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 10곳 중 6곳이 국내 노사 관계를 대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제조업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 439곳을 대상으로 ‘국내 노동시장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한 기업의 52.0%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라고 응답했고, 5.0%는 ‘매우 대립적’이라고 밝혔다. 노사 관계가 협력적이라고 답한 외투기업은 7.0%에 불과했다. 한국의 노사협력 수준을 100.0으로 가정했을 때 미국은 122.0, 독일은 120.8, 일본은 115.0으로 한국보다 모두 우위를 점했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로는 중국(83.8)이 대표적이었다.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에서는 56.0%가 ‘경직적’, 8.0%가 ‘매우 경직적’이라고 답해 국내 외투기업 과반이 한국의 노동규제 수준이 엄격하다고 평가했다. 유연하다고 답한 기업은 2.0%에 불과했다. 외투기업 중 81.0%는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규제 등 노동시장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 기업 중 13.0%는 근로 시간 규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한국 내 자사 사업을 철수하거나 축소할 지 검토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외투 기업 35.0%는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해 상급 노조와 연계한 정치 파업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답했고 ‘사업장 점거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 행태’가 26.0%,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활동’가 18.0% 등으로 뒤를 이었다. 협력적인 노사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 간 공동체 의식 확립’이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경협이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계산한 외투기업 폐업률은 3.2%로, 외투기업이 사업 철수 또는 축소를 검토한 13.0%의 비중은 적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이 한경협의 분석이다. 한경협은 “실제 철수 또는 투자 축소에 앞서 나타나는 경고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며 “과도한 노동 규제는 외국인 투자 유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기업이 느끼는 규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직적인 근로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에 대한 부담이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정책평가연구원은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지난 10년의 정책 평가! 향후 10년의 혁신 환경’을 주제로 온라인 좌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공유했다. 정책평가연구원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913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체감하는 조세, 준조세, 규제, 행정 등의 부담 수준을 수치화하는 기업부담지수(BBI)를 조사했다. 기준선 100을 넘으면 ‘부담된다’, 100을 넘지 않으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조사 결과 전체 기업부담지수는 105.5로 2015년(109.5)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규제 부담은 2015년 88.3에서 올해 102.9로 크게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동 규제(112.0), 진입 규제(101.1), 환경 규제(99.3), 입지·건축 규제(99.2) 등 모든 규제 영역에서 부담이 증가했다. 정책평가연구원은 “노동규제 부담지수가 112로 나타난 것은 기업들이 이를 큰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며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중심으로 고용 유연성이 매우 낮은 우리 노동시장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결과이며, 국회를 중심으로 늘어난 규제 법령의 압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일선 행정에 대한 부담도 10년 전 77에서 현재 111로 증가했다. 지자체의 일선 규제가 늘고, 행정 지연 등의 관행이 기업의 체감 부담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조세 부담은 120.9에서 100.7로, 준조세 부담은 122.5에서 112.5로 줄었다.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인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2012년에 27%에서 2023년에 24%로 조정되는 등 세율과 과표구간에 변화가 있었고,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추세적으로 감소해 수익 기반의 법인세 부담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안 원장은 지역별 특정 산업을 지정해 관련 규제는 아예 없는 것으로 하고 꼭 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규정하는 이른바 ‘규제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을 강조했다.

