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시장 예상치 웃돈 1.3% 성장확장재정·세제개편 후퇴로 ‘엇박자’ 코스피, 고환율 여파 ‘널뛰기’ 지속고물가·고유가로 가계 부담도 커져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는 공언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 기조를 180도 뒤집으며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고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했다. 미국발 관세 위기 속에서도 수출액은 역대 최대액인 7000억 달러(103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깜짝 반등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전 국민 손에 15만~55만원의 현금성 소비쿠폰을 쥐여 주는 등 막대한 돈이 시중에 풀리면서 나라 살림은 점점 악화하고 물가도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 6개월간의 경제 성적표를 짚어 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쇼크’가 초래한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GDP를 반등시킨 건 합격점이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보다 1.3% 성장했다. 민간 소비가 늘고 수출·설비투자도 개선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다. 내수와 수출이 회복되면서 올해 성장률은 0%대에서 탈출하고, 내년에는 1.8~2.1%로 올해보다 두 배가량 오르며 V(브이)자 반등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승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다. 한국 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바로 ‘재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재정정책 기조를 ‘건전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 유턴했다.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에 약 13조원을 투입했고,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8.1% 늘어난 727조 9000억원을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가 매년 0원을 편성하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1조 1500억원이나 반영됐다. 이에 따라 내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 50%를 돌파하며 51.6%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번번이 후퇴하며 힘을 쓰지 못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가 철회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도 35%를 관철하지 못하고 30%로 물러섰다. 쓰는 돈은 늘어나는데 거둬들이는 돈은 줄어드는 ‘세입·세출 엇박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약속한 ‘상속세 공제 확대’는 유보됐다. 금융시장은 불안의 연속이다. 코스피는 지난 5월 말 2700선에서 출발해 집권 16일 만에 3000선을 넘어 10월 말 사상 첫 4000선을 돌파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고공 비행하면서 ‘변동성 장세’에 갇혔다. 고환율 여파에 물가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달 석유류 물가가 5.9% 오르며 고유가 시대를 열었다. 수입 농산물과 디저트류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먹거리까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가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1순위가 ‘물가 잡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항공기 부품 490여종도 관세 제외반도체·의약품 최혜국 시기 불투명‘이시바 사퇴’ 교섭 창구 변화 변수 일본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 관세가 16일 27.5%에서 15%로 낮아졌다. 일본 자동차 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과거(2.5%)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세 인하의 대가로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약 759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에 대해서도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관세 인하는 미국 동부시간 16일 0시(한국시간 오후 1시)부터 발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한 대통령령에 따른 조치다. 지난달 7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해 초과 징수분은 환급된다. 항공기 부품 490여종도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엔진·축전지·기내 모니터 등 주요 부품뿐 아니라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중복으로 부과되던 부담도 해소됐다. 일본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국 1000곳의 특별 상담창구 운영과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자동차 관세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 적용 시점도 불투명하다. 