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있는 전남지역 최대병원인 순천 성가롤로병원이 직원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노조측은 오는 23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신청에서 직원 건강권 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을 경우 다음날인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 17일 오후 1시 순천 성가롤로병원 본관 앞. 강한 바람과 함께 꿏은 비가 내리는 속에 보건의료노조 성가롤로병원지부 회원 5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측은 직원들의 병가와 수면 휴가 조차 거부하는 악조건을 수년째 자행하고 있다”며 “아픈 직원이 아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올해 성가롤로병원 노동조합의 현장교섭 핵심요구안은 직원의 건강권일 만큼 심각한 상태다. 병원노동자는 불규칙한 3교대 근무라는 업무 특성 때문에 호르몬 불균형, 높은 업무 강도, 수면의 질 저하 등으로 질병 발생 비율이 매우 높다. 노조는 “야간근무는 WHO의 국제암연구소에서 규정하는 2A등급 발암물질이다”며 “병가를 두지 않는 것은 치료와 회복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로 연차로 쉬어야 할 휴식마저 침해할 만큼 건강권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성가롤로병원 노조는 “지난해 성가롤로병원은 수백억 흑자를 달성했고 2023년 대비 20%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다”며 “병원이 수백억원의 의료수익을 올리는 동안 직원들은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는 일이 일상이 돼 버렸으며 병원은 여전히 직원들의 복지와 건강문제에는 묵묵부답이다”고 질타했다. 박성현 노조 지부장은 “사측은 2020년 이후 6년째 불성실한 교섭으로 일관하고 있고, 직원의 건강권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며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교섭을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교섭태도로 일관하면서 조정과 파업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지부장은 “성가롤로병원 직원들의 절박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직원의 건강권과 함께 환자안전을 위해 끝까지 힘쓰겠다”며 “이같은 상황에도 병원이 직원의 건강권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요구를 거부한다면 오는 24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성가롤로병원 측은 “원만한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쿠폰 등 재정 가장 극적 변화양곡법·노란봉투법 화려한 부활친원전→원전·재생에너지 ‘균형’주택 공급 확대, 공공 중심 전환李 “공무원들 영혼 없다 비난 말라”지휘관 따르는 게 의무” 힘 실어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지형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각 부처는 대통령 공약과 국정 철학에 발맞춰 ‘방향 틀기’에 분주하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첫 기자회견에서 “공무원을 영혼 없다고 비난하지 말라. 직업공무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 국민의 주권 의지를 대행하는 지휘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의무”라고 힘을 실어 주면서 공무원들도 정책 유턴에 따른 심적 부담을 덜게 됐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재정 정책’이다. 과거 현금성 지원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던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나섰다. 올해 2.5%였던 예산 지출 증가율은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6.9%로 확대됐다. 윤석열 정부 때 ‘돈 살포’라며 외면받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사상 최대 규모인 29조원어치 발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17일 “지역화폐 예산이 확 늘었고, 3%에도 벌벌 떨던 지출 증가율은 시원하게 7%까지 올랐다”며 “이전 기재부였다면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무산됐던 법안들도 화려하게 부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잉여 생산 쌀에 대한 정부 의무 매입 규정)을 둘러싼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이 180도 바뀐 게 대표적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남는 쌀을 혈세로 사들이는 ‘농망법’(농촌을 망치는 법)”이라고 비판했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되자 “지금은 입법 여건이 마련됐다”며 과거 발언을 사과했다. 파업에 대한 사측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자 교섭권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입법 가능성이 커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취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은 관에 들어갔다가 정권 교체로 되살아난 사례”라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소액주주 보호 강화 등)도 정권 교체로 운명이 달라진 ‘유턴 법안’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동쳤던 에너지 정책은 이번에도 방향을 트는 모양새다.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던 ‘친원전’ 기조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으로, 윤석열 정부에선 다시 ‘친원전’으로 유턴했다.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간의 균형점을 찾으려 하고 있다. 전 정부가 추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은 무산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방향을 민간에서 공공 중심으로 전환했다. 김윤덕 장관 후보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에 있어서도 공공성과 민간 이익의 균형을 강조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놓고선 문재인 정부의 ‘인상 로드맵’과 윤석열 정부의 ‘폐지 로드맵’ 사이에서 절충안을 모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려던 계획을 중단했다. “현행 1000원~2000원 수준인 정액제를 진료비의 4~8% 정률제로 전환하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진다”는 시민단체의 우려를 대통령실이 수용했기 때문이다. 경제 부처의 한 공무원은 “추진하던 정책을 땅에 묻고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는 건 달갑지 않다”면서도 “로봇도 조종사에 따라 움직이듯 직업공무원도 지휘관 의중에 따라 일하는 게 의무다. ‘영혼 없는 해바라기’로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최연소 국회의원을 지낸 류호정(33) 전 의원은 현재 7개월 차 목수다. 소위 ‘화이트칼라 중 화이트칼라’라 여겨지는 국회의원이 ‘블루칼라’로 전향한 파격 행보다. 류 전 의원은 “전직 의원이 아닌 개인 류호정으로 돌아가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돌아봤다”며 “만들기를 좋아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목재가 좋아 목수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강요하는 ‘보통의 삶’을 벗어난 이들이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다. 어떤 일을 하든 그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게임회사 해고노동자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한 류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제3지대 정치 실패를 선언하며 출마를 포기했다. 같은 해 7월부터 취업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통해 목수 일을 배웠다. 이어 12월부터 남양주의 가구업체 ‘홈랩스’에서 일하고 있다. 지난 2월 정규 채용 직원이 됐다. 다음은 류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회의원을 하다가 목수가 돼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국회의원은 끝났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직업 자체의 소명은 계속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 노동 관련 의정 활동을 많이 했다. ‘이제는 직접 노동을 하겠다’고 결심했다.” -목수 일을 해 보니 어떤지. “정치는 가치를 만들어 내는 일이지만 일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다. 목수 일은 눈으로 보이니 명확하다. 과거에 불확실한 일을 다루며 받은 스트레스가 꽤 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기술직으로 일하면 이전의 삶과는 다른 점이 많을 텐데.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육체노동을 계속하니까 몸이 힘든 점이 가장 다르다. 원래는 아침을 안 먹었는데 진이 빠져 다치게 될까 봐 세끼를 다 챙겨 먹다 보니 ‘벌크업’(체격 키우기)이 됐다.” -임금이 많이 줄지 않았나. “최저임금을 받으니 많이 줄었다.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만족한다. 고양이 두 마리와 시간을 보내고 취미로 게임을 하는 평범하고 평화로운 삶을 보내고 있다.” -청년을 위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청년들이) 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도록 내몰리고 있다. 반면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산업구조나 노동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아득바득 살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 원하는 삶을 얻을 수는 없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산업재해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며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조치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확인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추락해 한 분이 사망했다고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내용을 보면 ‘아직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돈보다 생명이 훨씬 귀중함에도 일선에서는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고,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며 “사회의 풍토와 관련된 것인데, 기본적인 원칙을 잘 지켜갔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삶의 터전이 돼야 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현실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 신속히 충원해 현장점검을 불시·상시로 해달라”며 “지방·중앙 공무원 상관 없이 특별사법경찰관 자격도 부여해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라고 제안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은 그야말로 ‘망’이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 나기도 하고 부실해지기도 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로 바꿔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전에서 한 모자가 숨진 지 20여일 만에 발견됐다고 한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부가 소극행정에서 탈피해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집중 호우에 대해 “다행히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 같다”며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에서의 점검과 긴급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호우 피해 지역인 경기 오산과 충남 아산·당진 등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침수 피해를 보고 받고 “사망 사고를 유형별로 점검해 관리 미흡으로 인한 인재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과잉 대응이 소극 대응보다 낫다”며 “관계 부처와 지방 정부는 사고 우려 지역을 재점검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라”라고 주문했다.

