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하고 기업은 성장하는 도시 만들겠다”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정명근)가 2일 시청에서 ‘화성특례시의 지속 가능 발전과 스마트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식’을 열고 차별과 격차, 사고 없는 ‘3 Zero 실현’을 선언했다. 선언식에는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 화성시의회,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화성특례시 등 노사민정 각 기관 대표자 등 협의회 소속 위원 15명이 참석했다. 공동선언문에는 ‘3 Zero(차별 Zero·격차 Zero·사고 Zero)’ 실현을 목표로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선제적 산업재해 예방 체계 구축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천 ▲변화하는 노동 법률 환경에 대응하는 평화적·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등을 위한 공동 실천 사항이 담겼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은 전국 최대 규모의 제조업 도시인 만큼 산업과 고용 현장의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사민정이 함께 ‘3 Zero’ 실천을 확산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선도함으로써 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하고 기업은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세계 1위 기업인 유니트리가 그제 상하이증권거래소 커촹반(과학기술주 전용시장)에 상장했다. 유니트리 상장은 중국 휴머노이드가 세계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중국 전역에 로봇 관련 기업이 1만개 이상인 ‘로봇시티’가 22곳 있다. 대표적으로 선전시의 ‘로봇밸리’에서는 로봇을 현실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다. 학습·생산데이터를 대량으로 모으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로봇 개발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다. 장기 데이터 저장에 쓰이는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생산하는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는 내년 증시 상장을 준비 중이다. YMTC는 국유기업인 후베이창성개발공사가 최대 주주이며 올 2분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 낸드플래시 시장 세계 3위에 진입했다. 지난달 27일 상장한 D램 제조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처럼 조달자금을 생산능력 확충에 쓴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휴머노이드는 아직 계획과 실증 단계다. 지난 4월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로봇 메가특구 추진 방안이 나왔다. 무인소방로봇의 도로 통행, 실외 이동로봇 공원 내 영업활동 허용 등 여전히 되는 것만 거론하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이마저도 메가특구법이 제정돼야 가능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서 촉발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를 견제할 방안은 아직이다. N% 성과급 고착화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줄인다. 메가특구만큼은 할 수 없다고 규정된 일을 제외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구역이어야 한다. 예측도 힘든 모든 상황을 법령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혁신을 더디게 만들 뿐이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탐내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인프라는 규제 개혁과 충분한 자금 투입으로 초격차가 될 수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N% 성과급을 사회적 대화 의제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라도 경사노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

55~79세 취업자가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었다. 어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해당 나이 인구(1701만 7000명) 가운데 59.5%가 일하고 있다. 인구도, 취업자도 늘어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한 지난해와 같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이 조사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층으로 분류한다. 앞으로도 일하길 바라는 비중은 69.2%였다. 생활비에 보탬(53.4%)과 일하는 즐거움(36.7%)이 가장 큰 이유였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비중이 지난해 처음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됐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바람직하나 청년 고용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청년(15~29세) 고용률은 올 6월 1년 전보다 1.7% 포인트 하락한 43.9%에 그쳤다. 2024년 5월부터 2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내림세다. 많은 청년이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빠른 속도로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AI)이 자료 정리, 문서 작성, 기초 분석 등 신입사원이 주로 맡았던 업무를 대체하면서 청년의 고용 사다리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그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대수명 연장과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면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주최로 지난 6월 열린 토론회에서 2028년부터 2032년까지 매년 1세씩 정년을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의 안은 2029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연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지 않고 정년이 연장되면 혜택은 대기업·정규직에만 집중돼 이중구조가 더 악화할 뿐이다. ‘귀족 노조’로 비판받는 현대차 노조의 요구에 정년 연장이 포함된 것이 대표적이다. 정년 연장에는 연공형 임금체계가 직무급·성과급으로 개편되고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는 것이 기본조건이어야 한다. 노동계는 이에 극구 반대한다. 노동계 요구대로 법정 정년만 연장되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기업들은 투자는 물론 청년 신규 채용을 줄일 것이다. 실제 2016년 60세 정년 연장 당시 청년 고용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부는 세대 간 공존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병행해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고용 주체인 기업과 미래세대인 청년의 입장에 한층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법정 정년 몇 세’ 선언에 그칠 일이 아니라 고령자 고용과 청년 고용이 함께 지속될 수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을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

