는 노동계의 지적도 나왔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경영계 일부에서 규제완화 핑계로 근로시간 및 산업안전관련 노동자보호정책을 일거에 제거해 달라고 요구한다”며 “심지어 여당 일부 의원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주 52시간제도 근본 개선하려는 유예 입법안을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을 흔드는 게 아니라 유지하되, 수출 제한조치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실증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업에 맞춤형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하고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신청해서 인정된 기업은 현재 3곳”이라고 밝혔다. 일본 수산물 등 식품 수입 시 안전조치 강화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면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증언대회, 피해사례 쏟아져“성희롱 피해사실 보고하자 조처 없이 ‘호루라기’ 지급 황당”“단수하러 갔을 땐 칼 꺼내 위협”“2인 1조 근무제 도입 필요”혼자서 고객의 가정을 방문해야 하는 ‘가구방문’ 노동자들이 업무 중에 성희롱이나 폭행 등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 검침을 하러 방문했더니 옷을 입지 않은 나체 상태로 문을 열고 나오거나 ‘성관계를 자주하느냐’ 등의 부적절한 질문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간담회실에서 열린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침해 증언대회’에서는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수도검침원, 사회복지사 등이 실제 당한 피해 사례가 쏟아져 나왔다.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인 김정희씨는 “업무 특성상 고객의 집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팬티를 입고 문을 연다든지 나체로 문을 연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남자 고객이 성기를 몸에 비벼 놀라 돌아봤더니 한 번 안아달라고 했다는 피해 사례도 들은 적 있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회사에 피해 사실을 보고하자 별다른 조처 없이 ‘호루라기’를 지급받았다며 황당해했다. 수도 검침원인 최숙자씨는 “검침을 위해 골목에 들어갔는데 노출증 환자와 맞닥뜨려 너무 놀라 도망간 적이 있었다”면서 “이후에는 주말에 남편과 함께 검침을 해야 했다”고 증언했다.그는 “단수를 앞둔 집에는 고객들이 검침원들에게 죽겠다거나 책임지라고 하기도 하고, 칼을 꺼내와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가요양보호사 이건복 씨는 “이용자 중에는 치매와 관련된 분들이 많아 성희롱 때 폭행, 폭언이 동반되기도 하고 감정 제어가 안될 때는 흉기를 들고 나타나기도 한다”면서 “소속 기관에 피해를 보고하면 ‘놀라셨겠다’고만 하고 별 대응도 하지 않는다”고 답답해했다. 그는 “적어도 2명 이상이 함께 찾아가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혼자 피해를 당하는 경우 상대방이 ‘안했다’고만 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다. 요양보호사의 안전과 서비스이용자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2인 1조 근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이현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지난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처’를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추가한 산업안전보건법(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더 강제력있게 감시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사회복지업무를 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마음속은 항상 불안합니다. 제가 담당하는 어르신을 돌아가신 지 1시간 만에 (가정방문해) 발견한 적이 있는데 ‘왜 그전에 미리 알고 병원에 가지 못했느냐’ 등 추궁만 당했습니다. 어르신 집 앞을 지날 때면 아직도 눈물이 나고, 더 일찍 발견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크지만, 질책만 당하다 보니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은 지난 13일 구청에서 사회복지 직원 5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고충을 듣는 자리에서 이 같은 직원의 호소를 듣고 눈물을 훔쳤다. 서 구청장은 지난 7일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직원 표창을 주는 의례적인 행사를 없애고 직원들에게 영화 관람을 시켜주는 힐링 데이를 실시한 데 이어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며 간담회도 마련했다. 이날 직원들은 술 취해 욕하는 민원인,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민원인,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민원인, 폭력을 행사하는 민원인을 상대하는 일이 다반사이지만 마땅한 대응 매뉴얼이 없어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사회복지의 기본 업무인 가정방문의 경우 2인 1조 동행이 원칙이지만 인원 부족으로 혼자 움직이는 여직원들은 신변 안전을 보호받기 어렵다고도 했다. 