독일의 한 마트에서 특정 손동작으로만 열리는 냉동고 있어 소셜미디어(SNS)에서 논란입니다. 한 여성이 “독일, 정말 사랑한다. 그런데 이게 뭐냐”며 영상을 시작하는데요. 마트 냉동고에서 투명한 자동문을 열려고 시도하자, 잘 되지 않습니다. 손을 이리저리 휘저어봐도 문이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여성이 유리문에 부착된 그림과 같이 손가락을 전부 붙여 일자로 쭉 펴자, 그제서야 문이 열립니다. 여성은 여기에 나치당 국가인 ‘독일의 노래’(Deutschlandlied)를 삽입, ‘나치 경례’를 연상케하며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5일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이 영상은 현재 5476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이목을 끌었는데요. 이를 본 사람들은 “음악을 편집했냐, 아니면 자동으로 활성화 된 거냐”, “오스트리아 화가가 만든 작품이다”, “일론 머스크가 디자인했냐”, “독일인으로 말하는 거지만, 그런 장난을 치면면 심각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등 다양한 반응을 남겼습니다. 미국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의 한 유저는 해당 냉동고를 독일 마트 일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손 접촉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전했습니다. 보통은 손을 뻗지 않고 센서에 손이 인식되도록 접촉해 문을 연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여성이 이 영상을 찍은 마트가 어디에 위치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나치 경례’를 하면 경찰에 체포돼 처벌 당할 수 있는데요. 나치 경례 혹은 히틀러 경례는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을 통치하던 시절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나치당)이 하던 경례로, 한쪽 팔을 높이 들어올리며 “하일 히틀러”(Heil Hitlerㆍ히틀러 만세) 구호를 외치는 방식입니다. 독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독일 패망 이후 나치 경례와 관련 있는 구호를 법률을 통해 금지했는데요. 실제로 2017년에 중국인 관광객 2명이 독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히틀러 경례를 흉내내며 기념 사진을 찍었고, 경찰이 이를 현장에서 체포해 500유로(약 80만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이슈&트렌드 | 케찹(@ccatch_upp)님의 공유 게시물

현동진 현대차 로보틱스랩장(상무)가 17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경영자 제주하계포럼’에서 “로보틱스가 가야 하는 방향은 비싸지만 좋은 기술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가격에 쓸만 한 기술”이라며 “현대차 로보틱스의 연구개발(R&D) 목표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현장에 적용 가능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품질 관리부터 유지 보수, 애프터서비스(AS)까지 고려한 ‘엔드 투 엔드’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 ‘사람을 위한 공간과 인터렉티브 기술, 로보틱스’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현 상무는 로봇의 지속가능성을 주요 가치로 꼽았다. 현 상무는 과거 개발됐던 혼다의 ‘아시모’, 소프트뱅크의 ‘페퍼’ 등이 로봇이 지속가능성을 잃고 대량생산에 실패해 결국 사라지게 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이어 “로보틱스는 로봇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기술의 집합체’로서 기술로 공간을 바꾸고, 그 공간을 통해 사회를 바꾸는 활동”이라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삶의 공간 속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로보틱스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현 상무를 대표적으로 산업용 착용 로봇인 ‘엑스블 숄더’ 제품을 예로 들었다. 엑스블 숄더는 반복적으로 어깨를 들고 위를 보며 작업을 해야 하는 노동자의 어깨 근력을 보조하는 착용로봇으로, 올해 처음으로 국내에 출시됐다. 엑스블 숄더를 착용하면 근로자의 근골격계 부담이 줄어들어 부상 위험이 낮아진다. 또 현대차 로보틱스랩은 완전 마비 환자의 보행을 보조하는 로봇 ‘메디컬 엑소스켈레톤 로보틱 시스템’도 연구 중이다. 마비 환자들이 구매 가능한 가격선을 맞추는 데에 실패해 아직 시장 출시 계획이 잡히지 않았으나, 로보틱스랩은 2등급 마비 환자에서 3등급 중풍 환자까지 적용 대상을 확장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 올해 말에는 로보틱스랩의 두 번째 양산 제품인 ‘모베드’를 출시할 예정으로, 서비스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모베드는 납작한 직육면체 모양에 기능성 바퀴 4개가 달린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현 상무는 “기존의 로보틱스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제공하겠다”며 로보틱스랩이 추구하는 방향성으로 엑스블 숄더 등 목적형 웨어러블로봇, 비정형 환경 대응 로봇팔, 문맥 기반 대화형 인공지능(AI), 이종 로봇 통합 관리 클라우드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고양10, 더불어민주당)는 17일(목),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안산시에 위치한 경기도노동자작업복세탁소를 차례로 방문하여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마을공동체 및 노동 복지 정책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 방안을 검토하고자 마련됐다. 위원회는 먼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방문해, 마을 단위의 주민 자치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도 차원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센터 운영의 성과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모델의 가능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방문한 안산시 ‘블루밍 세탁소’에서는 경기도노동자작업복세탁소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서비스 수요자의 만족도, 현장 인력 배치 등과 관련한 주요 과제들을 점검했다. 아울러 이 시설이 산업현장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서비스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고은정 위원장은 “마을공동체와 노동 복지는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분야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중심에 둔 정책 점검과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국 신형 항공모함 ‘푸젠’ 24일 취역”[일본 산케이신문] 홍콩 신문 성도일보는 중국 신형 항공모함 ‘푸젠’이 이달 24일 취역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중국 측의 공식 발표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푸젠함은 중국 항공모함 최초로 함재기 발진용 전자기식 캐터펄트(발사 장치)를 배치해 함재기 운용 능력이 강화됩니다. 푸젠함 취역 시 중국 해군은 항공모함 3척 체제를 갖추게 돼 동남중국해와 대만 해역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일본·한국 등은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서 패배한 트럼프[홍콩 아시아타임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당시 대규모 관세를 통해 ‘세계 경제의 우두머리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무역전쟁의 고통을 느끼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1분기 0.3% 역성장부터 인플레이션 상승, 주택 수요 위축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2.0 무역전쟁’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미국인들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질문은 트럼프가 무역 전쟁에서 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미국이 무역 흑자를 누리는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그의 세계관이 경제 전략에서 인신 공격으로 전환됐음을 시사합니다. 최근 트럼프가 일본에 취하는 조치는 감정이 무역 전쟁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입장에서 트럼프 2.0으로 중국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고 느낄 것입니다. 