한국 경제자유 수준이 184개국 가운데 17위지만 노동시장의 경제 자유 수준은 100위에 그친다는 미국 유력 싱크탱크의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인용한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대상 184개국 중 종합순위 17위로 ‘거의 자유’(Mostly Free) 등급을 받았다. 다만 이는 2024년 발표보다 3계단 떨어진 순위다. 헤리티지재단은 전 세계 184개국을 대상으로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 12개 항목 점수를 매겨 등급을 5단계로 나눈다. 단계는 ‘완전 자유’, ‘거의 자유’, ‘자유’, ‘부자유’, ‘억압’ 등이다. 한국은 전체 12개 평가항목 중 노동시장 분야에서 가장 낮은 56.4점을 기록했다. 이 항목에서의 순위는 100위에 올라 등급도 ‘부자유’를 받았다. 전년 순위는 87위로, 13계단이나 떨어졌다. 노동시장 항목은 근로 시간, 채용, 해고 등 규제가 경직될수록 낮은 점수를 받는다. 한국은 2005년 해당 항목 신설 이후 ‘부자유’나 ‘억압’ 등급을 계속해서 받았다. 또 한국의 노동시장 점수는 주요7개국(G7)과 비교했을 때 독일을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 한국은 조세(59.6점), 투자 및 금융(60.0점) 항목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조세 항목에서는 전년보다 한단계 낮은 ‘부자유’ 등급을 기록했다. 배정연 경총 국제협력팀장은 “글로벌 평가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적 규제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됐다”며 “노동 규제 개선과 노사관계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님 나갔습니다. 상 치워 주세요.” “잠시만요. ‘과자’(밑반찬) 리필만 하고 빨리 치울게요.” 20일 점심 피크 타임(낮 12시)을 맞아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서울 영등포의 한 고깃집. 손님이 떠난 지 10분이 지났지만 정리 안 된 테이블이 수두룩했다. 150석 식당에 6명의 홀 서빙 직원이 뜀박질하듯 돌아다녔다. 점장 양모(54)씨는 “평일 최소 9명이 필요한데 직원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말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곤살레스(35·필리핀)가 들어왔지만 ‘주방 보조’에 발이 묶여 있다. 양씨는 “22일에 외국인 2명이 추가로 주방에 투입되지만 문제는 홀이다. 중국 교포들도 홀 서빙을 꺼리는데 어떻게 (사람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식당·묘목·탄광업 고용 허용올해 ‘16만 5000명’ 최대 규모●‘신발 속 모래’ 같은 외국인 고용 규제 2004년 8월, 필리핀 근로자 92명이 흰 모자와 티셔츠를 맞춰 입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지 20년이 흘렀다. 그사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100만명(누계)을 넘어섰다.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에서 정부 허가로 비전문 외국인을 뽑아 쓰는 제도다.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대상이다. 올 들어 만성적 인력난을 호소하던 식당(음식점업)과 묘목업(임업), 탄광(광업)도 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올해만 총 16만 5000명으로, 지난해(12만명)보다 37.5% 늘었다.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최대 규모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인력난은 여전하다. 정부가 뒤늦게 돌봄·외식업·호텔업에 대한 고용허가제 빗장을 풀었지만 ‘신발 속 모래’ 같은 규제들은 그대로여서다. 예컨대 정부는 주방 보조만 근무를 허용하고 홀 서빙과 계산 업무엔 투입할 수 없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언어 문제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업주들은 “현장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주방 ‘보조’ 근무만 가능홀 서빙·계산 업무는 못 해업주들 “현장 모르는 얘기” 지적●내국인 없는데 먼저 뽑으라니 어불성설 호텔업계도 볼멘소리다. 고용 허가를 신청하려면 호텔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대부분 호텔은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고 청소원을 운영하고 있어 직접 고용은 어렵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청소 협력업체도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호텔과 ‘1대1 전속계약’을 해야 한다.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이모(46)씨는 “호텔 1곳만 청소하는 업체는 없다. 4~5곳과 계약을 맺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다. 특히 ‘고용허가제 배점 기준’은 신청 단계부터 업주들을 괴롭힌다. 현행 제도는 내국인을 많이 뽑은 업체에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배정하도록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이 내국인 구인 노력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점수에 차등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국인이 꺼려서 외국인 노동자를 뽑으려고 하는 건데 내국인을 먼저 뽑으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포천에서 식품 제조업을 하는 최모(60)씨는 “내국인을 뽑지 못해 외국인력을 찾고 있는데, 내국인을 먼저 구하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까다로운 신청 절차와 내국인 구인 노력 증명도 외국인 고용 시점만 늦출 뿐이란 불만이 나온다. ●“기피 업종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써야” 정부가 규제를 풀지 못하는 건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서다. 노동계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빈 일자리를 외국인으로 채우면 청년 실업은 더 심각해진다”며 “빈 일자리가 생기는 근본 원인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내국인 많이 뽑은 업체외국인 근로자 우선 배정고용허가제 배점 기준 ‘불합리’반면 중소기업 관계자는 “청년층이 기피 업종 취업을 꺼려 일자리를 두고 외국인과 경쟁할 가능성이 작다”면서 “농업, 어업에선 고령층을 제외하고 일하려는 내국인이 없기 때문에 근무 환경이 개선되더라도 청년층 유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쩔 수 없이 내국인 대신 외국인을 써야 하는 중소기업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인력수급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중소기업이 숨을 쉴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8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를 보면 8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76.6으로 전년 대비 3.1포인트 떨어졌다. 전달에 비해 1.4포인트 떨어졌으며 2개월 연속 하락했다. 경기 침체와 규제가 맞물려 외국인력 신청을 포기하는 기업도 나오고 있다. 지난 7개월간 한국에 들어온 E-9 인력은 4만 7000여명으로, 애초 계획(올해 16만 5000명)의 29%에 그쳤다.

