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협회가 지난 10일 서울 강서구 마곡 코엑스에서 열린 ‘2026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훈련기관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기업이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에 대해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한다. 올해 경진대회는 기업훈련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교육훈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AX, 훈련기관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수상 기관을 뽑았다. 한국표준협회는 제조·설비·품질·안전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AI 훈련과정을 개발·운영해 업무 효율화와 생산성 향상 성과를 거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문동민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직무 중심 AI 훈련 모델이 국가 차원의 평가에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직무 문제 해결에 집중한 AI 훈련과정을 확대해 AI 혁신이 조직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대표이사 회장 전찬혁)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6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매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모범을 보인 우수 기업 100곳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로 그 의미가 깊다. 세스코는 이번 선정에서 ▲높은 정규직 비율(99% 이상) 유지 및 연간 1000명 이상의 신규채용 실시 ▲여성·장년층·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채용 확대 ▲전국 지역인재 수시채용 ▲장년층 퇴직자(만 50세 이상) 재취업 지원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등 고용확대와 근로환경 개선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세스코는 또한 공정하고 상호존중이 기반이 되는 기업문화 구축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다양성 존중과 차별 예방을 위한 성희롱·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전 직원 대상 100% 실시 ▲상호존중문화 및 기본행동 규범(기본지킴이) 등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기술자격수당 등 합리적인 직무능력 보상 제도 운영 ▲사외교육비 지원을 통한 임직원 직무역량 개발 장려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며 성과와 성장, 일과 삶의 균형을 함께 실천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세스코는 지난해 실버 등급에 이어 올해 국내 환경위생 기업 최초로 ‘에코바디스 골드 메달’을 획득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나눔 활동과 상생의 노사 문화 구축 등 다방면에서 모범적인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세스코 관계자는 “일자리 으뜸기업에 2년 연속 선정되며 고용 창출과 일터 혁신 노력을 인정받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 채용 확대, 일·생활 균형 지원, 복지·근무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해 임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ICT 인프라 전문기업 ㈜진인프라가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2026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이름을 올리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등 좋은 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로, 올해 전국 100개 기업이 선정됐다. 진인프라는 지속적인 사업 성장과 맞물려 청년 및 전문 인력 채용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신규 입사자가 조직에 빠르게 안착하고 직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사내 구성원들의 성장 단계와 직급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지원하며 장기적인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건강검진과 휴양 시설 등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임직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고용 확대와 근무 환경 개선 노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으뜸기업은 고용 성과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과 근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선정 기업에는 금융기관 대출금리 및 신용평가 우대, 정부 조달 가점 부여, 산재 예방 시설·장비 구입 자금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진인프라는 지속적인 사업 성장을 발판 삼아 ‘사람이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철학 아래 인재 중심 경영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체계적인 인재 육성, 근무 환경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며 임직원과 회사가 동반 성장하는 상생의 조직문화를 확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진인프라 관계자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2년 연속 선정된 것은 지속적인 고용 확대뿐만 아니라 임직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좋은 인재가 함께하고 오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6년 설립된 ㈜진인프라는 네트워크·보안·클라우드·데이터센터·AI 등 ICT 인프라 전반의 컨설팅, 설계, 구축,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ICT 인프라 전문기업 ㈜진인프라 김성용 대표이사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이와 함께 진인프라는 ‘2026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0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2026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 및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성용 대표이사는 ‘2026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에서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올해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은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장관표창으로 구성됐으며, 동탑산업훈장은 올해 수여된 포상 가운데 가장 높은 훈격이다. 올해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자로는 총 118명이 선정됐다. 