한국에 필요한 실용외교 세 가지[중국 환구망] 한국은 안보와 번영의 원동력인 미국과의 관계 심화와 함께 중국과도 건전하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한미일뿐 아니라 한중일 ‘미니 삼각’ 관계도 유연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글로벌 플러스’ 외교, ‘글로벌 나침반’ 외교를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실용외교의 성공을 위해서는 세 가지 기둥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전략적 차원에서 안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전술적 선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 균형 외교가 필요합니다.(황재호 한국외국어대 교수) 제3회 중국 국제 공급망 촉진 박람회 개막[중국 신화망] ‘세계를 연결하고 미래를 창조하다’를 주제로 제3회 중국 국제 공급망 진흥 박람회(CISCPE)가 지난 16일 베이징 중국국제전람센터(CIEC) 순이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날 맥도날드 차이나의 장 지아인 최고경영자(CEO)는 육류와 소스, 감자, 물류 및 기타 분야를 아우르는 11개 공급업체 파트너와 함께 엑스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런홍빈(任洪斌) CCPIT 회장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에는 75개 국가 및 지역에서 651개 기업 및 단체가 참가했으며, 해외 전시업체의 비율이 전회 32%에서 35%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전시업체의 수량은 전회 대비 15% 증가했으며 170여개의 해외 단체가 전시를 관람하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애플은 3년 연속으로 공급업체와 손을 잡고 지능형 제조 및 친환경 제조의 최신 기술을 선보였고, 카길도 친환경 농업 공급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주체와 손을 잡았습니다. 에어버스 차이나는 10여개 중국 공급망 파트너와 함께 항공 산업 체인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간의 시너지 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젠슨 황 “중국의 오픈소스 AI, 글로벌 발전의 촉매”[중국 환구망] 젠슨 황 엔비디아 창업자는 150만명 이상 중국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플랫폼에 의존해 혁신과 실무를 수행해왔으며, 딥시크(DeepSeek)와 알리바바, 텐센트, 미니맥스, 바이두 등 선도적 모델이 중국에서 탄생하고 오픈소스를 구현해 글로벌 AI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오픈소스 AI가 세계 발전의 촉매제가 돼 모든 국가와 산업이 AI 혁명이 가져온 기회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이제 AI는 전기나 인터넷과 같은 인프라가 되고 있다. 공급망에 혁명을 일으키고 모든 것을 설계, 제조, 운송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AI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10년 이내에 공장은 소프트웨어와 AI 명령 로봇이 인간과 협력하여 스마트 제품을 만드는 팀으로 운영될 것이며, AI가 새로운 산업 혁명과 성장 기회를 촉발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엔비디아 첨단 칩 중국 수출을 재개한 이유[프랑스 rfi] 트럼프 대통령의 AI 고문인 데이비드 삭스는 “우리는 우리의 최첨단 기술을 중국에 팔고 싶지는 않지만 적어도 화웨이의 연구개발(R&D)이 원활하지 않게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미국 정부의 진정한 의도일 것입니다. 미국이 대중국 칩 수출 금지를 영구적으로 해제할까요? 이에 대해 중국 전문 웹사이트 eetrend.com의 설립자 장궈빈(张国斌)은 “트럼프 행정부가 갑작스럽게 정책을 변경하는 경향이 있기에 이번 개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중국 기업들은 앞으로도 자체 첨단 칩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러시아의 끝없는 韓 아이스크림 사랑[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 러시아가 지난 6월 한국에서 기록적인 양의 아이스크림을 수입했습니다. 6월 러시아는 한국에서 93만 3000달러 어치 아이스크림을 구매했는데, 이는 한 달 전보다 20%, 전년 동기보다 11% 증가했습니다. 두 나라 간 무역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 한국이 러시아로 수출한 아이스크림은 39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임금 삭감+부업’으로 이어지는 中 노동자[영국 로이터통신] 중국 경제가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상당한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표들은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국영기업 직원 장진밍은 삭감된 급여 24%를 만회하고자 음식 배달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동료들이 음식을 주문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수출 주력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과 임금 감소로 세수 감소가 발생해 지방 정부도 비용 절감 압박에 시달힙니다. 아시아 컨퍼런스 보드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선임 경제학자 맥스 젠글린은 중국을 **‘이중 속도 경제’**로 묘사하며, 강한 산업과 약한 소비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中, 상반기 자동차 수출 300만대 돌파[중국 제일재경] 최근 열린 2025 중국 자동차 포럼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자동차 산업이 질서 있게 해외로 진출해 부진의 파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자동차 수출 판매량은 308만 3000대로 10.4% 증가했습니다. 중동 시장은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됐습니다. 2025년 1~5월 중국의 누적 자동차 수출량 상위 10개국 가운데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각각 18만 9547대, 11만 9564대로 2위와 7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신형 항공모함 ‘푸젠’ 24일 취역”[일본 산케이신문] 홍콩 성도일보는 중국 신형 항공모함 ‘푸젠’이 이달 24일 취역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중국 측의 공식 발표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푸젠함은 중국 항공모함 최초로 함재기 발진용 전자기식 캐터펄트(발사 장치)를 배치해 함재기 운용 능력이 강화됩니다. 푸젠함이 취역하면 중국 해군은 항모 3척 체제를 갖추게 돼 동남중국해와 대만 해역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일본·한국 등은 이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서 패배한 트럼프[홍콩 아시아타임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당시 대규모 관세를 통해 ‘세계 경제의 우두머리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6개월이 지난 지금 무역전쟁의 고통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1분기 0.3% 역성장부터 인플레이션 상승, 주택 수요 위축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2.0 무역전쟁’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미국인들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질문은 트럼프가 무역 전쟁에서 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미국이 무역 흑자를 누리는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그의 세계관이 경제 전략에서 인신 공격으로 전환됐음을 시사합니다. 최근 트럼프가 일본에 취하는 조치 역시 감정이 무역전쟁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런 식의 트럼프 2.0 덕분에 중국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고 느낄 것입니다. 한국에 필요한 실용외교 세 가지[중국 환구망] 한국은 안보와 번영의 원동력인 미국과의 관계를 심화하면서도 중국 역시 건전하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파트너로서 관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한미일뿐 아니라 한중일 ‘미니 삼각’ 관계도 유연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실용외교의 성공을 위해서는 세 가지 기둥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전략적 차원에서 안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전술적 차원의 선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 균형 외교가 필요합니다.