닛케이신문은 이날 “공동성명에는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대우 문구가 명시됐지만 대통령령 본문에서는 빠져 있다”며 통상 불확실성이 업계 부담으로 남아 있다고 짚었다. 일본의 대미 수출액 가운데 반도체 제조장비는 5116억엔(약 4조 8040억원), 의약품은 4071억엔(3조 8220억원)에 달한다. 사실상 ‘백지수표’ 방식인 대미 투자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일본은 지난 4일 미국과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2029년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투자위원회가 투자처를 추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미국이 지정한 계좌에 일본이 달러를 입금하게 되는데, 이를 거부하면 미국은 다시 일본산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금이 미국 주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 변수도 리스크로 떠올랐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퇴진과 함께 내각이 총사퇴하면 미일 협상 창구였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도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교섭 파트너가 바뀌면 실무 신뢰가 흔들리며 협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널뛰기’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세 폭탄 등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이 촉발한 국제유가 급락은 러시아의 ‘전쟁 지갑’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의 일환으로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계 회복을 약속했지만, 그의 관세전쟁은 간접적으로 러시아 경제를 해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RBC-우크라이나 유튜브에 출연한 정치 전략가 타라스 자호로드니는 러시아 유가가 치명적인 수준까지 떨어지면, 러시아 엘리트층이 푸틴 대통령을 축출할 수 있다고까지 전망했다. 자호로드니는 “러시아 방위비와 전쟁 비용은 소련보다 높다”며 “유가가 30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우크라이나)에 매우 유리한 시나리오”라고 했다. 이어 “유가 폭락시 러시아 엘리트층은 ‘미치광이 푸틴’을 제거하고 필요한 일을 하자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진짜 경제 상황을 잘 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으나, 푸틴 대통령은 이 같은 대치 상황에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에너지 가격평가 기관인 아거스에 따르면 러시아 발트해 프리모르스크항에서 거래되는 우랄산 원유 가격은 4일 현재 배럴당 52.76달러까지 떨어졌다. 21개월 만에 처음으로 50달러선에 가까워진 것이다. 앞서 러시아는 올해 국제유가를 배럴당 69.70달러로 상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의 3분의 1을 석유와 가스 수출에 의존하는 러시아에게 예상치 못한 유가 하락은 엄청난 재정적 압박이다. 러시아 이코노미스트 소피야 도네츠는 국제유가가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 러시아는 올해 약 1조 루블(약 17조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5% 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러시아가 상정한 예산 수입의 2.5%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비(非)에너지 부문 수입으로는 유가 하락에 따른 세입 감소를 상쇄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인 엘비라 나비울리나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계 유예 발표 전날인 지난 8일 “무역전쟁이 지속되면 전 세계 경제 둔화가 나타난다. 이는 우리의 에너지 수출 수요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치명적 유가 하락 흐름이 장기화할 경우 러시아는 국부펀드(NWF) 비축자금 인출, 국채 발행 확대, 비군사 부문 지출 삭감 등 고강도 긴축에 나설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러시아 중앙은행 외환보유액은 2022년 2월 서방 제재로 동결된 상태다. 다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 재정 적자를 메우느라 NWF의 상당 부분을 이미 소진했다. 지금 같은 속도면 올 연말쯤 자금이 고갈될 수 있다. 비군사 부문 지출 삭감시 내부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다. 다만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의 러시아 전문가인 야니스 클루게는 “유가 하락이 러시아 예산 수입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경제대학 연구소의 거시경제 연구 책임자인 벤자민 힐겐스톡은 “유가 하락으로 러시아 경제가 심각한 제약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갑작스러운 붕괴는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4일 “현재 극도로 불안정하고 고조돼 있으며, 감정적으로 과부하 상태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 90일 유예’를 전격 선언해 그 배경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번 관세전쟁이 얼마나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으로 진행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 포착됐다. 