김 대표는 청년 및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채용을 지속 확대하고, 신규 입사자 적응교육과 직급별 교육을 통해 구성원의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한편, 건강검진과 휴양시설 등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며 임직원이 장기근속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이번 정부포상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 대표와 진인프라가 실천해 온 적극적인 고용 창출, 체계적인 인재 육성, 그리고 수준 높은 복리후생 제도를 모범적인 주요 수상 사례로 비중 있게 소개하며 그동안의 남다른 노고와 성과를 집중 조명했다. 이와 함께 진인프라는 ‘2026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등 좋은 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로, 올해 전국 100개 기업이 선정됐다. 고용 성과는 물론 일자리의 질과 근무환경까지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되는 ‘으뜸기업’에는 금융 혜택, 신용평가 우대, 정부조달 가점, 산재예방 장비 구입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진인프라는 그동안 꾸준한 사업 성장세를 바탕으로 청년 및 전문 인력 채용을 적극 늘리는 한편, 신규 입사자와 직급별 맞춤형 교육 등 체계적인 인재 육성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아울러 임직원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장기적으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복리후생 제도를 다각화하고 쾌적한 근무 여건을 지속해서 조성해 온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이번 김성용 대표의 동탑산업훈장 수훈과 진인프라의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년 연속 선정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대표이사와 기업 부문에서 각각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창립 20주년을 맞은 해에 두 성과를 함께 거두며 지속적인 고용 확대와 인재 중심 경영의 성과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성용 대표이사는 “이번 동탑산업훈장 수훈과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년 연속 선정은 진인프라가 걸어온 20년의 여정 속에서 임직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함께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고, 임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6년 설립되어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진인프라는 네트워크·보안·클라우드·데이터센터·AI 등 ICT 인프라 전반의 컨설팅, 설계, 구축,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인프라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사업 확대를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재 육성을 이어가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ICT 인프라 전문기업 ㈜진인프라 김성용 대표이사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0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2026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 및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성용 대표이사는 ‘2026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에서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올해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은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고용노동부장관표창으로 구성됐으며, 동탑산업훈장은 올해 수여된 포상 가운데 가장 높은 훈격이다. 올해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자로는 총 118명이 선정됐다. 김 대표는 지속적인 사업 성장과 함께 청년 및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채용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인재 육성과 복리후생 제도를 통해 임직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신규 입사자의 원활한 조직 안착을 돕는 맞춤형 교육과 직급별 맞춤 프로그램을 도입해 구성원의 직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렸다. 아울러 종합건강검진, 휴양시설 지원 등 다채로운 복리후생 제도를 안착시켜 임직원이 장기 근속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고용노동부 또한 이번 정부포상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 대표와 진인프라가 이뤄낸 청년 및 전문 인력 채용 다변화, 체계적인 인재 양성, 선진적인 복리후생 제도를 핵심 공적으로 조명하며 그간의 눈부신 성과를 비중 있게 소개했다. 김 대표이사는 “이번 동탑산업훈장 수훈은 진인프라가 걸어온 20년의 여정 속에서 임직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낸 값진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함께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고, 임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6년 설립되어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진인프라는 네트워크·보안·클라우드·데이터센터·AI 등 ICT 인프라 전반의 컨설팅, 설계, 구축,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인프라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사업 확대를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재 육성을 이어가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ICT 인프라 전문기업 ㈜진인프라가 ‘2026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2년 연속 선정된 데 이어, 김성용 대표이사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하는 영예를 안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0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2026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 및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성용 대표이사는 ‘2026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에서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올해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은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장관표창으로 구성됐으며, 동탑산업훈장은 올해 수여된 포상 가운데 가장 높은 훈격이다. 올해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 118명 가운데, 진인프라의 김 대표가 청년 및 전문 인력 중심의 적극적인 고용 확대 성과로 이름을 올렸다. 김 대표는 신규 입사자 밀착 적응 교육과 체계적인 직급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시에, 임직원 건강검진 지원 및 휴양시설 제공 등 탄탄한 복리후생 제도를 구축해 장기근속 환경을 조성해 왔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이번 정부포상 공식 보도자료에서 진인프라의 모범적인 인재 육성 및 복지 증진 사례를 핵심 성과로 비중 있게 소개하며 그 노고를 깊이 조명했다. 