(황재호 한국외국어대 교수) 제3회 중국 국제 공급망 촉진 박람회 개막[중국 신화망] ‘세계를 연결하고 미래를 창조하다’는 주제로 제3회 중국 국제 공급망 진흥 박람회(CISCPE)가 지난 16일 베이징 중국국제전람센터(CIEC) 순이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날 맥도날드 차이나의 장 지아인 최고경영자(CEO)는 육류와 소스, 감자, 물류 및 기타 분야를 아우르는 11개 공급업체 파트너와 함께 엑스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런홍빈 CCPIT 회장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에는 75개 국가 및 지역에서 651개 기업 및 단체가 참가했으며, 특히 미국 전시업체의 수량은 전회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애플은 3년 연속으로 공급업체와 손을 잡고 지능형 제조 및 친환경 제조의 최신 기술을 선보였고, 농업기업 카길도 친환경 농업 공급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주체와 손을 잡았습니다. 에어버스 차이나는 10여개 중국 공급망 파트너와 함께 항공 산업 체인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간 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젠슨 황 “중국의 오픈소스 AI, 글로벌 발전의 촉매”[중국 환구망] 젠슨 황 엔비디아 창업자는 150만명 이상 중국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플랫폼에 의존해 혁신과 실무를 수행해왔으며 딥시크와 알리바바, 텐센트, 미니맥스, 바이두 등 선도적 모델이 중국에서 탄생하고 오픈소스를 구현해 글로벌 AI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오픈소스 AI가 세계 발전의 촉매제가 돼 모든 국가와 산업이 AI 혁명이 가져온 기회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이제 AI는 전기나 인터넷과 같은 인프라가 되고 있다. 공급망에 혁명을 일으키고 모든 것을 설계, 제조, 운송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AI가 계속 발전해 10년 이내에 공장은 AI 기반 로봇이 인간과 협력해 제품을 만드는 스마트팀으로 운영될 것이며, AI가 새로운 산업혁명과 성장 기회를 촉발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엔비디아 첨단 칩 중국 수출을 재개한 이유[프랑스 rfi] 트럼프 대통령의 AI 고문인 데이비드 삭스는 “우리는 최첨단 기술을 중국에 팔고 싶지 않지만 적어도 (엔비디아와 경쟁하는) 화웨이의 연구개발(R&D)이 원활하지 않게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최근 중국에 엔비디아 H20 그래픽처리장치(GPU) 수출을 재개한 워싱턴의 진짜 의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대중국 칩 수출 금지를 영구적으로 해제할까요? 중국 전문 웹사이트 eetrend.com의 설립자 장궈빈은 이렇게 답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언제든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이번 개방도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중국 기업들은 앞으로도 자체 첨단 칩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러시아의 끝없는 韓 아이스크림 사랑[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 러시아가 올해 6월 한국에서 기록적인 양의 아이스크림을 사갔습니다. 6월 러시아는 한국에서 93만 3000달러(약 130억원) 어치 아이스크림을 구매했는데, 이는 한 달 전보다 20%, 전년 동기보다 11% 증가했습니다. 두 나라 간 무역 역사에서 최고 수치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국이 러시아로 수출한 아이스크림은 39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임금 삭감+부업’으로 이어지는 中 노동자[영국 로이터통신] 중국 경제가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상당한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표들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국영기업 직원 장진밍은 삭감된 급여 24%를 만회하고자 밤마다 음식 배달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동료들이 자신에게 음식을 주문할까 걱정하면서요. 임금 삭감을 고민하는 노동자들은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수출 주력 산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수 감소가 발생한 지방 정부도 비용 절감 압박에 시달립니다. 아시아컨퍼런스보드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선임 경제학자 맥스 젠글린은 지금의 중국을 ‘이중 속도 경제’로 묘사하며, 강한 산업과 약한 소비가 서로 연관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中, 상반기 자동차 수출 300만대 돌파[중국 제일재경] 최근 열린 2025 중국 자동차 포럼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자동차 산업이 해외로 진출해 내수 부진 도미노 효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 자동차 수출 판매량은 308만 3000대로 10.4% 증가했습니다. 중동 시장이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됐습니다. 2025년 1~5월 중국의 누적 자동차 수출량 상위 10개국 가운데 아랍에미리트(USA)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각각 18만 9547대, 11만 9564대로 2위와 7위를 차지했습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이 7월 16일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노동시장 격차 해소, 산업재해 예방,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한 노동자와 노동단체를 발굴해 시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병숙 의원은 “노동자는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 중 한 축”이라며, “기업 중심의 포상체계와 함께 노동자 개인과 단체의 공헌을 도에서 정당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존중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제도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에는 도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및 소속 단체를 대상으로 한 포상 자격 규정과 함께, 시장·군수 등의 추천 절차, 위원회 심사 기준, 수상 취소 및 환수 조치 등이 명시됐다. 시상 시기는 ‘노동 존중 주간’으로 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 차원의 노동자 포상 체계가 구축되며, 노동자의 사기를 높이고 상생 노사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7월 2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5 울산조선해양축제가 18일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 개막한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기발한 배 콘테스트·기발한 배 레이싱, 나이트런 일산, 일산 EDM파티, 해양레포츠체험, 일산 썸머빌리지, 일산 씨 플렉스(SEA PLEX), 동구 관광투어, 선상유람투어, HD현대중공업 투어 등이 마련돼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동구는 지난 12일에 개장한 ‘일산청년광장’의 넓은 공간을 활용해 축제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넓혔다. 일산비치 워터밤, 나이트런 출발행사, 피지컬 비치, 올드 앤 뉴 스트릿 댄스 배틀, 야심한 밤에 버스킹 등이 일산청년광장에서 열린다. 개막식은 첫날 오후 7시 30분 일산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개막식에서는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인이 함께 만든 울산조선해양축제 주제공연 ‘바다를 비추는 빛’이 선보인다. 이 공연은 초등학생, 어르신, 외국인 노동자 등을 비롯한 동구 주민과 문화예술인 200여명이 출연한다. 이어 왁스, 정수라 등 인기 가수와 함께하는 개막 축하공연인 ‘두근두근 동구 콘서트’가 열린다. 둘째 날인 19일에는 일산비치 워터밤, 나이트런 일산, 일산 EDM파티 등이 열린다. 나이트런 일산은 19일 오후 7시 일산청년광장을 출발해 대왕암공원 출렁다리를 지나 다시 일산해수욕장으로 달리며 밤바다를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사전 참가 신청한 1200여명이 함께 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대학부 13팀과 가족 및 일반부 39팀 등 총 52팀이 참가한 기발한 배 콘테스트가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이어 오후에는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제작한 기발한 배를 바다에 띄우는 기발한 배 레이싱이 열린다.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해상 불꽃쇼도 마련된다. 이밖에 해양레포츠 체험, 플라이보드 쇼, 동구 관광투어, 선상유람투어, HD현대중공업 투어 등 체험행사가 19일~20일 이틀간 다양하게 마련된다. 동구 관계자는 “일산해수욕장에서 더위를 잊고 안전하고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며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축제기간에는 안전을 위해 일산해수욕장 회전로터리부터 대왕암공원 회전로터리까지 해안쪽 도로 구간의 차량을 통제한다.