교육-고용 미스매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원인 최저임금 속도 조절 필요성...지역별 차등도 대안 “한국 역대 정부가 수십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 대책을 펼쳤음에도 효과를 보지 못한 건 교육 시스템과 고용시장 간 미스매치와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개혁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를 보면 ‘일자리’가 아닌 ‘사람’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이 눈여겨볼 만한 제도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30여년간 근무하며 한국경제 담당관을 지낸 랜들 존스 박사는 20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청년은 취업하고 싶은데 원하는 일자리가 없고, 기업은 사람을 뽑고 싶은데 적합한 인재가 없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지난 수십년간 정부가 새로 들어설 때마다 거창한 명칭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만들고 수십조원을 투입했음에도 오히려 청년 실업난이 심화된 건 ‘교육과 고용의 불일치’와 ‘고용시장 이중구조’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존스 박사는 인공지능(AI) 시대 도래와 경력직을 선호하는 기업 채용 문화 변화로 청년 구직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교육 시스템 개편과 고용시장 유연성을 확보하는 구조 개혁, 대기업과 정규직만 선호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 조성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중위임금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을 탄력성 있게 조정하고,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정부가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벤치마킹할 대상으로 북유럽 사례를 거론한 존스 박사는 이들 국가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유용하게 허용하는 대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는 강력한 사회보장제도로 보장하는 ‘사람 중심’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게 ‘블루칼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워싱턴DC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 석좌로 재임 중인 존스 박사는 OECD 근무 시절 16권의 한국경제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이며, 이 공로로 지난 2018년 한국 정부로부터 수교훈장 숭례장을 수훈했다. 다음은 존스 박사와의 일문일답. -한국에서 이른바 ‘쉬었음’ 청년이 늘고 있는 이유는. “OECD 재직 시절인 지난 2021년 경제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국 청년 고용 문제를 살펴본 적이 있다. 당시 한국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4%에 불과해 OECD 평균 53%에 크게 못 미쳤다. 최근 자료인 올해 4월 지표를 보니 여전히 43.7%에 불과했다. 가장 큰 문제는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 사이의 ‘미스매치’다. 한국에선 75%의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대부분 대기업이나 정부, 공공부문에서 일하기를 원한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기피한다. 임금이 낮으니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일자리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최근 한국 대기업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과거처럼 많은 한국인 근로자가 필요하지 않게 됐다. 반면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부족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해결책을 찾는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한국은 노무현 정부의 ‘청년고용 종합대책’부터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까지 수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는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지급했고, 청년에게도 구직에 성공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줬다. 청년 고용 할당제처럼 기업이 일정 비율의 청년을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시도했다. 하지만 성과가 없었고 이제 문제의 핵심을 바라봐야 한다. 한국은 대학 졸업자의 비율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다. 예전처럼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를 위해 너무 많은 사람을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1990년대만 해도 40%의 학생이 직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했으나 지금은 18%에 불과하다. 일선 학교의 직업 교육을 다시 활성화시켜야 한다.” -한국이 벤치마킹할 만한 해외 제도가 있다면. “최저임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다. 대부분 선진국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40~50% 수준인데, 한국은 문재인 정부를 거쳐 63% 수준까지 올라갔다. 너무 높은 최저임금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캘리포니아주의 예를 들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20달러에 달하자 자영업자들이 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지 않고 로봇이나 기계로 대체했다.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낮추기 어렵다면 지역별로 차등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도 뉴욕시는 최저임금이 높지만 농촌 지역인 캔자스주는 낮은 수준이다.” -고용시장 개혁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한국에선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구조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기업은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활용하려 한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은 경기가 나빠지면 근로자를 해고하고,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채용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한국이 단숨에 개혁을 진행할 순 없겠지만,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가 운영하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 제도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 국가는 회사에 일자리를 유지하라고 강제하지 않고 고용시장이 원활하게 조정되도록 한다. 대신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나오면 정부는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한국은 이들 국가에 비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짧다. 고용시장은 더 유연하게 운영하되 실업자에게는 더 강한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영업이익의 N% 성과급’에 대해 “구성원의 행복이 목적이지만 이해관계자가 같이 행복해야 한다”고 했다. N% 성과급의 진원지인 SK그룹 회장의 개선 가능성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론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반도체 업계의 수억원 성과급으로 사회 전반의 부정적 여파는 심각하다. 노사 합의만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할당하는 방식은 자본주의 원칙과 배치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세금 떼기 전 영업이익을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못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상법은 이익 배분이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고유권한이라고 규정한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장한 정부의 상법 개정 방향과도 어긋난다.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인지도 논란이다. 성과급은 근로조건이 아니라 이익 배분의 문제다. 노조는 ‘노란봉투법’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포함된다며 파업을 압박하고 있다. N% 성과급 요구가 주요 대기업을 넘어 급식·청소 등 사내 하청업체까지 번졌다. 청와대는 어제 이 대통령 주재로 ‘초과 이윤의 사회적 배분’을 주제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연기했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더 지켜보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새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N% 성과급 논란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노조가 기업 이익 처분권까지 관여한다면 대외 경쟁력 약화와 국내 투자 위축이 불가피해진다. 청년 일자리 감소는 필연적이다. 