진인프라는 ‘2026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도 선정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등 좋은 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로, 올해 전국 100개 기업이 선정됐다. 으뜸기업은 고용 성과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과 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선정 기업에는 금융기관 대출금리 및 신용평가 우대, 정부조달 가점 부여, 산재예방시설·장비 구입 자금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진인프라는 안정적인 사업 확장과 발맞추어 청년과 전문인력 중심의 신규 채용을 꾸준히 늘려왔으며, 입사 초기 적응 교육부터 직급별 맞춤형 프로그램까지 체계적인 인재 육성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와 함께, 임직원들이 장기적으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최적의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복리후생 제도를 다각도로 확충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이번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년 연속 선정과 김성용 대표의 동탑산업훈장 수훈은 진인프라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환경 개선 노력을 기업과 대표이사 부문에서 각각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창립 20주년을 맞은 해에 두 성과를 함께 거두며 지속적인 고용 확대와 인재 중심 경영의 성과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성용 ㈜진인프라 대표이사는 “이번 동탑산업훈장 수훈과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년 연속 선정은 진인프라가 걸어온 20년의 여정 속에서 임직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함께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고, 임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6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진인프라는 네트워크, 보안,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 등 ICT 인프라 전반에 걸친 컨설팅부터 설계, 구축, 운영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업이다. 앞으로도 진인프라는 탄탄한 기술 혁신과 적극적인 사업 영역 확장을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창출하고, 우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흔들림 없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간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6개월 만에 원청이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해 단체협약을 맺은 첫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충남 당진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인 현대제철과 현대ITC·현대IEC·현대IMC·현대ISC 등 자회사 4곳 노사가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제철은 자회사 노조와 지난 8월 상견례를 한 뒤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산업안전 의제를 놓고 네 차례 교섭했다. 그 결과 원하청 노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꾸준히 개선하고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이 실제 교섭과 협약 체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교섭 의제가 ‘산업안전’에 한정돼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고용 승계, 성과급 등 원청에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다른 사업장보다는 합의가 수월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례가 곧바로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화오션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지만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원청이 행정소송으로 맞서면 결론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어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현장 혼선이 가라앉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원하청 간 대화를 통해 현대제철 사업장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며 “노동부도 최대한 지원해 원하청 교섭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계획으로 경기 과천 소재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이 추진되면서 과천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역시 이전 추진 중인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가 떠난 자리에 1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도 예정돼 있어 교통과 교육난까지 우려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20년 전 일방적인 청사 이전과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화를 이유로 정권 교체 때마다 과천의 희생을 강요했다”며 “행정도시 자족 기능이 파괴되는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계획을 원점 재검토하고 시와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과천청사는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6개 핵심 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주하면서 한때 광화문청사와 함께 대한민국 경제·행정을 총괄했다. 그러나 2012년 기재부·국토부·농림부·공정위, 이듬해 산업부·환경부·고용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떠난 데 이어 내년 법무부까지 이전하면 과천에 남는 중앙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도에 불과하다. 지역 상권 붕괴, 세수 감소 등이 우려된다.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 공공주택 9800가구를 건설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지역 내 반발이 거세다. 이미 민간 시행 재건축·재개발과 함께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지구 등 4만 6000세대 공급으로 공급 과잉 상태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면서 과천시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곳에 1만 가구에 가까운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어 교통과 교육난까지 우려되고 있다. 정부과천청사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6개 핵심 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주하면서 한때 광화문청사와 함께 대한민국 경제·행정을 총괄했다. 그러나 2012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공정거래위원회,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천을 떠난 데 이어 방위사업청도 2027년 완전 이전을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 법무부까지 이전을 시작하면 과천청사에 남는 주요 중앙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도에 불과하다. 