인수위 없던 새 정부 국정운영 80점트럼프 통상 압박 ‘패키지딜’ 필요하나하나 양보 땐 회복 못 할 손실방위비·조선·방산 등 모아 협상해야지금 경제는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노동자·재벌 ‘빈익빈부익부’ 가속화글로벌 기준에 맞는 자본개혁 추진정치 리더십으로 대타협 만들어야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반면교사’盧정부 균형발전·文정부 세금폭탄결국 공급정책 뒷받침되어야 성공중산층에 장기 공공임대 많이 공급미중 갈등과 통상협상, 저성장과 내수 침체가 겹치면서 한국은 지금 경제·안보의 복합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선결돼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경제관료 출신으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5선 국회의원에 국회의장까지 역임한 김진표 전 의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김 전 의장은 “노동개혁과 자본개혁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 내야 하며,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분담금이나 방위비 증액과 함께 관세 인하와 조선, 방산 협력 등의 패키지딜을 통해 한미 간 통상협상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주 가까이 돼 가는데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 성적을 매긴다면. “인수위 기간도 없이 정부가 출범했던 점을 감안하면 80점은 줘야 한다. 초대 내각 인사를 비롯해 다양한 말과 행동으로 취임사에서 약속한 실용을 보여 줬다고 본다.” -한미 상호관세 협상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너무 높다며 30개월 넘는 소고기 수입 제한, 디지털 장벽 등을 거론하고 방위비 증액도 요구하는 등 많은 이슈를 열거하고 있다. 이것들 하나하나를 따져 보면 우리가 대부분 을(乙)의 지위에 있다. 하나하나에서 다 양보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된다. 이를 다 뭉쳐서 패키지딜을 하지 않으면 큰일난다.” 김 전 의장은 “한미 간 방위비 문제를 포함해 조선, 방산,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등 앞으로 협력 가능한 문제들을 트럼프가 얘기하는 비관세 장벽과 함께 뭉뚱그려서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4년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호관세 인하, 품목별 관세 인하 같은 데서 실익을 얻어내고 대신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분야에서 중장기적 협력을 꾸준히 약속하고 추진해 나가는 게 최선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에서도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중심에 두고 한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변경, 방위비 증액 등의 협조를 요구하는 분위기인데. “한미동맹의 특성이나 핵과 미사일이라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생각할 때 국방비나 주한미군 분담금 증가와 같은 것은 긍정적 방향으로 지지해 줘야 한다. 핵과 미사일에다 재래전 능력에서도 북한에 밀리면 우리는 설 땅이 없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우리 경제는 글로벌 무역전쟁에다 내수 침체와 성장률 하락이 복합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잠재성장률이 1.9%까지 떨어질 걸로 추정했는데. “잠재성장률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문제는 너무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 위기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1997년 터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김대중 정부에서 기업·금융·노동·공공 4대 부문 개혁을 한 이후론 한 번도 자본개혁과 노동개혁이 없었다. 여기에 노사 갈등과 진영정치, 패권정치가 심화되면서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과 자본의 개혁을 가능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재벌들은 엄청나게 커지고 고소득자, 재벌기업의 고액 연봉자들은 엄청나게 돈을 버는데 왜 우리 노동자들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정치가 이걸 풀어야 한다. 정치가 풀려면 노사정 대타협을 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게 그동안의 경험이다.” 김 전 의장은 1997년 외환위기보다 더 큰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노동개혁과 재벌개혁 즉 자본개혁을 같이 해야 하며, 이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선 노사정 대타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대타협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 리더십이고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25년간 제도권 밖에서 강경 투쟁을 했던 민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에도 기대감을 표했다.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도 관계를 개선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구상인데. “보수·진보 갈등 격화로 외교안보까지도 정쟁화되다 보니 진보 진영에 ‘반미친중’이라는 낙인효과가 남아 있다. 한미 정상외교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신중한’ 자세인 듯 비치게 만든다면 외교적으로 미숙한 것이다. 정치,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우방인 미국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는 어떤 정책도 수립하거나 집행할 수 없는 것이 한국과 일본이다. 중국과의 협력은 필요하지만 소극적 협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지난해 8년 만에 재개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중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심화 과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엔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문제까지 불거졌는데. “통상 마찰과 관련해서는 전작권 전환을 전혀 거론할 필요가 없다. 우리 정부도 거론을 안 하고 있고, 미국도 이야기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걸 자꾸 끄집어내 말한다면 미국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의구심을 유발할 수 있다.” -회고록에서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거론하셨는데 이재명 정부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노무현 정부 때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도그마에 빠져서, 문재인 정부 때는 세금폭탄을 떨어뜨려 투기꾼의 싹을 자르겠다는 무리한 정책으로 개혁을 하려다 실패했다. 결국은 공급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 -공급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다들 말하고는 있는데. “싱가포르와 대만에 주택문제가 없는 것은 주택 공급을 정부가 맡아서 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지어서 서울 시내와 수도권에 공급해 주는 것이다. 나는 2017년부터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하자고 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통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그 위에다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다. 많은 중산층 맞벌이 부부가 살 수 있는 20, 30, 40평짜리 아파트 10만 채를 공급할 수 있다.” 김 전 의장은 임대주택 부지와 관련, 서울시청에서 자동차로 1시간 이내에 정부가 운영하는 골프장이 태릉, 88, 뉴서울 등 3개나 있다는 사실도 거론했다. 여기에 또 10만채를 지을 수 있다는 거다.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공약했는데. “첫 번째, AI 인재 양성이 급선무다. 대학의 AI 정원을 늘리고 이광형 KAIST 총장이 제언했듯 기업과 대학들이 협력해서 AI 창업연구소, AI 혁신연구소를 만들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에너지다. AI 시대에는 지금의 100배는 되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도그마에 빠져 원전을 폐쇄하고 안 짓겠다고 했는데 치명적 실책이다. 신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해 나가되 원자력발전소 1개를 폐쇄하면 1개를 더 짓는 식으로 원전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새로운 원자력 에너지 개발 연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1947년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났다. 서울 경복고, 서울대 법대와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 공공정책학과를 졸업했다. 1974년 제13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을 거쳐 김대중 정부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역임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다. 17·18·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원내대표 등을 거쳤고 21대 국회 후반기(2022년 7월~2024년 5월) 국회의장을 지냈다. 현재 글로벌혁신원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를 출간했다. 박성원 논설위원

고려대 노동대학원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동대상 시상식을 열고 정귀순(65)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이사장에게 상을 수여했다. 정 이사장은 1996년 부산 최초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단체를 설립한 뒤 30여년간 이주 노동자 등 사회 약자의 권익 보호에 힘썼다. 다문화 이해 교육, 한글 교육,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 제안 및 운영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 낸 공로도 인정받았다.