산업계 전체로 번져 수습이 어려워지기 전에 가이드라인, 시행령 개정 등 제동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삼성전자의 성과급 논쟁 이후 처음으로 초과이윤 재분배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노사 양측은 ‘배분 여부’에서부터 이견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노동계는 세금을 더 걷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지만, 경영계는 재투자가 우선이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고 인공지능(AI) 발전과 함께 커지는 기업의 이윤을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사회는 강성진 한국경제학회 회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경제인협회 등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내하청 노동자도 생산과 관련된 공정을 함께해 기여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 성과급을 나누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산업 경쟁력 강화나 ‘사회연대임금’을 배분하기 위한 ‘특별목적세’를 걷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청년 채용, 산업단지 현대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복지 향상 등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노동계 역시 세금 징수를 통한 재분배에 동의했다.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위 위원장은 “상당한 수준의 초과 세수가 확보된 만큼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정부의 개입보다는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통한 동반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봤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미국, 중국과 사활을 건 패권 경쟁 중일 때 초과이익의 강제 재분배는 기업의 장기적인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동력을 치명적으로 훼손한다”며 “단순한 소득 이전보다는 미래 역량 축적을 위한 투자가 진정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황용연 경총 이사도 “이익배분 방식에 대한 논의보다는 기업의 혁신 지원과 AI 시대에 대비한 인재 유출 방지, 직무재설계, 데이터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앞서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 업계 초호황에 따른 성과급 배분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끝에 합의에 이르면서 남은 사회적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5월 대기업의 대규모 이익을 하청기업 노동자와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당시 김 장관은 개최 시기를 6월 초로 예고했지만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시기를 늦췄다. 김 장관은 이날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 낸 이익의 총량”이라며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노조가 순익의 30% 성과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사측과 간극을 좁히지 못한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는데 어제 중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게 된 노조는 오는 30일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이후 구체적인 파업 수위와 시기를 정할 예정이다. 기아 노조도 영업이익의 30%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N% 성과급 파동이 주요 대기업으로 번지고 있다. 경영진과 노조는 계약에 따라 월급을 받지만 투자자와 주주는 손실 위험을 감수한다. N% 성과급이 이사회나 주총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성과급은 노사 협상의 문제가 아닌 기업의 이익 배분과 주주 권익 문제이기 때문이다. N% 성과급 요구가 파업이 가능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원청 근로자만 상한 없는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도 따져 봐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경영성과급 규모를 결정할 때 이사회의 사전 검토와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제 관훈토론회에서 프랑스의 이익분배 규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순이익에서 주주의 투자수익(자기자본의 5%)을 제외한 금액이 분배 대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을 담은 상법이 3차례나 개정됐다. 사용자성을 확대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시행 100일이 지났다. 양극화의 가속에 사회 갈등이 심각하건만 정부는 왜 성과급 파동에는 이렇게 느긋한가. 대기업 노조의 무리한 성과급 요구에 국민은 혀를 차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악화를 막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는 성과급 기준을 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출산장려금 등 단순 현금지원 넘어  주거·일자리·성차별 구조적 해결을” 보사연·학계도 “청년·인구정책 연계” 저고위, 9월 인구전략위로 새출발 “인구 정책을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정책으로 확장하겠습니다.”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초현실회관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과 공동 주최로 열린 제42회 인구포럼 ‘저출생 대응 정책 수요 다시 보기’에서 “저출생은 단순히 출산장려금 등 현금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주거, 일자리, 교육, 과도한 경쟁 문화와 성차별적 요소까지 청년들의 삶을 짓누르는 구조적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그것이 최고의 저출생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이 미래를 그릴 수 없다면 저출생 극복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들의 현실부터 들여다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3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안정적 일자리와 소득으로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세대는 현시대에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며 적극적인 청년 대책을 주문했다. 향후 저출생 대책도 출산 지원을 넘어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와 선택지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출생 지표는 반등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출생아 수는 2만 452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0%(3734명) 늘었다.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4월 기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올해 1~4월 누계 출생아 수는 9만 9534명으로 10만 명에 육박했다. 1~4월 누계 기준으로는 2019년 10만 9134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다. 다만 이런 출생아 수 반등만으로 저출생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지혜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이날 포럼에서 최근 출생아 수 반등의 배경으로 에코붐 세대인 1991~1995년생의 30대 진입과 혼인·출산 행태 변화를 짚었다. 실제 2021년 이후 주 출산 연령대인 30대 초반 여성 인구는 매년 2% 안팎 늘고 있다. 30~34세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도 2024년 11.4명에서 2025년 12.1명으로 6.1% 증가했다. 출산 가능 인구가 늘어난 데다 해당 연령대의 출산 수준도 함께 높아진 셈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30~34세 여성 인구 증가로 2030년까지는 출생아 수에 긍정적인 인구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금부터 주거·일자리·돌봄 등 청년의 삶을 떠받치는 정책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출생아 수 반등은 이어질 수도, 2030년 이후 다시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의미다. 반등이 이어지려면 혼인 문제도 함께 봐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출산은 여전히 혼인과 강하게 묶여 있기 때문이다. 김은정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혼인 진입과 첫 출산 이행이 한국 출산 흐름을 가르는 핵심 지점이라고 분석했다. 보사연이 2024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남녀 모두 결혼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전제 조건으로 ‘만족할 만한 일자리’를 꼽았다. 4점 만점에 평균 3.41점이었다. 이어 주택 비용 마련(3.36점), 일·가정 양립(3.31점) 순이었다. 결혼을 결심하려면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기반, 돌봄 여건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뜻이다. 