근로시간과 임금은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며 노동법 규제의 중심 내용이다. 하지만 근로조건에 대한 노동법의 규제 내용은 고정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상황, 경영 및 노동 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수정돼 왔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하는 방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 업종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의 근로시간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재직기간과 근로시간을 토대로 정량화된 임금 결정 방식이 필요한 직종이나 직무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절대적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규제는 일하는 방식과 직무·직종의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더이상 획일적인 규제 방식이 통할 수 없는 이유다. 우리 기업이 처해 있는 객관적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 결과 청년에게 제공돼야 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경제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얻기 위해서는 획일적 규제 중심의 노동부문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우리의 사회경제적 토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했지만 노동법은 70년간 변하지 않고, 산업환경은 크게 바뀌었는데 노동규제는 공장 시절에 멈춰 있다 보니 경제의 발목만 잡고 있는 모양새다. 지금 노동 현장에 필요한 개혁 방향은 무엇일까. 자율·공정·혁신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의 3대 키워드라고 생각한다. 기업이 혁신적으로 인력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이고, 채용·보상·승진이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는 직무 중심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공정의 일환이다. 자율이 특히 중요하다. 기업이 단순히 국가의 강행 규정을 지키는 식이 아니라 근로자와 함께 자율적으로 기업환경에 맞는 적절한 근로조건을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자율·공정·혁신을 위한 노동개혁의 중심에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의 개혁이 있다.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 젊은 세대의 직업관 변화는 근로시간의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는 새로운 근로시간 규제 방식을 요구한다. 근로자에게 근무시간과 근무형태의 선택권을 넓게 인정해 일과 생활의 조화를 최적화하고 기업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선택근로시간의 정산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근로시간을 1주 단위가 아니라 연간 총량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근로자의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의 주류로 등장하고 있는 MZ세대는 노동의 불공정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 기업에 대한 근로자의 충성심과 헌신성이 한국의 산업화를 견인해 왔고, 기업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연공서열 방식의 임금체계를 정착시켰다. 이러한 임금체계는 고용경직성과 고비용 구조를 낳은 원인이 됐고, 그 결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정규직 축소, 비정규직 증가, 원하청 확대 등)를 확산시키고 있다. 과도한 연공주의는 세대 간, 고용형태 간의 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과도한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그리고 능력에 기초한 보상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고 공정의 가치에 부합한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개혁의 핵심을 파악해 근로시간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와 격차 해소 및 공정성 회복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적 개혁 과제로 제시한 것은 지극히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보고서가 친기업ㆍ친노동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미래 사회를 위한 노사의 신(新)연대를 열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기업이 일자리 창출” 노동규제 완화 시사서비스 복지는 보편, 현금 복지는 선별적北 비핵화 우선… 한일 현안 일괄 타결론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경제·사회 정책을 평가하거나 제안함에 있어서 핵심 기준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다. 아직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의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그의 정책 기조가 향후 발표될 공약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경제 성장의 방법으로 규제 혁신을 내세웠다. 그는 지난달 8일 스타트업 기업인 간담회에서 “국가 경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동성”이라며 “경제에 역동성을 주기 위해서는 자유를 줘야 한다”며 스타트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는 “시장의 거래 비용을 낮춰 주는 규제나 안전 관련 규제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시장이 알아서 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 근무제 등 노동 규제를 완화할 뜻도 내비쳤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자리는 기업이 늘리는 것”이라며 “해고를 자유롭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고용 보장이 너무 경직돼 있다. 고용 보장을 후퇴시켜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도 시장 질서의 회복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총장은 양도소득세 완화, 대도시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한 주택 공급의 확대를 제시했다. 다만 지난달 윤 전 총장에게 부동산 정책을 조언했던 김현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윤 전 총장이) 건강하지 못한 시장에서 단순한 공급논리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전 총장은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존엄한 삶에 필요한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가 없다면 자유는 공허한 것”이라고 밝히며 자유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체적 방법론으로 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을 비판하며 ‘서비스 복지는 보편적, 현금 복지는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외교안보 정책에서는 ‘실용주의’, ‘현실주의’를 내세웠다. 