“민노총 위원장으로 협력 차원” 해명野 거듭 입장 요구하자 “주적 맞다”노란봉투법엔 “임명되면 즉시 추진” 여야는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대북관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었던 김 후보자의 대북 관련 활동을 따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뜬금없는 색깔론 공세라고 반발했다. 김 후보자는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명분으로 방북을 신청했었다. 그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노동계를 대표해 남북 화해와 협력에 앞장서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일으켜 우리 장병들을 죽게 한 김정일 조문을 왜 가나. 천안함 장병 조문은 안 하면서 김정일을 용서해 주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인 송언석 의원과 조지연 의원도 ‘북한이 주적인가’, ‘한반도 비핵화 소신이 확실한가’를 거듭 물었다. 김 후보자는 “주적이 아니라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말했다. 거기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 달라”며 정회를 요청했다. 같은 당 김소희 의원도 “고용부 장관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고용부가) 북한 노동당 남한 지부가 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선을 넘은 이념 공세라며 반격했다. 김태선 의원은 “북한이 주적이라는 내용은 정권마다 달라졌다. 노동부 장관에게 왜 강요하느냐”고 했다. 강득구 의원도 “전두환 시절 색깔론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문회장을 나갔고 이후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했다.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시작한 지 1시간 30여분 만이다.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는 국무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 주적’ 논란은 오후 3시 재개된 청문회에서 일단락됐다. ‘북한이 미사일을 종종 쏘는데 우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김정은은 주적이 맞느냐’는 김소희 의원 질의에 김 후보자가 “맞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임명이 되면 곧바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4.5일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곳부터 시범 사업을 하겠다. 영세 노동자들과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선 “반드시 올해 내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물류센터 현장을 찾아 여름철 폭염 속 노동자 보호 대책 점검에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폭염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다뤄야 한다”며 “안전 대책과 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산업재해예방 TF 단장),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남근·이용우 의원 등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쿠팡 서초1캠프를 찾아 내부 작업공간을 살핀 뒤 현장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현장 곳곳에서 폭염 피해가 늘고 있어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가 벌써 1500여명에 달한다”며 “특히 올해 들어 가장 더웠던 지난 8일을 전후로 해서 농민과 택배 노동자, 건설 노동자의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쿠팡 서초1캠프 물류센터는 약 20도의 내부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예방 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었다. 현장을 둘러본 민주당 의원들은 “쿠팡의 변화가 모범적인 사례로 타사에도 전파되면 좋겠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산업 현장의 최대 관심사인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노력해달라”며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예방을 위한 택배 없는 날에 꼭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기록적인 폭염 속에 국민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고,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2시간 노동·20분 휴식’ 원칙이 확립되게 입법 등 당 차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물가대책TF 위원들과 함께 서울 aT센터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종합상황실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간담회도 개최했다. 폭염으로 인해 농수축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히트플레이션’ 상황에서 유통 구조 개선 등을 통한 가격 안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매년 7월 14일, 프랑스는 바스티유 감옥 함락을 기념하며 자유·평등·우애의 정신을 기린다. 억압의 상징이 무너진 이날은 프랑스 혁명의 시작이자 민중 주권의 탄생을 알린 역사적 순간이다. 그러나 외젠 들라크루아(1798~1863) 불멸의 걸작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는 그림이 아니다. 이 작품은 1830년 7월 혁명의 이상이 흔들리고 다시금 자유를 향한 열망이 불타오르던 격동의 시대를 생생하게 포착하고 있다. 다시 일으킨 혁명: 미완의 이상을 향한 행진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도 왕정복고는 계속됐고 루이 18세와 샤를 10세 통치 아래 민중의 불만은 깊어만 갔다. 특히 샤를 10세의 언론 탄압과 의회 해산 시도는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게 했다. 파리 시민과 노동자, 학생들이 거리로 다시 뛰쳐나와 봉기했다. 격렬한 시가전 끝에 샤를 10세는 퇴위하고 망명길에 올랐다. 1830년 7월 혁명은 민중이 스스로 왕정을 폐위하고 입헌군주제를 재수립하며 자유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온몸으로 증명한 역사적 순간이었다. 혁명의 심장, 자유의 여신들라크루아의 캔버스 중앙에는 삼색기를 높이 치켜든 자유의 여신이 압도적 존재감으로 전장을 가로지른다. 그녀의 머리에 얹힌 프리기아 모자는 고대 로마의 해방 노예가 쓰던 것으로, 자유 시민의 숭고한 상징이다. 그러나 여신은 고전 조각처럼 완벽하게 이상화된 존재가 아니다. 맨발로 피와 흙으로 얼룩진 전장을 누비며 한 손에는 삼색기를, 다른 손에는 머스킷 총을 쥔 그녀의 모습은 자유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피 흘려 쟁취해야 할 치열한 투쟁의 결과임을 웅변한다. 시쳇더미 속에서 피어난 민중의 힘들라크루아는 자유의 여신 뒤를 따르는 민중을 영웅으로 포장하지 않았다. 중절모를 쓴 부르주아, 칼을 든 노동자, 맨발의 부랑자, 쓰러진 병사와 소년까지. 그들은 계급과 신분을 초월해 자유를 향한 열망으로 하나 된 민중의 얼굴이다. 7월 혁명은 바로 이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완성됐다. 혁명의 과정은 혼란스럽고 무질서하며 피로 얼룩져 있지만, 들라크루아는 그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강렬한 생명력을 포착했다. 그는 혁명을 미화하지 않고 그 본연의 위험하고도 치열한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민중이 비로소 스스로 역사의 주체가 되는 숭고한 순간을 담아냈다. 이 작품은 단순한 그림을 넘어서 민중의 끓어오르는 힘과 자율성을 상징하는 기념비적 기록이다. 민중의 함성, 꺼지지 않는 자유의 불꽃이 장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음악은 아마도 ‘레미제라블’에 등장하는 ‘민중의 노래가 들리는가? 분노한 자들의 노래가’일 것이다. 