결혼 비용 부담도 컸다. 응답자들이 생각한 필요 결혼 준비 자금은 평균 3억 3996만 원이었다. 남성은 3억 6358만 원, 대도시 거주자는 3억 8495만 원으로 평균보다 높게 봤다. 30대도 3억 7394만~3억 8111만 원 수준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고비용 장벽 앞에서 결혼은 마음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선택이 됐다. 노동시장 문제도 혼인 지연의 원인으로 꼽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취약한 고용 환경에 놓인 청년들이 혼인을 늦추거나 포기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했더라도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혼인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혼인이 늘더라도 곧바로 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해나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첫째·둘째아가 늘어난 것은 분명한 호재”라면서도 “신혼부부 무자녀 비율은 2019년 31.5%에서 2024년 37.4%로, 혼인에서 첫째아 출산까지 걸리는 기간은 15.1개월에서 18.3개월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혼인 건수가 반등해도 출산으로 옮겨가는 속도와 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신영석 보사연 원장은 “청년들이 마주한 삶의 조건과 심리적·구조적 장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내놓는 정책은 결국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해법은 청년정책과 인구정책을 따로 보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보사연 연구진은 청년의 자산 형성, 가족 형성, 만남과 결혼, 지역 청년 지원, 교육과 불평등 완화를 하나의 정책 체계 안에서 다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결혼 전에는 일자리와 자산 형성을 돕고 결혼을 고민하는 단계에서는 만남과 주거 부담을 낮추며 출산 전후에는 소득 보전과 돌봄·일·가정 양립 지원을 끊김이 없이 연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도 이런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저출생 대응을 청년의 일자리·주거·돌봄·지역 정주 여건까지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인구전략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 채용 축소·年30조 추가 부담기업에 복지 책임 떠넘기기 지적“퇴직 뒤 재고용이 바람직” 주장도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영계와 학계에서 ‘국가의 복지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는 방식’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일률적 정년연장보다 재고용 등을 활용한 유연한 고용 연장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17일 공감·공영·미래를 위한 노동선진화 연구포럼 등이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주최한 ‘정년연장 정책 토론 학술세미나’에서 “고령자의 지속적인 노동 시장 참여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청년 신규채용을 축소해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법정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60~64세 정규직 근로자 59만명 고용에 따른 비용(임금+4대 보험료 사용자부담분)은 연간 30조 2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5~29세 청년층 90만 2000명을 신규 고용할 수 있는 규모로 추산된다. 류 전무는 이를 토대로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 개편 없이 정년이 연장되면 인사적체 심화, 조직 활력 저하 등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면서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고령자 일자리 제공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야시로 아츠시 일본 쇼와여대 교수는 “일본은 2006년부터 기업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정년연장·정년폐지·계속고용 가운데 기업이 선택하도록 했다”면서 “지난해 말 기준 정년을 폐지한 기업은 3.9%, 65세로 연장한 기업은 31%, 재고용 등을 채택한 기업은 65.1%이며, 임금곡선을 완만하게 조정하지 않는 한 정년연장은 어렵기 때문에 재고용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년 상향만으로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연한 노동시장 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한국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연령이 50대 초반으로 정년까지 가는 비율은 20%대”라며 “일본과 여건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과 소득을 유지하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야 하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법정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영계와 학계에서 ‘국가의 복지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는 방식’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일률적 정년연장보다 재고용 등을 활용한 유연한 고용 연장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17일 공감·공영·미래를 위한 노동선진화 연구포럼 등이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주최한 ‘정년연장 정책 토론 학술세미나’에서 “고령자의 지속적인 노동 시장 참여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청년 신규채용을 축소해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법정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60~64세 정규직 근로자 59만명 고용에 따른 비용(임금+4대 보험료 사용자부담분)은 연간 30조 2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5~29세 청년층 90만 2000명을 신규 고용할 수 있는 규모로 추산된다. 류 전무는 이를 토대로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 개편 없이 정년이 연장되면 인사적체 심화, 조직 활력 저하 등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면서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고령자 일자리 제공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야시로 아츠시 일본 쇼와여대 교수는 “일본은 2006년부터 기업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정년연장·정년폐지·계속고용 가운데 기업이 선택하도록 했다”면서 “지난해 말 기준 정년을 폐지한 기업은 3.9%, 65세로 연장한 기업은 31%, 재고용 등을 채택한 기업은 65.1%이며, 임금곡선을 완만하게 조정하지 않는 한 정년연장은 어렵기 때문에 재고용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년 상향만으로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연한 노동시장 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한국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연령이 50대 초반으로 정년까지 가는 비율은 20%대”라며 “일본과 여건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과 소득을 유지하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야 하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법정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별 노조·사용자 단체 조율 방식영세 사업장 노동자도 성과 공유‘동일 임금’ 효과… 생산성도 고려업종 간 성과 불평등 사라지지 않아산업 단위로 파업하면 경제 휘청다원화된 보상·투명성 확보 필요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노조의 총파업이 유보됐다. 반도체가 이끄는 한국 경제도 ‘100조원 손실’이 예상된 파업 리스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성과급 형평성 문제를 비롯한 크고 작은 노노 갈등은 앞으로 노사 교섭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노조의 분화로 무너져가는 연대를 회복하려면 ‘초기업 교섭’(산업별 교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다원화된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교섭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노동자들의 차별 없는 보상을 보장할 대안으로 노동계는 ‘초기업 교섭’을 거론한다.