지난 6월 29일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한일 갈등 해법으로 과거사 문제와 경제·안보 문제 등 현안을 일괄 타결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 대화·북미 비핵화 협상 선순환’ 기조와 달리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가 진전돼야 한다”며 북한 비핵화 우선론을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대북 제재를 피하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 경영진과 조찬모임을 가졌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과 기업 애로사항,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강조한 ‘고용 유지’에 대한 협조를 누차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임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권영수 LG그룹 부회장, 장동현 SK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이 참석했다. 김 실장은 경영진에게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10조원의 고용유지안정대책과 75조원 규모의 기업 유동성 지원방안 등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들의 투자 지속과 중소 협력사 지원, 코로나 이후 상황에 대비한 선제 대응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인들은 최근 코로나19가 북미, 유럽 등 전 지역으로 확산함에 따라 악화된 수출환경 지원을 요청했다. 재계에서는 항공·자동차·철강·정유·석유화학 등 경영 사정이 어려워지며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이 위기를 버텨 나갈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 논의와 각국 출입국 제한으로 막힌 기업인 특별입국 허용,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한 노동규제 완화 등을 기업인들이 건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기업 안팎에서는 ‘보여 주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5대 그룹의 한 임원은 “특별히 무엇을 건의하거나 심도 깊은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면서 “오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도 열고 하니 의례적으로 연 ‘구색 갖추기용 자리’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도 “기업 애로 해결에 나설 거라면 이렇게 비밀리에 진행할 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세계 3대 국제경제기구 중 하나인 세계은행은 매년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등에게 물어 각 나라의 기업환경보고서를 발표한다. 창업, 자금 조달, 세금 납부, 퇴출 등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10개 분야별로 평가해 종합순위를 발표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기준 기업환경 평가에서 한국은 190개 나라 가운데 5위로 최상위권에 속한다. 평가가 주로 법령 분석에 그치고 제도의 경직성, 노동규제, 보이지 않는 그림자규제 등은 빠져 있어 기업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보기에는 미흡하지만 그래도 높은 순위는 긍정적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기공급(2위), 법적 분쟁 해결(2위), 세금 납부(21) 등이 순위가 높았지만 자금조달(67위), 통관행정(36위), 창업(33위) 등은 낮았다. 창업은 절차, 소요시간, 행정비용 등을 평가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어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창업 행정비용이 2위라고 발표했다.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법인 인감 제작, 온라인 법인 등록비 등 창업 행정절차를 끝내는 데 490만원이 필요하다고 계산됐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이탈리아(514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영국(2만원), 뉴질랜드(9만원) 등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OECD 평균 창업비용(113만원)의 4배가 넘는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창업비용도 14.6%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15.2%)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창업절차는 회사 직인 제작, 온라인법인시스템 등록 및 법인설립비 지불, 세무서 등록 등 3개이고 이 절차를 끝내려면 8일이 걸린다. OECD 평균 5.1개 절차보다 적고 9일의 소요시간보다는 짧다. 기업환경평가에서 한국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자금조달로 67위다. 이는 전체 기업 기준이니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은 더욱 자금조달이 아쉬울 거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18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장애요인을 물은 결과 66.3%가 창업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꼽았다. 창업해도 3년 이상 버티기가 쉽지 않다.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창업기업 중 3년 이상 버티는 기업은 10개 중 4개(39%) 정도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스웨덴(75%), 영국(59%), 미국(58%) 등과 비교해 매우 낮고 비교가능한 26개국 가운데 25위로 거의 꼴찌 수준이다. 창업 이후 3~7년에 해당하는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한 스타트업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배달앱인 ‘배달의민족’ 인수합병(M&A) 이후 많은 스타트업이 잭팟을 꿈꾸지만, M&A 때까지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받는 행정비용을 OECD 평균수준으로 줄여 줘야 한다. lark3@seoul.co.kr

고용확대 직업훈련에 62조원 투입…공공분야 12만명 일자리 축소 계획 중도 노선을 지향하는 ‘앙마르슈’(전진)의 에마뉘엘 마크롱(39) 후보가 7일(현지시간) 역대 최연소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좌우 양대 정당으로 대표되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이 표출된 점을 반영한다. 선거 결과는 경제난과 안보 불안 속에서 무능과 부패로 신뢰를 잃은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을 이끄는 쌍두마차의 한 축인 프랑스는 유로화 도입 이후 독일과 달리 노동시장 개혁에 실패하면서 독일에 대한 무역 불균형도 심화됐다. 독일의 실업률이 4% 미만에 그친 반면 프랑스는 10%(청년 실업률은 25% 수준)에 육박하는 등 양국의 경쟁력 격차는 심화됐다. 이런 가운데 집권 가능성 1순위였던 제1야당 공화당은 프랑수아 피용 후보가 부인과 자녀 거짓 채용 의혹이라는 비리로 무너졌고 이는 정계의 ‘이단아’인 마크롱과 마린 르펜의 약진으로 이어졌다. 실제 대선 기간 내내 화두는 구체제와 인물의 청산을 의미하는 ‘데가지즘’(Degagism)이었다. 사회당 정부 경제 각료 출신으로 지난해 8월 제3지대 독자 세력 ‘앙마르슈’를 출범시킨 마크롱은 정치·사회적으로는 불평등 해소와 온 국민을 위한 기회진작 등 좌파 노선을, 경제적으로는 우파에 가까운 친기업적 정책으로 중도 성향을 표방했다. 그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처럼 난민 포용정책을 강조하고 징병제 재도입 검토, 핵무기 현대화 등을 공약했다. 마린 르펜 후보는 프랑스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유로존 탈퇴로 경제난을 극복하겠다는 포퓰리즘을 내세웠다. 