다시는 노예가 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웅장한 다짐이 그림 속 행렬에서 울려 퍼지는 듯하다. 들라크루아는 시쳇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자유의 숭고한 의미를 포착해 200여년 전 프랑스 국민이 지켜낸 자유가 오늘날 우리가 수호하는 민주주의에 얼마나 값지고 위대한 영감이 됐는지 일깨워준다. 오늘날 우리는 들라크루아의 작품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다. 당신에게 자유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보잉 737 항공기가 승객들을 태우고 이륙한 직후 엔진에서 불꽃이 튀면서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선 컨트리 항공의 보잉 737 오른쪽 엔진이 비행 중 문제를 일으킨 점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이 여객기는 승객 166명을 태우고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국제공항으로 향하기 위해 이륙했다가 엔진에서 불꽃이 피기 시작했다. 이를 확인한 조종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으로 복귀했다. 공항에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소방차와 응급구조대원들이 대기 중이었으나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여객기에 탑승했던 한 승객은 현지 언론에 “불이 난 엔진이 잘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섬광이 번쩍였고 공중에서 곧 폭발할 것 같았다”면서 “우리는 옆 승객과 서로 손을 잡고 위로하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또 다른 승객인 루스 소렌센은 CNN에 “이륙한 지 2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번개가 비행기를 강타한 것과 같은 폭발음이 들렸다”면서 “이후 엔진이 꺼지는 소리를 들었고 불꽃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선 컨트리 항공과 FAA 등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가운데, 보잉 항공기의 안전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가장 최근 발생한 보잉 항공기 관련 대형 사고는 지난달 12일 인도 아메다바드 공항에서 발생한 에어인디아 소속 보잉 787-8 참사로 무려 270명에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와 관련한 예비 조사에서 사고 직전 연료 스위치가 꺼지는 이상 징후가 확인됐으나 아직 정확한 추락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불과 사흘 전인 지난 13일에는 나이지리아 최대 항공사인 에어피스 소속 보잉 737-300 기종이 착륙 직후 활주로를 이탈했다. 지난해 1월 미국 알래스카항공의 보잉 737 맥스9 기종 여객기는 약 5000m 상공에서 동체의 도어 플러그 부분이 비행 중 이탈하는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FAA는 해당 기종의 전수 검사와 생산 중단을 지시했다. 지난 몇 년간 보잉의 737 및 787 시리즈는 각종 치명적 사고와 중대 결함, 품질 및 안전성 논란에 끊임없이 휘말리면서 업계 신뢰도와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하락했다. 지난해 9월에는 보잉 공장 노동자 약 3만 3000명이 16년 만에 대규모 파업에 들어가면서 공장이 약 두 달간 멈춰서기도 했다. 다만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던 보잉사는 지난 6월 항공기 60대를 인도하며 2023년 12월 이후 월간 기준 최대 인도량을 달성하며 정상화 궤도에 오르고 있다. 보잉이 지난 2분기 동안 인도한 항공기는 총 150대로, 2018년 이후 같은 기간 가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2018년 당시 인도네시아 라이언 에어의 737 맥스8이 추락해 18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2019년 3월에는 같은 기종의 에티오피아 여객기가 추락해 157명이 목숨을 잃었다. 737 맥스는 보잉의 주력 기종으로, 보잉은 제조 및 안전 문제에도 이 기종의 생산을 늘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한 달 동안 인도된 항공기 중 737 맥스는 42대에 달했으며, 사우스웨스트항공, 알래스카항공, 유나이티드항공 등에 인도됐다. 보잉은 6월 한 달간 총 116대의 신규 주문을 확보했고, 지난달 말 기준 수주 잔량은 총 5953대라고 밝혔다.

보잉 737 항공기가 승객들을 태우고 이륙한 직후 엔진에서 불꽃이 튀면서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선 컨트리 항공의 보잉 737 오른쪽 엔진이 비행 중 문제를 일으킨 점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이 여객기는 승객 166명을 태우고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국제공항으로 향하기 위해 이륙했다가 엔진에서 불꽃이 피기 시작했다. 이를 확인한 조종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으로 복귀했다. 공항에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소방차와 응급구조대원들이 대기 중이었으나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여객기에 탑승했던 한 승객은 현지 언론에 “불이 난 엔진이 잘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섬광이 번쩍였고 공중에서 곧 폭발할 것 같았다”면서 “우리는 옆 승객과 서로 손을 잡고 위로하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또 다른 승객인 루스 소렌센은 CNN에 “이륙한 지 2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번개가 비행기를 강타한 것과 같은 폭발음이 들렸다”면서 “이후 엔진이 꺼지는 소리를 들었고 불꽃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선 컨트리 항공과 FAA 등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가운데, 보잉 항공기의 안전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가장 최근 발생한 보잉 항공기 관련 대형 사고는 지난달 12일 인도 아메다바드 공항에서 발생한 에어인디아 소속 보잉 787-8 참사로 무려 270명에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와 관련한 예비 조사에서 사고 직전 연료 스위치가 꺼지는 이상 징후가 확인됐으나 아직 정확한 추락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불과 사흘 전인 지난 13일에는 나이지리아 최대 항공사인 에어피스 소속 보잉 737-300 기종이 착륙 직후 활주로를 이탈했다. 지난해 1월 미국 알래스카항공의 보잉 737 맥스9 기종 여객기는 약 5000m 상공에서 동체의 도어 플러그 부분이 비행 중 이탈하는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FAA는 해당 기종의 전수 검사와 생산 중단을 지시했다. 지난 몇 년간 보잉의 737 및 787 시리즈는 각종 치명적 사고와 중대 결함, 품질 및 안전성 논란에 끊임없이 휘말리면서 업계 신뢰도와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하락했다. 지난해 9월에는 보잉 공장 노동자 약 3만 3000명이 16년 만에 대규모 파업에 들어가면서 공장이 약 두 달간 멈춰서기도 했다. 다만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던 보잉사는 지난 6월 항공기 60대를 인도하며 2023년 12월 이후 월간 기준 최대 인도량을 달성하며 정상화 궤도에 오르고 있다. 보잉이 지난 2분기 동안 인도한 항공기는 총 150대로, 2018년 이후 같은 기간 가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2018년 당시 인도네시아 라이언 에어의 737 맥스8이 추락해 18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2019년 3월에는 같은 기종의 에티오피아 여객기가 추락해 157명이 목숨을 잃었다. 737 맥스는 보잉의 주력 기종으로, 보잉은 제조 및 안전 문제에도 이 기종의 생산을 늘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한 달 동안 인도된 항공기 중 737 맥스는 42대에 달했으며, 사우스웨스트항공, 알래스카항공, 유나이티드항공 등에 인도됐다. 보잉은 6월 한 달간 총 116대의 신규 주문을 확보했고, 지난달 말 기준 수주 잔량은 총 5953대라고 밝혔다.