욕하거나 폭력을 행사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진정할 때까지 일단 참고 기다리는 일이 많고, 음담패설을 하는 민원인을 대할 때면 대항 대신 다른 화제로 이야기를 돌리는 식으로 충돌을 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를 챙기는 일을 하지만 정작 본인들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서 구청장은 “사회복지직의 안전을 위해 응대 매뉴얼을 만들고 보호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CC)TV로 녹화하고 청원경찰이 구청 아닌 동주민센터에서도 근무를 서도록 해 폭언과 폭력 행사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의 경험과 다음달부터 실시되는 감정노동자보호법을 참고해 매뉴얼을 만들자고 했다. 서 구청장은 “가정방문 때 돌아가신 분을 발견하게 되면 얼마나 무섭고 참담하겠느냐”면서 “항상 심적 부담을 안고 사는 사회복지직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대처 매뉴얼 마련과 힐링 상담인 만큼 이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은행원에게 웃으라고 강요하며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이 구류를 선고받았다. 즉결심판에서 이런 처분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은행 창구에서 이 남성은 막무가내식 횡포를 부렸다. 여직원에게 서비스직이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며 일할 때는 웃으라고 강요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현금 5000만원을 올려놓고 자신이 보는 앞에서 직접 돈을 세어 보라고 강요했다. 이런 가당찮은 갑질로 1시간 넘게 은행 직원을 못살게 굴었다. 세상의 누구도 타인에게 웃으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서비스직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감정까지 마음대로 좌지우지해도 된다는 발상은 몰지각하기 짝이 없다. 이번 판결에는 여러 모로 새겨볼 만한 의미가 있다. 서비스 종사자의 인격을 함부로 대하는 상식 밖의 갑질을 일삼다가는 법의 따끔한 회초리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다. 현대사회에서 타인의 서비스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산업이 발달하고 서비스업이 증가하면서 감정노동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1770만여명의 국내 임금 근로자 가운데 최소 560만명이 감정노동 종사자로 파악된다. 전체 근로자 열 명 중 세 명꼴이다. 많게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쯤 차지한다는 통계도 있다. 이런데도 이들의 스트레스 강도는 극심하다. 서비스 종사자라는 이유로 감정적 학대를 견뎌야 한다는 호소가 심각한 수준이다. 2013년 노동환경연구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히 여성 감정노동자의 약 절반이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약 30%는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했다. 감정노동 피해는 건성으로 넘어갈 수 없는 사회문제다. 지난달 감정노동자의 적응장애와 우울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이런 법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고통받는 감정노동자가 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다. 언어폭력이나 일방적인 갑질을 거절하거나 법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감정노동자보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덮어놓고 고객이 최고라는 인식은 후진사회에서나 통한다. 사업주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무조건 고객이 왕일 수는 없다. 기업 스스로 직원들의 감정을 소중한 노동자원으로 인식하고 몰지각한 고객의 횡포에는 선을 긋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도적 보상보다 예방 노력이 몇 배 절실한 문제다.

한·미 FTA 협상이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에 대한 저항강도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철저한 경제적 실익’을 강조하며 자신감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회에까지 차기 정권 연기론이 나오는 이상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같은 한·미 FTA반대 기류의 중심에 박석운(52) 한·미 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이 있다. 수배상태인 탓에 동료들과 떨어져 모처에서 혼자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박 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자신은 결코 쇄국주의자가 아니라 단지 실패가 잠복된, 준비 안된 한·미 FTA에 반대하는 것뿐이라며 협상내용 공개와 국민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협상 타결이 임박한 분위기입니다. 범국본 활동이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협상 중단을 끌어내지 못했으니 전적으로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중간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데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또한 지난 1년간의 투쟁은 그 자체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6월항쟁 이래로 이렇게 많은 시민, 민중, 전문가단체가 연대하여 운동을 벌인 적이 없었거든요. 