프랑스 유권자는 결국 유로 단일통화를 포기하고 1999년 이전 사용하던 프랑화로 되돌리겠다는 르펜의 공약을 거부한 셈이지만 극우 포퓰리즘은 여전해 르펜은 승리한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마크롱은 “유럽통합과 세계화의 폐단은 고치겠다”며 일부 르펜 후보의 공약을 수용했다. 마크롱은 고용 확대를 위한 직업훈련에 500억 유로(약 62조원)를 투입해 2022년까지 실업률을 7%로 낮추는 한편 공공 부문에서 12만명의 일자리를 줄이는 등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공 부문 일자리 감축과 노동 유연성 강화 등에 대한 프랑스 국민의 반감은 여전하다. 이번 대선 1차투표에서는 10명 중 4명이 르펜과 극좌 성향의 장뤼크 멜랑숑에게 표를 줬다. 이들은 노동자·서민 대변자를 자임하며 노동규제 완화, 자유무역, 세계화에 강하게 반대했다. 여기에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는 1200만명에 유권자 300만명(8.49%)은 백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었다. 106만명(3%)이 던진 표는 무효 처리됐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성향대로 노동 유연화를 밀어붙였다가 노조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면 임기 내내 추진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분열된 프랑스를 물려받은 마크롱이 취약한 집권 기반 속에서 경제 살리기를 시급히 성공시키지 못하면 언제든 극우 포퓰리즘의 물결 속에서 실패한 대통령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마크롱 정부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첫 번째 고비는 다음달 11일과 18일 치러지는 총선이다. 마크롱은 현재 의회 기반이 전혀 없다. 하원의원 577명을 새로 선출하는 총선에서 마크롱의 앙마르슈가 다수당이 되려면 최소 과반인 289석을 얻어야 한다. 현재는 거대 양당인 사회당과 공화당이 각각 295석, 196석을 나눠 갖고 있다. 앙마르슈 소속 의원은 한 명도 없다. 프랑스에서는 총선에서도 과반 득표율이 나오지 않은 지역구에 대해서는 결선 투표를 벌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석수 추정은 어렵지만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앙마르슈는 마크롱의 승기에 힘입에 249~289석을 확보하고 공화당이 200~210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하면 마크롱은 자신이 원하는 총리를 임명하지 못하고 연정을 구성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이념이 다른 정파가 대통령직과 총리를 나눠 갖는 ‘코아비타시옹’(동거정부)이 출범하면 마크롱은 실권을 대거 총리에게 넘겨줘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마크롱이 앞으로 르펜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내는 데 실패한다면 다음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극우 민족주의의 유혹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오는 5월 7일 치러질 대선 결선에서 중도신당의 에마뉘엘 마크롱(39)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올랑드 대통령은 24일 오후(현재시간) TV 연설에서 마크롱이 프랑스의 가치를 지키고 프랑스인들을 단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올랑드 대통령은 “극우세력이 프랑스에 준동할 위험이 있다”면서 특히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탈퇴 시 프랑스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현저히 저하돼 경제를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선에서 마크롱과 맞붙는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대선후보 마린 르펜(FN)은 유럽연합과 유로존 탈퇴, 자유무역 배격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올랑드는 “테러리즘의 위협에 맞서 연대와 단결이 필요한 시점에 극우세력은 일부 시민들에게 낙인을 찍고 국가를 분열시킬 것이며 결국 우리의 자유를 시험대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랑드는 대선 1차투표 전에도 여러 차례 극우세력의 집권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지난달 초에는 유럽 정상회담을 앞두고 르몽드 등 6개국 언론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르펜이 대선에서 승리할 위험이 있다”면서 르펜의 유럽연합 탈퇴 공약을 거론하며 “내 마지막 임무는 프랑스가 그런 계획들에 설득되지 않도록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마크롱은 올랑드 대통령의 발탁으로 현 사회당 정부에서 대통령 경제보좌관을 거쳐 2년간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올랑드 정부에서 친(親) 기업,노동규제 완화 등 대표적인 우파 경제정책을 추진했으며,경쟁후보 진영은 대통령의 총애를 받은 그를 ‘올랑드의 정치적 적자’라고 공격해왔다. 올랑드는 높은 실업률과 잦은 테러, 경제정책 방향전환에 따른 좌파 유권자들의 외면 등으로 임기 말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는 5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재선 도전을 포기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8%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이 발표한 수치로 그동안 알려졌던 지하경제 규모인 GDP 대비 25% 수준보다 상당히 낮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7일 ‘소득세 택스 갭(Tax Gap) 및 지하경제 규모 추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15년 기준 지하경제 규모는 124조 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1558조 6000억원) 대비 8.0%다. 지하경제는 과세 대상임에도 정부의 규제를 피해 이뤄지는 경제 활동을 뜻한다. 지하경제 특성상 정확한 규모를 측정하기 어려워 연구기관, 모형별로 다양한 추정이 나와 있다. 최근까지 가장 많이 알려진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2010년 기준 프리드리히 슈나이더(오스트리아) 교수의 연구 결과인 GDP 대비 24.7%였다. 이는 현 정부 초기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세우며 근거로 든 내용이었다. 연구진은 “모형과 변수 적용에 따라 지하경제 규모가 극단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지하경제 규모를 정확히 측정할 순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다만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2013년 8.7%에서 2014년 8.5%, 2015년 8.0%로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강력한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가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동규제나 환경규제와 같은 정부 규제 등 요인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빚어진 지하경제 규모는 2011년 기준 47조∼58조원으로, GDP 대비 3.4∼4.3%로 추정됐다. 택스 갭은 2011년 기준 최대 27조원으로 추정됐다 .정상적으로 기한 내 납입돼야 할 세액의 15.1% 수준이다. 택스 갭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제때 낼 경우의 세금과 실제로 낸 세금의 차이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체납, 과소신고 등 불성실 납세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전 세계적으로 특정 세목이 아닌 모든 세목의 택스 갭을 측정하는 국가는 영국, 미국밖에 없다. 