트럼프 행정부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조차 ‘90일 유예’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날 그리어 대표는 미 연방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2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옹호했다. 상호관세 부과 정당성을 역설하며 이번 관세전쟁이 정교한 계획에 맞춰 진행되는 만큼 물러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그런데 청문회 도중 마이크를 잡은 스티븐 호스포드(네바다주) 민주당 하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소셜미디어(SNS)로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며 “이를 사전에 알고도 그렇게 말한 것이냐”고 캐물었다. 그리어 대표는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제가 이해한 바로는…”이라고 말을 뭉개고는 “대통령과 (90일 유예를 두고) 대화한 적이 없다”고 실토했다. 이에 호스포드 의원은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미국 국민에게는 인생이 달린 일인데 현 정부가 너무 아마추어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글 하나로 미국 경제가 널뛰기를 한다. 나라를 걱정하는 미국인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질타했다. 전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미치는 메가톤급 정책을 호떡 뒤집듯 번복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외신들도 충격에 빠졌다. 토마스 프리드먼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는 이날 칼럼에서 “미국인들은 (대통령이 아닌) 광대를 고용했다. 광대를 뽑아놨으니 서커스를 기대해야 한다”며 “(주가 하락으로) 돈만 잃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미국에 대한 귀중한 신뢰도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비난했다. 그는 “중국을 견제하려던 이번 관세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의 오판으로 ‘미국 대 전 세계’의 싸움이 됐다.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던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도 미국발 관세전쟁의 유탄을 피하지 못했다. 비트코인은 10만 달러(약 1억 4660만원)가 붕괴되며 한때 9만 2000달러 선까지 밀렸다. 3일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은 오전 11시쯤 9만 2585달러에 거래됐다. 전날 고점(10만 2236달러)과 비교하면 하루 사이 9.4% 폭락한 것이다. 이 외의 암호화폐 가격도 흘러내렸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 가격은 같은 시간 전날 고점(3265달러)에 비해 28.7% 하락한 2327달러를 나타냈다. 관세 부과로 수입물가가 오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작용하면서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 따라 널뛰기를 하는 모습이다. 비트코인 전략자산화를 공약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한국시간 지난달 21일 오전 2시)을 하루 앞두고는 기대감이 커지며 10만 8036달러까지 올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자 당일 오전 10시 10만 1252달러로 6.3% 급락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저비용 고성능 모델을 선보여 이외 국가들에 경계감을 불러일으킨 여파로 9만 8000달러 선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한편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이 가격이 떨어지던 오전 11시 1억 4500만원 선에서 방어됐다. 국내 거래소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비싼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이 7% 정도 나타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투자자들이 비교적 시장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며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하는 쪽을 택해 김치프리미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산업硏, 내년 성장률 2.1%로 제시 트럼프 리스크·전쟁·IT 부진 원인美 관세 10% 부과 땐 수출 8.4%↓내수 부진·고금리 장기화도 발목해외 IB 일각선 1%대 성장률 전망“수출 주도 성장 한계… 재정 필요” 한국 경제에 한기가 밀려들고 있다.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에서 나온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내수 회복 조짐’을 자신하던 기획재정부의 판단(10월 경제동향)과 달리 추운 겨울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내수 부진 장기화에 트럼프 2기 출범과 맞물린 수출 여건 악화 가능성 등 ‘내우외환’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책 처방 또한 마땅치 않아서다. 국책연구원인 산업연구원(KIET)은 25일 발표한 ‘2025년 경제·산업 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1%를 제시했다. 올해 전망치 2.2%보다 0.1% 포인트 낮은 수치다. 