최종 결과는 좀더 두고봐야 하지만, 협상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이번 경험은 다른 사회·연대운동의 소중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범국본은 작년 1월 준비위가 구성돼 3월 말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박 위원장은 범국본이 협상에 기여한 사례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협상에 들어간 한국대표단을 비판하여 꼼꼼한 대비를 하도록 여론의 질타를 끌어냈고, 독자적인 문제의식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와 무역구제 분야 등의 문제점을 제기한 점을 들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는 공공정책에 결정적 족쇄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범국본의 문제제기가 있은 후, 협상 개시 6개월이 지나서야 헌법충돌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슈퍼 301조 남용의 문제점을 제기한 무역구제 분야 역시 미국의 사법절차는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에 머물러 있던 것을 협상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결과를 끌어냈다고 했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정부가 몰랐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데요. “사실입니다. 미국은 작년 2월3일 협상 개시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협상목표를 미국의회에 송부했을 정도로 뚜렷한 목표와 준비를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3월21일 범국본은 수석대표를 면담하여 미국에 4대 선결조건을 들어주고, 우리가 받을 게 뭐냐고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도 못 들었습니다. 이것은 협상전략 때문이라기보다, 협상목표 자체가 없었던 때문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무역구제 반덤핑 항목은 우리가 그날 제기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협상대상이 아니라더니 8,9월에 가서는 16개 항목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박 위원장은 졸속 추진의 또다른 예로 지난달 말 국정홍보처 사이트에 제시된 협상 추진일정을 들었다. 미국 무역촉진권한(TPA)은 협상결과를 의회에 통보한 후 90일이 지나야 협정을 체결하도록 돼 있는데, 이 추진일정은 4월2일 협상타결과 동시에 한·미 양측 대통령이 협정문을 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측이 TPA 기본내용조차 보지 않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협상 진행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통상관료들의 무리한 성과주의, 대통령의 잘못된 확신 때문이라고 봅니다.‘묻지마 체결’을 위해 더듬수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미 30개 쟁점분야에서 우리 측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부분은 3∼4개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쯤되면 작년 12월 말에 협상중단 선언을 했어야 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리한 분야가 3∼4개라도 파급효과가 크다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지요. 사실 지금까지 진척이 많이 된 것 같지만 결정적 쟁점은 타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7차협상 때부터 빅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항목별로 구체적 실익이 수치로 나와야 한단 말이죠. 그러나 막연하게 한·미FTA가 되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 수출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식으로 홍보만 하지, 항목별로 이것을 하면 경제효과가 얼마가 마이너스고 얼마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언론도 검증에 손놓고 있기는 마찬가지죠. 지금이라도 합의내용, 예측치 등을 공개해서 국민들이 따져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범국본은 그동안 한·미 양측에서 나오는 단편적인 자료를 모아 손익을 따져왔는데 이것만으로도 빅딜을 통해서는 얻을 게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전체 내용이 공개될 경우 더욱 상세한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예로 무역구제와 자동차·의약품, 농산품과 섬유의류 등의 빅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경우 대차대조표는 완전참패라는 주장이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한 칼럼에서 국민투표를 요구했던데요. “범국본도 13일 집행위원회에서 협정 체결 전 내용 공개와 국민투표를 정식으로 요구하기로 했어요. 곧 공식 입장을 밝힐 겁니다. 물론 국회가 있지만 FTA에 관한 한 국회는 국민대의기관으로서 성실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FTA는 충분히 국민투표 사안이 된다고 봅니다. 스위스도 미국과 협정 체결 전 국민투표를 통해 부결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바람직하기는 협상기한에 연연하지 말고 경제적 실익에 입각하여 실사구시로 협상하는 것입니다. 