앞서 정부는 8·13 부동산 정책 발표에서 과천에 있는 경마공원(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이전하고 그 부지에 9,800가구의 공공주택 건설 계획도 내놨다. 현재도 민간이 시행하는 재건축, 재개발과 함께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지구, 주암지구 등을 포함해 4만 6,000세대 주택 공급 물량으로 주택은 이미 공급 과잉 상태다. 이에 신계용 과천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20년 전 일방적인 청사 이전과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화를 이유로 정권 교체 때마다 과천의 희생을 강요했다”며 “행정도시로서의 자족 기능이 완전히 파괴되는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법무부 세종 이전 계획 원점 재검토 ▲정부과천청사 미래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의 투명한 공개 ▲정부-과천시 공식 협의체 구성 ▲법무부 이전 추진 시 ‘선 대체기관 확정, 후 이전’ ▲과천 곳곳에서 추진되는 국가정책에 대한 도시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 등 5개 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지침을 적용하면 삼성전자 노조가 지난 5월 예고한 ‘N% 성과급’ 요구 총파업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다만 새 지침은 과거 쟁의행위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김 장관은 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삼성전자 파업에 소급 적용할 수는 없지만 새 지침에 따르면 불법 파업인가’라는 질문에 “네”라며 “영업이익에서 N%를 먼저 떼어놓고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와 공장 신설·사업 매각·신기술 도입 등 경영상 결정은 노사의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영업이익을 연동한 성과급을 두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순 있어도 국가가 교섭을 보호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5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이 요구는 사측이 반드시 교섭에 응해야 하는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한 파업 역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의미다. 다만 삼성전자 노사는 이미 단체협약 등을 통해 성과급 지급 방식을 정한 만큼 새 지침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이번 지침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 장관은 새 지침에 대해 “어느 한 기업이 활동을 통해 영업이익을 냈을 때 세금도 내기 전에 선이자 내듯이 성과급부터 떼어 놓는 게 맞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성과급이 쟁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며 “세금도 내기 전에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고, 투자 위축이나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오는 12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방노동감독관의 체계적인 현장 운영과 지원을 뒷받침할 조례 제정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9월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회의에서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지방노동감독관의 운영·지원 체계를 전용 조례로 명문화한 사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8일 시행을 앞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의 후속 입법 조치다. 해당 법은 노동감독관 체계를 고용노동부 소속의 ‘중앙노동감독관’과 광역 시·도 소속의 ‘지방노동감독관’으로 이원화하고,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최근 도내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현실과 직결돼 있다. 지난 7월 22일 평택 소재 HL만도 공장에서는 기계 보수 작업을 수행하던 2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부품 가공기계 내부 점검 중 끼임 사고를 당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2026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잠정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내 산재 사고사망자는 49명으로 전국 시·도 중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전체 사고사망자(253명)의 약 19%에 이르는 수준이다. 그간 경기도는 ‘노동안전지킴이’ 등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중심의 계도와 예방 활동에 집중해 왔으나, 법적 시정명령권 등 강제력을 갖춘 실질적 감독 권한이 없어 단순 권고에 머문다는 한계를 지적받아 왔다. 이번 조례가 마련되면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예방’과 적발된 위법 사항을 바로잡는 ‘행정감독’이 결합된 원스톱 현장 안전망이 구축된다. 가결된 조례안에는 제도가 단순 인력 충원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규정이 명시됐다. 주요 내용은 ▲직무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외풍을 차단하기 위한 직무독립성 보장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법률적·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호 및 지원책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전용 사무공간·시설·장비 등 필수 인프라 지원 등이다. 한영수 의원은 “평택 만도 사고를 비롯해 산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사고 이후의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노동안전지킴이 등을 통한 예방 정책에 더해 지방노동감독관의 관리·감독 기능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예방과 관리·감독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기 위한 첫 기반”이라며 “노동국의 산업안전 정책과 현장 노동자 보호사업을 지방노동감독 제도와 긴밀히 연계해 경기도의 산업재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상위법 시행일인 12월 8일에 맞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울산·경남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함께 키우고 일자리도 공유하는 초광역 협력에 시동을 걸었다. 청년이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부울경 어디에서나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부터 출퇴근, 기업 간 협력까지 광역 단위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 경남도와 부산시, 울산시는 8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부울경 초광역 인재·정주·미래 이음 프로젝트’ 출범식을 열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전재수 부산시장, 김상욱 울산시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 프로젝트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추진된다. 