산업연은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정보기술(IT) 경기 회복 속도 등 불확실성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총평했다. 권남훈 원장은 “내년 수출 성장세가 둔화해 확실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IB 5곳은 내년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JP모건·씨티·바클레이즈는 1.8%, HSBC·노무라는 1.9%를 제시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도 내년 전망치를 2.0%까지 낮췄다. 삐끗하면 1%대로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경고다. 1%대 성장률은 현재 잠재성장률 2.0%에 미달하는 수준이다. 국가가 보유한 자본·노동력 등 생산요소를 활용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기본 성장률도 기록하지 못한다는 건 경제 기초 체력이 소진돼 간다는 의미다. ‘저성장의 늪’이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1%대 이하로 내려간 건 GDP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54년 이후 총 6차례뿐이다. IMF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5.1%),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온 2009년(0.8%),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2020년(-0.7%)과 2023년(1.4%) 등이다. ‘저성장 경고음’이 울리는 최대 원인은 ‘트럼프 리스크’다.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수출 둔화 전망은 더이상 변수가 아니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445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 1~10월 443억 달러로 신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관세 장벽을 높이면 축소가 불가피하다. ‘널뛰기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로 흑자 감소폭이 전례 없는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보편관세(10~20%)가 실제 부과되면 대미 수출이 약 55억~93억 달러(8.4~14.0%) 감소하고 경제성장률도 0.1%~0.2% 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된다는 점도 경제 위기론을 키운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10월 1.3%까지 내렸지만 가계부채가 다시 불어나면서 통화당국이 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가계부채는 전 분기 대비 18조원가량 늘어난 1913조 8000억원으로 2002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최대액을 기록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도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오는 28일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3.25%)를 동결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경기 둔화와 감세 정책이 맞물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나면서 재정 여력도 크게 떨어졌다. 현 정부가 ‘건전 재정’ 도그마에 매몰돼 손발을 묶은 탓에 재정이 경기 회복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했다. 때이른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이 대통령실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은 건전 재정과 경기 부양을 둘러싼 정부의 딜레마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을 적극 확대하되 세수 확충안을 함께 내놔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내년 경제 반등의 열쇠는 결국 ‘재정’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출이 GDP를 이끄는 과거 성장 공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면서 “정부가 재정 정책에서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반등 모멘텀이 없다. 재정을 활용해 경제 주체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줘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가상화폐) 광풍이 복마전 양상이다. 관세청은 어제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로 국내에서 아파트를 불법 매입한 중국인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를 해외에서 사서 국내에서 팔면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 송금이다. 암호화폐 시장은 이상 과열과 널뛰기를 넘어 도박판이 된 듯하다. 지난 20일 상장된 아로와나토큰은 거래 시작 30분 새 50원에서 5만 3000원으로 급등하더니 이틀 만에 반 토막이 났고 어제는 8000원대에 거래됐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는 200여개, 2월 기준 실명 인증 계좌만 250만개다. 하루 거래량이 20조원 규모로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거래 규모를 웃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암호화폐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 신고해야 한다. 