무모하게 일정에 맞춰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1일 금지된 가두시위를 강행하여 서울시내 교통이 마비됐고,25일에 또다시 시위가 예정돼 있는데, 이런 과격 이미지로 국민을 설득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원인제공은 경찰이 했습니다. 시위를 금지하지 않았다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겁니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를 경찰이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주권자로서 25일 집회를 신고하겠고, 평화집회를 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만 국민 설득부분은, 한·미 FTA의 내용이 베일에 가려 있고, 내용이 추상적이라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협상 내용이 전면 공개되면 사정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4월에 협상 타결이 돼도 5월 중하순에 공개하겠다는 것이지요.” 박 위원장은 뒤늦은 공론화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느니, 졸속·밀실 협상을 중단하고 내용을 공개하여 국민의사를 수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쇄국정책을 하자는 것이냐는 반박에 대한 견해를 묻자 ‘웃기는 얘기’라고 일축하며 준비 안된 졸속 FTA에 반대할 뿐임을 분명히 했다. ■ 박석운 그는… 1955년 2월, 부산 출생(만 52세).1973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으나 긴급조치 위반으로 두 차례 투옥,1986년 졸업했다.80년대 후반까지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벌이다 노동운동 투신.1988년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에 참여, 노동자 측 협상대표로 직업병 판정을 이끌어냈다. 이때 노사 동수 추천의 전문가그룹이 직업병 유무를 판정토록 한 것은 당시로서는 유례가 없던 갈등해결 방식. 이어 이주노동자 운동에도 참여,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1994년부터 4년간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노동정책연구소 소장과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자녀들에게 알려줬던 자신의 직업은 ‘사회운동가’. 요즘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 한국진보연대(준) 상임위원장 등으로 연대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선언적으로 사안을 옳고 그른 것으로 가르는 데 대해서는 체질적으로 거부하며 자신은 ‘실사구시’가 신조라고 공언한다. 노동자 인권향상에 대한 공로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는 제4회 시민인권상을 수상했다(1996). yshin@seoul.co.kr 사진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한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에게 소득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 부과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부자와 중산층의 등쌀에 아마 정권붕괴를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소득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라고 한다면 또 무슨 일이 터질까. 가렴주구에 용감히 맞서는 폭동이 일어나거나, 차라리 놀고 말지 일은 뭣하려 하느냐며 나자빠질 사람이 숱할 것이다. 우리의 사고방식으론 어려운 일이겠지만, 유럽의 복지국가 국민들은 세금 많이 내고 능력에 따른 평등을 당연하다고 여긴다. 오늘날 그들이 세계 최고의 복지를 누리게 된 배경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핀란드에서는 소득에 따른 범칙금 부과를 실시 중이다. 그게 그들의 법 정신이며, 부자들은 불평 한마디 않는다니 신통한 일이다. 스웨덴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는 소득의 50∼60%를 뭉텅뭉텅 세금으로 걷어가도 아무 소리 안 한단다. 세금을 내면 돌아오는 혜택도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번 스웨덴 총선에서 보수당의 라인펠트(41) 당수가 중심이 된 우파연합이 근소차로 승리했다. 워낙 이변이어서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지난 70∼80년동안 세계 최고이던 이 나라 복지모델이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좌파 집권당이 복지에 치중한 결과 실업률의 증가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 커지면서 유권자에게 외면당했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복지모델은 120년이란 긴 역사를 갖고 있다.1889년에 벌써 노동자보호법 및 복지법을 도입한 나라다. 우리는 이제야 국민총생산의 6%를 복지에 쓰고 있지만, 스웨덴은 벌써 1920년에 5%를 투입했다. 이런 토대 위에 1932년 집권한 사민당은 그동안 9년을 빼고 65년간 복지모델을 성장·발전시켜온 정당이다. 그런데 정권을 내놓고 복지모델의 실패라는 비난까지 받게 생겼으니 억울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우파연합도 복지모델을 보완하겠지만 큰 틀을 흔들지는 않겠다고 한다. 스웨덴 복지모델에 잔뜩 관심을 쏟아왔던 참여정부도 섭섭하겠지만 실망할 것까지는 없다. 유념할 점은, 적어도 세계 제일의 복지국가를 닮겠다면 우리의 국민의식을 한번쯤 돌아봤으면 좋겠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운용 방침은 처음부터 끝까지 ‘분배’에 맞춰져 있다. 