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 산별 노조와 사용자단체가 노동조건을 함께 협상하는 방식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관계자는 24일 “노조 설립이 어려운 영세사업장 노동자들도 교섭 성과를 공유할 수 있어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할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초기업 교섭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초기업 교섭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학계에서도 초기업 교섭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할 대안 중 하나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 단위 교섭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단기 이윤 배분을 두고 충돌하기 쉽지만 초기업 교섭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물가 등을 함께 고려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초기업 교섭은 임금 격차가 크지 않은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상화돼 있다. 하지만 초기업 교섭에도 부작용은 있다. 1차 하청은 교섭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조직력이 없는 2·3차 영세 하청업체 노동자는 초기업 교섭 연합체에 끼기 어렵다. ‘원청과의 직접 대화’를 목표로 도입된 노란봉투법의 본질이 흐려지는 역설도 발생한다. 초기업 교섭이 ‘획일성’을 강조하고 ‘일괄 타결’을 지향한다는 점이 노란봉투법이 추구하는 개별 원청과의 교섭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 개선 등 미시적인 요구사항은 거대 담판에 묻힐 가능성이 커진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초기업 교섭을 해도 불평등이 사라지지 않는다. 생산성이 높은 반도체 산업과 낮은 서비스업 간 또 다른 성과 차별이 더 커질 수 있다”면서 “그럴 때마다 ‘새로운 교섭 방식’이라며 정부가 개입하면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경영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별 노조는 세계적인 표준에 맞춰 달라고 요구할 텐데 그 협상을 기업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교섭의 일상화로 산업별 파업 예고가 잦아지면 삼성전자 파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급력에 국내 경제 상황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지금 배분의 원칙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사회 환원 논의가 제기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이익을 나눠갈지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진단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삼성전자 노조 뉴스 보면 솔직히 씁쓸하죠. 우리 회사에는 노조 자체가 없거든요.” 서울 강서구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박정호(46)씨는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묘한 허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박씨가 다니는 회사는 직원 수가 100명 남짓입니다. 노조는 없습니다. 임금 인상이나 성과급 역시 ‘협상’보다는 ‘통보’에 가깝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면 직원들은 조용히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는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제도화를 놓고 사측과 줄다리기를 이어왔습니다. 최대 규모의 파업으로 번질 경우 국가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지난 20일 밤 노사가 극적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며 일단 위기를 넘겼습니다. 수억원대 성과급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이번 협상 결과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씨는 23일 “노동자 권리를 보장받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도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대기업 노조 이야기는 솔직히 다른 세상 같다”고 털어놨습니다. 노조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회사에 노조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하지만 노동시장 안의 ‘노조 격차’는 숫자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노조 조직률은 13.0%입니다. 노동자 10명 중 9명 가까이는 노조 밖에 있는 셈입니다. 기업 규모별 차이는 더욱 극명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35.1%였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은 1.0%에 그쳤습니다. 공공부문 조직률은 71.7%였던 반면 민간 부문은 9.8%에 머물렀습니다. 성과 보상 체계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6월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의 성과배분제 도입률은 43.8%였습니다. 1000명 이상 대기업만 따지면 46.2%까지 올라갑니다.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6.4%에 불과했습니다. 임금과 성과급, 복지 전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틈새가 깊게 자리 잡은 셈입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최근 카카오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이른바 ‘N% 청구서’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럽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직장인 이정규(30)씨는 “규모가 작은 회사들에서도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통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대기업 노조는 성과급과 임금 협상력을 갖고 있지만,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노조를 조직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구조”라며 “이 같은 격차가 계속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사무총장은 “대기업에서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 하청업체나 사회와 함께 나누는 연대 논의도 필요하다”며 “규모가 큰 노조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기업의 성과급 지급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2월 300인 미만 중소 사업체의 1인당 임금 총액은 1년 전보다 11.1% 증가에 그친 반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 총액은 33.9% 급증했다. 명절 상여금에 특별 성과급 지급이 늘어서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기업 노조들이 영업이익의 일정 몫을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 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도 커진다. 지난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65.2%로 전년(66.4%)보다 줄었다. 상여금 지급률이 2배 이상 차이가 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2021년 72.9%로 격차가 완화되는 듯했지만 2022년부터 4년 연속 내림세다. 대기업·정규직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2차 노동시장 간극이 커지면서 청년들은 1차 노동시장 진입에 오랜 시간 매달리거나 그냥 쉰다. 지난해 20·30대 ‘쉬었음’ 인구는 72만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경제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은 상황에서 성장 잠재력이 더 떨어질까 걱정스럽다. 취업이 불안하니 결혼도 출산도 미뤄진다. 합계출산율이 최근 들어 조금 반등하고 있지만 그나마 출산 주력 연령대 인구 증가 덕분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방치해서는 사회 통합도, 경제성장도 담보할 수 없다. 기업 규모별 임금과 복지 수준이 계속 벌어지는 현실인데, 개인 기여도가 아닌 기업 규모별 집단 성과급 차별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부추길 뿐이다. 사회 갈등에 더 깊은 골이 파이지 않도록 성과 배분에 대한 범국가적 고민이 뒤따라야 하는 까닭이다. 정규직 과잉 보호 완화, 호봉제 대신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 재취업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반드시 풀어야 할 해묵은 노동시장 과제를 수술대에 올려야 할 때다.