한국의 택스 갭은 미국(18.3%)보다 낮고 영국(6.8%)보다 높은 수준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이탈리아 자동차 산업의 상징인 피아트와 페라리를 설립·소유한 재벌 아녤리 가문이 지주회사 엑소르의 본사를 네덜란드로 옮긴다. 앞서 엑소르의 자회사인 피아트크라이슬러와 페라리의 본사도 네덜란드로 이전했던 아녤리 가문은 소유한 기업 중 축구팀 유벤투스 하나만 본국에 남기게 됐다.엑소르는 지난 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토리노의 피아트크라이슬러 공장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주주 85%의 찬성으로 본사를 네덜란드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4일 보도했다. 엑소르는 피아트를 창업한 조반니 아녤리의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다. 피아트와 크라이슬러의 합병회사인 피아트크라이슬러와 페라리를 비롯해 영국 경제전문매체 이코노미스트그룹, 미국 재보험업체 파트너리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창업주 증손녀의 아들인 존 엘칸 엑소르 회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그룹의 세계적 위상을 반영하는 기업구조를 창출하기 위해서 본사 이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엑소르와 자회사들은 그룹의 세계화로 막대한 혜택을 얻었다”고 덧붙였다.엘칸은 2014년 피아트와 미국 자동차업체 크라이슬러를 합병시키는 것을 필두로 가문 보유 자산의 국적을 다각화하는 데 힘썼다. 피아트크라이슬러는 네덜란드에 법인 등록을 하고 영국에 실질적 본사를 두고 있다. 페라리는 실질적 본사를 이탈리아에 둬 법인세는 본국에 내고 있지만 법인 등록은 네덜란드로 옮겼다.아녤리 가문이 소유 기업을 주로 네덜란드로 옮기는 이유는 기업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네덜란드는 장기간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더 많은 투표권을 주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이에 엑소르는 네덜란드에 법인이 있는 피아트크라이슬러의 주식 29.15%, 페라리의 주식 23%를 보유하고 있지만 투표권은 각각 44%, 33%를 행사하고 있다. 또 네덜란드에는 주요 경영 현안에 독점적 거부권을 행사하는 재단을 만들 수 있는 스티흐팅 제도가 있어 아녤리 가문이 이를 활용해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소유 기업을 좀더 쉽게 보호할 수 있다.엑소르의 본사 이전은 마테오 렌치 총리의 친기업 개혁정책이 아직 궤도에 오르지 못 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커피제조업체 일리의 리카르도 일리 회장은 “아녤리 가문이 이탈리아를 떠난다고 하니 걱정스럽다”며 “렌치가 노동규제를 완화하고 정부를 개혁하고자 하지만 아녤리 가문의 지주회사를 붙잡기에는 불충분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프랑스에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대사로 근무할 당시 친하게 지낸 한 대사의 이야기다. 당시 그의 운전기사가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기에 계속 지적하던 차에 더는 안 되겠다 해서 이 직원을 해고하려 했더니 자를 수가 없다는 대사관 직원들의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유는 프랑스의 경우 법적으로 정규 직원의 해고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데 있었다. 일반 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규제의 보호를 등에 업은 직원들이 생산성을 올리려 하기보다는 적당히 시간만 때우다 퇴근하는 사례도 종종 들렸다. 그래서인지 프랑스에서는 가급적 정규직을 뽑으려 하지 않는다. 그 결과 많은 젊은이들이 실업자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국에서 경영전문대학원(MBA)이나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전문 인력들도 취직이 잘 되지 않다 보니 프랑스로 돌아가지 않는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미국, 영국 런던, 싱가포르 등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 싱가포르에만 5만명의 프랑스인이 근무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보호가 사회 전체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단적인 사례가 아닐까.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랑스의 장 티롤 교수가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오늘날 프랑스 고용시장을 얼어붙게 했다.” 프랑스는 이 때문에 기업들이 정규직 대신 기간제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는 10%가 넘는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다. 25세 이하 청년 실업률은 25%에 달한다. 지방으로 가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프랑스 도서 지역의 25세 이하 청년 실업률은 2012년 기준으로 53.9%다. 한 집 건너 실업자가 한 명씩 살고 있다는 이야기다. 파리 외곽 지역만 나가도 대낮에 젊은이들이 한가롭게 노닥거리는 모습도 눈에 많이 띈다. 2012년 프랑스 북부 도시인 아미앵에서는 청년들이 높은 실업률 때문에 유혈 폭동까지 일으켰을 정도다. 언론에 비친 티롤 교수는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사례를 부러워했다. 독일은 2000년대 들어 정권을 이어 가며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는 하르츠 개혁을 단행했다. 파견제·저임금 근로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고용 효과는 대단했다. 실업자 수가 2001년 308만명에서 2005년 457만명으로 늘며 정점을 찍었지만 2012년에는 231만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4시간짜리 파트타임 직업, 8시간 풀타임 등 일자리도 다양해져 근로자 만족도 역시 높다고 한다. 프랑스와 정반대다. 우리나라 사정은 어떤가.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뚜렷한 방침도 없이 정년은 연장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이 있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파견제나 사내도급 등 원활한 노동 사용도 어려워지고 있다. 들리는 이야기론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더 투자하겠다’고 본사에 이야기하면 말리는 분위기라고 한다. 강성 노조 등 노사 문제나 과도한 노동규제 등이 걸림돌이라고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끌어내기 위한 노사정 대타협은 성과 없이 끝났고,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간 상황이다.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 문제 때문에 많은 반대가 불가피하지만 더 늦어지면 안 된다. 지금도 체감실업률이 10%에 달한다. 해외 투자가들이 투자를 더 꺼리게 되면 어쩌나 불안하기도 하다. 2012년 유럽 2위였던 프랑스 자동차 업체 푸조 시트로앵의 프랑스 공장이 문을 닫았다. 유럽 재정위기로 시장수요가 줄어든 점이 가까운 원인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문제가 됐다는 분석이 잇따랐다. 과도한 정규직 보호, 강성 노조를 중심으로 한 경직된 노사문화는 비효율성의 악순환을 낳았다. 이 회사는 대규모 감원과 함께 프랑스 내 공장 폐쇄를 단행한다. 노사 협상엔 양보도 없었고 결국 승자는 아무도 없었던 셈이다. 인터넷에서 한 장의 사진을 봤다. 문을 닫은 프랑스의 푸조 시트로앵 공장 사진이었다. 정문은 굳게 닫혀 있고 인적도, 지나는 차도 없는 을씨년스러운 사진이다. 한때 세계 4위의 자동차 생산 대국으로 세계 자동차 시장을 호령했던 프랑스. 우리나라를 보며 데자뷔처럼 겹쳐지는 건 왜일까.