경제성장을 통해 이룬 과실을 가능한 한 골고루 나눠주겠다는 정책기조 탓에 재계에서는 노 당선자의 경제정책에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노동계에서는 노 당선자의 정책이 현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아 진정한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 및 복지정책에 대한양측의 견해를 살펴 본다. ★노사,정책 견해차 노무현(盧武鉉)시대 개막과 함께 예상되는 경제의 특징은 투명성과 공정성,분배와 균형,정부의 시장개입과 재벌개혁 등으로 그려질 듯하다. 공약대로라면 김대중(金大中) 정권의 재벌·금융개혁 조치들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당선자의 경제관이 ‘시장경제를 우선으로 하되 투명·공정·분배를 위해 정부의 시장개입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 “껄끄럽다” 이런 탓에 재계에서는 노 당선자를 사회통합에 중점을 두는 분배중심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은근히 껄끄러움을 표시하고 있다.노 당선자의 경제관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재벌개혁 등이어서 기업인들의 사기가 뚝 떨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도 많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24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끊기 위해 재벌개혁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재벌시스템이 붕괴된 뒤 그에 따른 효과가 긍정적일지는 미지수”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같은 과정에서 과도하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노 당선자의 경제정책은 순수 시장원리보다는 정부개입을 통한 문제 해결방식을 강조하고 있어 기업활동을 지원하거나 촉진하는 데 미흡하다.”면서 “이같은 분위기에서 당선자가 제시한 높은 경제성장 목표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화와 타협,정부 역할을 강조하면 정책일관성의 유지가 어렵고 자의적인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노동계 “미흡하다” 재계에서 노 당선자의 경제정책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데 반해 노동계에서는 당초의 강도높은 개혁에서 후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노 당선자의 개혁이 정몽준(鄭夢準) 국민통합21 후보와의 정책합의 과정에서 유연해졌다는 것이다.분배의 핵심인 부유세 도입을 반대한 것이나 주식양도차익세 적용에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핵심과제인 직접세확대에 대해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가 유형적 포괄주의로 바뀐 것은 재벌의편법적 상속과 증여를 철저하게 막으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민주노총 손낙구(孫洛龜) 교육선전실장은 “서민의 후보라고 자칭했던 노 당선자의 정책은 오히려 재벌기업,부유층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면서“이같은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면 진정한 성장과 분배는 요원하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각종 노사현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노사정위원회의 위상강화,법정근로시간 단축 조기시행,비정규직의 동일노동·동일임금 적용,공무원노조 허용 등 전향적인 정책들을 제시했다. 이에 꾸준히 반대의 입장을 펼친 재계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金尙祖·한성대 교수) 소장은 “개별적 노사관계에 대해선 노사자율에 맡기되 노동시장의 정책과 법,제도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는 노·사·정의 합리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노력으로 노동계와 재계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성패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최여경기자 ★복지재정 규모 논란 노 당선자의 복지정책은 사회적 연대를 통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강조하는‘함께 하는 참여복지’다. 현 정권의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정부에 의한 ‘분배와 복지향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복지재정을 2007년까지 GDP(국내총생산)대비 13.5%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노 당선자의 복지정책은 현재의 후진적 복지체제를그대로 존속하겠다는 보수적 공약”이라고 혹평한다. 사회복지가 취약한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노 당선자가 밝히는 복지재정 규모는 현 정권 수준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총 사회복지지출비는 GDP대비 10%안팎.현재 OECD국가의 평균은21%에 달한다.노 당선자가 목표로 삼은 13.5%는 현재보다는 약간 높아졌으나 OECD국가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노동계는 “노 당선자의 복지지출 규모로는 온전한 사회복지를 이룰 수 없으며 절대노동자,서민의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복지재정에 관해서는 GDP대비 사회복지지출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책임지는사회보장예산에 관한 정책을 밝혀야 한다고 노동계는 강조한다. 현재의 낮은 복지 수준을 극복하기 위한 첫 단추로 부유세를 비롯한 직접세를 확대하는방안이 필요하며,조세정책의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 당선자의 정책중 서민을 위한 것은 근로자소득세감면조치밖에 없지만 이 조치는 역대 정권이 부유층의 조세탈루를 무마하기위해 했던 당근일 뿐이었다.”