거래소가 내부 통제,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는지에 대한 판단은 은행 몫이다. 그동안 금융 당국이 각종 감독 규정으로 은행 업무를 지시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책임을 회피한 전형적인 부작위다. 암호화폐는 상장이 쉽고 거래는 멈춤이 없다. 주식시장에 상장하려면 실적, 기술력, 미래 전망 등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암호화폐는 상장규정이 없고 거래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검토한다. 주식시장에서 하루 변동폭은 ±30%이며 주말 등에는 휴장하지만 암호화폐거래소는 가격 제한폭이 없고 24시간 운영된다. 관련 공시 제도도 없어 ‘깜깜이 투자’가 방치되고 있다. 투자는 자기 책임하에 해야 한다. 모든 투자 상품은 기대수익이 높으면 위험도 크다. 투자자들은 현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반영하는지 아니면 오를 때 올라탔다가 떨어지기 전에 빠져나올 생각인지 자문해야 한다. 빠져나오는 타이밍을 놓쳐 손실을 본다면 고스란히 본인의 책임으로 남는다. 투자자 책임이 원칙이지만, 정부의 방치를 정당화할 수 없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어제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가져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코인 폐인’이 속출하는데 제도권 여부를 따지는 건 안이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라며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그 ‘가상자산’이 시장에서 ‘폭탄 돌리기’ 양상이니 문제다. 여당이 관련 투자자를 보호하려고 시도하는 이유다. 정부는 ‘보호할 수 없다’고 하기보다 안전성 기준, 공시 규정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장을 감독해야 한다.

미중 협상 어긋나면 한국 성장률 추락 홍남기 “경기 하방 위험… 추경 시급”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8일 국내외 금융시장이 또다시 요동쳤다. 9~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중 협상이 어긋나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장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41%(8.98포인트) 내린 2168.01로 마감됐다. 3거래일 연속 하락이다. 코스닥지수도 1.07%(8.08포인트) 떨어진 745.37로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2.9원 오른 1169.4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장중에 코스피는 2150선까지 밀리고 원·달러 환율은 1172.5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렇듯 주가와 환율이 널뛰기한 이유는 간밤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1.79%)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지수(-1.65%), 나스닥 지수(-1.96%)가 일제히 하락해서다. 지난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로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뒤에는 뉴욕증시가 급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0일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협상용 엄포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린 것이다. 전날 1.15% 하락한 일본 닛케이225는 이날도 1.46%(321.13포인트) 내린 2만 1602.59에 마감됐다. 전날 반등했던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도 하루 만에 다시 하락했다.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미중 협상이 어긋나면 올해 한국 성장률은 2% 밑으로 추락할 수 있다”면서 “미중 협상이 타결되고 반도체 경기가 회복돼야만 한국 경제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더 나빠지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국회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 민생·경제 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재정 확대·감세 기대감에 美 활황 국내증시 박스권에서 등락 거듭 “보호무역 우려 자금 이탈 불러” 미국 증시가 ‘트럼프 랠리’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남미 신흥국 증시도 미국과 반대로 움직이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보호무역 우려와 유가 하락, 달러 강세로 인해 한국 등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0.35%), S&P500(0.22%), 나스닥(0.33%) 등 3대 지수와 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0.92%)은 모두 오름세로 마감해 전날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일제히 경신했다. 4개 지수가 이틀 연속 함께 최고치를 찍은 건 1998년 이후 18년 만이다. 미국 대선 전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트럼프 당선 시 뉴욕 증시가 최대 10% 폭락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일단 초반 흐름은 정반대다. 다우존스는 트럼프 당선 전에 비해 4.75%나 올랐고 S&P500와 나스닥도 각각 2.96%, 3.71% 상승했다. 