최근 국내 고용시장이 신산업·60대 이상·대기업·상용직 고용은 늘어났지만, 전통산업·60대 미만·중소기업·임시일용직 고용은 줄며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7일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을 발표하고 최근 고용시장의 주요 특징을 K자형 고용 양극화 심화, 20·30세대 쉬었음 인구 역대 최다, 노동이동성 저하 등으로 정의했다. 경총은 최근 신산업·60대 이상·대기업·상용직 등을 중심으로 한 고용은 확대되는 반면, 전통산업·60대 미만·중소기업·임시 일용직 등을 중심으로 한 고용은 축소되는 K자형 고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이 같은 고용양극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고착화하고 소득불평등 심화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0·30세대 ‘쉬었음’ 인구는 71만 7000명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30세대 ‘쉬었음’ 인구는 2022년 62만 2000명에서 2023년 64만 4000명, 2024년 69만 1000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7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경총은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 이탈한 청년층 규모가 70만명을 상회함에 따라, 국가 성장잠재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 및 임시·일용직 일자리에서 이탈한 청년이 ‘쉬었음’ 인구로 유입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청년 취업난이 단순한 일자리 부족보다는 취약한 일자리에서의 높은 이탈 가능성과 고용 유지의 어려움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지난해 노동이동률은 9.8%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노동시장 전반의 이동성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신규채용을 축소하는 한편, 근로자는 고용시장 위축에 따른 리스크 회피 성향이 강화된 데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최근 고용 지표상으로는 양적 확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K자형 양극화 등 구조적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과 노동이동성 둔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제약할 수 있는 위험 신호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직된 고용 규제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유연안정성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업이익의 일정 몫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의 15% 요구에 이어 국내 최대 조선사인 HD현대중공업 노조(최소 30%), 카카오 노조(13~15%), LG유플러스 노조(30%) 등이 영업이익에 기반한 성과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를 요구하며 지난 1~5일 창사 이후 첫 파업을 했고 현재는 연장·휴일근무를 거부하는 방식의 준법 투쟁을 하는 중이다. 현대차와 기아 노조는 수년째 순이익의 30%를 요구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협력사와 하청업체 노조까지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금구조는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 성격이 강하다. 성과급이 고정 급여처럼 공식화되면 퇴직금에 포함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 성과급이 집단 보상 성격의 계약상 급여가 되면서 취지 또한 약해진다.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더욱 커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악화시킨다. 성과급 논의에 임금체계 개편이 수반돼야 하는 이유다. 주주 배당과 직원 성과급의 공정성 논란도 심각해진다. 성과에 따른 보상은 당연한 원칙이다. 핵심 인재에 대한 높은 성과 보상은 글로벌 경쟁 속 필수 전략이다. 하지만 기업의 이익이 성과급에 과도하게 쓰이면 투자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45조원 추정)은 회사의 연간 연구개발비 37조원을 웃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영업이익의 100% 이상을 투자하며 삼성전자를 바짝 뒤쫓고 있다. 초격차 유지를 위한 투자금을 모을 금고를 털어 현금 잔치를 하고 말자는 것은 미래 경쟁력을 내팽개치겠다는 것이다. 노사 관계의 목표는 특정 집단의 이익 극대화가 아닌 기업 경쟁력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이어야 한다.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경제·사회 전반에 후유증을 남기지 않도록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만 한다.