항공업체 A사가 원하는 정부 정책은 항공기 구입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항공운송업은 지난 5년간 항공기 1대당 130여개씩 모두 42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A사는 “올해부터 항공운송업이 공제 대상에 추가됐지만 대상 시설이 여객기를 제외한 화물기로 제한돼 우리 회사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서비스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사의 사례처럼 서비스업종 10개사 가운데 7개사는 제조업에 비해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서비스기업 43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제조업과 비교해 정책지원에 차별을 받는다’고 응답한 서비스업종은 62.6%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상의는 서비스업에 불리한 제도로 세제 지원과 창업 지원, 공공요금 등을 들었다. 재산세는 호텔 부지에는 별도합산과세(0.2~0.4%)를 하는데 공장 용지는 분리과세(0.2%)를 한다. 또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제조업 위주로 운영된다. 이외에도 상의에 따르면 서비스 시설에는 산업용보다 비싼 일반용 전력요금이 적용되고 수도요금도 호텔·병원 등은 비업무용이다. 담보위주 대출 관행으로 물적 담보가 부족한 서비스업은 금융 지원에서도 소외되고 있었다. 또 다른 예로 호텔 B사는 제조업 공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고 있는데 숙박 시설은 바닥면적에 비례해 납부하고 있어 서비스 산업을 어렵게 한다고 강조했다. B사에 따르면 특급호텔은 외국인 관광객이 대부분이라 이들은 전세버스나 공항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교통유발효과가 높지 않음에도 숙박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서비스기업 가운데 85.6%는 제조업과의 차별이 해소되면 국내 서비스업 경쟁력이 국제적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답했다. 차별 해소가 요구되는 분야로는 세제혜택(40.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창업 및 사업화 지원(23.4%),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체계 개선(20.4%), 금융지원 확대(14.1%) 순으로 답했다. 서비스기업에 부담되는 규제(복수응답)로는 영업규제(41.4%)가 가장 심하다고 답했다. 이어 노동규제(28.8%), 환경·안전규제(27.0%), 가격규제(24.0%), 입지·건축규제(13.3%), 진입규제(10.9%) 등을 꼽았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 금융·보험, 교육, 출판·영상은 영업규제를 가장 많이 들었고 관공, 운수·물류, 문화·예술은 노동규제를, 의료·복지는 가격규제를 각각 가장 많이 들었다. 레저·스포츠는 환경·안전규제를 가장 많이 답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신임 총리의 첫 과제 중 하나는 ‘가족 단위 소기업의 몸집 키우기’가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전했다. 이탈리아 경제의 성장 엔진 격인 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고용을 늘리고 더 많은 수익을 내야 국가부채 감축과 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탈리아 산업에서 고용인원 20명 미만의 소기업 비중은 50%를 넘는다. 30%대인 독일이나 20%대인 미국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탈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족 중심으로 작은 회사를 세우는 문화가 발달했다. 문제는 이들 소기업이 투자를 극도로 꺼리며 사업규모를 키우는 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데 있다. 소기업이 규모 확장을 등한시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비효율적인 행정·법률 시스템 탓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 점포 한 개를 늘리려면 서류작업만 평균 258일이 걸린다. 미국(26일)보다 10배가량 더 걸리는 셈이다. 또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강도 높은 법 적용을 받아 해고 등이 어려워지는 것도 기업주에게는 고민이다. 몬티 총리는 총리 지명 이후 “이탈리아는 경제 성장을 재점화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탈리아인들이 장차 희생을 강요받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계는 노동규제가 지금보다 완화되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제에는 달인이지만 정치에는 초보인 몬티의 조율 능력이 주목되는 이유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일부 정치권과 농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를 선언한 것은 TPP만이 경제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제조업은 엔고뿐 아니라 높은 법인세율, 노동규제, 자유무역화 지연, 엄격한 환경규제, 전력부족 등 ‘6중고’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다 어느새 전자와 조선, 자동차 등의 부문에서 라이벌로 떠오른 한국에 자극을 받은 영향도 크다.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의 무역액이 36.2%에 이른 반면 일본은 17.6%에 불과하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10년 이내에 세계 자동차 시장의 60%에 해당하는 연간 4000만대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거나 싸져 일본보다 5배나 많은 지역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자민당을 비롯해 야권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 내 다수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어 내년 봄까지 이뤄질 미국과의 TPP 사전협상 과정에서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도 낮지 않다. 실제로 일본은 TPP의 키를 잡은 미국이 높은 수준의 개방을 들고나오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농산물 등 민감품목까지 예외 없는 관세철폐 대상에 올려 협상하겠다는 의미로 일본 내에서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는 탓이다. 당장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 총재는 14일 노다 내각의 불신임과 총리 문책 결의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럴 경우 노다 내각이 퇴진하는 등 정치권이 소용돌이에 휩싸이면서 TPP 참여가 전격적으로 유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노동부가 19일 노동규제를 수요자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노동규제개혁 방침을 발표하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이날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변화로 법제도나 정책이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거나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많지 않았다.”