트럼프의 공약인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규제 완화가 미국 경기를 되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해서다. 올해 미국 증시의 ‘산타’는 트럼프인 셈이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지지부진하다. 코스피는 23일 1987.95로 마감해 트럼프 당선 전인 지난 8일 2003.38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널뛰기 행진의 연속이다. 코스닥은 더 부진하다. 이날 지수는 600.29로 문을 닫아 8일 624.19에 비해 3.8%나 낮게 형성됐다. 김두언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정책적 불안감과 달러 강세로 인한 환율 문제로 외국인 수급에 부담이 있다”며 “트럼프의 금융규제 완화 정책은 뉴욕 증시에 긍정적 요소이지만 아시아 증시에선 메리트가 희석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등 선진국과 신흥국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이 환율 변동까지 감안해 분석한 결과 트럼프 당선 후 지난 주말까지 미국과 유럽 선진국 증시는 각각 2.4%, 1.6% 올랐다. 일본도 5.2%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나 아시아와 남미 신흥국은 4.6%와 12.1% 떨어졌다. 김일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아시아와 남미 신흥국은 트럼프가 보복성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중국, 멕시코와 무역으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디커플링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오승훈 대신증권 글로벌마켓전략실장은 “트럼프의 인플레이션 정책이 우리 기업의 수익 개선으로 연결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된다”며 “트럼프 정책 중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이 부각되면 증시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10일 오후 5시로 예정된 시내 면세점 낙찰자 발표를 앞두고 관련 회사의 주가가 널뛰기를 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시내 면세점 확보가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황금 티켓’으로 여겨지면서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대기업군의 신세계디에프, 현대디에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K네트웍스, 이랜드, 롯데면세점, HDC신라면세점 등 7곳 중 어느 업체가 두 장의 황금티켓을 쟁취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날 시장에서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몰표’를 받았다. 유가증권시장에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가격제한폭인 30%까지 올라 7만 8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장 초반부터 강세였으며, 장 마감 약 1시간 전부터 상한가를 나타냈다. 호텔신라도 급등했다. 이날 호텔신라는 8.94% 상승한 12만 8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강세를 유지했다. 현대백화점도 2.20% 오른 13만 9500원에 끝났다. 반면 나머지 업체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다. 신세계가 8.97%의 낙폭을 보였고 SK네트웍스(-7.71%)가 뒤를 이었다. 롯데쇼핑(0.65%)도 약세였다. 다만, 롯데그룹 면세점은 비상장사인 호텔롯데에서 운영하고 있어 롯데그룹 상장 유통회사인 롯데쇼핑과 실적 연관성은 크지 않다. 시장에서는 시내 면세점 낙찰에 성공할 경우 주가가 최소 30%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영화 교보증권 연구원은 한화갤러리아가 선정되면 주가 상승 여력이 272.0%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화갤러리아는 입찰에 성공하면 내년 매출액이 올해보다 442.0%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32.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가 상승 여력이 272.0%에 달한다고 전망했다. 또 SK네트웍스와 현대백화점은 50%대, 신세계와 호텔신라는 각각 30%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남옥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면세점 사업권 획득 시 매출증가 효과에 대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약 100%로 가장 크고 신세계(16%·개별기준 20%), 현대백화점(13%) 등이 뒤를 이을 것으로 추정했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께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서울지역 3곳과 제주지역 1곳의 신규 면세점에 대한 특허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금을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KRX 금시장’이 정식 개장한 첫날 금값이 장외시장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를 마쳤다. 거래 참여자가 많지 않아 가격 왜곡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골드뱅킹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시중은행들은 금에 투자하려는 고객들의 수요가 은행에서 금 시장으로 옮겨갈지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금시장에 상장된 금 현물(순도 99.99%)은 g당 4만 6950원에 마감됐다. 