올해 사업비는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25억원 등 125억원 규모다. 사업은 ‘인재이음·정주이음·미래이음’ 3개 프로젝트, 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인재이음은 수도권 청년 인재의 지역 기업 유입과 지역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정주이음은 부울경 간 출퇴근 지원과 초광역 고용서비스를 연계해 생활권과 노동권을 넓힌다. 미래이음은 인공지능(AI) 전환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 간 공동연구와 생산, 공급망, 판로 협력을 지원한다. 첫 실천 무대도 마련됐다. 이날 벡스코에서는 ‘2026 부울경 광역이음 일자리박람회’가 열렸다. 조선·자동차·기계 부품 등 부울경의 공통 산업군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70여 곳이 참여해 채용 상담과 면접을 진행했다. 한화오션엔지니어링과 코오롱스페이스웍스 등 경남 기업도 참여했다. 기업 채용관을 비롯해 대기업 홍보관, 초광역 고용서비스관, 헤드헌팅 특별관, 취업지원관, 정주지원관 등이 운영되면서 구직자들이 지역과 산업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일자리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장소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 해양수산 취업박람회’도 함께 열렸다. 두 박람회를 합쳐 부울경 주력 제조업과 해양수산 분야 170여개 기업이 구직자들과 만났다. 박완수 지사는 “지역을 활성화하는 핵심은 인재와 기업이고, 그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인재 양성”이라며 “지역 산업에 필요한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것이 지역 활성화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울경은 행정구역만 다를 뿐 오래전부터 하나의 생활권이자 경제권”이라며 “인재도 따로 양성하고 공급받을 것이 아니라 광역적으로 함께 키우고 공급해 지역에 필요한 인재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또 “부울경의 주력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수도권 못지않은 강력한 산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이번 출발이 새로운 광역 생활권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신규 투자에 수반되는 인력 재배치가 노사 간 교섭과 쟁의 대상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 시행지침은 공장 신설과 이전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인력운영계획이 구체화돼 근로조건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문제는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의 개념이 모호해, 신규 투자를 위한 통상적 인력배치까지 구조조정으로 확대 해석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일자리를 줄이기 위한 배치전환과 새 설비를 돌리기 위한 배치전환은 성격이 다르다. 법의 취지는 사업 축소나 정리해고처럼 고용 불안을 초래하는 국면에서 근로자의 교섭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 이를 신규 설비 가동과 고용 확대를 위한 인력배치에까지 확장 적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물론 새로운 공장으로 인력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근로자 개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부담을 덜어주는 문제는 개개인의 사정에 맞춰 풀어 갈 사안이다. 하지만, 이를 교섭 대상으로 삼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번 지침은 투자 결정 자체는 경영판단의 영역으로 보고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 원칙은 타당하다. 그러나 투자 결정과 실행을 분리해서는 곤란하다. 공장은 짓게 하면서 그 공장을 가동할 인력을 제때 투입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이는 자동차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서 동시에 브레이크를 잡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사업 축소에 따른 방어적 배치전환과 신규 투자를 위한 확장적 인력운영의 경계는 명확해야 한다. 새 공장이 조기에 안착하려면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 노하우를 축적한 숙련 인력의 초기 투입이 필수적이다. 신설 라인에 숙련 인력을 보내면 그 빈자리를 다른 공정의 인력이 메우는 연쇄 이동이 제조업의 통상적 운영 방식이다. 경계가 불명확하면 이러한 연쇄 이동 전체가 쟁의의 빌미가 되어 생산라인이 멈춰 설 수 있다. 인력 투입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 반도체 등 기술 주기가 짧은 첨단 제조업에서는 가동이 몇 달만 늦어져도 시장 선점 기회를 놓치고 투자비 회수가 불투명해진다. 이는 궁극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배치전환은 목적과 기능에 따라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 인력 감축이 전제된 배치전환은 대등한 노사 교섭이 요구된다. 반면 신규 투자에 따른 배치전환은 장기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이다. 두 사안을 동일한 잣대로 재단할 수는 없다. 신규 투자 목적의 인력배치 결정까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지침과 법령 해석상 명확한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인력 배치가 늦어져 공장 가동 시점을 놓치는 피해는 기업을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과 미래의 일자리 축소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살기 위해 출근한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신속히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미화원 산업재해가 연평균 836건에 이르는 점과 최근 경북 영천 및 서울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정부가 2019년 12월부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3인 1조 근무’와 ‘주간 작업’을 의무화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예외가 남발되고 있다“며 ”이는 개별 사업장이나 지방정부의 관리 소홀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인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를 향해 ”근무 원칙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고 예외 남발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최근 우후죽순 늘어난 지식산업센터 공실과 관리 부실 실태도 짚었다. 그는 “지식산업센터가 2020년 전후로 저금리와 부동산 열풍 속에서 시공사·시행사의 과도한 수익 추구와 일부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승인 등으로 인해 공급이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로 인해 최근 3년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미분양률은 27%, 공실률은 44%에 달한다”며 “입지 여건이 열악한 일부 지역은 공실률이 70%를 넘어 사실상 ‘유령 건물’로 방치될 정도로 후폭풍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 실장은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국민들이 분양사기, 쪼개기 전매 등으로 인한 피해까지 당하고 있다”며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를 향해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최보현(56) 신임 울산경찰청장이 7일 울산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선거 사건 수사는 12월 초 공소시효 만료에 앞서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울산 경찰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집중 수사 중이다. 