성과 배분 권한 따른 이견 탓 결렬중노위 ‘OPI 상한’ 기존틀 유지 제시삼성전자 노사가 13일 이틀에 걸친 ‘마라톤 교섭’에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핵심은 초과이익성과금(OPI)의 재원 기준과 제도화 여부다. 노조는 성과급 결정권을 회사의 재량에 맡기지 않겠다는 주장이지만, 사측은 경기 사이클에 따른 대응을 위해 노조의 고정된 산식에만 맡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임금 총액보다 ‘성과 배분의 권한’을 둘러싼 의견 차가 컸던 셈이다. 이날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 검토안에는 OPI를 기존대로 유지하되 반도체(DS) 부문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국내 1위를 달성한 경우 영업이익의 12%를 재원으로 한 특별경영성과급을 별도로 주는 내용이 담겼다. 사측의 요구대로 영업이익에서 이자비용·세금·주주배당 등 자본 비용을 제외한 경제적부가가치(EVA) 기반의 OPI 틀은 유지하되, 노조 측 요구에 따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은 별도로 책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OPI 재원을 영업이익의 15%로 제도화하자고 주장했던 노조는 ‘제도화’에 방점을 찍었다. 노조 측은 영업이익 15% 기준은 1~2% 낮출 수 있으나 성과급 절반은 주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OPI주식보상제도를 제안하며 제도화·비율은 같이 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결렬 이후 “저희는 영업이익 비율을 13%까지 낮추는 방안까지 전달했다”며 “결국 돌아온 건 기존 안건과 전혀 다르지 않은 안건”이라고 했다. 사측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인 올해 같은 시기에는 영업이익 10% 이상을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OPI 기준에 영업이익을 못박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 대응을 위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없고, 미래투자도 위축될 수 있어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현대자동차 노조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노사 간 힘싸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 간 격차를 키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대기업 인력 쏠림의 심화로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 수익, 국가 인프라·생태계 과실 영업익은 세금·투자비 빼기 전 지표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우려도주식 기반 보상으로 패러다임 전환순이익 기반 성과 배분 원칙 재정립노·사·협력사·지역사회 연대 구축을‘인공지능(AI) 반도체 초호황’이 만든 전례 없는 영업이익 앞에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임금 싸움을 넘어 우리나라의 분배 구조는 물론 노동시장에 대한 재고찰을 요구한다. 저임금·안전·고용안정·사회적약자성으로 대표되던 기존 노동운동과 달리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나누지 않으면 오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삼성전자 노조의 주장은 고임금 정규직 근로자의 이익 독식 논란을 불렀다. 석학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를 경고하며 직원 보상, 미래 투자, 주주 환원, 협력사 상생을 함께 반영하는 ‘초과이익 배분 공식’을 만들자고 제언했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5일 “기업 수익은 개별 주체의 성취를 넘어 국가가 구축한 인프라와 생태계라는 토양 위에서 피어난 과실”이라며 “공공적 과실을 특정 집단이 독점하려는 시도는 사회적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짚었다. 노조안에 따르면 성과급 규모는 최대 45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주주 배당금의 4배이자 연구개발(R＆D) 투자액인 37조원을 크게 웃돈다. 근로의 대가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노조의 주장에는 기술 격변기에 선 이들의 절박한 보상 심리가 깔렸지만,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분석도 있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불투명한 (성과급) 산정 기준과 AI의 (근로자) 대체 불안이 맞물리며 ‘지금 아니면 챙길 수 없다’는 심리가 투쟁의 동력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임직원 1인당 보상 요구액이 가계 평균 소득과 심각한 괴리를 보인다는 점은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노조가 성과급 지표로 내세운 ‘영업이익’의 재무적 적절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영업이익은 세금과 미래 투자비가 빠지기 전의 지표”라며 “이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명문화하면 실제 순손실을 기록하는 해에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 재무적 모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당과 투자의 근간인 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분 원칙을 재정립해야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석학들은 현금 쟁탈전만으로는 노사와 주주 간 이익 공유가 힘들다고 봤다. 김윤태 교수는 “현금은 소모되지만 주식 공유(ESOP)는 노동자를 기업의 장기 파트너로 만든다”며 “기업의 투자 재원을 보존하면서 갈등을 완화하는 전략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도입한 주식 기반 보상 모델(RSU)처럼, 노동자를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주체로 편입시키자는 취지다. 특히 대기업 내부의 성과급 갈등은 결국 협력사와의 격차를 벌리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기 쉽다. 최근 SK하이닉스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성과급 차별 개선 교섭을 요구한 사례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석학들은 향후 5년이 한국 노동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원청 노조가 하청과의 격차를 방치한 채 제 몫 챙기기에만 매몰된다면 노동운동의 사회적 정당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노·사·협력사·지역사회가 과실을 나누는 연대 모델로 사회적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기섭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과도한 성과급 쏠림은 공급망 생태계를 왜곡하고 청년 세대의 박탈감을 키우는 처사”라며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격차를 해소할 연대 임금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5.2% 수준에 머물렀다. 정규직 시급이 3.2% 오르는 동안 비정규직은 1.3% 상승에 그친 결과다.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 비정규직의 실질 임금은 사실상 뒷걸음질 친 셈이다.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에 중소기업이라는 조건이 더해지면 격차의 골은 더욱 깊어진다. 대기업 정규직이 1만원을 벌 때 300인 미만 사업체 비정규직은 4150원을 버는 정도에 불과하다.