이는 거래소가 제시한 기준 가격(4만 6330원)보다 620원(1.34%) 오른 것이다. 금 현물 가격은 개장 전(오전 9~10시) 동시 호가에서는 g당 4만 6950원에 형성됐고 장중 한때 g당 4만 7400원까지 올랐다. 이 가격은 장외 시장은 물론 경쟁 상대인 은행의 골드뱅킹보다 비싸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날 국내 금 시세는 g당 4만 6170.37원으로, 수수료 1%를 적용해도 4만 6515.40원이다. 우정선 한국귀금속거래소 대표는 “KRX 금 시장의 금 가격은 거의 일반인 소매가격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 시장에서 거래된 총 금의 양은 5978g으로 체결 건수는183건, 거래대금 2억 8100만원이다. 시장에서는 KRX 금 시장에 공급되는 수입금에 붙는 세금과 대량 수입의 한계 때문에 단가가 낮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KRX 금 시장에 공급되는 수입 금에는 관세(3.0%)가 면제되지만 감면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0.6%)가 부과된다. 거래소 측은 이날 거래된 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수입한 금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관세나 농어촌특별세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법적 기준이 애매해 관세당국과의 마찰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시중은행 골드뱅크의 실적이 주춤한 상황이라 금 시장 개장이 추가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한은행의 골드뱅킹 상품 ‘골드리슈’는 금 잔액량을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9791㎏으로 정점을 찍은 뒤 12월 9773㎏, 올해 1월 9732㎏, 지난달 9667㎏으로 떨어졌다. 우리은행도 지난해 11월 241㎏을 기록한 금 잔액량이 12월 227㎏, 올해 1월 226㎏으로 하락했다. 국민은행의 ‘KB골드투자통장’은 금 잔액량이 꾸준히 올랐지만 돈으로 환산한 잔액은 지난해 10월 424억원에서 11월 404억원으로 크게 떨어졌다가 지난달 468억원까지 오르는 등 널뛰기를 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골드뱅킹이 세금과 수수료 측면에서 현물 시장보다 불리하다고 보고 있다. KRX 금 시장은 앞으로 1년간 수수료를 면제하고 개인 투자자의 매매 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1㎏ 단위로 실물을 인출할 때 부가가치세(10%)를 내야 하지만 골드뱅킹 매매 차익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 15.4%보다 낮다. 한 은행 파생상품영업부 관계자는 “금 시장과 거래방법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도 골드뱅킹에만 배당소득세를 물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수수료 역시 금 시장의 장점이 높다. 골드뱅킹은 매입과 매도 시 각각 거래금액의 0.5~1%, 금을 인출할 때 전체 금액의 4% 수준을 수수료로 매긴다. 반면 금 시장에서는 실물을 인출할 때 예탁원과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가 금 1㎏ 가격의 0.1%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정유사들이 석유제품 가격을 인하한 지 1주일도 안 돼 다시 올리는 등 ‘기름값 널뛰기 행진’을 거듭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국내 석유값이 정유업계의 편의에 따라 정해지고 주유소 업주들이 자율적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유가조정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인상은 잽싸게,인하는 미적미적 정유사들은 지난 6일 정부의 석유수입부과금 및 관세인하 조치에 따라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을 내린 지 1주일도 안 돼 ℓ당 5∼11원 올렸다.지난달 29일 석유제품 가격을 ℓ당 4∼8원 올렸다가 하루만인 30일 ℓ당 12원씩 내린 뒤 다시 1주일만에 인상 방침을 밝힌 것이다.이에 대해 SK㈜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하느라 석유제품 가격을 인상했다가 정부의 부과금 및 관세인하 조치에 따라 내렸지만 이후 국제유가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를 지속해 다시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유업계가 좌지우지 국내 기름값이 요동치는 근본 이유는 정유회사와 주유소가 원칙적으로 시장 상황을 판단해 석유제품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과거에는 정부가 매월 가격 상한선을 발표했으나 지난 97년 1월 석유산업이 자유화됨에 따라 정유회사들이 휘발유·경유·등유 등 석유의 종류별로 국제 가격과 환율 등을 감안해 국내 기름값을 책정하고 있다.특히 정유사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SK㈜·LG칼텍스정유·현대오일뱅크·인천정유 등 4개사가 지난 2월 중순 1주일 단위로 공장도 가격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표하면서부터 가격변동이 잦아지고 있다. 주유소 판매가격을 업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도 기름값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정유사와 주유소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회사원 강우암(39·서울 강서구 등촌동)씨는 “주유소들은 정부가 관세인하 방침을 발표했는데도 인근에 위치한 경쟁사들의 눈치만 살피며 석유값을 내리지 않고 있다가 정유사의 인상발표가 나온 다음날 여지없이 기름값을 올리고 있다.”