시장과 구청장 등 일부 단체장이 원정도박 및 해외 성매매 의혹, 후보 사퇴 종용, 재산 신고 누락, 주민 휴대전화 무단 도용 등의 혐의로 고발돼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최 청장은 “선거 사건은 보통 한 3개월 내에 이제 집중 수사를 좀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사건별로 검찰과의 긴밀한 협의를 마무리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앞두고 일선 수사 인력난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최 청장은 “보완 수사 처리 기한 단축 등으로 일선 부담이 커졌으나 본청의 자체 조정만으로는 울산의 수요를 감당하기 부족하다”며 “필요한 적정 인력을 면밀히 분석해 관계 부처 협의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도시 울산의 특성을 고려한 집회·시위 및 산업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원칙 대응과 사전 예방을 내세웠다. 최 청장은 “합법적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행위나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와 관련해 “사망 사고를 사전에 막는 것이 경찰 수사보다 우선돼야 할 가치”라며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공조해 초기 수사를 지원하고 재해 예방 활동에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울·경을 일자리로 잇는 ‘광역 이음 프로젝트’가 8일 벡스코에서 출범식을 갖고 가동에 들어간다. 이날 출범식에는 전재수 부산시장, 김상욱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광역 이음 프로젝트에는 앞으로 4년간 국비와 시비 125억원이 투입돼 인재 이음·정주 이음·미래 이음 등 3개 프로젝트, 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인재 이음은 청년 인재가 부·울·경 주력산업 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초기 정착과 자산 형성을 돕는프로젝트이다. 정주 이음은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편리하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주 환경을 조성하며, 미래 이음은 인공지능 전환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업 간 공동연구와 생산·공급망 등 협력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날 출범식에 이어 부·울·경 광역 이음 일자리박람회와 해양수산 취업박람회가 동시에 열린다. 광역 이음 일자리박람회에는 조선·자동차·기계 부품 분야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70여 개사가 참여하며, 해양수산 취업박람회에는 부·울·경 주요 산업과 해양수산 분야 기업 100여 개사가 참여한다. 출범식에 이어 3개 시도는 ‘부·울·경 광역 이음 프로젝트 정책 포럼을 열어 초광역 일자리정책의 발전 방향과 향후 부·울·경 간 협업 과제를 논의한다.

울산 울주군 온산읍 샤힌프로젝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10m여 높이 구조물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 50분쯤 샤힌프로젝트 패키지-1 현장에서 50대 작업자 A씨가 13~14m 높이 구조물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뿜칠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난간 안쪽에서 몸을 내밀어 호스를 끌어당기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직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현장의 내화 작업 일체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대건설 측은 사고 구간의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관계 기관 조사에 협조하는 한편,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김상욱 울산시장은 이날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긴급 안전 점검을 벌이고 현장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한편,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같은 PKG1 현장에서는 지난 6월에도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협력업체 근로자가 지하 전선 보호 구조물 설치 구간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중 토사에 깔려 숨졌으며, 이에 따라 관할 노동청이 지하 구조물 설치 공사 전반에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안전난간 등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여부, 개인 보호구 착용 실태, 작업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저나 노동부 장관이나 노동자 출신이기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노동자 편만 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계정에 ‘건설 현장들을 매달 집중 점검하면서 왜 노조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으시는가’라는 내용으로 쓴 한 이용자의 글을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정당한 노동 3권 범위 내의 권리 행사인지 불법 부당한 행위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노동부 장관님께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 가능성에 대해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며 “구체적 사례가 있다면 노동부 장관실로 자료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노동자 편을 들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산업 분야는 기업인 출신을 기용하는 것처럼 노사 간 이해관계 조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초청해 차담회를 열고 메가프로젝트 등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차담회 이후 엑스에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부터 정년 연장, AI 전환에 따른 노동의 변화와 양극화 해소까지 함께 풀어야 할 일이 참 많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현장의 어려움과 고민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3일 공장 신설 등 투자 결정 자체는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이로 인한 배치전환은 교섭·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놓자 재계는 “신규투자에 따른 배치전환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노사 분쟁 리스크로 호남 반도체 투자 실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에서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은 물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차질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며 “공장 신설과 이로 인한 배치전환 등 기업의 의사결정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투자, 공장·설비의 신설·증설 등에 따른 배치전환은 기존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축소·재편하는 목적이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거나 확대된 생산조직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구성·배분하는 데 있다”며 “투자가 결정돼도 인력배치에 대한 단체교섭이 지연되거나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공장 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와 같은 대규모 투자는 인력 재배치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하므로, 투자를 하는 순간 노동쟁의 대상에 들어가는 위험을 안게 된다는 주장이다. 