며 “다른 조세정책의 개혁을 이루지 않으면서 사회복지 재정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문제도 노 당선자의 ‘분배와 복지향상’과 맥을 같이한다. 일단 비정규직에 대해 4대 사회보험을 확대적용하고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는 각종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국노총 강훈중(姜訓中) 국장은 “비정규직 정책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적절한 규제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를 좀더 보완한다면기간제 근로의 원칙적 금지,노동자 파견제의 악법요소 폐지,단시간 노동자보호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기업들의 노동시장 유연성 요구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노·사·정간 마찰이 우려된다. 경총 관계자는 “노 당선자의 복지·노동정책은 기본적으로 막대한 재원이소요되는 데도 재원마련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서 “정부의존 성향의 심화와 근로의욕 저하라는 부작용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에 대한 무한적인 국가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재정의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해쳐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노동분야의 정책 가운데 상당수가 시혜성 정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여경기자 kid@ ★전문가 진단 ◆노중기 한신대교수 새 정부의 일차적 과제는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지난 11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란 명제로 노동개혁,노동사회 발전의청사진을 제시했다.이제 중요한 것은 이를 지켜내는 일이다. 신자유주의 교리,시장물신주의를 폐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외환위기 이후 노동자들은 무차별적인 정리해고와 해외매각 등의 민영화,각종 구조조정을 경험했다.이런 상태에서 사회통합은 불가능하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과감히 버리고,경제정책에 노동정책이 종속되어 있는 노동행정의 현실도 벗어나야 한다.노사정위원회를 강화하겠다는 당선자의 공약은 불안하기만 하다. 노사정위원회는 ‘참여와 협력'이라는 허울과 달리 ‘억압과 배제'의 상징이됐기 때문이다.합의정치를 시도하려면 실질적 참가,운영에서 노사의 대등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틀이 마련돼야 한다. 새 정부는 노동운동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적극 도와야 한다. 특히 노측이 추진중인 산별노조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여러가지 개혁 쟁점들은 새 정부 초기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비정규직노동자,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대원칙 위에서보호장치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주5일 노동제는 ‘노동조건 악화 없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당장 시행돼야 한다.또 손해배상청구소송,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형사기소,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등 노동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제도들을 개선하는 일도 시급하다. ◆김태현 노동사회硏부소장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노동부·복지부 장관,청와대 노동·복지수석,노사정위원장을 대통령의 철학과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일한 사회노동팀으로 임명해야 할 것이다.김대중 대통령은 DJP연합에 의해 노동·복지정책을 수행할 이들을 제대로 인선하지 못했다.이에 장관들은 낡은 노동정책을 되풀이했고,요직 간에 의견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이같은 과오를 반복해서는안 될 것이다. 검찰과 경제부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노동·복지정책이 제자리를 찾도록해주어야 한다.과도한 공권력 개입이나 경제정책에 종속된 노동정책은 자율적 노사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부터 석방하고 노동정책의 자율성도 되찾아야 할 것이다. 노사정 대화나 논의의 틀을 새롭게 재편하고 공약의 이행을 인수위 시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한다.노사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시키는 사회적합의기구는 신뢰 속에서 운영돼야 한다.따라서 이해 당사자인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 재편논의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이를 통해 대통령 취임 직후 바람직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본격 가동할 수 있을 것이다.쟁점이 되고 있는 공약중에서 외국인 노동자보호 등 정부의 의지로 운영가능한 것은 신임장관 주도 하에 시행해 나가면 된다.국회통과가 필요한 주 5일 근무제나 경제특구법 개정,비정규노동자 보호문제 등은 의제별로 논의시한을 설정하고 추진 일정과 방향을 조절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