면서 “정유사와 주유소 업자들이 담합해 기름값을 수시로 인상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주유소 업자들은 정유사 공장도 가격이 변동한다고 해도 주유소 입장에서는 공장도 가격은 단순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LG칼텍스정유 한 업주는 “실제 판매가격은 임대료·시장규모·인근 주유소 숫자·판매량·카드회사와의 제휴 할인·세차 등 부가 서비스 유무 등 주유소별로 처한 경영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면서 “관치시대도 아닌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주유소업주들이 일률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총5조원 조성… 64%는 에너지사업 지원/「유가완충용」중 1조2천억 재정지원 융자/당장 활용가능한 4천억도 일시 인출 곤란 중동사태로 국제원유가격이 연일 널뛰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유가마저 불안한 조짐을 보이자 석유사업기금에 일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석유사업기금은 얼마나 걷혔으며 어디에 얼마만큼 쓰였을까. 현재 남아있는 돈을 얼마이며 과연 정부의 호언대로 고유가의 높은 파고를 헤칠 수 있을까 등이 그것이다. 석유사업기금은 지난 79년 7월 2차 석유파동기간중 석유비축기금 명목으로 조성되기 시작했다. 도입되는 원유에 대해 배럴당 적게는 50센트 많게는 9달러씩 거둬들였다. 이렇게해서 지난연말까지 조성된 금액은 총5조2천4백45억원 규모. 이중 4조3천21억원은 순수하게 원유도입때 거둬들인 것이고 나머지 9천4백24억원은 이 자금을 융자해주고 얻은 운용수익이다. 조성추이를 살펴보면 저유가시대에 접어든 86∼89년 4년동안 기금의 72%선인 3조7천9백99억원이 조성됐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국제원유가격이 내린만큼 국내유가도 내려 소비자들이 싼 기름을 써야 마땅하나 요즘처럼 국제원유값이 크게 오를 때에 대비,참고 지내왔다는 얘기도 된다. 따라서 기정사실처럼 된 정부의 내년초 유가인상발표를 놓고 일반국민들이 상당한 거부감과 함께 그동안 거둔 석유사업기금은 어디에 썼느냐며 질책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의식,이희일 동자부장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원유가가 오르더라도 올해는 국내유가를 인상하지 않겠으며 내년초 인상한다해도 석유사업기금을 최대한 활용,인상요인을 대폭 흡수하겠다』면서 『국민이 생각하는 것처럼 석유사업기금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데 쓴 것은 없으며 회수할 수 없는 자금도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석유도입선의 다변화나 비축기지건설 및 비축유도입 등에 사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설명만으로는 석유사업기금 때문에 비싼 기름을 쓴데다 석유사업기금을 유가완충용자금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엔 다소 부족한 느낌이 없지 않다. 89년말까지 조성된 석유사업기금중에서 64%인 3조3천3백4억원은 에너지관련사업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데 사용돼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하는데 10년이상 걸리게 되어 있다. 당장의 유가상승에 활용될 수 있는 여유자금,즉 유가완충용 자금은 31%인 1조6천2백39억원 뿐이며 나머지 2천9백2억원은 올해 사업비로 이월됐다. 문제는 만일 국제원유가가 배럴당 25달러까지 오르는 경우 관세인하 및 석유사업기금으로 국내유가인상 요인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는 동자부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유가완충용 자금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당장 빼내 쓸 수 없다는 점이다. 국제원유가가 천장모르게 껑충 뛰어 배럴당 30달러 수준 이상으로 지속돼 국내 유가인상 요인이 더욱 커지게 되면 그 즉시 국내 기름값을 올릴 수밖에 없으니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지적인 것이다. 사실 유가완충용중 1조2천억원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편입돼 농어촌과 도시영세민 지원 등 복지재정수요와 중소기업 및 서민근로자를 지원하기위해 상환기간 1년에 연리5%의 장기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어 당장 회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유가완충용자금조차 당장 활용이 불가능한 판국이니 에너지사업에 지원된 3조3천3백4억원중 각종 사업에 융자된 2조1천69억원을 회수해 유가인상 요인을 흡수하기란 백년하청인 셈이다. 3조3천3백4억원의 지원내역을 보면 2천9백32억원은 석탄가격안정기금,원유도입선 다변화지원금,유개공운영비등에 무상으로 지원된 보조금 등으로 아예 회수가 불가능하다. 또 ▲비축시설건설 2천6백93억원 ▲비축유구입 6천3백43억원 ▲유전개발사업 1백98억원 ▲송유관사업 21억원 등 9천2백55억원도 각종 에너지 관련시설에 투자된 것으로 이미 석유수급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다시 회수하기는 어려운 성격의 자금이다. 나머지 융자된 2조1천69억원은 도시가스사업,석탄광개발 및 저탄,전원개발등에 5년거치 10년상환으로(연리 5∼10%) 투자돼 회수는 가능하나 정작 필요할때 회수해서 쓸 수 없는 실정이다. 석유위기는 언제나 예고없이 닥쳐왔으며 또 석유기금은 이같은 불의의 사태에 대비해서 조성하고 있다는 원칙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는교훈을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특히 태평성대에 임자없는 돈으로 알고 벌떼처럼 석유기금을 쓰겠다고 달려들던 각 부처와 정당들도 「강건너 불 보듯」 책임전가에 급급해서는 안될 것 같다.