노동부는 이날 내놓은 시행지침에서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이 그 결정 자체만으로는 쟁의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도 공장 신설·이전으로 인해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교섭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공지능(AI)·신기술 도입 결정 역시 마찬가지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공장 신설, AI 등 신기술 도입과 같은 고도의 경영상 결정에 수반되는 인력배치 등을 교섭 대상으로 열어둔 부분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유연한 대응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메가프로젝트의 경우, 절차적 불확실성이 실질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 본부장은 “향후 지침 적용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고 시행령 등 보다 명시적이고 안정적인 법적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반도체發 인력 조정 땐 파업 가능… 공장 신설 반대는 안돼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는 사측과의 의무 교섭 대상, 조정·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지침이 나왔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정부와 사측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관련해 교섭과 노사정 협의를 요구한 것에 사측이 응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대상 기준을 명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후 쟁의 대상의 범위를 놓고 현장 혼선이 계속되자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과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생산 현장 투입 등 현안을 바탕으로 명확한 기준을 세운 것이다. 먼저 노동부는 지침에서 “영업이익을 연동한 성과급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순 있어도 국가가 교섭을 보호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부는 성과급 요구가 영업의 자유나 국가·주주의 권익을 제약할 때 의무적 교섭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은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 배당의 재원이므로 이를 성과급으로 노동자에게 먼저 배분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연봉이나 기본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을 특정해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건 국가가 해당 사안을 이유로 노조에 합법적인 파업권을 줄 수 없다는 의미다. 파업권은 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처분을 받아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노조가 N% 성과급을 교섭 의제로 꺼내면 노동조합법 2조 5호의 노동쟁의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지도 처분을 받게 된다. 기업은 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 사측의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조는 파업권을 얻을 수 없다. 그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준다면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되지만 가능성에만 그치면 기업은 교섭하지 않아도 된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공장 추진을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한 것에 제동을 걸고 사측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다만 앞으로 공장 신설을 계기로 정리해고, 근무 형태 변경, 근무지 이전, 근무시간 조정 등이 추진된다는 점이 드러나면 그땐 노조의 요구에 따라 교섭해야 한다. 경영상 결정에는 사업 매각과 인수, 인공지능(AI)과 자동화 설비 등 신기술 도입이 포함된다. 노조의 대처가 늦어 예견된 정리해고를 막지 못한다는 우려에 대해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가능성만 있는 단계에선 노조가 기업에 정리해고 계획을 묻고 기업의 답변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며 “당분간 정리해고가 없다는 확약을 받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이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노동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노조의 교섭 요구를 막더라도 파업을 강행하면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리게 된다. 앞서 노동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시행령·시행규칙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법에 위임 조항이 없어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신속한 현장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지침 형태로 발표했다. 권 차관은 “법에 모든 사례를 구체적으로 쓰는 건 불가능하다”며 “노동위의 행정지도도 이미 조정이나 쟁의행위를 제약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 판단에서도 규범력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침에 따라 노조 측에 “교섭 요구 내용을 변경해 합리적인 요구안을 제시하라”고 권고할 방침이다. 양대 노총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침해”라며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경영성과급 요구를 교섭 대상으로 삼을지는 당사자인 노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가 교섭 대상에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교섭 회피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노사는 성과 배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인 재무 지표에 성과급을 연동해왔다”며 “이 지침대로라면 매년 지급액이나 지급률을 새롭게 요구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노사 갈등을 조장하는 모순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