면서 노동규제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노동부는 법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규제는 다음달에 노동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즉각 고치기로 하고, 법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월까지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규제완화 방안에는 무노동·무임금을 지켜나가는 방안과 노조전임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제 노동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대체근로 금지규정 등을 손질하는 것도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시적 실업자나 구직자 등에게도 개별기업이 아닌 산별노조나 지역노조 같은 초기업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되고 있다. 이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초기업 단위 노조가입에 대해서는 경영계도 산별노조나 상급단체 등에 노동운동가만 양성해 주는 결과를 초래해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참여정부 출범 이후 기업규제에 대한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자료가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24일 ‘구호에 그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란 보고서를 통해 “노무현 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공언은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참여정부 들어서 2003년 7839건이던 규제 건수가 2004년 7846건,2005년 8017건,2006년 8084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했다.”며 “특히 기업 관련 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등록규제는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노동규제, 경제력집중억제규제, 수도권규제 등 기업을 옥죄는 핵심 규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거나 강화된 점이 노무현 정부의 규제개혁 움직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회사 보유 계열사의 주식 의결권 제한 제도 등은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존재하는 기업규제라는 것이 자유기업원의 주장이다.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기업활동 규제수준은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 경쟁국인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의 국가에도 크게 뒤지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기업규제 개선이 부진한 근본원인을 ‘큰 정부’에서 찾았다. 보고서는 “노무현 정부는 사전적·획일적 규제에서 선진국형 시장감시 기능에 중점을 둔 시장규율로 규제 시스템이 바뀌는 과도기적 시점에 집권했으나 과거의 직접규제는 완화하지 않은 채 시장의 감시기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장 규제를 추가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지적했다.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우리나라의 2003년 ‘경제자유지수’는 7.0점(10점 만점)으로 세계 127개국 가운데 35위에 그쳤다. 전년보다 2계단 밀려난 것으로 점수는 3년째 제자리 걸음 수준이다.8일 자유기업원이 자유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세계 69개 연구기관의 모임인 ‘경제자유네트워크’의 한국 파트너로서 공동 발표한 ‘2003년도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년 연속 7.0점을 기록해 요르단·모리셔스 등과 함께 35위에 올랐다. 경제자유지수는 정부규모와 재산권보호,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5개 부문을 포괄해 10점 만점의 점수로 책정된다. 우리나라는 정부규모에서는 6.6점으로 41위에 그쳤다. 재산권보호 6.4점(46위), 통화건전성 9.5점(32위), 무역자유 7.1점(59위)을 기록했지만 시장규제에서는 5.3점으로 98위라는 저조한 점수와 순위를 보였다. 시장규제 중 금융규제는 7.4점(66위), 기업규제 4.3점(78위), 노동규제 4.1점(81위)이었다. 자유기업원은 5개 항목 자유지수 중 정부 규모와 재산권보호, 통화건전성 등은 1990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무역자유와 시장규제는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콩은 세계적으로 경제자유도가 가장 높은 국가(8.7점)로 꼽혔다.1980년 이후 줄곧 1위를 지켰다. 싱가포르(8.5점)와 뉴질랜드·스위스·미국(각각 8.2점), 영국(8.1점), 캐나다(8.0점)가 뒤를 이었다. 타이완은 7.3점(24위), 일본 7.2점(30위), 중국은 6.0점(86위)을 기록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우리나라의 2002년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에 7.1점으로 전세계 123개 국가 가운데 31위를 기록했다.점수는 2001년과 같지만 순위는 한단계 밀려났다. 15일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자유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전세계 59개 연구기관의 모임인 경제자유네트워크 등과 공동 발표한 ‘2002년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2001년과 같은 7.1점으로 바레인,코스타리카,스페인,트리니다드 등과 함께 31위에 올랐다. 지난 75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경제자유지수는 정부규모,재산권보호,통화건전성,무역자유,시장규제 등 5개 부문을 측정해 10점 만점의 점수를 매기고 있다.정부 규모가 작고 재산권이 잘 보호되고 통화의 건전성이 높을수록,시장 규제가 적고 무역장벽이 낮을 수록 점수가 높다. 한국은 정부 규모에서는 7.4점으로 19위에 올라 비교적 높은 순위에 올랐으나 재산권보호와 통화건정성,무역자유,시장규제 등 나머지 분야에서는 각각 6.2점(48위),9.2점(43위),7.2점(53위),5.3점(95위) 등으로 저조했다.시장규제 중 금융규제는 7.4점(63위),기업규제 4.6점(57위),노동규제 3.9점(78위) 등을 기록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