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가 임금 격차를 결정 짓는 이중적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고령층과 단시간 근로 등 고용 구조의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불균형이 심각하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 단기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주기로 한 것은 격차 완화를 위한 고육책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정부가 먼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수당을 일부 보태 주는 방식으로 임금 격차를 메우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를 일반 기업까지 확대할 경우 비용 부담과 고용 위축이라는 부작용도 커질 수 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임시 처방이 아니라 근본 대책이다. 같은 가치의 노동에는 합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임금 체계와 보상 기준을 다시 짜야 한다. 국회가 연내 법제화를 목표로 서두르고 있는 정년 연장 논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산업 현장의 숙련 인력 부족을 감안하면 계속고용 확대는 피하기 어려운 과제다. 그러나 연공급제와 고용 경직성을 방치한 채 정년만 일률적으로 늘리면 혜택은 안정된 대기업 정규직에게 쏠리고, 비정규직과 청년 세대의 기회는 더 좁아질 수 있다. 정년 연장이 또 다른 격차 확대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임금 체계 개편과 재고용 방식, 청년 일자리 대책을 연동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노동시장 격차는 수당 하나를 더 얹어 주고 정년 몇 년을 늘리는 단편적인 방식으로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에 따라 노동의 가치가 재단되는 뒤틀린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정년 연장, 청년 대책을 한 틀에서 다루는 사회적 타협안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노동시장 개혁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청년 취업 한파에 민관 합동으로 일 경험·훈련 기회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대기업과 연계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청년 선호 분야 직무 훈련 및 직장 적응 프로그램, 졸업·퇴사 후 미취업 청년까지 아우르는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한 지원 대상 발굴 등으로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어제 발표된 ‘청년 뉴딜’ 일자리 정책 외에도 교육·직업 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개 분야에 올해 총 3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지난달 청년(15~29세) 고용률은 43.6%로 코로나 팬데믹 당시인 2021년 3월(43.3%)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청년 전체 인구가 줄었는데도 3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42만 8000명이다. 30대 쉬었음 인구도 늘어나 지난해 30만 9000명이 됐다. 미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쉬었음 상태에 빠질 확률이 높고 이는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 일 경험·구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가 만들어져야만 한다. 경제 기초체력을 뜻하는 잠재성장률은 2% 미만으로 떨어졌다. 청년 노동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 더 떨어질 일만 남는다. 청년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수준이다. 고학력이라도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 격차가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정규직 대졸 초임이 300인 이상 기업은 5001만원(2023년 기준)이지만 5인 미만 기업은 2731만원이다. 시간당 임금도 대기업 정규직은 2만 125원(2025년 기준)이지만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은 1만 4066원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견고하니 청년들은 대기업·정규직을 위해 장기간 구직 활동을 한다. 반면 고용의 80%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할 노동 개혁이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고 연공형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공정’에 민감한 청년 세대의 특성에 맞는 데다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임금·복지 등 근로조건이 대기업 못지않은 중소·중견기업이 많다. 이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홍보함으로써 사회적 인식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중소·중견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은 물론 규제도 정비해야 할 것이다. AI 시대의 산업구조 개편은 이미 시작됐다. 청년이 소외되지 않을 산업 정책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수당을 더 얹어 주는 공정수당 제도가 추진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제 “공정수당 도입을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수치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벌어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정책으로 좁히겠다는 선언이다. 이 정책의 원조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경기도와 산하기관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지급률을 적용했다. 기본급의 5~10%를 계약 만료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한 것. 첫해 공정수당 총지급액이 18억원, 2024년에는 약 27억원으로 늘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면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한다. 이게 상식”이라며 확대를 주문했다. 이에 노동부가 전국 공공부문 적용으로 화답한 셈이다. 문제는 공정수당의 선의와는 별개로 고용구조 전체에 예상치 않은 파문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2년 이상 고용 시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한 기간제법 이후 ‘1년 11개월 계약’이 등장했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자 ‘쪼개기 알바’가 확산된 것처럼 말이다. 정책의 취지가 훌륭하더라도 빈틈이 많아서는 노동시장의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수밖에 없다. 프랑스는 1990년 민간부문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현장에서는 기업의 우회 고용과 수당을 노리는 단기 계약 선호가 동시에 나타났다. 프랑스 노동당국이 25년간 추적한 결과 1개월 미만 단기 계약 비중이 1993년 57%에서 2017년 83%로 늘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 심해졌다. 지금 논의되는 공정수당에는 노사 양측의 편법을 막을 장치가 없다. 선의로 마련한 제도가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노동 현장의 질서를 속수무책으로 헝클어 놓지나 않을지 걱정이 앞서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