고려대 노동대학원이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5 한국노동대상’ 시상식을 열고 정귀순(65)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이사장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정 이사장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시작으로 1996년 부산 최초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단체인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현 ‘이주민과함께’)을 설립했다. 이후 30여년간 이주민 등 사회 약자의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에 힘썼다. 이주민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한글 교육 운영, 다문화 이해 교육과 교과서 개선, 법률·주거 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 제안 및 운영 등 제도 개선을 이뤄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2003년 ‘아시아평화인권연대’를 세우고 팔레스타인·아프가니스탄·네팔·미얀마 등에서도 사회운동을 전개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한국 사회의 이주민들과 소통하며 제 세상이 많이 넓어졌다. 그들과 더 다정하게 소통하며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자 했다”고 했다. 아울러 “사람을 지키지 않은 운동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지역에서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인권운동가들에게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동행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노동대학원 원장은 “정 이사장은 사회 약자와 함께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주와 노동, 지역과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온 대표적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안종기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여성·해고노동자 등 여러 취약계층에 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인권교육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 연대로 확장하면서 지역인권운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 노동운동의 외연을 넓히는 데 본보기가 됐다”며 심사평을 밝혔다. 한국노동대상은 고려대 노동대학원과 노동문제연구소가 노동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룬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1999년 ‘노동문화상’으로 시작해 2023년부터 ‘한국노동대상’으로 이름을 바꿔 시상을 이어가고 있다. 기존 ▲노사관계 ▲문화예술 ▲노동학술 ▲노동정책·복지 분야별 수상자를 선정했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후보자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1인에게만 대상을 시상한다.

북한은 지난 6월 24일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준공식을 성대히 거행하고, 7월 1일 개장했다. 관광 사업은 경제개발구 정책과 함께 김정은 정권 초기의 경제 개방정책 중 하나다. 김 위원장은 집권 초인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해 일종의 경제특구(SEZ)인 경제개발구를 다수 설치했다. 경제개발구법에 따르면 경제개발구는 법으로 경제활동의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이며, 외자 유치가 주목적이다. 김정은 정권은 외화 확보를 위한 관광사업 활성화에도 나서 2013년 12월 마식령스키장을 개장했다. 마식령스키장은 슬로프 길이가 동양 최대이며 평창동계올림픽 분산 개최지로 언급됐을 만큼 큰 규모를 자랑한다. 스키장 개장 이후 북한은 미국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과 일본 프로레슬링계 간판인 안토니오 이노키 등을 초청해 홍보에 나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주력했다.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역시 비슷한 시기인 2014년 7월 착공됐다. 명사십리 해안에 호텔 15개, 리조트 28개, 그리고 아파트형 민박촌 등 대규모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하루 숙박 수용 인원이 2만명에 달한다.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는 원산, 마식령 스키장, 울림폭포, 석왕사, 통천, 금강산 등으로 이뤄진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계획의 일환이다. 원산을 중심으로 6개 권역의 관광지를 개발하고 숙박 문제는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에서 해결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초기 개방정책은 경제·핵 병진 노선, 즉 ‘선 핵개발, 후 경제발전’ 노선으로 구조적 제약에 직면했다. 김정은 정권은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9월까지 모두 4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이 실시한 6차례의 핵실험 중 4차례가 김정은 정권기에 집중된 셈이다.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을 발사한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2018년 2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시발점으로 남북미 정상회담을 본격화했다. 핵무기를 손에 쥔 김정은 정권이 한미를 상대로 협상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 개발의 대가로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에 직면했으며, 수출의 95% 정도가 금지된 상태로 주요 외화 수입원이었던 광물과 수산물은 물론 노동자 해외 송출까지 막힌 상태다. 경제개발구의 외자 유치 실적은 사실상 전무하며, 외국 관광객 유치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최근 강화된 북러 밀착 관계를 기반으로 북한은 러시아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고 있지만 2024년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관광객은 881명에 그쳤다. 대부분의 러시아인에게 북한은 기이하고 낯선 곳일 뿐이며, 매력적인 관광지가 아니다. 최근 북한 매체는 아사자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개성의 식량난을 이례적으로 보도하고 당시 김 위원장이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고 선전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1년 전에 비해 북한 내 달러화와 식량 가격은 2배 이상 폭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북러 밀착이 경제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10여년간 지속된 남북관계 일상화 시대에 북한 경제는 순조로웠으며, 심각한 식량난을 겪지도 않았다. 1998년 11월 시작된 금강산 관광 사업은 193만여명의 관광객을 모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대부분은 남한 출신이었다. 분단체제라는 특수성과 남북의 지리적 인접성, 그리고 금강산이 지니는 민족적 정서에 대한 매력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북한에 큰 경제적 이익을 안겨준 개성공단 사업체는 모두 남한 기업이었다. 남북을 전쟁 관계로 전환하고 평화통일을 거부한 채 북한의 미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김 위원장이 속히 깨달을 일이다. 시대착오적인 남북관계의 ‘헤어질 결심’ 탓에 남으로 표류한 북한 주민 송환 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한 옹색한 북한의 처지도 되돌아볼 일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